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산업진흥국 소속 과장·소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과장 이종원입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산림공업과장 유재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도매시장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산업진흥국에 대한 격려와 성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1억927만9,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14억9,406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77억1,68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26억8,72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세외수입 8,482만2,000원, 재정보전금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금 2억7,262만3,000원, 도비보조금 10억9,657만원을 변경내시에 의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내역은 농산과 5억3,235만8,000원, 과학산업과 2억9,720만6,000원, 축산관리과 15억8,953만9,000원, 산림공원과 2억3,313만5,000원, 보석박물관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예산의 조정 및 2006년도에 추진한 사업의 마무리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상세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승인되어 2006년도 산업진흥국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랜더링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완설명 좀 해주시죠?

축산관리과장 최광림입니다. 랜더링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할 때 열처리 정제시설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소나 돼지의 폐·사축을 열처리 정제, 한 마디로 쩌가지고 그것을 사료용 유지나 사료로 쓰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민간인한테 줘가지고 시설을 하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축림이라는 회사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가요?

예, 지금 그게 도축장 가공업체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폐·사축을 처리하는 것이 제일 옳다고 생각돼가지고 농림부에서 허락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전에 본예산에 이게 소각처리시설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소 브루셀라 해가지고 소각하려면 연료비나 예산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소각처리 대신에 이걸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쪽으로 처리를 많이 할 것 같으면 이쪽으로 처리하고, 대량으로 할 때에는 또 저희가 지금 군산업체에다 하는데 거기서 상당히 꺼려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업체를 지금 선정해서 추진합니다.

아니, 그때는 군산이 아니고 임상리 거기에서 열처리소각을 하기 위해서 연료비 등 사오천만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임상리 시험소에서 처리하는 것은 소량일 경우에는 거기서 처리하고요, 대량일 경우에 몇 십 마리 이상은 거기서 처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군산으로 가서 처리하는 실정이거든요.

이것을 동시에 당초예산의 소각시설, 여기에 랜더링시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되면 소각시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올릴 때 이 예산이 금방 내려올지 몰라서 올렸는데 당초예산 소각시설은 생략을 해주시고 하루에 90두 정도 쪄가지고 다른 사료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을 축림 내에 어차피 그쪽에서 돼지를 다루기 때문에 그 시설 내에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쪽 내에다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민간인을 선정해서 보조해 가지고 이 시설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본예산에 보면 소각시설 민간자본보조로 이천얼마가 삭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백만원씩인가 오백만원씩 소형 소각로를 각 4군데인가 5군데 한다고 되어 있었고, 사오천만원은 소각 연료비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소각할 필요 없고 또 저는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병든 소를 다시 사료로 재활용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 하면...

예, 그렇습니다.

활용만 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인데 한 번 감염된 소를 이렇게 해서...

그 브루셀라 병이...

이것을 처리하면 굳이 연료비나 필요가 없지 않잖습니까? 지금 하루에 이렇게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으면...

아니, 다만 그 연료비는 우리가 축산진흥연구원 익산지소에 시험용 소각로가 있습니다. 소 같은 경우는 하루에 4마리뿐이 못 태워요. 그리고 다음날 하루는 청소 하느라고 쉬고, 이런 식으로 조금 했는데 어떤 때는 소가 브루셀라 그게 감기증상이거든요. 사람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그것이 어떤 때는 브루셀라가 15마리, 20마리가 한 농가에 생기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축주 논밭에 다 묻었었는데...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랜더링시설을 이용한다고 해서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사용료의 한 반절 정도나 60% 정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거기 회사에서 DC는 해주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도 돈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처리시설만 지원하는 거고, 사용료는 누가 줍니까? 만약에 내가 브루셀라병이 걸렸다면 그러면 사용하는 사용료 누가 줍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사용료도 주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는 시에서 주어야 할 입장입니다.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도 그 사용료를 주어야 하고 이쪽에서도 연료대를 지원을 해줘야 하고 그런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편리한 때 두수가 적고, 많음에 따라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돈은 들어가기 때문에...

얘기는 잘 알겠는데 그것은 연료로 그냥 태우는 거니까 없어지는 거고, 이것은 지금 쉽게 얘기하면 재활용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연료대 있는 것은 하시고, 이것은 사용료를 줘야 한다면 사용료 예산을 내년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는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료비는 연료비대로 있어야 이쪽은 이쪽대로 또 이용을 하고, 또 폐사축 랜더링시설은 랜더링시설대로 또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요?

