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응연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6년 12월 12일 연천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안이 2007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찬규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일정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유상호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해 드린 예산편성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2007년도 수정예산 편성개요서의 순서대로 예산규모 및 재원과 재원배분 등의 순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먼저 개요안의 설명에 앞서 수정예산안 편성은 당초 예산편성후에 중앙이나 도로부터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분과 군정운영에 긴급히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와 같은 기준에서 편성한 2007년도 수정예산 총규모는 2,444억6,400만원으로서 이는 2007년도 당초 예산규모 2,367억1,400만원보다 77억5천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약 3%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회계별로 일반회계는 2,139억2,200만원으로 이는 당초대비 76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주요 증가요인은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 58억1천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7억9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여기에 순세계잉여금 58억1천만원중에는 로하스파크 관련해서 아직 협상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치 못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로하스파크의 장류공장 설립 투자재원을 삭감해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은 76억원중에서 55억원을 뺀다면 22억원이 순전히 증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05억4,200만원으로서 당초대비 1억5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7개특별회계에서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 특별회계가 새로이 설치가 됩니다.이 내용은 뭐냐 하면 2006년도 10월 18일자로 연천군 기반시설 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가 설치 운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래서 현재로서 특별회계 내용은 뭐냐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서 건축물이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해서 법률 제7848호로 2006년 1월 11일에 공포가 됐고 저희는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현재로서 부과액은 저희가 4억5,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만 징수한 금액은 4,300만원이 별단 통장에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그쪽 계좌로 앞으로 계속해서 수입조치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원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수정예산의 총재원은 일반회계 76억원으로서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58억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2006년도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장미공장 설립 자본투자금 55억원을 반납하고 2007년도 예산에 재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것이 만약에 명시이월로 넘어갈 경우에는 별도로 변화에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의회에서 한 번 승인해 줘서 명시이월로 넘어갈 것 같으면 목을 바꿔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7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역특화사업비 사업시행자, 축협소관분 한우생축장이 되겠습니다.불투명으로 군비부담금 2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당초 대비 군남 홍수조절지 댐 주변 정비사업비가 19억9천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만 저희는 군비 2억원은 미부담으로 하고 국비만 17억9천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재원배분에 대해 설명드리면 경상경비 1억9,200만원과 보조사업비 15억4천만원, 자체사업으로 55억9,700만원을 배분 편성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상비 내용은 전년도에 보조사업이었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1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아울러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6천만원, 청소년문화존 사업비 3천만원 등도 올해까지는 보조사업으로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도비보조가 폐지되었습니다.그래서 군비로 어쩔 수 없이 자치센터에 1억2천만원, 문화원 사업활동에 6천만원, 청소년 문화존사업에 전액 국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는 8천만원에서 일단은 군비부담을 해야만 국비를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3천만원만 우선적으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또한 아울러서 맨 하단에 있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재난구조활동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천축협이 사업자였으나 축협이 해산되는 관계로 사업이 불투명해서 군비부담금 2억5천만원을 감액했고, 군남 홍수조절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17억9천만원을 국비로 계상한 보조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7페이지로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을 위한 감정평가, 측량비, 설계비, 홍보비 등 시설부대비로 2천만원 그리고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장류공장 설립 자본투자금목으로 55억원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여기에 2천만원은 왜 추가로 집어 넣었냐는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시설비만 계상이 되어 있지 실제로 내년에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측량비, 홍보비 등에 대한 부대비가 지금 계상이 안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그래서 2천만원만 최소경비를 집어 넣었습니다. 다음에 한탄강관광지내 인공폭포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4천만원을 추가하고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OA사무실 설치비 3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우선적으로 곧바로 인사예정에 있기 때문에 사무실의 집기, 책상이라든가 의자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군수 포괄사업비에서 우선 잘라서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항은 감액을 시켰습니다.또한 전곡재래시장 장소변경에 따른 노점상 단속 민간위탁비 4,050만원이 되겠습니다.도저히 공직자들의 힘으로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단체에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여기에 드는 4,050만원은 1당 5만5천원씩 20명 한 달에 6회 장날 곱하기 6개월 계속하는 것으로 해서 3,960만원과 여기에 따른 인원의 조끼라든가 호각구입비 해서 900만원 도합 4,05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선사유적지내에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커피 및 음료자판기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위원님들께서 제출된 2007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건설과장 서대원입니다.건설과 소관 2007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지역개발사업비중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지역개발사업비중 국도비 보조사업 시설비는 국도비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6억3,131만2천원이 삭감된 20억8,269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그중 장남면 일원의 도로확포장 및 세천정비를 위한 오지종합개발 사업비에 4억8,845만8천원,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으로 중면 마거리 농로포장공사외 14건의 사업에 15억9,42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이 되겠습니다.지역개발사업비중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비중 전년대비 3억7,960만원이 삭감된 1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농경지 유실방지를 위한 세천정비 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농로포장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다음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늘목2리 세천정비 100m에 6천만원을, 소리개 쟁이골 세천정비공사 260m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선곡리 세천정비공사 150m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대전1리 마을회관 2층 보수공사에 8천만원, 궁평1리에 농수로 설치공사 583m에 5천만원, 광동리 농로포장공사 400m에 4,500만원, 아미1리 세천정비공사 400m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곡1리 배수로공사 340m에 4천만원, 학곡리 확포장공사 80m, 석축공사 70m에 4,500만원의 사업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연천읍 상2리의 주택가를 횡단하는 배수로 복개공사에 4억5천만원, 도로노면이 불량한 백학면 통구리 아스콘 덧씌우기에 1억2천만원, 토사용수로 구조물 설치를 위한 원당3리 배수로공사비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초성1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및 보도설치공사에 1억5천만원, 노후된 15동의 마을회관 유지보수비를 위해 1억2천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5쪽 접경지역사업이 되겠습니다.