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의원 발언

1,415만8,000원 감이 된 것은 개별주택이 올해에는 지금현재 저희들 일반 재산세 과세대장 전산화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일용인부임 3명을 했는데 12월 30일까지는 3명은 작업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하고 실제 개별주택 가격 특성조사에 보조요원만 10명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00만원을 매년 편성을 해 놓는데 저희들 세무조사팀하고, 세무하고, 부과쪽에서 현재 숨은세원 발굴 포상금이라는 자체는 매년 나가면 실적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올해 사무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약89건에 5억4,100만원이라는 추징을 했습니다. 이 추징에 대한 포상금을 올해 10월달전까지는 5% 계산을 했는데 10월달 이후에는 포상징수 조례가 바뀌어서 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징수조례건에 대해서 1%, 3%, 5%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이 약635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255쪽에 보면 통장 고지서 송달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저희들 381개 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나와 있는데 시스템 구축할때만 국비가 지급되고 유지보수비 이런 것은 국비가 전혀 보조가 안되는 모양이지요?

보조 안되고 이것은 지방자치 정보화 조합에서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공문이 내려오면 매년 수수료 단가를 지급을 하라고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올해도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예산액을 1,100만원 편성을 하라고 8개 구군에 같이 공문겸 예산편성도 같습니다.

91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 그다음에 정원가산 업무는 빼고, 그 밑에 직급보조비도 빼고 유관기관 주민참여 활성화등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리고 뒤쪽에 보면 90페이지 대민활동비 이래서 도합 대민활동비 외 2,100만원, 그뒤에 1,000만원, 1,080만원 이런데 그 용도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 91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장님에 대한 기관운영인데 거의 정액으로 편성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부나 마찬가지로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유관기관 주민참여 활성화등 업무추진비는 부기내용과 마찬가지로 의원님에 대한 의정활동에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타시에든지 아니면 대구시에 유관 부서 있는 분들하고 업무추진상 필요한 그런 경비든지 아니면 집행부에 대한 실과장님하고 이런 직원들의 유대관계든지 의원님에 대한 활동에 대한 보조역할 그런 것으로 업무추진에 대해서 이래서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및 홍보업무추진 500만원은 이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타시도 비교견학이라든지 이럴 때 주민들이 의회 방문하신다든지 하는 선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2쪽에 대민활동비는 저희들이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500만원 정액 출장비로 편성했는것입니다.

91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상임위원회 비교견학이나 어디 갔을 때 선물은 의회 의원 경비에서 갹출해서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2006년도에.

이대근 이 분야는 4대때 우산하고, 선물 필요한 의원님들 개개인 몇 개씩 부담된 그 내용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추진비가 1,700만원정도 되는데 2006년도에서 쓰고 남았다든가, 모자랐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이대근 없습니다.

그럼 딱맞게 책정되어서, 적정하게 다 썼습니까?

이대근 예산에 2006년도에 사례를 보면 금액은 1,300만원 똑같은데 500만원에 대한 것은 지구본도 저희들이 일부 포함된......

의회 외 국장님들은 이것보다 더 많고 우리 의회 사무국장님은 할 일도 많은데 예산이 업무추진비가 적은 것 같습니다. 좀더 증액해야 될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최 하한선은 없어도, 상한선은 있다고 하는데 상한선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대근 지금 의회사무국을 운영하시는데 대해서 국장님께서 역대 국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느낌이 든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소형승용차 하이브리드 이것이 이번에 새로 편성 되었네요?

이대근 예.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대근 이것은 지금 소형승용차가 하이브리드 해서 국책사업 비슷하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환경에 해서 그래서 집행부든지 시범적으로 한번 하이브리드 차를 구입해서 보건소에 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형차가 한번씩 에러도 생기고 내구연수도 6년인데 소형승용을 200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실용화 되어 있는 차입니까?

이대근 예. 현대에 생산되는.

그리고 93페이지 의회사무국 개보수 및 도색공사 8,200만원 용도가 뭡니까?

이대근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91년도 이후에 해서 한번도 의회사무국 하고 각 상임위원실, 의장님실, 부의장실 한번 저희들이 욕심내어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것은 있었는데 사실상 예산이 수반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역대 의정계장이라든지 제가 물어보고 그래서 한번쯤 해야 된다 이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의장실, 부의장실 천정도색이든지, 바닥에 융단깔린 것 하고, 벽채 도색 각 상임위원실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전부 대대적인 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 한분이 더 오시고 세분에서 네분이 되면 자리가 협소하고 그래서 공간도 넓히고 그런 공사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이대근 예,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디지털 카메라 510만원 이것외에 간편하게 50만원이나, 60만원짜리 현장활동 나가면서 찍을수 있는 카메라 한 대는 왜 안 올렸어요?

이대근 지금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회마다 디카 한 대가 다 있거든요.

운총에 디카가 한참 있다가 사람 지나가면 터져요. 도시건설위원회 디카가.

이대근 지금 디카가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실에 구입한 연도가 2년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에 예산을 편성할려니까 짧은 기간에.

그래도 도시나 저쪽에 사회산업에 공용으로 쓰는 디카는 한번씩 우리 운총에 돌아가면서 의회용으로 쓰던데 사용하기 힘듭디다. 다른 사업비 전용해서라도 그런 것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대근 8.9% 증액 되었습니다.

