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45회 철원군 의회 제 2차 정례회 제 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 맨위로

세무과장입니다. 2007년도 세무과 당초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서 올 당초 예산보다 6억5,527만7,000원이 감액된 3억3,009만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정관리는 8,869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총액 복사기 임차료 지방세서버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예산,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소요 예산해서 5,35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업무추진기본여비로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 추진비해서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은 1,3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 총 1,100만원, 그 다음에 핸디 스캐너 구입비 200만원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세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세 관리에서는 1,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 총액으로서 1,1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세관리가 되겠습니다. 군세관리는 1억22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서 건축물 일제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23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 총액과 각종 고지서 발급에 따른 우편료 6,200 만원을 포함해서 8,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관련된 국내여비로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납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으로서 4,3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비로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고질체납액에 대한 징수포상금으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표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6,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서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은 1,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 3,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총액 3,738만원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 수당과 관련된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로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개별주택가격 도면검증에 따른 프린터기 구입비로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내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세출예산 설명 때 이양수 위원님께서 자료 보완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로 자료를 위해서 설명을 간단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담배소비세 안본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표에 나온바와 같이 담배소비세 안본은 철원군 내부 담배세출 세액에다 제조창에서 반출된 담배의 산출세액을 곱해서 전체 지자체에서 판매한 담배 소비세를 나누는 것으로 안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재산세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에 대한 배분산출근거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임대료로 징수를 해서 우리 철원군에 귀속되는 수입은 징수금액 50%, 국비가 5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임대료 대부료 임대료 중 건물 임대했던 것에 대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39쪽에 나왔었는데 건물관련해서 나온 바와 같이 구 지도소 관사 또 지도소장 관사, 학사 시장점포, 향교 교직사, 재흥빌라 105호, 204호, 문수동 쉼터 이렇게 해서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석정 시설 부지 임대료에 대한 올해 사용 매출액에 얼마를 군에다 납부를 하는 것이 맞느냐,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사용계약 체결에서 총수입 금액의 10%를 15%를 납부하도록 사용계약이 체결됐다, 사용료는 2월 5일까지 전적지관리 사무실에다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임대료하고 사용료에 대한 정의,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임대료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사용료하고 대부료를 다 일컬어서 그렇게 호칭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법에 대한 사항으로 보면 사용료라고 하면은 저희가 행정 재산의 분류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을 합니다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재산, 우리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그것에 대한 것과 보존재산, 보존재산이라면 향교 이런 종교계통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말하고 그 외에 관리하고 있는 순수하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대부료라고 하는 이런 쪽에서 부과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매각 귀속 비율에 대한 말씀도 있었는데, 국유재산 매각을 할 때 500만원이 이하의 매각금액에 대해서는 28%를 군비로 귀속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500만원 이상에 대한 재산을 매각 할 때에는 28% 중에서 군비로 2/3, 그러니까 13.7% 상당이 되겠는데, 나머지 1/3은 도비로다 도에서 가져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11월 말까지 자동차에 대한 주정차위반 단속건수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1,680건을 단속을 해서 2,769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 징수는 302건에 1,256만원을 부과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보정금 배분 원칙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종전 현행까지 일반재정보정금에 대한 배분비율이 60/100이였었는데, 그것이 일반재정보정금에 대한 인구에 대한 안분을 50/10, 그 다음에 일반재정보정금에 대한 것은 40/100, 징수실적법관련된 안분은 40/100, 또 역재정력기수와 관련돼 안분은 10/100 이렇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징수교부금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도세를 징수를 해서 받는 교부금은 순수하게 3%에 해당이 됩니다만 나머지 27%는 지금 말씀드린 재정보정금으로 시군 지자체에 보존이 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볼 때에는 70%다, 단 도세 징수교부금 명목으로 철원군에 떨어지는 것은 편성되는 것은 3%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 교부금은 예산서 설명에서 나왔는데, 1%는 세율이고 30%에 대한 철원군에 징수교부금으로 떨어지는 것이 부기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8쪽 보시게 되면 하천 사용료1%× 30% 가 명기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누락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하천 사용료를 우리 군에서 징수해서 교부해서 우리가 징수교부금으로 귀속되는 것은 3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금과 관련돼서 교부되는 것은 환경개선 부담금은 10% 중에서 군에 5%, 예산서상에 명시된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와 관련돼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내년도 2,3월경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되는 시기를 보서 추경예산에 추경예산 세율을 잡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191쪽에 포상금 고질체납액 징수포상이라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어떤식으로 포상을 했으며 금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포상을 하실런지요?