중앙부처 및 경기도와의 접경지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접경지역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설명서 326쪽이 되겠습니다.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간 중장기계획으로 시행하는 접경지역 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62억9,400만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내년도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지난 12월 4일 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옥계리 특화마을 조성사업외 13개소가 선정되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는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의 하천관리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하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로 총 44억7,842만9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약 15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증액사유로는 지방하천 개수사업인 아미리 상수침수지역 개수사업비로 19억9천만원이 편성된 것이 주된 증가요인입니다.매년 집중호우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내수 침수방지를 위해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비에 총 18억1,652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두일지구에 배수펌프장과 유입하천 3,674m에 11억1,397만6천원, 초성지구에 배수펌프장 관거정비 2,798m에 7억254만6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이 되겠습니다.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미정비된 소하천을 정비하여 우기철 집중호우 피해방지를 위해 소하천정비사업으로 백학면 노곡리에 노곡천 750m에 4억5천만원, 노동천 350m에 1억510만7천원 등 총 5억5,510만7천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다음으로 '96년과 '99년 홍수피해 입었던 미산면 아미리지역에 대한 수해방지사업으로 추진하는 아미리지역 상수침수지역 개수사업에 19억9,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수지 건설, 도로숭상 610m, 소교량 2개소 건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9쪽이 되겠습니다.관내 지방하천 25개소 176㎞에 대한 하천제방의 기능을 보존하고 향후 발생되는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하천제방 정비사업비로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91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하천관리를 위한 자체사업시설비로 총 5억9,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하천관리 자체사업비로는 소하천 140개소, 224㎞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2006년도 수해피해 항구복구를 위해 군남면 진상리 신촌방천 정비공사비로 400m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으로 신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8,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본 용역은 한탄강유역으로 유입되는 신천의 오염된 하천수를 정화하기 위해 총 용역비 4억160만원중 2006년 제1회 추경에 1억2천만원을 반영하였으나 부족분 용역비 2억8,160만원을 내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청산면 장탄리 고탄보로 인해 수질악화 및 생태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탄보 어도설치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건설과 국유재산 전산보조인부임으로 1,0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는 국유재산의 권리보존을 위해 매년 상시적으로 편성되는 전산작업에 따른 기본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건설과 운영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는 전산장비 등 소모품 구입 및 지역개발사업 합동설계반 급식비, 구석기축제 기간중 노점상 단속 급식비 등으로 지급되는 과 운영비로 지난해에 비해 2,2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2006년도의 운영결과 2007년도에도 3천만원정도면 과 운영비로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국내여비 또한 건설과 직원의 국내 출장여비로 전년대비 180만원을 삭감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공사감독공무원은 시설부대비로 여비를 지급함으로 인하여 국내여비를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도로 및 하천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댐지역 문양의 신설로 소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인원비율에 따라 편성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댐지원분야 신설 등 인원증가로 지난 해보다 120만원이 증액되어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다음은 군남 홍수조절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군남 홍수조절지는 지난 10월 24일 착공되었으며 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11억600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9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4쪽 연구개발 용역비가 되겠으며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용역비입니다.한탄강댐 건설과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용역비는 2006년 8월 22일 한탄강댐 건설 결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책정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본 용역은 우리군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 되겠으며 2억원의 보상비를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도로폐천부지 평가 및 측량수수료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현황 및 분할측량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보수원 9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6,71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지방도 7개노선 88.5㎞에 대한 접도구역 표주 및 표찰 등 정비사업을 위한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로 3,846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야간의 차량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방도 7개노선에 대한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9,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2000년도부터 매년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도로폭이 협소하고 군차량 이동원활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군훈련도로 정비사업비로 차탄-옥계간 4㎞구간에 11억4,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이 되겠습니다.군훈련도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감정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 위해 시설부대비로 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지방도 7개노선, 군도 10개노선, 농어촌도로 59개노선의 설해대책을 위해 염화칼슘 구입비로 2,820만원을, 도로보수용 록하드 구입을 위하여 1,42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도로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5년마다 도로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토록 되어 있어 내년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도로분야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노곡-구미간 4.1㎞ 구간의 도로확포장을 위하여 24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노곡-구미간은 우기시 상습적인 도로침수에 따른 불편해소 및 도로의 선형개량을 통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4년도부터 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군도 10개노선 53.7㎞와 농어촌도로 59개노선 110.9㎞ 구간의 미정비된 배수로 및 도로파손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으며 2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옥산2교 보수를 위한 사업비 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산2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실시한 교량 2종시설물 정밀안전 결과 전반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C등급 판정을 받은 교량으로서 사업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관내 과속방지턱 110개소 정비를 위해 과속방지턱 정비 및 설치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제설자재 보관창고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염화칼슘 등을 보관하기 위해 연천이나 전곡읍 지역에 창고 1개동 신축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건설과 2007년도 세출안 사항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320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있거든요.4억8,845만8천원인데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2009년도까지 하는 연차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다른 목으로 변경될 수 있는 사업은 될 수 없습니까?

