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45회 철원군 의회 제 2차 정례회 제 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 맨위로

세무과장입니다. 2007년도 세무과 당초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서 올 당초 예산보다 6억5,527만7,000원이 감액된 3억3,009만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정관리는 8,869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총액 복사기 임차료 지방세서버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예산,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소요 예산해서 5,35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업무추진기본여비로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 추진비해서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은 1,3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 총 1,100만원, 그 다음에 핸디 스캐너 구입비 200만원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세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세 관리에서는 1,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 총액으로서 1,1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세관리가 되겠습니다. 군세관리는 1억22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서 건축물 일제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23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 총액과 각종 고지서 발급에 따른 우편료 6,200 만원을 포함해서 8,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관련된 국내여비로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납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으로서 4,3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비로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고질체납액에 대한 징수포상금으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표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6,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서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은 1,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 3,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총액 3,738만원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 수당과 관련된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로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개별주택가격 도면검증에 따른 프린터기 구입비로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내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세출예산 설명 때 이양수 위원님께서 자료 보완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로 자료를 위해서 설명을 간단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담배소비세 안본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표에 나온바와 같이 담배소비세 안본은 철원군 내부 담배세출 세액에다 제조창에서 반출된 담배의 산출세액을 곱해서 전체 지자체에서 판매한 담배 소비세를 나누는 것으로 안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재산세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에 대한 배분산출근거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임대료로 징수를 해서 우리 철원군에 귀속되는 수입은 징수금액 50%, 국비가 5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임대료 대부료 임대료 중 건물 임대했던 것에 대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39쪽에 나왔었는데 건물관련해서 나온 바와 같이 구 지도소 관사 또 지도소장 관사, 학사 시장점포, 향교 교직사, 재흥빌라 105호, 204호, 문수동 쉼터 이렇게 해서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석정 시설 부지 임대료에 대한 올해 사용 매출액에 얼마를 군에다 납부를 하는 것이 맞느냐,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사용계약 체결에서 총수입 금액의 10%를 15%를 납부하도록 사용계약이 체결됐다, 사용료는 2월 5일까지 전적지관리 사무실에다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임대료하고 사용료에 대한 정의,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임대료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사용료하고 대부료를 다 일컬어서 그렇게 호칭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법에 대한 사항으로 보면 사용료라고 하면은 저희가 행정 재산의 분류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을 합니다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재산, 우리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그것에 대한 것과 보존재산, 보존재산이라면 향교 이런 종교계통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말하고 그 외에 관리하고 있는 순수하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대부료라고 하는 이런 쪽에서 부과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매각 귀속 비율에 대한 말씀도 있었는데, 국유재산 매각을 할 때 500만원이 이하의 매각금액에 대해서는 28%를 군비로 귀속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500만원 이상에 대한 재산을 매각 할 때에는 28% 중에서 군비로 2/3, 그러니까 13.7% 상당이 되겠는데, 나머지 1/3은 도비로다 도에서 가져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11월 말까지 자동차에 대한 주정차위반 단속건수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1,680건을 단속을 해서 2,769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 징수는 302건에 1,256만원을 부과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보정금 배분 원칙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종전 현행까지 일반재정보정금에 대한 배분비율이 60/100이였었는데, 그것이 일반재정보정금에 대한 인구에 대한 안분을 50/10, 그 다음에 일반재정보정금에 대한 것은 40/100, 징수실적법관련된 안분은 40/100, 또 역재정력기수와 관련돼 안분은 10/100 이렇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징수교부금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도세를 징수를 해서 받는 교부금은 순수하게 3%에 해당이 됩니다만 나머지 27%는 지금 말씀드린 재정보정금으로 시군 지자체에 보존이 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볼 때에는 70%다, 단 도세 징수교부금 명목으로 철원군에 떨어지는 것은 편성되는 것은 3%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 교부금은 예산서 설명에서 나왔는데, 1%는 세율이고 30%에 대한 철원군에 징수교부금으로 떨어지는 것이 부기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8쪽 보시게 되면 하천 사용료1%× 30% 가 명기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누락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하천 사용료를 우리 군에서 징수해서 교부해서 우리가 징수교부금으로 귀속되는 것은 3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금과 관련돼서 교부되는 것은 환경개선 부담금은 10% 중에서 군에 5%, 예산서상에 명시된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와 관련돼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내년도 2,3월경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되는 시기를 보서 추경예산에 추경예산 세율을 잡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87쪽에 201-01 일반운영비에서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1,5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납부되는 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작년도에 저희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를 신용카드에다 결정한 금액을 합산해 보니까 6억2,500만원정도...

6억이요?

예, 6억2,500만원 정도라서 저희가 수수료로다가 주는 것이 1,130만원정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보면 BC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외환카드, 엘지카드 이렇게 해서 결재가 되서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그 복사기 임차료 660만원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도 630만원이 계정이 되어있었거든요? 그러면 107페이지 기획감사실 복사료 임대료하고 187페이지에 세무과에 복사기 임대료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거예요?

그것은 아시겠지만 복사기 기종이 다양합니다. 과별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그 가격에 따라서 임차료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철원군 전체에 한대면 한대 임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별로, 과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과별로? 그 다음에 우편료가 6,200만원 이렇게 산정이 되어있는데, 세무과에 물어볼 얘기는 아니건 같고, 실장님 말이죠, 우편료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세무과 이렇게 3군데만 했는데, 우편료가 태봉소식지에 보내는데 4,800만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2,580만원, 그 다음에 세무과에 6,200만원 그러면 이거 상당한 우편료가 이 3개과만 해도 벌써 1억이 넘거든요? 전체과를 실과소를 취합은 안해봤는데, 이것은 우편료 상당히 많이 나가지 않는냐, 3개과만해도 이런데, 다 해서 취합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약간에 차이, 실제 사용을 해보면 약간에 뭐 남을 수도 있고 모자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무과는 우편료를 별도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각종 납세 고시서를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여기 우편료를 별도로 세웠고, 자치행정과의 우편료는 세무과 기획실을 제외한 기획실의 태봉소식지 발송을 제외한 나머지 전 실과의 우편물을 발송하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치행정과에 2,500만이 세워져 있는데 태봉소식지, 세무과 세금에 대한 납세고지서고, 다른 과는 별로 없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큰 덩어리로 보시면 3개과로 되어있고, 실과별로 일반운영비에서 소액 같은 것은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크게 보시면 3개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에 6,200만원정도 준다는 것은 납세자 의무자에게 보내는게 있으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3개 실과를 했는데 1억이 넘어서 1억2,500만원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다른과도 많다면...

