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영권
전영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자리하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여기에 국공유 재산매각 수입에서 2006년도에는 100만원 했다가 2007년도 예산에는 200만원으로 100% 인상이 되었는데 그것 무슨 그렇게 100%나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공유재산 매각이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예산을 100% 더 증액을 해서 세웠었는데 그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 공유재산매각은요. 내년도에 아파트 짓는 곳이 저희 구에 많아 가지고.
태현
남태현위원
많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구유지 도로부지가 매각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예산이.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100만원 더 수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10억입니다, 10억.
태현
남태현위원
아, 10억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아, 맞다, 10억이다. 그리고 저 밑에 보면은 228-04에 35쪽에 토지 이용 의무위반 이것은 보니까 2006년도에는 이것이 6,500만원이 맞지요? 6,500만원.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2006년도에 작년에 2,500 올라갔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여기 지금 2006년도에 예산에 6,500만원이 되었다가 올해 2,500만원으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2500만원.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요. 전에는 건당에 과태료로 500만원씩 부과를 하다가요.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3월 23일자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것 의무위반에 대한 매매가격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이렇게 금액을 줄여 잡았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줄인 내용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니, 전에까지는 500만원을 계속 건당에 500만원, 처음에는 이것 200만원 하다가요. 그 다음에 강화되어서 500만원으로 싹 올라갔다가 이것이 또 너무 강하다 해 가지고 또 3월 23일자 내려가서 이행강제금으로 또 변환되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수입이 이렇게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러고 또 이것이 만약에 자기가 이의제기를 하면 우리가 비송사건으로 넘어가 버리면 지방비 앞으로 과태료를 못 잡고, 국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종잡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만약에 우리가 부과를 했다가 요. 부과했는데 본인이 이것 부과금액이 잘못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가 법원으로 비송사건으로 처리하도록 이래 되어가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 같은 것은 되도록 안 넘어가도록 해야 돼 이행강제금을 해도요. 그것이 버티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내 보니까 거기 세월도 없고 되도록 이행강제금.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데 강제금하고 과태료 같은 것은 우리가 압류를 해 놓아도요. 만약 물권에 대해서 제일 후순위이기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맞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사실 받아 올 것이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압류를 해도 제일 후순위이니까 효력이 없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런데 압류를 하기 이전에 최대한의 그런 것은 받아내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데 이것은 보면은요. 좀 잘 내는 편입니다. 잘 내는 편인데 한 반 정도는 우리가 다 부과를 해가 보면은 한 20건 정도 하면은 10건은 우리 지방비로 들어오고요. 한 10건은 비송사건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간사님.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2005년도 세입결산 이것 좀 적어 주세요. 한 분 내려가셔 가지고 2005년도 세입결산......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공유잡종재산 건물유지비 이것이 내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그 밑에 것하고 같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뭐 말씀입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들면 시설장비 유지비 산출 기초에 시설장비 유지비 안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이 어디어디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 다음 것 말입니까? 10년 이상, 10년 이하라고 하는 그것 말입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예, 10년 이하하고, 25년 이상하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도 우리가 행자부에 예산편성지침에 처음부터 명시되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명시해 가지고 딱 내려옵니다. 얼마에 세우라고 이것은 우리 10년 이하의 건물은 현재 안심3동 사무소가 해당되고요. 25년 이하, 이상은 현재 안심출장소하고 검사동사무소가 해당되는데 전에는 신천1동도 되었는데 신천1동은 지금 아파트단지 들어가서 없어져 가지고 이 예산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밑의 것은.
창현
정창현위원
유지비 앞에 이것은 수치가 행자부에서 나오는 것이고, 846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안심4동 건물이고 이 밑의 것은 안심출장소 건물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안심3동 예, 안심출장소하고 검사동 사무소요, 25년 이상.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러면 이것 비워놓고 있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안심출장소는 사용하고 있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안심출장소는 뭐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병원으로 안 빌려줬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장
병원으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임대를 해줬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병원을 임대해줬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것을 우리 지적과에서 임대해줬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우리 지적과에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임대 얼마에 얼마를 받습니까? (과장과 직원대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연 1,300만원.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 계약서 가지고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계약서 한 부 제출해 주시고, 검사동 사무소는 어디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골목 안에 옛날에 구길 안 있습니까? 아양교 지나 가지고 구길에서 들어가 내려가다가 거기.
