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칠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이인영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군수권한대행이병걸부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뒤돌아보면아쉽고부족한부분이많지만또다른시작의거울로삼고어느덧한장남은달력이병술년한해가서서히저물어가고있음을알려주고있습니다. 군민여러분의희망과기대를안고출발한제5대양평군의회가짧은기간동안이지만군정에대한평가와더불어잘된부분은격려와박수를보내고미흡하고미진한부분에대해서는군민의입장에서한목소리로지적하고시정토록하여군정이군민을위한진정한지방자치가실현될수있도록군정에대한현장조사,행정사무감사등바쁜행보를거듭해오면서군정을재조명하고잘못되고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개선하고자하는차원에서군정질문을하고있습니다. 본의원의질문에대한솔직하고정확한답변과아울러군민을위한다는긍정적이고적극적인답변을부탁드리면서먼저부군수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전량유입제한해제현황및향후대책에대하여질문을드리겠습니다. ’99년이후강하하수종말처리장유입제한후7년만에해제되는금번11월27일하수종말처리장일부해제조치는침체된양평지역경제활성화및지역발전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그러나양평군이앞으로20만양평시로발전하기위한기반구축을위해서는계획적인대규모사업이불가피한실정으로지역개발및양평시발전을위한하수종말처리장신증설은물론전면해제방안또는향후계획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군도및농어촌도로마무리대책에대하여기획감사실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시행하고있는군도및농어촌도로사업이지방양여금제도폐지이후사업이중단되거나미진한사업이많은이유는지방재정확충과지역간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1991년부터도입된지방양여금제도가2005년도에폐지되어지방도사업이지연되고있습니다. 지방도사업중창대～회현간도로확·포장공사는2003년부터시행하였으나4년이지난지금도완공하지못하였습니다. 창대～회현간도로확·포장공사를비롯한다문～연수간도로확·포장공사,복포～증동간도로확·포장공사등군도및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대하여주민불편해소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조속한마무리를위한대책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개발부담금부과방법개선방안에대하여종합민원실장께묻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의규정에의하면개발부담금의납부기간을부과일로부터6개월이내에납부토록규정하고있으며,개발부담금을납부하지않은체납자에대하여징수방법을국세징수방법인국세체납처분에의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개발부담금납부의무자가납부기피를목적으로본인소유의재산을도피시킬수있는시간적여유가충분함으로체납액발생시채권확보에어려움이많을것이며납부의무자사업부도나다른사정으로납부할능력상실시이에채권확보가어려울것입니다. 이에개발부담금납부기간단축이나부과시사전에채권확보를해둘수있는방안에대하여검토해보신적이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도로명건물번호부여사업에대하여종합민원실장께묻겠습니다. 도로명건물번호부여사업은급변하는정보화시대에부응하며전자기기사용증가에따른유비쿼터스시대가도래됨에따른시대적으로매우중요한사업입니다. 현행주소체계는1910년일제강점기에일제가조세찬탈을목적으로사용한토지지번을주소로사용하고있습니다. 따라서지적주소가무질서하게되어있음으로도시중심의생활주소를구축하기위하여본사업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도로명건물번호부여사업에대한구체적인주민홍보대책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조직개편개선방안에대하여총무과장께묻겠습니다. 공무원사회는이미개방형임용제도와중앙부처를중심으로팀제가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내년부터는공무원총액인건비제가시행되는등조직에유연화바람이불고있습니다. IMF구제금융하인지난1998년인력의감축을주된내용으로하는조직개편이단행된이후여러차례에걸친소규모조직개편이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공무원으로구성된테스크포스트팀을통하여조직을개편하였으며,군공무원수는IMF당시에비하여많이증가한실정입니다. 