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7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2007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보건소, 농특산물유통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권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동료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영성 보건행정 계장입니다. 다음은 한향숙 예방의약 계장입니다. 다음은 조명순 건강증진 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명희 지역의료 계장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70명이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은 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예산으로 해서 27억79백만원이 내년도 예산안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올해와 비교해봤을 때 올해 예산은 32억29백만원입니다. 약 4억4,000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보건소를 운영하는 공통운영사항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로 해서 총 8,469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은 전기요금 이하 상하수도요금까지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입니다. 중간에 부서공통 사무용품 및 기타경비는 2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성폐기물 처리비는 12백만원, 그리고 하단에 물가조사 용역수수료 594천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할 때 전문기관에 거래가격을 작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뢰를 하면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은 저희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하단에 건강검진실 운영이라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 기능이 진료라든가 치료기능도 중요합니다마는 건강증진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2000년도에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현재 공무원신검, 각종 회사에 들어갈 때 건강검진 서류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총 1,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중보건의사들은 병역을 마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와서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 보수는 군인보수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바로 면허를 따서 저희 보건소에 와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초봉이 103만원 정도 되고 전문의를 따서 온 대위 1호봉은 150만원이 초봉이 됩니다. 그것은 물론 기본보수를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 공무원처럼 기말수당, 정근수당, 진료수당, 가족수당을 받고,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명절휴가비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진료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해서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약 20년 전부터 지출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상한선은 7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는 조금 더 수고를 한다고 해서 매월 60만원씩 주고 있고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매월 55만원을 군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비는 저희 보건소 보건행정업무추진 여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에 월액여비는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근무하는 39명에 대해서 매월 상시출장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15일 이상 출장했을 때 14만원을 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도 보건업무를 추진하는데 시상품이나 급식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포상금은 보건사업 우수공무원 시상품이라고 해서 4월 7일 보건의 날 때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마을건강원이라는 것은 보건진료소가 11군데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5～6명의 부녀회장이나 이장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과 진료소장들의 가교역할이나 홍보를 하는 분들을 마을건강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연1회 분권교부금과 군비를 투자해서 교육을 하는 내용에서 필요한 강사수당이나 호봉을 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지역 보건사업은 기공체조 운영하는 강사수당과 홍보물 제작비용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말씀드린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도 교통비, 실비로 보상하기 위해 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이전 사항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농어촌 서비스개선사업에 치과 소모품 구입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조사,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치과소모품 구입비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한방지역 보건사업에 진료약품과 순회진료 약품에 대해서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 및 부대비인데, 현년도 예산은 6억4,000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5억2,000입니다. 1억2,000이 감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서는 대전보건지소 신축만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되어있고 현재 보건소 증축이나 남면보건지소는 올해 예산을 계상을 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따라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 부대비를 적정 산출기준에 맞춰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약 67백만원이 올해 예산보다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시설은 1개소를 추진하는 대신 의료장비는 올해보다 훨씬 많이 예산을 따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이즈검사에 필요한 보건소 의료장비와 보건지소 의료장비에 약 1억19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에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진료의약품과 소모품 구입은 의약분업 지역과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는 것은 진료지소에서 진찰도 하면서 약도 직접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의약품 구입비를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1억3천만원, 의약분업 지역은 670만원입니다. 왜 의약분업 지역도 약품비가 소요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에서 응급환자 등에 대해서는 약품을 투여를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과진료는 현재 관내에 6개소 보건지소에 치과가 운영 중입니다마는 천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고, 한방은 고서, 대덕, 월산, 그리고 보건소에 한방진료에 필요한 약품을 1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순회 한방진료의약품에 850만원, 방사선실 운영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올해에 비해서 약 3억6,000이 감되었습니다마는 감된 내용은 저희 보건소가 중앙집중식 냉난방 시설인데 올해 대대적인 보수를 실시를 했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을 보수를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 유지비가 적게 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3백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360만원, 정수기 구입, 선풍기, 기본적인 진료환경 개선에 필요한 내용과 고압멸균소독기, 치과아말감메이터, 자동혈압기계, 기본적인 진료장비 등 기능보강 비용으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방의약계 소관입니다. 인건비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인데 통상 6월부터 9월까지 소독기간에 인부임을 군 보건소에 843만원, 면에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올해와 똑같이 증감 없이 그대로 전염병예방을 위한 홍보물이나 비브리오폐혈증 같은 경우는 치명율이 50%가 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위해서 홍보물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마스크, 작업복, 급식비는 방역 소독자 소독인부임에 대한 급식비와 방역 비상근무를 두 사람이 매일 8시까지 하절기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급식비, 그리고 소독기 수리비는 지금 예산상으로는 보건소 차량, 읍면 휴대용, 읍면 차량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338만원입니다. 현재 소독기를 50대 갖고 있는데 수리를 하려면 7백만원이 들고, 그 과정에서 혹시 또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건의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면 방역소독 임차료는 올해까지는 용면만 임차를 해줬습니다마는 이것이 농업단체나 영농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니까 굉장히 편리하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허락을 해주시면 내년에는 전 면에 확대를 해서 백만원씩 1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에 이 부분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에 중복 계상이 되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성병질환 홍보물, 병리검사실 운영,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 성격에서 추진토록 하고 국내여비도 기본적인 업무추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급성전염병환자 격리치료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4백만원인데요. 이것은 최근에도 지상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수인성질환인 세균성이질이 계절과 관계없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환자가 발생하면 법정전염병 1종으로 환자격리와 치료가 우선이기 때문에 격리와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금전적인 보상을 해드리는 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군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전염병예방사업에 참석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급식비를 소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염병 실무자 과정 교육훈련은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1명의 직원을 조선대학교에 위탁교육을, 연중 12일입니다마는 교육비가 백만원, 여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에이즈감염자 등록관리는 저희 관내에 에이즈로 감염된 분이 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진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보상금에서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은 용어 자체가 한센병으로 정립이 됐습니다마는 한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저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음성입니다. 음성이라는 것은 남한테 전염은 하지 않고 본인만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60살 넘은 사람들, 55살이 넘은 사람들 중에서 연간 1인당 148만원정도 나가는 금액으로 7명 해서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인데, 말 그대로 아주 드물게 있으면서 낫기 정말 어려운 병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성심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등 이런 환자에 대해서 진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 22명에게 84백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9천만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민간이전은 기금내시에 따른 도비와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에 제가 에서 말씀드린 것대로 면 방역소독 임차료 11백만원이 이중 계상되어서 이것은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살리고 앞에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료비 말씀 올리겠습니다. 쯔쯔가무시증 예방약품 구입 기피제라고 해서 750만원인데, 쯔쯔가무시라는 것은 털 진드기에서 물어서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갖고 있는데 특히 노약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다발하고 있어서 기피제를 옷 자체에 뿌리면 약 3일 정도 회충이나 모기를 비롯해서 쯔쯔가무시 털 진드기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3,000개라고 하면 약 10,000개 이상을 사야 하는데 정말 부족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추가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건의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역업무추진에서 소독약품구입은 지원방역, 면 자율방역, 살균제방역 으로 8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유류대로써 상단까지 있습니다마는 24백만원, 따라서 방역업무 추진으로 약 1억1천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간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결핵, 성병 에이즈를 만성병이라고 합니다마는 이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소모품이나 검사시약 구입비라고 해서 296만원, 저희들 보건소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임상병리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약 22백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한센병을 저희들이 직접 진료하기는 어려워서 광주 지원동에 있는 한센병관리협회에서 와서 매월 한달에 한번씩 진료도 하고, 투약도 하고, 상담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위탁금으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역업무추진에서 소독기 구입인데, 물론 어느 군이나 비슷합니다마는 특히 우리 고장 담양은 친환경 쪽으로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 위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5대를 계상해놨습니다마는 전 면 중에서 대전, 남면, 대덕, 무정, 월산이 초미립자 살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휴대용 분무기는 노후한 분무기를 교체하는 의미에서 7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계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계 소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건강증진 업무는 약 3년 전부터 활성화된 업무입니다마는 금연, 운동, 영양, 절주 4가지를 건강증진사업이라고 총괄합니다. 이 재원은 담배 부담금으로 해서 현재는 1갑에 354원씩 뗍니다마는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금연, 운동, 영양, 절주 4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구강보건의 날 행사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그리고 글짓기, 그리기대회,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건치아동 선발대회 뿐만 아니라 건치노인을 선발해서 다른 분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460만원을 올렸습니다. 여비 720만원은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저희들이 구강보건의 날, 건강생활실천을 하는데 인원들이 보통 한번 모이면 100명 넘게 모이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부임이라고 해서 3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연클리닉 사업인부임이 1,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가 하나 누락된 것이 건강생활실천 인부임은 두 사람입니다. 다음에 금연클리닉사업 인부임은 1명입니다. 그런데 우선 하단에 1명 갖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분은 일당이 5만원이고 한달에 22일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약 1,320만원입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4대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금연클리닉 사업 인부임 한 사람,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부임 두 사람을 3년째 계속해서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는 분권교부세와 교부세 부담에 따른 군비부담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제일 상단에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과 고혈압예방 교육과는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굳이 구분하자면 고혈압, 당뇨교실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겠고, 고혈압예방교육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암 조기검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진에 참여토록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있어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이 4가지 사업에 필요한 강사수당, 기자재, 홍보물 구입비, 전문가양성 교육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면 금연클리닉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습니다마는 금연사업의 범주에는 들어가나 금연클리닉은 보건소에서 방문하시거나 저희들이 나가서 금연을 유도하고 실제로 6개월 금연을 촉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행동입니다. 