지방세 징수와 관련된 관련조례를 위원님들이 금년도에 내령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건은 12월20일까지 각 실과소로부터물론 지방세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세외수입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12월2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심사위원에 거쳐서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다 소진시킬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이 고질 된 체납액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징수포상금조례에 명시된 대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질 체납자 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용직은 거기에는 해당이 없죠?

일용직은 해당이 안된다고 볼 수 없죠. 그 직에 종사해서 하면은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포함시켜서요?

예.

예, 이상입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그 복사기 임차료 660만원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도 630만원이 계정이 되어있었거든요? 그러면 107페이지 기획감사실 복사료 임대료하고 187페이지에 세무과에 복사기 임대료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거예요?

그것은 아시겠지만 복사기 기종이 다양합니다. 과별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그 가격에 따라서 임차료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철원군 전체에 한대면 한대 임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별로, 과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과별로? 그 다음에 우편료가 6,200만원 이렇게 산정이 되어있는데, 세무과에 물어볼 얘기는 아니건 같고, 실장님 말이죠, 우편료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세무과 이렇게 3군데만 했는데, 우편료가 태봉소식지에 보내는데 4,800만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2,580만원, 그 다음에 세무과에 6,200만원 그러면 이거 상당한 우편료가 이 3개과만 해도 벌써 1억이 넘거든요? 전체과를 실과소를 취합은 안해봤는데, 이것은 우편료 상당히 많이 나가지 않는냐, 3개과만해도 이런데, 다 해서 취합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약간에 차이, 실제 사용을 해보면 약간에 뭐 남을 수도 있고 모자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무과는 우편료를 별도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각종 납세 고시서를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여기 우편료를 별도로 세웠고, 자치행정과의 우편료는 세무과 기획실을 제외한 기획실의 태봉소식지 발송을 제외한 나머지 전 실과의 우편물을 발송하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치행정과에 2,500만이 세워져 있는데 태봉소식지, 세무과 세금에 대한 납세고지서고, 다른 과는 별로 없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큰 덩어리로 보시면 3개과로 되어있고, 실과별로 일반운영비에서 소액 같은 것은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크게 보시면 3개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에 6,200만원정도 준다는 것은 납세자 의무자에게 보내는게 있으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3개 실과를 했는데 1억이 넘어서 1억2,500만원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다른과도 많다면...

일단 설명 드렸지만 우편료를 명확히 나와 있는 것은 3개과가 대표적인 과고요, 기타 과는 우편료로 계상된 것은 없고 부기에 다만 말씀드렸지만 소소한것들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크게 3개 과에 다 집중 편성이 되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192쪽에 201-1,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재무과 소관사항이 있고, 또 세무과 소관사항이 있는데, 이제 재무과에서 주로 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를 연간 한번씩은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또 수시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무과로 봤을 때는 그 재산세제도가 개편되어서 개별 주택에 대해서 또 공시하도록 되어있어요, 가격을. 그래서 이분들을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통상 4회 정도 이상은 정례정인거하고 수시로 회의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15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여기 과목은 안나와 있지만 좀 우리 그 타실과에요, 예를들어서 얼마전에 사회복지과에 많은 문제가 얘기가 됐지만 일반 우리 자금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무과나 실장님 총괄적으로 우리 군에 하나의 세입인데 지금 상당히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그런 것은 우리 세무과하고 종합적으로해서 강 력하게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부처가 틀려서 업무가 틀려서 곤란한지 아니면 그런 어떤 방법은 없는지...

아, 그래서 세외수입은 실과소에서 하는데 그 개별적인 계정역할로 봤을 때는 18명이 해당이 되요, 실과소에. 그래서 그것을 매 분기에 한번씩 세무과에서 총괄을 해서 채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또 압류, 공매, 강제징수 또 결손처분, 이런 것은 교육을 계속합니다.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실적도 받고 또 자체 감사를 통해서도 또 한번 집고, 또 도감사차원에도 집고 또 그것과 관련돼서 매분기에 하는데 오늘 바로 오후 4시에 그것과 관련해서 해당 계장분들이 회의를 해서...

