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강민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하여 드린 총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와 구성별 세입내역 그리고 세출내역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에 31.7%에 해당하는 211억 7,700만원이 증액된 860억 2,400만원 이중에 일반회계가 826억 8,200만원, 특별회계가 33억 3,500만원 계상이 되었고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24.9%에 해당하는 281억 4,900만원이 증액된 1,410억 9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가 1,376억 7,400만원, 특별회계가 3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괄표 2~3페이지는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구성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 총액이 전년도 32.5%에 해당하는 202억 7,700만원이 증액된 826억 8,9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36억 6,200만원 그리고 나머지 국도비보조금이 790억 2,7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출총액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 24.7%에 해당하는 272억 5,000만원이 증액된 1,376억 7,400만원이 되겠고 여기에는 인건비가 68억 5,100만원, 경상적경비 61억 4,700만원, 보조사업비 1,026억 1,200만원과 자체사업비 187억 6,7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등으로 3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에 36.9%에 해당하는 8억 9,900만원이 증액된 33억 3,500만원,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29억 7,000만원과 보조금이 3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내역 7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은 인건비 6,600만원, 보조사업비 2억 8,700만원, 자체사업비 29억 5,700만원, 제지출금으로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은 저소득장애인 장애수당 51억 6,100만원, 자활후견기관 위탁근로사업비로 17억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396억 1,6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로 28억 4,100만원 그리고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30억 9,200만원, 경로교통수당으로 35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고 노인생활 시설운영비로 28억 6,400만원 해서 총 32개 사업에 719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대기오염측정소 민간위탁운영비로 6,1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지원비로 2억 4,700만원, 미공군군산기지 유류오염지역 복원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청소과 소관으로는 폐기물매립시설 설치비 5억원과 쓰레기수거운반 대행교부금 128억 3,800만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1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면청소차 구입비로 3억 5,100만원 등 총 21개 사업에 159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최호장군 사당 정비공사비로 20억원, 근대역사문화관 건립 설계용역비로 24억 9,500만원과 축구인프라 구축사업비로 5억원 그리고 2008년 군산방문의 해 사업추진비로 3억원 등 해서 총 10개 사업에 6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로 180억 2,90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억 9,10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간식비 7억 400만원 그리고 보육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로 4억 1,100만원 등 총 15개 사업에 205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였고 시민들의 욕구에 맞도록 시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내년도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입니다. 2007년도 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주로 국도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360쪽에서 361쪽은 법정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1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군경합동묘지 등 소목전지 인부임 50만원과 군경합동묘지와 독립유공자 또 3.1운동 기념탑 주변 제초작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행정 업무추진비로 지역사회협의체 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복지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사회복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다음은 보훈행사추진비로 1,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2쪽과 363쪽은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4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의열시민 장의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9,932만원, 업무담당 공무원의 보조 공익요원 인건비로 8,51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현충일행사 합창단 및 고적대 참석보상금으로 100만원, 독립유공자 도단위행사 참석실비보상으로 100만원, 현충일행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호국보훈의 날 현충일행사 참석실비보상으로 300만원, 3.1절, 현충일, 광복절 유공자 포상비로 200만원, 사회복지 업무평가 우수기관 및 공무원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금 무료급식소 및 장애우쉼터 운영비로 1,3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비로 2,425만 8천원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군산시사회복지법인회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비 4억 2,113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나운복지관과 군산복지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재가봉사센터 운영비로 1억 625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나운복지관과 군산복지관의 공사비입니다. 365쪽 저소득층가정아동 야간보호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운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앙교육비로 259만 2천원, 기초푸드뱅크사업은 군산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혜자가 약 62개 단체 3,400명으로 되어 있고 제공되는 업소에서 잉여물을 제공하여 주는 것입니다. 2007년 신규사업 발굴사업비로 6억 1,08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예산편성만 한 것입니다. 군경합동묘지 등 해충방제약품비로 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시설비에서 현충일행사에 따른 군경합통묘지 묘역정비사업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으로 자활복지 수화통역인부임으로 500만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시각장애인 열린군산녹음화사업이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산시정 소식을 테이프로 제작해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비로 250만원, 이것은 연 2회 4월과 10월에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재활 교육비 4,000만원은 3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 장애인단체 하계 수련지원으로 440만원, 장애인단체 운영비 2,460만원,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으로 500만원, 흰지팡이의날 행사지원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73쪽 장애인단체 사무실 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체나 시각, 농아장애인 부모회 등 사무실을 수시로 보수할 것이 생길 때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374쪽에서 376쪽까지는 국도비 보조내시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7쪽 생계곤란가정 보호금지원으로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생계가 어려울 때 1년에 2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78쪽 국도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9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부랑인 귀향여비로 130만원, 행여사망자 장례비로 1,000만원, 행여사망자 영안실 안치비로 46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부랑인시설 병상관리비로 50만원 이것은 신혜원에 해당되겠습니다. 건강관리비로 110만원, 간병인 인건비로 644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으로 420만원, 부랑인시설 사무보조 인건비로 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6,444만원, 부랑인시설 운영비로 3억 8,78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는 생략하고 381쪽 의료 및 구료비로 행여환자 비급여분 진료비로 800만원 이것은 부랑 행여사망자에 필요한 의료급여 부족분입니다. 부랑인보호 기능보강사업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9억 5,71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입니다. 361쪽 일반운영비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위원회 운영비 및 참석수당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역사회협의체에서 민간단체를 구성하는 16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회복지계획 수립이나 긴급복지사업 결정을 할 때 회의수당의 일부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복지업무가 대폭 확대되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참석수당은 2,000만원정도 소요되고 3,000만원정도는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00만원은 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참석수당은 2,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2,000만원은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몇 번이나 하는데 2,000만원을 세우신 것입니까?

위원회는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연직 공무원을 빼고 약 12명의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회 정도로 잡아서 2,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협의체 구성은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계속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회의수당은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 복지업무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추가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5,000만원 세우신 것입니까? 아직 협의체 구성은 안 된것입니까?

지역사회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작년에는 수당 2,350만원만 세워져있있고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참석수당만 세우지 왜 이것까지 세우신 것입니까?

이 사항은 자세한 사항을 들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361쪽 지역사회복지협의회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과 365쪽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2,425만 8천원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다 나가는 것입니까?

예. 2,425만 8천원도 사회복지협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 받을 수도 있습니까?

민간경상보조비로 하면 이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심사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까?

안 받고 집행할 수도 있군요.

사회단체보조금일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렇게 민간단체라든가 운영비, 경상비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정회하고 설명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에 5,000만원을 세우셨습니다.

작년도에 2,350만원이 세워졌는데 금년에 5,000만원 올린 것은 내년부터 사회복지 업무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민간단체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세운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조금 늦게 들어오셔서 그러는데 정회 후에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인데 주로 의료보장사업비로 현재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부담금만 세워져 있고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장 이재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94쪽은 인건비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5쪽, 296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6쪽에서 297쪽에 식품안전의날 우수식품 제조업체 선진지견학비로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단체 기념행사 참석 지원예산으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부정 불량식품 신고보상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환경조사 연구비 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대기오염측정소 전기료 및 화재보험료 5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대기오염측정소 운영사항 현지점검 관련예산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은 국도비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9쪽 수질오염총량관련도 순수한 국비 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수질측정 대행 1,124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보수공사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군산 약수터 시설보수를 위해서 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천연가스버스 구입으로 인한 재정지원 5대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미공군 군산기지 유류 유출지역 복원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득비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단속차량 대체구입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 냉온풍기 구입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사전송기, 소음측정기에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300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미공군 군산기지 유류 유출지역 복원공사가 무슨 말입니까?

2003년도에 기름이 유출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쪽 부분에 정밀조사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오염부분에 대한 치유복원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일단 시행을 하고 소파 관계규정에 따라서 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2억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이 이상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입니다. 이건선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산에 이런 사례가 이번이 처음입니까?

정밀조사해서 복원계획까지 세운 것은 처음입니다.

2004년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기름이 유출되었잖아요?

2005년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배상청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2005년도 것인지 알았는데 2003년도 것이라면 벌써 4년이 흐른 것인데 2007년 예산에 잡아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아까 소파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으로 미군한테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받도록 할 것입니다.

어쨌든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것인데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원인제공한 주체가 있는데 이것을 왜 시에서 해줘야 되는지 그것도 즉각적인 대처가 아니라 벌써 4년 정도가 흐른 것을 이제서 해서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기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소파 관계규정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우리 자국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시일이 걸렸습니다. 소파 관계규정을 보면 미군 주둔지역에서 미군이 손해를 끼쳤을 때 국방부에서 지원을 하고 나중에 소파청구절차에 의해서 배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고 피해당사이기 때문에 먼저 해결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한 것을 이제야 한다고 하면 2005년도, 2006년도에 일어난 것은 언제 해주실 계획이십니까? 2010년은 되어야 그때부터 시작하실 생각이십니까?

2005년도 관계는 조사가 되어서 지금 청구가 된 것이고 2006년도 것은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피해 토지에 대한 토양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군기지에서 토지오염 뿐만 아니라 바다 쪽으로 폐수를 내보내는 것도 발견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미군을 상대로 하기가 부담스럽다고 하면 국방부 쪽으로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해결을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것이 해마다 발생을 하면 계속 시에서 예산 들여서 보상해주고 나중에 미군한테 요구해서 받으면 받고 못 받으면 못 받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현시점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행장 내부의 오염물질이나 이런 관계로 우리가 수시로 부대에 공문도 보내고 그런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억원을 지원하는데 이번 한번 지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기면 선례가 남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주민들의 원성은 원성대로 사고 예를 들어서 미군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들이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주체도 만족을 못 시키는 사업입니다.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주민들도 만족을 못하고 시에서는 예산만 나가는 것입니다. 미군이 이렇게 해준다고 반성하고 다음부터 안 하겠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퍼붓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은 해주더라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군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국방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제도적으로 강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소파 때문에 미군한테 직접적으로 보상을 못 받으면 일단은 국방부에 먼저 달라고 하고 그 국방부 지원으로 사업을 해야지 올해도 2억이나 예산을 세우셨는데 또 다른 일이 발생하면 예산 또 세우실 것입니까? 소파 같은 경우는 미군이 안 들어준다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내놓으라고 압류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미군기지 안이라고 비행기 압류시킬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돈만 지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도차량이 무슨 차인데 2,500만원입니까?