일단 설명 드렸지만 우편료를 명확히 나와 있는 것은 3개과가 대표적인 과고요, 기타 과는 우편료로 계상된 것은 없고 부기에 다만 말씀드렸지만 소소한것들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크게 3개 과에 다 집중 편성이 되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192쪽에 201-1,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재무과 소관사항이 있고, 또 세무과 소관사항이 있는데, 이제 재무과에서 주로 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를 연간 한번씩은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또 수시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무과로 봤을 때는 그 재산세제도가 개편되어서 개별 주택에 대해서 또 공시하도록 되어있어요, 가격을. 그래서 이분들을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통상 4회 정도 이상은 정례정인거하고 수시로 회의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15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여기 과목은 안나와 있지만 좀 우리 그 타실과에요, 예를들어서 얼마전에 사회복지과에 많은 문제가 얘기가 됐지만 일반 우리 자금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무과나 실장님 총괄적으로 우리 군에 하나의 세입인데 지금 상당히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그런 것은 우리 세무과하고 종합적으로해서 강 력하게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부처가 틀려서 업무가 틀려서 곤란한지 아니면 그런 어떤 방법은 없는지...

아, 그래서 세외수입은 실과소에서 하는데 그 개별적인 계정역할로 봤을 때는 18명이 해당이 되요, 실과소에. 그래서 그것을 매 분기에 한번씩 세무과에서 총괄을 해서 채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또 압류, 공매, 강제징수 또 결손처분, 이런 것은 교육을 계속합니다.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실적도 받고 또 자체 감사를 통해서도 또 한번 집고, 또 도감사차원에도 집고 또 그것과 관련돼서 매분기에 하는데 오늘 바로 오후 4시에 그것과 관련해서 해당 계장분들이 회의를 해서...

회의를 하시는 건 좋은데, 결과를 잘 맺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거 같아요. 자료를 보면 먼저도 우리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이 됐어요. 한 예로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 상당한 금액인데, 10년이 넘은 것도 있고 20년이 넘은 것도 있고, 그 회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을 맺어야 되잖아요. 아예 못 받을 사람은 못받는다 하지만 지금 상당히...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현재 지금 보면 철원에 거주하면서도 윤택한 생활을 하면서도 아예 군, 관 또는 누가 먼저 갖다 쓰는 것이 임자라는 식으로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그것을 좀 종합적으로 세무과에서 앞장서서 해주셨으면 하는데...

예,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부군수님, 실장님 계시니까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이 나오셔서 소관분야 일반 회계예산안과 주택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동관입니다. 민원봉사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사항으로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민원봉사과 일반 행정비를 2007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대비 3,047만5,000원이 감액된 9억4,020만6,000원 계상하였고, 주택 및 건축사업이 사회개발비는 전년대비 11억205만8,000원이 감액된 20억4,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7쪽, 예산안 1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관리 예산안 전년대비해서 4,281만9,000원이 감액된 1억1,60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관리 일용인부임으로 민원안내 도움이 상용인부임 1명에 1,5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총괄적인 일반운영비로 총액은 7,311만3,000원으로 일상적인 일반운영비는 4,011만3,000원, 민원복 구입에 2,500만원, 군협의업무추진 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7쪽, 예산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관리 경상적경비로 업무추진 여비는 1,444만원, 1,440만원, 민원행정 업무추진비로 150만원, 부서운영추진비로 4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대민 행정이동서비스 교육 참석 급식비와 민·군·관 협의회 참석자 급식비로 450만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생창리 초소 민통선출입통제소 차량 통제 차단기 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예산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예산안 전년대비해서 6,615만4,000원이 감액된 6억6,474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에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8명에 대한 인건비 1억5,167만7,000원을 저소득가구 주택보수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466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민원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과 기동처리반 피복구입 비용등으로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예산안 15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일반 운영비로 3억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1억2,240만원, 기동처리반 급식비로 14명에 대해서 1,890만원, 에너지 절약 설비투자 상환금으로 1억4,580만원, 가로등 명판제작비에 650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생활민원에 소요되는 업무추진기본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자체사업 시설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자재에 1억2,000만원, 저소득가구 주택보수 사업으로 20가구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범지역 취약지역에 대한 보안등 설치로 10개소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5쪽 복합민원 예산안 전년대비 514만원이 증액된 2억6,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격비로 일반운영비로 서식인쇄나 사무용품등에 1,526만원을 계상하였고, 5명에 대한 복합민원 출장여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예산안은 155쪽입니다. 건축민원 예산안 전년대비해서 5,273만7,000원이 증액된 4,237만2,000원입니다. 그 건축민원 인건비로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 일시사역인부임 1명에 대해서 1,233만2,000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 구입등에 일반운영비로 1,296만원, 지방건축위원회 수당으로 8명에 대해서 168만원, 합해서 1,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40만원, 자체사업 전산개발비 전자정부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인터넷 건축행정구축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예산안 15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관리예산안 전년 대비해서 2,062만1,000원이 증액된 5,072만7,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5,072만7,000원인데, 일반운영비로 949만2,000원,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에 944만5,000원,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 보수에 88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자전송서비스 구축에 따른 민원발급 및 인·허가 통보 시스템에 2,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예산안 15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주택 및 건축사업 예산은 서두에 말씀드린데로 전년 대비해서 11억2,005만8,000원이 감액된 20억4,0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사무용품의 구입 등, 964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에 6억1,000만원, 자등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 11억8,500만원, 합해서 17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예산안 15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건축사업 자체사업 자체단체 등 이전 세목에 대해서 1억7,400만원, 농어촌 주택 계량사업 29동에 대한 동당 4,000원에 대한 15%군비 부담금 1억7,4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9동에 대해서 450만원, 와수리 문화마을 공원보수에 5,000만원 합해서 5,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 예산안은 57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융자금과년도 수입에 따른 이자 2,842만9,000원이 되겠고, 주택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서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8멍에 대해서 원금 회수금으로 291만2,000원 합해서 3,134만1,000원을 주택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8쪽 예산안은 580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주택 융자 회수금 3,13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분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152쪽에 군협의 업무추진비 800만원은 군협의 업무추진 운용비로해서 800만원을 쓴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군부동의라던가 이런 문제입니까?