회의를 하시는 건 좋은데, 결과를 잘 맺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거 같아요. 자료를 보면 먼저도 우리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이 됐어요. 한 예로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 상당한 금액인데, 10년이 넘은 것도 있고 20년이 넘은 것도 있고, 그 회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을 맺어야 되잖아요. 아예 못 받을 사람은 못받는다 하지만 지금 상당히...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현재 지금 보면 철원에 거주하면서도 윤택한 생활을 하면서도 아예 군, 관 또는 누가 먼저 갖다 쓰는 것이 임자라는 식으로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그것을 좀 종합적으로 세무과에서 앞장서서 해주셨으면 하는데...

예,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부군수님, 실장님 계시니까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이 나오셔서 소관분야 일반 회계예산안과 주택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동관입니다. 민원봉사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사항으로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민원봉사과 일반 행정비를 2007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대비 3,047만5,000원이 감액된 9억4,020만6,000원 계상하였고, 주택 및 건축사업이 사회개발비는 전년대비 11억205만8,000원이 감액된 20억4,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7쪽, 예산안 1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관리 예산안 전년대비해서 4,281만9,000원이 감액된 1억1,60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관리 일용인부임으로 민원안내 도움이 상용인부임 1명에 1,5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총괄적인 일반운영비로 총액은 7,311만3,000원으로 일상적인 일반운영비는 4,011만3,000원, 민원복 구입에 2,500만원, 군협의업무추진 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7쪽, 예산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관리 경상적경비로 업무추진 여비는 1,444만원, 1,440만원, 민원행정 업무추진비로 150만원, 부서운영추진비로 4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대민 행정이동서비스 교육 참석 급식비와 민·군·관 협의회 참석자 급식비로 450만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생창리 초소 민통선출입통제소 차량 통제 차단기 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예산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예산안 전년대비해서 6,615만4,000원이 감액된 6억6,474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에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8명에 대한 인건비 1억5,167만7,000원을 저소득가구 주택보수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466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민원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과 기동처리반 피복구입 비용등으로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예산안 15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일반 운영비로 3억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1억2,240만원, 기동처리반 급식비로 14명에 대해서 1,890만원, 에너지 절약 설비투자 상환금으로 1억4,580만원, 가로등 명판제작비에 650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생활민원에 소요되는 업무추진기본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자체사업 시설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자재에 1억2,000만원, 저소득가구 주택보수 사업으로 20가구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범지역 취약지역에 대한 보안등 설치로 10개소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5쪽 복합민원 예산안 전년대비 514만원이 증액된 2억6,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격비로 일반운영비로 서식인쇄나 사무용품등에 1,526만원을 계상하였고, 5명에 대한 복합민원 출장여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예산안은 155쪽입니다. 건축민원 예산안 전년대비해서 5,273만7,000원이 증액된 4,237만2,000원입니다. 그 건축민원 인건비로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 일시사역인부임 1명에 대해서 1,233만2,000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 구입등에 일반운영비로 1,296만원, 지방건축위원회 수당으로 8명에 대해서 168만원, 합해서 1,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40만원, 자체사업 전산개발비 전자정부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인터넷 건축행정구축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예산안 15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관리예산안 전년 대비해서 2,062만1,000원이 증액된 5,072만7,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5,072만7,000원인데, 일반운영비로 949만2,000원,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에 944만5,000원,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 보수에 88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자전송서비스 구축에 따른 민원발급 및 인·허가 통보 시스템에 2,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예산안 15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주택 및 건축사업 예산은 서두에 말씀드린데로 전년 대비해서 11억2,005만8,000원이 감액된 20억4,0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사무용품의 구입 등, 964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에 6억1,000만원, 자등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 11억8,500만원, 합해서 17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예산안 15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건축사업 자체사업 자체단체 등 이전 세목에 대해서 1억7,400만원, 농어촌 주택 계량사업 29동에 대한 동당 4,000원에 대한 15%군비 부담금 1억7,4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9동에 대해서 450만원, 와수리 문화마을 공원보수에 5,000만원 합해서 5,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 예산안은 57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융자금과년도 수입에 따른 이자 2,842만9,000원이 되겠고, 주택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서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8멍에 대해서 원금 회수금으로 291만2,000원 합해서 3,134만1,000원을 주택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8쪽 예산안은 580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주택 융자 회수금 3,13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분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152쪽에 군협의 업무추진비 800만원은 군협의 업무추진 운용비로해서 800만원을 쓴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군부동의라던가 이런 문제입니까?

