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민 의원 발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 제출) 4. 200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병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06년 병술년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변함없이 저희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관리사업소는 금년 한 해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그리고 하수와 오수를 비롯한 축산폐수를 자체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건전재정 운영을 통하여 견실한 공기업 육성은 물론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연초에 설정한 상하수도 3대 목표를 실천하는데 전 직원이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2007년 정해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더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촌 급수구역 확장과 유수율 증대,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수질보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사업과 하수관거 시설을 확대하여 시민의 보건환경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우리 상하수도관리사업소 2007년도 예산편성 총 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16억 2,248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26억 4,2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551억 6,322만원보다 91억 126만원이 증가된 642억 6,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사업 예산편성 규모는 2006년 당초예산 275억 2,480만원보다 40억 9,768만원이 증가된 316억 2,2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대비 주요예산 증가내용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17억 6,068만원과 고정부채수입 30억이며, 감소내용은 국도비보조금 6억 4,300만원과 기타 자본적수입 2,000만원 등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력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240억 2,288만원, 고정부채수입 30억원, 시설분담금이 2억 4,160만원, 국도비보조금 12억 5,8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31억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력은 원정수 구입비에 95억 7,016만원, 시설비에 108억 1,802만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13억 9,546만원,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에 52억 8,604만원, 인건비에 41억 2,853만원, 예비비에 4억2,427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108억 1,802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내력을 말씀드리면 미급수지역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60억 1,950만원, 노후관 개량사업 18억 2,000만원, 시내일원 관세척공사 6억 6,000만원, 정·배수지 유지관리사업 9억 9,540만원, 상수도 급수 주민숙원사업 6억 900만원, 누수처 보수 및 변류정비 5억 2,200만원, 시설부대비 및 기타 1억 9,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2006년 당초예산 276억 3,842만원보다 50억 358만원이 증가한 326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대비 주요예산 증가내용은 마을 하수도처리장 설치에 34억 4,400만원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 15억원 등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력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에 120억 9,166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에 174억 513만원, 기타 31억 4,121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력은 시설비 169억 1,702만원,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 93억 9,394만원, 인건비 17억 7,415만원, 지방채상환 3,520만원, 예비비 45억 2,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169억 1,702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내력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에 15억원, 북부금마하수처리장 부근 주민숙원사업에 22억원, 하수처리구역내 하수도시설공사 30억원,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34억 4,400만원, 여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21억 9,164만원, 함열 상지원 4개소 하수관로공사 4억 7,130만원, 오산면 오산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7억 1,200만원, 하수처리구역외 읍·면 하수시설 5억원, 하수도 기계준설 4억 9,64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4억 7,944만원, 왕궁농공단지 배수설치공사 3억원, 기타 시설공사비 16억 2,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2007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법정 경비와 상하수도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활히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종료한 후에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0억 우리가 기채하는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자가 몇 %입니까?

이자가 3%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40페이지를 보면 비상급수차량구입 1,5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물품정수승인 대상 아니에요?

예, 정수승인은 받았습니다.

여기 예산계에서 넘어온 자료에 보면 정수대상 받은 품목에 없길래…

차량은 정수대상 품목입니다. 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200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분뇨와 음식물 처리라든지 그런 것에서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분뇨를 현재 처리방식에서 소화조에 직접 투입하는 방법과 그 위에 덮개를 완전히 씌워서 밀폐를 시켜가지고 악취를 제거하는 시설을 하거든요. 이 시설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다른 데 한 것도 가봤습니다. 상당히 그런 악취가 저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쪽 민원이 굉장히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이 사업이 설계되고 약 3년 정도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이 언제부터 됐죠?

200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을 하고 예산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죠?

거기에 보면 예산이 매년 조금 늘어납니다. 인건비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늘어나고, 다음에 이자율은 그 시세에 따라서 변동되고요.

인건비나 경상적경비가 상승분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민간경상이전비가 13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전년대비 이렇게 늘어났는데 특별한 무슨 사업이 증가된 겁니까, 아니면 아까 우리 백경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 측면이나 후생복지 측면의 사업이 늘어난 겁니까?