영권
전영권위원장
공항파출소 있는데 거기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골목 안에 있는 곳.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도 대부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어디에 대부 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안심3동 사무소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안심3동은 교회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교회하고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신학교인가 뭐 그래되어 있는 것 같던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 세 개가 다 그러면 계약서 있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임대를 놓으면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계약서는 있는데 지금 계약 자기가 돈을 안 내어 가지고 계약위반을 해 가지고 우리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죠, 이분 우리가 안심3동 동사무소에 임대했는지가 언제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도철호 예, 2002년도부터 지금 신학교 하시는 분한테 임대되어 가지고 대부료를 계속 좀 내고 있다가 체납이 되어 가지고요. 압류 되어 가지고 대부계약을 해지 했거든요. 해지하고 자기들 나가라고 하니까 안 나가 가지고 저희들 변상금을 해 가지고 어제아래 와 가지고 지금 한 5,000만원 돼요. 그 체납액이 제가 땅에다가 압류를 걸어 놓았는데 자기들 내겠다고 하면서.)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 교회에서 5,000만원이 종교집단에서 그래 되었다는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도철호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학교육원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하는데 그 땅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땅은 동구 앞으로 동구청이지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 우리 동구청인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도철호 압류 했는 것이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 압류는 우리가 했을 것이고 우리가 그러면 여기 임대를 줬을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도철호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것은 5,000만원까지 연체되는데 왜 그렇게 그것을 그렇게 많이 연체되도록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도철호 그래 제가 받을려고 해도 안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자기 재산에다가 압류를 해놓아 놨습니다. 며칠 전에 와 가지고 자기 내겠다고 하면서 또 왔습디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 그것이 2002년도 해서 지금 5,000만원이 되어가 있다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도철호 지금 거기 일부 내다가요. 잘 내다가 자기들 운영이 안된다고 하면서.)
영권
전영권위원장
도 계장님 한 달에 얼마씩 받았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도철호 금액은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공공요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손해배상 책임 공제회비는 이것 어떤 공제회비를 내는 것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손해배상책임 공제회비.
태현
남태현위원
예.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은 건물로 인해 가지고 건물에 하자가 생겨 가지고 부서져 가지고요. 떨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슬라브가 무너졌다든지, 사람 다친다든지 하면 영조물의 관리시설상의 하자로 인해 가지고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액, 손배 해주는 그것 예산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가 손배해주는 금액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올해 2006년도보다 2007년도 예산액을 보면 20% 이상 증액이 되었거든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은 이 금액은 남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처음부터 지방재정공제회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구에는 얼마를 각 구별로 이것은 얼마를 예산 세워달라고 통보가 들어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쪽에서 통보가 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통보 옵니다. 보여달라면 제가 통보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보는 것보다 그런데 그 공제회에서 보통 우리가 기준이 일상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하는대로 우리가 들어줍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 세워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으면요. 작년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이 금액을 반납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620만4,000원을 지금 올해 반납을 나중에 추경 반납을 받을 때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을 세워 달라고 공문이 저희한테 오거든요. 오면은 우리는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자기네들 돈 또 요구를 하면 우리가 응해주고 이럽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주고 남으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반납하고 이럽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다시 반납을 하고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올해 그러면 600만원을 반납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금 반납할려고 지금 준비해놓았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것 추가로 너무 많이 세우는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 금액이 제가 보여 드리겠는데요. 공문이 이래 오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런데 공문이 온다고 해서 그대로 요구하는대로 다 세워줍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각 구에 다 이래 옵니다. 각 구별로. (남태현 위원과 과장대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이만큼인데 그렇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래 이것 한 이만큼 아니다. 작년도에 보면은 3,600 올해는 4,400이거든요. 그러면 20%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예산이 맞는데요. 그래 올해 600만원을 갖다가 남아서 다시 그 했는데 내년도에 안 올려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데 여기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20% 이상 더 올리면 내년에는 또 한 800만원 이래 남을지 모르겠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데 이것은 건물유지 년수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예산 편성하기 전에 자기들 공문을 지시 요구를 하거든 그러면 우리 거기 맞추어서 편성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받아 가면 남으면 우리 반납해버립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할 때 사실상 이래 불요불급한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정해져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못 합니다. 못 하는데 이런 부분은 거진 어느 정도 공식화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래 이것을 갖다가 저쪽측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세워 놓았다가 그러면 또 남아서 또 이제 연말에 가서 가 가지고 600만원이 남았다 해 가지고 다시 반품하고 그러면 그 돈을 다른데 쓸 것을 못 쓰잖아요. 너무 이렇게 이런 한 종목에 이런 것은 한 종목에다가 600만원씩 남아 가지고 다시 그 하면 예산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주먹구구씩 되잖아, 그러면. 우리 동구청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한정되어 있는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산을 세워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일단 우리로서는 다음 사항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안 쓰면 작년에도 3,600.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얼마나 반납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작년 것은 제가 파악을 해가 있는데 작년에 3,620만4,000원 예산 세웠다가 쓰고 620만4,000원을 우리가 반납할려고 그러거든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3,000 얼마에서 600만원씩 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예산을 세운 것이 엉터리 예산 아니냐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남으면 안되잖아요. 몰라 100-200만원이 남아서 이래 참.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제가 추정했는 예산이 아니고요. 공문을 요구한 예산이니까 이것은 제가 미안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제 이야기는 아무리 공문을 법대로 한다고 치지만 꼭 그것을 들어줘야 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들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공제회에서 오는 공문이니까요. 거기에서 전부다 아무리 건물 같은 것이 오래 되고 이러면 매년 올라가거든요, 금액이.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진주임.