그런 쪽으로도 쓰고요, 저희가 대민관계 차원에서 협조할 사항들 그런 차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대민지원을 받게 되면 필요하면 그때 군부대와 만나서 쓰고 이런거죠? 그런데 저는 800만원이 우리 관내에 사단이 제일 큰 사단이 3사단, 6사단 두 군데이고 5사단, 15사단, 8사단이 있는데, 군부 가장 예민한 사항이 군부협의 사항이거든요, 군부동의 관계 그러면 부동의가 나면 우리 일반 주민들은 어디가서 하소연 할 때가 없어요. 또 죄송한 얘기지만 공무원, 담당공무원도 군부동의를 넣었다가 부결이 되면 그 이상 그 이하의 어떤 항의도 군에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하고 말거든요. 가장 답답한 것은 군부동의를 넣은 우리 민원인이 가장 답답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해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안된단말이예요. 그래서 저는 군부동의라던 군과의 관계를 좀더 개선하고 또 우리 민원인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군협의회업무추진비 800만원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뤄가지고 최근 3년간 군부협의 처리 결과를 행정사무 감사 때 요구했는데, 부동의가 전체 1,418건에서 부동의가 353건이나 낮거든요. 이것은 많은 수치인거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담당과장님이 민감한 상항이니까 예산요구를 더 해서 되도록이면 군부동의가 협의가 잘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800만원을 1,000만원인가 요구를 했는데, 이제800만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군부에서 사실 많은 요구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표찰이라던가 출입증 이런 것도 하다못해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고 있는 입장이예요. 그래서 요구 사항은 좀 큰데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뒷받침까지 다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예산은 좀 많이 어려운건 사실이고요, 지금 예산을 뭐 짜임새있게 쓴다던가, 아니면 군보관련 담당에 대하던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긴 예산이 부족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6사단을 비교해보면 사단대에 연대가 있고 연대에 작전처가 있고, 지금은 담당연대에서 작전처에서 많이 처리하는거 같더라고요...

예, 작전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실무 과장님이나 실무계장 담당께서 19연대라고 하면 19연대 작전과장님하고 또 작전과에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선임하사라던가 이런 분들하고 1년에 한두번쯤은 만나서 자리를 같이해서 우리 군부동의가 원활히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사항이란 말이예요. 자치가에서 체육대회를 열어서 실과소장님하고 우리 본청에 실과소장님하고 군부에 간부들하고 볼이나 한번차고 돼지고기를 먹고 술잔을 기울인다고 해서 군부동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각실과소에서는 애는 쓰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담당자를 만나서 우리 군에 애로 사항, 그 민원인이 만약에 부동의가 나면은 왜 안났는지 민원인들한테 왜 안났느냐까지 시인해 줄 수 있는 그런 틀이 마련되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 공무원이 무슨 군인들의 하수인 같이 안되면 안되는 걸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것은 실제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거든, 공무원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사방이 눈만 뜨면 군인이예요. 그리고 반세기를 살아오면서 군민들하고 늘 같이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그것도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군사시설물이 우리 사유재산에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우리 민간인들은 자기 사유재산에 몇 십년씩 살 재산이 있는 것을 감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조사해서 우리 군민은 리더를 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이런 군부동의가 너무 딱딱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전쟁이 나면 우리 군민이 내 재산이라고 가서 끌어안고 있을 주민이 어디있겠습니까. 다 국가에다 내놓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에 설치된 군사시설물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군인들하고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군협의 업무추진비가 좀 더 너무 적다 다른데에 비해서 이것은 8,000만원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800만원가지고 뭘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좀 잘 말씀을 드려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그것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4쪽에 가로등 명판제작은 뭘 얘기 하는 겁니까?

가로등이요?

명판제작인데 가로등 명판제작.

가로등에 저희가 표시를 하기위해서 번호라던가 이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명판을 얘기를 하는것입니다.

그럼 이런 설치가, 앞으로 하는거예요? 되어있는데가 있어요?

새로 한다던가 아니면 신규등에던가 이런 교체를 해 야될때 이런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등에 불이 나갔다면 1-80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서 있는 것인지 그렇게 알기 쉽게 하기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151쪽에, 101-09 일용인부임 민원안내도우미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금액에 그 동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 청사 들어서면서 왼쪽에 재무과에 도우미가 한 명 있고, 저희 민원봉사과 쪽으로 들어오면서 바로 우측으로 있는 안내 도우미를 얘기 하는 것입니다.

아, 1명 쓰는 금액이 들어가 있는...

예, 저희 과에서 1명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52쪽에 201-01 일반운영비에서 민원근무복은 매년 구입하죠?

사실 올해도 예산을 요구해서 세웠습니다만 올해는 도우미하고 민원을 다시 찾는 부속실 여직원에 대해서만 올해는 했습니다.

그럼 지출액은요?

지출한게 한 500만원 이내로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상반기에 한번 했고, 하반기에 한번 했어요. 다섯벌씩 이렇게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거예요?

예, 갖고 있습니다.

읍·면 민원실 까지 다 합해서요?

예, 읍·면 민원실 여직원만이요.

그런데 이 단가를 보니까, 여직원 9만원에 대해서 85명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두벌, 남자 직원 70명에 대해서 14만원 단가가 한 벌당. 민원근무복을 맞추면 좀 입어요? 착용율이 어느 정도 되요?

창구 직원은 거의 입습니다.

저는 못봤는데요.