후생복지에 늘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인건비 상승률에 따른 인건비와 물가변동율, 그리고 특별히 그쪽에서 시설이 노후화돼서 개선해야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거든요. 그런 부분이 늘어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은 없어요.

지금 위탁을 해가지고 시 예산이 오히려 더, 위탁을 할 때는 우리 업무를 위탁해 줌으로써 시비를 절약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그들의 요구하는 대로 가서 확실한 검증 없이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0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 제출) 6.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 제출) 7.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입니다. 존경하는 송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우리 시의 최대 당면 사안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방역과 확산방지에 시의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힘입어 극복되어 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피해농가와 관련 업체는 물론 익산 경제회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거둔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은 조류 인플루엔자 위기 사태가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시에서는 24시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와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민과 축산농가의 어려움과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소폭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은 금년 결산 수준으로 계상하여 자체수입은 감소하는데 법적 의무적 경비와 물가인상으로 인한 경상적경비 증가, 국도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부담금 증가 등의 필수 세출요인이 다방면에서 발생됨에 따라 앞으로 특수한 세입원 발생 및 정책적인 세제개편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효율성 있게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6,095억원으로써 일반회계 4,488억원, 특별회계 1,60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5,632억원보다 8.2%인 463억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4,060억원보다 10.5%보다 428억원이 증가한 4,488억원이며 이중 자체재원이 25.4%인 1,142억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재산세가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율인하로 감소되고 담배소비세는 금년 수준으로 전망되며 주민세 등은 증가되어 금년 698억원보다 6.6%인 46억원이 증가된 74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로 인하여 금년 489억원보다 18.6%인 91억원이 감소한 39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8.6% 증가한 1,629억원, 재정보전금은 12% 감소한 1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금년 841억원보다 25.5%인 214억원이 증가한 1,055억원, 도비보조금은 금년 241억원보다 45.3%인 109억원이 증가한 3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환경자원관리시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재정여건상 부득이하게 지방채 202억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1,249억원, 사업예산 2,988억원, 채무상환 3억원, 예비비 등에 2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용으로는 일반행정 부분은 2006년도 999억원보다 2.6%인 26억원이 증가한 1,025억원입니다. 선거관리 및 일반행정 부문은 지방의회 운영 17억원, 인건비 687억원, 일반운영비 165억원, 연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60억원, 국민건강보험금 13억원, 우수농산물 식재료비 지원 12억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24억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5억원, 시청 주차장 부지매입 및 송학동 청사 신축 등에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은 2006년도 1,978억원보다 18.6%인 368억원이 증가한 2,346억원이며 교육 및 문화 부문에는 시립합창단과 무용단 운영 6억원, 서동축제 행사비 6억원, 왕궁리유적정비 15억원, 도지정문화재정비 보수 7억원, 종합운동장 육상보조경기장 조성사업 9억원, 국민생활관 리모델링사업 25억원, 함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0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에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 17억원, 환경자원관리시설 229억원, 청소관리민간위탁금 201억원, 사회보장 부문에는 장애수당 59억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56억원, 자활근로사업 47억원, 기초생활보장급여 427억원, 의료급여사업 시·군비 전출금 33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238억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0억원, 경로연금 32억원, 경로교통수당 41억원, 노인일자리사업 12억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48억원, 공설화장장 현대화사업 13억원, 노인종합복지시설 기능보강 30억원,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사업비 6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부문에는 마동·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8억원, 도농 연결 도로사업 20억원, 산업도로 확장공사 9억원, 중앙동 역 앞길 상징거리 조성사업 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은 2006년도 970억원보다 9.5%인 92억원이 증가한 1,062억원입니다. 농수산개발 부문에는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193억원, 서남부평야 과수산업 육성사업 12억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사업 12억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7억원, 지역경제개발 부문에는 북부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29억원, 창인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12억원, 매일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23억원,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트 구축 10억원,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19억원, 왕궁 농공단지 조성사업 65억원, 국토자원 보전개발 부문에는 팔봉 근린공원 조성사업 10억원, 영등시민공원 리모델링사업 23억원, 교통사고 위험 및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1억원, 판문～용남 간 도로 확·포장공사 8억원, 오산～용연선 도로 확·포장공사 7억원, 용연～서두 간 도로 개설공사 75억원, 교통관리비 부문에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6억원, 유가인상관련 운송업체 보조금 10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2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부문은 2006년도 7억원보다 2억원이 감소한 5억원입니다. 민방위교육 행사비 등 1억원, 공익요원관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6년도 106억원보다 56억원이 감소한 50억원으로써 지방채상환 3억원, 예비비로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06년 본예산 149억원보다 20억원이 증가된 1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현황은 의료보호기금 기타특별회계는 2006년도 27억원보다 11억원 증가한 38억원, 도시개발사업 기타특별회계는 2006년도 27억원보다 1억원 증가한 28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타특별회계는 5억원, 주택사업 기타특별회계는2006년도 9억원보다 7억원 감소한 2억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기타특별회계는 2006년도 81억원보다 1억원 감소한 70억원, 그리고 새로 신설된 기반시설부담금사업 기타특별회계 20억원과 수질개선사업 기타특별회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2006년도 본예산 872억원보다 76억원 감소된 796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세입예산은 임대사업수익 및 전년도 미수금수입 1억원과 영업외수입 28억원, 2006년도 이월금 예산 767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으로 10억원, 익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등 4건에 360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50억원, 