금연보조제를 지급하거나 그게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강사수당과 금연패널 제작, 홍보물 제작 등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에 금연클리닉 운영에 있어서 상담사 교육, 피복비, 강사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6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영구치가 나기 전에 또는 영구치가 나서 충치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재료를 갖고 치아 사이사이를 메워서 충치를 예방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강사수당이나 홍보물 제작비를 계상하였고, 하단에 농어촌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과 업무는 아니지만 수북과 대덕에 목욕탕을 2억을 들여서 만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참여하는 방법이 노인들을 거기 가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체조도 하고, 건강검진도 하는 것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단에 행사운영비에서 건강걷기 추진이 2백만원입니다마는 여기가 1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건강걷기라는 것이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일회성 행사라는 감이 짙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백만원 세웠는데 대폭 감액해서 2백만원을 해서 대상자만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여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계상을 했습니다. 에 암 조기검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의 절차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대상자들이 검진을 하면 의료기관에서 검진비용을 청구를 하는데 검진비용에 청구를 하는 비용의 재원이 군비가 35% 포함이 됩니다. 그것을 확보를 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는 절차로 추진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 부담금 88,26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지루하고 힘든 일입니다마는 저희들도 틀니를 하기 위해서 약 3개월 동안 치료도 받고 발치도 합니다. 그런데 70살이 넘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부의치 같은 경우에는 120만원, 아래나 위를 했을 때는 개인별로 190만원을 들여서, 전부의치 같은 경우에는 28명, 부분의치 같은 경우는 17명을 관내 치과에 의뢰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4년 정도 계속해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간에 보면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서 목욕비가 나오는데 이전에 설명말씀 올린 대덕, 수북 목욕탕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중에서 거동이 정말 곤란하신 분들을 엠브란스나 저희 차로 모시고 와서 일반 목욕탕에서 목욕을 해드리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읍 관내에 있는 궁전목욕탕에서 계속 시켜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급식보상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도 포상과 시상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매상담센터 운영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치매에 걸린 노인들은 노인인구의 9%로 봤을 때 우리 고장이 약 10,000명의 노인이 있다고 하면 900명이 치매환자거나 환자의 증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을 전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중증치매환자들에 대해서 정신병원에 연계를 하거나 하기 전에 상담을 하는 절차에 필요한 사항이고 찾아가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정간호용품을 구입해서 주는 그런 사업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과 금연클리닉사업에서 치료약품은 사실은 금연을 하기 위해서 단 한번에 끊어야 하는데, 단 한번에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니코틴을 인공적으로 주입하는 패치라는 제품을 구입을 해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에서 시효측정기는 이제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만 금연클리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지소나 진료소까지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시효측정기나 비품이 필요해서 올려놨고, 농어촌노인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체지방분석이라는 것은 이동용입니다.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체지방을 분석을 해서 영양이나 운동에 대해서 안내를 하기 위해서 체성분분석기, 빔프로젝트, 디지털 카메라, 노트북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건강생활실천 운동사업이라고 했는데 구강관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치과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필요한 소모품인 칫솔, 리도카인 등을 구입하는데 쓰는 예산을 계상하였고, 구강보건실이 담양남초등학교에 약 3년 전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활동하는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의료 부분입니다. 지역의료 부분은 현재 직제가 개편되어서 방문요양 부분이 복지과로 갔습니다마는 현재 방문보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일반운영비부터 시작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사업팀에 대한 교육자료 제작부터 모유수유에 관한 사항, 성교육 하는 사항까지 일반운영비로 소모품을 다양하게 계상해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단에 책임부모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내에 4개 시군에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합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 군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예산 자체는 아주 적습니다마는 의미가 있는 것이 대한인구보건복지협회와 연계를 해서 부모들에게 청소년들에 대한 성가치관이나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사항을 알려줘서 성범죄를 예방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것을 저희 군에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 시작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방문보건사업 추진 262만원이 있는데 첫 번째, 노인 암 검진 종사자 급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때 보건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업무가 노인 암 검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225천원의 돈을 들여서 백내장 수술을 무료로 해서 밝은 눈을 찾아줄 수 있는 사업을 제가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잠깐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곡성과 같은 경우는 공양미 300석이라고 해서기부금품을 받아서 하는데, 저는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를 해서 일단 검진을 받아서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승인신청을 합니다. 승인이 내려오면 이연안과나 담양에 있는 우리안과에서 수술을 하도록 한 다음에 진료비가 발생하면 총 진료비 중에서 첨부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하고 본인부담금은 실명예방재단으로 첨부를 해서 받고, 결국은 노인들에게 전액 무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백내장 수술을 했을 경우에 얼마나 눈이 달라지냐 하면 0.7에서 1.0까지 눈이 좋아집니다. 내년에 60살이 넘은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일단 시작을 해서 노인건강관리 측면에서 획기적인 일로 생각해서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전임지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전국에 15%를 해서 지역사회에 보건소에 대한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에 기타보상금 방문보건사업 추진은 의료지원 도우미라고 자원봉사자나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비로 조금 보상을 한다는 그런 내용에서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자보건사업 추진에서 출산 축하용품 구입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5년도 같은 경우에 출생아 수가 350만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군이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 가령 출산 때 돈을 몇 백만 원 주거나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정섭 군수님께서 제가 막 우리 고장에 왔을 때 첫 말씀이 저출산 고령화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고령화 쪽도 신경 쓰지만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획기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보자고 해서 그런 맥락에서 출산용품을 해놨고, 혹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기회가 된다면 조례도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고 예산도 소액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건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마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교통도 불편하고 통신도 안 되는 곳에 가서 취약계층 노인들을 보고 찾아가는 사업이 정말 중요하겠다고 해서 행자부와 열심히 투쟁을 해서 각 군마다 6명, 물론 군마다 예산이 부족하면 계상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방문보건사업 신규인력 인건비 6명분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내려 보냈고, 예방접종이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민간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저희들에게 첨부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방접종 간호사 인건비인데, 참고로 자격은 꼭 간호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건직 공무원을 오래 했던 분, 또한 이것에 대한 소신이 있던 분들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뽑아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의 교육,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 방문인력교육은 기금에서 내시한대로 군비부담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간에 보면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예방접종 등록 간호사와 연관된 얘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이 과거에 비해서 없는 이유가 예방접종을 적기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 영유아들은 11가지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까지 합하면 약 14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11가지 예방접종은 현재까지는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했고, 의료기관에서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종율을 보니까 100명이면 70명밖에 못 했는데 접종율을 높이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는 병원에서 접종하는 경우도 보건소에서 돈을 준다는 개념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 전염병은 BCG, B형간염, 폴리오, MMR, DPT, 일본뇌염, 수두 이런 11가지의 예방접종을 민간병원에서 했을 때 저희들이 그 비용을 줍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절차상 뒤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운영비, 홍보물, 급식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현재 4개 보건소가 하고 있습니다마는재가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여비는 중앙교육 여비와 교육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입니다. 그래서 출산을 해서 신청을 하면 자활후견기관에서 나와서 2주간 기저귀도 빨아주고 우유도 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34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에 농어촌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도 시책에서 하고 있는데 출생했을 때, 첫째든 둘째든 막론하고 30만원을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주간보호사업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담양이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증축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도 주간보호는 집중적으로 시설이나 장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노인들을 모시고 와서 건강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장애인 가옥내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 화장실 설치하거나 가는데 불편하니까 기구를 설치한다거나 하는 내용을 6가구에 대해서 3백만원을 들여서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도 앞에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참여한 분들에 대한 급식비, 장애인들에 대한 나들이행사, 관광지 같은 곳을 모시고 가서 바람도 쐬어 드리는 그런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노인건강진단 205명이 나와 있습니다. 노인 분들은 저희 관내에 10,000명이 됩니다마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데 목표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목표량이 바로 205명인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들 중에서 205명을 선택을 해서 혈액검사나 간 기능검사나 결핵검사를 합니다. 문제는 사후관리가 만족치 않다는 것, 치료기능이 아쉽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리고, 그 밑에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정부에서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아기를 시술하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시험관 시술을 하기 위해서 44살이 못된 여자 분들에게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150만원씩 3백만원을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광주에 있는 은병원이나 에덴병원에 가서 시험관 시술을 하는 비용 중에서 일부를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분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전부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668만원 계상하였고, 암예방관리 사업은 98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간에 보면 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확대되는 의료기관에서 예방 쪽으로 했을 경우에 그 비용을 저희 군에서 보전해준다는 이런 제도에 필요한 예방접종 품목별로 산출기초를 나열을 해놨습니다. 다음으로 입니다. 임시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B형 수직감염예방사업입니다. 이중에서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플루엔자는 일반 감기예방은 안 되지만 저희들 생각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느 주민이든 겨울철 한번은 맞아야 마음이 놓이는 이런 질병입니다. 따라서 이 자체가 감기예방이 되지 않지만 보건소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허락해주시면 올해는 65세 넘은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만 무료로 해줬는데, 내년에는 취학 전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을 전체해서 질병 없는 건강한 겨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을 하기 위한 비품 구입내용을 기금의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단에 독거노인 등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약품 및 소모품 구입 4,32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이것은 올해와 똑같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확대되어야 할 업무로 생각이 되어서 일을 하는 과정추가 소요비용이 발생되면 건의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필수예방접종 약품구입에서 군비부담금이 있는데, 무료입니다. 이것을 66백만원, 유료분 해서 중간에 43백만원, 예방접종을 하는데 필요한 알코올이나 주사기 구입비로 해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 모자보건사업 추진에서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는 임신을 해서 3개월이 넘어서부터 뱃속에 있는 태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14개 산부인과와 협약을 맺어서 병원에서 청구를 하는 제도로써 저희담양이 군단위에서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방문보건사업 추진은 사업하는데 필요한 고지혈증 측정기 구입을 위해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담양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달 되었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네요. 하여튼 최화삼 의장님에게 보건소장님이 청렴결백하시고 소신을 가지고 근무하신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 시설비를 보시겠습니까?