그런데 사용하는데 지금 말씀 드린대로 이제 오래 사용하다보니까 낡아가지고 작년에 했고, 올해는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의 입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경우는 낡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원근무복이라고 해서 어떤 단체복에 개념만 너무 중요시 하지 않았나... 우리 직원들이 조금 즐겨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던가 질이라던가 해서 민원근무복을 더 애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단가를 맞추어 주어서 직원들이 상시 근무복을 착복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좀 만들어 주어야 우리가 근무복을 입어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조성되지 않겠어요? 9만원 갖고 특히 여직원 같은 경우 9만원 갖고, 저희 의회에서도 민원복을 맞춰봐도 그 단가 계산을 해도 저희도 못마땅한데도 그 단가가 꾀 비싼데 특히 젊은 직원들이 싸게 단체복에 대한 개념만 갖고 맞춰서 입으라하면 그 입기가 좀 제가 볼 때에는 불편할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당장 예산이 모자르면은 좀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진짜 민원 근무복이 우리 직원들이 애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근무복으로서의 여건을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1-10 민·군·관협의회 참석자 급식비에서 읍·면에 나가서 협의회하면서 참석자 급식비죠? 301-10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번 개최합니까?

작년에는 사실 선거도 있고 그래서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요?

아, 아니 올해요.

저희 의원들도 함께 참석해서 그 민·군·관 협의회를 했었는데 저희 의원들 한번인가 한번 불러서 주민 대표들 그 다음에 군, 군부대, 우리 군청 이렇게 해서 했더니 그 다음에는 뭐 2년 동안을 협의회를 안 갖더라고요.

지금 민·군·관 협의회는 읍·면에서 하는 것 보다는요, 저희 군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해서...

군에서 주관을 하면서 김화권, 갈말권, 동송권 이런식으로해서 권역을 나눠서 그 전에 시행을 했었는데, 군에서 주관을 하면서 철원군에서...

권역별로요?

예, 그것도 한번인가 두 번인가 하더니 그 다음엔 없어졌어요. 주민 대표라던가 그동안 느꼈던 부분들을 좀 거기서 같이 거론해서 우리 군부대에다가 그동안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들의 주민들의 입장을 좀 대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사안만 갖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체적인 우리 주민 대표들이 느끼는 부분들도 좀 협의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급식비 있는 거 아니예요?

이 급식비는 저희가 말씀 드린대로 민·군·관 협의회할 때 하는 급식비거든요. 저희 계획이 최소한 분기별로 1회 정도 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5개 사단에 읍·면 담당, 이장협의회 회장님, 저희 부서 이렇게 해서 주민하고 같이 하는 뭐 의원님은 저번에 할 때는 부르시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의원님들도 말씀을 드려서 참석을 하셔서...

주민들이 저희 의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은 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3쪽에 101-10 일시사역인부임 저소득가구 주택보수사업, 그 다음에 154쪽에 201-01 일반운영비에서 기동처리반 급량비, 그 다음에 155쪽에 401-01 시설비에서 저소득가구 주택 보수 이렇게 같이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 주택 보수가 20동이네요, 계획상에는.

예, 계획이 20동입니다.

계획상에 20동. 20동을 수리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2명이 고용이 되서 230일을 일을 하면서 또 급량비를 아니 급량비가 아니라...

급량비는 기동처리반...

그러니까 20가구를 보수하기 위해서 2명이 1년 근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거 같은데.

저 희가 좀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하는데요. 저 소득 가구에 대한 사항이 마무리가 되면...

마무리라는게 있어요? 개보수인데 1년, 2년 계속 보수 사업이 되는 것인데.

글쎄 사업계획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 보수의 예산에 확정된 금액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마무리 하면은 저소득 가구 인부임이 아닌게 아니라 그 연중 있는게 아니고 거의 10월이면 끝날 수 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추진하다 보면 그러면 나머지 월수를 저희가 기동처리반에서 대민 봉사차원에서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기동처리반에 있는 분도 8명이나 되잖아요.

예, 보조인력으로 다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소득 가구 우리 주택보수사업이 사회복지과에도 부서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거기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노인회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여성복지계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복지계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다 흩어져 있는데...

모여져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 사업 내시들이 사회복지차원으로 내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고... 만약 저희 사업이 이양수 위원님 말씀대로 간다고 그러면은 저희 예산을 보면 깎아야 된다든가하는 이런 차원에 가야 되는데 아니면 그쪽에다 다 세우던가 그렇지 않으면 깎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저소득 가구 이런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차원을...

사회복지과에다 증액을 하면 되잖아요.

통일이 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죠.

제가 볼 때는 20가구 3,000만원을 보수하기 위해서, 이것이 또 시설비로 들어가 있다면 재료비도 아니예요.

재료비로 저희는 그렇게 해서 하거든요.

재료비 구입을 해서, 그럼 시설비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생각이 지금 사회복지과에 있는 것들을 저소득사업하는 반영되는 부분은 이제 그 내년도에는 저희가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에는 현 체제에 대해서 운영의 효율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계상되어있는 명목은 시설비로 되어있지만 사실 그 자재 구입해서 저희가 해서 하는 사항 인건비로 바로 드려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한 누구의 가구의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시설비를 세워서 설계해서 하는 사항들이라 한다면 사실 그 예산도 만만치 않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인건비를 운영하면서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혜택이, 또 뭐 일을 천천히 해주고 지금 아예 2사람이 여기에 배정이 됐지만 필요에 따라서 사람이 더 많이 소요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기동처리반 인원을 탄력적으로 더 지원을 해서 하는가 하는 사항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가지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사업취지가 좋지 않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건 아니고요, 그 예산상에 그 전에 상급부서인 행자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해서 우리가 보조사업을 할 때 시작된 부분인데,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리면서 사랑의 집 고치기 운동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또 지침을 내려서 보조사업으로 저소득 가구 주택보수 부분하고 이렇게 정하다 보니깐 관례대로 내려오던 사업을 민원봉사과에서 일부 담당하던 것을 내내 끌고 오니까 그 지침이 이제는 없다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적이지 않느냐 어차피 자료라던가 모든 것들은 사회복지과에 있으니까,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사업이 옳지 않다, 불합리하다, 사업을 잘못하고 있다, 이전에 뭔가 통일성을 갖고 업무를 시행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154쪽에 일반운영비 201-01 일반운영비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에 신호등도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신호등은 건설과쪽에서 하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에는 그 신호등 예산도 포함이 되어있던데.

