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13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유종성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성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공포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은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를 완화하고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자율성과 다양성을 부여하여 시군구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 이상 1/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북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최소의 범위인 1/50 이상으로 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 말 연서주민수가 7,800명에 비해 약 6,600여 명이 되었으며 우리 구보다도 인구가 적은 목포시와 속초시의 경우도 1/50 이상으로 정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 10월 28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11월 22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운암1동, 운암2동, 석곡동사무소 신축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의 별표 중에 운암1동사무소의 운암동 366-3번지를 운암동 841-10번지로, 운암2동사무소의 운암동 96-27번지를 운암동 392-1번지로, 석곡동사무소의 망월동 343-8번지를 망월동 668-3번지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유종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의안 제270호 광주광역시북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공포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에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를 시·군 및 자치구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 이상 1/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안은 총2조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2006년 5월 31일 현재 19세 이상 주민수를 보면 33만 3,413명으로 법 개정 전의 주민연서수가 30만명 이상 40만명 미만일 때에 7,80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고 타구의 입법사례 등을 참고하여 구정에 주민참여를 높이는 차원에서 획정기준의 최하한선인 1/50로 정하여진 것으로 적절한 안으로 봅니다. 다음은 의안 제271호 광주광역시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동사무소 신축이전으로 인하여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지번과 사무소 소재지를 일치시키기 위한 안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갖고 계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광주광역시북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갖고 계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광주광역시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송규입니다. 지방세수확충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하여 주심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토론회를 거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과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감면은 연장하고 감면 목적달성 또는 실효성이 낮아진 감면을 폐지하는 등 북구세 감면 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조례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철도법이 철도안전법으로 제명이 개정되었으므로 본문 중 철도법을 철도안전법으로 개정하고 현행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과 단체를 감면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명이 개정되어 이에 맞도록 현행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본문 중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구역안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23조 조항은 유사한 법인인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와의 조세 형평을 고려하여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2조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조항을 제1조 중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고 제2조 중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들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박송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생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의안 제273호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그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지금까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표준안이 통보되어 이를 기준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만들어졌으며 구성현황을 보면 총 4장 33조 부칙 3항으로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감면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에 대해서 감면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금까지 사업세를 감면하였던 농업기반공사에 대해서는 유사 법인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와의 조세형평에 맞추어 감면을 폐지하는 등 조세 감면제도를 현 실정에 맞게 보완한 적절한 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갖고 계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병도의원외5인발의)

김병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6인의 의원이 제출하여 심사하게 된 본 제정조례안은 구정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함으로써 정책개발 등 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구단체는 공통적 관심분야에 대하여 5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로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 2회 분할하여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며 의정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다음연도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10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보고서 및 정산서를 당해연도 12월 2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병도의원외5인발의)]

김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의안 제275호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구정의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지원을 함으로써 정책개발 등 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총 12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의견조회한바, 재정부담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상 9개 비목 외에는 별도의 비목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의정공통업무추진비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고 유형은 의회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보다는 의회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 의회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규칙이나 규정으로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전라남도만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기초의회는 동구의회만이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을 뿐 다른 구 의회는 자치법규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집행부 의견과 타 의회의 사례를 볼 때 조례보다는 의회규칙이나 의회규정으로 제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김병도 의원님과 전문위원님의 규칙과 조례에 대한 다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도 의원님, 규칙과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논의를 거쳤습니다. 현재 의정연구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9개 비목에 한해서 의정활동비를 추가적으로 더 이상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금번 예산서에도 보셨다시피 한 의원당 1년 동안 의정활동비가 48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워진 의정활동비는 약 1,000여 만원이 깎여서 세워져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 내년도 지방자치법과 관련해서 다양한 개정사항이 나타날텐데 저희 자치구에서 먼저 모범적으로 강제조항을 두어서 조례로 제정하면 추후 의원들이 힘있게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제6조제2항이 그 내용입니다. 10월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이 집행부에 공고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싣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셨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규칙과 조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김병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집행부에서 통보된 것이 주민생활보다는 의회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보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타시도에 규칙으로 제정된 곳이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북도이고 규정은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이고 전라남도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조례제정할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행자부에 질의해서 회신을 받았고 법제처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의견 때 보고를 드렸는데 그냥 조례로 통과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기관공통운영비에서 나갑니까?

의정활동비에서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 지원에 관한 사항 제2항입니다. “연구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해서 10월 말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12월인데 2007년도 본예산에서는 의정연구활동을 위해 의정활동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연구단체에 대해서는 지급 받기 힘들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반영됩니까?

