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옥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도시과장 윤진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 주택행정관리 보조사업 농촌빈집정비에 동당 50만원 지원계획으로 40동을 계산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불법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등 해가지고 억30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도시과 업무추진여비에 41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인당 환산하면 월 10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경전선 철도이설과 군관리계획 수립, 군북농촌마을 종합개발 및 택지개발 업무추진관련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개발제한구역 지도순찰 주 2회 순찰여비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칠서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설계용역비 5억원을 편성했는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전체 3.5㎞로서 폭 20m 4차선 확장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60억 정도 소요되는데 1차 내년도에 설계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관계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메모리 증설관계는 지적 연속도 활용도면에 연관되는 관계입니다. 각종 제증명발급이라든지 전국 인터넷 열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관계로 메모리가 상당히 낮아서 증설하는데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개발비 검토 용역의뢰 수수료입니다. 이건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데 대해서 실제 조그마한 소규모 개발이익 환수관계는 자체 판단이 되는데 대단위인 농공단지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수립해가지고 전체 큰 대단위 관계는 사업비가 몇십억씩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자기들 개인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에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관계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 수수료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도시계획구역내 민원처리사업으로 1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에 2억원, 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칠원 소방파출소 옆 보행로 설치는 100m에 6000만원, 도로변 연립형 입간판 설치에 4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에 5000만원, 옥외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이건 군북하고 칠서하고 칠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사업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1월말까지 사업을 선정해서 보고해 도에서 4월경에 확정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2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여항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는 칠북면이 되겠습니다만 2007년도까지는 여항면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9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내년도 여항면 오지개발사업은 주서 영동 생산기반시설과 여항산 농산물판매장 건립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야 축암에서 도하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4m로 통행교체가 되지 않아 6m로 확장하는데 1억5000만원, 함안면 대사마을 하수구 정비에 4000만원을 법수면 대평마을 안길 재포장에 5000만원, 칠원면 호곡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자본이전에 있어서 군북에 있는 월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010년까지 총 사업비 69억 정도가 투입되는데 금년도에 6억2000만원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거는 수박공동선별장 구입과 종합복지회관내 부지보상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박기술체험관, 운영프로그램, 복지회관 리모델링 관계를 하기 위해서 10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민원처리 및 소규모시설 유지비로 1억원,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 내년도 사업이 한 24건 정도 되는데 여기 설계용역비로 5000만원, 미불용지 보상비는 사업을 시행하고 찾아가지 않아 지금까지 남아있던 관계인데 미불용지 보상관계가 64필지에 7952㎡가 되겠는데 한 1억6천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건 90년부터 2004년까지 했던 총 80여 건에 따른 유지관리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주권개발 유지관리비도 90년부터 2004년까지 7개면에 213억 정도 투자되었었는데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산인 모곡 전원마을 조성관계에서 오수처리장까지 설치하게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 10억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가지고 부족해서 3억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오수처리장 40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원마을 조성 기본계획용역입니다. 이건 2008년도 선정대상을 위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해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가야읍 기일골 마을진입로 포장에 1억5000만원, 가야 묘동 본마을 진입로 정비에 3000만원, 함안면 북촌배수로 정비에 2억, 군북 유현 진입로 확포장에 5000만원, 군북면 월촌 진입로 확포장에 6000만원, 법수면 부남교 접속도로 포장 및 주차장 설치에 1억, 법수면 독산안길 재포장에 3000만원, 대산 신대 배수로 정비에 5000만원, 칠서 이룡 배수로 정비에 1억, 용성리 배수로 정비에 1억, 칠북 영동리 동태소교량 확장에 7000만원, 봉촌리 외봉촌 소교량 가설에 8000만원, 광심정 진입로 정비에 6000만원을 편성했고, 칠원면 부곡마을 배수로 정비에 5000만원, 달전마을 안길 및 농로포장에 1억, 산인면 안의마을 안길 확포장에 3000만원, 외동마을 진입로 신설에 7000만원, 여항면 대산마을 안길 포장에 4000만원, 내곡마을 안길 포장에 3000만원, 별천마을 농로포장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시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부분은 편성했고 한 3억5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건 1회 추경때 편성해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지역개발사업 편입부지 감정평가 수수료에 1500만원, 지역개발사업 편입부지 지적측량 수수료에 3500만원을 편성했고, 마을 안길 되찾기 지적측량 감정수수료에 2000만원, 마을 안길 되찾기 보상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안길 되찾기 보상비 관계는 옛날에 새마을사업할 때 끌어서 지금 현재 보상을 해달라는 관계가 25필지에 41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지역개발사업 추진 디지털카메라 구입 1대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인부임에 830만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업무보조 인부임에 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기반시설 부담금에 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4억2000만원은 지난 7월 12일부터 기반시설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시작되었는데 그 이후 11월달까지 부과했던 것이 94건에 2억6700만원 정도 부과해서 43건에 7100만원 정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역산해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계산하니까 한 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6억 중에서 30%는 국고로 올라가기 때문에 1억8000만원은 올라가고 70%에 대한 4억2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 기반시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기반시설 시설비에 기반시설 설치공사에 4억2천을 일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국계법상에서 보면 기반시설은 총 53개가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는 7개로 한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안에 명시해 놓은 도로, 공원, 하수도가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녹지, 학교, 상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해가지고 총 7개 시설에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9쪽에 전원마을 조성에서 금년도 10억, 내년도 3억5천 해가지고 13억5000만원을 투입하는데 이 전원마을이 조성되면 들어오는 호수가 몇 호수나 됩니까?

25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온 가구가 있습니까?

이 전원마을 관계는 자기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25가구가 다 짜여져 있습니다. 짜여져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받아서 정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반조성은 되어있고요?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억 하고 부족한 3억5천이 기반시설에 따른 관계를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나머지 자체 거는 자기들이 이미 조합이 구성되어서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몰라서 물어보는데 전원마을 이건 법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까?

농림부 시책사업입니다.

전액 우리 군비로 다하게 되어있습니까?

기반시설에 따른 것만.

전부 우리 군비로?

예,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서 단지 내 올라가는 도로는 우리군에서 바로 매입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하지만 단지내 도로도 설치를 해서 그건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농림부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중앙에서는 국비나 이런 지원은 하나도 없고 순수하게 전부 군비로 하게 되어있네요?

아닙니다. 10억 중에서 8억이 지원사업이고 우리 군비는 2억입니다. 부족한 3억5천 이건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13억에서 8억을 빼면 5억5천은 우리가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저도 보니까 아직 집도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

기반시설 설계 발주해서 인제 착공을 했거든요. 기반시설 설치를 하면서 안에 조성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이 앞 업무보고때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분명히 내가 안 본 게 아니고 거기 땅을 분양한다고 플래카드가 붙어있었어요. 지금은 철거하고 없던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떤 부동산 전매 이런 쪽으로도 볼 수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어떤 사람이 사가지고 비싸게 판다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과장님 단디 보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좀 해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플래카드 보셨다고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아니고 개인이 저쪽 쪽에 10가구 정도 집을 지으려고 터를 닦아서 하고 있는 그 분양공고를 해놓은걸…

근데 그게 마을이름이 무엇인고?

모곡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곳은 모곡이고 분양하려고 해놓았던 거는 갈전쪽 뒤쪽에 해놓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25호를 유치하기 위해서 돈을 13억5000만원을 투입하는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대로 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위치를 잘못 알아들었는데 가야 기일골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혈곡입니다.

이건 제가 건의인데 401쪽에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아직 용도가 안 정해진 게 4억2000만원 있는데 가능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도로를 내는데 사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안 그래도 목적은 7개 기반시설에 쓸 수 있도록 되어있어 다른 쪽에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액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업은 주로 도로에 투자할 계획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 중에서 좀 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가야 소도읍사업은 언제가 마무리입니까?

2006년도 실제 마무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 전체예산 중에서 작년도 예산대비 14억 정도 감해져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소도읍사업비가 매년 이십몇 억씩 편성되어 오다가 내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도읍사업분만큼이 내년도 도시과 예산에서 감해졌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0%도 증가한 것도 없다. 그죠?

거의 비슷한 사항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도읍사업비만 빠지고.

계수상에는 24억이나 감해져 있다면 우리 도시과 업무 예산은 우리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소방도로 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볼 때 도시과 돈만큼은 증가가 되어야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안심놓고 살림을 산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소도읍 안 한다고 해서 예산이 자꾸 즐어든다면 도시과 업무가, 과장님 도에나 국회나 적게 다니는 거 아닙니까?

국고사업관계하고는 지금 현재 칠서산업단지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중앙에 왔다갔다 몇 번 해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그 외는 균특관계 연관되어 있는 관계고 자체사업에서 해결되어야 될 사항이 특히 도시계획 같은 거는 자체사업에서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묻는다면 지금 도시과 칠서공단 진입도로 5억원은 국비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소도읍부분만큼 줄어들었다. 그러면 작년보다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피부적인 예산은 더 적은 거 아니냐?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추경에 더 확보할 뭐가 있습니까?