정원의증가는정부의시책이원인인경우도있지만양평군의필요에의하여증원된경우도있습니다. 기본조직은중복유사분야의통폐합이나새로운분야의출현을효과적으로흡수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라생각합니다. 예를들면도로분야는건설과,도시건축과,도로교통사업소로분류되어관련업무의효율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있습니다. 또한농업기술센터와친환경농업과의업무연계성이떨어지며지역경제과는당초신설취지가무색하게고유기능을수행한다고보기에어려운면이있기도합니다. 이런여러가지사항으로미루어군조직을보다객관적이고냉정하게살펴야할때가되었다고봅니다. 총액인건비제도등과같은행정외부적변화와조직내부의필요성을적의조정하여기구의통폐합과알게모르게존재하는부서이기주의탈피와혁신적인새로운기능의신설을포함한조직개편을외부용역을통하여전면적으로실시할용의가있는지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장단체보험가입에대하여총무과장께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조제6항에서“행정동·리에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하부조직을둘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는바,이법의위임에의하여「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제3조제2항은행정리와반에는각각이장과반장을두고있습니다. 이처럼법과조례에명확한근거를두고있는이장과반장은각각리와반을대표하며행정시책의동참과주민의뜻을행정기관에전달하는기능을수행합니다. 특히읍·면공무원의정원이감축되고주민의요구가줄지않는현상황에서주민밀착행정을위하여이장의역할은오히려늘어나고있습니다. 금년4월17일개정한「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제7조는이장협의회운영지원과체육대회,선진지시찰등의경비지원근거를마련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이지원근거를가지고는이장의임무수행중발생할수있는각종사고와상해에대한대비가부족합니다. 인근이천시와가평군은물론강원도전시·군은이장을대상으로보험에가입하여이장직무수행중에발생하는상해등에대비하고있습니다. 우리군도이장님들의임무수행중발생할수있는사고에대비하여단체보험에가입하여각종사고와상해에대비할계획을갖고계신지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라며,더나아가일선에서이장을보좌하고있는반장들에게까지도단체보험에가입할의향은있는지답변바랍니다. 다음은체육공원관리에대하여문화관광과장께묻겠습니다. 최근삶의질이향상되어관광에대한관심이고조에달해많은사람들이습관처럼운동을통하여건강을유지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에우리군에서는각읍·면마다체육공원내지는레포츠공원을조성하여각지역주민들이이용을하고또지역단위행사를개최하고있습니다. 그러나강하체육공원은남한강변에인접해서우기시범람,시설이훼손되고장소가극히협소하여주민들이사용하기에많은불편사항이있습니다. 또한시설투자에도많은문제점이있다고봅니다. 따라서다른읍·면과의형평성과이지역민들의주된생활체육공간으로활용될체육공원장소를이전조성할의향이있으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용문산관광지민간위탁방안에대하여문화관광과장께묻겠습니다. 우리군에는용문면신점리일원이1971년부터연차적으로관광지로지정되어연60만이상의관광객이찾아오는수도권제일의용문산관광지로지정운영되고있습니다. 수입내역을보면입장료가1억8,000여만원이되고주차장사용료수입이3억7,000여만원등총연수입이5억6,000여만원에이르고있습니다. 용문산관광지관리사무소에는6급1명,기능직1명,청원경찰2명,일용직5명등총9명이근무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2007년도부터공무원총액인건비제시행과관련하여용문산관리사무소운영에대한개선방안과민간에위탁할용의는있는지답변바랍니다. 다음은그린아파트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대책방안에대하여환경관리과장께묻겠습니다. 그린아파트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설치한주민들만잘못했다고볼수없을것입니다. 집행부서에서는현재공유재산및국토법상입지가불가하다고하여불법시설물로주민측에만책임을전가하고있지만시설물설치시에수차례에걸쳐그린아파트주민이양평군에방문하여설치하는것을주지시켰고그동안불법사항이라면아무런조치가없었던집행부도일부책임이있다고생각합니다. 불법사항으로인지하고초동대응했다면피해도최소화할수있었을것으로봅니다. 