봉고차입니다.

봉고차인데 2,500만원입니까?

예. 2,500만원입니다.

무슨 봉고차인데 2,500만원이나 합니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차량이기 때문에 특수한 장비를 실어야 되고,

봉고차가 12인승, 9인승 아닙니까? 여기에 특수장비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 봉고차비만 2,500만원 아닙니까! 2,500만원 계상했을 때는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동차회사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견적받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고차가 2,500만원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대체 옵션을 어떻게 넣기에 2,500만원입니까? 과장님! 이런 것은 잘 하십시오. 2,500만원짜리 봉고차면 옵션이 얼마나 들어가시는지 아십니까? 지도단속하러 다니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놀러 다니시는 것입니까?

지도단속 차량입니다.

그런데 2,500만원짜리 봉고차량이 있습니까?

지도단속 차량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음측정기가 600만원인데 이것이 큰 장비입니까?

작은 장비입니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장비는 아닙니다.

600만원입니까?

예.

이것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진술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예산서 301페이지입니다. 301페이지와 302페이지는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03페이지에서 305페이지까지는 직영미화원 34명에 대한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0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폐기물매립장 폐기물 분리작업 및 환경정비 등 방역소독인부임 해서 총 2,07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에 있는 재활용선별시설 분리선별인부임 22명분 2억 2,524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상근인력 5명에 대한 피복비 15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일용인부임 2명으로 2,04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도서지역 폐기물운반 처리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를 50%씩 부담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옥도면에 전도해서 옥도면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억 9,87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청소 직영팀 유지관리와 매립장 및 재활용 선별시설 유지관리, 기타 청소과의 공공요금 및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국내여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08쪽도 생략하겠습니다. 309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감량업무 사업장 포상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행정시범 우수지역 기관포상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지역포상에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청소행정 유공기관 및 표창 및 시상금으로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을 시상하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폐기물매립장 주민감시원 4명에 대한 활동수당 6,56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500개를 설치하는데 도비 600만원과 시비 1,400만원 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폐기물 운반처리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50%씩 해서 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장비를 임차해서 도서지역의 쓰레기를 육지로 내오는 사업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으로 440만원,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선정 시상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비닐수거 장려금은 도비가 30%,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선정시상은 도비 100%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수수료지원으로 도비와 시비 50%씩 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업비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폐기물매립 시설의 시설관리사무소와 홍보를 위한 건물신축비가 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시설비에 대한 감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여기에 맞추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2억 5,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쓰레기봉투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455만매를 제작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대형폐기물스티커 제작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련 재료 구입비로 1,388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운영에 필요한 활성탄과 소화기, 매립장비, 윤활유 등 구입비로 2,8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군산시내에 음식물 수거용기 120L짜리 플라스틱 통이 3,800개 정도 배치되어 있는데 파손분 500개에 2,500만원 정도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대의 노면청소차가 필요한 소모품인 브러쉬 구입비로 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영팀 차량 14대에 대한 유류대 1억 7,60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는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142억 7,378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소를 대행하는 서해환경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312쪽부터 321쪽이 되겠습니다. 321쪽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재활용 시설에서 퇴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13억 6,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폐기물매립장 계량시설 교체공사로 2,000만원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데 무인카드식 계량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폐기물매립장 전기시설이 낡고 수전설비 기준이 강화되어서 사업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정비 및 보수공사로 1억 4,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스티로폼 강용기 악취예방시설과 폐비닐과 파지 압축기 설치를 새로 하고 처리시설을 일부 보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정비 및 보수공사 시설부대비로 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2쪽 되겠습니다. 청소구역이 내년부터는 국가산단과 전용도로 그리고 지방공단, 수송택지, 새만금방조제 도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면청소차 2대를 구입하는데 3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차 봉고 승합형 9인승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침출수처리용 수중펌프 구입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살수 및 탱크로리 겸용차가 있는데 그것을 대폐차 사업비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중 상부장치의 개선이 필요한 차량이 2대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실에서 사용할 문서세단기와 디지털카메라, 진공청소기 등 구입예산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굴삭기 1루베짜리 구입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매립장에서 쓰고 있는 굴삭기가 낡아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23쪽 기금전출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규정된 매립장 영향지역 지원금입니다. 내초도마을 주민들에게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와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사업장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0분 10을 사업지원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2억 8,933만원을 내년도 기금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322쪽 봉고차 구입에 2,300만원 세우셨는데 이것도 환경위생과처럼 차종하고 견적서 제출하여 주시고 문서세단기는 교체입니까? 신규 구입입니까?

저희 사무실에 문서세단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디지털카메라는요?

디지털카메라는 저희 사무실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단속반이 2개 반이 있습니다. 그 단속반에서 카메라를 쓰다보니까 다른 계에서 사용을 못해서 더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공청소기는요?

진공청소기도 없습니다.

히터도 신규고,

에어컨도 신규입니다.

에어컨은 어디에 놓으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여름철에 야근을 하게 되는데 문을 열어놓고 하게 되면 벌레들이 들어오고 또 굉장히 더워서 밤에 작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야간 작업할 때만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폐차처분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고로 넘기고 대체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대폐차를 하는 것이니까 그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매각처분을 합니다.

나중에 수입으로 잡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매각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쪽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국민연금이 빠졌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개고 고용보험료도 빠졌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으면 예산 산출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 건강보험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320쪽 한번 보십시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이렇게 나누어져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목이 다른 것인데 그 속에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 확인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 350만원은 어떤 종류로 나가는 것입니까?

쓰파라치들이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어서 신고하는 부분이 있고 별도로 주민들이 사업장폐기물을 버린다는 명백한 증거물을 제시하게 되면 저희들이 30% 이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하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하는데 그 과태료에서 2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불법투기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프실 것입니다. 350만원 가지고 되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쓰파라치들이 휴게실 같은 곳에서 담배꽁초나 휴지 조금 버린 것을 비디오로 찍는 것은 지급을 안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청소행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공안지 같은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적발해서 신고를 해줘야 주민들에게도 직접 영향이 되는데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과태료는 물리는데 보상금은 안 줄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3,500만원 가지고도 적을 것 같은데 35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가 걱정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311쪽 추경에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몇 군데를 알아보니까 요새는 잘 하시고 말썽이 없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톤당으로 금액산정이 되는데 입회는 안 하죠?

입회는 안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저울에 달 때 전자로 찍혀 나오죠?