그것을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이번에 구분을 한거예요?

예. 신호등관계는 건설과 쪽에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혼합해서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호등 관계는...

실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401-01 시설비 LED 교통신호등 교체사업이 있거든요?

333쪽이요?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LED유지하는데 있어서 전기요금을 내던 것을 건설과로 넘어갔고, 그런데 전기전략 사업이라고 해서 또 관광경제과에서 신호등 사업을 한단 말이예요. 신호등 교체사업을... 이것도 한 과에서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신호등 고치는 사업이 아니라, 시행은 건설과에서 한다고 업무보고때 분명이 말씀을 드리던데.

시행을 하는데 예산서도 건설과로 들어갈 줄 알았어, 예산서에도, 예산서도 보면 시행을 하게 되면 예산서가 건설과로 들어갔으면 했는데, 이 예산서를 확인하다 보니까 관광경제과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건 뭐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무슨 뭐 실과별로 예산이 얼마가 편성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따져서 목별로 따지는건 아니니까 그건 뭐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행은 뭐 건설과에서 하는 거니까.

사업발의라던가 특징적인 부분에서 관광경제과에서 했더라도 사업 실질적인 시행은 건설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발의, 품위까지 다 건설과에서 한다 이거죠.

품위까지요?

예.

그렇다면 예산서도 그렇게 올라오길 저도 기대를 했었는데 이것이 관광경제과로 가니까...

글쎄, 관광경제과에서 요구가 되서 저희는 그렇게...

제가 그때도 질문을 왜 했냐면, 전기요금은 민원봉사과에서 내고, 또 관광경제과에서 사업시행을 한다 하니까 자꾸 분산되는 이미지가 보여서, 이번에 건설과로 전기요금이 올라간다니깐, 갔다니깐 시행도 이렇게 예산서하고 맞춰서 같이 해주길 기대했었거든요.

글쎄, 이것이 당초예산에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참고를 해서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동처리반 급량비에서 처리반 이외에 기사도 다 포함한거죠?

예, 기사도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충만하게 잡아놓으신거죠?

예, 14명에 대해서 저희가...

일시사역인부임까지. 그 다음에 155쪽에 201-01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총액에서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아예 이렇게 기재를 안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일반 운영비다 보니까 어떤 포괄적인 부분에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설명서를 보고 판단을 할 때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인허가증 액자 소요량이 1년에 몇 개나 됩니까?

계획이 1,000개인데요.

매년 1,000개입니까? 지금 몇 년째 1,000개예요?

아니, 1,000개라는게 정확한 1,000개는 아니고, 1,000개 정도 잡는다 하는 그런 사항...

작년에 2,500원에 1,000개를 잡았거든요? 올해는 3,500원에 1,000개를 잡았어, 그러니까 이 운영비 포괄적인 성격에 쓰실려면은 여기에다 이렇게 부기를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부기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볼 때는 1,000개씩 나가나 하고서...

아니, 건수는 상당히 많으니까 인·허가 건수가.

건수는 많은데,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서에 부기할때에는, 기재할때에는,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서 기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7쪽에 201-01 일반운영비에서 민원발급 및 인·허가 통보시스템있는 문자 전송인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문자전송료입니까? 시스템 구축하는겁니까?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여기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면 운영비로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이건 우리가 보고 판단해서 들어간거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 운영비 전송료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비를 보니까 2,290만9,000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이해 할 때는 시스템 구축 같아서 시스템 구축이라면 왜 일반 운영비에 들어가나 해서. 이것 좀 다시 판단하셔서 제가 볼 때는 운영비에 갖다놓고서 시스템 구축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제가...

과목이 맞는지...

예, 그것 좀 한번 판단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153쪽, 방금 전에 토론이 있었지만 생활민원 기동처리반하고 그 밑에 저소득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얼마 전에 그 올해 사업 내용을 보면 그냥 일괄 똑같이 15가구 2,400만원해서 60만원씩, 도배를 해도 60, 보일러를 고쳐도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그 사업이 실행이 됐는데, 이것을 좀 제가 추가를 좀 이 예산을 기동처리반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시설비도 마찬가지인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1억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또 저소득 가구 주택보수해서 그래서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운영에서도 저희가 절비절감도 할 수 있고 인건비에서도.

아까 말씀 했듯이 사회복지과쪽에 그 보조사업식으로 사업이 들어와서 사회복지과 쪽에 할 수 없이 세워 놓은 사항이고 저희 수서에서는 나름대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면서 그쪽 분야도 많이 정착이 되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 나가는데, 과목은 다르게 해서 쓰더라도 좀전에 말씀드린데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인건비를 관리하면서 그 관리해 나가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과에서 해야되겠다 이런 사항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부터는 읍·면에 소규모 포괄사업비가 개정이 되는데 거기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작게는. 그래서 그 기동처리반에 전문 주택보수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목수라면은 예를 든다면 배정을 거기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없으면 이것이 충분이 인건비에서도 절감이 되면 보다 더 그 많은 저속득층에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효율적인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부서에서 기동처리반에 대해서 각종 장비에서부터 이런 사항이 구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뭐 고친다, 뭐 집을 수리한다, 이럴 때 작업하기 수월한 조건을 지금 저희가 구축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사획복지협의회라던라 이런 쪽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자원봉사 형태로 하고 있지만, 저희 부서에는 저희 부서 나름대로 그 인력을 가지고, 통일성에 대해서는 좀 많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부서에서 분류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앞으로 고민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가로등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탄대교하고 승일교는 어떻게 전기요금이 관리가 되는거죠?

경적경관조명도 저희가 관리를 않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않하고 있어요? 관광경제과에서 하나요?

