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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강호 의원 발언

제152회 제7차 총무위원회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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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과,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무국장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형수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저희 총무국 제2회 추경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75억9,400만원 대비 22억2,200만원이 증가한 593억1,600만원을 편성, 약 3.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과로 예산안 75쪽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증가에 따른 강당사용료 100만원과 2005년도 단체보장보험 만기에 따른 우량단체환급금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상·표창수여자에 대한 상사업비로 시비보조금 200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신규계상하여 기정예산액 2억9,900만원 대비 1,800만원 증가한 3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재정과로 예산안 77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인 국유재산매각대금은 소래논현도시개발지구 재감정평가로 인한 매각대금 증가로 1억4,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림동 현장민원실 손실보상지연에 따른 공유재산매각대금 4억3,300만원은 감액하였으며, 만수동외 2건에 대한 공유재산매각대금으로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시행에 따른 국고보조금 600만원은 사업연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191억6,300만원대비 2억5,800만원이 감소한 189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로 예산안 79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 2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신규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3억3,700만원 대비 200만원 증가한 3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로 예산안 80쪽에서 81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인 재산세의 경우 신축건물에 대한 기준가액 인상과 과표현실화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 적용률 및 개별공시지가 적용률 각 5%인상 등의 사유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소세는 2006년도 재산할사업소세 미신고 및 미납부자에 대하여 직권과세하여 2억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부분으로 현년도 및 과년도 징수교부금, 시세징수액이 증가함에 따라 12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천시 세수증대 및 체납정리 3개년 계획에 의거 일시사역인부임을 지원하기 위한 시비보조금으로 1,9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 기정예산액 370억3,400만원 대비 24억9,800만원 증가한 395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로 예산안 82쪽입니다. 호적법위반사례 감소 및 부동산실명법 헌법불합치로 인한 법률개정후 재부과액이 감소함에 따라 4,4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외국인토지법위반과태료 440만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연도 과태료수입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사항 및 부동산중개업관련 위반사항에 따른 체납징수액 증가에 따라 35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기정예산액 2억9,500만원 대비 3,700만원 감소한 2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총무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10억6,700만원 대비 약 2.5%인 10억3,900만원이 감소한 400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로 예산안 147쪽부터 158쪽입니다. 구본청직원 및 청원경찰의 인건비 집행잔액 5억1,9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구본청직원의 연가보상비 부족액 9,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 국민연금 등 3대 보험료 집행잔액 1억5,800만원과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 집행잔액 1,500만원 및 매년 반기별 납부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은 1학기분 정산결과 2학기분의 고지금액이 없어 집행잔액 6,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초고속 자가정보통신망구축 및 전국단일망 사용에 따른 정보통신사용료 절감액 950만원과 구월2동외 3개 동청사를 신축이전할 계획이었으나 구월2동만 신축이전완료하고 1개소는 2007년도로 신축이전이 연기됨에 따라 동청사이전에 따른 통신시설 이전설치공사 집행잔액 1억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297억8,900만원 대비 7억8,900만원이 감소한 29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로 161쪽에서 164쪽입니다.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집행잔액 800만원 및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에서 인건비 및 경비 등 공단본부 운영비 집행잔액 6,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감정평가 대상물건 감소에 따라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시행에 따라 지급된 전기이륜차 국고보조금은 사업시행년도 변경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작성지침서유인비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내부전산망을 활용하여 지침시달함에 따라 2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복식부기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복식부기 전담팀 폐지로 인하여 미집행된 잔액 2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식부기전산시스템 운영교육 및 운영감리는 복식부기전산시스템 유지계약업체의 대체운영교육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경비소멸에 따른 예산액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기정예산액 84억8,100만원 대비 1억100만원이 감소한 82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로 예산안 167쪽에서 172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인 안전문화운동사업비 200만원과 상용직 임금협약체결에 따른 배수펌프장 관리원 급여인상분 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재해대책분야외 6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300만원과 민방위기본교육이 올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됨에 따라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의 미집행분 1,100만원을 포함한 각종 사업집행잔액 등 4,160만원을 예산절감 및 삭감하여 기정예산액 12억9,900만원 대비 4,160만원이 감소한 12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로 예산안 175쪽에서 178쪽입니다. 체납처분 공매수수료는 공매대행 해제물건 감소로 인하여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는 행정공동이용망 사용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없이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82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홍보관련 집행잔액 700만원, 지방세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 320만원 등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업무 출장여비와 세무담당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정원감소와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각 400만원씩 감액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중 모범 및 성실납세자 시상품 구입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시상품 지급금지로 인해 당초예산액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체납정리 보조인부임은 세수증대 및 체납정리 3개년 추진계획에 의거 인천시에서 군구에 일시사역인부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900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 9억1,200만원 대비 1,600만원 감소한 8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민원지적과로 181쪽부터 185쪽입니다. 