다른 목으로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사실 누누이 나오는 얘기지만 장남면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 뒤편에 자치센터 회관이라든지 사실 지어놓고 유지하는데 소홀하거든요.여기같은 경우에는 장남면 일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입니까?

이게 당초 우리 계획에는 원당2리에 복지회관하고 창고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면에 2004년도에 복지회관을 지어서 활용이 미미하고 그런데 또 다시 그 인접에 이것을 지을 수가 없어서 계획을 변경해서 도로포장이나 세천정비하는 것으로 변경이 돼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오타를 변경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알았고요.325쪽에 보시면 마을회관 유지보수비가 1억2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10개읍면에 위치가 사전조사돼서 반영이 된 겁니까?

이것은 지금 위치선정이라든가 그것은 안되고요.저희들이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게 마을회관이 105동이 있습니다.노후된 것을 매년 15동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읍면에서 노후된 회관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집행할까 생각합니다.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범위라고 말씀하시면 10개읍면이니까 1동당 평균을 내 보니까 800만원 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만약에 넘어선 읍면 건물이면요.

그것을 읍면에 동일하게 나눠준다고 지금 판단할 수가 없고요.저희들이 일단 내년도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개략적인 보수비를 산정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읍면에 배분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전체적으로 보수비를 다 해 줄지 안해 줄지는 아직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일단은 예산은 이렇게 반영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이게 가설계 내지는 산출이 미리 돼서 사전조사후에 계획서가 올라오면 산출하시기도 편할 것 같고, 선정하기도 편할 것 같고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거든요.그런 부분에는 내년도뿐만 아니라 후년도에도 미리미리 이런 것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331쪽을 보시면 청산면 장탄리 고탄교 아래 어도설치 공사를 하신다고 4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지역주민분들이 고탄교 철거를 하니 어떻게 되니 논란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이것에 대한 철거는 아직 계획에 없고요.저희들이 지금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다 어도설치를 해서 생태 수질악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에 시행하시려면 미리 지역주민분들의 논란거리, 민원이 다 해결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적으로 추진할 순 없잖아요?

그렇습니다.저희들이 설계할 때 미리 주민들 의견도 다 포함할까 합니다.

일단 주민분들하고 민원관계를 우선적으로 잘 해결하셔야 가능한 사업이지요?

맞습니다.

336쪽을 보시면 연구개발비 부분에 용역비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해서 1억원을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입니까?

