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

보건소장 권장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2억4,327만2,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10억9,59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 보일러 및 청사관리 인부임에 1,683만1,000원, 방역소독 일시사역 인부임에 382만4,000원, 일반운영비에 보건소 총액관리 일반운영비에 2억1,595만원, 253페이지 국내여비에 8,0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534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농촌이동보건소 운영 종사자 급식비에 150만원, 질병 모니터요원 교육급식비에 32만5,000원, 방역소독원 급식비에 150만원, 254페이지 건강관리 종사자 급식비에 763만원, 255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에 1억3,440만원, 군민화운동 출산장려금에 1억8,0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에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300만원, 256페이지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에 1,950만원, 257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에 1,823만원, 258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요원 인부임에 1,823만원, 방문보건사업에 7,548만원,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1,530만원, 260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에 3,060만원, 262페이지 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진사업에 218만5,000원, 일반운영비에 전염병관리 실무자 과정에 180만원,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에 1,000만원, 263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에 1,197만원, 265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2,880만원, 266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에 540만원, 267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등에 197만8,000원, 한방지역 보건사업 운영에 500만원,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교육홍보에 600만원, 268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400만원, 만성질환 관리사업 교육비 273만4,000원, 재활전문요원 양성교육에 125만원, 269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에 1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500만원, 금연클리닉 사업에 100만원, 270페이지 결핵관리사업에 5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에 880만원, 271페이지 방문보건사업에 925만원,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500만원, 272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에 20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에 3,575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53만원, 기타보상금에 건강생활 실천사어에 100만원, 금연클리닉 사업에 200만원, 274페이지 만성질환 원격관리 의사수당이 480만원, 출산육아용품 지원에 1,50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불입부부 지원사업에 2,550만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에 1,000만원, 275페이지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1억1,128만6,000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2,490만원, 276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에 2,400만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6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에 7,815만원, 암 예방관리사업 물품구입에 399만원, 277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3,840만원,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300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에 178만8,000원, 선청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978만7,000원, 278페이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에 1,602만원,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에 353만6,000원, 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진사업에 200만원, 결핵관리사업에 655만원, 279페이지 말라리라 방역사업에 1,000만원,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이 900만원, 280페이지 재환자 간호사업비에 300만원, 노인틀니시술 및 사후관리에 250만원, 갑상선질환 조기검진 사업에 410만원, 골다공증 검진사업에 410만원, 전립선질환 검진사업에 400만원, 산전검진비 지원에 400만원, 281페이지 임산부 영양제 지원이 100만원, 시설비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6억3,947만7,00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에 500만원, 282페이지 감리비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077만2,000원, 시설부대비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312만원, 28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6,500만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에 2,250만원, 금연클리닉 사업에 300만원, 284페이지 한방사업 기능보강에 999만6,000원, 구강보건사업에 1억5,000만원, 재료비에 연막분무 살충제 구입에 1,500만원, 살균제.우물소독약 구입에 100만원, 퍼머스린제 구입이 175만원, 방역소독기용 유류구입이 1,000만원, 기타약품 및 재료구입이 10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기관 운영약품비 2억9,750만원, 위생재료에 3,300만원, 환자제공용 약봉투 제작에 660만원, 임산부 산전관리에 32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무료분이 715만원, 이동목욕사업 운영품 구입이 2,110만원, 엑스선 진단사업용 재료에 775만원, 286페이지 성병검진용 재료에 1,530만원, 암표지자 검사 시약 및 재료비에 3,764만9,000원, 교상환자 약품비에 5987만원, 검사시약 및 재료구입에 1,676만원, 말라리아 방역사업에 3,500만원, 무료 예방접종 백신구입이 7,905만원, 예방접종 용 위생재료 및 기자재 225만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백신구입이 2,863만원, 보건관리 기타 재료구입에 1,350만원, 민간위탁금에 한센병관리 위탁금에 500만원, 방역소독대행 민간위탁에 670만원, 시설비에 보건소 사무실 환경개선에 1,000만원, 기린보건지소 2층 방수 및 비가림시설에 1,200만원, 보건지소 청사도색에 150만원, 보건지소 유도간판 설치에 4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건지소 고압멸균기 구입에 640만원, 보건진료소 약품보관 냉장고 구입이 1,750만원, 심부전자기장 치료기에 1,650만원, 성인병 검진 물품구입이 360만원, 288페이지 보건소 문서 세단기 구입에 100만원, 28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이 100만원, 부정불량식품 퇴폐업소 신고 포상금이 90만원이상 세출예산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총 예산은 7,54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에 525만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에 168만원, 기금 예치금에 6,852만8,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286페이지에 말라리아 방역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약품구입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급한 환자가 생겨서 수혈을 해야 되는데 피가 모자란다 그래서 군부에다가 부탁을 해서 군인 병력을 몇사람 수혈 때문에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했더니 강원도 지역은 말라리아 이것 때문에 수혈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말라리아에 감염된 사람은 헌혈을 못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검사도 안하고 강원도는 말라리아 균 때문에 강원도 사람은 데리고 와도 소용이 없다 이러더라니까요. 일단 그러면 전부 말라리아균에 감염이 돼있다 이렇게 병원에서 인정을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최상기 : 제가 신문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걸 봤는데 구역을 정하더라구요. 그래서 휴전선 일대에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안에 있는 사람들은 수혈을 못하도록 하더라구요.

그게 이해가 안가서요.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동룡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말라리아 방역사업에 아까 소장님께서 약품값이라고 했는데 약품외에 위에 있는 것은 약품을 살포하는 업체 금액인가요?

살균제, 살충제를 구입해서...

위에 있는 부분이요.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방역사업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건소내에서 장비를 구비해서 전체 방역사업 하는 것보다 일부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나요?

이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홍천에서 670만원 주고 읍면을 다니면서 예전에는 복지담당에서 했었는데 인력이 줄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커버해 주기 위해서 위탁해서 읍면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방역사업 그러면 다 이런내용에 사업비죠?

예 약품구입등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춘숙 위원-거수)

송춘숙 위원님.