아까 이병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하고 주민숙원사업 올라온 것 중에서 일부 빠진 거하고 추경때 최대한 편성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병유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차마 말씀을 못드려서 그렇는데 사실 가야권도 그렇지만 칠원권도 심각합니다.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제발 불이 나서 소방차가 물이라도 뿌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 다니는 거는 고사하고. 지금 거기 불 나면 엉망진창됩니다. 옛날 대구재래시장보다 더 합니다. 지금 거기 불 한 번 나면 소방차가 어떻게 들어가고 물은 어떻게 뿌립니까? 정말로 불안합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을 잘 아시겠지만 남구니 이현이니 그쪽에는 특단의 대책을 가져 주십시오. 내가 칠원만 이야기하니까 좀 곤란한데 가야도 골목이 심한 데는 형편 없더라고요. 이걸 조금씩이라도 다문 20～30m라도 뚫어서 소방차 물이라도 뿌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는데 앞으로 계속 확대 편성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올해 달아 이야기를 했으니까 과장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영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용역비관계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용역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용역회사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 대형은 2군데 있고 소규모는 많습니다.

용역을 주는 방법은?

용역도 입찰입니다.

용역비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규모하고 면적하고 전체…

사업규모하고 예산도 들어가고, 건축설계하는데 건축금액에 따라서 몇 % 이렇게 하는 그런 식입니까?

그거하고는 아니고 전체 면적하고 사업량에 따라서 산출되어서 나와가지고 용역발주를 합니다.

우리 군내에 안길찾기는 신청수가 많습니까?

마을안길 되찾기는 옛날 했던 관계중에서 거의 대부분 등기를 해 들어왔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빠져있는 관계고, 지금 현재 다시 들어있는 거 중에서 우리한테 요구해 놓고 있는 게 25필에 41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외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런 걸 신청하라고 면에 문서를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중간중간 가다가 그래해 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부분부분 빠진 부분에 대해서 도로에 편입되어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불필요해서 가져가라는 관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당시에 전부 소유권 이전을 못해놨기 때문에 지금 보상을 주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한 세대가 넘어가 버리니까 해결이 안되고.

그동안에 분단도 안 되어있고 면적이 도로로 내놓았는데 그걸 사면서 길하고 몽땅 다 사 가버려서 개인소유로 하는 그건 어디 민원이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사례가 더러 없습니까?

우리한테 들어온 소규모 관계는 거의 다가 옛날에 자기 부모대에 행정에 기부를 했던 관계인데 소유권 이전관계를 그당시 못해서 빠졌던 관계에서 가져가라 안가져가라 하는 보상, 도로에 들어있으니까 사가라든지 이런 주장관계에서 들어와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383쪽에 불법건축물 철거비라는데 불법건축물을 지을 때 몰라서 지은 겁니까? 알고 고의적으로 지은 겁니까?

본인들은 물론 알고 있었는데 행정에서는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 뒤늦게 발견되어서 시정조치를 하면서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자기가 철거를 안 하고 있을 때, 보통 시정명령을 내릴 때 부분적으로는 철거를 하고 또 불법으로 지어놓고도 건폐율에 저촉없는 범위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고발을 하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서 양성화를 시켜줍니다. 그럴 때는 관계가 없는데 법에 저촉이 되어서 양성화가 안 되는 관계가 있을 때 철거하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그에 따른 철거장비 임차료입니다.

철거 당하는 사람하고 철거하는 사람하고 엄청난 알력, 마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전에 철거 안 당하도록 홍보를 해서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은 없도록 원천적으로 사전에 홍보를 좀 잘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다음 388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이라 해가지고 수박공동체험관 해가지고 69억이 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함안을 홍보하고, 먼저 우리가 어디 가니까 참외 홍보전시관 같은 게 있고 우리 군단위 한 군데 수박공동체험관이라든지 전시관을 건립해서 전체가 이용 홍보하는 게 좋지 군북면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통일하는 게 안 나을까요?

이건 군북면 자체라기보다는 함안군 전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월촌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이 안에 수박기술체험관 시설을 건립해서 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관계니 모든 관계는 같이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데 나는 이중이 되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하여튼 함안을 대표하는 것이니까 잘 기안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탁옥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기학입니다. 여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418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보조인데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사업이 정해져있는 겁니까?

향방 물품 사는 건데 예비군 중대에 우의나 필요한 사무기구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편성된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어떤 근거나 거기 의해서 편성된 겁니까?

예. 매년 이 정도 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 그지예?

예. 그런데 요구를 하면 우리가 물품도 사주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굴바대 재해지역에 편성이 안됐습니까?

그거하고 함안교하고는 국비 재배정으로 이것은 국도비만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군비도 군의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초에 바로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유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408쪽에 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예방 전기시설 정비라고 하는데 이게 확보하는 어떤 근거법이 있습니까? 왜 묻냐 하면 지역경제과도 생활수급, 가스시설 개선에 8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아니면 우리군 자체에서 어려우니까 해주는 건지?

이건 법적 근거는 명확한 것은 없지만 재난안전예방을 위해서 안전문화활동을 우리가 인적재난관리에서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매년 조금씩 도비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그 지역을 좀 확대해가지고 6천만원을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그렇지않으면 기초생활보장자 중에서 극빈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능력이 없는 사람을 해가지고…

작년도는 그럼 1억8천을 했네.

1억8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전년도 예산은 이거하고 관련없는 예산입니까?

예. 이거하고 관련없는 예산입니다.

수급자가 제가 알기로는 2100여명 되는 줄 아는데 그럼 몇%나 했습니까?

그중에서 시급한 사람만 그리고 전기시설이 그러니까 개선할 대상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요지는 기초생활수급자면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기시설이나 가스시설이나 이런 걸 해주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현지에 나가보면 가스는 그렇지않지만 이보다 더 차상위계층 못사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조건이 안돼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 우리도 아이들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가만 앉아있으면 얼마 안되지만 돈 주지요, 와서 전기료 주지요, 가스 고쳐주지요, 그래서 이걸 단디 좀 가서 파악을 해서 꼭 이 사람이 어려워서 꼭 이 분야는 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잘못하면 의타심만 생긴다고, 아주 건강한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또 법적으로도 근거도 없는거고. 법적으로 근거가 있으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또 이런 게 한다면 어느 한 부서에서 전기도 고쳐주고 가스도 고쳐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우리 수급자에게 얼마만큼 우리 군비가 지원된다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예산이 얹혔다고 쓰시지 말고 꼭 필요한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며 그리고 안전진단 업체에서 진단을 해가지고 위험시설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주세요.

409쪽에 침수흔적도 작성 이게 제방 밖의 위험지구에 흔적도 측량을 하는 겁니까?

그건 올해 우리 제방안에 침수된 그 흔적도를 측량을 합니다. 매년 측량을 해가지고 그걸 앞으로 재해예방에 참고하기 위해서 합니다.

제방 밖에 한단 말입니까? 하천이나 제방밖에나 위험도가 어떻다 측량을 해가지고 보완을 해야 될 수위를 재조정한다든지?

우리 농경지 있는 데.

농경지 침수된 것을?

예.

뭐 제방이 터졌다든지 아니면 배수가 안되었다든지?

예. 그래가지고 침수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여성 민방위기동대 조직이 되어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417쪽입니다. 민방위 여성기동대 조직운영이라고 했는데 조직이 되어있습니까, 조직할 거라는 말입니까?

읍면에 1개대씩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 2007년부터 해가지고 도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재난 하니까 여자들 수없이 많이 와가지고 라면도 끓여주고 많이 하던데 조직이 또 필요합니까?

주민대피나 복구활동에 여성도 참여하도록 해가지고 기동대를 내년부터 하는데 우리군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부터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향토예비군 지원사업 하는데 우리 민방위하고 향토예비군하고는 다르지요?

민방위하고 향토예비군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방위협의회 위원들은 회비 내라고 하는데 이 예산 편성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군 의회 여기서 예산편성 안되고 그건 별도로…

알겠습니다.

탁옥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경주마 휴양시설이 참 어려운 사업인데 추진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편성 흐름도를 주욱 분석을 해보니까 총 예산액이 118억이 든다는 게 맞습니까?

111억입니다.

그러면 111억 그 중에서 2007년까지는 국비가 15억, 도비가 5억 들면 20억은 보조로 확보를 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에도 이야기드렸지만 111억의 어떤 사업을 하는데 국도비가 20억이라면 상당히 좀 부담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경주마 휴양시설 부지 보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상협의가 35필지 해가지고 66,000평 정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나머지는 보상협의가 안 이루어진 겁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계속 하고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토지 소유자들이 소유권 이전에 관해가지고 정리가 안되어져가지고 협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웃대 할아버지로 되어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안되어있고 예산확보가 되고나면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간내 계획기간내 보상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 하나 하겠습니다. 111억 예산 중에서 국도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시설비인 40억 범위지예? 그렇습니까?

승마장 포함해서 국비 20억, 도비 8억 그래서 28억입니다.

아, 시설비가 40억이 아니고 28억입니까? 그러면 시설비에도 우리 군비가 포함되다보니까 40억이다 그지예?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 20억, 도비 8억 이건 농림사업 지원지침에 의해서 주는 돈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거 외에 도비를 더 달라, 조성비를 좀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농림사업 지원지침에 의해서 확정되었거든예.

조금 추가로 달라 하는 게 진행이 좀 되는 거 같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도청 함안향우회 가가지고 도의원님들도 만났고 도에 있는 분도 만나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좀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대충 그렇게 내락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은 모르지만 내년 1회 추경에 도에서 얼마 정도 주기로 되어있고 지난번에 농림부장관님을 군수님이 만났는데 시설비 부분에 지원하기로 약속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은 확실히 모릅니다만 어쨌든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도나 중앙에 계속 로비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7년도 보건소 소관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439페이지 인건비와 440페이지 경상적경비, 44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43페이지 사업예산부터 설명을 해주십시오.