이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5년마다 재정비 형식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2005년도에 군도에서 지방도로 바뀌고 또 농어촌도로에서 군도로 바뀐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혹시 동막골에서 내산리로 연결되는 도로 있지요, 동막리에서 내산리로 들어가잖아요?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네요.내산리에서 윗대광골로 연결되는 중간에 195포대가 바로 막혀서 종점상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더이상 들어가지 못하거든요.그리로 해서 윗대광골이라는 데에 관광객이라기보다 피서객들이 여름 한철 오는데 거기에 대한 도로의 계획도 이번 용역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본계획 용역하는 것은 농어촌도로에서 군도로 승격이 되고 또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 노선 등이 변경된다든가 노선이 축소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그렇게 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데는 군도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 기본계획을 세울 때 연차적으로 집행계획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거든요.지금 말씀하신 데는 용역때 교통량이라든가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그리고 337쪽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옥산2교 교량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라고 해서 2억3,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이번에 보수하면 향후 얼마나 더 사용하는지 장기적으로 가능합니까,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보수를 하게 되면 10년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2억3,5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하시면 10년은 향후 안전점검에 이상이 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입니다.334페이지 보시면 한탄강댐 건설에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용역비 해가지고 2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현재 신문상에 보면 댐을 건설하느냐 마느냐 하는데 용역비를 미리 올리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급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있는데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댐 관련해서 기본계획이 고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사전에 군남처럼 용역을 안고 그냥 읍면에서 받아서 T/F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 사전에 군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뭐가 될 수 있는가 해서 용역비를 세워놨는데요.저희들이 일단은 고시가 된 다음에 용역을 시작해야지 고시도 안됐는데 용역을 하지 않고요, 고시가 된 다음에 용역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338페이지 보면 고속방지턱 정비 및 설치 185개소 해서 사업량은 110개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위주로 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도색해 놓은 게 좋지 않은 데는 도색하는 것을 일부 넣었고요, 교체하는 것은 한 10개소만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재입니다.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365쪽이 되겠습니다.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총예산은 19억2,164만7천원으로 2006년도 예산 12억3,357만5천원에 비해 6억8,80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 및 재난관리 경상예산으로 배수펌프장 관리 및 수난사고 안전계도요원의 일시사역인부임, 재난예경보시설 유지관리비,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과 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4억6,104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배수문 유지관리비, 상황관제시스템 구축, 장남 배수펌프장 비막이공사, 수방자재 구입 등의 사업비로 11억1,939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9,26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 경상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 일상적인 민방위업무 추진비로 3,04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민방위교육 훈련관련 각종경비 및 장비구입비 등으로 3,28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병사관리 및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894만8천원과 의용소방대 인명구조 활동보상금 2,63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그러면 장.관.항.세항.세세항을 생략하고 목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중 백의리 배수펌프장 관리인부임으로 1,11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여름철 재해기간중 백의리 배수펌프장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수난사고예방 안전계도요원 인건비로 6,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 사업비는 금년도 하절기 익사사고 다량 발생에 따른 명년도 익사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한탄강, 임진강, 아미천 등 주요하천에 안전계도요원을 배치함으로써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중 과 운영 공통경비로 7,200만원, 재난예경보시설 및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2억1,800만원, 재난상황실 운영급식 및 난방비로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과 운영 공통경비 7,200만원중 재난예경보시설 공공요금 2,670만원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이 되겠습니다.재난관련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과 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은 안전관리계획심의 등 회의에 참석하는 안전관리위원 급식비로 60만원을,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참여자 급식비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기타보상금은 여름철 자연재해대책기간중 배수문 유지관리요원 민간인 지정자 73명에 대한 5개월간의 보상금으로 3,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사업예산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전기가스시설 안전점검비로 2,010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예경보시설 3종 30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8,196만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재난단계·유형별 홍보물 제작비로 3,333만원, 관내 수난사고 발생 우려 하천경고판 현수막 설치비로 1,200만원, 배수문 73개소에 대한 공공요금 등 유지관리비로 1억3,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는 국가안전관리 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비 4억9,640만원, 수위관측시설 및 영상감시시스템 설치사업비로 6,500만원, 장남 배수펌프장 비막이 공사비로1억7,28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시설부대비로는 국가안전관리 상황관제시스템 구축 360만원과 장남 배수펌프장 비가림공사 11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 수난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장비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373쪽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중 재료비로 여름철 수해예방을 위한 마대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설해 및 수해 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로 수해 피해조사를 위한 거리측정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 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 1억9,26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민방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실기강사수당 및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1,500만원과 행사지원비로 주민신고, 홍보용 현수막 및 홍보물품 제작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업무추진비로는 민방위 현안업무 추진 및 주요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시범훈련 참가자와 주민신고 기동홍보반 급식비 등으로 284만원을, 민방위 강사연찬회 참석보상비와 직장민방위대장 교육비로 56만원을, 민방위대원 현지체험교육에 따른 버스임차료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각종 재난대비 민방위훈련 소요경비로 236만1천원을,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인력동원훈련 참석자 보상금, 민방위대장 및 천안민방위학교 입소 교육생 여비 등 2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재료비로 민방위교육용 실기 기자재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민방위 사이렌 문자변환장치 설치공사비 450만원과 민방위교육장 교육용 완강기 설치공사비로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경보사이렌 기능만 하던 민방위 사이렌을 음성방송 가능하도록 문자변환장치 설치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유장비 부족분 화생방분대 제독용 분무기 구입비 210만원과 민방위대 장비세트 구입비 1,3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군청 및 읍면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20명분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으로 5,89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380쪽이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여름철 수난사고 예방 및 구조를 위한 의용소방대 활동보상금 2,6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입니다.372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배수문 유지관리비가 1억3,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배수문 유지관리비 집행실적을 사업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 집행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2007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배수문 유지관리비는 1억3,400만원이 있었는데 전액 지출이 됐습니다, 아직 공사중인 것도 있고요.배수문 유지관리비에 상해보험 가입이라든가 낙뢰로 인한 전력 계량기 감수기, 배수문 제초작업같은 것 그리고 지금 공사하는 하고 있는 것은 수위도표인데 올해 비가 왔을 때 내수위하고 외수위하고 우리가 분간하기 어려워서 수문을 닫는 시점을 알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그것을 내수위하고 외수위를 수위도표를 설치해서 하는 공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올 예산 1억3,400만원은 전액 지출할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 배수문 유지관리비에 마찬가지로 1억3,4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올해 지출했듯이 어떠한 제초작업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수문이 어둡다거나 그러면 보안등도 설치할 것이고 그외에 수문 작동하는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에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4억9,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기존에 상황관제시스템 보완하는 것인지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 4억9,600만원 실시한 것이요?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상황관제시스템이 현재 저희 사무실옆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비를 보강한다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것은 하고, 시설이 현대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책상만 놓아져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앉아서 어떤 상황을 접수하고 처리하기가 미비했던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안에 인테리어 등도 상황이 발생되면 전 직원이 들어와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앉아서 상황이라든가 전산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현대식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5억원을 국비 60%, 도비 30%, 저희가 30% 해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여기에서 5억원을 받고 여유가 된다면 TTX라든가 어떤 재난예경보 시설부분에도 투자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장남 배수펌프장 비막이 공사에 1억7천만원을 계상하셨네요?