그런 쪽으로도 쓰고요, 저희가 대민관계 차원에서 협조할 사항들 그런 차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대민지원을 받게 되면 필요하면 그때 군부대와 만나서 쓰고 이런거죠? 그런데 저는 800만원이 우리 관내에 사단이 제일 큰 사단이 3사단, 6사단 두 군데이고 5사단, 15사단, 8사단이 있는데, 군부 가장 예민한 사항이 군부협의 사항이거든요, 군부동의 관계 그러면 부동의가 나면 우리 일반 주민들은 어디가서 하소연 할 때가 없어요. 또 죄송한 얘기지만 공무원, 담당공무원도 군부동의를 넣었다가 부결이 되면 그 이상 그 이하의 어떤 항의도 군에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하고 말거든요. 가장 답답한 것은 군부동의를 넣은 우리 민원인이 가장 답답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해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안된단말이예요. 그래서 저는 군부동의라던 군과의 관계를 좀더 개선하고 또 우리 민원인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군협의회업무추진비 800만원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뤄가지고 최근 3년간 군부협의 처리 결과를 행정사무 감사 때 요구했는데, 부동의가 전체 1,418건에서 부동의가 353건이나 낮거든요. 이것은 많은 수치인거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담당과장님이 민감한 상항이니까 예산요구를 더 해서 되도록이면 군부동의가 협의가 잘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800만원을 1,000만원인가 요구를 했는데, 이제800만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군부에서 사실 많은 요구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표찰이라던가 출입증 이런 것도 하다못해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고 있는 입장이예요. 그래서 요구 사항은 좀 큰데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뒷받침까지 다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예산은 좀 많이 어려운건 사실이고요, 지금 예산을 뭐 짜임새있게 쓴다던가, 아니면 군보관련 담당에 대하던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긴 예산이 부족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6사단을 비교해보면 사단대에 연대가 있고 연대에 작전처가 있고, 지금은 담당연대에서 작전처에서 많이 처리하는거 같더라고요...

예, 작전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실무 과장님이나 실무계장 담당께서 19연대라고 하면 19연대 작전과장님하고 또 작전과에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선임하사라던가 이런 분들하고 1년에 한두번쯤은 만나서 자리를 같이해서 우리 군부동의가 원활히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사항이란 말이예요. 자치가에서 체육대회를 열어서 실과소장님하고 우리 본청에 실과소장님하고 군부에 간부들하고 볼이나 한번차고 돼지고기를 먹고 술잔을 기울인다고 해서 군부동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각실과소에서는 애는 쓰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담당자를 만나서 우리 군에 애로 사항, 그 민원인이 만약에 부동의가 나면은 왜 안났는지 민원인들한테 왜 안났느냐까지 시인해 줄 수 있는 그런 틀이 마련되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 공무원이 무슨 군인들의 하수인 같이 안되면 안되는 걸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것은 실제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거든, 공무원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사방이 눈만 뜨면 군인이예요. 그리고 반세기를 살아오면서 군민들하고 늘 같이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그것도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군사시설물이 우리 사유재산에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우리 민간인들은 자기 사유재산에 몇 십년씩 살 재산이 있는 것을 감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조사해서 우리 군민은 리더를 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이런 군부동의가 너무 딱딱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전쟁이 나면 우리 군민이 내 재산이라고 가서 끌어안고 있을 주민이 어디있겠습니까. 다 국가에다 내놓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에 설치된 군사시설물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군인들하고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군협의 업무추진비가 좀 더 너무 적다 다른데에 비해서 이것은 8,000만원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800만원가지고 뭘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좀 잘 말씀을 드려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그것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4쪽에 가로등 명판제작은 뭘 얘기 하는 겁니까?