256페이지 군민화 운동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는 총 신청수가 194명이고 그중에서 전출자가 34명으로 돼있네요. 또 2006년도에는 524명이 신청을 했고 일흔다섯명이 전출을 했습니다. 이게 군민화 운동이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 우리군에 인구도 늘려야 되고 어떤 소득이랄까 그런것도 창출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텐데 이게 그냥 가버리거든요 1년 이내에 전부다. 제가 볼때 이건 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 1년이라도 머물러야 교부세라도 일부분 받는게 있지, 먼저번 저희가 군정질의때 어느분이 말씀하시니까 전출하신 분이 한명정도 밖에 없다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이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아요.

많은 인원은 군인들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출을 가는 이런 유동이 있어서요.

전출가는 걸 막지는 못하는데 저희가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좀 효율성 있게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차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뭐냐하면 장려금을 타기 위해서 우리군에 온 사람이 어느정도 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거고, 지금 여기서 전출부분들은 주로 군인가족들입니다. 군인가족들인데 저희 지역에 와서 출산을 하고 또 전출되면 발령이 나서 가니까 거기 신생아 중에서 전출율이 높은 겁니다.

아무튼 전출하게 되면 저희가 당초에 바람직했던 그런 현상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인구시책을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주소갖기 운동을 하는 것 하고, 한가지는 근본적으로 먹고살 수 있는 시설을 늘려서 사람들을 더 유입시키겠다 하는 장기적인 계획인데 이부분은 사실 저희군에 입장으로 봐서는 교부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군인가족들이 될 수 있으면 다 우리지역에 주소지를 갖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48쪽에 치과 이동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사항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인력확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받지 않으려고 지금 도에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들이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5페이지 보면 이동목욕사업 운영품 구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걸 얘기하는 겁니까?

겨울에는 내의라든가 런닝 이런걸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면 수혜받는 인원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목욕할 수 있는...

이동차량은 아니구요. 이동차량은 자원봉사에서 하고....

가서 모셔다 목욕탕에 와서 자원봉사자가 목욕시키는 그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운영품 구입하는데만 이만큼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목욕비는 현시가로 지원을 하십니까?

예 현 시가로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286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대행 민간위탁이 있는데요. 횟수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한사람이 100회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전체 방역하는 부분을 전체를 위탁해서 관리하시는 건가 모르겠네요.

6개읍면을 순회하면서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계속 돌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요.

인제군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습니까?

인제군 관내에 없어서 홍천군에다 위탁을 줘서 합니다.

업체선정 할때는 수의계약 인가요?

예.

같은 페이지에 보면 말라리아 방역사업이 또 나오는데 279페이지에 보면 이건 도비, 군비에서 1,000만원 계상된게 있거든요.

이게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약품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부분에 방역소독 대행은 이건 약품을 주면 소독대행하는 약품은 본인들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죠?

저희들이 약품을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은 인건비하고 기계만 가지고 와서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관내에 치과 유니트가 들어와 있는 보건소가 몇군데나 되죠?

네군데 있습니다. 지소에 본소까지 다섯군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구입하는게 하나 들어가면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여기에 구입은 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인제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안에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사업으로 초등학교에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약품구입은 입찰을 봐서 단가계약을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싼 약으로 구입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 병의원보다 질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걸 보면 의사선생님들이 쓰는 약이 선생님들마다 같은 소화제라도 약품명이 틀리다고 하는데 그건 뭐 일률적으로 통제가 규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주문하고 싶은 것은 같은 약품 중에서 저렴한 것만 볼게 아니라 양질에 약품을 구입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약품 품목을 정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부분들이 예전에는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품목을 아예 사양에 넣어서 하나요?

약품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그 범위내에서...

의사들이 제시를 합니까?

예 제시를 합니다. 매월 소요량을 받아서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약이 남는 사례가 있어서요.