예.

이 공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치를 어디 부분에 공사를 하시는 것인지요.

이건 장남 배수펌프장에 설치하는 건데 요새 새로 설치되는 배수펌프장들은 모든 기계설비가 건물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우리 연천군에 있는 것은 그런 시설이 거의 없고요,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냥 노출형으로 해 놓았습니다.그런데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노출하다 보니까 기계가 녹도 많이 쓸뿐더러 기계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이것을 도에서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50% 해 주겠다고 해서 비가림공사를 실시하는 것인데 이 공사가 되면 향후에 우리가 아무래도 기계관리에 용이하기 때문에 이번에 1차적으로 장남 배수펌프장내에 우선 먼저 실시하고요.그것이 장기적으로 효용가치가 높다고 생각할 때는 나머지 배수펌프장도 같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려고 1차적으로 장남 배수펌프장만 설치공사를 내년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373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8천만원을 계상하셨어요.금년도 집행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꼭 본 예산에 계상을 하셔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복구장비 임차는 올해도 우리가 일부 내수침수로 인해서 산도 일부 침수되거나 아니면 붕괴된 적도 있고, 도로도 유실된 곳이 있는데 이건 읍면에서 포크레인이나 이런 장비를 바로 투입해서 그때그때 공사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경비입니다.눈이 왔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장비유류대라든가 아니면 장비대라든가 이런게 지출이 되어서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 예산도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다만 설해, 수해하고 나눈 이유는 이것은 수해때 아무래도 장비를 더 많이 투입합니다.수해때 못하고 남으면 설해때도 해서 8천만원정도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보시면 민방위대원 현지체험교육 임차료가 있습니다.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전에 없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민방위교육이 올 하반기부터 축소가 되었습니다.8시간이 4시간으로 축소가 됐고 1,2년차 3,4년차는 5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되었고, 나이도 45세에서 40세로 축소가 되면서 현장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이랬을 경우 내년도에 1,2년차만 따져볼 경우에 한 820여명 상반기중에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민방위 현장실습교육을 시키려면 저희가 군청에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그런데 다른 행사와 겹친다든가 우리 인원가지고 안될 경우에 버스임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필요시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요.

