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정보국 국민생활관, 문화체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사적지관리사업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의 당면 현안 사안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확산방지 활동에 직접 참여하시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닭고기 시식회와 캠페인 운동 등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획정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그리고 도비보조금 등의 세입변동 요인과 세출예산의 변동요인이 있어 부득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입액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591억 3,300만원보다 13억 8,300만원이 증액된 1,605억 1,700만원입니다. 예산증액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7억 7,300만원, 재정보전금 1억 5,200만원, 도비보조금 4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출액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859억 300만원보다 8억 7,800만원이 증액된 867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예산과 5억 4,900만원 감액, 문화관광과 10억 3,100만원 증액, 정보통신과 4,000만원 감액, 국민생활관 2,800만원 감액, 문화체육사업소 1억 8,900만원 증액, 사적지관리사업소 2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876억 3,400만원으로 자본예산의 시설비로 62억원을 증액하고 반면에 예비비 62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6년도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우리가 도세를 걷다보면 도세의 30%를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주잖아요. 거기에 10%인가를 시책보전추진금으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요, 시책추진보전금을 집행할 때 사용 목적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동이리JC 같은 경우는 클럽이잖아요.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도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대상이 돼요?

시책추진보전금은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어느 단체가 되었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개인들이나 이익단체나 모든 단체에도 돈만 집행할 수 있다라면 전부 다 교부가 가능합니까?

이익단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개인들에게도 개인 지역에도 줄 수 있고 개인 사업에도 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 기업들에게도 줄 수 있어요?

예.

보전금을요?

예.

그런 경우가 어떻게 돼요?

특별한 목적사업을 할 때 가능합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게 우리가 도세를 걷어서 걷은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로 우리가 30%를 받는 것인데 어차피 시비로 내려와야 할 돈이지 않습니까. 내려와야 할 돈을 일부 10%를 법에 규정해서 보전금 형태로 집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대로 어떤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 없이 그냥 교부해요? 저는 보니까 도의원들이 교부한 거죠?

도지사가 교부하는 겁니다.

아니요, 이 사업을 주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하여튼 도지사가 주는데 대개의 경우 도의원님들께서 요청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가 공공적인 목적으로 편성해서 써야 할 돈을 도의원들의 재량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10%를, 그리고 도지사의 지방 정부에 대한 통제 권한을 높이기 위해서 10%를 특정인이나 시책추진보전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지방정부에 대한 선심성이고 통제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다 걷어 들이면 30%를 다 주었어야 죠. 그런데 시책추진보전금을 내려줄 때 이 룰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A라는 기업에서 직원들 공동체나 의식함양을 위해서 체육대회도 열고 교육하는데 다 줄 수 있어요?

그런 사적인 데는 안 되지만 공공목적을 위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이리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논술경연대회는 공공목적으로 써야 할 예산이 특정지역을 규정해서 거기에서만 실효성을 달성하겠다 이것도 걸맞지 않잖아요. 익산시의 시책추진보전금이면 익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논술경연대회를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시비가 경계가 있습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가고…

공공으로 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를 손문선 위원님에게 주세요.

예.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잣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텐데 누가 기분 좋으면 사업하라고 얼마 딱 떼어서 보전금으로 내려주면 우리 시민들이 정말 고생해서 냈던 세금들입니다. 세금이고 이것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세무과에서 죽어라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30%인데 그중에 10%를 보전금으로 떼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적이고 불특정다수가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범주에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어야 맞죠. 그러잖아요?

당초에 재정보전금 제도가 생긴 것은 각 자치단체마다 교부금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도세의 징수 금액에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실상은 그러한 균형을 조금 맞춰주기 위한 취지로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JC는 교부대상이 아닙니다. 로타리나 JC 전부 다 교부대상이 아니에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만 교부대상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동이리에 초·중·고 학생을 위해서 어떻게 시에서 예산을 줍니까? 익산시 전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논술경연대회를 한다라면 50%라도 이해를 하겠어요. 익산JC는 함열지역 아이들만 데려다 한다고 하고 동이리는 동이리지역, 또 서부JC는 서부만 이렇게… 국가예산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집행이 돼 버렸으니까 뭐라고는 못하겠는데요, 앞으로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 예산을 받을 때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할 겁니다. 서류작성해서 보내죠? 해당 과에서 보내잖아요.

예.