물론 잘 해주신다면 다행입니다만 가격에 너무 치우쳐서 경제성만 생각해서 예산절약 측면만 생각해서 질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경향이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원석입니다. 우리군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행정을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재삼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9쪽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예산은 111억8,000만원 정도로 전년보다 약 1억여원 정도 적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억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0쪽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1억3,500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1쪽 민간자본보조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2억, 민간자본보조로 새농어촌건설마을 농촌관광 조성사업으로 3억6,000만원, 농촌민박 네트워크 구축으로 1억1,5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혁신역량 지원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2쪽 농업발전기금 전출금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단기성 농업경영자금 차액보전 9,000만원, 상호금융농업경영자금 차액보전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3쪽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으로 9억8,300만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특화사업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 1억5,600만원, 수출농장제 운영지원 8개소에 1억원, 수출용 백합종구 지원사업으로 1억2,000만원, 395쪽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4,500만원,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6쪽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에 4,000만원, 원예특작 자온유통기반확충사업에 2,000만원, 신선채고 수출전문단지 조성 지역특화 도 현안사업으로 4억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백합종구 자급화사업으로 1억7,500만원, 398쪽 용역비로 콩지리적표시제 등록사업 지원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에 7,500만원, 토종잡곡 가공시설 지원에 5,000만원, 하늘내린쌀 도정라인 증설에 1억원, 농산물저온 유통시설 지원 1개소에 9,000만원, 유기농산물 인증품목 디자인 제작에 1,200만원, 하늘내린쌀 홍보용 대형 입간판 제작에 4,000만원, 농특산물판매장 내부 리모델링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0페이지 인건비에 수당부분에 시간외 근무수당 1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보일러 및 청사관리 인부임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1쪽 일시사역 인부임에 실증시험포 관리 1,200만원, 실증시험포 운영관리에 900만원, 어업지도선 운영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업기술센터 총액관리 일반운영비를 2억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에 6,600만원, 민간국외여비에 농어업인 해외연수에 3,700만원, 행사실시보상금에 신지식 농업인 벤치마킹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4쪽 상단에 농업인교육 및 회의참석에 700만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이 500만원, 농업인단체 경진대회 참석에 400만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석 400만원, 농업인단체 도.농간교류 6개 읍면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에 농업인 중앙교육에 500만원, 농업인 도단위 교육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촉진비 지원에 1,000만원, 감사큰잔치 참가 농업인 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의날 행사 및 체육대회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농업기술센터 지하실 방수공사에 1,000만원, 청사보일러 배관교체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8쪽 일시사역인부임에 농업기술경영전보 디지털 베이스화에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9쪽 병해충진단운영 예찰진단업무 보조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0쪽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신문보급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비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1쪽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 교육에 500만원, 행사실시보상금에 농작업안전모델 시범사업에 600만원, 412쪽 민간경상보조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에 1,600만원, 노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지원 1,0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지원에 5,000만원,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사업에 7,000만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에 1,800만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5개소에 2억2,500만원, 414쪽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 시범사업에 3,200만원, 청정 강원으뜸 농산물 시범마을 육성에 1억8,000만원, 고랭지 여름미나리 생산단지 조성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5쪽 실증시험포장 재료비 2,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 과채류 생산사업에 5,400만원, 원예작물 육묘생산시설 지원에 7,000만원, 416쪽 친환경 인삼재배단지 조성에 9,400만원, 복분자 재배사업 3헥타에 2,500만원, 질경이 실증 재배사업에 360만원, 고사리 실증 재배사업에 360만원, 버섯재배사 시설 개선지원에 3,300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7쪽 일시사역인부임에 과학영농현장서비스 강화사업 인부임 1,200만원, 일반운영비에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강사수당 1,100만원, 418쪽 국내여비로 농업전문인력 양성 지도공무원 능력향상지원에 490만원, 419쪽에 행사실시 보상금에 전문인력양성 농업인 교육훈련 강사여비 및 급식에 800만원, 품목별연구모임 육성지원 2,400만원, 410쪽 민간자본보조로 영농 4-H시범영농지원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 4-H과제활동 지원에 400만원, 4-H시범 영농지원에 700만원, 421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농촌지도기반조성 농촌지도차량 구입에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부품 구입 5,000만원,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지도자 우량종묘 보급사업에 3,000만원, 422쪽 학교4-H 과제물자 지원에 2,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석재파쇄기 장비구입에 3,000만원, 42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퇴비증산 우수농가 장려금 1억, 친환경인증 직접지불제사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4쪽에 기타 보상금으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조성사업에 2,400만원, 425쪽에 민간대행사업비에 토양개량제 공급에 1억2,300만원, 가공용감사 계약재배지원에 2,400만원,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6쪽 콩선별기 지원에 2,000만원, 미백찰 옥수수 명품화 사업에 4,000만원, 벼육묘현대화 시설지원에 1억2,000을 계상했습니다. 못자리 하우스 지원에 6,000만원, 미질개선 지원사업에 4,900만원, 427쪽 논두렁 조성기 장비지원에 1,400만원, 콩 예취기 장비지원에 1,000만원, 발효퇴비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8,400만원, 428쪽 가축방역으로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9쪽에 기타 보상금으로 학교 우유급식에 3,500만원, 공동 방제단 운영비에 4,900만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1,7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톱밥발효축사 지원에 1억8,000만원,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5,500만원, 조사료생산 맥류재배 자재지원에 1,200만원,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사업에 800만원, 431쪽 민간대행사업비로 지역농업클러스터활성화 지원에 하이룩 사업으로 3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에 9,000만원, 432쪽 민간자본보조로 양봉농가 대형화분 지원에 3,500만원, 양봉농가 꿀벌 농축기 지원에 7,000만원, 친환경톱밥발효 축사 지원에 3억원,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사어벵 2,0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상단에 하이룩 한우축사 신축지원에 1억2,5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가축방역 민간대행사업에 3,600만원, 축산농가 톱밥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수산관리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관대리 도선관리사업비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상단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에 5,000만원, 어도시설 공사 1억5,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1억원, 내수면 종묘 방류에 5,600만원,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개발에 2,400만원, 436쪽 내수면 어종 상품화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에 2,7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에 3,500만원, 437쪽 송어양식장 시설 개보수 사업에 7,800만원, 송어종묘 매입지원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하단에 기금조성 운용 및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3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이 20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 외 예산액은 34억4,200만원이, 지출도 34억2,200만원인데 수입에 출연금이 10억이고 차입금이 3억, 융자회수금이 4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립이자가 4,0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서는 고유목적 사업비에 1,800만원, 융자금 10억5,000만원, 이자보전금 기탁에 3억이 나가고 예치금이 20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쪽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성액이 2007년도까지 63억6,000만원이 집행액은 42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치금은 농협중앙회 인제군지부에 2005년도 말 현재액이 6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는 9,200만원, 2007년도 말 현재액이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탁금도 농협중앙회 인제군지부에 2005년도 말 현재액이 7억9,000만원, 2006년도 말 현재액이 16억, 2007년도 말 현재액이 2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두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김상만 위원입니다. 416페이지 친환경인삼재배단지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대부분 다른 사업비 지원내역보다 보조이율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인삼재배를 시작하게 되면 인삼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쪽에 기본적으로 융자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부분 자부담 비율들이 100에 60 100에 50 80%까지 보조비율이 있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부담을 줄이려면 어차피 융자도 자부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도적인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옛날에 못자리 보급할 때 물 못자리에서 비닐하우스로 전향할 때 인식부족으로 상당히 여러 해 걸리면서 농경문화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삼재배농 육성에 관한 건 지금 현재 군수님에 공약사항도 되겠습니다만 시범단지 조성이다 보니까 주민들에 인식부족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보조비율을 어차피 올해는 그렇더라도 보조비율을 높여서 책정하는 대안을 짜 주시면 기술적인 방법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구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를 한 결과 인삼조합하고 인삼공사 두군데서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조합에 가입을 하거나 어느 쪽에 가입을 하더라도 장기 저리융자를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쇄해 드리는 쪽에서 검토를 해서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산문제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올해 첫해니까 9,45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인 예산금액이?

예.

이거 가지고 대체작목을 육성할 수 있는 예산이 빈약하다는 생각이 안드시나요?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안했습니다.

