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화 의원 발언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형화 위원입니다. 조류독감 때문에 연일 우리 국·과장님들 고생들이 많으시고요, 최기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면서 제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쭉 이번에 축조심의를 하면서 예산을 쭉 보니까요, 저희시 예산이 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환경에 대폭적으로 예산이 많이, 어쩔 수 없이 국비, 도비 내려와서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우리익산시 일반회계 모든 예산이 우리 복지환경 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아까 최기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대책도 이제는 필요하다, 이런 초점으로 우리 복지환경국에 계신 국장님이하 과장님들께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가야 할 때가 이제는 되지 않았는가, 본위원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쉬움이 있다면 이렇게 많은 복지환경 예산중에서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시에 청소년 인구가 한22%에서 24%정도 되는데 우리시의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은 불과 몇%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익산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익산의 청소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시가 이제는 청소년들에게 눈을 돌려서 청소년보호육성자금이랄지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자금을 대폭 증가해야 된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가정보육시설들이 너무 많이 허가돼서 너무 많다보니까 우리 지금 과장님이하 여러 직원들이 거기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이런 차원에서 너무나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온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저 자신도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정말 이런 일들이 어찌보면 아까 최기재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쪽에 우리가 너무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집행부가 이제는 정말로 국비, 도비가 왔다고 해서 어떤 시설들을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복지법인을 하는 분들이 전부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잘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고생하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어떻게 보면 장인정신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돌을 던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들이 너무 대형화되고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자기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설검점하고 돌아다녀보니까요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할 곳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들도 본위원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론적으로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익산시 예산이 어떻게 보면 복지환경 쪽으로 너무나 많이 자금이 쓰여지고 있으니까 다른 과나 다른 부처에 사업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예산 이런 부분을 관심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특수부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까?

그때 과장님 그런 얘기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도, 그게 비밀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장오준 위원님께서 일반주택 가로청소 예산삭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로청소 이것이 많은 돈을 들여서 길거리 청소차량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산절감된 것은 없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취지는 이 예산이 이렇게 미화원 인건비에서 아까 장오준 위원님은 과다 책정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노면차량이 생기다보니까 가로 청소하는데 인원들을 줄일 수가 있었다, 이런 예산에서 이렇게 줄일 수 있었다, 이런 답변도 제가 솔직히 듣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노면청소차량을 샀습니다. 그러면 노면청소차량이 일하는 만큼 미화원들의 역할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청소과에서는 이것이 지금 안 가고 있으니까 본위원이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자고 하고 늘 언쟁이 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침출수처리비 같은 것도 그래요. 이게 지금 작은 돈이 아니고 3억 4,000만원, 이번에는 5억 4,000만원 책정했지 않습니까?

저 알고 있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생처리장 기능보강 하다보니까 늦어져가지고 이것을 못 쓰고 이것을 지금 삭감하고 다시 또 이번에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을 하나 우리가 체계적으로, 늘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늘 같이 공유하면서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예산 세웠다가 또 반납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청소과 행정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주먹구구식으로 가지 않느냐···

지금 과장님, 또 취지가 틀려요. 지금 우리가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 보고에서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 돈을 못 써서 못쓴 것이지 우리과장님은 지금 이 공사를 했는데 못 썼다, 이렇게 지금 제가 들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묻는 취지는 그거예요. 그때 공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놨냐, 이거 못쓰고 또 이렇게 삭감할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언쟁이 되는 것 아니냐, 그때 11월 달에 할 것 같았으면 11월, 12월분만 침출수 처리비를 잡아놨으면 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깐 정리할게요. 가로청소 같은 것 이런 부분도 노면차량을 우리가 수억 원을 들여서 구입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 저는 이런 답변을 원했고 이렇게 우리 청소행정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화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조류독감이 얼마만큼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인근지역 김제 공덕에서 발생을 했는데 혹시 우리보건소에서 조류독감 때문에 특별예산이 얼마나 중앙정부에서 배정이 됐나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