예.

대전보건지소 신축 건에 102평을 해서 신축비가 4억7,760만원인데, 설계비 따로, 군비 따로, 실내인테리어가 군비로 12백만원 따로 있네요.

그렇습니다.

102평을 짓는데 4억7,760만원이면 충분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밑에 실내인테리어까지 넣어서 예산을 짰습니까?

제가 지금 위원님의 의중을 제대로 짚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사용을 해야지 이게 별도로 산출기초로 해놨냐 그렇게 이해하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 시설비는 102평이 표준면적이고 평당 단가는 434만원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짓는다고 하면 그 단가의 2/3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444만원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4억7,760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건물이라는 것이 물론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외형적인 것도 그렇습니다만 안에서 근무를 하려고 보니까 하다못해 집기 하나도 새건물에 새것을 넣어야 하고, 물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써야 됩니다마는 제 경험으로 봐서 보건진료소 하나 짓는데도 인테리어비용이 실내환경 정비하는데 천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설계비 2,190만원이 군비로 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해서 신중히 검토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서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 방역업무추진에서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해서 읍에 840만원, 면에 99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금년도에 읍이 420만원 책정되었던데, 대폭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420만원이 지적해주신 대로 올해 예산은 두 가지를 포함해서 1,41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1,830만원을 해놨습니다. 문제는 날짜 계산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인부임은 상시 4개월 동안 근무를 해야 하는데, 대신 읍면단위에 계시는 분들은 상시 근무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하다보니까 날짜가 적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워서 날짜를 늘려서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읍과 면단위의 인부임 차이가 840만원인데, 990입니다. 그러면 에 방역소독 약품구입비를 보면 읍은 1,770만원 정도 되고, 면은 58백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인부임과 비례단위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공평하게 책정되지 않았나요?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밑에 유류대를 봐도 읍은 3백여만원인데 면은 16백만원이에요.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나게 짜여져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을 보면 차량용 초미립자 살포기 5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5대 가지면 읍면에 다 돌아갑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개 읍면 중에서 7개면은 올해도 좀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5개면만 없어서 내년도에 배려를 해주시면 효과적으로 방역소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44백만원이라고 해서 11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대가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유현황만 갖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 연막기가 12대, 초미립자 살포기가 현재 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기는 면마다 다 있고, 초미립자 살포기가 12개 읍면 중에서 7개면만 있고 5개면이 없어서 5개면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면 11대를 44백만원에 구입한다고 예산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대를 구입한줄 알고, 그리고 단가면에서 봤을 때 11대가 44백만원으로 4백만원씩인데 내년도 것은 680만원으로 5대 짜져 있더라고요.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을 보면 암 조기검진 사업88,264천원을 해서 8,562명 검진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건강보험에다 위탁사업을 준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검진비용을 과거에는 저희들이 지출을 했는데 이제는 돈을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령 8,562명의 인원이 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산을 합니다.