교부의뢰를 해 달라고 보내는 것 아니에요. 할 때 정확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과 잣대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받지 말아야죠.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정말 기분 나빠서 이야기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동이리 아이들만 학생들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익산시가 초·중·고 학생들이 7만명 정도 되는데 동이리 지역 아이들만 학생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논술경연대회 한다는데 그 아이들만 한다면 기분 좋겠어요? 안 그래요? 국장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익산에서 논술경연대회가 벌어졌는데 동이리 아이들만 참여해 달래요. 그러면 저쪽 모현동 아이들은 참여를 못한단 말예요. 그러면 모현동 엄마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것도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정부 예산으로…

국장님, 이것 확실히 동이리 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저는 동이리JC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 자체를 보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한번 하세요. 신영철 위원님.

우리가 도비 걷어주면 30% 주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10%는 자기들이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10%를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도의원들이 많이 지역사업에 쓰고 있죠? 이 돈을 많이 갖다 쓰고 있죠? 그런데 우리시가 10% 보전금을 지금 현재의 상태, 현재의 상황대로 교부되고 있을 때 그것을 전액 거부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10% 안줍니까? 20%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보전금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를 가지고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임의로 자기들 마음대로 사업장도 선정해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10% 오는 것을 우리 익산시가 거부를 해요. 우리 안 받겠다고 하면 그 10%는 도가 우리 익산에 보내줄 길이 없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라도 익산에 보내주겠죠? 30%라고 하는 속에 들어가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0% 밖에 안줍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세의 징수교부금이 27%입니다. 그래서 30% 중에서 27%는.

그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원 도세를 걷어주면 30원을 우리에게 보전해 주는데 30원 중에 10% 3원을 시책추진보전금 목을 달아서 도지사가 교부해 줄 수 있게끔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용방법이지 30% 범주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예요. 30% 쓰는 사용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 그래서 어차피 이 사람들은 30%를 익산에 내려주어야 한단 말예요. 내려줄 때 내려주는 방식이 풀로 재정보전금으로 90%는 내려주고 그중에 10% 3원은 이유를 달아서 내려준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유를 안받겠다, 30% 다 내 놓아야죠.

금방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30% 중에 10%를 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현재 도의원들이 임의로도 쓰고 도에서 지정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10%를 우리가 거부했을 때 이런 돈은 우리가 받지 않겠다고 익산시가 했을 때 무슨 방법이든지 그 돈은 30% 속에 들어가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익산시에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안 줍니까?

전라북도 내 각 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한 곳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가 받아야 할 30% 속에 들어가는 건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것에 근거해서 그럽니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한번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적사업이 아닐 때는 저희가 그 30%를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올 수도 있고요.

법적 근거를 확인 합시다. 해서 저는 어쨌든 30%속에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30% 속에 들어가잖아요. 30% 속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주어야만 되는 거란 말예요. 도에서 시에 주어야 되는데 그 10%도 안 준다는 것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동이리 지역만 논술경진대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이리JC 코리아에서 한 것이지 여기에 기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제1회 전라북도 초·중·고등학교 논술경진대회를 하는데 이것을 동이리JC 주관으로 해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논술경진대회라고 해야 하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대상자는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하는구만요. 그렇게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동이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표기를 하실 때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뭡니까. 그렇게 참고적으로 아시고 그런 부분을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확인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해서 어차피 우리 익산시로 와야 할 30% 속에 들어간 돈을 우리 익산시가 도의 횡포라고 볼 수 있어요. 횡포가 심해서 우리 익산시의 행정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데도 도에서 지정해서 왔을 때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거부를 했을 때 그것은 법적으로 30%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지 익산시에 주어야 할 거란 말예요. 그런데 그 돈을 안 준다, 안줘도 된다는 법은 뭐냐는 거예요. 법적 근거를 살펴보아야 되겠다, 그리고 시장연합체 회의에서라도 이런 것은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의장단 회의에서도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 JC나 로타리 등 자기들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클럽들은 이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할 때도 거기는 대상에 삽입시키지도 않지 않습니까. 전에 라이온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받았다가 감사에 걸린 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런 데는 주지 않습니다. 않는데 이것은 도 자체에서 목적사업, 시책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상은 도에서 직접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죠. 그래서 자치단체에 주어서.

설령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문학 관련 단체나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많이 있단 말예요, 문학 관련 단체들이요. 그런 데서 했어야죠. 라이온스나 로타리, JC 등은 자기들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클럽입니다. 클럽에서 어떻게 공공예산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홈스테이 있죠. 홈스테이 일본과 관련된 교류추진 사업이 집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예, 안했습니다.