이 관련 산업을 단기간내에 육성할 수 있는 대안이면 결과적으로는 예산투입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산업보다는 인삼재배 같은 경우에는 대형 영농인들에 잠식이 상당히 심각하다 지금 실질적으로 인제군이 안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대형 영농인들에 잠식을 막으려면 결과적으로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예산투입 밖에는 없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인근 홍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체적으로 지역주민보다 외지에서 전문 인삼재배인들이 들어오는 게 더 많고 저희도 어차피 같은 방법으로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은 3헥타를 잡았는데 현재 3헥타를 채 못 채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농가들은 확정을 지었는데 대략 2헥타 정도 돼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더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셔야 될 사항 같은데요.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타 시군도 대형업자들이 잠식일 뿐 주민들에 참여가 좀 미진하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인제군이 우리나라에 최북단 재배지에 마지막 보루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호를 하는 입장에서 외지에 잠식을 막고 수년 동안 이 산업을 육성발전 시키려면 어떤 타 시군에 그런 행정을 따라하지 말고 특단에 대안을 짜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이 부분도 자부담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송어양식장 시설개보수 그랬는데 지금 이게 아시다시피 오늘도 아마 소양 댐 전체에 어가들에 어획고가 떨어지고 흙탕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아우성 쳐서 타 시군에는 이미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아침에 들은바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양식장이라고 하면 대부분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육상 양식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설들이 대부분 10년 20년 돼서 노후가 돼서 지원하는 건 잘 편성이 됐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자부담 부분 보조 비율이 구분이 돼있습니까?

자부담비율을 50%정도 자부담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융자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농업발전기금에...

농업발전에 이 맹점이 뭐냐 하면 돈을 주는데 채권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법인이라든가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채권확보가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런 능력이 어떤 때는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농업발전기금이 50억 100억 있다고 해도 그림에 떡 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까 지적했다시피 보조비율을 어렵겠지만 단 10%라도 높혀 주시면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하셔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이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종묘매입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송어양식장이 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드는 종묘를 매입할 때 지원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전체 다를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일단 50%정도에 부담을 주고 저희가 50%를 지원해서 좀 어가들에 대한 운영부분에 지원을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 예산이 내년도 지원할 몫이 되겠는데 내년도에 보조비율을 10%정도 더 상향시킬 수 있는 대안은 있습니까?

검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종전에 지원했던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지원을 계속할 부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앞뒤를 가려서 사실 지원하는 퍼센트를 늘리는 부분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구요. 전체적인 여건과 현재에 양식장이 처하고 있는 현재상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그래도 가능하다면 추가로 퍼센트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식업이나 종묘구입 부분에 특히 송어업계 같은 경우에는 지난년도에 말라카이트그린 피해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조비율 적용하는데 물론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시겠지만 수해특수라든가 이런 특수를 적용하시면 운용의 묘가 생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398페이지 토종잡곡 가공시설 지원, 하늘내린쌀 도정라인 증설, 내린천 두부 포장재 지원, 농산물 저온유통시설 지원, 유기농산물 인증품목 디자인 제작 지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전체가 농협에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는 농업인쪽에, 토종잡곡 가공시설 지원은 기린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늘내린쌀 도정라인은 인제농협인데 도정라인이 너무 작아서 쌀을 찧는데 애로가 많아서 증설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부분에서 토종잡곡 가공시설 지원은 기린, 하늘내린 도정라인은 인제, 내린천 두부 포장재 지원은 기린, 하늘내린쌀 홍보용 입간판 인제 이렇게 돼있습니다. 나머지는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 판매장 내부 리모델링이 있죠?

우리가 지원을 좀 하고 기린농협에서 돈을 대서 내부수리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기린농협이 운영하고 있나요?

받고 있습니다.

이 잡곡 가공시설이라든지 농협에 지원하는 부분이 우리 농민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잡곡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반 상인보다 농협에서 농민을 위해서 더 고가로 매입을 한다 예를들어 농민한테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좀더 많은 돈을 들여서 구매를 해준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손해부분을 이렇게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가공시설 지원이라든지 이런걸로 농민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라면 좋겠는데 잡곡이나 이런 것을 농협과 계약을 해놓고도 일반 잡곡상한테 다 판다고 보면 농협보다 일반 상인이 가격을 더 준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협이 실질적인 일반상인보다 농민을 상대로 더 고가로 해주는게 없다면 그런 농협에다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건 그렇지 않구요. 농협은 농가들하고 연초에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는건 전년도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 해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만약 금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시장에서 콩 한 가마에 18만원 내지 21만원 합니다. 농협에서 27만원을 주고 사는 겁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하지 않은 농가는 21만원에 사고 계약한 농가는 27만원에 사는데 농협에서 잡곡이라든가 콩 이런 여러 가지를 판매를 안한다면 시장에 형편없이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잡곡 한 두가마를 가지고 팔러 다닐 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역에 있는 식당들이 사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농협에서 가격안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가격안정 지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그것 때문에 농협도 가공공장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기린농협에서 잡곡 가공사업을 한다든가 인제농협에서 하늘내린쌀 산물벼를 산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는걸로 이해를 하고 농민들도 그런차원에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판매장 리모델링도 한번이 아니죠. 벌써 몇 년 사이를 두고 몇차례에 걸쳐서 계속 리모델링을 해주는거 같은데 세를 얼마나 받는지 몰라도 이렇게 세 받아서 리모델링 해주는 정도는 나옵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리모델링 해준 게 딱 한번 있었습니다. 판매장 앞에서 캐노피 시설을 1억을 들여서 저희가 한번 해줬습니다. 거의 해주지 않고 자체에서 하는데 아무래도 농특산물판매장에 들어가 보면 밝은 게 아니고 어두운 감이 있어서 저희가 좀 지원하고 기린농협에서도 지원해서 누가 와서 봐도 생기가 넘치고 밝게 해야만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농산물판매장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죠? 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약을 할 때 부대조건이 시설물 관리하는 건 어떻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돼있죠? 말하자면 농협에서 리모델링 같은 대수선이 필요할 때 거기에서 한다든지 군에서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래도 농협에서도 그걸 운영하는데 크게 이익이 남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따져보니까 980만원을 받고 2층은 상하수도사업소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나머지 소소한 보수 이런 건 자체적으로 사용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를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416페이지 버섯재배사 시설개선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버섯이죠?