CCTV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화면으로 보관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직장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항상 열 사람이 도둑 하나 못 막는다고 저울에 자석을 붙여서 양을 감량하는 경우도 발견했는데 이런 경우도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입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9쪽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10쪽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으로 문화정책 기본업무추진비 2,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등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채만식문학상 당선작에 대한 시상금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경상적보조입니다. 윤리선양 사업 임피, 옥구지구 200만원, 춘추계석전대제 옥구, 임피향교 2개소에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군산새만금 전국 연날리기대회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만금 완공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년 1월 보름을 전후로 해서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예결위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분권교부세를 합해서 문화학교운영비 6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문화원 보조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성문화재 2,000만원, 중동풍어기원제 300만원, 최호장군 추모제 2,000만원, 옥구농민항쟁 기념사업 700만원과 정월대보름놀이 민속행사 1,000만원, 진포대첩 재현행사가 당초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행정복지위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년에 진포대첩 재현행사를 하고 보니까 출연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장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출연하는 인원을 늘려야만이 제대로 된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을 다시 확보했으면 합니다. 용왕굿 재현행사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 분권교부세사업입니다. 대야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만원, 학생회관 도서구입비 1,000만원, 사립문고 도서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문화재관리 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오성산 진입로 및 최호장군 사당, 채만식 선생 묘지 등 제초작업인부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액배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문화재 관리업무추진비 300만원, 군산시 관광 기초자료 문화책자 발간 400만원과 우리고장 문화재 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발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탑동 3층석탑 관리인건비 60만원과 이어서 215쪽입니다. 최호장군 유지, 발산 5층석탑, 임피 노성당 관리자 인건비를 각각 120만원씩 요구하였으며 민간경상적 보조로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존사업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문화재지정 보호구역 현황측량비 24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비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무형문화재전수 장학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보조 280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인 향교일요학교 운영비 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히로쓰 가옥 보수공사로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하여 1억 8,000만원, 최호장군 구사당 삼문 및 사당 지붕번와 사업비로 1억원, 옥구향교 소화전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임피향교 소화전 공사사업비에 1,000만원, 군산시립박물관 건립사업비로 균특 10억원을 포함한 20억원, 상주사 대웅전 소화전 공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임피읍성외 2개소 보존사업 타당성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진주강씨제각 5,000만원, 화봉재 7,000만원, 추모재 5,000만원과 등록문화재 표지판 정비에 500만원, 향토문화유산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1,000만원, 오성인묘 토지매입비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진주강씨제각과 화봉재, 추모재는 1억 7,000만원이면 보수가 가능한데 1년이 지날 경우에는 약 2억에서 3억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부식이 되어서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향토유산 정비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13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채만식 문학관 자료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 보상금으로 6억 6,239만원입니다. 227쪽 시립합창단원 보상금의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0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예총 8개지부 행사지원에 각 300만원씩 총 2,400만원과 제6회 전국국악경연대회 2,000만원, 전라예술제는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행정복지위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어 3,0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예산으로 주말 시민문화소양을 위한 토요상설 야외문화공연 예산 3,000만원과 제11회 벚꽃예술행사 7,000만원, 제11회 벚꽃예술제 시민위안 야외상설공연 2,000만원, 제5회 벚꽃가요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야외동화제 2,000만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아동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이것 딱 한가지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6회 벚꽃아까씨 선발대회 3,000만원, 금강연안 화합 한여름밤의 금강콘서트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제12회 청소년예술제 2,000만원, 국내외 우수예술단 초청공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비로 찾아가는 문화활동비로 도비 1,500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예술 사회교육 도시비 합해서 1,250만원과 민간행사보조인 제39회 진포예술제 도시비 합해서 8,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균특보조사업 시설비는 근대역사문학관 건립 설계용역비에 2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새만금 세계항공 박람회 타당성 검토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립교향악단 및 합창단 컴퓨터 구입비로 각각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진흥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는 총액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4쪽 행사실비보상금과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입니다. 전국체전 참가인원 보상에 531만 3천원, 소년체전 참가인원 보상에 269만원, 도민체전 참가인원 보상에 27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부 강화 훈련비 488만원, 직장운동부 대회 출전비 1,536만원, 조정선수 모터보트 연료비 408만원, 조정선수 모터보트 수리비 100만원, 조정선수 훈련장 난방비 400만원, 조정선수 숙소관리비 360만원, 조정고 가스, 전기, 상하수도 등 관리비 300만원, 각종 전국대회 우승자 포상금 600만원과 지도자 및 선수 피복비에 9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직장 운동부 봉급 1억 5,78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조정경기정 부품구입 및 수리비 500만원과 조정선수 숙소전세금 인상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창단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에 도비지원 1억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어제도 체육인의 밤에 도 사무처장이 오셔서 육상팀을 꼭 창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도 있었고 군산이 도민체전이나 행사를 하면 육상에서 점수가 떨어져서 항상 상위권을 못 오르는 예가 있습니다. 육상팀을 창단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배려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2,200만원, 군산씨름왕 선발대회 400만원, 전라북도 씨름왕 선발대회 400만원, 전라북도 역전 마라톤대회 500만원, 전라북도 조정협회 강화훈련 및 운영비 700만원, 전라북도 조정협회 차량운영비 500만원, 전국대회인 제2회 군산시장배 야구, 축구, 농구 전국우수고교 초청대회에 각각 2,500씩과 제5회 전국 오픈 동호인 테니스대회 1,500만원, 제16회 금석배 전국학생 축구대회 2억 5,000만원, 제3회 새만금 전국 오픈 탁구대회 500만원, 군산 전국댄스 스포츠 경연대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회 군산 새만금 전국마라톤대회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4,000만원이 삭감되어 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도 1억원을 지원받았는데 금액이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작년 대비 해서 물가 인상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1억 4,000만원은 지원해줘야 정상적으로 전국 새만금대회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산결산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37쪽입니다. 군산 전국 배드민턴대회 지원에 500만원, 2007 군산시장기 시민연합 체육대회 3,000만원, 제8회 생활체육 시민연합체육대회 3,000만원, 제44회 도민체전 출전에 1억 200만원, 도민체전 가장행렬 및 입장식에 2,000만원, 도민체전 참가응원단에 1,000만원, 제18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5,000만원, 생활체전참가 응원단에 1,000만원, 제2회 새만금기 국민생활체육 축구대회에 500만원,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 500만원, 장애인 단체 체육대회 지원에 1,000만원, 전북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 1,00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단 운영에 500만원, 전국대회 유치 6,000만원, 최호장군 추모기념 궁도대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국도비 사업이 포함된 총액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4,662만 9천원, 장수노인 체육대회 운영 947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947만원, 어린이 예체능 교실 운영 947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비 3,996만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9,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축구 인프라 구축 사업추진비 5억원,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 2억원, 동네 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에 5,000만원, 조정고 선착장 시설에 1,000만원, 어청도 체육공원 조성에 3,000만원으로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직장운동부 체력단련기구 구입비 500만원, 조정고, 궁도장 운영에 따른 집기구입비 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0쪽 청소년복지 예산입니다. 총액예산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 예술행사 참가보상비에 4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보상 자체교육비에 240만원, 청소년 지도자 연수구입비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1쪽 청소년 보호대책 협의회 참석 6회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청소년 시상품 구입비에 150만원, 유공청소년 및 지도자 시상품에 1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경상보조로 범죄예방협의회 운영보조비로 3,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범죄예방협의가 검찰청 산하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으로 운영비와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예산결산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 찾아가는 청소년 한마음축제 민간행사보조 1,000만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9,3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비 또는 도비를 포함한 보조사업 총액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청소년 보호단속 활동여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2쪽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비 9,3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949만 8천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8,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청소년 문화의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등 주변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관광진흥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금강호 화장실관리 인부임 480만원, 선유도해수욕장 편익시설 및 화장실 관리인부임 900만원, 외국어 관광통역 안내원 인건비 등 4,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입니다. 선유도해수욕장 개장식 행사에 필요한 음향기기, 무대, 천막설치비 1,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군산 방문의 해 사업 관련 업무추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선유도해수욕장 개장 시정안내소 근무자 여비로 864만원과 기타당면업무추진 여비 239만 6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이동파출소 자율방범대 지원 210만원과 군산 방문의 해 사업 관련 추진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식 행사에 따른 민간행사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지원에 따른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5쪽입니다. 국도비지원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인건비 2,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해수욕장 위험표시 설치 자재구입비 70만원과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금강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자치단체부담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선유도해수욕장 편익시설 개보수비로 7,000만원과 선유도 해수욕장 백사장 모래포설공사비 5,000만원, 군산 방문의 해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관광개발입니다. 오성산 공중화장실 관리임부임으로 300만원과 총액예산으로 관광개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관광개발 사례조사 및 교육참석 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55쪽입니다. 군산시 문화관광 개발계획 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된 7,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시설물 보수 및 정비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543쪽 일반운영비 군산방문의 해 사업 관련 업무추진비 2억원과 245쪽 군산방문의 해 사업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을 군산 방문의 해로 정하고 2007년도부터 준비사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2억원, 시설비에 1억원, 민간경상보조에 1억원 해서 포괄사업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사실상 저번에 의회에서 설명을 한 바 있는데 이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더 드려야 할 것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인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상세히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겨우 그것입니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은 있는데 그 관계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236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번 추경에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질타를 많이 했는데 질타한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엄청난 돈이 나가는데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이런 돈을 쓰시되 군산시민의 어려운 혈세로 쓰는 돈이니까 과장님이 잘 챙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일하다 보면 욕을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도 인정은 하는데 시장배 이런 것을 해놓고 욕을 많이 얻어먹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켜볼 테니까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신경을 써 주시면 욕을 덜 먹습니다. 축구대회는 너무나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지원해주시지 말고 과장님이 지휘감독을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부철 위원님!

어쨌든 그 금액이 관할지역에 맞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

청소가 안 되었다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92쪽 청소년 주변 인라인스케이트장 도장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어떤 도장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레탄으로 덮어야 만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기 때문에,

인라인 타는데 우레탄이 괜찮습니까?

예.

본 위원도 인라인을 타봐서 아는데 물기가 있으면 오히려 더 미끄럽고 안 좋아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아스콘 입자를 곱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파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시공할 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산방문의 해와 관련된 자료를 주실 때 본 위원에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민간경상보조에 금석배 전국학생 축구대회와 236쪽 제2회 우수고교 초청 축구대회가 겹치는 행사 아닙니까?

겹치는 행사는 아닙니다. 우수고교 초청 축구, 야구, 농구대회는 작년에 시작을 한 것인데 군산시에 있는 학생들이 전지훈련을 대개 제주도나 경상남도나 전라남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 학생들을 불러서 여기에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쓰게 하자는 것입니다.

참석은 많이 합니까?

많이 합니다.

금석배도 마찬가지입니까?

금석배는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이것도 전국 대회이지 않습니까?

우수고교를 초정해서 이쪽으로 전지훈련을 오게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쪽 지역체육진흥 군산시장기 시민연합 체육대회하고 생활체육 시민연합체육대회도 겹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되면 이 예산은 별도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아직 통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고 1회 추경 전에 통합이 되면 2회 추경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체육회가 되었든 생활체육대회가 되었든 내용은 같은데 단체가 다르다고 해서 똑같은 행사를 두 번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 자체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쪽 축구 인프라구축 사업은 무엇입니까?

내흥동 채만식 문학관 옆에 석축지를 쌓은 곳에 축구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축구장을 건립하면 누가 갑니까?

충분히 건립할 수 있습니다.

장소는 충분한데 군산이 뭐가 문제인가 하면 가까운 익산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익산은 체육공원을 만들 때 주민들이 근접할 수 있는 곳에 만드는데 군산은 주민들이 근접을 피하는 곳에 만듭니다. 금강공원에 체육축구장 만들면 평일에 누가 가서 하겠습니까?

지금은 교통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도 교통이 좋아서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공단지역에 해놓은 것 아닙니까?

체육인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거기에 해 달라는 건의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산시립박물관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당초계획은 채만식문학관 앞으로 되어 있었으나 직도 관련해서 근대역사문학관이 내항 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중복되게 설치할 수 없으니까 같이 가야할 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어서,

그러면 예산을 잡아놓으셨네요?

채만식문학관 옆에 지으려고 한 것이 그대로 장소만 옮겨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하는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하고 채만식문학관도 합니까?

채만식 문학관은 안 합니다.

214쪽 기타보상금에 탑동 3층석탐 관리인하고 최호장군 유지나 발산 5층석탑 관리자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탑관리는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발산 5층석탑도 석탑이지 무슨 탑입니까! 그렇게 대충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똑같은 석탑이지 않습니까!