443페이지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칠원지소 이전·신축 시설비가 6억4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633만원, 시설부대비가 31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중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마을건강원 교육여비가 60만원, 마을건강원 강사수당이 37만원, 다음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보건소 임상검사실 개선사업 집기 및 비품에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목 405 자산취득비 보건지소 에어컨 구입이 4개소에 720만원, 보건소 구급차가 노후되어서 35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예방의약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6페이지 목 301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 급식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받는 데서 한끼 식사대용으로 134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679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 202 여비 특수업태부 및 에이즈 등록관리비가 1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에 각종 성병진단 시약구매 90만원, 에이즈진단 시약구매 140만원, 국가예방접종 약품비는 영유아 기본접종으로 294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 307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내려오면 예방접종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보건소에서 거의 다 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하는 접종을 민간병원으로 일부 분산하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민간병원에서 접종을 하면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것으로 714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예방접종약 구입 무료분으로 2700만원, 저희들이 국가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접종, 독감무료접종비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간디스토마등 구축사업용 약품구입에 1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 405 자산취득비에서 방역 연막소독기 구입 10대에 대해서 550만원, 방역 분무소독기 구입 70만원 3대에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하고 보건소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됩니다. 다음 건강증진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451페이지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일용인부임 1150만원, 금연클리닉 인건비 195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각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사업 운영비가 410만원, 한방지역보건 운영비가 200만원,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은 모자보건 수첩제작이 되겠는데 18만1천원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행사운영비 마을단위로 노인들 걷기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44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목 301 일반보상금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137만8천원으로 1명당 약 5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사업이 1100만원, 셋째 아이에 대해서 2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 307 민간이전 의료비 구료비에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229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455페이지는 각종 검사료, 진료비, 한방약품 구입비 등으로 국비지원을 받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은 철분제 지원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암치료비 지원은 국가 5대암 무료검진이 되겠는데 217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 402 민간자본이전 457페이지 제일 위쪽에 국가 조기암 검진사업에 7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 405 자산취득비에 건강증진 장비구입비 1000만원, 금연클리닉 장비구입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 206 재료비에서 모자보건사업용 약품구입비 1600만원은 신생아,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태아기형아 검사에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459페이지, 내년도에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함으로서 방문보건 신규 인건비 8명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퇴직금 및 4대 보험료가 864만원입니다. 다음 460페이지가 되겠는데 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인력에 대한 교육비로 3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방문보건 최고관리자 교육에 11만6천원, 방문보건 자료개발 26만4천원, 방문보건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 정신보건센터 워크샵 및 벤치마킹 여비 300만원 책정했습니다. 461페이지 목 206 재료비에서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720만4천원이 되어있습니다. 목 301 일반보상금에서 호스피스 운영사업에 3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462페이지는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3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치매예방교육 강사수당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사업으로 22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대체경비로 작년대비 3364만원이 증액된 2억890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목 206 재료비 보건행정관리에서 9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과 진료약품 구입이라든지 보건지소 의료 및 구료비 교부, 치과진료용 소모품 구입 등입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과 진료약품비라든지 병리검사 시약 재료구입, 방사선 필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제일 밑에 예방의약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약품 구입 유료분이 15000명에 대해서 1억3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65세 이상 노인 무료접종이 되면 다시 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시약구입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466페이지 건강증진관리부분은 1245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아실런트 사업용 재료구입,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기자재 도입이라든지 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목 405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1740만원이 증액된 2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보건소, 보건지소 노후장비 교체구입에 1500만원, 보건지소 각종 장비구입 치과에 핸드피스 구입 480만원, 이게 오염이 된다는 사회적 물의가 있어 구입하는 것입니다. 자외선 소독기 및 초음파세척기 구입 칠원지소외 3개소에 400만원, 의료기기 수납장 및 이동캐비넷 구입 2개소에 대해서 36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459페이지에 방문보건 신규 인건비가 있는데 금년도는 안 하고 내년부터 하는 겁니까?

예.

죄송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 전체 지소, 진료소 다 합쳐서 54명입니다.

보건사업을 하시는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소장님은 보십니까?

여기서 방문보건은 방문보건 그 사업에 국가에서 기금사업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기금 그런 걸 떠나서 지금 현재 보건소의 인원을 가지고 보건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일과 후에도 일을 해야 되고 밤에도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일이 너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인원이 그런대로 하는 겁니까?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인원이…

방문보건사업뿐만 아니고 보건소 전체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457쪽에 국가 조기암 검진사업 이건 민간대행사업인데 누굴 보고 줘가지고 시키는 겁니까?

국가 5대암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검진을 못하기 때문에 검진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검진을 하면 저희들이 돈을 준다는 그 말입니다.

아무나 검진하면 줍니까?

국가암 조기검진 수검자가 올해는 건강보험 차상위 50%에 해당되는 사람 40세 이상 그겁니다.

건강보험에서 하는 걸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448쪽에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거주자 급식비등 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그 앞에는 보면 목을 일반보상금으로 해가지고 6798만5천원이 되어있고 뒤에는 민간이전으로 국비와 도비가 되어있는데 과목설정을 다르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나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448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실제로 급식비,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탁부라든지 간호조무사, 그 외 급식비가 주는 건데 그게 사실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급식비 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뒤의 급식비는 양로원에 오시는 대상자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딴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간이양로시설에 있는 134명이 되겠습니다.

134명한테 주는데 양쪽으로 갈라놘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간호조무사하고 세탁부에 대한 인건비를 다 지원하고 나머지 가지고 급식비를 주는데 이 급식비가 그냥 한끼 식사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34명에게 다 주더라도 한끼에 한 이천기백 원 치이더라고. 나는 이야기가 왜 이걸 한 사람은 보상금을 주고 한 사람은 민간이전을, 그러면 받는 사람도 귀찮다 아니가, 어떤 해결을 할 때도.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서류가 두 가지가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방금 이병유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간이양로원 운영급식비가 134명만 책정되어 있는데 한센정착촌이 세 곳인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산출인원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세 개에 나눠줍니다.

저번에 여명동을 방문을 하니까 턱없이 부족한 것 같던데… 그리고 1390원 가지고 한끼 먹는다는 거는…

1390원 하고 아까 거기에…

1억7천8백이 거기에 보태집니까?

예.

간이양로원 인원이 현재는 134명밖에 안 됩니까?

더 있습니다. 거기서 먹어야 될 사람들, 아마 젊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빼고 대부분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분들 집에서 아침밥도 별로 그렇고 완전히 한끼 먹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기초수급자에 해당되고 장애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을 받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452쪽에 건강증진 행사운영비가 노인들 걷기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러면 면단위 경로회 말입니까? 보건소 위주로 해서 노인들 걷기대회를 하는 행사지원비란 말입니까?

올해는 진료소 해가지고 진료소에 있는 마을단위로 했습니다.

마을단위로 노인들이 나와서 매일한다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1년에 한 번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겁니까?

예, 그렇게.

그러면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 정리도 하고.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 정해져 있습니다.

몇월 며칠에 노인걷기대회를 한다?

노인의 날이 정해져 있는데…

그럼 면단위 노인의 경로행사에 덧붙여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진으로 하는 겁니다.

자진으로 하게 되면 주체가 있어가지고…

주체는 우리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데 면단위에 1년에 한 번 노인들을 모아가지고 그래합니까?

면단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진료소.

각 면에 진료소가 하나 안 있습니까? 있는데 진료소에서 주관으로 해가지고 그 면에 계시는 노인들 다 모여가지고 노인들 걷기대회를 하니까 그럼 일일하는 행사다 그지예?

제일 중심에 진료소가 있어 진료소 근처에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면단위도 한 번씩 하면 열 번인데 442만원이면 면단위 한 40만원 정도 지원해 줘가지고 어떤 걸 지원합니까?

옷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취지가 뭡니까? 건강증진인데 1년에 한 번 모아가지고 건강증진에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까? 내년도 새로 하는 사업이죠?

올해 했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의 호응도가 좋습니까?

좋아서.

금연클리닉 보조제 구입비, 진료비 이러는데 금연클리닉을 실시해서 효과를 좀 본 게 있습니까?

금연클리닉을 해서 성공률이 한 30% 정도 됩니다.

장비구입비는 어떤 장비를 개인적으로 구해줍니까? 보건소에 이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담배 피는 사람이 여기 와서 끊을려고 하면 이 장비를 이용하면 끊을 수 있는 겁니까?

실제로 담배를 끊었다고 하는 사람이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잔류량도 체크하고…

장비가 어떤 겁니까?

호흡을 해서 음주단속처럼 그런 방법을 취합니다.

그러면 한 번 해가지고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번 등록하면 6개월 정도 추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와가지고 이 장비를 이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각 가정에 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아니죠. 보건소에 와서 해야죠. 그리고 기업체는 우리가 직접 이동 금연클리닉 기구를 갖고 가서 하고 소모품도 드리고 합니다.

효과를 많이 봐야 될텐데… 알겠습니다.

조양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454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 건강증진 강사비외 2건이 있는데 작년에 80만원이었다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은데 계획을 잡고 계시는 모양이죠. 그 내역이 어떻게 되십니까?

4대 건강증진사업 금연, 절주, 영양, 운동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거기에 대한 강사비입니다.

그러면 1년에 몇 회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467페이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노후장비 교체구입이라고 해놨는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다 보면 노후화 되어서 그때그때 즉시 해야 되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을 작년부터 왕성하게 한다고 했는데 금연클리닉사업 작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등록자수는 374명입니다. 6개월동안 관리되는 사람입니다. 성공자수는 100명으로 금연성공율은 28%.