느타리 버섯이나 새송이 버섯 쪽입니다. 저희 관내 일반 농가들이 버섯재배하는 일반 버섯입니다.

그러면 몇 년전부터 조립식 판넬로 해서 버섯재배사들 지원하는게 맞죠 관내에? 그것이 아니고 새로 신규로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기존 재배하는 농가들에 시설을 조금 보완을 해주거나 시설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급수장치나 이런걸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개보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매년마다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417페이지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사업 인부임은 무슨 내용이죠?

토양검정실에 인부를 쓰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34페이지 관대리 도선관리비 라고 있죠. 관대리에 배 운행을 합니까?

여름철에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걸 타고 다닙니까?

예 주민들이 신남 나올때 도선을 운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름이라든가 수선비라든가 이것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일부를 지원해 주고 마을에서 거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6페이지 어망어구 세척 고압분사기가 있죠.

이게 36대를 하게 되면 100%다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나머지 분들은 지원이 된 부분입니까?

예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수면 어종 상품화라는건 뭐죠?

이건 저희가 도에 예산관련해서 연결시키면서 종전에 도로변 중심으로 매운탕집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고기를 봉지에 넣고 그걸 얼려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재에 이것을 더 상품화 하자 그래서 진공포장기도 지원하고 상품포장도 디자인도 하고 제작도 하고 그래서 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소득을 올리자 그런 취지에서 강원도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들을 해서 어민들에게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391쪽 농촌민박 네트워크 한개소가 있는데 1억1,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민박 네트워크 구축은 민선 4기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돼있습니다. 현재 초기 단계로 권역별로 민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협의회에서 안건된 일들을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권역별 협의체 마을별로 공동으로 관광객들이 왔을때 시행할 수 있는 시설이 뭐있겠느냐 그래서 마을 민박 주체들이 공동으로 어떤 시설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박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 규모가 있죠. 여기에서는 그것과는 별개입니까?

이건 개인시설하고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더 부연해서 하면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예요?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한다는 얘기죠?

아직 구상단계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은 권역별로 구분을 지어서 민박하는 사람들에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협의회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놀이를 통해서 계획이 나오게 하고...

그러면 개인별, 권역별로 협회를 구성해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그 회원으로 등록이 돼있는 사람한테 개인별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공동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박에 개념상 규모가 크다는거 아니예요?

개인시설에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공동 이용시설을 할때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민박집이 이렇게 어느 마을에 집단적으로 돼있다면 그 안에 공동시설을 해서 다 쓰게 한다고 하면 일리가 가는데 그런데 민박집이 드문드문 있는 것을 중간 부분에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그러면 결국 개인시설 밖에...

그러니까 전체를 아울리는 시설은 아니고 다만 그 여건이 형성되는 그런 지역에 이용시설을 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이해 못하는건 아닌데 그러면 민박이 이렇게 어느 마을에 형성 집단부락처럼 민박집이 몇채가 있으면 그 안에 공동시설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돼있는데가 과연 몇군데나 있느냐 이거예요. 드문드문 있는 민박집을 그걸 공동화 해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해서 공동시설을 해주겠다고 하는 안인지?

그게 아니고 이게 저희 군에서 처음 하는건데 어떠한게 있느냐 하면 저희가 400가구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적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면 거기에 대한 좋은점, 미흡한점 여러 가지가 나오면 그걸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인데 일단은 저희가 이걸 지역별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들어 족구장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낚시터를 형성해야 될 곳이라든지 예를들어 이런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상단계에 있습니다만 이런것들을 점점 구체화 해서 결국은 민방위 활성화를 이루려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드는 사업비는 예를들면 그런 시설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일억이면 일억 일억오천이면 일억오천이지 일억천오백만원은 어떻게 산출이 돼서 그렇습니까?

2개소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사업내역을 구분하다보니까 초기에 너무 투자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단계별로 가자 그래서 사업별로 내역나온 것 중에 예산계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상 보면 마을에 편의시설 해 주는 거네요.

마을에 편의시설보다는 이용객들이 편리하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용대리 관광객들한테 편의시설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 아니예요?

민박이 한 마을에 여러가구 있는 마을을 우선 하게 되겠죠. 이걸 1차적으로 운영을 해보다 잘 되면 연차적으로 해서....

392쪽에 보면 농업발전기금 전출금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는 왜 5억만 계상했습니까?

10억을 계상해야 되는데 추경에 5억을 추가로 하려고...

알겠습니다. 394쪽에 보면 상단에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이 있습니다. 군비가 한 70% 차지하는 부분인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수출하는 농가들에 판매액에 2%를 지원해 주고 수출농산물을 팔아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게 1%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농특산물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지원을 일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백합 얘기하는 겁니까?

백합하고 파프리카 수출하는 농산물을 다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수출농장제 운영지원 1억이 서 있습니다.

그건 저희 수출농가가 한농가가 일년에 10만불 이상을 수출했을때 인센티브로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395쪽에 보면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사업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원예 고기술 하면 저희가 비닐하우스 얘기하는건데 무인방제 시설이나 자동화 시설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인방제 아니면 관수관비를 자동화 시키거나 환기를 자동화 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비닐하우스에 자동화시스템이 60%이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밑에 보면 영세농가 자립기반시설 지원이 있는데 다섯동 이부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나 이런쪽에는 비닐하우스를 가급적이면 한 농가가 일정규모 이상 100평짜리 여섯동 이상 이렇게 경쟁적으로 가질 수 있게 해 주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한동 규모로 지원합니다. 아주 영세농가에게 100평짜리 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398쪽에 보면 농산물 저온유통시설 지원이 9,000만원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건 규모가 큰 냉동고를 지원하는데 예상은 40평 내지 50평정도로 지원합니다.

상당히 큰데 그러면 이걸 어디다 지원하는 겁니까?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서화라든가 북면, 남면 이런데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결정되지도 않았습니까?

신청을 한 농가도 있는데 아직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규모 저온유통시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공업을 하는 사람들이요.

이를테면 어떤게 있습니까?

농산물을 사가지고 창고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농가들을 선별해서 가공업체들이.....

그러면 유통업체네요.