따라서매립만이능사가아닌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은국가적차원에서앞서서해결해야하는문제라고생각하며,환경보존차원에서양평군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의일환으로그린아파트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대한대책및향후계획에대하여답변바랍니다. 다음은수변구역토지매입관련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묻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우리군은각종중첩된규제로타시·군보다지역경제활성화뿐만아니라지역발전에있어서낙후를면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현재환경부가추진하고있는수변구역토지매수는우리군의지역적낙후를더욱가중시키고있습니다. 대표적인예로강하면누스파목욕탕,옥천면비행기카페,오빈리휴게소,강상면골든빌연립주택등을매수하여지역적인여건과특징을감안하지않은채무조건철거하고있으며,최근강변주변으로건축한지몇년안된건물들이철거되는현실을볼때지역경제도문제지만국가적차원에서도큰낭비라생각합니다. 또한수변구역이아닌하수처리구역내지역,예를들어서누스파나오빈리휴게소등그러한토지등도매입하고있어최소한의개발을도모할수있는지역까지잠식되어향후지역개발침체를가속화할우려가있습니다. 이러한환경부의토지매수문제에대한군의대응방안과대책에대하여답변바랍니다. 다음은하수종말처리시설편입에따른수변구역해제대책에관하여환경관리과장께묻겠습니다. 수변구역지정전부터하수종말처리구역으로발생오수전량이유입되고있는지역임에도수변구역지정시기와맞물려하수처리구역으로의지정이제외되어하수종말처리장으로유입되고있음에도수변구역의각종행위제한을받고있는지역이많이있을것으로봅니다. 그예로서양서면대심리지역과강하면전수리눈썰매장주변지역으로알고있습니다. 「한강법」제4조에는하수처리구역일경우수변구역은제외라는규정이있으며,특별대책지역에서는하수처리구역유입시행위제한을받지않고있습니다. 따라서중첩규제로인한재산권제약으로인한주민피해최소화와주민의삶의질향상도모를위해우리군의수변구역중기존하수유입지역에대한현황과향후수변구역해제방안및대책에대하여답변바랍니다. 야생동물피해현황및향후대책에대하여환경관리과장께묻겠습니다. 우리군75%가산림지역으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가급격히증가하고있는실정으로전년도에도피해건수가150여건이넘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사후에이루어지는야생동물피해보상도물론중요하지만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를최소화하는근본대책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금년도야생동물피해예방대책추진사항과피해보상현황,그리고무엇보다이에대한군의근본적인예방대책에대하여답변바랍니다. 다음은자연휴식지관리운영개선방안에대하여환경관리과장께묻겠습니다. 우리군에는6개면에14개소의자연휴식지가지정되어운영되고있으며,입장객수는연4만4,000여명이고이용료징수액은8,300여만에이르고있으며,그중군수입이2,000만원,마을분이6,300여만원입니다. 자연휴식지이용료징수와관련하여매년이용하는외지주민과관리하는우리군주민과많은마찰등다수민원이야기되고있는데이에대한개선방안은있는지답변바랍니다. 다음각종지원사업대상자선정에대하여친환경농업과장께묻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추진하고있는각종지원사업이대부분사전수요조사없이사업의종료,사업량,사업주체등이불분명한상태에서예산을편성하는사례가다반사라고생각됩니다. 이는지난수년간이루어진행태로서사업부서의의중에따라특정인에게지원사업이편중되어수혜를받지못하는농가에불만이팽배되어있는것이기정사실입니다. 또한사전에사업의타당성검토가충분히논의되지않아예산을낭비하는사례도있을것으로생각됩니다. 따라서각종지원사업을기존형태해서어떠한방식으로개선할것인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벤치마킹에대하여친환경농업과장께묻겠습니다. 우리군은전국유일의친환경농업특구지역으로서외부에서많은내방객이우리군을벤치마킹하고있는것으로본의원은알고있습니다. 이는지난9년간친환경농업을꾸준히실천해온우리의노력의결과라생각합니다. 다만아쉬운점이있다면친환경농업의선구자로서친환경농업의역할과위상그리고방향을제대로전달해주는전문인력이없다는점입니다. 이는상당히중요한부분이라생각합니다. 따라서찾아오는내방객에게우리군친환경농업의위상을제대로전달해줄수있는담당자지정또는전담인력고용등에대한계획이있으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지역특화사업에대하여친환경농업과장께묻겠습니다. 친환경농업산지유통센터에서는우리군에서생산되는농산물을소비자에게직접유통시켜판로를다각화하고있는실정입니다. 양평물맑은농산물의브랜드가이에전국곳곳에서이용되고있어이는우리군의홍보로도이어지고있습니다. 그러나우리군에서는주로쌈채류위주의농가가대부분으로농산물유통시태부족한과채류,근채류에대해서는타지역친환경농산물을유통하고있는실정으로우리지역으로서는모순되는일이라할것입니다. 