예비비 3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운용하게 될 기금은 9개 기금으로 규모는 금년보다 17억원이 증액된 2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현황은 기초생활보장기금 12억원,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9억원, 청소년육성기금 5억원, 여성발전기금 12억원, 노인복지기금 3억원, 식품진흥기금 9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24억원, 재난관리기금 44억원, 농어민 소득원개발 육성기금 29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등 5개 기금 8억원, 이자수입 9억원, 융자금 회수 11억원, 예치금 회수 2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등 고유목적 사업비 6억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자활융자금 3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농어민소득원 개발 육성 이자차액 보전금 6억원, 예치금 2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병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까지 2007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2007년도는 민선4기 출범 2차년도로써 새로운 사업들을 활기차게 추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오후 회의에 하도록 하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명간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문제는 결산추경에서 그동안에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해외추진여비를 삭감했거든요. 이번에 새로 올린 것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소각장이 매립장과 더불어 확정이 됐고 또 저희가 업체까지 선정이 끝났습니다. 문화재 시발굴 조사가 현재 남아 있는데 이것만 되면 바로 사업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3월 달에 착공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과 전문가 두 분, 또 그 지역출신 의원님들 이렇게 열한 분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모든 사업을 감시감독도 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반드시 계상되어야 만이 위원들이 선진지를 가서 견문도 넓히고 해서 우리 환경자원관리시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 폐촉법 상에 주민지원협의체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소각시설에 대한 것을 국내 외에는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내고향쌀 판매 관계는 별도 소명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렸는데요, 첫 페이지에 농산과해가지고 소명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고향쌀 판매 홍보 광고 자료를 한번 봐 주시죠. 내고향쌀 판매 홍보 광고는 기간을 보면 9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 수도권 4개소에 LED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9월 1일 이전, 그러니까 8월 30일까지는 종전 채규정 시장님이 지하철 여러 군데에 광고를 해 왔는데 이제 지하철 광고하고 전임시장님 임기도 끝나고 하니까 9월 1일부터 이것을 옥상으로 올려서 옥외광고를 지상에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서울 4개소에 LED 전광판을 이용해서 광고를 실시하고 1월 30일까지 잡은 것은 당초예산이 2월 달부터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해서 하루에 표출회수가 4개소 LED광고에 나오는 것이 520회가 나옵니다. 1개소 당 130번 해서 순수미, 보석, 석재, 마국수, 고구마 이것이 계속 돌아가면서 전광판에 선전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장님이 그래요. LED광고보다는 호남선과 경부선 KTX를 이용해서 열차 속에 나오는 광고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 가는 과정인데 보시면 KTX에 할 때는 하루에 표출회수가 11,840회가 됩니다. 그리고 승객들이 1일 13만 5,000명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크긴 합니다. 소요사업비가 KTX 전환시 2억 9,400만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짐작하지 못하고 종전에 하던 LED 옥외광고로만 4개소 하는 것으로 해서 1억 7,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억 9,400만원으로 추경에 또 요구를 해야 하는 형편인데 이렇게 또 일부가 삭감돼서 특히 석재라든가 보석이라든가 순수미 이런 것을 선전하니까 각 업계에서 익산시가 잘한다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깎는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하고 저희 입장으로서는 주민들이 홍보를 못하거든요. 저희 시에서 부담을 들여서 광고를 터뜨려주어야 지역 소득이 올라가고 잘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널리 양해를 하셔서 이것은 살려주시고, 그렇게 하고도 KTX에 올리려면 돈이 모자라니까 하반기에 저희가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저희가 어떻게 일일이 고구마면 고구마 단체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매출액 또는 어떻게 향상되었느냐 파악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직 매출 증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련업계에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산과에 시켜서 작년 매출 사항이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공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소명자료 2페이지에 있는 익산쌀 시식미 배포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시를 대표하는 쌀이 농산과에 보석쌀과 순수미, 새별가리 세 가지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표를 해 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는 순수미가 상당히 강한 상표를 얻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미라는 이름 아래 어떻게 하면 쌀을 많이 소비촉진을 시킬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단위를 1㎏ 내지 3㎏ 해 가지고 각종 행사시 이렇게 살포를 합니다. 살포를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7,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 9,000만원 예산 선 것보다 1,500만원이 적게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4,500만원 상정해가지고 3,000만원으로 깎았는데 물론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시민까지 배포되니까 삭감해야지 않느냐 그런 이유로 했습니다마는 쌀값 같이 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시를 홍보하고 인심 쓰기 좋고 한 것이 쌀이거든요. 그래서 각종행사에 잘 쓰여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수미라는 포장지까지 새겨져서 대표 쌀로 이미지 구축사업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니까 널리 양해 해 주시면 저희 농정 추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역시 소명자료 다음 페이지에 농정기획단이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농정기획단이라고 해 가지고 1명을 균형발전추진단에 계약직 다급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에 1명을 하다 보니까 기능수행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정기획단을 5명으로 구성을 해서 소속은 부시장 직속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는 물론 행정직, 농업직, 지도직, 계약직, 농협직원 파견 등 5명 구성해서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다음 장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도표화되어 있는데 우리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업정책이라든가 소득정책 이것은 기왕에 농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의 부분에 보면 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농촌지역개발, 복합 산업 활성화해서 농촌 정책적인 것인데 이렇게 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장해야 할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정기획단에 맡겨서 이런 분야를 발전 연구시키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금년에는 신소재 지원사업, 농촌에서 어렵다고 해서 그런 것도 새로운 신규사업이고 그 밑에 쭉 보면 불루베리 사업이라든가 블루베리 묘목 재배하는 외에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새로 생긴 것이고 하단에 용안 딸기 집하장 건립하는 것도 신규로 생기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증가했는데요.