네, 저희는 가로등하고 보안등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로 드릴게요. 요즘 그 횡단보도에 새로 색등을 설치하더라고요, 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호등 관련 같은데, 그 관계는...

그것은 민원봉사과 소관이 아니예요?

저희 부서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153쪽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통선출입 거기에 차량통제 차단기를 300만원 들었는데 한 부대만 지원이 된겁니까?

생창리 검문소에서 해달라고 요구 사항이 들어와서 제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부대에서 하면 어떨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한군데 지원을 하다보면 다른 부대에서도 또 신청이 들어 올 수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검문소에 검문소 마다 컴퓨터로 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올해 검문소 마다 시설을 다 해주었습니다.

다 해주었어요?

네, 이것이 특별하게 됐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좀 시켰습니다.

그런데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주문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농어촌 주택계량 사업 부분에서 29동이 지금 배정이 되서 사업비로 올라와 있는데, 강원도 타 시군에 비교하게 되면 철원군이 물량이 많이 적다고 판단되는데 아까 우리 이흥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화천이나 영월 빼고 양구 같은 데는 41동이예요. 인제도 32동이고, 고성 36동, 양양 35동, 평창군이 72동, 홍천군이 61동 이런데 조금만 더 우리가 좀 부서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그리고요...

화천군도 10동이고, 양구도 15동인데 이게 뭐 큰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아닌거 같아서, 좀 더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 요건도 있겠지만 개인 재산이다 보면 그래도 저 더 우리 농촌에 경관 형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빈집 정비 사업을 좀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융자금 원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이, 지금 사업 융자금 금액이.

미납한 원금이요?

예.

1억7,000만원 됩니다.

1억7,000밖에 안되요?

예. 원금만.

원금이요? 제가 2005년도 결산상에 보니까 3억8,600이 되는데 그동안 정리가 됐어요? 징수결정액으로 보시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징수 결정으로 보면 3억3,900만원이요.

3억3,900이요?

이자까지 해서...

이자까지 해서요.

그런데, 이제 지금...

원금만 융자금 원금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원금이라는 개념은 순수하게 할때 하는 원금을 얘기이고, 지금 이양수 위원님 3억 얼마다라고 판단하신 원금은 이자를 포함한 금액...

이자 합한 금액이죠? 징수 결정액으로 따졌을 때.

이것도 징수결정액...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연체 이자만 말씀 않드린 사항이고, 이제 원래 원금하고 이자하면서 이렇게 상환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연체 이자는 별거의 개념으로 봐야 되고, 그렇게 하고 3억3,900입니다. 원금이 1억7,700, 이자가 1억6,200 이렇게 해서 3억3,900이 되겠습니다. 연체 이자마다 상당히 된거 가지고 연체 이자만 6억1,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 아까도 세무과에도 얘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그냥 방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의회에서도 협의를 해서 한번 결손 처리를 했었거든요. 이거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 옛말 따라 정부 돈은 꽁돈이다고 철원군 예산 융자까지 받아 가고서 이게 무슨 공매처분하든 확실한 처분을 해서 결손처리가 들어간다면 이해하는데, 그런데다 내용을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예산까지 확 줄었어요. 지난 년도 수입을 보니까 5,000만원이상 대에서 290만원으로 세외수입으로 잡아 놨단 말이예요. 그럼 의지도 우리가 징수하겠다는 의지도 약해진거 아닌가, 의지도 안보여 주는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결손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최대한대로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그 동안 좀 많이 받았고,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정리를 하는 차원에 경매에 넘겨서 못 받는 그런 것을 자꾸 정리해 나가는데, 그런데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볼 때는 예산상에도 이렇게 세외수읍으로 확 줄어놨다는 뜻은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당연히 관리자로서 이것은 지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예산가지 세외수입까지 확 줄여 놨다는 것은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앉아서 내는 사람만 받겠다, 서류상 처리만 받겠다는 이런 의지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징수결정액 3억3,000,3억4,000을 다 가고 있고 연체료가 6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남은게 고질 체납자만 남았다 이렇게 일단 판단해 주시면 되거든요. 간단히 얘기해서 한계에 다달은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야될 상황으로 간다는게 경매에 넘기면서 정리하는 쪽으로 가는 것 이거든요. 사실 그런 쪽으로 정리해가면서 받아들이는 사항으로 해서 개념정리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럼 290이예요? 그게? 290이예요?

그것이 예산안은 세입을 예산안을 판단...

세입이 세입을 추경하실 때 290정도 나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측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진짜 우리가 그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주민들이 판단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봐도 세외수입 부분에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도덕주의 회의에 주민들도 빠져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이 강력하게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준 공무원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한다면 과연 이렇게 넘어 가겠어요?

저희가 최대한대로 노력해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과장입니다. 2007년도 재무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전년도 대비 23억5,470만8,000원이 증액된 242억4,467만3,000원에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항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회계관리 인건비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124억5,04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27억8,862만4,000원, 정액 급식비는 8억5,800만원, 교통 보조비는 8억3,424만원, 명절 휴가비는 11억6,347만8,000원, 가계지원비는 19억3,913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가 보상비는 8억797만1,000원, 기타직 보수, 170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3억9,031만9,000원, 일용인부임은 1,529만4,000원, 그 다음 일반운영비 총액으로는 3,087만원, 거기에서 세항별로 나온 내용은 추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등 내용은 4,287만원, 여비가 1,529만4,000원, 업무추진비가 5,100만원, 아, 510만원, 그리고 그 다음 직책급 업무진비가 6,276만원, 직급 보조비가 9억1,098만원, 그 다음 회계관리 경상적 경비에서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가 3억696만원, 자체사업이 1,529만4,000원,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재 분야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1억708만원, 그 다음에 국내 여비가 500만원, 175페이지 청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4억9,563만원, 세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 여비가 1,980만원, 그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 600만원, 시설부대비 이런 사항들은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77페이지 복식부기 인건비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1,148만2,000원, 일반운영비는 2,130만원, 국내 여비는 540만원, 그 다음 지적민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1,233만2,000원, 일반운영비는 ,721만원, 여비는 720만원, 그 다음 179페이지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4,932만6,000원, 일반운영비는 7,821만원, 그 다음은 부동산관리중에 일반운영비 7,821만원, 아, 이것은 중복돼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720만원, 토지정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2,466만3,000원, 일반운영비가1,670만원, 국내여비가 500만원, 보조사업에 대한 일반 운영비가 2,974비가 988만원, 용역비가 1억5,000만원, 전산개발비가 3억, 자치단체만원, 그 다음 국내여간부담금이 1억2,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932만원, 자체사업 전산개발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요, 설명서를 보면 비데 구입비가 있는데, 그것을 시설을 하신다는 거예요?

