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인원이요?

매년 계획을 부기하는 데에 따라 가지고 20명인데 18명 공중보건의사를, 진료활동 장려금이 뭐냐면 봉급 외에 보통 육군대위 1호봉 정도의 봉급을 받습니다. 관내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진료활동장려금을 70만 원씩 봉급 외에 보전하는 사업이고 그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라든가 직무교육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것은 실행하다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다 확보해서 집행할 수 있는, 정액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매년 배출되는데 지금 19명이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8명 계상한 거는 매년 배치되는 예상인원을 감안해서 18명을 했는데 연간 집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중간에 예산조정이 있을 경우에 부족하게 되면…….

확보해서 지출하면 됩니다.

선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7개소를 했습니다. 교육청 협조를 받아서 각 읍면별로 한 개 정도씩 초등학교에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는 희망하는 초등학교에 없는 곳이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조해서 신청해서 읍면별로 안배되도록 선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86페이지 보시면 궁금해서, 안압측정기라는 건 어떤 기기인가요?

금번에 공중보건의사 전문의를 북면지소에 안과 전문의를 한 명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기계가 안과기계 하나가 간이식으로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데 전문의가 앞으로 계속 배치될 것을 예상해서 말 그대로 누구나 와서 혈압 체크하듯이 혈압체크기는 한 2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데 안압측정기는 좀 비쌉니다. 쓸 만하다는게 1,500만 원 정도 해서 거기다가 구입해 가지고 안과전문의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계를 살 예정입니다.

그리고 불임부부지원사업 인부임인데 인부임은 어떤 인부임입니까? 87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불임부부를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임신하기 위한 인공시술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데 금년에는 저희 직원들이 홍보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상담할 수 있는 인건비를 3개월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지식을 갖춘 간호사를 채용해서 한 일 5만1천원 정도.

간호사의…….

의료상식이 있는 간호사를 채용해서 그 사람이 불임부부들한테 설명도 해 주고 좋은 자문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된 겁니다.

간호사의 일당이네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불임부부라면 임신이 안되는 부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정상적인 임신이 안되는. 그 시술한 사람들이 아니고.

아니죠, 불임시술을 하는 게 아니고…….

시술을 한 사람들이 아닌…….

임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가족계획 하느라고 저거한 사람들 있잖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게 아니고?