탑동은 스님이 관리하기 때문에 5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머지는 학교와 개인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스님이 관리하면 5만원 주고 학교가 관리하면 10만원 줍니까?

스님이 5만원만 받고 관리해 준다고 해서 싸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기준을 정확히 세워 놓고 하십시오. 조부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준에 맞으면 적게 지불해도 문제가 없는데 기준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물어봤을 때??이런 기준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답변을 해주셔야 하지 조금전 과장님 답변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2쪽 용역비 군산 새만금 세계항공 박람회 타당성 검토용역비 5,000만원이 에어쇼 맞습니까?

예.

그런데 군산에서 에어쇼가 필요합니까?

2008년 군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에어쇼를 대대적으로 하는데 내년에 세계물류박람회 때 세미에어쇼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신다고 말씀이십니까? 일회성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내년에는 세미에어쇼를 하고 2008년도에는 정상적인 에어쇼를 하는 것입니다.

에어쇼를 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행사계획을 잡으실 때??군산은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나 축제가 합당하겠다??해서 계획을 잡으셨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위해서 5,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2008년도에 군산방문의 해를 추진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에어쇼 박람회로 명칭을 잡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아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5,000만원으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이 우리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는 하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엑스포는 반대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했습니다. 그렇게 설득력이 있었던 것은 군산에 자동차산업이 있었고 그에 따라 부품전시회까지 하겠다고 해서 어렵지만 개최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어쇼를 하려면 군산에 이러한 것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효과를 내겠다, 그래서 용역비를 투자해서 앞으로 2007년, 2008년 에어쇼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다 하는 계획이 용역비 주기 전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과 에어쇼가 어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더 해 보겠다 하는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새만금도로가 완공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새만금에서 충분히 에어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판단에서,

국장님! 에어쇼는 하늘로 날아다니는 것이잖아요. 새만금만 있어서 에어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은 똑같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이유는 투자에 비해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새만금과 에어쇼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국제관광어항이니까 배하고 관련 있으니까 오히려 요트대회나 이러한 것들이 관련있는 것이지 에어쇼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여건을 따졌을 때 우리는 공항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는 그런 류의 비행기도 활주로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에 호수면이 있는데 에어쇼 장소로 충분하다는 전문기관의 제안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에어쇼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성남하고 경남 사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천과 성남 그리고 안산에서 2001년도에 했다가 실패해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사천이 하고 있는데 올해 1회입니까?

아닙니다.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는 것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회나 3회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은 에어쇼를 왜 합니까?

사천에 공군비행장 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항공 관련부품 업체나 관련 업체가 우리나라의 8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에어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산에 에어쇼와 관련 된 비행기 프로펠러를 만듭니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단순히 산업과 연결해서 에어쇼를 한다는 것 보다 우리의 관광여건이 맞으니까 예를 들어서 새만금 도로가 완공됨으로서 그에 대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에어쇼를 함으로서 관광 욕구를 더 유발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검토하십시오. 자동차엑스포도 문제가 심각해서 더 해야 되느냐 마느냐 해서 재단법인을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그나마 자동차는 관련이 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고 있는데 대체 이 사업비를 해마다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자는 취지에서 5,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하십시오.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서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줘야 맞는지 안 맞는지 알지 사실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선 위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38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작년도에는 7억 2,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억 9,200만원입니다. 축구인프라 구축사업과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동네 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가 있는데 국내체육시설은 어디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동네 체육시설을 읍면동에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는 내용과 일부 지역에서 체육시설을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설을 할 계획입니다. 어디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님께서 축구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군산시에서 축구대회를 하는 것이 3개 대회뿐입니다. 큰 대회는 금석배 뿐인데 이것을 계속 군산에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군산시 입장에게는 채금석 선생님이 군산분이기 때문에 군산에서 영구 유치를 하려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만 계획할 뿐이지 그동안 군산에서 몇 번 유치를 안 했잖아요?

군산에서 몇 번 안 했는데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축구장을 짓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5억 가지고 다 하겠습니까? 그것 해놓고 내년에 또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단계별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5억 예산 세워서 합치면 10억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축구장 좋습니다. 한번이라도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보았습니다.

그런 곳을 놔두고 새로운 곳에 한다는 것은 뭡니까? 군산에 축구인이 얼마나 되며 군산에서 3개 대회밖에 안 하는데,

3개 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운동장을 쓰고 있는데 운동장이 부족해서 대회 진행에 지장이 있습니다.

군산 축구인구가 몇이나 되어서 축구장을 5억 들여서 하고 내년에는 얼마나 들여서 한다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건립할 때까지 몇 십억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건선 위원님! 축구장 인프라구축사업이 단순히 보면 투자만 늘리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축구를 하는 축구동호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플랜카드까지 걸고 군산시에 축구장을 더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같은 경우에 전국 중등축구 연맹전을 군산에서 했는데 구장이 없었습니다. 전부 잔디구장을 요구하는데 잔디구장이 없어서 구암초등학교나 제일고등학교 같은 모래밭에서 하다 보니까,

잘 알고 있는데 매년 중·고등학교 축구대회를 군산에서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지금 어린이 공원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보수해서 만들어 가면서 해야지 축구장을 몇 개나 더 만든다는 것입니까?

거기도 새롭게 정비해서 쓸 수 있도록 시설은 보강하고 새로운 시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은 올해도 많은 대회들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어떤 대회는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서 다른 시도로 갔다고 하고 어떤 대회는 선수들이 제대로 안 와서 제대로 못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조금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대회를 유치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축구장 관련 위치와 규모 등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김정옥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83쪽부터 387쪽까지는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7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389쪽 민간경상보조금까지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화된 팩스 1대를 내구연한 경과로 교체하고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하단부터 407쪽 상단까지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사회대학 수강생 현장견학 및 체험예산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기타보상금은 여성사회대학 강사수당으로 시간당 3만원에 26개 과목으로 상하반기 1,460시간을 운영할 계획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여성교육장 건물이 노후되어서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계로 방수공사 등 보수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요보호여성 장의비 등 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요보호여성 교육참석 보상 등 556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가정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로부터 410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까지는 국도비 보조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0쪽 민간경상보조인 폭력피해여성 치료회복비는 복권기금 사업으로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요보호여성 기술교육용 재료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자원봉사운영 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은 여성자원봉사센터 간사인부임과 코디네이팅 도우미,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우미 인건비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4,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간사인부임으로 1,4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디네이팅 도우미 인건비 1,6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전담강사 1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도우미 인건비로 1,7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수입처와 공급처 전산을 관리하는 전산직 2명에 예산입니다. 412쪽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비 700을 비롯한 여성자원봉사대회 참석 및 전문교육참석 보상 등 1,014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터 413쪽 상단부분까지는 기타보상금으로 자원봉사활동 및 이동목욕봉사 활동에 따른 중식비, 교통비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포상금은 맞춤형 자원봉사 우수읍면동 시상금과 청원 우수 자원봉사단 시상 등 2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민간경상보조금은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비 2,500만원과 사업비 1,500만원 등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은 국도비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부터 415쪽 상단까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1대 구입비로 120만원과 모사전송기 1대 구입비 60만원을 도비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시설비는 경로식당 노후시설 보수비와 여성자원봉사센터 노후시설 보수비로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 옥상, 벽채, 바닥균열 등 빈번한 누수현상으로 보수가 시급함에 따라서 500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민간경상보조로 한국 사랑의 집짓기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하단부터 417쪽 상단부분까지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북 및 전국여성대회 참석자 보상, 여성주간기념행사,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보상 등으로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기타보상금으로 여성주간기념행사 시상금과 양성평등글짓기 공모시상금 등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민간경상보조금은 보육과 근무여건이 열악한 가정과 민간교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전년부터 실시하는 특수시책사업인 민간가정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보육교사 550명에 대해서 상하반기 각 5만원씩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회계규칙 전반프로그램 운영비는 2007년부터 실시하는 보육행정전산망과 연계 수기로 진행하는 보조금 신청을 전산화함으로써 보육시설 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서 165개 시설에 대해서 전산프로그램운영비의 70%인 개소당 7만 7천원씩 모두 1,27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인 보육시설 운영비부터 보육교사 처우개선까지 186억 4,668만 9천원과 하단부분 의료및구료비로 보육시설 저소득층 간식비로 7억 425만원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과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사업비로 4,534만 5천원, 시설비인 보육시설 기능보상기업비 4억 1,200만원은 월명어린이집 신축과 창성준보육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이며 하단부분 민간자본보조인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하단부터 421쪽 상단부분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립보육시설 기능보강 자재 구입비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부 시설비인 공립시설 비상대피시설 설치비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2층 이상 보육시설은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 미끄럼틀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미설치된 소룡 JC 공립어린이집에 방염처리된 비상대피용 미끄럼틀 설치를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창성주공 공립보육시설 신축 물품취득비로 2,469만 5천원과 옥봉, 월명 공립보육시설 신축 물품취득비로 4,500만원, 캐비넷 구입비로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419페이지 보육시설 저소득층 간식비가 7억 4,00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수령을 해 가는 것입니까?

시설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금은 온라인으로 보내줍니까?

예.

이런 부분을 짚어주려고 합니다. 간식비가 잘 사용되면 좋은데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투명하게 하려고 해도 간혹 감사에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보육시설 종사자 550명에 5만원씩 2회 나가는 부분도 그렇고 뒤에 기능보강 사업도 사후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은 역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것은 보수비입니다.