2007년도 의정연구단체에 대한 필요성을 의원들이 합의해서 운영총무위원회와 의장의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2008년도부터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의 규정은 아까 의장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은 사전에 편성하기 때문에 10월 말까지는 의장에게 인지가 되어야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하면 일단 10월 말까지라는 의미가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월말까지는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발언요구) 이창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논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의정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삭감이나 증가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의원들만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추가로 더 세울 수는 없습니다. 본의원이 진행하는 과정에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느낀 점은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자 해서 의회 운영총무위원회를 통과하고 의장이 승인한 후, 이것이 굳이 필요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팽배했을 경우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유야무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의원 연구단체가 최소한 절차상 의회 운영총무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어 있고 의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강제성을 두고 연구단체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자는 취지에서 본의원은 조례로 했고 구정의 발전적 방향을 제안하는 내용이라면 결국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례로 제안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규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더 많다면 저는 규칙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조례로 해서 가급적이면 연구단체에 힘을 실어주자는 의견이 있으면 이대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발의자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규칙이나 조례를 유동적으로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전문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규칙은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부 발의인 것으로 알고 있고 조례에 대한 것은 조금 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의 의견에 대한 사항으로 전체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병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 북구의회에서 의원들 개개인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기구로 의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모색하고 어떠한 사항을 만들어내는 것은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것이 규칙에 맞고 어떤 것이 조례에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상적으로 주민생활과 관련된 것은 조례,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고요. 아까 의회규칙을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는 의회 내에서 규칙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의 회의규칙이 대표적인 규칙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말고 다른 규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규칙이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례로 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도 그랬고 제 주장은 조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연구단체가 모순되지 않는 한 공익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게 장치를 이미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어차피 연구단체 모임을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하나의 도구라는 취지에서 본의원은 올렸습니다. 규칙이 좋을지 조례가 좋을지 충분히 논의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따른 의사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역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특히, 우리 자치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주신 존경하는 이승희 운영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정하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3장, 19조, 부칙으로 규정하였으며 주요골자로 첫째,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둘째,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며 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째,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규정하고 민간위탁 시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운영형태에 따른 기본사항을 정하였으며 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민 주도로 하도록 정하고 네째,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이 실시할 수 있는 행사를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가입의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2006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북구청장제출)]

박종만 자치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의안 제272호 광주광역시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의 제정취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한 안으로 총 3장 19조 부칙 3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시민문화 조성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을 모집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법인 이사회에서 공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몇 년입니까?

새로운 법은 3년인데 그 이전 법으로는 4년입니다.

지금 현재 센터장은 언제까지입니까?

현재 임기가 4년이고 2008년 12월 5일까지인데 이 법이 제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5조와 제6조를 보십시오. 제6조는 자원봉사센터이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제5조인데요.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 제7조제1항을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예를 들어 센터장 선임권까지 여기에 있으면 단서조항의 앞을 없애든지 뒤를 없애든지 해서 독립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였듯이 정책이냐, 운영이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데 앞의 내용을 보면 뒤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능이 독립적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첩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수정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광주시의 조례가 있습니다. 아까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후 2006년 9월 29일, 조례 제3,438호로 광주광역시에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표준안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시조례 제6조제2항에 센터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한다는 단서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독립성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광역시에서도 내용들을 세심하게 체크해 놓았는데 우리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설치규정에서 법인규정 등이 명쾌하게 제시되지 않아서, 제2조제4호에 보시면 “기관,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로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기본법에 나와 있는 문구를 하나도 안 틀리게 그냥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주광역시 조례보다도 더 포괄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치구에서도 명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너무 포괄적이어서 어디에도 갖다 붙일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하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개인이나 단체, 기관이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조례에 내용을 명시하여 개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으로는 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문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다양하게 나온 이야기 중 자원봉사센터가 가장 힘든 것이 본래의 취지는 우리 지역에 함께 사는 주민들 중 옆집에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함께 돌보고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형태의 아주 좋은 의미로 시작했는데 정치적으로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지원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명시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문구를 추가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포함시킬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로 필요하시면 간담회를 요청하셔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발언요구) 김병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자치구 실정에 맞는 표준조례안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토론이 끝난 뒤에라도 간담회를 개최해서 본 조례를 우리 구청의 현실에 맞게 안을 공유하고 합의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화 위원 발언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우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여타의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을 검토하려고 남구, 서구, 동구, 시 등, 그 다음에 지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한 번 보았는데 그 과정에 남구의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과 똑같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치단체의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연구가 되고 정말 북구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지원되는 조례안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문구로만의 형식적인 틀을 벗어났으면 합니다. 방금 김병도 위원께서 제안했던 전문가와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으로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원봉사센터가 도움될 수 있는 조례안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여기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9차 회의는 12월 21일에 개최하여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