저희 관내에 어떤게 있느냐 하면 미백찰 옥수수를 집중적으로 파는 유통업체 판매계약을 해가지고 그런분들이 사실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이런 경우는 개인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인제군 자산으로 잡아가지고 있으면....

땅 때문에 시설하는데 평당 400내지 450정도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99쪽에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지원이 있는데 이건 6개읍면 공히 지원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서울가서 정월대보름맞이 농산물 판매하는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07쪽에 보면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가 1억7,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청사 신축을 하려고 보수를 안했습니다. 지금 청사가 24년인가 된 청사인데 그동안 배관공사를 하나도 안해서 업자가 와서 보더니 손을 못댄다고 해요.

모든 시설이 노후됐다 그래서 전면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413쪽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지원이 있는데 이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이걸 남면 어론쪽에 하려고 생각하는데 어론에 회관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회관에 지역사람들 건강관리실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사업이 있어요. 이건 내용이 뭐예요?

농촌에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도시민에 휴식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건데 민박보다는 규모가 작은 그런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에 자산이 아니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민박형태로 가는 겁니까?

예 그럴수 있습니다.

주거지로서에 역할이 아니구요?

집이 있는데 헌집이 옆에 하나 있으면 그걸 보수를 해서 도시민이 와서 쓸 수 있도록 민박을 할 수 있도록 그런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장님! 그게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는데, 어제 빈집관계 철거문제 예산을 다뤘거든요.

그거 하고 틀리죠. 농촌에 살면서 새로 집을 짓고....

소장님 그러면 운영에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개인이 갖는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겁니까?

예. 개인한테 보조를 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겁니까?

이게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가 테마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월학 1리가 3년전에 지원을 해서 2년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테마마을에 농가주거를 개선해서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때 편리하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걸로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관광수요를 위한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은 개인한테 해주는거 아니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 목이 민간자본이전이예요.

1개소라고는 돼있습니다만 1개소라고 하는 의미는 테마마을을 얘기하는 거고 그 속에 몇집이 될 수도 있구요 조금씩 쪼개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경제도시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빈집 문제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 빈집이 있는데 그걸 그냥 헐어버리지 말고 도시민들이 지금 시골에 내려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새로 땅을 사서 짓고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원형태에 집을 지어서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자기 돈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걸 인제군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여기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사업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그 사업부분하고는 좀 틀립니다만 인제군에서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14쪽에 있는 고랭지 여름미나리 생산단지 조성이 있는데 6,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지까지 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이 부분을 생산하려고 하는 분들이 충족되는 양입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정자리 지역에 고랭지 여름 미나리를 재배하려고 하는 규모는 약 많게는 6,000평, 적게는 4,000평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엊그제 거기에 관련되는 농가들하고 얘기를 나눠본 결과 조금은 적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수정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좀 적극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어떻게 됐든 성공가능성이 열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켜 주는 것이 좋지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415쪽 여성생활교육 재료비가 있는데 이건 무슨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인들 생활개선회 나가는 얘기입니까?

농촌여성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416쪽에 보면 고사리 실증재배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질경이 실증재배사업이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질경이 실증재배사업은 앞으로 상당히 성공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제 나름대로 이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수집을 해 봤는데 그렇지만 그 밑에 있는 고사리 실증재배사업은 이미 밑에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일단 밭이라든가 논에 재배를 하는 것보다는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산에다 해야된다 그래서 본위원이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제가 얘기를 하기보다는 산림녹지과에다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벌써 몇 년전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또 결과는 상당히 성공적이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있는 부분인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실증재배사업 해가지고 전 농가에다 보급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예 실증재배를 통해서 기술이 적립되면, 물론 남부지방에서도 재배가 성공 돼있는 상태고 또 몇 개 지역에서는 실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는 좀더 실증을 거쳐서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지에 재배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지금 저희는 과수원에 주이작이라든가 간작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다시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경이는 아직까지 재배를 하는게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돼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경이 같은건 엄청난 수요를 필요로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학계에서는 나와있는 부분인데 인제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쪽에 보면 하단부에 친환경 미생물 제조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생물 있잖아요 광합성 세균이라든가 이런걸 증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유용미생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유용미생물 때문에 제주도 까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이 EM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즘 상당한 관심을 갖고 다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벌써 4년전에 갔다왔는데 이부분이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엄청난 규모로 또 실생활에 필요로 하고 있고 이것이 이름만 틀려질 뿐이지 지금 인제군에도 이 부분 액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이라든가 학계에서 인정을 못받았다 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부분에 대한 효과는 못봤는데 이부분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학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그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인제군 농업이라든지 환경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이 EM에 대해서 다시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봐도 지금 실질적으로 그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농업에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자구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림부로부터 EM미생물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아서 품목허가가 났는데 EM에 대한 제품 두가지로 시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균들을 가지고 농가에서 배양을 해야 되는데 축산농가 두농가가 쓰는데 실제 배양해서 쓰니까 효과는 괜찮은데 배양하는게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 이 미생물 발효제를 입제식으로 고정적으로 나오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호하더라구요.

가루도 있고 액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조금 EM은 농가에서 배양하는게 문제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배양한 액을 가지고 오는데 그게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데 관심을 가져야지 지금 현재 있는데 대해서 힘들다 라고 한다면 그 어떤것인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벼육묘 현대화시설 지원이 돼서 후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육묘가 생산이 되는 걸로 봐야 되겠죠?

저희가 벼육묘 현대화 시설지원이나 원예생산 지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일단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앞마당 육묘기 지원하고 427쪽에 보면 논두렁 조성기 장비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마당 육묘기 지원사업은 7단으로 되어 있어서 논두렁 조성장비지원은 마을에다 줘서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세트에 28장에 산파이양 상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433쪽에 보면 총체벼 사료작물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한우와 관련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나눴던 얘기입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저희가 지금 쌀 생산과 관련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쌀 감산정책을 정책적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로 벼를 쌀을 목적으로 한게 아니고 순수하게 한우사료로 쓸 수 있는 품종이 개발된 게 있습니다. 그걸 재배해서 그걸 가지고 엔시레이지를 만들어서 먹이거나 아니면 티엠알 사료로 먹일 수 있는 그런 건에 저희가 내년도에 조금 시범적으로 해봐서 확대할 수 있으면 답작지역에 벼농사 대신에 사료작물 쪽으로 바꿀 수 있는걸 검토하기 위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춘숙 위원-거수)

송춘숙 위원님.