본 위원 말씀은 보수를 하면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물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잘 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춥고 배고픈 분들이 활용하는 곳이니까 이왕이면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차별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춥고 배고픈 사람들을 기관에서 챙겨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먼저 지적했듯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성자원봉사센터와 군산자원봉사종합센터를 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성자원봉사센터는 관할이 여성가족부 소관이고 종합센터는,

잘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 소속하고 여성가족부 소속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같이 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연구하셔서 영향강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도 좀더 힘이 생겨야 자원봉사자들을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안건 나. 건설교통국 소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참석 관계로 불참계를 제출하여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도시계획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오늘 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관계 출장중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하게 됨을 양해하여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윤요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200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59억 8,1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60억 6,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9억 1,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907억 8,6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808억 6,900만원, 특별회계가 99억 1,700만원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60억 6,400만원이 되겠으며 세입별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7억 5,500만원, 지방교부세로 도로보전금 성격 6건에 63억 700만원과 은파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분권교부세 10억원 등 총 73억 700만원이며 또한 국고보조금은 98억 3,1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1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차입으로 월명터널 개설공사를 2007년도 마무리하기 위하여 5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대비 11억 2,900만원이 감소된 808억 6,900만원으로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급여성격의 인건비가 1억 3,100만원이 증액된 38억 1,8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는 2억 1,600만원이 감소된 26억 2,500만원, 보상금, 포상금, 차입금 이자상환, 학술용역비 등 이전경비는 30억 1,600만원이 증액된 125억 2,900만원, 각종 사업비, 자산취득비, 채무상환 등 자본지출은 45억 7,600만원이 감액된 598억 3,800만원이며 내부거래는 5억 1,400만원이 증가된 20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과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속사업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은파관광지와 금강호 관광개발, 월명터널 개설공사, 미장로 개설공사 등이 있으며 건설과 소관으로는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생활 환경정비, 주민 숙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고지대 불량주택 정비사업이 있고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이 있으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는 과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99억 1,700만원으로 전년보다 16억 6,2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2억 4,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86억 7,1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인건비 7,800만원, 물건비 10억 3,400만원, 이전경비 3억 3,200만원, 자본지출 43억 2,500만원, 보전재원 13억 2,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8억 2,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사항으로는 14페이지입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12억 9,300만원이며 15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14억 400만원입니다. 16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12억 1,500만원이고 17페이지 금년도 새로 신설된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7억원입니다. 18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24억 3,200만원이며 19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28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신문공고료 2,0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2,000만원, 시정발전 업무추진비 1,200만원, 도시행정업무 과내제경비 3,000만원, 은파공공요금 4,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국내여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은 도시계획업무협의 500만원, 430쪽 보상업무추진 300만원, 도시행정관리 업무추진 700만원, 건설등록관련 업무추진 500만원, 특정사업개발 업무추진 400만원, 시정발전 업무추진으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3,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관운영비로 300만원, 시책추진비로 3,200만원, 부서운영비로 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31쪽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은파관광지 조성사업에 시비 5억 9,676만원과 균형개발 특별회계 6억원 등 11억 9,676만원을 계상하였고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에 시비 9억 9,460만원과 균특 10억원 등 19억 9,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동상가 활성화사업으로 도비 3억원과 시비 3억원 등 6억원을 계상하였고 군산상고뒤 도로개설공사로 도비 3억과 시비 1억 등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출연금으로 군산대 누리사업단에 주는 관학협력기금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지형도면고시 용역으로 5억원, 도시계획시설 관리보수 2,000만원, 도면전산화 용역 3,500만원, 토지적성평가 검증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33쪽 개정병원 도로개설공사 1억원, 월명터널 개설공사 81억원, 미장로 개설공사 22억 3,000만원, 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가 18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망 연안도로간 개설공사 10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34개 사업에 대해서는 1억원씩 계상을 하였고 434쪽 성산우체국에서 삼거리 간 도로는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성산 교통사고 잦은지역 개선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은파자전거 도로개설공사에 시비 5억과 분권교부세 10억 등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지장물 보상에 5억원, 금강호 토지보상금 6억원, 관광지 사후 영향평가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36쪽입니다. 에너지사용 계획 수립 6,000만원, 은파유원지 시설보수에 1억원,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 보상에 2억원원, 원도심지역 도로 정비에 1억원, 월명터널주변 보상에 8억원, 원도심주변 기반시설 설치에 6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4,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따른 특화거리 보조로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출연금으로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1쪽 금강호관광지 조성사업에 19억 4,460만원인데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서천, 익산 이런 기초단체와 연관해서 하겠다고 예산도 세우고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것과 연계된 사업입니까?

예. 금강호 관광개발 사업계획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호 관광개발은 습지 생태조성과 도로 개설, 주차장개설 등 기반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습지 생태조성도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습지 부분을 파괴하는 사업도 해서 아이러니컬한 사업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금강연안에 대한 종합관광개발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안에 금강호 관광지개발 계획 수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 안에서 저희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생태습지조성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균형개발 특별회계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시비의 일부를 부담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한 것이 위원님들께서 철새축제 때 보셨지만 주차장관리라든가 도로가 인도까지 포설된 것은 이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해오던 시설입니다.

월명터널 개통과 아울러서 수송 현대아파트 입구로부터 월명터널에 이르는 구간에 대한 대책이 사업계획에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배 위원님께서 전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변개발이 연계되어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간선과 연결되는 지선까지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수송택지부터 월명터널이 연결되는 선양로의 폭이 수송택지는 50m이고 그 중간에 20m, 22m로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선 도시계획의 선을 35m로 확정해서 집어넣고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시가지도로이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안 됩니다. 시비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2,500억원의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에 넣어놓고 국고든 교부세든 지원을 받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429페이지 물빛다리 한 달 전기료는 얼마나 나옵니까?

물빛다리와 음악분수 해서 연간 4,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행을 안 해봐서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개통된 시점에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오는 것은 아시겠죠?

물빛다리 개통은 했어도 그간에는 시공회사에서 운영과정에 요금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대충 연간 4,000~5,0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는가 잠정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기대책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지만 태양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참고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투자비와 수익을 분석해 봐야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물빛다리와 음악분수를 금년도에 준공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자체캐릭터나 브랜드 개발을 해서 수익사업 일부도 해볼까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431페이지 시설비 은파관광지 조성사업하고 금강호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이 다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은파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10.4㎞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행자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심사해서 저희시가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4개년 동안 36억원을 확보하게 되는데 10.4㎞를 할 계획으로 이번에 물빛다리를 하면서 0.8㎞를 우선 개설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 만들 때 가능한 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주십시오. 도면은 나왔습니까?

현재 용역발주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를 내면서 빈 공간을 이용해서 전혀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과 대화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시는 모습을 볼 때 본 위원도 흐뭇하고 그런 모습을 좋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군산의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후손에 남아서 군산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문동신 시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과장님도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전체 삭감 되었습니다. 물론 조례의 통과가 늦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행정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었으면 이번에 통과가 되어서 빨리 했을 텐데 예산이 한번 늦어지면 얼마나 늦어진다는 것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조례 관계나 여러 가지를 신경 쓰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의 격려와 염려사항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 원도심 문제는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특화거리조성 민간자본이전 9,100만원은 실제 조례와 관련이 되는데 원도심 기반시설 설치나 도로 정비는 사실상 조례와는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깊히 살펴주셔서 고려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예결위에서 이송을 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결로서 접근을 하느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예산 살려달라는 부서가 여러 군데 있어서 형평성을 위해서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안설명서나 이런 모든 것들을 국에서 컴퓨터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들은 이메일을 통해서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 세입은 생략하고 71쪽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체납청산금 징수 등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감정평가 수수료에 1,000만원, 구획정리지구 유지관리비에 5억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32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과오납금 환지청산 교부금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마치고 83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 택지분양수수료 2,000만원과 택지관리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조촌택지 유지보수에 2억원, 시설부대비에 90만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 기타로 조촌택지 계약반환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예비로 7억 6,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시설비로 12억 88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로 61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조촌택지 계약해지 반환금이 5억이나 되는데 우리시가 잘못한 것입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매매계약을 했다가 취소한 것입니까?

계약금만 납부하고 중도금을 안내신분도 있고 일부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안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부담능력이 과분해서 계약불이행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되니까 부득이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미리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분양 안 된 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자료가 미흡합니다마는 매각이 안 된 것이 75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1억인데 우리시로서 이자부담도 많이 될 것 아닙니까?

미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기반시설은 유지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도로나 공원이 크게 훼손되기 이전에 시설유지를 해줘야만이 사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유지보수를 하고 관리는 해줘야 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공원 1군데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곳도 아니고 도로도 보면 보수할 자리도 아닙니다. 지금 이자부분 손실부분만 해도 1년에 많은 금액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왜 매매가 안 되는지 깊이 검토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토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특단의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유지보수비가 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공무원들 퇴직금 1억 받으려면 오랫동안 근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 구획정리 유지관리비는 어느 부분입니까?

4토지, 6토지 구획정리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구획정리해서 분양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해 주십시오. 물론 힘이 드시겠지만 어떻게 해야 우리시의 손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우리시는 빨리 매각을 해서 회수하는 부분이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걱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시비절감 문제나 재산관리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매각문제도 조속히 매각되도록 홍보도 하고 추진하겠으며 유지관리비는 최소비용이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포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집행과 관련해서 꼭 시행해야 할 사업이 과도한 보상요구나 과도하게 많은 지역을 매입요청 하는 경우로 인해서 발목 잡힌 그런 사업들이 있죠?