따라서산지유통센터와연계한작목전환에대한구체적인계획을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관용차량운영체제변경입니다. 관용차량운영체제를렌트카로대체취득해서예산을절감하자는차원에서묻겠습니다. 우리군에는현재132대의관용차량을보유·운영하고있습니다. 관용차량운영에있어차량의수리및정비,보험료,각종공과금등차량관리비가연간1억여원소요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또한차량을렌트해서사용할시렌트회사에서차량수리및보험료,제세공과금전액을부담해주고있습니다. 따라서,차량신규구입시부담이되는차량구입비문제도부담없이해결할수있는방법이라생각되는바,관용차량을렌트하여사용할의향이있으신지답변바랍니다. 다음은공공건축물화장실환경개선에대하여지역경제과장께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관리하고있는공공건축물화장실은다수의군민들께서사용하고있으나화장실에가보면수건을비치해두는데위생상좋지않을뿐만아니라,화장실에비치한수건사용을꺼려하는경향이있습니다. 따라서,우리군에서관리하고있는공공건축물화장실에페이퍼타올을비치하여위생관리및사용자의편의를도모해주는것이좋을것으로생각되는데담당과장님의견해를밝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용문산자연휴양림민간위탁방안에대하여산림과장님께묻겠습니다. 우리군양평읍백안리산68-1번지120ha에총사업비12억원을투자하여산림휴양관60평규모1동과숲속의집7,8평규모6동,그리고관리사무실등을신축운영하고있습니다. 2006년도11월말현재이용객3,200명에4,100만원의수익을올렸습니다. 반면,본시설운영비는시설유지관리비200만원,공공요금등제경비에300만원,인건비5,500만원등총6,000만원정도가소요됩니다. 따라서,동시설에대한운영과관련한개선방안이나민간위탁할용의는없는지답변바랍니다. 다음도시계획수립방향에대한주민홍보방안에대하여도시건축과장께묻겠습니다. 지난2006년7월7일2020년인구17만으로하는양평군도시기본계획이건설교통부로부터최종승인된후2007년12월까지관리지역세분화와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등을골자로하는도시관리계획을수립중인것으로알고있는데,지역주민들은관리지역세분화방향과그에따른토지이용제약등에대하여지대한관심을가지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러나구체적인개발계획은아니더라도개략적인방향이나지침에대하여주민에게홍보할방안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라며,도시계획도로나2종지구단위계획도로의신설이나폐지에대하여는해당읍·면과교감이나자료공유가이루어지지않고담당부서단독으로검토되고추진될경우시행착오가발생하거나,지역주민들의의사가반영될수없을것으로생각되는데이를개선하기위하여도로와같은공공시설에대한계획만이라도해당읍·면과공유할대책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신도시조성에대하여도시건축과장께묻겠습니다. 각종규제로어려움을겪고있어상대적으로낙후된우리군은소규모신도시조성이나기존구시가지의재개발이다른어떤지역보다도시급한실정이라고생각하는데2004년도에대한주택공사와협약을체결하여추진중인소규모신도시조성에대한진척사항과실현가능성및향후일정에대하여답변해주시고,얼마전경기도에서뉴타운사업지구를각시·군으로부터신청받았는데우리군은신청하지않았던사유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라며,항간에는군차원에서시가지재개발사업에소극적이니까민간주도라도이를추진해야한다는이야기도들리는데이에대한군의입장과지원대책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민원처리종합심의제도운영에대하여도시건축과장께묻겠습니다. 각종민원서류를처리함에있어법정처리기한을지키면되나더빨리처리할수있는데도실무종합심의를실제로하지않고인허가담당자들이바쁜업무시간에일일이유관부서로관계법검토를받기위해찾아다니느라시간이많이걸려지연처리되는경우가많은데이를개선하기위한방안에대하여답변해주시고,최근인허가대행업체로부터토지분할허가에대한기준이들쑥날쑥하여민원상담을하기어렵다는말을많이들었는데토지분할허가기준과관련업체홍보방안에대해서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동보건지소운영에대하여보건소장께묻겠습니다. 이동보건지소를보건기관폐지지역8개소,의료취약지역4개소,사회복지시설6개소,기타1개소총19개소에대하여1개진료반4명이주4회운영하고있으나,진료반구성인원이강하,국수,지제,개군보건지소에근무하는공중보건의사와간호사로되어있어해당보건지소는이동진료로주1회휴진을하므로휴진시당해보건지소를방문하는환자이용불편초래현상이나타나며민원소지가된다고생각합니다. 이점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바랍니다. 다음은농산물의안전성확보대책에대하여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묻겠습니다. 