가로등이요?

명판제작인데 가로등 명판제작.

가로등에 저희가 표시를 하기위해서 번호라던가 이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명판을 얘기를 하는것입니다.

그럼 이런 설치가, 앞으로 하는거예요? 되어있는데가 있어요?

새로 한다던가 아니면 신규등에던가 이런 교체를 해 야될때 이런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등에 불이 나갔다면 1-80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서 있는 것인지 그렇게 알기 쉽게 하기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156쪽에 제일 하단에 207-02 인터넷 건축행정구축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지연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완성이 되면 2007년도에 완성이 되는 건지 완성이 되서 우리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업무 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건축행정구축사업 추진관련으로 해서 5,000만원 계상했던 사항인데요. 업무 보고때 보고 드린대로 저희가 1단계로 2007년도 8월까지 해서 하고, 그 다음에 2단계 구축사업은 2007년 9월에서 10월에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되고 하면 11월 이후에 시범으로 전국적으로 정책이 되서 나갈...

사용을 할 수 있는...

예. 11월쯤에 시범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물대장 같은 경우는 건축도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민원인이 청내를 찾아오지 않고서도 받아볼 수 있는거죠?

예, 전자민원창구하고 연계를 해서 인·허가 신청도 민원접수 이런 사항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 드린대로 시간과 경비력이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159쪽에 자체사업 220-05 농촌주책개량사업 부담금 1억7,400만원인데요, 그 자료를 보면 타 지자체하고 견주어 볼 때 상대적으로 우리 철원군은 29동인데... 정선 같은 경우에는 35동, 양구 41, 인제 32, 고성 35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왔는데, 우리는 우리 철원군에서는 도에서 배정하는 데로 받습니까?

예, 도에서 배정을 하는데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9동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금년도 보다는 2007년도가 9동이 더 늘어난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축을 짓고자하는 수요가 좀 많기 때문에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내년에도 저희가 생각한것 대로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담당과장님께서, 아직도 지금 수요는 개량될 농촌주택이 많이 있단 말이죠?

한 해마다 30동에서 50동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지금 주민들의 그 농촌주택 개량 부분에 심도있게 아니면 도 쪽에 그 예산 요구를 좀 각별하게, 저 2007년도 예시된걸 보면 각별히 더 요구를 하고 그래서 배정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배정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노력을 무척 기울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151쪽에, 101-09 일용인부임 민원안내도우미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금액에 그 동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 청사 들어서면서 왼쪽에 재무과에 도우미가 한 명 있고, 저희 민원봉사과 쪽으로 들어오면서 바로 우측으로 있는 안내 도우미를 얘기 하는 것입니다.

아, 1명 쓰는 금액이 들어가 있는...

예, 저희 과에서 1명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153쪽, 방금 전에 토론이 있었지만 생활민원 기동처리반하고 그 밑에 저소득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얼마 전에 그 올해 사업 내용을 보면 그냥 일괄 똑같이 15가구 2,400만원해서 60만원씩, 도배를 해도 60, 보일러를 고쳐도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그 사업이 실행이 됐는데, 이것을 좀 제가 추가를 좀 이 예산을 기동처리반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시설비도 마찬가지인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1억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또 저소득 가구 주택보수해서 그래서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운영에서도 저희가 절비절감도 할 수 있고 인건비에서도.

아까 말씀 했듯이 사회복지과쪽에 그 보조사업식으로 사업이 들어와서 사회복지과 쪽에 할 수 없이 세워 놓은 사항이고 저희 수서에서는 나름대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면서 그쪽 분야도 많이 정착이 되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 나가는데, 과목은 다르게 해서 쓰더라도 좀전에 말씀드린데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인건비를 관리하면서 그 관리해 나가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과에서 해야되겠다 이런 사항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부터는 읍·면에 소규모 포괄사업비가 개정이 되는데 거기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작게는. 그래서 그 기동처리반에 전문 주택보수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목수라면은 예를 든다면 배정을 거기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없으면 이것이 충분이 인건비에서도 절감이 되면 보다 더 그 많은 저속득층에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효율적인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부서에서 기동처리반에 대해서 각종 장비에서부터 이런 사항이 구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뭐 고친다, 뭐 집을 수리한다, 이럴 때 작업하기 수월한 조건을 지금 저희가 구축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사획복지협의회라던라 이런 쪽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자원봉사 형태로 하고 있지만, 저희 부서에는 저희 부서 나름대로 그 인력을 가지고, 통일성에 대해서는 좀 많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부서에서 분류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앞으로 고민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가로등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탄대교하고 승일교는 어떻게 전기요금이 관리가 되는거죠?

