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순례 의원 발언
순례
김순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심사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내용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총 2,147억 273만 7,000원과 특별회계 44억 2,503만원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기금명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복지서비스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이 해당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3가지 기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차례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일괄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안천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안천순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수 복지서비스과장은 나오셔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신승수입니다.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복지서비스과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필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위생과장 양승필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박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열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06년 11월 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운용현황 및 검토 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설치된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구비 기금 출연이 없어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3년에 설치된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잔액의 은행 예치 외에는 기금 집행이 없어 2006년, 2007년 구비 미출연 문제와 함께 기금운용의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1년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등 9건의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3가지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박혁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뿐만 아니라 전체 기금을 광주은행에 예치하고 있죠?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하고 나눠져 있을 것인데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의 운용은 적립기금하고 운용기금이 있는데 적립기금은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그 사이에 필요한 돈은 이자수입에서 들어오는데 지출한 돈은 운용기금으로 해서 공공예금에 이자 없이 예치를 시키고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 등 계정이 다릅니다만 총 목표액이 9억원이나 조금 부족한 실정이고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그 부분을 빼놓고는 거의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은 이율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몇 천만원을 넣어놓더라도 정기예금이냐 보통예금이냐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틀려지는데 물론 지출도 계획서에 의해서 해야겠습니다만 수입도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이율은 보통 3.7~3.9%로 정기예금을 예치시키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복지서비스과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생과 소관 식품위생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시비로 하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목표가 얼마예요?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목표는 없고 위반자에 대해서 과징금을 징수하게 되면 일단 시에 불입을 하고 거기에서 60%는 자치구에 배정해 주고 40%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전체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결국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기금을 모으는 거네요?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기금이 점점 적어지는데 박차를 가해서 기금을 더 많이 하고 수입과 지출을 보면 작년도말하고 2007년도 사업을 하게 되면 잔액이 감되잖아요. 그러면 더 벌어야 될 것 아니냐, 기금을 시에서 준다면 더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금년도에 식품위생법 위반자가 적어서 기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원인은 그것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단속에 박차를 가해서 더 벌어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목표가 너무 저조해요. 2억원이면 다른 예산 편성할 때 감하시고 여성을 위한 기금에 힘써 줘야지 하나도 책정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죄송합니다만 6,000만원만 지금…….
순례
김순례위원장
구비만 가지고 하지 말고 기금을 모아서 기금에 대한 이자로 운용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금운용에 박차를 가해서 힘을 좀 쓰십시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사회복지기금에서 경로당에 주는 것은 강사비를 주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해서 북구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줍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그 분들이 가서 해주는 것입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장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지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3가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설명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