458쪽에 보면 낭산 공정 육묘장 부직포 지원사업과 원예농가 시설하우스 경보기설치 지원사업, 원예용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원협과 우리 시가 공동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게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자부담하고 우리도 일부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신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삭감하면 우리 농산에 발전이 없습니다.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는 참석을 못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원협을 중심으로 해서 고부가가치 농산산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미처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좌우지간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농민들이 보다 좋은 조건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농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오늘 소장님이 진흥청 회의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천만송이 국화축제 때 2004년부터 계속해 왔는데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행사 때 교류행사가 있거든요. 경주 떡 축제 때 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3년차 2,500만원씩 계속 세워졌는데 금년에는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다른 것이 전에는 참외만 가지고 축제를 했는데 금년에는 수박농가와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5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2,500만원으로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됐는데 이것은 농가가 참외농가 200여 농가와 수박농가가 300여 농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 주어야 맞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2억을 올렸는데 대형 돌로 세워가지고 간판을 설치해 달라고 석재업계에서 많이 질타를 했어요. 과학산업과는 뭣 하는 데냐, 적어도 돌의 도시인데 보석, 섬유 세 가지는 전통산업이면서도 돌이 더군다나 중국석 자꾸 들어오고 하니까 이쪽 석재업계에서는 매번 간담회할 때마다 야립간판이나 하나 제대로 세워달라고 해서 큰 돌에 새겨서 세우는데 약 2억 정도 소요된다는데 아마 상임위에서 너무 많지 않나 생각해서 1억 정도 삭감한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는 하질 못해요. 그래서 제대로 2억을 다 세워주셔야 이 사업을 하고 석재업계도 좋아하고 홍보효과도 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시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석재 업계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석재특허까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의 미세한 분야로써 이런 것도 홍보차원에서 해 보고, 또 아까 석재인들과 간혹 간담회도 하면서 저희가 각 시·군, 시·도에 우리 익산석의 우수성을 홍보하면서 익산 돌들을 써주도록 이런 활동도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서 과장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가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보석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조금만 순발력을 안 갖추면 다른 데 경쟁에서 치이게 돼요. 그래서 금년에도 역시 카다로그 제작지원비를 통해서 주문생산 유도를 하고 새로운 디자인도 거기에 담아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지원하려고 합니다.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번째 들어갔습니다.