민원발급용 토너구입 등이 포함된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 등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영구 및 준영구문서 등 DB구축사업 연구개발비 3,8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분야로 도시계획도면 전산유지보수비 210만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의 유지보수비 8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따른 플로터기기 구입비를 기존 도로명사업단 기기로 활용함에 따른 미집행액 2,2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기정예산액 6억8,400만원 대비 9,100만원 감소한 9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06년도 제2회 총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별도 연락 있을 때까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승구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연말의 바쁘신 시기속에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일정에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연구하시면서 의욕적으로 활동하시는 이강호 총무위원장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예산안 75쪽입니다. 저희 총무과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1회 추경 2억9,776만원 대비 약 5.8%인 1,736만6천원이 증가한 3억1,71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말을 맞아 관내 어린이집, 학원 등의 학습발표회 개최에 따른 강당대관이 증가하고 있어 강당사용료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05년도 단체보장보험 만기에 따른 우량단체환급금 1,436만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민을 위해 봉사한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장표창수여자에 대한 상사업비인 시비보조금 2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예산안 147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1회 추경 297억8,994만7천원 대비 약 2.6%인 7억8,954만7천원이 감소한 290억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청직원 및 청원경찰의 기본급 및 각종수당집행잔액으로 5억1,968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구본청직원의 연가보상비 부족액 9,549만원과 인천시 상용노조와의 임금협상에 의한 일용인부임 부족분 104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 국민연금 등 3대 보험료 집행잔액 1억5,812만6천원과 5.31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민간인표창 부상품수여 제한으로 인해 미집행한 9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의 인사교육관리에서는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포함된 일반운영비 537만5천원 및 포상금인 성과상여금과 모범 및 우수공무원 선진지비교시찰 집행잔액 1,0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후생복지분야에서는 직장보육시설운영지원으로 인건비 및 보육비집행잔액 1,500만원과 공무원 및 그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 무이자 대부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매년 반기별 납부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은 1학기분 납부후 공단에서 정산한 결과 2학기분의 고지금액이 없어 집행잔액 6,476만6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의 자치행정관리에서는 구정홍보용 전광판 유지관리집행잔액 200만원 및 공직선거법 관련하여 미실시한 부업대학생 시정견학 미집행액 70만원 등이 포함된 일반보상금 295만원과 성립전경비인 상사업비로 받은 시비보조금 200만원중 시장표창수여동인 논현고잔동과 구월2동의 쓰레기분리수거시설 설치 및 문고용 도서구입비 100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의 민원행정에서는 주민등록법 시행령개정으로 연 2회 실시하던 일제정리기간이 연1회로 축소되어 주민등록일제정리홍보 집행잔액 83만2천원과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 공무원 신원보증보험료 집행잔액 18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24대를 구입하여 각동사무소 및 민원지적과 등에 배부완료하고 집행잔액 25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6쪽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미참가로 인한 주민자치센터박람회 홍보물 제작지원 잔여금액 750만원과 공직선거법 관련 민간인 포상금지로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시상금 1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하였던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의 집행잔액 67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7쪽 통신관리입니다. 전국 단일망의 적극적인 사용과 번호별 부분적인 할인서비스에 따른 정보통신사용료 950만원과 한전주 임대증설 미발생분에 따른 임대사용절감액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당초 금년에 구월2동, 만수1동 및 만수1동 임시청사 포함 논현고잔동 등 4개 동청사에 대하여 신축이전할 예정이었으나 구월2동만 신축이전을 완료하고 3개 동사무소는 2007년으로 신축이전이 연기됨에 따라 동청사 이전에 따른 통신시설 이전설치공사 집행잔액 1억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결산에 따른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분을 최대한 감액계상하고 법적 필수경비만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총무과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총무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9,976만원보다 1,736만6천원 증가한 3억1,712만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후생복지관련해서 직원 단체보험료 환급금으로 1,36만6천원이 편성되었고 으뜸통장 상사업비 성립전경비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정예산액 297억8,994만7천원보다 7억8,954만7천원 감소한 290억4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는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147쪽부터 148쪽까지 각종 인건비 등 집행잔액 5억1,968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연가보상비 부족분에 대하여 9,5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일반보상금 시책유공자시상품은 선거관련 민간인 표창수여 제한으로 전액 삭감 하였고, 151쪽부터 153쪽까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열심히 일한 으뜸통장을 선발하여 통장 조직을 활성화 하고자 쓰레기분리수거시설 및 도서구입비 상사업비 2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고, 15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일반수용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미참가에 따라 홍보물 제작비 1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8쪽 자체사업 동청사이전에 따른 통신시설 이전 설치공사는 만수1동외 2개동 청사신축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통신시설 이전비로 집행잔액 1,2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신청 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계속 하자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우문철경영재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우문철입니다. 제152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 총예산액 191억6,388만5천원보다 2억5,839만2천원이 감소한 189억54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77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에 국유재산매각대금으로 소래논현도시개발지구 재감정평가로 인한 매각대금 증가 등 1억4,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유재산매각대금으로 도림동 현장민원실 손실보상지연에 따른 공유재산매각대금 4억3,300만원은 감액을 하고 2007년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였으며, 만수동 606-4번지 두 건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3,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시행에 따른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국고보조금 600만원의 자금이 교부되지 않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 총예산액 83억8,194만6천원보다 1억169만3천원이 감소한 82억8,02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영수입관리 국내여비인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는 관용차량 운전기사 출장경비 지급제외에 따른 8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영수익관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항목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건비 및 경비 등 공단본부 운영비 6,955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재산관리의 일반운영비 항목에 있는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는 감정평가대상 물건감소 및 사업변경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친환경자동차보급 및 시행에 따라 지급된 전기이륜차 국가보조금은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여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 