인원수대로 정산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돈이 부족해서 못 했지, 인원이 남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그런 부분도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잘 지켜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마약류명예감시 실비보상비 가 있는데, 2만원 갖고 이것이 실비보상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감염자 등록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에이즈감염 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비인데, 사실은 에이즈감염은 비밀리에 저희들이 전대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하는데 적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저희 직원 출장여비입니다.

너무도 적은 예산으로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수없이 예산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써야 할 돈은 너무 적게 책정해놔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65페이지, 만성질환자 위탁사업이 있는데, 위탁사업이 1인당 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이것은 광주 지원동에 있는 한센병 관리협회에서 한달에 한번씩 출장을 나와서 하는데 단가 자체는 약품비가 아니라 470만원을 22개 시군에 주면서 거기에다 산출을 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서류상에 불과한 수치지요?

그렇습니다. 470만원을 맞추기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을 짰으면 좋을 것 같고, 모든 급식비는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신장애인지역연대모임 참석자 급식비는 5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쇄가 잘못 됐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에 목욕비 있지요. 거기에는 3천원 곱하기 80명 64회로 나와 있고, 272페이지 보면 목욕비, 용품구입 해서 천원 곱하기 80명 해서 횟수가 틀리네요?

이것은 제가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후자에 말씀하신 31회 부분은 내년도에 수북과 대덕에 목욕탕을 지었을 때 어느 때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차이가 64회의 반에 불과합니다. 시작을 1월 달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 영양식단 성공자 시상 8천원씩 해서 2백명이라고 했는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모시고 와서 하는 그 업무에 누계인원을 3천명으로 잡아놓은 것으로 중식 제공비입니다.

내가 지금 보건소에 질의를 하는지 복지과에 질의를 하고 있는지 분간이 잘 되지 않아서 물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2대를 구입하는데, 292페이지는 50만원, 279페이지에는 8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종류가 다릅니까?

이것은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건소에 세워진 모든 예산안은 주민들도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하고 접촉하기 쉬운 전자제품이라도 세세히 세워주셨으면 하고, 아까 말했던 시설비 관계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했을텐데, 이런 것마저 따로따로 세워져 있으면 주민들 의식 개선이 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역 보건사회에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아무쪼록 착오 없으시고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영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급식비는 복지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겠는데, 별도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복지과와 겹치는 사업을 15백만원이나 넣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급식비 부분은 일정한 기준이나 대상이 되면 전체 4천명 내지 5천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연중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모시고 왔을 때 주간보건재활사업을 보건소에 와서 목욕도 하시고 물리치료도 하고, 취미활동도 할 때 그런 급식비입니다.

그래도 5천원씩이나 되고 상당히 비싸네요.

예. 급식단가가 그러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영으로 어떠한 목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금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목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의료 및 구료비, 행사실비보상비 네 가지로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담양군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실비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이유와 기금충당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기금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일부 들어갔는데, 너무 극소하게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기금을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민간이전금에서 방문보건사업에 4,32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세워놨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했습니까. 독거노인방문 보건대상자 약품 및 소모품 구입, 파스 및 핫팩 하셨어요? 2006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책정 되었나요?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〇위원장 양대수 본위원이 엊그제 보니까 트럭에 싣고 가더라고요.

연초에는 공급은 안했어요?

아닙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다보니까 이번에 마지막 구입을 해서 며칠 전에 일일이 배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콤씨와 파스, 방문보건사업 옷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세워진 범주 내에서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생복 제작이 있는데, 보건소 직원이 총 몇 명이라고 했죠?

총 70명입니다. 본소가 28명, 보건지소가 31명, 진료소가 11명입니다.

그러면 방문보건이라든가 또 보건소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직원들과 진료소에 나간 직원들이 전부 몇 명입니까?

저 같은 무자격자를 제외하고는 다 가능합니다.

70여명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분이나 되십니까. 40명 됩니까?

46명입니다.

에 보면 방역소독요원 피복비 네 분은 어떤 분인가요?

한 사람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팀 피복비 35명, 여기는 어떤 분인가요?

70명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공중보건 의사 23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중보건 의사들은 위생복을 해줄 필요가 없는데, 신규 공중보건 의사들을 포함한 수량입니다.

소장님이 제 의도를 확실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위생복 제작에 위생복 가운인데, 보건소 청내에서 입고 근무하실 수 있는 가운인데, 그러면 방역소독하시는 분들은 작업복이고 금연상담요원 피복도 가운이겠지요!

예.

이게 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위생복 제작은 35,000원 계상이 되었고, 방문보건사업팀 피복은 1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복입니까?

방문보건사업팀 피복은 처음에는 조끼를 생각했는데, 조끼보다는 외형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 조끼를 보면 언뜻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것이지만 보온적인 문제를 더 생각을 해서 점퍼를 구입하는 금액이 10만원입니다. 단가차이는 그래서 난 것입니다.

그러면 방문보건사업은 별도로 관리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방문보건사업을 하십니까?

저희 직원들이 출장 갈 때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관성 있게 공동제작해서 입으시겠다는 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참 고생하십니다. 면 방역소독료 임차료 해서 중복되니까 그것까지 먼저 보시고 오시느라 다른 여타 과들은 그냥 모르고 와서 하시는데 많은 관심을 쏟아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의문 나는 것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면은 언제 신설합니까?