저것을 한번 기록 좀 해 놔요.
공제회에서 요구하는대로 꼭 해야 되는지 그것이 그런 법이 있는지 이것 예산이 이렇게 자꾸 남아가지고 자꾸 반납하고, 반납하고 이러면 다른데 돈을 못 써요. 지금 이래 가지고는 안되지 이것 그 원인이 뭔지 한번 파악 좀 해 봐요. 그것 그러면 그런 꼭 공제회가 요구하는대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무슨 근거가 있는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여기 공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공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2007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기 위한 공제사업 예산계획 계상액을 각 사업별로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원활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참고자료를 보내준 거잖아 요, 그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참고 그것을 우리가 참고하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동구청에서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보시고 참고를 하십시오, 하고 보내 주는 것이지 꼭 이대로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 참고자료로 준 것 뿐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것을 보고 이 정도 들어갈 것, 그렇다고 해서 공제회가 요구하는대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에요.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면요, 그것 해마다 참고자료를 보내줍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매년 보내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2005년도, 2006년도 참고자료 지금 2007년도에 대한 참고자료를 세부를 한번 제출 좀 해주십시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비가 이것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5만원하다가 10만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5만원, 전에는 만원 줬는데 지금 인상되어서 2만원 안 되었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죠, 작년에 예산을 보면은 5만원 해 가지고 곱하기 4인, 12회 해 가지고 240만원 되어가 있는데 지금은 10만원 해서 했는데 이것을 5만원까지 이유가 있습니까? 상향할 이유가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금현재 1일여비가 전에는 만원하다가 지금 2만원으로 인상되어서 그래 1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1일여비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다른 과는 이런 것이 없던데 여기는 이만큼 이래 올립니까? 우리가 다른 과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것 같던데 지금.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국내여비는 지금 1일 출장비가 2만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2만원 맞아요, 맞아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요즘 컴퓨터가 좋고한데 꼭 인쇄를 이것을 꼭 인쇄소에 맡겨야 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인쇄소에 맡긴다는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양이 많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양식이 어떤 것입니까? 양식이 어떤 것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민원용으로 쓰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 버리고 중개업소에서 가져가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출력해서 주기에는 거북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렇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서하면은 심의할 때 책자 만드는 것이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상당히 두껍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 그 만드는데 위원들한테 보여 주고 심의할 때 자료로 삼기 위해서 책을 만들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만드는데 뭐든지 지금 이것이 작년에, 아! 자꾸 작년이라...... 2006년도에는 심의서를 5번을 만들었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닙니다. 위원들마다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한 20권.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요, 5회를 만들었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18명 정도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요, 그 담당하시는 분 그 심의서 샘플, 책자 올해 만들었던 것 아무거나 좋습니다. 올해 최근에 만들었던 책자를 한 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것 우리 과장님한테 여쭙는 것은요. 작년에 이것이 5회를 책을 만드는데 예산이 40만원, 40만원씩 해서 5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올해 2006년도에...... 그런데 2007년도 예산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40%나 인상을 시켰어요. 왜 58만원이에요. 1회에 그것 왜 그래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이 제가 이야기드린 2006년도부터 이것이 바뀌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1년에 지가를 한번 공시를 했습니다. 매년 1월 1일 공시만 했는데 지금은 1월 1일 공시를 하고 7월 1일 공시를 또 합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연 두 번합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하는 것은 1월달부터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이 된 토지, 이동이 된 토지를 또 새로 고시, 예를 들면 분할 되었다든지, 합병되었다든지, 지목변경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7월 1일자로 중간에 한번 고시를 한번 더 해 줍니다. 그래서 횟수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인도 있고요.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5회를 하는 것은 2007년도에도 매 5회를 하는데 그러면 책이 두꺼워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두꺼워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횟수가 잦으니까 부수가 많아집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러니까 책이 좀 두꺼워진다는 그 이야기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닙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횟수가 많으니까 그렇지, 5회 하면 5번 다 회의 서류는 다 만들어야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지금 2006년도에도 5회를 해 가지고 실제 했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작년도 예산을 200만원 세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올해는 90만원 예산을 더 했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것 뭐 단가가 그러니까 조금 더 두껍다고 해서 크게 많이 이렇게 달라질 이유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것 너무 많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제가 여기 와 가지고 보니까요. 우리 동구같이 이의신청이나, 이의신청에 준하면 전부다 맨 유인 다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동구가 대구시내 전지역에 다 합쳤는 대구 전지역에 다 합쳤는 양보다 우리 동구가 제일 많은 1,109건이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물론 그래 설명을 하시니까 약간 이해는 갑니다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올해 것은 내년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비용이 18만원이나 더 증가가 되었어요. 18만원이나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40%가 인상된 것이거든요. 