28% 정도 되면 성공적이다 그죠?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상당히 성공적입니다.

원래 목표치가 몇 %였습니까?

오는 사람은 50% 정도 했으면 좋다고 생각되는데…

목표치보다는 떨어져도 성공적이다 그죠?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년 정도 담배를 안 피워도 재흡연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지침이 내려와서 6개월로 하는데, 1년 그건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진정한 의미의 금연클리닉은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담배를 끊게 하는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예산이 들어가니까 정부예산으로 시행을 할 뿐이지, 본래 목적은 그 사람이 담배를 끊는데 있는 거다 말입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끊어가지고는 나중에 재흡연의 가능성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흡연쪽으로 안 가려고 하면 사후관리도 겸해서 이루어져야만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담배 끊은지 5년이 되어도 흡연의 유혹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6개월 해가지고는 완전한 금연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금연클리닉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성공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방안이 있어야 될 거라 봅니다. 소장님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금연사업이 제 궤도에 올라가면 그런 데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6개월 끊은 거는 끊은 것이 아니라고 합디다. 흡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담배를 금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후관리가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사업한 지가 1～2년밖에 안 되니까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면 아마 그런 것도…

그걸 검토해서 우리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에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걸로 봅니다. 연구를 해주시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457페이지에 국가 조기암 검진사업이 있는데 일반의료보험에 해당되는 일반군민을 상대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격년제로 검사를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 검사 대상자는 의료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조기암 검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예.

다른 검진에 대한 비용은 우리 의료보험기관에서 지불하고 조기암 검진만큼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민숙입니다. 예산설명 드리기 전에 친환경농업대상 중앙회 시상식이 있어가지고 군수님과 소장님, 환경농업계장님은 거기에 참석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지원과 2007년도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총예산 110억1100만원은 2006년도 대비 약 8억3천만원이 증되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세부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사실내관리 및 구내 환경정비 부분에 1400만원이 편성되어졌고 471페이지 마지막 부분 일반운영비는 보고서에 의해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부분에 일반운영비로서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지원 예산으로 5백만원 편성되어졌으며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전문도서 구입비로 6백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보조사업으로서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연구회에 참여하는 여비로서 362만2천원이 군비부담금으로 편성되었고 농촌지도공무원 시험연구기관 연수여비로서 2백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서 국비지원사업인 지도공무원 해외농업연수 여비 및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지원 여비로 1500만원 편성되어졌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시설비로서 현재 사용중인 농업인회관 3층 대강당을 1998년도 신설해 2000년도에 3층으로 증축을 하였습니다. 강당으로 사용하면서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동안 현대 교육시설이 부족하여서 시청각실로 전기, 조명, 방음시설등을 포함하여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균특의 지원을 받아서 군비 9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시설비로서 함안은 전국에서 약 40%의 재배면적을 차지하는 수박의 고장으로서 아직까지 변변한 수박의 홍보관이 없어서 그 역사를 증명하고 홍보할 길이 부족하여 농경문화 보존 차원에서 수박역사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도비를 보조받아 2억5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서 생산물 품질향상 종합시스템 지원사업은 도비의 조정 관계로 수정예산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농업인 교육시설 개보수에 따른 교육장비를 구입코자 2천만원을 편성하고 농업인 순회지도 차량 및 더블캡 트럭을 1996년도 구입하여 장비 수송 및 각종 우량 종자 공급, 농자재 지원 수송에 활용해 왔습니다. 노후관계로 교체구입코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농기계 야간경광등 구입 지원과 관련된 재료를 구입코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 관리부분에 인건비 및 검정실 운영 인부임과 꽃 양묘사업 추진 인부임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토양종합검정실 운영비로서 검정사용 시약 구입비로서 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중 재료비에 우회도로에 설치되어있는 가로등을 이용, 시가지 환경개선 및 꽃 양묘 자재 구입 및 농약, 비료, 퇴비 등 구내 과수 전시포 운영자재비 그리고 검정 기구등 구입과 현장애로 기술개발비에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시험연구비로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시험비로 함안, 여항, 칠원면 등 저소득 지역을 중심으로 한 둥근마, 연 재배 및 야콘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과 토양 검정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기자재 구입으로 3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내 영농시설 비닐교체 및 보수작업과 함안의 관문에 꽃탑을 설치할 시설비로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관리 사업비로서 쌀소득등 직불제 전산관리 인부임, 병해충 예찰포 인부임 보조사업으로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친환경농업 및 새기술 보급 시책추진비로 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의 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중 481페이지의 친환경농업 현장교육, 농약안전사용교육, 식량작물 평가회 및 친환경지역 견학 보상금으로 총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인증비용 지원사업과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소득보전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운영비에 도비 부담금으로 21만6천원이 부담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군비부담금으로 250만원을 편성하고 재료비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용 자운영 종자대를 군비부담 75%인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중 시험연구비에 병해충 예찰포 시험연구비 백만원과 벼 병해충 종합관리시범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고 상습 침관수 지역 벼조기 재배시범사업에 5백만원, 내도복 고품질 쌀생산시범사업으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3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비로서 친환경 농산물 신기술 투입시범사업에 2백만원과 친환경 병해충 초생력 방제시범사업에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과 폐비닐 수거지원 사업비로서 군비 부담을 45억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금을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시설부대비로서 쌀의 품질을 분석하여 미질이 좋은 품종을 가려 내는 분석실로 지역별, 지대별, 품종별 재배조건에 따라서 미질이 어떻게 달라지며 고품질 쌀 생산 품종을 선택하는 기반시설 설치로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으로서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등 15개 사업 486페이지까지는 국비지원사업으로서 15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국도비 지원 관계로서 책자를 참조해주시면 수정예산에서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자산취득비로서 쌀 품질관리분석실 설치 기자재 구입으로 1억7천만원과 487페이지 병해충 예찰포 자재 집기구입으로서 백만원을 해서 총 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사업과 푸른들 가꾸기 사업 100㏊ 추진과 친환경 시범농가 육성사업으로서 총 5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서 시험연구비로 연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기능성 쌀 생산시범사업으로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논두렁 조성기 사업 20대, 측조시비기 10대, 친환경 함안쌀단지 120㏊를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우수축산 농가 선진지 견학 및 교육보상금으로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및 육우거세사업과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낙농 헬프사업은 긴급히 일손이 필요한 낙농농가에 일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학교우유 보조급식비로서 480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한우개량사업 2천만원, 490페이지의 한우거세사업과 한우등록사업 부분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6백만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와 유기질 비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친환경 축산을 확대하는 목적에서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1억9400만원과 한우우량 송아지 생산시범 외 491페이지 7개 사업과 492페이지 5개 사업 즉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핵심 기술시범사업까지는 국도비 조정관계에 의해서 다음 수정예산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양봉구조개선사업으로 표준계상 벌통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90통을 지원할 계획에서 통당 7만원하여 50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서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섬유질 사료 제조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 1개소에 1억9600만원을 지원하고 제조시설 보강 및 노후시설 집진기, 건조파쇄기, 보일러 트렌치 등을 교체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악취 방지 개선사업은 악취민원 사전차단으로서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미더스, 델타포스 등 10톤을 공급할 목적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고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악취감소와 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키 위한 사업으로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중 액비살포 지원사업과 양돈 클러스터 사업으로서 3억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의 부분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한우1등급 정액지원사업은 1등급 우량정액을 보급하여 우량 송아지 생산을 목적으로 12,000 스트로우 공급계획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량 종빈돈 구입 지원사업으로서 올해 첫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한 암놈 돼지를 구입하여 수태율 향상 및 산자 수 증가를 도모코자 하며 500두를 지원할 계획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함안축협에서 하고 있는 돼지 인공수정센터 종모돈 즉 수놈을 구입, 지원하는데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유자돈사 컨테이너 설치지원사업에 3천만원, 송아지 우리방 지원사업에 천만원 그리고 양돈산업 육성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고 텐덤 유우사 설치지원 3개소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혹서기 예방에도 천만원, 늘푸른 아름다운 친환경 축산시설 조성사업에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위생관리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 부분에 공익수의사 배치 국비지원사업으로서 1억3만3천원인데 오타로 1억8만3천원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바로잡아졌습니다. 이 사업은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 방역 업무로 군 복무 대신 일선행정기관에 배치, 근무하게 되는 것이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읍면 인력부족으로 소독약품 배부 및 방역기간 중에 소독지원활동을 위하여 읍면에 교부되는 인건비 8백만원, 법정 가축전염병 살처분 매몰 인부임으로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서 축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 포상금, 축산물 위생검사 수거보상금, 한육우고기 감별 검사비, 소부루세라병 채혈 및 귀표 장착비는 600두를 계획으로 하여 총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가축 방역 재료 구입비 총 11종과 가축방역 소독약품구입비로서 재료비에 1억1500만원 편성하고 일반보상금으로서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가 496페이지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비와 공수의 수당으로서 1억4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자본으로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및 농장출입 차량소독시설 설치비로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부분에 유기 가축 사료비와 긴급 가축 전염병 소독약 구입비 그리고 498페이지 가축살처분 소요자재 구입비로 총 1620만원 편성되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 민자본으로서 고급육 생산 및 질병관리 계류시설사업과 농장출입차량 소독시설 설치지원 및 총 5개 사업에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작년에 비해 약 8억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그 주요요인은 농업인회관 개보수사업에 1억8천만원, 수박역사관 건립에 5억천만원, 쌀 품질 분석실 설치 및 분석기구 기자재 구입하는데 약 2억 해서 약 8억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지원과 당초예산 편성에 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에 둥근 마 시험사업을 전 읍면에 2개소 하겠다고 했는데 전 읍면 해가지고 아직 어디 할지는 모르는 2개소다 이 말입니까?