391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하시는건지?

이 사업은 농촌관광을 위해서 농촌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 와서 체험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데는 없구요?

이 예산은 남면 정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1쪽에 보면 농촌지도 기반조성 농촌지도 차량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건 쉽게 얘기해서 농촌지도에 필요한 활동에 필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겔로퍼 차량이 있는데 그걸 교체하는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도차량이라서 특수장비가 장착된 차량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13쪽에 보면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에 5개소가 돼있거든요. 여기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또 자체사업으로 장수마을 다섯 개가 있는데 그러면 열개가 되는 겁니까 금년에?

예 그렇습니다. 농촌 건강장수 마을은 3년차로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3개년 동안 지원을 하게 되는데 국비지원 마을이 내년도에 3년차 들어가는 마을이 하나 있고 2년차 들어가는 마을이 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 군비사업으로 다섯 개 마을이 내년도에 3년차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노인건강장수마을 하고는 틀리는 겁니까?

그거 하고는 틀립니다.

다음에는 421쪽에 보면 농촌지도자 우량종묘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류를 해마다 보급하시죠?

이 사업은 일부 지도자들이 회의를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개읍면에 농촌지도자들이 직접 육묘를 해서 지도자들이 공급하는 내년도에는 어떤 종묘로 할지 모르는데 대체적으로 고추나 피망을 우량종묘로 생산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도자 분들만 사용하시는 종묘가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390페이지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2억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지금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선정을 장학금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있어요?

이건 교납금 1년치를 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는 학교 성적에 관계없이 어디까지 지원이 되죠 다시 말해서 대학교까지 지원이 되나요?

대학교는 말로 고등학교까지만요.

그 학생이 예를들어서 장학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398페이지 보면 하늘내린쌀 도정라인 증설은 RPC를 얘기하는 겁니까?

쌀 도정 정미기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촌건강마을 육성, 새농어촌 건설운동 육성 이게 어차피 각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은 사업인데 이름을 이렇게 장수마을을 붙였느냐 새농어촌으로 붙였느냐 이런 개념차이 뿐이지 똑같이 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란 말이예요.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부서마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특수시책이랄까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각 부서마다 이름을 붙여서 마을 육성이라는 개념으로 지원해 주는 게 올바른 시책으로 나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석재파쇄기 장비구입이 먼저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농민단체에서 들어와서 난리치던 그 사업입니까?

이건 국책사업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우유를 먹도록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건 급식지원을 해주는 학생 외에도 이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학생들한테 주는 거예요.

전체 학생이 아니고 불우학생이라든가 극빈층...

사회복지과에서 뭘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급식결여 아동들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어요. 말하자면 제때 식사해결을 못하는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기에 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인지 이런건....