현재 진행상황은 설계가 완료되어 납품을 받아서 입찰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착공은 내년 2월경에는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양군에 마약중독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약은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거든요. 영혼까지 버리게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처음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작년감사 때 지적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대덕보건진료소가 올해도 가서 보니까 밖에 있는 시설 모든 것이 아직도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년이 되었는데 문틀하나 제대로 맞은 것이 없고 밖에는 땅이 가라앉아서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가서 보셨는데, 2년이 다 되도록 그렇게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미리 못 챙긴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현재 하고 있는 조경 사업은 437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부라도 하고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제가 가장 빠른 기간 안에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상식에서는 하자보수를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 사업이던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조경사업도 문제지만 그 밑에 있는 땅 돋음이나 건물과의 사이에 떠 있는 상태나 문틀이 맞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자보수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대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우리가 가서 또 지적했던 사항이고요. 그것을 꼼꼼히 챙겨주셔서 군비도 좋겠지만 하자보수 쪽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부탁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사 회 교 대)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농특산물유통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유통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유통사업소장 국승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유통사업소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가공담당 장기철입니다. 마케팅담당 황혜경입니다. 먼저 우리 소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26억73백만원입니다. 유공가공에 14억55백만원, 마케팅에 12억18백만원입니다. 유통가공 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가공 분야 일반운영비입니다. 기관공통운영 및 공공요금 등에 186만원, 부서공통 사무용품이나 기타경비에 쓰이는 돈이 4,489천원,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 급식비로 50만원, 유통가공업무추진 특근급식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지역농업 신산업화 추진에 288만원, 유통시설관리 업무추진에 120만원, 쌀 고정고객 확보 및 판매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 6백만원, 자매결연지역 농산물직판행사 참가비 126만원, 대도시 지역 농특산물 판매촉진 활동비에 120만원, 가공산업육성 업무추진 여비에 120만원, 읍면 지도여비에 120만원, 농특산물 유통업무 추진에570만원 총 2,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저희 직원들 월액여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저희 직원들 취미클럽이나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28만원, 시책업무 추진비로 도농간 농산물직거래 판로확보에 필요한 경비 백만원, 저희 직원들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12개월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유통가공브랜드 육성에 위원들 회의 참석이나 교육여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산물유통혁신 공청회 개최에 150만원, 농산물유통 예산 및 가공시설 벤치마킹 하는데 90만원, 농산물유통 명예감시위원회의 합동단속 경비로 60만원, 공동브랜드위원회 개최 급식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신활력 사업으로 판촉행사 플래카드 및 홍보물 제작비인 플래카드 제작비 2백만원, 홍보용 판넬제작비 백만원, 농특산물 홍보용 제작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 및 제품홍보입니다. 저희들이 5개 브랜드가 있는데, 라디오 등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2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광주지역 전광판 홍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정부양곡관리 부분에서 공공비축제수매 홍보물 제작비로 9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로 24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곡관리부분 국내여비입니다. 양곡관리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용역비입니다. 신활력사업인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1식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공동브랜드 포장지 제작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유통업체 바이어초청 설명회에 필요한 경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백화점 유통업체의 판촉활동 지원비로 5천만원, 도시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산물 견학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자조직 육성비입니다. 1시군 1생산자 육성사업인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250만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저희들이 6%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6,1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부분에 신활력사업인 연합사업단 유통시설 확정에 필요한 기자재나 기계설비에 필요한 경비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담양 메론사업단에 대한 메론 비파괴측정기 3,332만원, 딸기 공동선별 컨베이어 1식에 1,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산 수박작목반에 필요한 선별기 8,432만원, 방울토마토 연합사업단 집하장 설치에 7,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입니다. 방울토마토 선별기 및 투입 호퍼시스템 1대 구입하는데 8,228만원, 5t짜리 냉동수송차량 구입비에 2,040만원, 1.5t 지게차 구입에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에 필요한 가공작업장 설치에 1억250만원, 5t 냉동수송차량에 3천만원, 담양한과 저온저장고 설치비로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전문판매장 설치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부양곡관리 부분에서 친환경쌀 보관창고 고서 장산마을에 설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선별기 구입에 5천만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에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전통수제가공식품마을 조성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잉여과채류 퓨레 및 시럽상품화는 복분자나 오디를 이용해서 가공을 하는 공장입니다. 그것을 8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유통분과위원회에 참석자 급식비로 20만원, 대숲맑은 공동브랜드 라디오나 TV 홍보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지역별 특화농특산물 홍보판 설치에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농특산물 유통시설 확충에 읍면에 있는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3평형 30동을 기준으로 해서 1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 마케팅관리 부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우리군 고정고객 서한문 발송비로 90만원, 농특산물 플래카드 제작비로 80만원, 담양 농특산물 판매추진에 필요한 급식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지역농특산물 판매촉진에 필요한 경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특산물 판촉활동에 농특산물직판행사 참가업체들 보상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특산물직판행사에 필요한 급식비 50만원, 학교급식 공급육성에 필요한 참석자 급식비 12명 기준해서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부분입니다. 쌀 판매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우수읍면 시상에 23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형유통업체 발굴자 시상에 250만원을 계상해서 포상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전남 쌀 시식용 샘플로 700g짜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전남 쌀 평생고객 확보에 필요한 택배비 지원에 1억1,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저희들이 농특산물 판촉활동에 필요한 그린투어리즘 고정고객을 확보해서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사업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학교급식 공급육성에 필요한 관내 53개교에 6,931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7억1,16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농산물가공시설 확충에 수북면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증설에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서면 구름다리작목반 공동선별장 건립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농특산물 판촉활동에 필요한 판매 웹사이트를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역농특산물 유통촉진지원에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농가에서 판매유통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디지털 카메라 2대 구입에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2007년도 유통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소 예산안은 우리 군 전체 예산의 0.1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유통사업소 예산 중에서 국비나 균특이나 군비가 투입이 안 되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소가 생기다보니까 앞으로 연구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사업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은 올린 그대로 다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도비만 확보된 곳도 있고 균특 된 곳이 있는데, 앞으로 현재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추경 때 그 부분에 군비 세울 근거는 없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에 보면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해서 6,183만원이라고 했는데, 아까 6%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저희 관내에 농가나 연합사업단에서 수출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원화가치가 워낙 강하다보니까 수출이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반딧불영농조합, 무정 방울토마토, 메론, 양난재배 하는 곳에 수출을 하면 수출금액에 대해서 6%를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딧불이나 무정 방울토마토나 상관없이 아무 작목반에서나 수출을 하면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는 것이네요.

예.

에 보면, 방울토마토 선별기 투입 및 호퍼시스템 1대 해서 82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무정면 연합사업단에 집하장을 짓고 있습니다. 연합사업단이 61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무정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월산, 수북, 대전 전부 방울토마토 연합사업단을 구성해서 올해 허가가 나서 방울토마토 집하장을 짓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 안했지요?

예. 부지만 매입 해놓고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연합사업단에 줄 것이지요?

예.

정부양곡관리에서 친환경쌀 보관창고 1동 5천만원 하신다고 하는데 친환경쌀도 정부양곡으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고서면 장산마을에서 보관창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비만 예산확보가 되어 있고 군비는 없어도 됩니까?

예.

고서면 장산리?

예.

거기가 친환경쌀단지도 되지 않는데...

부지만 지금 그렇게 해놓고 일반 쌀과 친환경쌀 보관창고로 쓰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에 보면, 전통수제가공식품 마을조성에 6천만원은 어떤 식으로 조정할 계획이십니까?

원칙적으로 안복자 한과회에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수제가공을 해서 한과나 장류 부분을 하실 분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사업선정 할 때부터 안복자 한과회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안복자 한과 한 농가만 해서 6천만원이 지원됩니까?

거기도 지원을 하고 신청을 하시는 다른 분이 계시면....

사업계획서 봐서 몇 분으로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눠주겠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을 보면,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1억5천만원을 3평에 했는데, 7백만원씩 된 것이 있고, 에 보면 750만원짜리 소형저장고가 있는데 구분을 해주시겠습니까?

거기는 도비가 포함되어서 평수가 자체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보조 50%, 본인부담 50%로 사업을 읍면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3평이나 5평을 기준으로 하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도비가 포함된 것인데, 750만원짜리는 평수가 조금 더 큰 것입니다.

그것은 3개지요?

예.

전남 쌀 시식용 샘플제작 지원으로 해서 3,61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가끔 직거래 행사나 서울직판행사를 하고 있는데, 샘플용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저희들이 쌀을 팔면서 샘플도 주고 홍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할 필요가 있는 행사가 있다면 봐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직접 홍보를 하실 것입니까?

행정이 주관으로 해서 합니다.