경적경관조명도 저희가 관리를 않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않하고 있어요? 관광경제과에서 하나요?

네, 저희는 가로등하고 보안등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로 드릴게요. 요즘 그 횡단보도에 새로 색등을 설치하더라고요, 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호등 관련 같은데, 그 관계는...

그것은 민원봉사과 소관이 아니예요?

저희 부서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153쪽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통선출입 거기에 차량통제 차단기를 300만원 들었는데 한 부대만 지원이 된겁니까?

생창리 검문소에서 해달라고 요구 사항이 들어와서 제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부대에서 하면 어떨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한군데 지원을 하다보면 다른 부대에서도 또 신청이 들어 올 수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검문소에 검문소 마다 컴퓨터로 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올해 검문소 마다 시설을 다 해주었습니다.

다 해주었어요?

네, 이것이 특별하게 됐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좀 시켰습니다.

그런데까지...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요, 설명서를 보면 비데 구입비가 있는데, 그것을 시설을 하신다는 거예요?

몇 쪽입니까?

175쪽이요. 175에 일반 운영비에서 설명서에 보니까 화장실 비데 구입이 있어요. 우리 청사에 꼭 필요한건지 이게 어떻게 진행을 하실건지, 설치를 하시는건지, 아니면... 설명서를 보세요. 95쪽을 보시면...

저희가 청사내에 비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우리 직원들도 혜택을 보지만 외부인들이 관공서를 출입을 하면서 화장실 사용에 대해서 무척 회의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하면서, 저희가 그 95년도에 신축된 화장실이기 때문에 지금 양변기들이 거의 수명이 다되어가지고 누수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손을 봐야하기 때문에 비데를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요, 76쪽에 시설비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이것은 본 중앙현관을 얘기하시는거예요? 아니면은...

엘리베이터 수의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할 필요성은 설명을 안드리겠고요. 저희 설치 장소는 중앙계단에는 내부에는 설치를 지금 추가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사회과 별관에 있는 그 통로쪽에 건물 외벽에 누드스타일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필요성을 느끼셨는지...

이것은 배경은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정상, 그런데 저희가 내부 중앙계단에만 리프트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계속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청사를 방문하는 우리 철원군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기 때문에 청사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연세를 드신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그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시고 그래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좀 일시사역인금에 대해서 추가 질문은 드리겠습니다. 타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한 각 실과별로 일시적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우리 또 특히 재무과에는 또 개별로 또 상당한 인건비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시사역인부들이 몇 명 있긴 있는데요. 민원 안내 도우미가 1명이 있고, 그리고 복식부기의 업무에 지원하는, 복식부기가 한시적인 업무 계획입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를 도입을 정착을 시킬 때 까지만 운영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인원이 투입이 되어서 기본자산실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제 그 일시인부가 필요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적업무중에서 그 저희들이 전산 도면화 작업, 수치, 화일화 작업,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업무가 끝날 때 까지만 일시적으로 지원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 경상적인 업무에서 일시인부를 사역하는 것은 없습니다. 특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기관이 종료될 때 까지만 사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능력이... 예를 들어서 부기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타 부분은 좀 우리 좀더 너무 안일하게 우리가 일시적 보니까 인원을 채용을 해서 업무를 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저희 재무과에서는 별도의 업무가 특정사업이 전개가 되니까 그 사업이 종료될때까지만 지금 사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지적에 도면정리 관계, 그 다음 토지 정보의 지가 산정관계, 이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상적업무에 동원되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재무과에 국한되게 질의를 드리는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어제부터 시작이 됐지만 타부서에도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남용이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부군수님 어떻게 총괄적인 행정지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데 비정규직, 내년도 닥쳐왔는데, 증가원인도 여기서 비롯되고, 또 이것이 좀 악용되는 부분이 많이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에 전산개발비... 182에 맨 아래요. 건물번호 및 도로명 부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년도에 어떤 사업이 금년도에 전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번제도가 없어지고 도로명, 건물 번호로 주소지가 바뀌고 이제 주소체제가 확 바뀌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좀 주문을 하고 또 의문이 가는 것은, 이것이 국가적으로 또 강원도에서도 그전에 한번 도지사도 이것과 유사한 그 문패달기 사업도 공략으로 한 적이 있어요. 강원도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 국도비 예산비율이 어떤 비율로 책정이 된겁니까, 아니면 우리군만 이렇게 되는건지...