다음은 378페이지 보시면 교육용 완강기 설치부분이 있거든요.민방위 교육장에 교육용 완강기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장소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완강기를 현장 실습위주로 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이것은 현재 전곡읍사무소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 와서 실험도 해서 내려가는 실습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78페이지에 보시면 내년도에는 방독면 구입예산이 없습니다.해마다 방독면 구입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방독면 관리상황이나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방독면의 내구년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올해는 방독면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잘 해 주셨습니다.방독면은 저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현재 50%정도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저희가 한 4만개정도 구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1만9천개정도로 50% 조금 미달되는데 이것이 매번 도비보조가 됐었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도비보조가 되면 당연히 같이 세웠을 텐데 아직은 내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있고요.하여튼 자체예산으로도 더 구입을 해야 될 입장이고 보통 내구년한은 5년에서 10년정도 갑니다.그래서 저희가 5년 지난 것은 훈련연습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이것을 도비내시가 추경에 되면 확보하겠고 만약에 안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0페이지 보시면 의용소방대 인명구조 활동보상금 계상하셨는데 동료위원들이나 모든 분들은 익사자가 5월부터 발생한다는데 사업기간을 연장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처음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홍보요원보다는 구조요원쪽으로 말씀하셔서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실질적인 구조요원을 이렇게 많은 인원을 투입하기에는 저희가 예산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그런데 이게 지금 도에서 보조사업이 안되고 있습니다.누차에 걸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는 수변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우리처럼 절실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같이 공조가 안되다 보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비보조를 해 달라고 하는데요.이것이 예산상으로 2,700만원을 세웠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따라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기간을 연장하면 저희가 그만큼 우리군을 찾는 피서객들이 안전하게 생명을 보호하고 갈 수가 있는데, 저희 예산도 판단해야 되고 그런 복합적인 것을 봐서 일단 올해 활동상황이라든가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활동을 해 주셔서 인명피해가 많이 준다든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내년도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간을 늘려서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입니다.398페이지를 보시면 종합검진자 급식비라고 해서 5천원씩 250명으로 계산을 하셨는데 액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급식비와 간식비가 여러곳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250명이라는 종합검진자의 급식비를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합검진비는 왜 그러냐 하면 아침 공복에 오시거든요, 종합검진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연천관내 주민들이시거든요.그 분들이 조반을 안드시고 오는데 보통 1시간에서 2시간정도 걸립니다.저희가 8시부터 진료를 하는데 공복에 오셔서 진료를 하고 가시면 점심을 드시게 되거든요.조반이나 점심을 그 사이에 드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금액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금년도에도 지원을 해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50명을 계상하셨는데 그럼 연간 250명이 종합검진을 받고 있습니까?

최하로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404페이지 보시면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있는데 어떤 약품인지 약품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방접종 약품은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이 되겠습니다.약 10종정도가 됩니다.DPT, MMR, 폴리오, 수두, MMR같은 경우에는 홍역, 볼거리, 풍진,DPT같은 경우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등 그러한 전반적인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가 되겠습니다.거기에 BCG까지 포함된 약품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정신보건 직업재활이라고 48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보건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상태가 많이 호전된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사회 직업재활훈련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예를 들어서 꽃길의 잡초제거라든지 화단청소라든지 그런 것을 시키고 그에 따라서 시간당 약 3,200원의 수당을 주는 것으로 해서 하루에 4시간정도 일을 시키면 3,200원 곱하기 4시간 해서 일한만큼의 수고비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재활치료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다음 406페이지 뒷장을 보시면 정신보건프로그램 운영에서 거기도 역시 급식비로 5천원씩 2,200명이며 또 그 밑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에도 급식비가 나와 있는데 거기는 인원은 나와 있지 않네요.거기도 한 2천명? 1천여만원이 책정되었으면 2천명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럼 4천명이상은 어떤 대상으로 하십니까?

정신보건프로그램 운영비는 정신보건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관내 자원단체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여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5천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도 마찬가지로 이동목욕사업, 아니면 가사도우미 이런 것을 연중 하고 있는데 이것은 25명에 대해서 80회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그래서 5천원씩 25명에 대해서 80회 하는 것으로 해서 1,014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는 80명이라고요?