도시계획시설에서 장기미집행은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시에 다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선 10년 이상 미집행된 대지에 한해서 보상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회계로 설립해서 하는데 저희가 작년, 금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과도한 민원이 쇄도하지는 않고 신청을 받아도 매입이 꼭 필요한지 사전심사를 다 합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적정하게 잘 맞았고 과도하게 오는 것은 아니고 실제 어려운 사람이 온다는 것을 느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매입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제 시에까지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조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보상요구나 과도하게 많은 지역을 매입요청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부분은 적은데 소유의 전체를 매입요청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업이 발목잡혀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자체가 계획서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바르게 영을 세워서 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중요한 판단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요구되고 신청이 된다면 기준에 맞도록 엄격히 심사를 하고 상황판단을 정확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조정하는 과정에서 차일피일 사업이 미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권태연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분 43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조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가로등·보완등 전기요금, 가로등·보안등 안전점검비, 도시조명 업무추진비 해서 10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로 가로등 유지보수 자재구입비에 1억 3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보완등 유지보수 공사 단가계약에 5억원, 보안등 신설공사 보안등 200등에 1억원, 정기점검 부적합 보안등 보수공사에 1억원, 가로등 선로부분 유지보수 공사에 2억원, 시내일원 가로등설치 정비공사에 2억원, 야간경관조명 설치 및 정비에 3억 5,000만원, 번영로 가로등 정비공사에 3억 7,400만원, 노후가로등 정비공사에 1억원, 공단지역 가로등 설치공사에 1억원, 지곡동 택지개발지역 가로등 설치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도시조명 관리 시설부대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업무추진에 3,000만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사업에 26억 5,64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억 8,750만원, 기계화경작용 확포장사업 창오지구에 2억원, 해칠마을 농로포장공사에 도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공사 등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95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8,5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옥산전원마을 조성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나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0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9억원, 침수지역 예방대책에 2억 5,000만원, 저수지 유지관리에 1억원, 농촌생활용수 유지관리비에 5,000만원, 한해대책용 대형관정 유지관리비에 5,000만원, 미성 서흥 2지구 농로포장에 1억 5,000만원, 전통을 살린 마을명 표기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수산4호, 아산, 서수 배수로 개설공사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6쪽에서 589쪽까지는 인건비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불법광고물 단속 홍보물 인쇄, 철도건널목 전기요금, 가로기 구입, 도로보수 및 건설장비 유지비, 건설행정 추진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591쪽에 특정업무활동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91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로원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교통사고 구조개선사업에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재료비로 제설자재도, 도로유지보수 자재구입비에 7,100만원,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이자보전금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월포에서 원서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 5,000만원, 야오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구평에서 평유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7억, 지경에서 증석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93쪽에 회현 207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 옥구농로 309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 옥구리도 20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 옥구농로 204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시내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2억, 시내일원 도로정비공사에 1억, 금호 2차에서 현대 2차간 보도설치 공사에 7,000만원, 시내일원 중앙분리대 정비공사에 5,000만원, 회현마을 안길포장에 3,000만원, 미성동 해칠마을 진입로에 5,000만원, 옥구농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에 7,000만원, 회현농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에 5,000만원, 나포 부곡에서 임피 미원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8억, 임피 만석에서 서수 석화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5,000만원, 대야 외덕에서 개정 장산간에 6억, 대야 라궁에서 아주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임피 안흥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입니다. 선유3구 선착장에서 해수욕장간 도로개설 공사에 4,000만원, 성산 정보화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5,000만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6,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1억, 도로안전시설물 단가계약에 6,000만원, 교량유지관리에 3,000만원, 육교 유지관리에 3,000만원, 농어촌 도로개설 미불용지 보상에 1억, 과적차량 표지판 정비에 1,000만원, 도로소파 및 불량도로 보수공사에 2억,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1억원, 풀사업비로 10억,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산업단지 입주업체 안내판설치에 3억, 사설안내간판 설치에 2,00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 장비임대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으로 구도심 간판정비 학술용역비로 3,000만원, 시설부대비로 자체사업추진 시설부대비에 4,000만원, 민간자본보조 읍면동 모정설치사업 및 보수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월포에서 원서포간 도로 수자원공사 원수관로 이설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설장비 구입 외 1억 1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460쪽 전통을 살린 마을명 표기사업은 정확하게 옛날지명을 찾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전통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마을마다 지역적인 특성과 내려오는 유례나 전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지역 도로변에 있는 특성있는 마을 1개씩을 선정해서 그 마을의 전통을 가미한 마을명을 입구에 표기하고 디자인화 해서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특색있게 설치해보자는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비석 같은 것에 새기는 것입니까?

그 형태하고 문양이나 들어가는 유례 같은 것은 마을이 선정되면 그 마을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컨셉을 잡고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나 전문가와 협의해서 특색있는 형태로 구상할 계획입니다.

1개 마을당 1,000만원씩인데 예산이 적절하게 세워졌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추정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마을에 대한 전례나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해서 하다보면 다소 금액의 상승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경제논리가 강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포 전업마을이나 또는 다른 문화마을도 실제로 전업마을 만들어서 살아야 할 분들은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있어서 편안할지 모르지만 좀더 투자를 해서 한옥마을 조성을 해서 실제로 외지나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이것이 전통형태이고 이러 이러한 주택기술들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획일적인 사업들로 예산들이 많이 투입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93쪽 금호2차에서 현대2차 보도설치공사에 7,000만원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 새로 넣기도 하고 지중화사업 하면서 시청을 중심으로 원도심까지 보도블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장애인 편의시설을 고려해서 해주시기를 바랬는데 이것은 한전사업이다, 이것은 설계를 바꾸기 어렵다 등등의 이류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 자체가 97년부터 시작되어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거의 관심 밖의 일로 되어 있어서 차후에는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서 최근 사업들 중에 편의시설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차도로부터 인도로 올라오는 턱 낮추기를 한 곳은 관련법을 보면 3~5㎝ 턱을 두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등 휠체어가 되었든 수동휠체어가 되었든 그 턱이면 넘어지고 특히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휠체어가 보조바퀴에 걸려서 못 올라옵니다. 보조바퀴는 사소한 턱에도 못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내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차후에 건설과, 도시계획과 또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법 자체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이기 때문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나이 드실테고 먼 잘래를 생각하셔서 철학있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전통을 살린 마을 표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과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꽃나무를 많이 심고 마을 표기명에 따라서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행정이나 모든 행정이 앞으로 관광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록을 하나 깔아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을 써주는 것이 우선이고 자연과 조화되는 부분을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포전업마을 조성사업 하는데 어디 한군데 또 조성을 합니까?

나포 부곡마을에 추가로 전업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수지 유지관리가 76개소인데 저수지 수심이 얕아진 것을 준설하려는 것입니까?

준설비도 일부 있고 여수토라든가 권양기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 같은 것도 일부 유실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수 유지관리 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달라서 참고하려는 것이니까 읍면동 침수부분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가 끝나더라도 추후에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37페이지 가로등은 제대로 넣어주되 전기요금도 절감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서로 연구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같이 가줘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감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절감방안에 대해서 격동제도 있고 계량기를 통해서 절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시설의 보완이 필요해서 예산이 일부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누전차단기 3,000개도 있는데 이것이 그런 부분을 차단하려고 신설해 주는 것입니까?

누전차단기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전이 되었을 때 차단기가 없으면 감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보수공사비 4개 권역이라고 했는데 행정에서는 어디 어디로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가로등 보수를 옛날에는 2개 권역으로 나눠서 단가계약을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신고가 들어오고 투입이 되고 보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사업자를 4개 업체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관조명 설치는 신규사업입니까?

야관 경관조명 공사는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장자교도 했고 최근에는 은파 물빛다리도 설치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쉽게 보면 조명도시로 가려고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구둑 진입로 주변에 특색있는 경관연출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신규사업이 2건이라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농어촌도로 공사 중에서 신규공사는 593쪽에 회현농로 207호선과 옥구농로 204호선 2개 공사입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 중에는 그동안에 추진하던 사업의 연장선상에 포장을 연장한다든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로 볼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보면 한 읍면동으로 공사가 몰아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공사를 물어본 것인데 이것은 봐도 알지 않습니까?

농어촌 도로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해서 승인을 맡은 뒤에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계속공사가 완공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여러 건이 이어지는데 실질적으로 1억씩 세우다 보니까 몇 년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장기공사라고 하면 계속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씩 투자하고 오랜 세월 끄는 것보다는 빨리 공사를 끝내고 다시 공사할 때 순번을 먹여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시급하지 않은 공사는 신규공사에서 지양을 했습니다.

594페이지 교량유지관리 61개소, 육교유지관리 10개소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산업단지 입주업체 안내판 설치에 3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산시 산업단지에 내의 개인기업체를 안내하는 표지판들입니다. 그런데 이 표지판들이 노후되고 보기 싫게 흩어져서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정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도시미관도 상당히 헤치기 때문에 이것을 일제히 정비하려고 학술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예쁘게 고안해서 설치할 계획인데 개인간판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개인한테 떠넘기기에는 상당히 부담을 갖고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용역 과정에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몇 %고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 몇 %인지 도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50% 정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3억 중에서 50%면,

이것은 50%을 감안했을 때 금액입니다.

도시정비 차원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한번 길을 잘못들이면 예를 들어 앞으로도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가 많을 텐데 전례를 남기면 전체가 그렇게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우리시가 투자하는 폭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나 도시계획과 또는 문화관광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도 해외에 많이 나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로렐라이 언덕을 검색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로 치면 대관령보다 못하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모차르트 때문인데 우리는 그보다 훌륭한 지역사회나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많은 로렐라이 언덕을 가도 대한민국의 대관령은 잘 안 갑니다. 이런 것이 소위 건설과 문화관광과와의 긴밀한 네트워킹이 필요하다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도로표지판을 정비하실 때 문화관광과나 공보정보화과가 연계해서 한글도 쓰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도 표기한다고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시내에 와서 자연스럽게 지리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심지어는 틀리게 표시된 것이 몇 년씩 있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도로표지판을 일제 정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하면 거의 정비될 텐데 도로표지판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관련규정이 영문과 한글만 표기하게 되어 있고 유원지나 관광지에 한해서는 한문표기까지 가능한데 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지명을 표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일부 관광지나 한문 표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계획입니다.