그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아, 전국적인 현상은 맞는데, 지침이 국도비 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되고 거의 군비 의존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강원도에서 제일 늦은 편에 속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시행한 시군에서도 다 이런 예산을 구조를 가지고 보조비율가지고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병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182쪽에 건물번호 및 도로명 부여사업 중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과는 틀리게,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시책 사업으로 가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국도비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리고, 군비 부담이 상당 부분 되는데, 이 용역비가 내년도에 1억5,000만원, 전산개발비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용역이 필요한겁니까?

저희가 여기에 용역이 들어간 것은 도면을 제작을 해야 하거든요, 그 도면을. 지금 지적도에 있는 토지경계선의 지번 번호 부여하는 식으로 건물의 위치하고 있는 그 지형을 전부 그려놔야 하니까 그래서 용역이 필요한 겁니다.

건물 설계비네요. 말하자면.

건물이 앉은 위치를 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 위치?

예. 그래서 그 정확도가 토지 경계선과 같게 그 수준 이상으로 경계가 명확하게 앉혀 주어야 나중에라도 재산권 형성 행사하고, 모든게 그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도면을 제작하는데 용역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이 어떤 다른 것과 같지 않고 지침에 의해서 또, 지금 현재 집이 들어섰다거나 아니면 도로가 개설이 되어있거나 이거 지도에 다 나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비가 왜 필요하나 이거죠. 지침에 의해서 시행만 하면 되는거지.

그런데 있는 건물에다 번호를 그냥 부여해서 우측은 짝수, 왼쪽은 홀수 이렇게 해서 갖다 붙여 놓는 것이 아니고 거의 주소 영구화 되다 보니까 1번지에 2번이 되는 집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2번이라는 집이 3번지에 가서 있는지 이것을 앉혀 놓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냥 건물 형태로만 주욱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세워놓고 점호식으로 번호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지적의 표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적에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예,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도면상에 표기가 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 도면상에는 도시계획상에 건물들을 앉혀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용역이라고 하나보죠?

예, 그것을 이제 외부에 용역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에 183쪽에 405-01, 자산취득비 건물번호 및 도로명 부여사업으로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뭡니까?

아, 이것은요, 건물번호 및 도로명 부여사업에 들어가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3,932만원이 되는데, 그 플로토가 다 구축장비로서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업무용 테이블, 의자, 도면보관용 케비넷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그 이것이 우리 지금 공보계에 가시면 컴퓨터 디자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직원이 한명이 배치가 되가지고, 그런 업무와 유사한 장비들입니다.

이것은 장비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소마다 다 있잖아요.

디지털 카메라는 인물촬영 풍경화 촬영용이고, 저희가 구입하는 디지털은 영상화해서 다시 넣어주는 카메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서 촬영을 해서 영상으로 도면에 표시되는 자료들을 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용량이 큰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따른 장비도 들어가야 하고 용역도 들어가야 하고, 이렇게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자되는 만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기 보다는 또 예산을 절감해서 쓸 수 있는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굳이 타 용역사에 용역까지 줘가면서 할 이유는 없다, 지침보다는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 할 방법도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되거든요. 연구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은 지침 사업이 아니고 법령 사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착수하는 지역이 39개 지역 그래서 B급 지역이 우리 철원군이 들어가 있고, C급지역이 영월군이, 강원도에서는 2개군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07년도에 완료되는 지역이 평창하고, 인제, 화천 3년차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