40%가 아무리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40%가 인상된 것 이해가 조금 안되는 것이거든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데 그것은 남 위원님 제가 참고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구에 이의신청을 받으면 한 150건 이래 평균이 들어오거든요, 지금까지는요. 2006년도부터는 1,100필지 이래 들어오니까 사실 우리도 뭐.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돈이 모자랐습니까? 이것 쓸 때? 갑자기 1,000몇백건 이래 160건 하다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래서 추경도 해 가지고 쓰고요. 여기 우리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필 하면 주민이 한 필을 우리 구청에다 이의신청하면 우리는 감정수수료를 2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요, 2006년도의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서 제조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 그것을 한 부 주세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 부분만.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가계산 수수료는 내용하고 지급처는 어디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은 경제기획원에서 지정한 업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개발시행자가 시행한 서류가 우리한테 접수되면은 그 서류를 그 기관에다가 이첩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 감정 새로 받습니다, 설계서를. 받아서 그 금액으로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도록 이래 되어가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지급처는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정해져 내려와 있습니다. 15군데 정도.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경제기획원에서 처음부터 딱 지정되어서 내려왔는 업체가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간사님.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 원가계산 수수료 이것 우리가 꼭 이래 해야 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규정이 이래 하도록 이것이 뭔가 하면은 간단하게 본인이 개발하게 되면 이 개발비용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660제곱미터 이상 되는 200평이 되겠습니다. 200평 이상 되는 개발의 행위에 대해서는 준공이후에 40일 이내에 우리한테 설계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원가기관에 검증을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거쳐 줘야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원가계산을 그러면 이 수수료를 위탁 줍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우리가 위탁 줍니다. 15개 기관 지정되어가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지정된 기관에 위탁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재경부에 지정하는 기관에다가 위탁을 준다고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맨 감정수수료하고 어떻게 보면은 성격이 비슷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리고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이것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적불부합지는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현재에 있는 지적도하고 현장하고가 일치가 안되는 중복되는 간단하게 중복되는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도근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도근점 관리는 저희 지적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은 도근점을 해도 안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이 뭐 일본에서 따와서 안 맞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안 맞는 것도 있고요. 지적 일본 사람들이 지적측량 할 당시부터 잘못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이 지적과 내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뭐 향후에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관리에 대해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견적이 돈이 개입되기 때문에 지금 될 수 있으면 본인들이 신청으로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는데 사실 대구 시내에 지금 한 건도 지금 남구에도 해보고 여기도 해봤는데 이것은 사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도동을 기준으로 한 도동과 연계되는 동하고 임야가 현재 한 50m 가까이 중복되어가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출발, 원인을 제공하고 그지요? 그러면 그 기간은 그러면 결국 부담은 주민에게 다 돌아가네, 그지요? 땅이 없어지잖아요, 중복되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땅이,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것은 어떡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관리 지금 측량도 못해주고 그래가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참! 기도 안 찬다.
웃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간단하게 해서 이쪽 측량하면 이리 넘어가고, 이쪽 측량하면 이리 넘어갑니다. 그것은 뭐 실제 도면 자체가 그래 만들어졌는 것을.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까 산 같은 경우야 사실 뭐 야산 같은 경우는 단가가 있겠지만 큰산 같은데는 평수 좀 적으니까 관계가 없...... 단가가 약하니까 관계없는데 결국 한50m씩 막판 가서 마지막 종점에서는 50m가 중복된다고 그랬죠, 금방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뭐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 없습니까? 향후 대책도 없는데 그것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을 어떤식으로 해결할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지적 재조사 사업을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그러니까 전국토를 지적도를 새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그것 안 하고는 해결이 안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것 한들 그러면 국가에서 그러면 배상을 해줍니까, 그것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특례법을 만들어서 조치를 안 하겠습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특례법 만들어서 국가에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동구에만 해도 한 50m 중복된다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그러면 이것 엄청난 양인데 이것을 정부에서 다 보상해주는 방법으로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네, 그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제가 보기에는 보상이 아니고요. 현지를 기준으로 해서 현지 면적대로 맞춰 넣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문제는 뭔가 하면은요. 임야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주거지역에 대지면적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것이 중복이 나온다면 지적도 보고 측량해 가지고 그냥 집을 지어놓고 나서 나중에 옆집 측량해 버리면 또 옆집을 침범해 버리고 나중에 경계선위에 집이 올라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50cm, 60cm 띄어서 집 지으라고 하는 그 경계선 그것은 있습니다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저희 관할에도 지금현재 신암동 일부하고 불부합 지역이 좀 있습니다. 측량 잘못으로 불부합 된데도 있고요. 처음부터 일본 사람들이 1900년도에 조사할 당시부터 잘못된 데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관내는 지금 제일 중복이 심한데가 아까 조금전에 이야기했는 도동하고요. 그 다음에 신암동 뭡니까? 무슨 절이고?