항목에 있는 결산작성지침서유인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내부전산망을 활용, 지침시달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및부채실사를 위한 복식부기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2006년 7월 14일 인사이동에 따른 복식부기 전담팀 조직개편에 따른 지급기준소멸로 인하여 2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자치단체등자본이전항목인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인 복식부기전산시스템운영교육및운영감리는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유지계약업체의 시스템 대체운영 및 교육으로 예산액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의 반납에 따른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위원장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기정예산액 191억6,388만 5천원보다 2억5,839만2천원 감소한 189억54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한화부지 재감정 평가로 1억4,36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림동 현장 민원실 손실보상 지연으로 4억3,300만원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 3,7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미집행으로 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정예산액 83억8,194만6천원보다 1억169만 3천원 감소한 82억8,025만3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161쪽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 인건비 및 경비집행잔액으로 6,955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62쪽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따른 구입비 미교부에 따른 국비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3쪽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운영교육 및 운영감리비용은 계약업체 대체 운영교육으로 3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신청 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섭

박노섭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노섭입니다. 바쁜 일정가운데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시비보조금 200만원을 안전문화운동사업비로 보조 받았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각목의 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금번 제2회 추경은 예산증액은 시비보조를 받은 안전문화운동사업비 200만원과 일용인부임 증액분 100만원 등 2건에 300만원이며 예산감액은 사업변경과 예산절감, 물량수급조절 등을 통하여 13건에 4,400만원을 감액 승인요청하는 사항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에 일반운영비에 방제훈련행사비는 방제훈련을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과 연계실시함으로 인하여 예산 미집행액 82만4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긴급구조훈련참가자 급식비 2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훈련은 남부소방서 관할구역에 남동구청하고 남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남구청에서 훈련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자연재난예방포스터 공모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시상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전액 20만원을 감액한 겁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비의 운영비중 안전문화운동사업비 160만원을 예산에 증액 요청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깨띠라든지 전단, 피켓, 기타 홍보물 제작비로 활용이 되어 왔고 이번 160만원은 소화기를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디지털카메라 안전문화운동에 따른 기록보존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0만원입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은 사용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으로 102만5천원에 대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용 양수기 수리비는 예산에 25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37대를 수리하고 남은 돈이 28만3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28만3천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300만원 재해보상금을 전액 감액하는 겁니다. 다음은 수방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PP포대나 비닐, 또 안전가림판, 천막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 예산인데 1,000만원중에서 이번에 재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397만5천원을 사용을 하고 600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다음은 남동배수펌프장 폐기물처리비 300만원 중 94만6천원을 사용하고 200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기시에 남동공단 유수지에 유입쓰레기양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190만원중 15만원을 사용하고 173만5천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이것은 중장비를 임차한 돈 1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용 수중모터구입비 375만원 중 336만원을 사용하고 38만4천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는 겁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356만3천원중 956만3천원을 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 400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강사수당 2,100만원 전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민방위예산은 자체예산과 국비, 시비예산이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국비와 시비지원 예산 785만원은 사용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구비가 투입되는 2,1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화생방 분대장비 세트구입입니다. 이것은 1,2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주고 사고 집행잔액 159만4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훈련 참가자 급식비 750만원중 590만원을 집행하고 159만7천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을지훈련연습기간이 하루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300만원 증액요청을 하며 4,400만원을 감액요청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되는 금액은 4,100만원이고 당초예산은 12억9,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 승인해주시면 12억5,700만원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2006년을 꾸려가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예산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기정예산액 3억3,730만5천원보다 200만원 증가한 3억3,930만5천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안전문화운동사업 성립전경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정예산액 12억9,952만1천원보다 4,167만1천원 감소한 12억5,785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167쪽 긴급구조훈련 참가자 급식비는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기에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168쪽 안전문화운동사업에 따른 시비 성립전경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69쪽 재해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00만원 전액 삭감 계상하였고, 171쪽 시설장비유지비 민방위급수시설 집행잔액 4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1쪽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은 교육시간 축소로 국시비를 먼저 집행함에 따라 구비 2,100만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신청 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8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44 출석위원( 6 명) 의원 김승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안희태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정호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김형수 총무과장 이승구 경영재정과장 우문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노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