종전에는 보석축제 봄·여름 때 하고 그런 것을 했습니다마는 귀금속 업계도 무장을 하고 새로이 혁신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이라도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면 행정에서 지원도 안 해 가지고 업계가 고사되고 슬럼프에 빠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의 것만이라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참 난감한데요, 이것은 영등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 시장님도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해야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앞으로 공원사업은 계속적으로 많은 투자비가 들겠죠. 그런데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것 중에 제1번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부분 깎아서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삭감을 해 놓으시니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예, 계획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1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콘도 이용할 때는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다른 조치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한 콘도는 2개 업체에서 12구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실적은 일성콘도와 토비스콘도를 했는데 성수기가 7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해 가지고 약 34개 방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평일에는 18일을 해서 52개 팀이 활용을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지원자는 많고 콘도가 부족해 가지고 앞으로 10구좌 정도를 더 구입해 가지고 전체 활용을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40～50군데 정도가 현재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 예산은 2001년도에 보면 10명이 퇴직을 하고 2002년도에 13명이 했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 연령이 61세에서 60세로 줄어들고 또 구조조정 때문에 공무원들이 약 3년 정도 빠르면 대기발령까지 해서 4년까지 단축해 가지고 나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도 일찍 나가고 또 그 이후부터 해외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저희들도 퇴임한 공무원들이시지만 예우차원에서 이런 정도는 해외여행이라도 시켜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훈·포장을 받는다고 명예는 됩니다마는 금전적으로는 어떤 특별한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예우차원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우리가 구조조정 때문에 일반 공무원보다 4년 정도 미리 퇴직을 하시고, 또 외국여행이 그분들이 퇴직하시고 난 다음 연도부터 외국여행을 갈 수 있도록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의 요구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공무원 구조조정 때문에 4년 정도 일찍 나가셔서 그분들에게도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이 선배공무원들에 대한 예의도 있고 앞으로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경기도나 서울 근방에서는 저희들보다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제도를 시행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백경민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릴께요. 2003년도, 2004년도 퇴직하신 분 해외여행 안 갔죠? 2년에 걸쳐서 안 갔죠?

예, 안 갔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정년퇴임자들이 해외여행을 안가고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무원이 현직에 있을 때만 정년퇴임자가 해외여행 갈 수 있죠? 퇴직을 한 민간인 신분으로는 갈 수가 없죠? 퇴임자라는 명분으로. 2003년, 2004년 퇴임자들 국외여행 안 갔어요, 2년에 걸쳐서. 그러다가 공무원이 정년퇴임으로 인해 해외여행을 가려면 현직에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을 퇴임하기 전에 위로차 보내주는 거란 말입니다. 맞죠? 그것만 답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퇴직자입니다.