창현
정창현위원
정법사.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정법사 건너편쪽에가 거기 남습니다, 또. 빽 돌아다니면서 한 2m정도 2-3m정도 남는데 지적반의 처리를 그 하기가 곤란해서 사실 손 안 대고 있습니다. 나중에 도둑놈 소리 들을까 싶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주고, 주는 사람 주고 남아서 땅 키워 주고, 또 안 키워준 사람 있으면 안 키워 준 사람이 다른 누구는 키워 주고 누구는 왜 안 키워줬냐고 하면은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아예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것이 근본적인 우리 과장님으로서는 땅을 찾아볼 그런 방법도 없네, 그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왜 안되는가 하면은 제가 도로쪽에 있는 사람은 땅이 예를 들어서 커지고요. 안 쪽에 있는 사람의 땅이 커지고 도로 쪽에는 땅이 줄어들면 그것을 도로 줄은 사람 보상을 줄려고 하면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도로쪽의 땅 값을 물어줘야 되니까 안 할려고 합니다. 금액이 비싸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산 같은 경우가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중복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 중간 이 지점은, 이 지점은 결국 이쪽 땅에서 측량하면 이만큼 나가고 저쪽 땅에서 측량하면 이만큼 나가고 이래이래 하다보면 중간 결국 마지막 방안은 평수 서로 오버되고 하면은 주민들끼리 합의 해 가지고 양보해서 끝나는 그 방법밖에 없겠네요? 마지막가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지적 규정에 보면 지침에 보면 토지대장의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라고 등재를 해 가지고 토지 이동을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에도 사유란에다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고 등재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분이 소유권 제한을 많이 받지요. 그래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결국은 우리 기관에서 잘못해 가지고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한 정정사항 대상토지 이래 딱 사유란에 기재해 버린다면 결국 피해를 주민이 보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우리 기관에서 잘못하고 피해는 주민이 보고, 하여튼 이것 연구 한번 해보세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계속 연구 과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 연구해서 잘되면 과장님 최소 한 안 받아도 국무총리, 대통령상은 안 받겠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안 그래도 사례도 발표 많이 하고 이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환
차수환위원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여기에 532쪽에 제일 밑에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홍보비 이래가지고 2006년도에는 400만원 가지고 썼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980만원을 요청을 했거든요. (과장과 직원대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은요, 금년도에 국회가 도로 새주소법이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06년 10월 4일날 제정공포 되었는데요. 그 시행은 2007년 4월 5일부터입니다. 2011년 12월 30일까지는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하고요, 현주소 체계하고. 그 다음에 2012년 1월 1일부터는 완전 새주소 체계로 넘어갑니다. 여기 따르는 홍보를 우리가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조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홍보비를 갖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비를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00% 이상 증액을 안 시키면 안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홍보가 전에는 홍보를 얼마나 했는데 거기에서 100% 더 하시겠다 이것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홍보 비용은요, 보면은 우리가 뭡니까? 우리 지역 방송에다가 3개월치만 주고요. 월 200만원씩 해서 3개월치만 주고 1년내 홍보공짜로 하고 있습니다. 3개월치 그러니까 9개월치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 부분은 잘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래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이 확실한 산출근거가 나와줘야 돼요. 이런 것이 있으면 100% 이상 뭐든지 100%이상 증액을 할려고 할 때는 왜 100% 이상을 증액을 하는가를 저희한테 미리 자료 같은 것 준비해 가지고 딱 해주시면 왜 이렇게 100%씩, 100%이상 올릴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산출을 하면 산출근거를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한테. 그 산출근거를 한번 제시해주세요. 이것이 금액은 적지만 400만원에서 2006년도에 400만원에서 2007년도에 980만원이 100%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이제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홍보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것이 확실한 근거자료를 제출 해 주세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제출하겠는데 이것은 지하철역 구내에도 도면도 게시해 가지고 형광등으로 비추어서 하는 그것도 홍보도 하고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지하철역 참 대해서...... 제가 용계 역장한테 가 가지고 지금 용계역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시외버스 하는데 바다이야기인가 하여튼 횟집 큰도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해 가지고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왔어요. 도대체 지하철역 타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이거에요. 그래 가지고 또 오는데도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지하철 역장한테 가 가지고 “당신들 지하철 1년에 몇 백억씩 적자 보면서 이런 것도 하나 못해 놓느냐” 그래 가지고 내년 봄에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해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내년 봄에 그것이 지하철역에서 시외버스 타러갈 때 하고, 시외버스에서 내렸을 때 지하철역으로 타고 갈 때 그것 안내판을 지하철역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네들 말이야 지하철역에서 이것도 안 하느냐 지하철 본부에서 지하철 탈려고 해도 어디가 탈지 몰라서 못 탄다, 전부다 주민들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저희 현재 새주소 안내판이 되어가 있는데는요. 동대구역하고 안심역에 게시대가 되어가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런데 그러면 지하철 구내에 안내도 제작, 게시 그러면 지하철 밖에는 안 합니까, 우리?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안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안에는 우리가 구에서 하는 것이 뭐뭐 어떠어떠한 부분에 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도로를 명시해서 이것은 도로는 무슨 로다, 무슨 로다 하는 식으로 전부.