자식을 갖고자 하는 사람 중에 못갖는 사람들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읍면으로 보면 말이죠, 치과라든가 내과보면 기재자들 있죠. 아직도 오래된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계속 기기를 새로운 신형 기기로 교체해 주는 걸 꼭 신경쓰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사항을 꼼꼼히 챙기시고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은 없는지 검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장명 보건소장님과 배석하신 담당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담당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관리담당 이강승 씨입니다. (인 사) 다음 수도시설담당 유경식 씨입니다. (인 사) 다음 하수시설담당 박민도 씨입니다. (인 사) 다음 환경위생담당 전경석 씨입니다. (인 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권 118쪽입니다. 제일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상하수도관리에 7억3,529만7천 원을 편성했고 그 중 경상예산이 1,129만7천 원으로 일반운영비 500만 원과 여비 209만7천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7억2,400만 원을 편성했고 이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억9,200만 원, 120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에 3억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수도시설분야에 38억2,298만 원을 편성했고 그중 경상예산으로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등에 884만 원을 편성했고 사업예산으로 38억1,41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소규모 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에 1,414만 원,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1억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22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금년도 예산 대비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하수시설분야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은 하수정비기본계획에 4억 원과 하수도 준설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 편성기준으로 편성해서 세입부분은 자금운영, 상수도사업수익, 자본적 수입 부분으로 편성했고 세출부분은 상수도사업 비용과 자본적 지출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총 86억3,397만1천 원으로 2006년 대비 9.4%인 8억9,402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금운영 부분이 5억5천만 원, 상수도수익부분이 65억2,867만1천 원, 자본적 수입이 15억5,53만 원을 편성했으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이 79억3,107만1천 원, 자본적 지출이 16억2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자금운영 부분 5억5천만 원은 이월금 4억 원과 수용가미수금 1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에 65억2,867만1천 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영업수익이 49억8,667만1천 원으로 주내용은 급수수익이 46억6,219만1천 원, 14쪽입니다, 급수공사수익이 2억1,210만 원, 기타영업수익이 1억1,238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15쪽입니다. 영업외 수익이 15억4,200만 원으로 수입이자 4,200만 원과 일반회계 경상보조금 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15억5,530만 원으로 시설분담금 5,530만 원과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내용적으로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다음에 사업소상수도분야, 읍면지원분야로 내용이 분리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총 상수도사업비용은 70억3,107만1천 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69억387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원수 및 취수비로 6억6,947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인력운영비로 취수장 근무 직원에 대한 기본급 보수 및 수당으로 7,606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9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경비로 5억9,340만2천 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원수 수질검사비용 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2,125만6천 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60만 원, 30쪽입니다, 피복비 50만 원, 연료비 1,029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8,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취수시설 및 자산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1억5,280만 원과 기타교체비 2,97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1쪽입니다. 재료비 3억7,825만3천 원을 편성하였고 주로 동력비로 일반재료비가 25만3천 원, 동력비가 3억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수비에 31억6,315만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인력운영비로 6억6,583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수장 근무직원 기본급 및 보수수당에 대하여 주로 편성한 내용이고 상세한 사항이 36쪽까지 되겠습니다. 37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경비로 24억5,732만4천 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수용비가 1억1,633만8천 원으로 정수 수질검사비용 등 일반수용비가 5,956만6천 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347만4천 원, 피복비 450만 원, 38쪽입니다, 연료비 1,879만8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설 및 장비유지비로 3억6,860만 원을 편성했으며 정수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에 대하여 3억2,8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960만 원, 기타 교체비로 3,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실험용 초자기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가 19억6,738만6천 원으로 이중 무균채수병 구입 등 일반재료비에 159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약품비에 6,540만8천 원,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에 18억6,150만 원, 동력비에 3,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으로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담금으로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배수비가 10억6,540만3천 원으로 이는 배수지 9개소에 대한 근무자 인력운영비로 7,138만3천 원을 편성하였고 상세한 사항이 41쪽에서 42쪽까지 되겠습니다. 4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경비에 10억9,4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수용비에 100만 원, 피복비 450만 원, 연료비 252만 원 해서 일반운영비로 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시설 및 자산유지 보수비로 누수관로 보수 등 배․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4억2,350만 원, 급수개량기 교체비 1,203만 원, 수도관 교체비로 5억7,8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기타 교체비로 배수시설 환경정비 등 사업에 6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6,552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재료비로 교체용 수도미터기 구입에 2,100만 원, 동력비로 4,4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가 11억7,793만 원으로 인력운영비가 5억6,679만7천 원입니다. 이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정규직 12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 보수가 되겠으며 내용은 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0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경비가 6억3,089만2천 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가 3억3,895만 원입니다. 내용은 물 홍보관련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가 9,004만원, 51쪽입니다, 위탁교육비 855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584만 원, 당직비가 2억2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피복비 50만 원,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900만 원, 임차료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 2억2,050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연금부담금이 1억6,329만8천 원, 53쪽입니다, 건강보험부담금이 5,465만4천 원, 공무원재해보상금이 255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로 해서 4,433만 원을 편성했고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경상이전비 234만7천 원은 기능경진대회 참가자 실비보상비로 편성했고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4억9,270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인력운영비로 9개 읍면 상수도 검침요원에 대한 기본급, 봉급, 수당 등의 내용이 되겠으며 상세사항이 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7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경비가 5,52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2,640만 원입니다. 