지금 금성농협 RPC에서 서울 판촉행사를 나갔을 때 많이 하는데, 다른 일반 종합RPC 그쪽에서는 적게 준다는 언성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골고루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에 민간자본보조로 담양구름다리작목반 공동선별장 건립을 도비만 했는데, 앞으로 군비로 지원해줄 가능성은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다음에 군비로 올라왔을 때는 우리는 전혀 승인 못합니다. 그렇게 알고 약속 지킵시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중복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라디오, TV에 예산 세운 것과 라디오 21백만원 예산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는 5개 브랜드가 있거든요? 금액이 큰 것은 쌀을 주력품목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방울토마토, 죽향한우, 메론, 그런 부분을 홍보하려고 2개로 구분해놨습니다.

제목은 똑같습니다. 공동브랜드 및 제품홍보.

홍보제작비로 앞부분은 딸기, 메론, 방울토마토, 죽향한우를 중심으로 홍보를 하려는 것이고, 뒷부분은 쌀을 중심으로 홍보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 냉동수송차량이 5t 2,040만원, 그 바로 밑에 보면 냉동수송차량 5t, 균특 3,000, 군비 3,000 해서 2대인데, 차가 틀립니까?

각 사업단이 틀리기 때문에 위에 냉동수송차량은 무정면 방울토마토 연합사업단에 들어갈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똑같은 5t 냉동수송차량인데, 금액이 달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균특자금이 3천만원과 2,040만원인데...

그러면 자부담이 50%가 있다는 얘기인데, 위에는 없잖아요.

위에는 자부담이 50%로 계산해서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나머지가 자부담이라는 것인가요?

이희정 군비부담이 전부 안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동주 위원께서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이 사업 예산서 내에 군비 없는 것은 추가가 없냐고 하니까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 전남 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지원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금성농협과 수북 양쪽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수익은 다 어디로 갑니까?

수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수익자체는 RPC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언제까지 RPC에 계속 돈을 대주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친환경...

잠깐만요.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성농협에서 친환경 쌀을 받기로 했는데 안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난리이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금성면 농협 RPC공장에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친환경쌀 재배단지 내에서 쌀은 계약을 했으니까 받아줘야 하지 않냐, 그 계약쌀도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준다면 어떤 농민들이 믿겠습니까! 실질적으로 RPC에 도와준 쌀 모든 지원비는 밑 빠진 독입니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 나열하시려면 충분히 자료를 갖다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자체가 하나씩 하나씩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네 쌀장사를 하고 있는데, 군에서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계속 이런 지원사업으로 가면 결국 피해는 농민이 봅니다. 쌀 계약재배를 했으면 다 받아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받아주지도 않으면서 자기들 영업에 이익보상이 안된다고 하니까 군비에서 도비나 균특자금을 받아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을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라 자체 원인부터 분석해서 농민들이 고생을 덜 수 없는 방안을 제시해야지, 농민들에게는 계약재배 쌀도 안 받으면서 자기들 영업보상 해줬으니까 도와달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계약재배를 해서 금성 RPC에서 안 받아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호평벼가 미질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도열병이 있어서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전부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계약재배를 했으니까 수매를 해야 하는데 전부 되돌려 보내서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약재배를 안했으면 충분히 거기서는 행동이 맞는 이야기인데 하물며 계약재배를 했는데도 질이 떨어진다고 안 받아버리고 자신들은 도비, 군비나 균특이나 도와달라고 손을 매년 벌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정확하게 짚고 난 뒤에 도와줘도 도와줘야지, 그런 것은 외면한 채 이런 것만 벌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의 생각도 옳으십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해보고 농가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가격은 못주더라도 계약재배한 것을 받아주면서 이런 사업에 도움을 줘야지,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도움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해서 받아 줄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인부터 만나보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성에서 친환경농업 계약을 하면서 동진 1호는 가마당 일반시가의 5천원씩 더 주고, 미질이 좋은 호평벼는 8천원씩 더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윤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친환경농가들이 노력의 대가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반 농협수매가 45,000원이에요. 5,000원 더 받아봐야 5만원인데, 농약 잘 해서 특등 받으면 5,050원을 받아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호평벼가 조금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반려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친환경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십시오.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깊이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격을 덜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들에게 받아줄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업무추진비에 관한 것입니다. 판촉활동 지원, 농특산물유통사업소가 갖고 있는 새로운 특장점이 다른 부서와 달라서 이익을 창출하는 곳 아닙니까! 사업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판매촉진활동 때로는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왕 진행하시는데 군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이익창출을 위해서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전광판 광고판을 유통사업소에서 하지요?

예.

봉산에서 오다보면 육교가 있는데 예전에 굿모닝쌀이라고 되어 있던 것이 대숲맑은쌀로 바뀌었던데, 우리가 갖고 있는 브랜드가 대숲맑은쌀, 한우 등 수없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 꼭 쌀만 그 넓은 곳에 돈 많이 들여서 넣어두는 것보다 한쪽에 예쁜 소 한 마리 그려서 해놓으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각도로 이용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인데, 도시소비자초청 친환경 농산물 견학 80명 20회 해서 4천만원 잡혀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떤 일정한 장소보다는 메론이나 각 사업장별로 전부 시설채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수북면 같으면 김상식 쌈채소 같은 경우, 그렇지 않으면 딸기, 메론재배지에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80명해서 20회면 몇 명입니까, 1,600명입니까? 왜 그러냐면 1,600명이 와서 견학을 해서 “아, 담양상품을 먹어야 되겠다.” 동기부여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4천만원 넣어둔 것이 아니라 유통사업소가 농산물 팔아서 이익을 내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1,600명이 와서 동기부여를, 제 생각에는 1,600명 중에 10%나 우리 것을 사먹을지 모르겠다는 부정적인 말을 들었기 때문에 10%를 최소한 50%정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이 다음에 한옥마을도 생기면 잠도 재워주고 밥도 먹여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통사업소에 걸맞게끔 올리십시오. 올려서 정말 판매촉진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괜히 쓸데없는 곳에 하지 말고 소형저장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소형저장고도 넘어가겠습니다. 저장고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남면쪽에 가니까 저장고에 고추를 넣어뒀던데 딸기를 하시는 분들은 저장고 지원사업 해줘서 고추 넣어두고 있다고 서로 농민들 간에도 알력이 생기고 보기 안 좋던데 찾아가셔서 직접 보셔야 합니다. 안 되면 시켜서라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입니다. 학교급식공급육성,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학교급식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선정됩니까?