전 읍면을 상대로 하되 사업소 수는 2개소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건 종부대입니까?

예. 종부대입니다.

평수는 얼마나 하는 겁니까?

한 군데 평수는 약 300평～600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평 할 때 얼마고 600평 할 때 얼마고 구분이 되어있는 겁니까?

300평 하는데 종부대가 약 4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대상자가 좀 확보되어있는 상탭니까?

둥근 마 재배는 대상자를 현지에 나가서 선정은 해놨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해보려는 사람이 좀 있는 편입니까?

희망농가에 따라서 대상 농가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하네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비닐하우스 대체작물 개발 이건 함안, 여항, 칠원을 상대로 2개소 하겠다고 했는데 3개면에 2개소이면 제외되는 면이 하나 있겠다 그지예? 무슨 작목을 하려고 합니까?

이건 저희들이 야콘을 소득작목으로 재배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84페이지에 시설비에 쌀 품질 관리 분석실을 설치하고 분석기를 도입한다 그랬는데 이 취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현재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고품질 쌀 품종이 약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 품종은 중앙에서부터 권장되어오는 품종으로서 저희 함안 지역에 10가지 중 더 재배조건이나 환경에 맞아서 미질이 좋아지는 품종을 선택을 하고 또한 저희들이 재배하는 각종 품종 중에서 재배결과에 따라서 미질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나 하는 시험연구자료로서 활용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소비자한테 돈을 좀 많이 받고 생산하겠다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밥맛이 좋은 쌀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제 소견입니다만 이건 일종의 연구사업에 이렇게 구분될 것 같은데 연구 쪽은 우리 연구기관이 있으니까 그쪽이 연구를 맡아주고 우리 일선에서는 유통쪽으로 하는 게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쌀을 좋은 쌀을 생산해놔도 물론 얼마만큼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비싼 값을 받고 파는 시스템이 우리쪽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시스템 만드는데 돈이 좀 들어가야 안 맞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함안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도 금년에는 무던히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현재 또 계획하고 있는 한 가지 사업이 함안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 또는 고품질 쌀을 1㎏～5㎏까지의 샘플을 제작해서 실물을 가지고 판매촉진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구상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좀 추진해주면 속도가 안 붙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노력 좀 많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분뇨처리시설 지원을 계획해놨는데 이것은 액비탱크하고 퇴비사하고 지원하는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490페이지입니다.

예. 이것은 퇴비사하고 고액 분리기, 액비 저장고 이러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493페이지를 보면 액비 살포 지원을 한다 했는데 이건 살포지원이면 살포 그 자체 지원입니까, 살포 장비지원입니까?

살포 그 자체지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살포 지원금액이 아마 소모가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거기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담당계장님이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 확보된 액비 살포 지원금이 아마 집행이 안됐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가 살포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살포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춘 자에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서류 갖추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 지원사업이 진행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쉽게 풀어서 실제 살포가 되면 돈이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사업이 진행 안되겠느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을 풀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부분은 액비 살포를 함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논이나 밭이 생겨먹기를 밭은 경사가 있고 길이 제대로 없는 쪽이 많고 논은 논 자체 지반이 논이다보니까 약해서 대형 차가 들어가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살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살포하려면 살포용 기계가 준비되지 않고는 살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살포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살포작업기를 지원해줘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만 살포사업이 제대로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살포 자체에도 물론 지원해야 되겠지만 살포 장비 갖추는데도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검토해보시고 타당성이 있다면 장비지원을 좀 해주십사하고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마지막 장 49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고급육 생산과 질병관리를 위해서 계류시설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농가단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단 계류장치를 말하는 겁니까?

농가단위로 하는 건데 저희들이 두수를 60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농가에 예를 들어서 열 두나 오십 두나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두수 계산은 60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제적으로 계류시설의 용도가 어떤 게 되는 겁니까?

평시에는 방목장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놀다가 사료를 먹일 때나 우리가 질병예찰을 위해서 주사를 놓는다든가 그럴 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축은 어떤 가축쪽으로 하는 겁니까?

이건 주로 한우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탁옥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십시오.

493페이지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 페이지에도 보면 축산 분뇨 처리시설 지원 이리 되어있는데 이게 축산 농가에서 요청을 합니까, 안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이 요청을 하는 겁니까?

실제적인 혜택은 주변 사람들한테 민원을 사지 않기 위해서 축산농가에 미생물제 같은 걸 지원을 해가지고 냄새를 적게 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적게 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지역에도 이 부분 때문에 옆에 계시는 분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민원들이 없습니까?

다소 약한 민원이 들어올 때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나가서 업으로 하고있는 농사도 농사니까 어쩔 수 없이 이해를 좀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시키고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미생물 악취 방지제를 지원해가지고 냄새가 덜 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민원해소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같이 농사를 짓는 입장이고 농민의 입장에서 이해를 서로 좀 하고 넘어가는 그런 편입니다.

그렇지예? 그런데 악취방지 개선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 지역의 이야기를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한 쪽은 축산농가고 한 쪽은 근로자인데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디다. 다음에 과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희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수박역사관 건립이 있는데 이게 장소라든지 이런 건 선정되어있습니까?

수박역사관 건립은 저희 센터 구내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 도시과에서 69억을 들여가지고 함안의 수박 공동 체험관 이래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계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군내 아까는 군북에 홍보관을 해서 69억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그럼 센터하고 이건 다른 겁니까?

현재까지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이 확실하게 되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도시과장한테 내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군북에다가 69억을 들여서 수박역사 홍보관을 짓는다고 해서 군 단위 하납니까 하니까 하나라고. 아, 그러면 뭐 좋은 위치에 건립이 되어가지고 되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 하는 거 하고는 좀 틀리는 차원이네예.

예. 지금 현재까지는 서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같은 사업이라면 합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과장한테 물었거든요. 그런데 69억 들여서 같은 거라고. 그래서 그렇다면 군의 중심지라든지 안그러면 대산이 수박을 많이 하는데 군북에 하는가 싶어서 내가 약간 질의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가지고 우리군의 정말 수박의 역사관, 홍보관 이런 걸 해가지고 수박농사 소득을 더 많이 올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랬는데 다시 검토를 한번 드려야 되겠고 송아지방 이건 한우 송아지 우리방입니까? 5십만원 드는데 25만원 부담을 해가지고 자부담 25만원 했는데 이게 그러면 송아지가 겨울철 되면 보호차원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494페이지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4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대당 5십만원씩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걸 처음 사업계획입니까, 하는 게 있습니까?

송아지 우리방은 특별히 예산지원사업으로 아직까지 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봉사업 육성 소초광이라고 되어있는데 소초광 이건 희망하는 사람한테 다 주는 겁니까?

저희 군내 양봉을 하는 농가가 약 50농가가 있습니다. 50농가가 작목반으로 결성이 되어있는데 그 작목반에 저희들 사업내역을 통보를 하면 작목반에서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합니다. 그때 사업지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는 여기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까?

농기계 수리는 소득개발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십시오.

484페이지입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인데 천적이 어떤 천적입니까?

인디안 응애 이런 건데 이름은 제가 자주 접하지 않는 이름이라서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종류가 네 가지쯤 있습니다.

그러면 진딧물 제거하는 천적은 무엇입니까?

주로 피해를 주는 해충이 되겠습니다. 멸구나 애멸구나 벼멸구 같은 그러한 것들.

그걸 어떻게?

벼농사에는 또 그러한 것들이 있고 시설원예 주로 지금 예산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시설원예에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원예라고 되어있으니까 그러면 시설 안에다가 천적을 잡아넣는 겁니까?

예.

천적이 보급이 되어옵니까?

천적은 그 천적만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걸 사와서 보급하는 겁니까?

예.

농가가 선정되어있습니까?

그건 지금 현재 농가를 신청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 합니까?

금년부터 했습니다.

금년에 해보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상당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는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어떤 품종에 해봤습니까?

금년에는 시설원예 수박하고 메론, 포도.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예.

그다음에 485페이지에 육묘공장 지원사업인데 이건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건 내용 그대로 공장인데 한 공장에 3천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지원하는 육묘장이 몇 곳입니까?

금년도 사업계획 잡은 것은 두 개 공장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을 해서, 지원해주는 게 몇 ㏊입니까?

그건 공장 설립규모에 따라서 상자묘를…

그게 아니고 몇㏊를 생산하는데 지원해준다 그게 없습니까?

그건 딱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에게 육묘지원을 해줘가지고 공급단가가 싸게 됩니까?

저희들이 지원한 육묘는 상자당 2백원 정도씩 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산비의 몇 % 정도 됩니까?

보통 1400원 정도로 일반농가에는 팔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농가에는 공장에서 1100원～1200원 이런 식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2백원 혜택보는 농가는 어떤 농가입니까?

전 함안군에 그 공장에 신청만 하면 다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되지.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공장에서 모를 생산하는 능력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만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 공장을 이용하는 사람만 득보네.

우선적으로 먼저 그 선착순으로 신청을 하는 사람만 득을 안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빈농이나 어려운 농가에 공급을 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어야지, 우선순위에 준다면 지원원칙에 좀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내 농민이 사용하는 모니까…

아무리 군민이 쓴다고 해도 농가도 빈농가가 있고 좀 중농이 있고 대농가가 있는데 어려운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그 공장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준다든지 이래야 되지, 그걸 선착순으로 매년 계약해가지고 재배하는 그 사람한테만 계속 지원을 한다면 특정지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육묘공장에서 모를 사가는 농가는 대부분이 극소농가입니다.