한문과 중국식 한자는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같은 내용으로 중복경비가 나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77쪽에 시민의 날 기념 가로기 시기 구입비로 250만원이 있고 590쪽에 가로기 구입 태극기 및 시기가 또 있는데 이것이 서로 다른 것입니까?

시민의 날 행사에 국한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산시에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철새페스티벌과 여러 가지 행사와 국경일이 있는데 그러다보면 건설과로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가로기를 달고 있는데 실제 한번씩 달아놓고 나면 분실도 많이 되고 때가 많이 탑니다. 그래서 연간 200개 내지는 300개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시기일 수도 있고 축제 때마다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구입해서 하다가 부족하면 다른 부서의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요청도 합니다. 그래서 가로기를 중복해서 구입할 필요는 없고 깨끗한 가로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각 과마다 중복되게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가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배 위원님이나 다 지적해 주셨던 전통마을명에 대해서 돈이 투여되는 만큼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평화동 지역에 보면 가로등이 이색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외국을 나가보면 이런 가로등 하나까지도 볼거리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438쪽에 금강호와 은파관광지에 야관경관조명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 예산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가로등 하나를 할 때도 정말로 우리시를 대표하는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08년도 군산방문의 해도 있으니까 천편일률적인 가로등이 아닌 특색을 살린 가로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가로별로 특색있는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3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보안등과 가로등을 단가계약을 처리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이 예산이 추진되고 나서 내년도 1월 1일자에 보안등 가로등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공고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것까지 소급해서 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미리 설계까지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예상하고 대비해 놓은 것으로 올해 안에 계약이 되어도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대체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기 문제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92페이지 도로보전금으로 시설들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593페이지 회현농로, 옥구농로 부분도 도로보전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보전금입니까?

신규사업은 도로보전금이 아니고 기존에 계속공사 사업비가 양여금사업으로 추진되던 것들이 균특예산으로 오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지적이 아니고 이 예산서를 보면서 본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진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이라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미성동 해칠마을 진입로 5,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2억, 1억 8,000만원, 5억 5,000만원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의원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농로면적으로 보면 대야 다음에 미성입니다. 거기에다가 5,000만원 넣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비로 3억을 가지고 와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구간이 한번에 끝낼 수 있는 구간 같으면 본 위원장이 이해를 하겠지만 시비가 전혀 투입이 안 된 부분들은 심사숙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읍면지역과 농촌동인 미성동 역할의 문제입니다. 지금 읍면지역은 농어촌 도로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계약공사로 다만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데 미성동 지역은 농어촌도로가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런 것 하실 때 형평성을 고려해 주십시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에서 424페이지까지는 법적예산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4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로 에어컨 구입에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과 업무특성상 낮에는 민원현장 조사를 하고 주로 밤에 민원처리를 하기 때문에 하절기에 야간에는 에어컨이 없으면 업무하기가 어려워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동흥남동 공공공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는 총액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부대비를 포함해서 27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을 포함해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도비보조를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도심빈집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돋이공원 경관조명 설치공사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공지로 공원화를 만들어 놓은 곳에 전망대가 있는데 높은 곳에 위치해서 우리시 어디든지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경관을 설치해서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지대 불량주거지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노후공동주택관리 지원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424쪽 에어컨이 있는데 청소과에서도 올라온 것보다 비싼 것 같은데 사무실이 커서 그런 것입니까?

사무실이 조금 크고 어차피 설치하다보면 용량이 큰 것으로 해야지 적은 것으로 하면 전기료만 나가고 효과가 없어서 적절히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426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가 연차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디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세워진 것입니다마는 현지개량이 5군데, 공동주택지역이 7군데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주택공사와 협의가 덜 되어서 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개량 금동과 송풍동 직구지정을 받은 곳에 투입을 해서 끝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지개량 방식을 하면 철거해야 되는 것입니까?

금동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집이 헐려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일부 철거한 곳이 있습니다. 나머지가 불량주택이고 고지대인데 거기는 공원으로 돌려주자 해서 공공용지로 조성을 했습니다. 송풍동 기존건축물은 주택개량으로 자력으로 하고 도로와 소규모휴게실, 주차장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타 과에 유사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의 공원화사업과 연계가 있는데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대개 월명산을 끼고 있는 지역은 공원화사업도 맞물리는 곳입니다. 현지개량 방식으로 하는데 그쪽은 대개 불량주택입니다. 그리고 재경부 땅이나 시 땅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보상금은 적더라도 공원화사업을 해서 현지개량을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택도 안 좋은데 나중에 돈을 또 들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거기에 사는 동안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경로당이나 슈퍼, 주차장 등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지개량 방식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공동주택방식이라고 한다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택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427쪽 해돋이 조명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양동 해돋이 공원 내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야간의 볼거리를 제공하게 위해서 자문을 받아 경관을 보기 좋게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천막으로 깜빡이 등을 설치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마을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42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동흥남동 공공공지면 시청부지인데 면적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각 읍면동에 공공자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여기에 대체인력으로 쓰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는 공원화로 조성을 해놓았는데 사실 공원녹지과로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공원녹지과와 의견 조율을 해보니까 조성을 하고 3년이 하자보증기간입니다.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시행 부서에서 관리를 해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동흥남동 한 군데만 나와있는데 사실 선양동과 동흥남동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흥남동 군고 뒤에 소공원 만들어 놓은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군고 뒤가 아니고 한일아파트 쪽입니다.

부기가 이렇게 되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42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어디 지구입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개량으로 금동과 송풍동입니다.

구암쪽 개선사업은 내년 연초에 들어갑니까?

구암동은 지금 현재 1단계사업으로 용지보상이 95% 끝나고 내년초에 공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내년에 확실하게 들어가죠?

확실합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어촌 빈집은 한 집에 얼마 정도나 되는 것입니까?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도비지원이 있어서 철거할 경우 50%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1가구당 얼마입니까?

1가구 철거하는데 50만원입니다.

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시의 도시 빈집이 청소년 탈선장소나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도시미관을 헤치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으로 선별을 해서 철거할 계획인데 사실 농어촌 정비와 형평성도 안 맞고 또 도시에서 철거를 해주면 땅을 팔아서 다른 것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5년동안 활용을 하는 조건 하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건 하에 전체적인 것을 말끔히 정리해준다는 것이죠?

예.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이 사업은 월명공원을 주변으로 둘러서 하고 흥남동, 선양동, 고지대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는 고지대나 낡은 집을 헐고 공원을 만들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후공동주택에 금년에 2,000만원씩 지원을 해주었는데 내년에도 30개 단지 해서 6억원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 취지는 공동주택단지를 과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택도 낡았지만 바닥은 아주 형편 없습니다.

개인주택말씀이십니까?

공동주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촌동 훤히 보이는 동사무소 옆 주택도 바닥이 형편 없습니다. 군산에 전체적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맡겨놓으면 아스콘이나 바닥포장이 안 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 수요자가 아니고 주인이 바뀌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공동주택 일정부분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페인트사업이나 나무심기 정화사업을 한다든지 30개로 해 나가되 확인을 해서 전체적인 틀로 봐서 바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에 한 주택에 몇 백밖에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조례로 바닥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시급하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의 공공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할 수 있는데 단지 내에서??이번에는 단지 포장을 해야겠다 아니면 울타리를 철거하고 새울타리를 해야겠다??하는 것이 우리시의 당초계획이었습니다. 도시미관을 위해서 새울타리를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작년에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옥상의 물이 새서 그 밑에 세숫대야를 받쳐놓은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 더 심한 곳은 하수도가 안 빠져서 비만 오면 역류되어서 냄새가 많이 나는 곳도 있어서 단지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인트를 칠해서 멀쩡한데 바닥이 형편없으면 지나가다 보기에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기존처럼 미관 살리는 사업을 해주면서 한 차원 더 나아가서 바닥까지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닥을 포함해서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은 10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시설비로 시영아파트 및 미분양상가 시설보수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로 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영아파트융자금 이자상환으로 2,058만 5천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으로 13억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2,127만 1천원, 108페이지 과오납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예비비로 6억 6,71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 김성희입니다. 의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현지 주차장문제로 현지답사케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596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나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60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운전자 및 모생택시 여성운전자 제복피복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택시 봉사활동비 지원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택시 운영비로 1,440만원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억 2,30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25%, 시비 75%, 분권교부세 5%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사업 일명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2006년 10월 31일 전주, 군산, 정읍, 김제에 대해서 콜택시 1대씩을 보유하라는 가 내시와 함께 도비 30%를 지원해 주어서 시비 70%와 함께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객터미널 정비사업은 대야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도비50%, 시비50% 해서 5,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용역비로 시내버스실차조사 용역으로 2,000만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용역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교부의 이동편익증진법 제7조에 의해 2006년 3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0억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15억 5.61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우리가 받아본 결과 설치요구가 62개소로 6억 2,000만원이 소요되나 총액배분으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유무개승강장 단가계약은 도시미관으로 필요성을 우선 고려해서 내년도에 584개소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실시하겠습니다. 밑에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조성공사 대명동, 소룡동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사업을 받아본 결과 15개소에 105억원이 소요되나 총액배분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에서 8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605페이지는 인건비로 생략하고 605페이지부터 607페이지는 경상적경비와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불법주청차 단속 CCTV 설치에 대해서 도비 30%, 시비 70%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정식 3개, 이동식1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중앙초등학교 3개소에 국비 50%, 시비 50%로 6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잡초제거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외벽유리닦기 대행용역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읍면지역 차선도색 단가계약에 2억 8,900만원 세웠습니다. 공단지역 차선도색 단가계약으로 30㎞에 2억 계상하였습니다. 불법무인단속 CCTV 카메라유지보수가 아까 말씀드린 이동식과 합쳐서 4개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년도 누비라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6년으로 승합차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전광판 설치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전출금으로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전출한 금액으로 4억 7,35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603쪽 시내버스 실차조사 용역은 지금 발주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발주를 하실 때 조사기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버스를 안 탈 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실차용역조사를 하게 되면 손해액이 더 많이 나겠죠! 그래서 3~4월로 하든지 수준적으로 봤을 때 일반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고 생각했을 때 실차용역조사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실질적으로 버스도 손해를 안보고 군산시도 손해를 안보는 적정선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차용역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과장님! 601페이지 번호판 제작에 3,000만원 세우셨는데 이것이 몇 대분입니까?