25명이 80회가 되겠습니다.

밑에는 인원이 안나와서 4,400명 봉사자들이 연간 이렇게 많은 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고 있나 싶어서 여쭤보았습니다.잘 알았고요, 다음 장에 409페이지를 보면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4,5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불임부부를 우리 의료원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시며,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불임부부 지원사업은 2006년도에 처음 신규로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복지부에서 하도 저출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주로 시험관아기 시술이 되겠습니다.지원대상은 의료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금년도에 12명을 시험관아기 시술을 했습니다.그중에 5명이 임신을 해서 현재 임신중에 있습니다.그렇게 해서 출산장려를 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관내의 주민이 의료원이 아닌 타지 병원에 가서 이 수술을 했을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우리 연천관내에는 시술병원이 없고요, 의정부라든지 동두천 병원에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하게 되고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두 번까지 저희가 시술기회를 드립니다.시술을 하게 되면 해당 병원에서 저희한테 진료비 청구를 하게 됩니다.그러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진료비를 해당 병원으로 입금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자부담이 없이 전액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예, 자부담없이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404쪽 보조사업 재료비목에 한방건강증진 물품구입비 272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물품이 혹시 가정용 뜸이나 침 그런 종류의 것을 뜻합니까?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방건강증진 물품은 저희가 한방 이동진료라든지 한방건강증진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는 물품이 되겠고요, 물품이라고 표기했는데 이건 한방약품입니다.약품중에 오렉산이라는 약품이 있습니다.오렉산외 한 20종정도 저희가 약품을 구입해서 진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21쪽에 의료 및 구료비중에 한방과 한약재료 구입이 있거든요.이게 한방과를 운영하시면서...,

이것은 저희 의료원내에 있는 한방과 있지 않습니까? 한방의사가 두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쓰는 것이고, 앞에 404쪽은 읍면지소에 이동진료 나갈 적에 거기 분들한테 진료비용으로 쓰는 것입니다.어느 것을 필요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탕약 이런 것을 처방하지 않습니까? 치료위주로 하는 것이고 건강증진에서 나가는 것은 그때그때 아프신데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방과 한약재료 구입하신 것은 2006년도, 2005년도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까?

예.

그런데 내방하시는 환자수는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예, 내방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한약조제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것은 오시는 환자분들이 꼭 첩약이 필요한 것하고 그냥 진료받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침을 위주로 하는 환자분이 계시고 첩약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첩약위주로 계상을 한 것이고 만약에 모자란다면 추경예산에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그리고 408쪽에 보시면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으로 해서 1,925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게 충치예방을 위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위탁을 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하시는 겁니까?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저희가 직접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맑은물관리사업소 정수장내에 불소농도 약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사업소에 주게 되면 사업소에서 일정부분 투약을 해서 각 가정에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런데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부분은 현재는 본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이것이 2005년 가을에 연료 투입과정에서 인부가 인체에 흡입으로 인해서 한 번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인체의 유해성 논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수돗물 불소농도가 꼭 보건복지부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독극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간에 의견차이도 있고 해서 이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됐고 현재 불소투입기가 고장나 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현재 잠정적으로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인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 잠정적으로 중단을 시켰고, 향후에는 이것이 고체로 되어 있는 불소로 되어 있는데 액상시설로 교체하려고 합니다.액상시설로 교체를 해서 인체에 어떤 유해성도 줄이고, 액상시설로 교체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재검토할 부분인데 우선 사업을 하기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불소농도 조정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재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국비로 저희한테 요구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반영을 한 것입니다만 내년도에 사업은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좀 불투명합니다.