태현
남태현위원
아, 바깥에 섰는 것 그것 말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닙니다. 바깥에 섰는 것은 지금 도로명판만 되어가 있고요. 안에 전 우리 동구 전체를 이래.
태현
남태현위원
아, 큰 것 노란 것 그것 말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안에다가.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이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우리 구청에 두 개 되어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동대구역하고 안심역만 되어가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게시대하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뒤에 보시면 작년에도 홍보비용을 2006년도 1회 추경 때 할 때 우리가 550만원 추경 받았습니다. 추경 서류는 안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갑작스럽게 올랐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부터 우리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는요. 다른 것 안 봅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 집행을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다가 2007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을 요구했는가, 이 예산이 적정하게 요구를 했는지 그것을 봅니다. 그러면 100% 인상되었으면 100% 이렇게 해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자료제출을 미리 해 주시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뒤에 보시면 대충 나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런데 지금 종목별로 이래 가기 때문에 가끔 이런 것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 책을 두 개놓고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안에서 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시간도 절약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이것 한번 내년도에 980만원 써야 되겠다는 산출근거가 있을 것이니까 그 근거 제출해 주세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도로명 홍보물 주소 안내 해 가지고 어떻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도제작은 우리가 각 동으로 해 가지고 세대당 배포를 해 주고요.
진구
허진구위원
세대당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세대당 다 돌렸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뭐 전 세대 동구 전 세대 다 돌립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15만부 제작해 가지고 다 보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15만부가 80만원 갖고 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금현재 모자라 가지고 지금 계속 민원실 같은데 비치를 해서 보관 지금 없어 가지고 새로 제작해 가지고 할려고 80만원 해 놨습니다. 전에는 다 돌렸습니다, 작년에.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로를 예를 들어서 방촌지역이나 아니면 신암동지역이나 변경사유가 있을 때 안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변경사유가 있는 동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로, 명칭이 틀리면 그 동네에 집중적으로 잘 보이는 곳에다 안내판도 붙이고, 또 이정표도 붙여 놓아야 될 것이고, 홍보를 하더라도 그 동네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동구 전역에 신암동 것 꼽아놓고 방촌동 가서 아무리 선전한들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체계가 앞으로는 주소체계가 도로명 체계로 가면은 물론 자기가 사는 동네도 중요하게 알아야 되지만 남들 다른 구역에 있는 사람들 알아야 찾아가는게 안되겠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주 미약합니다. 신암동 해 놓고 방촌동 와 가지고 방촌 사람들이 그것 아, 홍보물 주면 아, 이것이 그냥 주는 것이구나 이래 생각하지 아, 이것이 무슨 이번에 명칭이 되어서 이렇구나.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은 그래 하는 것이고, 전체 우리 동구 전체를 다 도로명 도면 안내를 해 놓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자기 동네 자기가 보고.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이 미약합니다. 미약한데 홍보를 제가 보기에는 그 동네에 자기가 사는 동네가 갑작스럽게 1에서 2로 바뀔 때는 전에 1이었는데 왜 2로 바뀌었을까 그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잘 알아야 되지 지역의 그 테두리에 있는데는 좀 미약하니까 약하게 홍보를 해도 되고 만약에 그 지역에 명패가 바뀌는 이유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래 좀 참고하시고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는 우리가 안내판을 만들어 가지고 각 세대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래 해서 집중적으로 하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유지보수인데 이것 뭐 유지보수 할 것이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도로명판이 가다가 부셔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찾는 것은 우리 운전사를 찾으면 변상을 합니다만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는 건물 신축 같은 것 이래 하면은 건물번호를 우리가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건물번호판도 대문 칠하다가 칠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기도 그렇고 이래서 우리가 바꿔주고 이럽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것 참고로서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우리가 첫째는 글자 자체가 그것 어디 광고회사에서 제작해서 했겠지만 희미하게 물이 다 날려간 것도 있고, 물이 그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날려간 것도 있고, 그런 쪽으로 신경 쓰시고 왜 어디 무슨 길이라고 하면서 팻말 세운 것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동사무소도 동사무소 가는 길 이렇게 거기에 대해 지적과에서 관리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도로명판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가는 길 있고 그런 것도 지적과에서 관리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은 안 합니다. 동사무소 안내판은 맨 총무과에서 하고요. 도로명만 우리가 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안심1로다, 안심2로다 전번에.