학교급식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으로 부군수님, 부위원장 김동주 위원님으로 학교운영위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7억1,160만원,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친환경 농산물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법 하는데 친환경농산물 하는 분들 고생 많이 하데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학교급식에서 전량 받아줬을 때 어느 정도 소비가 된다, 이 정도 양은 우리가 만들어도 마음 놓고 소비된다, 때로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한다, 저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질문을 하니까 농사쪽에 신경을 안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홀대받는 기분을 받았습니다. 서운한 감이 있었는데 학교가 문제가 많습니다. 교육청에 산하기관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안 할 때는 과감하게 환수조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친환경농산물 써서 말씀하신대로 수많은 사람들 1,600명 초청해서 농산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내부적으로 정말 소외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챙겨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군민들, 생산자들이 해놓은 생산품을 고가격에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특산물유통사업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종연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수도담당 최경주. 하수도담당 김선곤. 물재생관리담당 정우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인 맑은 물 공급과 하수도 사업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양대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상하수도 예산안 총괄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은 309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617페이지부터 628페이지까지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77억7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54백만원 등 총 290억32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30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로 일ㆍ숙직비와 차량유지비, 마을상수도 원수검사 수수료 등입니다. 정수장 2개소와 하수종말처리장 일ㆍ숙직비로 5,775만원과 차량수리비, 연료비 7,196천원입니다. 사무실운영에 따른 사무용품구입 및 기타경비로 15,866천원입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 상수도회비로 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법에 규정된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5,522천원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온수검사료 13,6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계곡수, 용천수 원수검사료 153만원과 지하수 104개소 1,119만원, 시료채취를 위한 무균채수병 구입비로 89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수터 4개소 원수검사 2회 실시 수수료 208만원, 물 절약을 위한 절수기기 설치 홍보물 제작비 105만원, 상하수도 업무편람 구입비 65만원입니다. 상하수도 유지관리 및 보수 요금부과를 위한 검침 및 자료입력 등 특근급식비로 3,28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기본업무 추진과 선진지 견학 및 상하수도 공통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22,619천원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취미클럽 등 업무추진비 92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혜지역 주민이 많고 수원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불량한 마을을 대상으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3개소와 급수취약지역인 창평지구 식수원 개발사업, 마을상수도 10개소의 시설개량을 추진하고자 시설비 16억8,340만원과 부대비 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균특이 80% 군비가 20%입니다. 참고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50억원을 균특예산으로 지원받아 현재 시공 중인 담양지방상수도확장사업비에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등 86억41,576천원입니다. 마을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9,906천원과 수질검사 시약구입비 5,588천원, 관 이음부속 등 보수자재 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 지방상수도에 66억원과 배수관 교체 등 시설사업 14억을 계상하였으며, 위 사업의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는 6억8,532천원입니다. 313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등 시설부대비로 1,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은 상수도 유수율 및 수질향상을 추진키 위해 노후관 교체사업과 정수장시설물 보수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하수도분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분야 소관 예산은 137억7천만원으로, 금년보다 국도비 보조사업 물량이 증가해서 5억8천여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 특근급식비로 252만원과 하수도회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유지관리 등 기본업무추진여비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입니다. 고서, 대전면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 60억9,284천원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30㎞ 50억9,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7억870만원입니다. 각 면별 사업비는 봉산면 양지마을 5억5,650만원과 수북면 월성산마을 2억5,820만원, 고서면 주평마을과 잦정마을에 각각 2억9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북면 고리대마을에 2억9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70%와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감리비로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 4억25백만원, 담양읍 등 하수관거정비사업 3억8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고서, 대전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과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5개 마을 시설부대비로 1,13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1억658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구역내 관로준설, 유량계 보수ㆍ교체에 1억55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의 시설부대비로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물재생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3억4,352천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3억28,987천원을 제외한 30억11,365천원이 사업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위한 전력비 등 경비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무정중계펌프장, 마을하수처리장 23개소 전기요금으로 2억61,72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차, 진공흡입차 등 차량 3대 유지비 8,786천원과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8,723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연료비,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0,54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하수도 및 무정중계펌프장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통신수수료 8,474천원과 수질 및 하수슬러지 성분검사와 복합악취측정을 위한 검사수수료 2,15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하수, 축산, 분뇨처리기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 2,454천원과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계수리 및 잉여슬러지 수거운반비 75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내ㆍ외 환경정비를 위한 예취기 유지관리비로1,1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 분뇨, 축산폐수처리장 운영과 마을하수도 가동, 점검, 수질검사 추진특근급식비 9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운영기록 보존비로 3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근무자 실험가운, 작업복, 안전화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하수도처리시설 관리 등 오폐수 공통업무추진 여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007년도에 상환할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로 4억8,32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70%, 분권교부세 13%, 군비 17%입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원금 상환비로 18억5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환재원은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32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먼저 재료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수질검사 시약 황산은 등 각종 시약구입비로 6,37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 분뇨, 축산폐수처리장 고분자 응집제 구입비로 55,1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도처리시설 황산알루미늄, 오존튜브 등 약품구입비로 28,96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 기자재인 페트리디쉬, 디스펜서, DO센서, 시료채취병, BOD병, 필터구입비로 797만원과 하수, 분뇨,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하여 악취제거용 죽초액 구입비 60,22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PCL카드, 과전료 보호계전기 등 각종 재료구입비로 1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먼저 용역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용역비는 공공환경기초시설 고장예방과 적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 가동일부터 매5년마다 시설, 공정, 운영 등 시설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규정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1억30,46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처리비 6,723만원과 대행업자 분뇨, 축산폐수 수집 징수교부금으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라남도에서 우리 군과 화순군이 시범으로 2007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를 대비하여 마을하수도 위탁관리비 7,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관리동 상황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수리비로 5백만원을,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차단기 개도수리, 산화구 온도센서 수리 등 각종 시설물 보수공사비로 4,6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로 대형 펌프 및 모터류 기계수리비 880만원을, 중계펌프장 펌프 설치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하수처리시설 브로와ㆍ펌프 등 28개소 유지관리 및 보수비로 35,0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분뇨처리시설 수리 및 터보브로와 교체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6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입펌프 등 기계 ㆍ실험기기 구입비로 2,050만원을, 축산,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용 유량조정 이송펌프 등 각종 펌프 구입비로 6,1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2억5,492만원으로 2006년도에 대비해서 44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수도사용료 수입입니다. 업종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3개 업종이 있으며 수도전수는 4,080전입니다. 수용가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 감가삼각비라 할 수 있는 구경별정액요금 3,620만원을 포함, 8억8,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 수입은 상수도신청시 수용가에서 납부하는 금액으로 신규급수전 설치공사비 1억5천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세입은 624페이지에 기재된 민간위탁금으로 급수공사 대행업소에 지급될 금액입니다.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 설치 부담금1,642만원, 상수도 신설 시설부담금으로 5백만원, 설계 수수료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55페이지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말씀드린 상수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인건비입니다. 상수도 검침을 위한 인원 4명과 노후 급ㆍ배수관 보수, 수도계량기 교체를 위한 배관공 1명의 인건비로 79,1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는 수도법과 먹는 물 관리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온수, 정수, 수도전, 급수단계별 모니터 지정에 대한 검사, 슬러지 처리의 방류수에 대한 검사 및 무균채수병 구입, 장비유지 등 수수료로 26,78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는 1일 검사, 주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금 설명 드린 수질검사 수수료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고지서 인쇄와 프린터 토너 등 구입비로 702만원을 계상하였고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계정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 공급받고 있는 고서지역 광주시 수도요금으로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계정수장, 신계 보조수원, 창평정수장, 담양읍 향교리 가압장 등 전기요금으로 66,57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요금 부과와 징수작업에 72만원, 상수도 보수작업에 90만원을 특근급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발전기 보수비로 50만원과 관리사 온ㆍ난방 연료비로 9,69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한 보수장비 다짐기, 카터기 등 10종의 유지관리비로 70만원과 수원지 및 정수장 제방 등 제초작업에 필요한 예취기 유지관리비 1,299천원을, 정수장 각종 기계시설에 사용할 윤활유 등 구입비로 88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입니다. 신규급수전 설치 및 야간 누수탐사를 위해 240만원과 상수도 관련 회의참석 등 여비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자체사업으로 먼저재료비입니다. 상수도 신설시 설치할 수도미터기 등 보호통 구입비로 17백만원, 개인급수시설 신설 및 보수용 수도보호통과 내구연한 초과 교체용 수도미터기, 노후관보수용 자재구입비로 1억48,55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관 보수 도로 포장재 2종 구입비로 2,904천원입니다. 지하매설관로 표시핀 구입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입니다. 정수처리약품 액화염소 등 5종 구입비로 15,64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일검사, 주간검사, 원수검사 등 상수원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약 구입비 4,84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급수전 설치공사비 1억5천만원은 수도 신청시 수용가가 납부한 설치비로 개인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급수공사대행업소에 지급할 금액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관 1.5㎞ 교체비로 2억원, 수도시설물 유지관리로 감압변 5개소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625페이지입니다. 전 페이지에 이어서, 수도시설물 유지관리 가압펌프, 배기변, 이토변, 제수변, 지수전, 소화전 및 자동검침계량기 및 하수관거사업과 연계 노후급수관 교체 보수공사로 1억5,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계정수장내 침전지, 약품보관탱크 등 시설물 보수공사 1억원, 호안 보수비 2,550만원, 수원지 제방정비에 32,24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장 약품투입기 등 시설물 유지보수에 280만원, 건물 및 보조수원 취수펌프 보수에 3,56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향상사업 등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제수밸브 휴대용 밸브 조작기 구입비로 5백만원을, 관로 누수탐사를 위한 장비 구입비 36백만원, 상수도 보수 작업용 차량 윈치 구입비로 3백만원, 신계정수장 부유물 제거 바지선 엔진을 구입하기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채무상환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는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원금기준 1억8천만원을 차입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농촌구조개선자금 상환 잔액에 대한 이자 48만원과 원금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를 포함한 약정상환액 2억74백만원중 금년까지 2억62백만원을 상환하고 12백만원의 상환잔액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628페이지 예비비로 9,6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약수터 원수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관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월 계속 맡깁니다.