몇 쪽입니까?

175쪽이요. 175에 일반 운영비에서 설명서에 보니까 화장실 비데 구입이 있어요. 우리 청사에 꼭 필요한건지 이게 어떻게 진행을 하실건지, 설치를 하시는건지, 아니면... 설명서를 보세요. 95쪽을 보시면...

저희가 청사내에 비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우리 직원들도 혜택을 보지만 외부인들이 관공서를 출입을 하면서 화장실 사용에 대해서 무척 회의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하면서, 저희가 그 95년도에 신축된 화장실이기 때문에 지금 양변기들이 거의 수명이 다되어가지고 누수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손을 봐야하기 때문에 비데를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요, 76쪽에 시설비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이것은 본 중앙현관을 얘기하시는거예요? 아니면은...

엘리베이터 수의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할 필요성은 설명을 안드리겠고요. 저희 설치 장소는 중앙계단에는 내부에는 설치를 지금 추가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사회과 별관에 있는 그 통로쪽에 건물 외벽에 누드스타일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필요성을 느끼셨는지...

이것은 배경은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정상, 그런데 저희가 내부 중앙계단에만 리프트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계속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청사를 방문하는 우리 철원군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기 때문에 청사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연세를 드신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그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시고 그래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좀 일시사역인금에 대해서 추가 질문은 드리겠습니다. 타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한 각 실과별로 일시적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우리 또 특히 재무과에는 또 개별로 또 상당한 인건비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시사역인부들이 몇 명 있긴 있는데요. 민원 안내 도우미가 1명이 있고, 그리고 복식부기의 업무에 지원하는, 복식부기가 한시적인 업무 계획입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를 도입을 정착을 시킬 때 까지만 운영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인원이 투입이 되어서 기본자산실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제 그 일시인부가 필요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적업무중에서 그 저희들이 전산 도면화 작업, 수치, 화일화 작업,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업무가 끝날 때 까지만 일시적으로 지원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 경상적인 업무에서 일시인부를 사역하는 것은 없습니다. 특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기관이 종료될 때 까지만 사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능력이... 예를 들어서 부기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타 부분은 좀 우리 좀더 너무 안일하게 우리가 일시적 보니까 인원을 채용을 해서 업무를 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저희 재무과에서는 별도의 업무가 특정사업이 전개가 되니까 그 사업이 종료될때까지만 지금 사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지적에 도면정리 관계, 그 다음 토지 정보의 지가 산정관계, 이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상적업무에 동원되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재무과에 국한되게 질의를 드리는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어제부터 시작이 됐지만 타부서에도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남용이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부군수님 어떻게 총괄적인 행정지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데 비정규직, 내년도 닥쳐왔는데, 증가원인도 여기서 비롯되고, 또 이것이 좀 악용되는 부분이 많이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에 전산개발비... 182에 맨 아래요. 건물번호 및 도로명 부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년도에 어떤 사업이 금년도에 전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번제도가 없어지고 도로명, 건물 번호로 주소지가 바뀌고 이제 주소체제가 확 바뀌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좀 주문을 하고 또 의문이 가는 것은, 이것이 국가적으로 또 강원도에서도 그전에 한번 도지사도 이것과 유사한 그 문패달기 사업도 공략으로 한 적이 있어요. 강원도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 국도비 예산비율이 어떤 비율로 책정이 된겁니까, 아니면 우리군만 이렇게 되는건지...

그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아, 전국적인 현상은 맞는데, 지침이 국도비 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되고 거의 군비 의존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강원도에서 제일 늦은 편에 속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시행한 시군에서도 다 이런 예산을 구조를 가지고 보조비율가지고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64쪽에 초과근무 수당에 우리 현재 철원군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당 15시간 기준을 해서 일반 지급합니까?

초과근무 수당이요? 예, 15시간 정액으로 준다고...

그 이외에는?

글쎄, 그 개수는 제가 지금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 지급에 대해서 지급하는 방법이라던가 지금 내역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수별로만 해주시면 되요.

예, 알았습니다.

그 기본급 추가 지급에 대한 그 부분까지 합해서요.

예.

그 다음에 171쪽에 201-01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총액에서 설명서를 보니까 계약 심의 위원회 수당 7만원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또 일비 2만원에 대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계약심의 위원회를 주민참여제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수의계약 대상사업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위원회 수당을 7만원을 잡는데, 일비를 2만원을 잡는데, 이것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라서 일비를 추가해서 주는 것입니까?

교수, 변호사 이런 분을 위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 사람들은 없고요?

지역 사람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72쪽에 204-01 직책급 업무 보조비에서 의회 전문위원은 직책급에 안들어갑니까?

김영석 지침상에는 없습니다.

지침상에는 없으면 못 들어가요?

김영석 예.

저기 자리도 저렇게 있는데? 지침상에 없으면 못들어간다고요? 그럼 직급 보조비도 없네요?

김영석 직급 보조비는 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있어요? 직급보조비는 있는데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규정상엔 없다? 2006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확인 좀 해보세요.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다음 부읍장에 대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부읍장은 지금 총무계장이 대신하는 것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업무추진비가? 과장님!

글쎄, 그런 내용은 우리 예산 부서에서 답변을...

예산 부서에서요?

예.

위원장님, 예산계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산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예, 그 공무원 봉급 제도가 내년도부터 새로 생기는 제도 이거든요. 그래서 총무계장이 겸임을 하게 될지는 아직까지 확정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행에 앞서서 예산을 계상했다?

김영석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김영석 예.