진구
허진구위원
무슨 길, 무슨 길 하는 그런 것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무슨 길, 무슨 길 그것만 그것만 저희 과에서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 참고로서 맨 그것 그것이 같은 것 같은데 주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다가 잘 보이는 곳에 산뜻하게 해야 맞겠다 싶은 생각 들고요. 어디 관공서가 있는 우리 동사무소가 중점적으로 되는데 전봇대에다가 전봇대 뒤에다가 떡 가 가지고 전봇대가 서 있으면 전봇대 뒤에 딱 세워 놓고, 가로수가 막 우거졌으면 그 사이에 현재 들어가 있어요. 그것 옆에 가 가지고 심지어는 쳐다봐야만이 아, 이것 세워놓았구나 하는 것 알지 전혀 잘 모릅디다. 그것 참고로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지적과에서 도로에 서 있는 동사무소의 안내판 화살표 해 가지고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안 하는데 그것은 총무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건의해 가지고 맨 그것 길 안내하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우리 과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총무과에서 건의해 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부수적으로 참고해서 어차피 일을 할 때 이렇게 세워 가지고 해 놓았는데, 어쨌든 다른 유치원 간판 뒤에 감춰져 가지고요. 감쳐져 가지고 유치원 간판은 잘 보이는데 동사무소 간판은 가려져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있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동구 전역에 조사를 해 가지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도로명 할 때 동구전역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개선해 가지고 유치원 간판 앞에 세우든지 해야 되지, 유치원 간판 뒤에 서면 유치원 간판은 잘 보이는데 그것은 안 보이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개선 해 주십시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부탁합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도로명 주소를 다 해가지고 홍보를 다 해 놓았는데 만약에 도시계획 지금 예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정이 되었다가 또 도시계획이 나고 그러면 골목 이름 안 바뀝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닙니다. 그 도로명은 새로 명칭을 부여해 가지고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부여해버리면 주소 또 바뀌어 버리고 또 그러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니, 도로명 주소 새로 뿌려 줘야죠, 새로 만들어 줘야죠.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내가 여기 태백시에 있는 사람 주소를 보내려고 하면 도시계획 없다가 또 해버리면 주소 틀리면 번지하고 중복하다가 나중에 이것이 도로명 주소로 할 때는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해야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닙니까? 요새 번지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도로명 주소는 건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있는 건물에는 도로명 주소가 다 들어갑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수시로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겠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바뀌어 버리면 또 홍보도 해야 되고 또 바쁘겠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것은 계속 홍보하고.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나 솔직히 과연 얼마나 실시를 해서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통지를 해 놓으면 골목이 바뀌거나 말거나 잘 들어갈 것인데 어떻게 또 이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후진국인 중국도 현재 주소 도로명 체계가 되어가 있고요. 세계적으로 전 집 주소가 지금 도로명 체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영 많이 편리해집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많이 편리해 집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편리해 지면 만약에 지금 도시계획 예정되었다가 지금 돈이 없어서 조금 못하면 나중에 길이 막 바뀌면 또 도로명도 많이 바꾸었다가 막 바쁘겠네요, 그때 되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 길만 또 넣어주고, 넣어주고 그러지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사람이 그 쪽 집에 편지를 할려고 그러면 모르면 또 어떻게 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데 이것은 체계가요. 도로에 기점 종점이 있어 가지고요. 도로명시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는 홀수, 왼쪽에는 짝수, 참 오른쪽에는 짝수.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큰 도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반야월 같으면 길이 커다랗게 새로 안 생깁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저쪽 주소를 옛날 주소로 하면 또 모를 것 아닙니까?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렇죠,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 들어갈 수가 재주가 있나, 무슨 재주로 찾아가노.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계속 이제 인터넷 띄어 놔 가지고.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인터넷이든 뭐든 우리보다 후진국 중국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당장에 나중에 주소를 이래 적어 놨다가 몇 년 후에 친구 편지하고 싶어서 할려고 도시계획 놔 버리면 찾을 길이 없네요, 이것도.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 경향은 있네요.