이게 일본에 의한 사정입니까, 우리나라에 의한 사정입니까?

일본 측의 사정입니다.

왜 일본에서 이 부분을…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일본 측에서 요구를 했는데 확실한 사유는 밝히지 않고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본 측에서 이유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류가 안 되었다고요? 그러면 2007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2007년도에는 사업을 집행하기로 거기와 약정을 했습니까?

예, 2007년도에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39페이지 보겠습니다. 제3회 전라북도지사배 전국 이순테니스대회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이순테니스연합회가 익산에 소재하고 있나요?

예, 익산 중앙체육공원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라북도 협회에요?

예.

지금 중앙체육공원에 있는 이순테니스협회가 도 협회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도 협회가 예산을 익산시에서 교부받아서 해당지역을 벗어나서 행사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이것은 전라북도의 이순테니스협회가 우리 익산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인 우리 시에 주어가지고 거기를 줘서 전라북도 내에 이순테니스 회원들을 모시고 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41페이지 동부지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마에 있는 금마하수처리장 시설 안에 설치하는 건가요?

하수처리장 옆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안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부지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부지 안에.

그러면 왜 이 예산이 체육진흥으로 올라 왔어요?

다목적 체육관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도비를 주기 위해서는 체육사업으로 해야 만이 국·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시설에 하수처리장 관련된 모든 조성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확실히 이야기하십시오. 설계도면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에요.

당초에는 체육관 자체는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었는데.

왜 제가 물어보냐면 금마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데 금마 하수처리장이 도시계획시설이잖습니까. 하수처리시설이잖아요. 처리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하고 거기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안에 하수처리장을 포함해서 체육시설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별도 사업으로 놓고 보는 것인지 의미를 달리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별도사업으로 놓고 봅니다.

그러면 절차를 밟았어야죠.

그것은 앞으로 밟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동부지역 다목적 체육관 관련 30억짜리잖아요. 별도시설이라고 하면 투·융자 심사도 해야잖아요. 했어요?

안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산취득하려고 이야기도 안 했죠?

그런 사항들은 이미 부지는 우리 시로 취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건물에 대해서요.

건물에 대해서도 아직 안했습니다.

5억 이상은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너무 긴급히 이루어지다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야 국·도비를 금년 예산에서 내시를 하겠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며칠 새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긴급하느냐 않느냐는 것은 누구의 잣대에 의해서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접근성, 이용성, 관리에 대한 부분 등 제반검토를 한 뒤에 어느 지역에 이것을 설치해야 가장 타당할 것이냐 이 고민을 해야 하잖습니까. 동고도리가 어느 근방입니까? 왕궁리 유적전시관 가는 길에 오른쪽 논 있는 곳이죠?

예.

그 지역에 과연 주민들의 체육시설로 적정한 것인지, 접근성이나 유용성이나 관리성을 전반적으로 분석했을 때 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금마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주민들 다수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주민 체육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만들더라도 사용가능한 곳에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투·융자 관련된 심사부터 제반 검토작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시가 앞으로 이 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적정 인원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검토를 해야잖아요. 그런데 투·융자심사도 않고 공유재산취득심사도 않고 하나도 행정절차를 않고 예산만 덜컥 올리면 불법 아니에요?

그 사항은 불법입니다. 다만 이것을 긴급하게 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에서 세입·세출 예산안 이번에 결산추경을 하는 과정에 15억이 수정예산으로 끼워 들어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서 시비부담금을 확보해야 이 15억을 금년도에 내려주겠다 하는 언질이 있어서 긴급히 저희도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뜻을 존중해서 그러한 위치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 자리를 원했는가, 이런 시설을 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해당 의원들과 충분히 검토한 뒤에 어디에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이냐를 한 뒤에 진행해야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법인데 법을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급하다고 하는데 누구 잣대로 급한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민원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이것이 당초에 제안이 됐던 사항이고, 국회 문광위에서 지난 11월 23일 날 이 수정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비 확보를 하지 못하면 이것이 어렵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국회 문광위에 올라갈 때 집행부와 사전협의해서 올라갔습니까, 일방적으로 국회 문광위에서 수정예산을 짰습니까?

저희가 언질은 주었죠. 서면 상으로 안 보냈습니다만 구두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뜻은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이 사업을 하라고 수정예산을 짜요? 뭔가 익산시에서 이 부분을 제안했을 것 아니에요

서면 상으로는 제안을 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익산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62억을 예비비에서 조정해서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국가 투·융자심사에서 부결됐잖아요?