극소농가인지 아닌지는 파악을 해봐야 아는 거고 여기 예비모도 여기 주문합니까?

금년도부터는 예비모판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비모판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없는 모양이지요. 이제 생산이 많이 늘어납니까?

육묘공장이 많이 생겨짐으로 해서 거기에 여유있는 모가 많이 남게 되어서 특별히 안합니다.

이건 좀 지원방법을 육묘장에 주면서 빈농 우선순위로 하는 걸 좀 확인을 해서 공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우개량사업은 뒤에 보니까 거세도 있고 등록사업도 있는데 앞의 개량사업은 어떤 종목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489페이지입니다.

앞에 있는 사업 489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 한우개량사업은 인공수정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 498페이지에 볏짚 암모니아 처리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건 금년도 저희들 계획이 500기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스 주입하는 걸 기당 14만원 정도씩 그렇게 지원합니다.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대상자 선정은 농가에서 이런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들어오면 합니다.

그럼 축산농가에서 500기만 신청을 받는다 그렇지요?

예.

가스대금만 14만원씩 지원한다?

예.

그럼 신청은 읍면에 문서로?

예. 문서로 들어가고 축협을 통해서 또 받고 그렇게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사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처음입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사업량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494쪽에 늘 푸른 아름다운 친환경 축산시설 조성이 있는데 150만원씩 10개소인데 제목 거창한데 돈도 얼마 안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축사 주변에 냄새 또는 보기 흉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변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조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달라는 사람 전부 다 해줍니까?

전부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합니다.

아, 희망자를 받아서 합니까?

희망자를 받고 저희들도 계획된 10개소 내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77페이지에 보조사업의 자체사업인데 농업지원 관련 재료비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3300만원 잡혀있네요. 3백만원은 경광등이 잡혀있는데 3천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걸 살 겁니까?

이건 과 전체의 재료비입니다.

어떤 재료를 삽니까?

과의 재료비는 첫째적으로 사무용품을 많이 사고 그다음에 다른 사무실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타 재료비 같은 거 필요한 걸 삽니다.

농업지원 관련 재료비 해놔서 야간 경광등 이건 별도로 빼놓고 해서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또 뭐 사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것은 사무실 내에서 사용하는 거고 경광등 지원사업 이건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별도로 빼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득개발과장 정형일입니다. 소득개발과 2007년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산안 페이지와 보충자료를 꼭 맞게끔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자료와 보충설명자료 페이지와 똑같기 때문에 세세한 건별로 직원들이 설명을 세심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세한 부분은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 총 예산은 전년대비 8억1432만4천원이 증액된 57억59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교육홍보관리에는 5억3683만6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소득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수수료와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TV홍보, 지하철 광고, 홍보탑 전기료 등에 2억7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를 위한 특판행사에 필요한 현수막, 유인물, 시설장비 물품 임차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500만원과 저희과 직원들 출장여비로 166만원이 감액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과 업무추진비는 약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2페이지에서 503페이지 상단에 걸쳐서 새영농 설계교육, 품목별 교육, 도단위 혹은 중앙단위 교육 세미나 회의에 참석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으로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영농과제 연찬, 4-H 육성을 위한 행사지원비로 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홍보 사업예산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1500만원이 감소된 1억575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04페이지 농업인 전문반 교육은 새해영농 설계교육 3개 과정과 품목별 전문반교육 16개 과정 교육 등 5000명에 소요되는 교재제작, 현수막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국비 3750만원에 따른 군비 50% 3750만원을 편성하고, 생산이력제 도입에 필요한 GAP 농업인 교육에 2400만원과 농업인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실습에 필요한 운영비로 200만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등 신문 정보지 보급에 필요한 경비로 748만원을 편성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총 예산은 전년대비 8800만원이 증액된 1억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는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에 2000만원, 농촌지도자 중심으로 주산작목별 신기술 도입에 필요한 재료구입으로 시범포 2개소 설치에 400만원, 4-H 과제활동에 2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필요한 재료구입에 313만6천원을 편성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영농 4-H회원에게 지원하는 과제이수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 하단에 과수화훼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9억5716만7천원이 증액된 28억2731만5천원을 편성, 이 중 경상예산은 8520만원이 줄어든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 과수 FTA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 운영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 수출품목육성 선진지견학, 과수·특용작물 신기술교육 및 평가회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4236만7천원이 증액된 28억2400만원이 편성되어 화훼기술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한 국외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과원폐업 지원사업으로 국비 5억9582만2천원, 과수원 정비지원 국·도·군비 포함해서 2억52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도·군비로 1억5351만원 해서 10억13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전년대비 9억1124만3천원이 증액된 12억7393만3천원으로 과수생산 시설현대화 사업 등 22개 사업으로 FTA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국·도·군비를 포함 5억9392만5천원, 곶감물류표준화 및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에 2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 함안곶감 명품화를 위해 저장·건조시설 설치지원에 국·도비 포함해서 2억2774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직포 자재등 생력화 과원조성에 1000만원,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지원에 1500만원, 시설포도 축열물주머니 이용 과수재배 시범에 600만원, 과수원 친환경 관비시스템 보급에 1000만원, 최고 품질 과실생산 단지조성 시범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전기목책, 유인트랙 등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보급에 300만원, 고품질 특용작물 상품성 향상 기술시범에 6000만원, 과실인터넷이용 장기저장 상품성 향상에 1600만원, 농업인 특허 디자인 개발지원을 위한 지식기반 벤처농업모델 단지육성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 농산물 부산물을 이용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액비제조기 보급에 길항미생물 배양기 320만원과 화훼시설 보완 및 장비확충사업으로 4850만원을 비롯해서 화훼부분 4개 사업에 1억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 자체사업은 전년대비 2억2335만원이 증액된 5억4575만원으로 편성하고 이 중 재료비에 감 수확상자 보급, 흑색부직포 보급에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 시험연구비로 곶감 건조과정에 최적의 온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건조가공시설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곶감 건조하는데서 상당한 애로가 있었고 또 한기학 위원님의 지대한 관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자체예산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포도 소규모 비가림 시설사업외 6개 사업에 전년대비 2억8520만원을 증액시켜 5억8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포도 소규모 비가림사업에 3억8250만원, 곶감 주산지역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자동 감박피기 17대 보급에 4250만원, 곶감 원료감 확보를 위해서 수종갱신용 우량묘 보급에 9000주 계획으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수박기술지원부분 총 예산은 전년대비 1억3121만3천원을 증액 8억1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아라제 행사시 칼라수박과 아울러 e-아라리 함안수박 홍보전에 필요한 장비, 물품 임차 등에 1500만원과 채소분야 지역특화 작목육성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 하단에서 513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수박, 멜론 신품종 도입 우수품종 선발 시험농가에 보상으로 2700만원과 수박연구위원회 현상시험을 위한 보상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 다섯째 줄 채소분야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억4293만6천원이 증액된 7억6690만원으로 농산물 안정성 조사를 위한 시약, 시료구입에 200만원과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단동하우스 생력사업을 비롯한 9개 사업에 1500만원이 증액된 3억4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 하우스내에 가습방지로 병의 경감을 목적으로 하우스내 안개제거 수출클레임 예방시설 6개소에 1200만원을 하우스내 보온력 증대를 위해 보온커텐 설치로 난방비 절감시범에 6400만원과 온실경영관리로 인터넷으로 자동 연결해서 자동관리시스템 도입사업에 2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미생물농법을 이용하여 연작장애를 경감시키는 사업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 칼라수박 생산단지조성은 황피, 흑피 등 기능성 수박을 도입하여 유통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단지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4억165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억3892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재료비에 하우스동과 동 사이에 비닐을 부착하여 외부물류의 방지로 뿌리장애, 당도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름공급에 2700만원과 기능성 수박 육성에 필요한 자재지원에 3750만원, 연근 주산지 작목에 토양개선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보조사업에 전년대비 1억4500만원이 증액된 3억4000만원을 편성하여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중형 단독하우스로 50동 규모로 설치 지원하는 사업에 1억5000만원을 수박, 멜론 품질향상을 위한 관비재배시설 지원 8000만원과 멜론 지온 상승을 위한 지표난방 시설원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 생활개선 운영부분에 총 예산은 전년대비 5025만원이 줄어든 4억9015만8천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은 전년 수준인 24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에 도·중앙단위 생활기술교육 참석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36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전통문화 계승교육에 780만원, 도시소비자 체험교육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하계수련회 도시 소비자 지향 농업교실 운영과 아라제 행사시 ‘맛있고 예쁜 떡 만들기’ 체험교실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개선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5020만원 줄어든 4억6575만8천원으로 민간자본보조 기존 일감 갖기 사업장 5개소에 유통개선을 위해 3000만원을 농작업 보조기구 지원으로 생산선별작업의 편의성 도모를 위해서 1000만원과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은 건강장수마을 4개소에 소득원 절감과 평생학습교실 운영에 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 농작업 안전모델시범은 2006년부터 3년간 계속사업으로 1차 연도에 1억1100만원, 2차 연도, 3차 연도에 4000만원으로 건강프로그램에 따라 총 2억원 사업으로 내년에 4000만원을 편성하고,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 시범사업은 내년도에 여항 내곡에 민박체험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2007년 이후 중단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에 중앙 및 도 한마음대회 참가재료비에 1000만원을 비롯해서 4종에 530만원,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재료구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 시험연구비로 전문기술교육 및 과제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구입에 1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개선 분기별 과제교육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292만8천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생활지도마을 대상으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함안, 법수, 칠북면에 설치한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에 필요한 건강관리 농산물 건조기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로 9600만원, 미생물 발효제 투입으로 물 안 쓰는 친환경 화장실 설치 2개소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 생활기술교육과정 운영 기구 구입, 쌀엿가공기기 구입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 하단에 유통정보부분은 전년대비 1억7131만6천원이 감소된 10억3175만5천원을 편성하고 경상예산에 6089만6천원이 줄어든 4275만4천원으로, 인건비로 정보화사업 82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 넷째 줄 행사운영비에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전시농산물 구입 사업비는 수출상담에 판촉행사 등 3회에 필요한 사업비로 450만원과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필요한 국외여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바이어 상담, 수출촉진 협의 등 수출시책에 필요한 경상경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 자매결연 지자체 문화행사시 농특산물 판촉행사에 필요한 참여하는 농업인단체, 개인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으로 300만원, 농특산물 유통점 기획, 판촉행사에 필요한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통정보 사업예산은 1억1042만원이 감액된 9억8900만1천원으로 편성 일반운영비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 운영, 농가경영컨설팅 25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 농업경영원 정보화 소득분석 등에 국비보조사업으로 698만원을 국외여비로 지도공무원 대상으로 농가경영컨설팅 해외정보 수집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사에 참여하는 농업인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60만원을 524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사례금으로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 넷째 줄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은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 및 자재지원을 해서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수출농단 보완사업으로 4억원을 비롯해서 4개 사업에 5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에서 525페이지 자체사업은 전년대비 5100만원이 감액된 3억7400만원으로 편성, 함안쇼핑몰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서 기존 51호에서 내년도 10호 계획으로 개설에 필요한 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연합사업단 마케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공 목적으로 출하물량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비로 3000만원을 함안 수박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위해서 4800만원과 인터넷 작목반 화상시스템을 3호에 450만원 계상하였으며 수출촉진을 위해서 수출실적에 따라 신선농산물에 한해 지급하는 수출 농·축·임산물 등급향상 지원에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가는 8%, 업체는 3%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산물 홍보 직판행사용 텐트구입에 100만원과 판촉행사용 전자저울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소득개발과 전 직원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자료설명은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유 위원님.