웃음
창현
정창현위원
참 걱정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잡종재산 건물유지비 10년 이하 안심3동 사무소, 공유잡종재산 건물유지비 25년 이상, 안심출장소 검사동 사무소에 대한 관련 서류는 모든 것은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우리 2시에 계수조정 합니다. 2시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차수환 간사님.
수환
차수환위원
앞에 내용은 뭐 그렇고, 2005년도 아까 결산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세입결산 2005년도 그 자료를 보면은 2005년도에 세입들어 왔는 결산보고, 2006년도 이것은 또 내년에 보면 알겠지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적과는 일 안 하겠다 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또 나오는데 이 예산만 맞춰 가지고 예산만큼만 일하지 하시고 제가 이것 본 위원이 볼 때는 2006년 예산 6,500 잡아놨다가 2007년 예산에 2,500, 마이너스 4,000잡아 놔놓고 또 국유재산관리 이것도 6,500 잡아놨다가 5,500해놓고 이것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예산만 많이 잡아 놔놓고 실천 안 하는 것보다는 너무 예산을 낮게 잡아 가지고 이것 보니까 또 일 안 할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여기에 근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요, 국유재산 관리는 전부 시비보조금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시비보조금 나가는 것 말고 여기 위에 보면은 또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 여기야 안 팔면 관계없겠지만 개발부담금 이것은 없던 것이 또 올라왔고, 또 이 밑에 재산 변상금이라든지, 이용의무위반 전부 다가 그래요. 쭉 내려가서 한 6가지가 그런데 애초에 올라 왔는 것하고 지금 여기 다시 중복되어 올라왔는 것도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225만원 적어 놨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연구하겠지만 과장님도 또 이래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까 전에 위원장이 이야기한대로 그 자료 관계 그리고 아까 전에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부탁한 자료가 있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모든 감사나 업무보고 때 자료를 정확하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조금 전에 본 위원 했습니다만 이 부동산 압류 앞으로 내년 말 되어 가지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압류뿐만 아니고 공매 처분하세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하십시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제 우리 구청에서도 이번 행정감사 때 워낙 떠들어 놓으니까 이것 압류 처분하겠다고 나서는데 앞으로 철두철미 하세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처리한다는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태현
남태현위원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진구
허진구위원
거기에 다 포함시키면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별도의 기구를 만들게끔 질의할려고 합니다. 질의 그래 가지고 이제는 체납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되겠다. 왜냐 하면 아는 사람은 다 떼먹고 있는 사람 다 떼먹고 없는 사람만 체납 돈 다 내요.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도둑질도 알아야 해먹습니다, 알아야. 모르는 사람은 도둑질 못해 먹습니다. 어디 조그마한 단체 같은데도 마음이 선량한 사람은 회비 다 내고 요령만 부리고 좀 아는 사람은 회비 전부다 떼어먹고 그렇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공권력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계획안 설명) 과장님 예치금 이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재난관리기금에서.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라고 했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11억7,000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10몇 억이라고 했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11억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11억7,000에 대한 이자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너무 빨라서 알아 듣도 못 하겠다.
진구
허진구위원
너무 빨라서 알아 듣도 못 하겠다. 다시 해야 되겠다, 다시.
장내 웃음소리
태현
남태현위원
예치금 이자가 아니고 이것은 예치금이네, 이것 10억 아니다, 그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11억7,000.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일반예산에도 이것이 중복되어가 있는 것 있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에서 세입으로 지금현재 기금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세출, 세출.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세출에 중복된 부분은 제가 말씀을 세출부분에 중복된 부분은 세 건이 있습니다. 있는 것은 추가로 더 구입할 태풍을 대비해서 필요할 때 쓰기 위해 가지고 하고, CCTV 3개소는 추가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CCTV는 올해 참 내년 2007년도에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3대 더 설치할려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일반예산은 삭감해도 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예산은 삭감 부족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지금현재.
영권
전영권위원장
증액을 했는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해놓은 것인데 일반회계를 삭감을 하면 안되지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4일간에 걸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안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안의 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조정 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여러분 위원의 이의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 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