농산물의생산·유통·판매까지각단계별로정보를관리하여농산물의안전성등에문제가발생할경우해당농산물을추적하여원인규명및필요한조치를할수있도록2006년1월부터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를시행하고있습니다. 현재농업기술센터에서담당하고있는농·축산물생산이력관리제추진에대하여질문하겠습니다 양평군은친환경농업특구지역으로2006년9월현재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가656농가로현재몇농가가농산물생산이력제를실시하고있는지와실시농가중에는작목별분포가어떠한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이에대한확대방안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연구개발실적에대하여농업기술센터소장께묻겠습니다. 매년농업기술센터에서는다양한연구를하고있는실정으로있으나,아직농가에보급하여실질적으로적용하는사례는극히드문것으로알고있습니다. 따라서우리군의농업의연구·기술적인부분을담당하고있는농업기술센터에서그동안의연구개발실적과보급현황또한향후계획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공영주차장확보대책에대하여도로교통사업소장께묻겠습니다. 17만인구의양평시건설실현을위하여각종사업이추진되고있습니다. 따라서전철복선화계획에따른환승주차장과시가화예정지에대한주차장등이계획적으로추진되어야할것인바그에따른대책을답변바라며,현재대두되고있는시가지주차난해소를위하여양평역앞좌측양근천제방에주차장설치를계획하고있는바향후추진계획에대하여답변바라며,양근리우리예식장앞중앙선복선전철화고가화구간내하부부지에대한사용계획에대하여답변바라며,양근리동아서점앞택시타는곳의인도를줄여서택시가1열로정차하여손님을승차시킬수있는시설을만들어줌으로서인근교통소통을원활히할수있는용의가있으신지,양평장로교회앞에서군청사거리구간까지의인도를한쪽에50～70cm씩줄여양방향중한쪽차선에만주차를개방할용의는있으신지,양근6리굴다리부근전신주에전깃줄이굉장히두껍게설치되어있어도시미관을해칠뿐만아니라보행과안전에위협을느끼고있습니다. 그구간을한전과협의하여전기선을지중화할용의는있으신지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질문을마치겠습니다.

예,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강상면이나강하면지역주민들은7년동안규제를받아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최지호입니다. 먼저군정발전과군민에남다른애정을갖고계신윤칠선의원님께감사를드리면서질문하신군도및농어촌도로마무리대책에대하여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제도는지방자치제실시에따라열악한지방재정확충과지역간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도입된제도로서군도및농어촌도로확충에크게기여한바있습니다. 그러나2005년도에지방양여금제도가폐지되어수질오염방지사업은국고보조사업으로,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균특사업으로전환되고,도로정비사업은이미사업이착수되어완공에소요되는재원은지방교부세로전환되어지원되고있습니다. 윤칠선의원님이질의하신지방양여금제도폐지에따른군도및농어촌정비사업이중단되거나미진한것은사실입니다. 도로정비사업중착공하여시행하고있는사업은창대～회현간,다문～연수간,단석～명성간,복포～증동간도로확·포장등4건이있으며,토지보상중에있는사업은교평～송학간도로확·포장,사나사진입로,화전～옥현간도로포장등3건이있습니다. 착공하여시행하고있는사업에대하여는조속히완료토록최선의노력을경주하겠으며,아울러도비보조금과시책추진보전금등을지속적으로확보토록노력하여부족사업비를조기확보,주민불편을최소화하는데총력을기울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분야사업에지방양여금으로매년약50억원이상지원된것으로알고있는데향후군비에서도로분야사업에지방양여금으로지원되던사업비만큼투자할계획은있으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보충질문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비가매년260억원이상지원되었으며,그중도로정비분야에대하여는약50억원씩지원되어군도및농어촌도로확충에크게기여한것은사실입니다. 주민불편해소를위해서2007년도도로정비사업을2006년도대비150%가증가된40억원을본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열악한재정여건에자체사업으로군도및농어촌도로정비사업을전액군비로확보하여사업을완료하기는매우어려운실정입니다. 앞으로착공하여시행되고있는사업에대해서는조속히완료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경주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제도가폐지되었어도딱얼마라고이렇게산출할수는없지마는보통교부세산정시반영이될것이라고이렇게판단이됩니다. 