농촌이 어려운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5쪽에 중형 단동하우스 설치지원 50동 50% 지원 등등 지금 제가 보니까 지도개발과에 민간자본이전 지원금이 약 40억 정도 될성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가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 보면 전액 지원도 있고 50% 지원도 있고 지원이 쭉 있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선택할 적에 여기 보면 중형 단동하우스 설치지원 50동 1억5000만원 되어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박을 하는 지역의 관내 농민들은 다 하우스를 짓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50동만 50%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50명만 특혜를 받는다 말이에요. 못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므로 해서 망했다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옛날에. 왜냐하면 계속 지원을 해주니까 지원 그게 50% 지원해 줘도 그 돈이 몇천만 원 되고 하니까 그 정도는 나한테 득이 되겠다 싶어서 시작해서 연동하우스니 막 이런 거 그런 예가 많이 있거든요. 작년, 재작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쭉 우리가 지원해 주신 분들에게 소기의 목적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을 건데 그 목적을 이루고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거는 한 번 진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50%가 특혜가 아니냐 그겁니까?

아니, 그게 특혜란 것이 아니고 받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특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이 지원을 받는 사람을 볼 때는 특혜같이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중형 단동하우스를 설치하는 목적은 함안 수박을 재배하는 농가가 약 1900호 정도 되는데 거의 소형 단동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형 단동하우스는 앞으로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중형을 하려고 하는 희망자는 별 없습니까,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이건 수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해서는 안 되니까…

중형 단동하우스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작물을…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이런 40억이란 돈을 들여가지고 민간한테 자본이전을 하는데 이 자본이전하는 중에서는 주민부담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관리를 잘해서 목표가 달성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9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보급사업이 있는데 10㏊ 300평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 효과적인 측면에서 기대해 볼 때 좀 효과가 있겠습니까?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그건 진흥사업 새기술 보급사업인데 보통 새기술 보급사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장에서 연구사업을 해가지고 성적이 거둬지면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보급해서 보급사업을 하는 건데 이건 야생조수에 의한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걸 우리 농업산림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유사성이 있으니까 섯나 이렇게 하기보다 협의해서 규모있게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한 번 비슷한 사업 같으면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과수농가 목초탄 지원사업도 있고 길항미생물 배양사업도 있고, 미생물과 관련되어 토양을 개량할 사업들이 좀 있는데 친환경 고속발효 퇴비 제조기 보급사업도 있고 한데 이러한 사업들로 만들어진 미생물이나 유기비료가 축산농가에서 만들은 액비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까? 액비사업을 이런 거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연계된 사업으로 해볼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축산농가와 연계를 한다면 결국 축산퇴적물 분뇨처리 이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액비실험을 하잖아요.

예,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거는 국도비 사업이니까 그렇다면 자체사업으로 한 번 개발해서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겠습니까. 미생물 활성화 시범사업하고 농산물 부산물 이용사업을 하고 있는데 축산사업과 연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액비도 비료성분이 있지만 미생물이 아주 많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육백마늘 육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저번까지는 종구지원을 했는데.

육백마늘사업은 종구지원을 했는데 서서히 종구지원은 줄이고 그에 따른 생력화 기자재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함안, 산인 두 군데 한다고 한 거는 농가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단지형태로 육성해 가면서, 여기 종구생산은 한 3000평을 하고 이건 동양물산으로 수매를 하는 거고.

거기는 종구지원을 하고?

기존 하는 농가는 종구지원을 하지 않고 신규로 들어오는 농가는 종구지원을 합니다.

이 사업비가 종구지원은 일부고 나머지는 기타 경쟁력 사업비 지원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육백마늘 사업이 한 몇 년 되었는데 농가가 확산되고 재배면적이 많이 늘었습니까?

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함안에는 올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1농가 7200평이 되겠습니다.

참여하는 농가들 소득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신규로 하는 농가들은 전부 자기 뜻을 받아가지고 의욕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참여를 시켰습니다.

일반 재배보다는 소득적으로 좀 나아지는 그런 게 보입니까?

예, 전량 동양물산에서 수매를 다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수매보다 낫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해봤다 그죠?

예, 제가 자료를 한 번 만든 경우가 있는데…

아니, 됐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 번 해보십시오. 곶감 건조, 가공, 환경시험연구 하는 그건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한 농가를 선정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할 겁니까?

곶감작목반 안에 선도적으로 해나가는 우수농가를 선정해서 그 농가에서 우리 함안기후에 맞는 그런 시험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기술이전이나 개발에 관련된 전문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건 저희들이 저번에 한 위원님 질의도 있고 해서 상주 감연구소라든지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벤치마킹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험사업을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들어가면 건조실을 일단 지어가지고 그와 관련된 기기들을 넣어야 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가는 그걸 잘 따라줘야 되고 제공하는 자료나 기술부분은 센터에서 제공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시스템과 기술이 확립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벤치마킹을 해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게 적용을 해보고 맞아떨어지면 그대로 하면 되고, 틀리면 수정해서 다시 해야 되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재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원폐원 지원사업이 지난해보다 구천몇백만 원이 줄었는데 희망하는 농가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지원금액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이건 FTA사업이 조금 감액되어 내려왔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조금 줄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폐원을 해야 될 실정인데, 그럼 이건 과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복숭아, 키위, 시설포도.

배 같은 거는 안 되고?

예.

과원정비사업은 감, 배 이런 거 다 해줍니까?

정비사업은 전 과입니다.

정비 이건 지원금액이 적으니까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야말로 정비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럼 일반과수원에 감이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데는 적용할 그거는 앞으로 없습니까?

이건 복숭아, 키위, 시설포도는 FTA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폐업이행보상금으로 나오는 거니까, 왜 우리 복숭아나 키위, 시설포도 외는 한·칠레에 크게 저해를 안 받는다 이렇게 보죠.

우리 자체적으로는 과원폐원 이건 다른 품종으로 늘리지 못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농작물 재해보험은 몇 %를 지원해 줍니까?

이것도 전 작목은 아니고 단감, 복숭아, 포도, 배에만 하는 건데, 우리 자체사업으로 군비 25%를 지원합니다.

농기계 수리에 부품 2000만원을 해가지고 5만원 이하는 교환해 주고 하는데 현재는 순회를 하면서 하는데 좀 인력을 더 늘려서 해줄 이런 거는 주민들의 만족도 말입니다. 조금 더 요구사항이 없습니까? 조금 더 자주 나와서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은 없습니까?

많습니다.

지난번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런 거는 하나쯤 더 늘려서 조금 더 나가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하고 또 기계라 그러는 거는 사용하다가 고장나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딱 정해져서 수리하지 말고 출장이 필요할 때 출장을 불러서 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요구를 농민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지금 1개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1개조가 연간 160개 마을을 순회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거 가지고는 택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2～3개조는 늘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교관, 기능직보조수, 사업차량 1대, 그에 대한 충분한 부품준비를 하려면 위원님들의 상당한 지지가 있어야 그 인력이 확보되어질 거 아니냐?