3,000만원 계상한 것은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번호판입니다. 임시번호판인데 800원으로 1,500장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시설비는 특별회계로 문화동주차장 조성에 2억 5,000만원, 주차장 정비 단가계약에 5,000만원, 철새페스티벌 임시주차장 조성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은 경상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시설비로 시내일원 차선도색 55㎞의 단가계약을 위해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250개에 1억 5,000만원, 주정차금지구역 블록설치 20개소에 1억, 차선경계블록 설치 2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은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49쪽 시설장비유지비로 4억 582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부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센터기계실의 냉반난 보일러 유지보수비와 ITS의 시스템과 시설물 하자보수 기간동안 하자가 아닌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의 유지관리비로 현장시설물 점검과 상태관리 유지비로 총 3억 9,60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은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외벽 유리닦기 대행용역으로 200만원, 대형차량 야간노숙행위 단속표지판, 주정차금지 표지판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방지 교통신호기 누전 보수공사에 1억 5,000만원, 지능형교통체계 시설보수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1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형체계 시설보수 1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CCTV나 VMS, BSI, VDS 등 한전지중화공사로 인한 케이블 이설 등 천재지변에 사고로 인한 시설물 보수비입니다. 또한 신호등, 경보등 보수단가에 2억 5,000만원, 신호기 신설 및 정비에 1억 7,000만원, 어린이교통공원 청경 숙직실이 상당히 빈약한 관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정차단속등 무전기 송신중계기 교체입니다. 이것은 동흥남동 팔마산 위에 있는 송신중계탑으로 1994년에 설치되어 1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어서 교체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예비비로 7,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지능형교통체계 ITS에서 CCTV나 VMS 이런 것이라고 하셨죠?

예.

렌즈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월 5일 준공했는데 하자보수가 2년입니다. 천재지변 같은 것을 대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추경으로 1억 2,000만원 세우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질타에 그것을 꼼꼼히 해서 이월반납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현지답사 해서 이상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물보수니까 물론 CCTV나 VMS 장비나 렌즈가 비싸다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내구연한이 굉장히 짧다는 것입니다.

렌즈같은 경우 세부적으로 얼마인지 단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은 몰라도 비싼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작년에 했는데 벌써 보수를 할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천재지변에 의해 파손되고 고장난 시설물을 하는 것입니다. 파손 안 된것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예산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터무니없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추정을 해서 어느 정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물론 ITS가 여러 가지 교통사고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돈 먹는 하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총 시설물이 44억 8,7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를 계산해서 신호제어기는 2억 160만원, CCTV는 1억 1,900만원, VMS에 6,312만원해서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년간 1억 2,0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ITS공사와 지중화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계십니까?

예. 지중화사업은 우리가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시설물 때문에 자구 도로를 파헤치는데 협의를 통해서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150페이지 신호기 신설 및 정비지원에서 신호기 신설은 어디입니까?

옥봉초교 외 2개소입니다.

정비는 몇 군데나 됩니까?

8개소입니다.

재해교통신호기 누전보수공사는 어디입니까?

주공4차아파트 외 3개소입니다.

우리시에서 만드는 주차장을 무료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유료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구 경찰서 부지만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동주차장 조성에 2억 5,000만원이고 장비 단가계약은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10여년 전부터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주차장 매수를 왜안 하느냐는 말도 있는데 작년에도 올렸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삼성아파트 사시는 분이신데 자꾸 찾아와서 이번에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좋았습니다. 주차장으로 만드는데 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무료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57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로 하천관리 업무추진비 45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와 보조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578쪽 자체사업은 시설비로 소하천유지관리 1,000만원, 경포천 유지관리 5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재해대책 예산입니다. 인건비로는 재난종합상황실 비상근무자 근무수당 519만 2천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5만원, 일반운영비로 재해대책 업무추진에 96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와 580쪽 보조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581쪽 자체사업은 재해보상금으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선지급비 1억원과 시설비에 재해위험지구 시설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등은 기금전출금으로 582쪽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5억 8,43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재난대책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수당 2,585만원,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위원수당 161만원, 584쪽에 재난안전 업무추진비 1,514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긴급구조훈련 동원인력 중식비 600만원, 전문가 안전점검 민간실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조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585쪽 자체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비디오 프로젝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의 민방위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14쪽 일반운영비로 민방위경보시설 등 공공요금 804만원, 민방위대원 실비교육 강사수당 1,725만원, 민방위교육장 난방유류대 253만 8천원, 민방위시설장비 유지비 1,50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운영비 375만원, 재난안전제경비 1,000만원, 행사운영비로는 615쪽에 지진해일 대비 시단위 훈련행사 300만원, 테러대비 시단위 훈련행사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16쪽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억 4,081만 3천원, 모범공익요원 포상 및 부상 120만원,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참석보상금 345만원, 부상치료 및 상해보상금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직장민방위대장 특별교육 참석보상금 247만 5천원, 민방위창설 안보교육 참석보상금 375만원, 민방위강사 세미나 참석보상금 120만원과 617쪽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신고 모의훈련 신고자 보상금 60만원, 민방위 창설기념 공모작품 시상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보조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618쪽 하단의 자체사업은 619쪽의 재료비로 민방위 경보시설 단말용 통합사이렌 부품구입 3,500만원, 경보시설 축전지 전압, 용량 측정기 구입 200만원, 시설비는 옥구읍 경보시설 사이렌 앰프교환 2,900만원, 지하 민방위 상황실 보수공사비 2,900만원, 재해통합 경보방송시스템 구축 1억원, 경보시설 유지보수 1,5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1,500만원, 경보시설 도장공사 399만 6천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하 민방위상활실 제습기 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 비상대책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총무계획 유인 1,188만 9천원, 을지연습추진 제경비 20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580쪽 선양동 재해위험지구는 어디입니까?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것이 현지개량 방식으로 했는데 현지개량 방식으로 하고 난 다음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중복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주로 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주로 고지대에 있는 노후주택 등을 전부 철거하고 공원화사업 개념으로 조경 등을 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 지역이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공원화사업 하는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조경 등 나무를 식재하고 부분적으로 개량을 해서 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영광여고 밑에 창성동 지역도 굉장히 위험한데 왜 그런 지역은 아직 안 하는 것입니까?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가 19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계획을 2011년까지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택밀집지역과 시설물의 노후상태 등을 체크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1차적으로 내년도에 4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창선동 24-8번지 일대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보았습니다.

거기가 순위로 밀릴만한 지역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2007년도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선동 28번지 일대에 재해지정이 안 되어 있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시급한 지역인데 거기는 석유차도 못 들어가서 통을 가지고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고 안에 폐가도 많고 공간도 많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많은 부분을 재해위험지구로 중복 지정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도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창성동도 주저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광여고 위쪽은 안 되어 있을 텐데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창성동 지구는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급한 지역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과와 업무연계를 해서라도 최소한의 재해위험요인을 제거해 줘야 하는데 그런 곳은 사업비가 전혀 투여되지 않아서 추후에 주택과와도 관계가 있어야 하겠고,

주택과도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연계사업으로 업무협조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이내에는 사업비가 전혀 투여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 봄에 재해위험지구로 확대 지정을 했고 그전에는 8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대지정을 대대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만나서 논의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578페이지 경포천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계획이십니까?

경포천은 아직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재해위험지구 사업이라든가 부분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하천정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급하게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고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사실 경포천의 범위가 넓습니다.

경암동 하류에서부터 군산저수지까지 약 9㎞ 정도 됩니다.

범위도 넓고 경포천을 보면 하수물이 그곳으로 나오죠?

하수가 주로 흘러나오는 곳의 일부는 차단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생활하수가 흘러나오는 곳이 있어서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가 이쪽으로 흘러나오지 않고 저쪽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주고 경포천을 살려주었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 시책추진사업으로 경포천살리기 운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보다 군산에서 오래 살아서 많이 알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포천도 낚시하고 고기도 먹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물이 깨끗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낚시도 사라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행정기관이니까 하수가 흘러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니면서 보면 물도 깨끗이 정화되고 옛날의 모습을 찾아서 사람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꽃나무를 심어달고 공원녹지과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블록 끝 부분의 공간이나 한 두어줄 주택가 쪽으로 심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경포천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하수과에서 BTL사업으로 차집관로를 묻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포천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시점 이전에 차집관로가 묻어지기 때문에 수질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재해발생한 곳 중에서 아직도 완공이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을 원활하기 처리하기 위해서 581페이지에 2억을 세우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재해위험지구시설공사비는 특정지구를 지정한 것은 아니고 위험지구에 대해서 대비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금년에 이루어져서 아직도 완공이 안 된 곳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행정에서 욕 먹는 부분이 항상 뒷북을 치는 것입니다. 한국사람은 성격이 급해서 이야기 하면 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빨리 신속하게 안 이루어지니까 주민들이 식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익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측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융통성있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 금년에는 7억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2억밖에 확보하지 못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추경 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힘들게 일 하시는데 욕 먹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19군데 선정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하실 예정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윤요섭 위원 박정희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정길수 위원 이건선 위원 배형원 위원 서동완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고명수 출석공무원( 11 명)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권태연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