따라서우리군의재정상태가열악한것은알고있으나농어촌도로,군도또도시계획도로그러한사업을하면서공기가상당히길어지기때문에주민들이불편을많이겪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러한민원을감안하셔서군비를지속적으로투자하여도시기반시설을확충해서양평시건설의초석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참고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기노준입니다. 윤칠선의원님께서질문하신개발부담금납부기간을부과일로부터6개월이내로납부토록규정하고있는바,납부기간단축및납기도래전채권확보방안에대한대책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동안개발부담금부과·징수현황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의해서1990년부터2006년까지153건97억5,600만원을부과하였고,현재까지징수실적으로127건에69억5,300만원을징수하였으며,현재23건에27억2,700만원이체납되었습니다. 납기미도래는3건에7,600만원입니다 개발부담금의납부기간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6조1항규정에의거부과일로부터6개월이내에납부토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채권확보는납기후10일이내에독촉장을1회에한하여발부하고지정된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에채권압류가가능하므로납기도래전에는사실상법개정이되지않고서는불가능한사항입니다 따라서이와같은불합리한법사항개정을위해서그동안수차례각시·군에서각종회의시마다도에건의하였으나개선되지않고있는사항입니다 앞으로2006년7월12일시행한기반시설부담금과같이준공전납부할수있는방법으로법개정이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건의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개발부담금체납액이22건에27억인바,체납액일소방안에대해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재저희체납액이23건입니다. 그중에무재산이7건이고,저희가재산압류를한게16건입니다. 그래서무재산인사람은지속적으로재산조회를실시해서재산이안나타날시는과감한결손처분을하고또재산압류자에대해서는과감하게공매처분을실시해서체납액을일소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 채권확보방안으로법개정이안되면우리군에서자체조례를제정하는방법을강구하실의향은없으신지요?

조례를법에의해서위임해서정해야되기때문에그것은좀불가능할것같습니다.

법에의해서제정되는것은아는데그러한것을한번다시검토해보셔서조례를제정해서납부기간전에채권확보를할수있는그러한것만한번만들면은해결이될것같은데더연구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부과대상자는개발로인해서이익을본사람들입니다. 그래서그개발이익에대한환수금이므로징수에철저를기하시고또한납기도래전에채권확보할수있는방안같은것을한번연구를하셔서체납액이발생되지않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번주소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되는사항에대한주민홍보대책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도로명주소사업법률」제정에관한사항과그에따른기대효과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 ’06년10월4일「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법률」이제정·공포되면서주소제도변경사업의법적근거가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법제정6개월뒤인내년4월5일부터는새주소를주민등록등본등각종공부에공법상의주소로기존주소와병행하여쓰이게되며,2012년1월1일부터는새주소가완전한공법주소로전환되어새주소만쓰이게되는것입니다. 이에따라서전국적으로도로명주소사업이완료되면우정부문인건비,물류비,교통혼잡비등을포함해서시행5년후면연간2,700억원의사회적비용이절감될것으로기대되고있습니다. 또한소방,치안,재난관리등응급서비스의신속대처로국민인명과재산피해를최소화할수있으며,관광객,투자자등외국방문객도길찾기가수월해져국가이미지를제고시킬수있는여러효과가있다하겠습니다. 다음은우리군의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따른추진실적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13억4,570만원이며,그중에국비가30%,도비가20%,군비50%로편성되어있습니다. 