주 내용은 수도사용료 납부고지서 인쇄 및 출력비 등 해서 2,400만 원, 58쪽에 피복비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침요원 상시출장여비로 2,8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이전으로 2007년도 특수시책사업을 추진계획인 주부검침요원 활동지원비로 1,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급수공사비가 2억1,210만 원으로 이중 신설공사비가 1억9,250만 원, 59쪽입니다, 개조공사비가 1,960만 원 되겠습니다. 기타영업비용으로 기능경진대회 참가연습 자재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했고 예비비로 1억4,930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63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16억290만 원으로 이중 가동설비자산 부분이 15억4,090만 원입니다. 내용은 상수도시설지내 사유지 매입 자산취득비로 1억4천만 원과 시설비 14억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노후상수관로 교체비 3억 원, 누수탐사용역 1억, 회동상수도시설정비 2억5천, 남면 문곡 배수지증설 3억, 관로이설 2억 원, 정선1교 상수관로이설 2억 원, 설계비 2,987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1,102만5천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에 대한 예비비로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9쪽 세입부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주 내용은 위생처리장 운영과 하수시설 설치 운영,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추진 중인 하천정화사업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 세입 규모는 149억6,545만4천 원이고 이중 세외수입 23억6,629만6천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6억8,629만6천 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수입이 하수도 사용료 4억1,229만6천 원과 기타사용료 1,8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입이 4억3,029만6천 원이고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2억5,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6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10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억5천만 원으로 편성했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1억2천만 원, 과년도 수입을 1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보조금으로 125억9,915만8천 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89억8,100만 원, 수계기금이 35억7,815만8천 원이고 72쪽입니다, 자연형하천정화사업으로 시도비 보조금으로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세출예산도 총 예산규모가 149억6,545만4천 원으로 이중 사회개발비가 149억1,135만8천 원입니다. 환경위생분야가 16억7,708만5천 원으로 이는 위생처리장 운영과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자연형하천정화사업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경상예산으로 2억8,086만9천 원을 편성하였고 주 내용은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수당 등으로 79쪽까지가 상세사항이 되겠습니다. 79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3억9,621만6천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가 위생처리장의 공공요금, 슬러지처리비, 당직비, 시설유지관리비로 해서 2억2,74만2천 원을 편성하였고 상세한 사항이 82쪽까지 되겠습니다. 82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67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1,278만 원을 편성했고 84쪽입니다, 전기부품 등 배관자재 구입비로 537만9천 원 편성하였고 실험실 운영 및 실험약품 구입비로 3,39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5쪽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3,548만9천 원을 편성했고 86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7,600만 원을 편성했고 내용은 시설비가 9억3,062만4천 원으로 질산화조 산기관 교체비 4천만 원과 자연형하천정화사업비 8억9,062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자연형하천정화사업 감리비로 1억4천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537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환경위생시설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했고 자산취득비로 3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하수시설분야로 하수처리시설 설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32억3,427만3천 원을 편성했고 경상예산이 5억4,988만 원으로 이는 하수처리시설에 근무하는 근무원들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로 5억4,988만 원이 되겠으며 상세한 사항이 91쪽까지 되겠습니다. 91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 126억8,439만3천 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가 하수처리장운영비로서 제세공과금, 전기요금이라든가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해서 99쪽까지 주 내용이 되겠으며 예산규모는 8억818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99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의뢰 등 국내여비로 4,608만9천 원을 편성했고 100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2,418만 원, 101쪽입니다, 전기부품이나 채수병 구입 등 재료비에 1,070만5천 원을 편성했고 실험실 운영 및 실험약품구입 등 연구개발비로 8,669만 원을 편성했으며 상세한 사항들은 10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03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 5,839만5천 원을 편성했고 10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64억5,6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시설비는 정선, 신동 하수관거정비공사 등 시설비로 58억4,800만 원, 동 사업에 대한 감리비로 5억6,900만 원이고 105쪽입니다. 같은 사업으로 시설부대비가 3,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47억9,500만 원은 106쪽입니다. 이거는 충주댐 상류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으로 환경관리공단과 협약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대행사업비로 47억9,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하수시설 통합운영용 차량 구입에 2,903만 원과 기타 컴퓨터 등 방역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자체사업이 3억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 내용은 시설비로 하수처리장 홍보영상물 제작 등 정선, 신동, 지장천 하수차집관로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10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로 5,409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내용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면서도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은 관내 5개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데 다음년도 보호구역 지원사업을 전년도 5월까지 환경부와 조정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보호구역 주민별로 건의를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환경부와 조정해서 확정된 사업으로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시설비는 임계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농로 및 배수로 정비하고 재해위험시설물 보강사업이 되고 120쪽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 있는 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은 정선 덕송 상수원보호구역에 농산물 가공시설을 지원합니다. 메주를 생산해서 저장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시설과 농기계 구입, 그리고 북평 상수원보호구역에 경로당 보수를 지원하고 임계 상수원보호구역에 농기계 수리창고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한테 부탁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사업이 과거에 매년 15억에서 20억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소규모 급수시설 176개소를 계속 지원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개소수 지정은 연초 1월에 읍면으로부터 우선 순위를 해 가지고 받습니다. 받아서 현장에 나가보고 시급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해서 확정해서 2월까지는 사업비 교부까지 완료하는 사업인데 조금 부족하게 세웠습니다.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광덕1리 수령이라는 지역이 매립장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군차원에서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군정질문 때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간 광덕1리 부분은 수와우쪽에서밖에 수원을 가져갈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져 가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7억5천으로 많이 소요됩니다마는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특수한 지역이니 만큼 특별보고와 건의를 드려서 최대한 주민들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사업이 넘어 온게 아니고…….

예산이 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계기금에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같이 포함시켜 주면 하는 요구가 있어서 예산만 포함시킨 겁니다.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그대로 추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3개 하수처리장 공통으로 조경을 보완하려고 세웠습니다. 일단 2007년도에는 하수처리장 분야에서 전국에서 최고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조경을 조금 보완하려고 세웠습니다.

공통으로, 같이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