이쪽 시험소에서 쓰는 연료비는 그것은 소량일 경우에 저희들이 또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참조로 해서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은 재활용 되는 거니까 여기로 이용을 해야죠. 그것은 없어지는 거고...

저희들은 재활용 자체보다도 처리를 할 위주로 사용하거든요.

처리 위주더라도 단가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어떤 것이 돈이 더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료로 활용되고 돈을 2억4,000만원이나 줘가지고 시설을 하는 건데 이것을 활용을 해야죠.

1일 처리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1일 처리 용량이 지금 90두 정도, 100두 정도...

그런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물론 있겠지만...

1일 처리 용량이 30톤 정도 되어 있고, 저희들이 거기 그것도 있지만 회사 자체로도 처리를 할 계획이 있어요. 저희들은 주축으로 폐사축을 전적으로 그쪽으로 의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니, 나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조금 하는 것은 거기서 하고, 많이 하는 것은 여기서 한다, 그런 얘기 같은데 거기도 연료비 책정이 4,300만원인데 시험소 예산이, 살처분 기자재 구입하는 것도 2,000만원이 또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굳이 거기를, 여기는 용량도 많고 쩌가지고 사료로 다시 활용하고 하면 여기를 활용해야지, 왜 거기를 활용하냐고요. 앞으로는 이것이 추경에라도 올라올 계획이면 2007년도 예산에 이것 처리비용이 들어갔다면 이해를 해요. 이것은 시설비니까. 그런데 처리비용이 이것은 안 들어가 있고 연료비로써 자재비로 한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가 이것을 내년에 랜더링시설을 설치하면 금방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럴 경우에 축산진흥연구소 익산지소 거기에다 저희들이 경유로 때서 소각을 하는데 그 연료비를 우선은 지원을 해야 하고, 또 이쪽 랜더링 처리시설 할 때도 아마 소요가 될 꺼에요. 그래서 그렇게 반영했으니까 연료비만큼은 지원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예산에 보면 처리비용은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안 들어가 있죠?

예, 지금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 랜더링시설이 내년도에 하려고 한 것인데 농림부에서 대상자가 어디서 포기하는 바람에 이번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하게 돼서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착오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난로가 얼마씩입니까? 통제초소 난로구입비가 들어가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난로 1대에 6만원인데 60만원으로 표기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소병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랜더링 처리시설에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1일 처리용량이 30두라고 했는데 운영비, 연료비, 기타 그 소요되는 예산 계획서를 한 번 제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랜더링시설이 되면 2007년도 삭감예산 소요량을 파악해서 그것도 같이 보고를 했으면서 고맙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내일 예산 전에 오늘 중으로 갖고 왔으면서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KTX사업으로 내고향쌀 판매 홍보물 제작 및 광고를 KTX사업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것도 참 난감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농산과장님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농산과장 이종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시청과 서울역 등 4군데에 LED 전광판을 이용해 가지고 익산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 익산지역을 통과하는 KTX 열차 내에 그 열차 객실 내에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않겠는가, 그리고 1일 KTX를 이용하는 승객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2007년도 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안에는 현재 대로 하는 방안이 예산에는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억7,100만원이고 이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는 수도권에 있는 LED 전광판을 이용한다면 수도권에 있는 소비자들한테만 광고가 되는데 KTX를 이용한다면 경부선이랄지 호남선이랄지 KTX를 이용하는 모든 불특정 다수인 승객들한테 하기 때문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나날이 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건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타드리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은 246억8,621만2,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40억8,935만4,000원보다 5억9,68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3억원, 재정보전금 500만원, 국고보조금 1억3,291만6,000원, 도비보조금 1억5,89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691억9,557만8,000원보다 5억7,798만8,000원이 증액된 697억7,35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인건비 900만원이 감액된 16억2,040만6,000원, 경상적경비는 200만원이 증액된 32억6,686만원, 사업예산은 5억7,838만8,000원이 증액된 496억1,795만9,000원, 예비비는 660만원이 증액된 152억6,83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내시 예산 편성 등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