예, 부결이라기보다도 다음에 절차를 밟고 올려 달라 그러한 사항으로써 유보된 상태입니다.

결정표시가 유보결정으로 되어 있어요?

재검토요.

재검토 조건은요?

재검토 조건은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아가지고 올려 달라는 것입니다. 지정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 용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를 밟으면 나중에 투·융자심사를 통과시켜 주겠다는 겁니까?

언약을 받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항상 우리가 불확실성이 있더라고 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나 기본설계 정도를 해서 이 부분을 투·융자심사를 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비에 대한 확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실시설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검토단계가 아니고 사업 집행 단계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했는데 또 이 사람들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돼서 투·융자를 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또 재검토 지시받거나 부결되면 안 되잖아요.

예.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해서 이것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액수가 62억짜리 사업이에요. 지금 이런 일이 익산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시급성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륵산 관광지 조성사업도 그렇고 금마 생태공원사업도 다 절차 때문에 다시 재검토하는 상황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막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투·융자를 의뢰했는데… 행자부에서 하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시설계까지는 저희들이 진행을 않고 기본설계까지만 진행을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끝나면 실시설계부터 진행을 시킬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 올라와 있길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다가 지금 12월 달에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전체를 용역비에 대해서는 넣었습니다.

그러면 기본 따로 하고 실시 따로 해서 용역을 두 번 발주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별개로 합니다.

그러면 기본만 하면 얼마나 돼요?

기본만 하면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17쪽에 연가보상비가 10일에서 20일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 법은 기존 전년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 구두상의 지침으로 인해서 그동안 10일간만 했으니까 금년도도 10일만 세우라는 구두지침을 받아서 10일만 세웠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법대로 다 주어라 이러한 지시를 받아서 이번 연말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이죠?

예.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입니다.

이것은 법이죠?

예, 진작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그것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군 예산 형편 따라서 그렇게 지시를 했던 사항인데.

시·군 형편에 따라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잘못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위를 막론하고 다 같이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시 지자체 별로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법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고, 예산이 넉넉한 지자체는 법을 이행하고… 법이라고 하는 존치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도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는 주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20일까지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연가 실시한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급했는데 금년도 예산 사정이 또 다른 문제가-복지문제가-다른 방향으로 바뀔지 모르니까 유보를 해라, 10일만 계상을 하고 그런 지시가 있어서.

복지라고 하는 법이라는 부분들은 이후에 새로 신설이 되건 있던지 간에 연가보상비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2005년도에 지급했다가 2006년도에는 10일만 편성했었던 것입니까?

예.

2007년도는요?

내년도는 20일로 다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일괄되게 20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2005년도부터 이 규정이 만들어진 겁니까?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도 각 지자체들을 보면 주5일근무제 시행하면서 바뀐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일근무제가 되면서 금년도 그런 문제 때문에 10일만 계상하는 것으로.

그러면 2005년 7월 1일부터 익산시는 주5일근무제를 시행했는데 2006년도 규정이 바뀌었겠구만요? 2005년도에 20일 지급했어요?

예, 지급했습니다.

2006년도에도 20일 지급하고요?

금년도에는 아직 지급이 안 되었죠.

지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모든 공무원들에게 10일에서 20일로 일괄되게 지급되는 것 아니죠? 연차별로 틀리는 거죠?

예, 연차별로 틀립니다.

그 내용 한부 주세요. 개정이 언제 됐으며 연차별로 적용되는 것 하고.

법령이 10일로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20일 주는 것은 계속 존속이 되는 겁니다. 다만 근무일수가.

아니요. 지난번 2005년 7월 1일부터 익산시가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이게 바뀌었다면서요.

주5일근무제를 하니까 연가 보상일수가 10일로 줄어들 수 있으니까 예산편성을 거기에 맞춰서 적게 해라 그러한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법에 20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 좀 한부 주세요. 언제부터 10일이 20일로 되는가 하고 연차별로 지급되는 연가 보상이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을 한부 주세요. 현재 법이 20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일괄되게?

연차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평균을 내보니까 20일이라는 거죠?

아닙니다. 20일이상은 연가보상금을 못줍니다.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하수처리장을 금마 말고 다른 곳도 계획하고 실시하고 있죠?