열악한 농업환경조건에서 이런 걸 해주면 어려운 실정에 있는 농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쓰겠나 싶어서 이거 좀 잘 구상해서 늘려주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전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영농과제 현지연찬 하는데 앞으로 우리 농민대회하고 농민회 후계자 전부 다 한꺼번에 엎어서 큰 축제행사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보니까 농업경영인은 농업산림과에서 학습단체를 육성하고 있고 저희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이건 이분화되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과가 센터내에 편성되어 있다면 좋은데…

알겠습니다. 물어보는 거는 농업지도자나 후계자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합동으로 센터에서 한 해 한 번씩 크게 안 합니까. 좀 더 크게 해가지고 멋지게 합동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 전부 자기 단체별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별로 행사가 행사답지 못하고 행사의 가치성도 없고 이래서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조금 시도를 해보긴 해봤습니다.

그다음 폐과원 지원인데 이 폐과원 지원이 지금까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 ㏊나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폐과원 지원사업 이게 몇 ㏊를 폐원할 예정입니까? 예, 됐습니다. 앞으로 더 해야 될 수량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건 FTA사업으로 2010년까지 되어있습니다.

해야 될 대상량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그건 되어있습니다.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전체 물량은 제가 못 외우고 있습니다.

509페이지 시설화훼 겨울 난방비 절감 시범사업인데 이게 유류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설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국비사업으로 난방 절감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몇 농가가 지원대상입니까?

1개소입니다.

시범입니까? 1개소. 전에도 좀 했습니까, 처음입니까?

올해 3년차입니다.

전체 화훼시설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12농가입니다.

12농가 중에서 몇 농가 했습니까? 예,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 좀 파악해서 난방비 지원도 공평성있게 절차에 의해서 좀 되었으면 해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부직포 지원은 어떤 작목입니까?

주로 단감입니다.

단감에 부직포를 어디다 씌웁니까?

과원에.

바닥에, 지면에 까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몇 농가나 합니까?

20개소입니다.

몇 ㏊입니까?

1㏊.

1㏊ 지원분이 600만원이네?

개소당 1㏊로 20㏊입니다.

비가림이 있는데 이 사업이 현재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비가림사업은 매년 합니까? 한 번 해놓으면 몇 년 가는 거 아닙니까?

전체 다는 못하고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시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3억8200만원인데 50% 지원에 51개소를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한 게 몇 %나 했습니까?

현재까지 38㏊ 비닐교체가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할 거는?

앞으로 62㏊.

예산이 없으니까 이거 한꺼번에 다 안 되죠?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읍면장님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농발위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받아 선정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마 조금 어려운 농가가 있을 겁니다. 어려운 농가를 우선 지원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신청을 하더라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농가를 이왕이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선정해서 한다니까 선정과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다음 513쪽에 연구위원회 현장시험 보상이라 해서 2동 해놓았는데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시험사업을 2개소에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수박연구위원회에서 현장 시험사업을 2개소에 700만원에 하겠다. 연구위원이?

예, 그렇습니다.

연구위원회가 이런 일을 합니까?

수박연구위원회는 수박에 대한 모든 문제점, 애로사항들을 실지 현지 포장에서 시범사업을 해보고…

수박연구위원회에서 수박연구과제가 나온 게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얼마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세요.

2005년도에 4개 과제, 금년도에 3개 과제, 내년도는 또 3개 과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과제 하나만 얘기를 해보라니까. 어떤 성공을 해가지고 연구를 한 게 효과가 있나 없나?

저희들이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물냉초효과시험에 대해서…

물냉초 용어도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 하우스 동과 동 사이에 비닐을 접착시켜서 내려가는 온도도 방지하고 습해예방도 하고 해서 그에 따른 병해충 발병을 경감시키는…

연구위원회에 작목박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11명 있습니다.

전부 박사입니까? 전문가입니까?

박사학위는 안 받았지만 함안에서 그야말로 수박에 대한 전문가고, 여기 김재희 위원님도 수박연구위원회…

김재희 위원이 수박박사입니까? 수박농사 짓는가?

연구소에도 박사 세 분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이병유 위원이 질문한 건데 중형 단동하우스 설치지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고 어떤 품종입니까?

이건 50동에 50%를 지원하려고…

어떤 작목입니까?

작목은 시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들어가게 되죠. 중형 하우스가 설치됨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요. 여러 가지라 하지말고.

수박이 들어가고 메론, 신선채소.

신선채소는 무엇입니까? 양배추입니까? 지역은 어디입니까? 군내 전체입니까?

이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수출농단 지원사업이 5억9천7백인데 구체적인 수출작목이 무엇입니까?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단감 이런 작목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해서 수출촉진이 많이 성장됩니까?

수출촉진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국내 시세와 국제시세가…

아니 놔두고, 지금 촉진이 얼마나 되었는가 물어보는데 얼마나 참여하고 몇 %나 수출실적이 올라갔느냐 이 말이요?

11월 현재 올 수출목표의 91%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목표의 91%, 전년도 대비 몇 % 성장했어요?

112%입니다.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525페이지에 물류비 지원, 사업비 추진, 농협, 지리적표시 등 지원대상이 어디 입니까? 가운데 거는 농협이고. 지리적표시제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농협에 80%를 지원해 준다 해놓았는데 무슨 품목에 어떤 지리표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리적표시제는 내년도 저희들이 중점시책사업으로 권장하는 사업인데 그야말로 우리 함안수박이 국내에서도 수박중에 메카 아닙니까. 이 함안수박을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는 그런 지리적표시를 하는 겁니다.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되어있는 전 세계에서 함안수박을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표시제입니다.

대상농협은 어느 농협입니까?

연합사업단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연합사업단에 지원하는 거다?

참고적으로 우리 국내에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되어 있는 곳이 13개 작목이 되어있습니다. 맨 먼저가 전라남도 보성의 녹차…

예, 알겠습니다. 연합사업단 작년에 사업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진단결과.

사업단 내부진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파악해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도 아까 수박도 마찬가지, 수박도 수박연구원 하면 물론 생산 품종도 하겠지만 그 수박농가의 경영진단도 한 번 연구를 해가지고 과연 수박농사가 우리 농가소득에 얼마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 연구를 하면 수박에 대한 생산, 판매, 물류, 농가소득 경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것도 지금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지원을 더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우리 행정지원을 해야 될 건지 분석해서 지원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8페이지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역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내년도는 1개소에 5000만원으로 사업을 할 겁니다. 군북 여명마을이 예정되어 있을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설치를 하십니까?

말 그대로 안에는 노인들이 쓰고 운동할 수 있는 건강기구들, 샤워실, 찜질방, 헬스 이런 거와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해서 한 5000만원 지원이 되어집니다.

그런 신축을 합니까?

신축도 할 수 있고 개보수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혀있습니까?

여명마을회관 개보수쪽으로 해서.

아래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보충자료에 보니까 3개 분과로 구성된 여성농업인의 영농기술 이걸 3회 한다고 되어있네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505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학술단체 육성이라고 나와있는데 보충자료에 보니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내고장 봉사대 조직으로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겠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한다는데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겠다 이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중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단체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학습단체도 생활개선회 지도자하고 이런 게 연대를 해가지고 가령 올해 시작하는 불우이웃돕기는 오래된 가구에 개보수를 한다든지 이러한 작업들, 그러한 작업들이 많이 필요한데 쓰이는 재료비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이라고 하면 학습단체를 육성한다는 뜻인데 딴 데 가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게 그게 주제같네요.

근본적인 큰 육성 가운데 그건 하나의 작은…

그리고 아까 전영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 셨는데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503페이지입니다. 사실 그런 대회를 저희들이 가보면 어떤 친목이나 유흥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농업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내부혁신을 통해서 선진기술을 도입한다든지 성공사례를 발표한다든지 학술발표를 하는 등 내실있게 대회를 좀 개편할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안을 갖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렇게 혁신을 해나가고 있고요.

초청이 되어서 가보면 소개하고 밥먹고 공 한 번 차고 하는데 이런 거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돌리고 우리 군비로 하는 거는 선진농업경영인을 초청한다든지 영농기술교육을 한다든지 내실을 기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야기할 때 많은 부분을 그런 내실쪽으로 할애를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문제점을 파악해서 앞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다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51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도시소비자 체험교육 계획이 세워져 있고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거 하고 그다음 장에 다섯 번째 소비자 지향 농업교실 운영하고 다릅니까?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도시소비자 체험교육은 그야말로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을 함안에 초청해서 실제 농사를 짓고 가공하는데 체험하는데 그렇게 체험교육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고…

뒤에 설명을 보면 같이 설명해 놓았는데?

거의 대동소이 비슷하긴 비슷합니다.

이중적으로 사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517페이지에 국비지원사업이 있는데 농작업 보조기구 시범이라 해가지고 농업 노동강도의 감소를 위한 보조기구 보급이라 해놨는데 이건 어떤 걸 하는 겁니까?

농촌이 노령화 되어있고 여성화 되어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힘든 일을 좀 약게 할 수 있는 기구들을…

그 기구가 어떤 걸 말합니까?

딸기작업을 할 때 보면 거의 서서 하는 작업 아닙니까? 그래서 앉아서 할 수 있는 보조기구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인력도 지원해주고 이런 사항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엉덩이 붙여서 쓰는 그런 자리같은 거는 단순한 거고 조금 기술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쪽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지원하는 것들이 수확운반차.

그것도 포함된 거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51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생활문화관 육가공관련 전시재료라 했는데 전시하는 것보다 체험프로그램이 효과적인 거 아닌가 싶어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재료비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여러 가지 육가공을 만들어서 그걸 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재료구입도 되겠죠. 실습도 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다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2006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