예, 그리고 바로 아래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현재 명확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없는데 현재 전염병예방법이 개정중에 있고, 개정되면서 보건소에서 정기 예방접종을 하던 부분을 민간 병의원에서도 보건소 수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렇게 해서 병의원하고 저희 보건의료원하고 민간위탁 계약을 맺어서 예방접종만 병의원에서 대행을 하고 그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약품비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3쪽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됐거든요.물론 제일 큰 것 흉부DR장비라든지 위조영촬영장치 등을 구입하신다고 4억3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진단이 가능하고, 검진수준에 있어서 어느정도 획기적으로 검진사업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대장내시경하고 복강경이라고 하는데 대장내시경은 잘 아시겠지만 암환자 조기발견하는 내용이 되거든요.금년에 갑자기 건강검진이 확장이 되면서 그것에 대한 대장내시경을 저희가 주민들에게 서비스해 드리려는 내용이 되겠고 복강경 외과수술장비는 다 포함하는 게 되겠습니다.4억3천만원을 요구한 것은 위조영촬영이라든가 각종 해서 20여건정도 됩니다.흉부DR, EKG, 심전도기 이런 것 등등 해서 약 20여종이 되는데 이것은 5억1천만원정도 국도비를 요청했는데 국도비에서 감돼서 4억3천만원만 배정을 받았습니다.도비로 2억1,500만원, 군비로 2억1,500만원 이렇게 50%씩 배정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아마 이것이 된다고 하면 한수이북 종합병원을 뺀 나머지에서는 저희가 가장 좋은 장비는 확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저희가 장비가 안되어 있는 것은 MRI만 안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의료진만 확보가 된다면 큰 시설로서는 거의 갖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흉부 DR장비는 단체검진때는 상당히 효과가 크겠어요?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셔틀버스말고 구급차도 같이 구입하신다고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상태들이 어떻습니까?

구급차가 지금 2대가 있거든요.구급차가 2대, 버스가 1대 있는데 구급차 1대는 2년전에 구입했고, 1대는 7년전에 구입이 된 거죠.그런데 7년정도 된 것은 항시 대기하는 상태로 되어 있고 구입한지 2년되는 구급차는 그것만 운영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많이 노후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7년된 구급차는 전혀 운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많이 운행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항상 2대가 있어야지만 응급환자를 후송하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예, 2대가 있어야 됩니다.1대가 만약에 환자후송을 갔다든가 했을 때 1대는 항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응급실 운영은 연천군내 저희밖에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급환자가 왔을 적에 그 환자를 급히 후송해야 될 때는 1대는 항시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그래서 기사들도 항시 둘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응급환자 후송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제 기억으로는 약 650명에서 700명정도요.

1년에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루에 2-3건씩은 보통 운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지금은 가장 많이 후송하는 것이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그런데 거기 나가는 것도 보통 1시간 더 걸리고 길이 막히면 그래가지고 차량이 노후되면 운행하기가 좀 어렵지요.

의정부로 나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역에 1대는 있어야 된다, 2대를 꼭 풀로 가동시켜야 된다고 답변하시는 것이죠? 셔틀버스는 아예 상태가...,

먼저도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11월에도 버스가 3일간 서가지고 타 농업기술센터 것 15인승을 빌려서 그것으로 운행했거든요, 3일동안 고치는 바람에.그런데 비용이 몇 백만원씩 투자가 되니까 언제 설지 몰라서 겁이 납니다.운행을 살살 하고 다니는데 이 버스가 사람도 그렇지만 계속 움직여야 노후가 안되는데 장거리를 운행 못하고 단거리만 왔다갔다 하니까 차가 빨리 노후되는 것 같더라고요.

차량을 2대 예산을 계상하셔서 질의를 드렸습니다.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입니다.412페이지에 보시면 정신보건사업 현수막 걸이대 설치내용인데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장소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정신보건사업 현수막 걸이대는 정신보건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각종 홍보라든지 플랜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게첨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많이 있는데 그것을 지역 아무데나 붙이다 보니까 애로가 있어서 내년도에 그것을 보건의료원 주변 입구라든지 앞이라든지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현재까지 구체적인 장소는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위치조사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보시면 정신건강 강연회 및 음악회라는 내용이 있거든요.사업별 개최시기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센터 및 의료원 입원환자의 가족을 위해서 강연회라든지 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올해의 경우 여름에 의료원 뒷마당에서 음악회가 있었습니다.그리고 올 12월말경에 저희가 의료원 환자분하고 정신질환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조촐한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내년도에도 정신건강 환자라든지 입원하신 환자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안정을 구하고 위문을 하기 위해서 강연회와 음악회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417페이지 보시면 차량이동목욕 있지요?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차량이동목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차량이동목욕 사업은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이라든지 거동불능자 이렇게 이동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목욕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저희 담당직원과 자원봉사단체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동목욕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금년도에 약 62회정도 주 1회나 2회정도 저희가 나가서 목욕을 실시해 줬습니다.이것은 자원봉사단체와 같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 보시면 에이즈환자 진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명으로 나와 있는데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에이즈환자가 3명이 있습니다.현재 2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그렇다고 그 분들이 격리를 할만하거나 크게 질병상에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렇게 되어 있고 80만원을 3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그 분들이 정기적으로 한 분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치료를 받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특별하게 위험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원무과장님,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