여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산에도 이런 시설을 갖춰 주실 겁니까? 수영장도 만들어 주고 다목적 체육시설을 갖추어줄 겁니까? 정말 우리시에서는 전혀 고려치 않았던 시책이 국회에서 예산 관련 심의하는데 즉흥적으로 나타난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왕좌왕 정상적인 법적 절차도 밟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투융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취득 문제라든가 도시계획시설지구 등 아직 전혀 고려치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는 앞으로 익산시에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일차적으로 생각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 총 사업비가 30억으로 국비15억, 도비 10억인데 국비는 15억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도비 10억에 대한 것은 도에서 아무런 이야기도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아니잖습니까. 도와 아무런 이야기도 없는 거죠?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10억을 이렇게 만들어 내겠다는 거죠?

도에서 10억을 주겠다고 구두로써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구두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국비는 가능한 것으로 국회에서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일단 가능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해 주죠. 그러나 도비 10억에 대한 자신 없습니다. 그러면 시비 투자되는 것이고, 또 이런 하수처리장을 금마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 군데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소규모기 때문에 괜찮지만 금마나 여산은 시설 규모가 상당히 작은 시설만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하는 데마다 이런 계획들을 갑자기 만들어 내고 있단 말예요. 아까 손 위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들이 생략된 사항 속에서 나왔거든요. 이것은 아마 익산시의 시책은 아니었던 거예요. 사전 검토된 시책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면 여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산도 해 주시는 겁니까? 여산에서 주민들이 자기 동네 앞에 한다고 해서 상당히 말이 있는데 금마에 이것 해 준다고 하면 여산에서 요구 않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물론 하수처리장과 실상 결부를 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꼭 하수처리장과 연계를 시킨 것은 아니고 그것도 조금은 관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고 그 주민들이 볼 때는 하수처리장 때문에 온다고 다 보고 있고 믿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민원이 있었다는 말씀도 이런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의 이야기 갖고 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산에서 이런 문제가 알려지면 보다 강력한 민원이 제기될 겁니다. 그러면 여산도 계획 세워야죠. 어떻습니까? 여산도 계획 세워줄 겁니까?

그 사항은 정책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그러니까 왜 우리 익산시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던 시책이 뛰쳐나오느냐는 거예요. 지금 도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두로 했다는 국장님 말씀도 언제 도와 이 문제를 구두로라도 상의해 본 사실도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서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번에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이번 2차 추경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계상을 안했다고 하면 내년에 이것 못합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는 본예산이 이미 짜져서 편성이 올라간 뒤에.

내년도 우리 추경에서 2006년도 본예산 올라왔으니까 본예산에 빠져있더라도 2, 3월에 추경하신다면서요. 그때 이 문제를 검토해서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올려놓아서 여러 가지로… 여산 해 주신다면 아무 말도 안 할께요. 여산도 해 주셔요. 그러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죠. 민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 이번에 안 세워주면 국비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제가 국회 문광위의 수정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11쪽입니다. 장학금과 학자금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과 학자금의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같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통리장 자녀 장학금을 보면 지난번 총무과 자료를 보니까 중·고생을 지원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대학생도 해 줍니까?

않습니다.

그러면 3명 탈락했는데 3명분이 1,200만원 되는 거예요? 어떻게 1,200만원이 되죠?

집행 잔액도 있고 3명 탈락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40명 대상 중 39명이 접수했고 40명 분이 기정예산에 있었을 것이고 성적미달로 3명이 탈락했고, 그래서 1,175만 3,000만원이 삭감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고생 학자금이 분기에 37만원 정도 되던데 그래 봤자 1년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1인당 3명이면 약 400만원 꼴로 삭감된 것인데 학자금과 장학금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접수대상자가 적었고 접수 중에서도 3명이 성적이 50% 이내에 못 들기 때문에 탈락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는 이게 몇 명분 세운 거예요?

서면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청소년 안보의식 강화교육이 있잖아요. 교육내용을 혹시 아세요?

이 사람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라산역과 땅굴에 가서 안보교육을 시켰습니다.

가서 시킨 거예요?

예.

어디에서 시킨 거예요?

자유총연맹에서 현지를 갔다 온 것입니다. 4번에 걸쳐서 160명이 다녀왔습니다. 도라산역, 제3의 땅굴을 시책보전금으로 세워서 다녀왔습니다.

익산시 중·고생들 무작위로 해서요?

학교에서 추천받아가지고.

공문은 어디에서 보내는 거예요?

자유총연맹에서요.

익산시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다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학교 별로 몇 명씩 배정을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사실은 현지방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지에 가서 안보교육을 받은 겁니다. 땅굴이라든가 도라산역.

안보교육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