영세농에 학생들에게 주는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농업지원과장,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욱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부분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총괄을 설명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이 89억3,526만2,00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30억8,740만1,000원, 경상적세외수입으로 23억 그래서 총 수질개선특별회계가 122억2,51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로는 지방채 11억5,500만원, 국고보조금 12억, 임시적세외수입이 23억2,854만1,000원, 경상적세외수입이 39억7,90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금액이 87억26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을 설명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하수처리시설에 97억7,914만6,000원,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로 6억6,464만8,000원, 상수도시설에 17억8,187만원 해서 122억2,56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로는 상수도시설에 87억26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9페이지 세외수입으로 32억9,040만1,000원입니다. 이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30억8,740만1,000원입니다. 그중에 기타회계 전입금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본 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기린하수관거 정비 부담금에 1,550만원, 인제읍 하수관거정비 부담금이 3,450만원, 댐상류 하수처리장 설치부담금이 4억2,950만원, 댐상류 하수관거정비 부담금이 2억8,850만원, 댐상류 마을하수도 설치 부담금이 1억2,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 1억6,934만4,000원, 마을하수도가 3,594만8,000원, 위생환경사업장 부담금이 1억9,939만3,000원, 농촌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비에 2억원, 자체사업 부담금이 15억4,17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비지원율이 70%이고 기금으로 15% 지원을 받고 군비부담율이 1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사실 좀 유동적이어서 금년까지는 21% 실제 군비부담은 9%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은 국비보조가 80%, 기금이 10%, 군비부담이 10%가 되겠고, 마을하수도하고 위생환경사업장은 기금으로 70% 지원을 받고 군비를 30%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69억6,100만원, 기금으로 19억2,42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9억3,526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운영비로 17억8,187만원입니다. 그중에 경상적경비가 7,411만원인데 그중 일반운영비로 3,635만원, 여비로 1,800만원, 업무추진비로 676만원, 민간이전비로 1,300만원 민간이전비는 간이급수시설 공공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7억776만원입니다. 그중에 재료비로 576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 내역을 설명드리면 간이급수시설로 북면 용대 3리 다리골에 3억, 방동리 오류동에 3억,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사업은 월학 2리 구미동에 1억9,800만원, 월학 3리 연대골에 2억, 미산리 빈지동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 1리 사평동에 2억5,000만원, 간이급수시설 응급복구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9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로 6억6,64만8,000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2억6,051만4,000원으로 본 예산은 공무원들 기본급 및 정액수당을 계상한 예산으로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1억4,474만4,000원, 여비로 800만원, 직무수행 경비로 1,404만원, 재료비고 190만원, 연구개발비로 3,495만원, 시설비 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억원은 다음 페이지에 위생환경사업장 시설내에 개선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진공청소기 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운영비입니다. 97억7,914만9,000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로 1,284만원, 사업예산으로 96억2,73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은 94억2,730만9,000원으로 세목별 내용은 다음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억8,654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로 1,740만원, 재료비 1,000만원, 연구개발비 5,326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9,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 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로 및 맨홀 준설사업비로 3,000만원, 차집 및 하수관거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마을하수도 무인원격 제어시스템 구축에 2,200만원, 인제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2,900만원, 기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84억900만원입니다. 본 사업비는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시행을 하는 사업으로 북면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18억3,500만원, 남면하수종말처리장에 10억7,800만원, 서화하수종말처리장에 13억8,100만원, 북면하수관거정비사업에 14억4,600만원, 신남하수관거사업에 6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서화천도하수관거사업에 8억1,900만원, 하남1리 마을하수도에 8억1,000만원, 서흥리 마을하수도사업에 4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억원은 농촌하수도 준설사업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사업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예산은 저희 과목에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환경보호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질개선특별회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63페이지 먼저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총 87억261만7,000원으로 세외수입이 63억4,761만7,000원, 보조금이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26억8,12만4,000원, 사업예산으로 59억1,770만2,000원, 채무상환으로 1억379만1,000원 그래서 총 87억26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76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39억5,397만6,000원으로 그중 급수수익으로 36만6,631만6,000원입니다. 가정용이 5억1,607만7,000원이고, 일반용이 31억4,6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업용으로 389만9,000원, 급수공사 수익은 2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는 8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9페이지 영업외 수익으로는 5,500만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이 1,900만원, 다음 순세계잉여금 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0페이지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이 2,500만원, 771페이지 자본적 수익금으로 38억4,85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재정자금이 11억5,500만원이고 시설분담금이 1,480만원, 국고보조금이 12억,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14억7,87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으로 36억160만5,000원 그중에 영업비용으로 34억6,78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97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7페이지 시설 및 자산유지 보수비로 990만원, 여비로 486만원, 재료비 3억1,000만원, 정규직 보수가 8억3,34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도 기본급 및 정액수당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억91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2,776만원, 운영수당으로 1,443만원, 피복비로 800만원, 급량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4페이지 연료비 4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2,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1,800만원, 재료비로 7,000만원 계상이 되었고, 일반관리비로 7억4,69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도 정규직 보수 및 수당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로 180만원, 직급보조비 1,032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960만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가 2,230만원,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840만원, 운영수당으로 713만원, 급량비는 180만원, 임차료 100만원, 임차료는 기린정수장에 사유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임차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698만원,기타 교체비로 2억8,000만원, 기타 교체비는 관로응급복구비와 급수장치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했고, 790페이지 연구용역비로 1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예산은 덕산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기술진단은 5년에 한번씩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2억3,571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도 정규직 보수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설명은 생략하고, 다음은 792페이지 일반수용비로 570만8,000원, 공공요금으로 158만4,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8,983만3,000원 그중에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214만3,000원,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7,769만원, 여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3페이지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9,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주부검침원 급여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36만8,000원, 주부검침원 교육 및 세미나비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는 2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자금 이자상환에 따른 지급이자가 1억37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5페이지 자본적지출예산으로서 51억10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50억8,267만원, 시설비로 1,83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인제, 남면, 북면,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8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제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본 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누수율 제고는 물론이거니와 누수발생시에 그 블록내에만 단수하고 그 외에 지역은 정상 급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취.정수장 환경정비사업에 7,000만원,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5억, 구 상남취수장 구조물 철거공사에 1얼5,000만원, 구 원통배수지 교체공사비로 1억5,000만원, 서화취.정수장 확장공사에 14억9,460만원, 귀둔상수도 신설공사에 19억1,8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1,83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728페이지에 간이급수시설 응급복구비 1억5,000만원 1식 돼있는데 여기 내용에 간이급수시설, 한계 2리 같은 경우에 수해지내 집단이주 지역하고 전원마을 조성한다는데 여기에 상수도 부분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에 잡힌 게 없는데 혹시 이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이 응급복구 비용은 저희 간이급수시설이 63개소가 있습니다. 그 63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응급보수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시는 문화마을 조성사업 지역은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포함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원마을 조성하는데 상수도까지 다 가는 걸로?

예 그 예산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남면정수장 도로가 굉장히 급경사잖아요 몇일전에 교통사고가 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수장에 모래를 싣고 올라가다 사고가 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얘기가 거기에는 어떤 가드레인 시설이나 뭘해야지....

차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정지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뒤로 밀리면서 사고가 났는데 마침 수해복구공사 차량이 올라가다 그런 사고가 났거든요. 그부분은 가드레인 같은 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전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빠른 시간내에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청원경찰이라든지 관리인 차량도 계속 오르내려야 할텐데 겨울에 약간 눈만 날리면 그런 사고가 앞으로도 굉장히 자주 일어날 것 같은 위치거든요. 안전시설을 시급하게 올해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던데..

현재 공사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사가 완료됐으면 안전시설까지 끝냈을텐데...

계획은 다 있어요?

예 44번 국도를 확장하면서 도로공사에 포함된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구요.

가드레인도 그 사람들이 다 하게 돼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71페이지 귀둔상수도 신설사업 재정특별융자금 해서 11억5,500만원 귀둔상수도 시설비로 세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억5,500만원만 차입을 해 왔는데 794페이지를 보다보면 이자상환금은 1억300만원은 어떤 것에 대한 이자 상환이예요?

그건 기 저희가 금년도까지 투자한 노후관 교체사업비를 재정융자 받아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비에 대한 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환입니다.

언제 차입을 했죠? 처음 차입한건 2회 추경때 수해복구하느라 300억 차입한 것 이외에는 차입이 없는 걸로 아는데 언제 공기업은 차입을 했죠?

융자금 차임금이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돼있는데 본 사업은 금년초에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6억3,000만원을 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고.....

하여간 인제군에 대한 부채는 300억 이상은 없는걸로 알거든요. 이게 23억9,700만원에 대한 4.3%로 1억3,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나왔는데 언제 차입을 해왔느냐 이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재정융자금 이자상환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실 지난 융자받은 내역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게 예산회계상 새로운게 나왔기 때문에 그전부터 몇건이라도 있었으면 일일이 기억을 못하니까 그게 그거같다 그러겠는데 인제군 유사이래 300억이 처음이예요 부채를 내 온건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그런데 느닷없이 23억 얼마를 4.3%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1억300만원을 계상해 놓으니까 이게 무엇에 대한 이자며 언제 이런걸 가져왔느냐 이거죠.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