그 다음에 176쪽에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우리 현재 저쪽 건물 우측에 있는 외부에 난 계단 쪽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단을 부셔야 됩니까, 아니면 계단 뒤쪽을 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그런 시설들을 학교나 그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담당 공무원이 외부에 설치되어있는 지역을 견학을 하게 했습니다.

견학을 갔다 왔어요?

예, 그랬더니 한군데 가보니까 우리하고 여건이 같은 쪽이 있었는데, 그 쪽은 부착형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확인이 됐고,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생기면 않되니까 몇 군대를 더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여기 위치를 보니까 계단 뒤편도 아니고 계단에 붙어서 나가는 것이란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계단에 붙여서 나가는데 과연 안전성이 있을까 하고 우리 지금 생각이 드는데, 계단에 이렇게 붙여서 엘리베이터 그냥 건물벽에 붙어서 나가는게 아니라 계단에 붙여서 나가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건물이 신축된 후에 증설되는 엘리베이터들은 거의 독자적인 내구력을 가진 철강재를 보강을 해서 지금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계단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력적으로 있는 내구력이 또 있으니까 그건 뭐 기술적인 사항은 기술직들이 판단을 해서...

글쎄 우려돼서 질의를 드린것이니까 벽에 붙이는것인줄 알았더니 계단에 부착해서, 또 그 다음에 이용하는데 편리성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과연 그것이 타당한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특히 엘리베이터는 안전성이나 편리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설치하나 마나 이거든요? 꼭 주의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 다음에 177쪽에 101-10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직원이 여직원입니까? 남자직원이예요?

지금 저희 복식부기 일용인부로 여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여직원은 임금 보전은 안해주나요? 일시사역인부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 85만원이 빠져있는데?

김영석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김영석 임금보전금은 2005년도에 주 5일제가 되면서 그 당시에 하루를 쉬게 됨으로 인해서 임금이 좀 삭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때당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임금 수준은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로 채용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임금 보전금이 해당이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이후에 고용된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는 임금 보전금이 없다?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면 에산에 계상된 일시사역임부들은 다 계상이 됐고.

김영석 예.

그게 아닌데. 다른 부분에는 새로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한데는 임금 보전금이 책정이되어서 계상이 된 실과도 있던데.

김영석 그것은 아마 집행과정에서 검토될 사항이고요.

재무과만 빠져있고.

재무과도 부동산쪽에 다 있는데...

거기는 다 있는데.

복식부기에만.

복식부기에만 빠져있고 새로 고용된 부분에 대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상된 곳도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영석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만 빠진 이유를 제가 잘못 계상됐는지,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건지 몰라서 질의를 했는데 그럼 2005년도 이후이다.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이상이 없다이거죠?

예,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80쪽에 201-01 일반운영비에서 설명서하고 비교를 해도 일반 운영비 총액 산정지가 검정수수료 수시변동분, 검증수수료, 이렇게 있는데 작년 그러니까 올2006년도 대비해서 그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 총액에 대한 변동이 없는데요, 증액 사유가 발생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제 입장에서 혼동이 오는데 지금 1,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설명서에 보면 감정평가수수료가 여기는 1,200만원, 개발비용산정용역비가 1,0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100만원 120만원해서 220만원이란 말이예요. 이것하고 제가 혼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증액이 된 부분이 개발 분담금 비용산정하는 용역비가 있는데, 지금 이제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될 그 사업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용역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가가 되고.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는 저희들이 변동자료가 있을 때 마다 계속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단가를 임의로 설정한 부분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증액이 1,300만원이 되는데 설명서에는 개발부담금평가 수수료 부분에서 수수료 및 용역비에서 예 산서 부분에서 220만원이란말이예요. 용역비 포함해서, 그런데 설명서 부분에서 2,200만원이거든요. 예산서를 계산하면 예산서 금액은 맞아요.

예산서 내용이 맞는거예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를 잘 못썼습니다.

설명서는 틀린거죠?

예, 설명서가 틀렸습니다.

설명서는 틀린데, 그렇다면 용역비가 이렇게 이정도 들어간다 해서 이해를 했었는데 운영비가 2006년도 대비해서 1,3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니까 2006년도가 사업상에는 큰 변동이 없는데, 운영비하는데는 내용상으로 봐서는 큰 변동이 없는데, 1,300만원에 대한 증액 사유가 1,000만원 발생한 이유가 뭔가 하는...

저희가 잘못 표기했습니다.

그건 잘못됐는데, 그럼 1,000만원 이상 되는 운영비에서 증액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2006년도 당초예산 때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전으로 나간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런건 없고요.

예? 그런건 아니고...

이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검증 수수료 내역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940만원.

그 검증 수수료 부분에서 작년 대비해서 1,000만원 들어간거예요?

그 접경지역 수치 지형도 제작은 접경지역에 우리 가 국방상 항공 촬영이 금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칭 펀드방식을 어떻게, 우리가 부담금을 갖다가 1억2,400을 부담을 했는데, 이것이 올해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하죠? 사업이 끝날 때 가지 해야...

담당 황중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칭 펀드방식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황중현 3개 기관끼리 투자를 해서 3기관에서 나눠서 쓰는겁니다.

몇 개요? 몇 개 기관이요?

담당 황중현 토지정보원하고 강원도, 철원군.

그리고 나머지 접경지군 시군이예요?

담당 황중현 아닙니다.

그러면?

담당 황중현 접경지역 시군에 예산을 갖다 내려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접경지역 예산을 갖다가.

담당 황중현 접경지역 예산이 아니라.

그냥 일반 국비를 갖고?

담당 황중현 예, 그렇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하고 강원도?

담당 황중현 예, 우리군... 공동 협약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에 쓰는 화천군보다 적은데 제작 사업비 조정내용에 보면 예산은 철원군이 최고 많네요?

우리가 도엽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는 도엽수가...

우리가 196˚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6˚도 위예요? 그러면 여기는 나중에 조정에 된 거예요?

담당 황중현 예, 나중에 조정이 됐습니다.

아, 나중에 조정이 됐다구요?

담당 황중현 겹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