이대근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가 견적을 파악해서 했는데요.

이대근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대근 잘 알았습니다.

87쪽에 정수기 렌탈료 세대 해 놓았는데 어디에 배치합니까?

이대근 간담회장에 한 대 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실에 한 대씩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은요?

이대근 저희들이 다섯 대를 예정했습니다. 했는데 자체적으로.

그리고 의회사무국에는 없습니까?

이대근 간담회장이 바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그런데 전문위원실도 사실 그렇습디다. 과장급이고, 동장님들 급인데 너무 대우를 안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방이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보입디다. 직책이 참 높은 직책인데 전문위원실에 오니까 소속 밑에 하부라인 같이 그렇게 느껴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들도 좋은 물을 먹고 근무를 해야 되니까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근 저희들이 전반적인 개보수 작업을 할때 그때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88쪽에 지방의회 발전연구회비 이것은 뭡니까?

이대근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의회에 협의체 비슷하게 구성된 것이 수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인 의원님 숫자대로 해서 책자가 한권씩 옵니다. 책 값 비슷하게 요청이 와서 올려 놓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용제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개정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1일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설치 등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공인관수 부서변경과 사업소 즉 동구문화체육회관 설치로 공인 관수부서 관련규정에 개정 및 문화체육회관장의 공인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사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 제2항중 보건소장, 동장을 보건소장, 문화체육회관장, 동장으로 하여 문화체육회관장의 공인을 따로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인관수 총괄부서를 총무과에서 정보통신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11월 28일날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으로써 제1조는 법령제명 띄어쓰기이며, 제2조는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문화체육회관장의 공인을 따로 둠과 제6조 내지 제8조, 제11조, 제12조는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에 따라 총무과에서 정보통신과로 담당부서의 변경이며 제4조의 별표1의 제5호는 전자문서 도입으로 개인은 기안문과 시행문의 통합으로 관인으로 간인하도록 통일되어 삭제하고자 함에 있어 사무관리 규정 제37조, 규격 관인의 모양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그 크기는 별표1의 규격을 초과할수 없다. 별표1의 관인 규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제41조 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공인이 2조 2항중 “보건소장, 동장”을, “보건소장, 문화체육회관장, 동장”으로 하여 문화체육회관장의 공인을 따로 둠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전자에는 보건소장하고 했을때는 맨 구청장이 되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직제순입니다. 보건소장 다음에 동장인데 문화체육회관장이 사업소장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밑에 넣기 위해서.

직급별로 나열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보건소장, 동장인데, 요사이에 문화체육회관을 끼워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이것은 총무과에서 정보통신과로 변경된다는 그런 뜻이네요?

문서 통계계가 총무과에서 내년 1월부터 정보통신과에 둠으로 해서 총무과장을 공인관리하는 과장을 정보통신과장으로 변경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인영 관리는 정보통신과로 이관이 된다는 이런 뜻이네요?

예, 담당업무가 문서통계계가 정보통신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권종로입니다. 김주현 운영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쁜시기에 저희 세무과에서 구세감면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8개 구군에 공통사항으로 구세감면조례가 2006년 12월 30일자로 적용시한이 종료되므로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야 할 새로운 감면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12월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조례는 2000년 12월 30일 전문개정된 이후에 다섯차에 걸친 개정과정을 거쳐 현행조례에 이르렀으며 금번 6차 개정을 하고자 하며 그 사유로는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감면의 확대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감면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9년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며 기타 조례의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2006년 12월 30일자로 만료되는 조례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부칙에보면 연장하였고 일부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법률제명을 띄어쓰기를 규정에 맞게 수정하고 변경된 관련 법률명을 새로운 법률명으로 수정하였으며 13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및 출연한 법인으로 감면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구 구세감면조례와 비교하여 특이한 부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총칙 3조에 한센 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에서 한센정착 농원은 구 구세감면조례에는 음성 나환자촌 집단촌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거주하는 한센환자는 구 조례에는 나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구를 행자부에서 수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제7조에 보시면 평생 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에서 5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6번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을 구 조례에는 전부 띄어쓰기를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6차에는 띄어쓰기를 해 놓은 그 건입니다. 다음페이지 제11조에 보시면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부분에서 네 번째 보면 철도안전법이 있습니다. 철도안전법은 구 조례에는 철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일부 수정을 하고 다음 13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서 구 조례에는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출자한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구자체를 변경을 시켜 놓았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구 조례와 거의 같고 단순히 이 의미는 2006년 12월 30일 3년 연장코자 하는 주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11월 28일날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의 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세 등을 위한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근거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에 근거하여 감면의 확대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감면적용시한을 연장 시행하고자 하며 기타 변경된 관계법령의 제명과 제명의 띄어쓰기를 표준안에 따라 수정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적용시한 종료에 따라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제3조에서 나환자를 한센 나환자로 수정하는 등 일부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 안 제7조에서 법령제명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수정과 제 안11조에서 철도법을 철도안전법으로 변경과 제13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 감면의 범위를 확대와 제출된 조례안은 실질적인 감면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 보다는 감면의 적용시한의 연장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검토결과 구세감면 조례 개정안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법 감면조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9조의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갈음하므로 타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생각해볼 때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