혁신 마일리제는 각 공무원들이 자기 시정제안이라든가 시정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리고 워크샵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했을 때 개인별로 해서 누적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참가한 직원에게 마일리지 점수를 누적해서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사기도 돋구어주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시장 칭찬카드는 저희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해 주었을 때 민원인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 칭찬하는 소리가 홈페이지에 올라왔을 때,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 공무원을 칭찬해 주어야겠다, 격려해 주어야겠다 이랬을 때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12명씩 5만원씩 지급되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사기앙양도 해 주고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예비군이 2만 5,000명 정도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70세트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동원훈련이 예비군대대에 들어오면 약 400명 정도가 1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세트 정도를 구입해 가지고 하면 170세트가 돼서 85명씩 나눠가지고 공격과 방어를 하면 약 1개 부서에서 들어오는 두 파트 정도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바이벌 장비는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또 저희들과 관계가 되는 진안이나 무주 이런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이런 장비구입이나 지원예산 같은 것도 몇 억씩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은 꼭 지원될 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항은 자문위원님들이 통일현장을 탐방하도록 그런 계획인데 고구려 항일유적지, 백두산 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65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시민대학을 운영하면서 장성에서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시민대학을 운영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년에 월 4회씩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로 예산편성 부서에서 2회씩 조정해가지고 지금 예산은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장성을 벤치마킹해서 했는데 장성은 8년 동안에 장성 전군민이 1회 이상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통·반장을 약 10명 정도 나오도록 했습니다마는 통·반장을 나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단체나 이런 데 홍보를 해서 나오시는 분들이고 장성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인원이 모자라서 애로도 있었습니다마는 시기가 지나면서 홍보가 돼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참여를 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만큼은 확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감사담당관을 별도로 불러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금년도 5억 하고 도비 6,000만원 해서 5억 6,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실상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시비 6억 올리고 도에도 1억 정도는 주어야겠다고 지금부터 저희가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전국에 우리 시를 왕래하는 시외버스와 전국의 관광버스 등에 홍보물을 게첨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을 소개함으로써 관광회사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기에서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이 세입부분에 있어서 전입금을 5,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거기로 가는 것으로 알고.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시죠.

79쪽에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인데요, 81쪽에 전입금의 시비출연금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5,000만원은 실상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5,000만원 전출금을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금에서는 이것을 잡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전입금에 되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삭감을 하는 겁니까?

농어촌발전기금 예비비에서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진흥국장님, 그 사항 알고 계세요? 지금 기획정보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것.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농어촌개발육성기금이 규모가 좀 적어서 시장님에게도 건의를 했어요. 농어민소득개발육성기금을 키우자, 우리가 상대적으로 기금 규모가 적어서…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한꺼번에, 저희는 2억씩 해서 몇 개년 동안 하려고 했는데 재정적으로 딸려서 5,000만원 1차로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정착오로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어야 하는데 전출사항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다음 추경 때 예산파트에서 이것을 제시할 텐데 그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정보국장님 외 국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세 세입추계는 전년도에 비하여 총 45억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세 부문에서 6억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세의 세율이 과표의 0.3%에서 1.5%로 하향됨으로 인해 14억 5,500만원이 감액 추계되었으며 또한 자동차세는 2억 6,100만원이 증액되고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주행세는 순주행세와 운수업체보조금을 합하여 40억원이 증액되었고 목적세로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를 포함 4억 1,700만원, 과년도수입에서 6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총 90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기타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6억 3,200만원을 감액하고 전년도에 과다 편성하였던 순세계잉여금에서 84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비교적 현실성 있는 건전세입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물품구입시 정수물품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부 법규에 적합하지 않은 예산편성 사항이 있으며 국·도비 내시가 되지 않은 사업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에 편성한 사례가 있었고 보조사업의 용도에 맞지 않는 과목에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지출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중 타회계전입금, 전출금의 계수가 상호간 맞지 않게 편성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인 예산의 배분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 편성하였음이 보여지나 우리 시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규모 및 특징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뒷장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지출계획 중 민간융자금 3억원은 융자금 회수금액과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융자금 회수실적이 저조하여 이자수입으로 일부 충당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에 관련된 기금 중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금의 지출계획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행사성 지원경비와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각종 행사에 관련된 지원금으로 기금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바 일반회계와 기금사용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예결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