약수터 같은 것은, 전체 간이상수도 같은 것은 전부 우리 관내에서 한다는 말이죠.

마을상수도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합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인데요?

계곡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1,360만원이 거기에 필요한 약품일까요?

예.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약품비나 그런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을 보면 급수취약지구 식수원 개발이라고 창평지구로 해서 11억23백만원인데요. 이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술 농도가 높은 것부터 악취가 많이 난 것은 축산폐수가 제일 악취가 많이 나고, 다음에 분뇨, 하수 그렇기 때문에 농도가 많이 있는 쪽에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탈취탑이 따로따로 있습니까?

정우술 탈취탑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폐수가 일부 해양투기가 되고 있죠. 거기에서 다 처리 못하니까요.

정우술 예.

처리한 양이 많습니까, 해양투기한 양이 많습니까?

정우술 저희들이 처리한 양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우술 예.

죽초액은 약 6,022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국산이죠?

정우술 예.

국산이라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여기에 리터당 가격이 있네요. 32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에 용역비를 1억3천만원 하셨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담양뿐만이 아니라 많이 되어있죠.

예.

제가 볼 때는 이런 용역보다는 잘 된 곳 가서 벤치마킹해서 용역비를 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우술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술진단용역은 하수도법에 대해서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8년차인데, 중간에 고도처리사업을 한다니까 연기를 해서 한번도 못했습니다. 기술진단을 해야, 처음부터 처리공정 모든 과정을 전체적으로 진단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음대로 용역비를 책정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 t수별로, 규격별로 책정비가 나와 있습니다.

교수들이 하죠?

정우술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합니다.

환경관리공단 전문가들이요.

정우술 예.

용역비라는 것이 기준치가 정해져 있지 않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정으로 정해져있다면 문제가 틀리는데, 이런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좀처럼 우리 지역에 관한 것만은 질의를 잘 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민원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금리2구에 마을상수도가 있는데, 수질검사를 언제 했죠?

저도 민원인이 온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도 대책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시간 이후라도 나가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로 교체공사를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인가 관로공사를 했는데,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로가 광역상수도 관로로 사용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압문제도 있고 해서, 그 관로를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관로를 광역상수도와 연결을 못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거기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림댐에서 넘어오는 본선에서 상수도계장이 이야기 한 지선, 그 시설은 회관까지 하지 않느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이야기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정집까지 지선 80m～100m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급수관 따가는 비용을 최소한 절약을 시키려고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연구를 하고 결정을 빨리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통수를 했을 때 먹고자 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이 70%가 원한다면 그 마을부터 우선 공급해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많은 시간인 것 같아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많은 민원발생에 있어서 대처하는 모습들이 불만이 있는데, 310페이지에 특근급식비,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보수, 비상급수, 요금독려, 상하수도 검침인력 특근급식비라고 해서 310, 314, 320, 632페이지에 특근급식비가 많네요.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특근으로 더 많은 시간을 늘려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로서는 무슨 특근급식비가 들어가는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급수취약지역 식수원개발에서 창평지구죠?

예.

현재 창평지구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희정 그것은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잠깐, 예산계장은 가만히 있고! 몰라도 본위원이 물어보고 있어! 하여튼 제가 찝찝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 하면 상하수도에 있어서는 다른쪽 예산을 100억을 쏟아 붓더라도 해야 할 것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수질개선사업으로 환경과에서 하고 있죠. 에 수질개선사업도 환경과죠. 안가지고 오셨어요?

환경과입니다.

수질개선사업으로 환경과로 알고 저희도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담당하는 것인데, 원강마을 하수도부터 금성, 대곡, 대성, 봉서 등등 하수도담당인 계장님께서 이것은 분명히 알고 진행시켜야 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앉으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소장님, 저희들이 톤을 높인 것은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예산의 삭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써야 할 곳에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삽이 삽으로써 역할을 못한다면 어디에다가 쓸 것입니까! 버려야죠. 어떤 예산운용에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군민을 위해서 행복한 삶으로 가는데 지름길이 되느냐. 위원들에게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상하수도입니다. 특히 하수도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각 면단위, 이런 것들을 소장님께서 내년에 12개 읍면을 방문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아, 이렇구나.’ 이런 것은 개선해야 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물가지고 여러 말이 나왔는데 마을상수도와 지방상수도 2개가 구분이 되어있는데, 지방상수도는 전체적이고 마을상수도는 대덕, 남면 2개면만 책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방상수도 오지 쪽에는 물이 못가니까 마을상수도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2개면에 짜놓고 마을상수도는 쓰기는 12개 읍면에 쓸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물 관계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소신이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사업에도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벼 대체작목 예산으로 엄청 늘어났습니다만 이것보다는 앞서야 할 예산이, 농로포장 몇 미터 더 하면 뭐 합니까! 먹고사는 물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챙겨서 물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노력합시다.

알겠습니다.

먹고 사는 물이 중요하지, 마을농로포장 몇 미터 더 해서 뭐 하겠습니까! 벼 대체작목 더 해서 뭐 하고! 그래서 이것이 우선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위원님과 소장님 같이 연구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봐주십시오. 기관공통운영비 당직수당이 있죠.

예.

어떤 분들은 숙직수당은 5만원이고, 어떤 분들은 3만원이에요?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평일에는 3만원이고 휴일에는 5만원이에요.

휴일 숙직수당은 5만원인가요?

예.

휴일 숙직수당이라고 했다면 이해하기가 좋았을 텐데. 봐주십시오. 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에서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습니까?

하수슬러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마을하수도 위탁관리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하시려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예산 계상을 잘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출장 다니시고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고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