2005년부터2009년까지5년간에걸쳐서단계적으로모든사업이완료될예정입니다. 1단계로는2006년5월17일양평읍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이준공되었습니다. 2단계로2006년10월27일강상,강하,양서,옥천,서종,용문,개군7개면에대한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이발주되었고,8개월뒤인2007년6월준공예정에있습니다. 3단계사업으로2007년단월,양동,지제,청운4개면에대한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을완료할계획으로있습니다. 4단계사업으로2008년부터2009년까지양평군전지역에대한도로명판,건물명판을제작설치해서새주소체제로의전환에완벽하게대비할계획입니다. 홍보계획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2007년부터대형전광판,케이블TV송출,신문,지역방송등과학교,예비군,민방위등주소사용층에대한홍보를계속실시할계획에있습니다. 저희군도내년부터는사업시행과병행해서주민들이새주소체제시행전에쉽게알수있도록군정새소식지에게재하고,지역방송및CM방송,홍보리플렛과배너를제작하여홍보함은물론,각읍·면리·반장회의등을통해서지속적으로홍보를실시하겠습니다. 또한내년까지D/B구축사업이완료되면도로명주소DB를각관공서와관내모든기관,기업등에배부해서활용홍보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없이마무리하겠습니다. 도로명건물번호부여사업이중요한사업이나도로명건물번호부여를한일부시·군에서는그우체부도주소를혼동한다는그러한보도를접한바있습니다. 대주민홍보에철저를기하시어본사업시행시혼란을막을수있도록사전준비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윤칠선의원님께서질문하신조직개편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하여실시하고있으며,우리군의경우2004년도와금년도에자체조직진단TF팀을구성해서조직을진단하였습니다. 그러나자체조직진단팀의경우일부소수직렬의고충과인력감축을우려해서조직의정확한진단보다는인력의증원만을요구하는등실질적인결과를기대하기어려운부분도일부있습니다. 따라서외부용역을검토하였으나’05년도에는50명,‘06년도에는11명이증원되는등행정수요의급변과’07년도에시행예정인총액인건비제의시행등으로행정수요에부응하는정확한조직진단이어려운여건으로서외주용역업체또한일부한정되어있고,수요가급증하여정확한조직진단결과가이루어지기힘든부분이있는것이현실입니다. 따라서앞으로’07년도총액인건비시행에따른기준액이정확히제시되고이에따른효율적인조직운영이필요할경우에는용역등을검토해서적극적으로조직진단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입과관련하여용문산관광지,용문산자연휴양림등을위탁운영하면그곳에서근무하던공무원을격무부서에배치하는등조직을탄력있게운영할수있을것으로생각하는데과장님의견해는어떠신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바와같이총액인건비제가시행되면총액범위내에서저희가인력을운영해야되기때문에외주화가가능한사업의경우에는용역을줘서외주화를시켜야됩니다. 따라서지금현재외주화가가능한그런사업성격의내용을검토해서용역시키도록하겠습니다.

2007년도총액인건비시행에따른기준액이제시되면효율적인조직운영을위하여적극검토하신다고답변하셨으므로본의원의뜻을이해하신걸로알고마무리를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외주용역시금번에그치는것이아니라향후우리군의인구가10만명이되었을때,또15만명,20만명이되었을때를대비한계획까지수립하여그때그때적용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칠선의원님께서질문하신이장님들의단체보험가입건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군은「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에의거255개의행정리와768개의반을두고운영하고있습니다. 조례에규정한이장의임무는리의구역안에서의업무중읍·면장을도와주는기능과리를대표하는많은임무가주어지고있으며,반장의임무는이장의지휘·감독을받아반에관련된각종임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특히,우리군의이장님들이임무수행에있어어려운점이다른지역보다면적이넓고,양평·용문·양서등일부지역만도시화가형성되었을뿐대부분고령화농촌지역으로이에대한행정수요가증가하고있으며,수도권인구유입으로정주주민과의갈등문제등주민과외지주민과의여러갈등이있어가지고어려운입장에서일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이와같이이장님들에대한책임이강조되는반면임무수행중사고에대비할수있는보장대책이마련되어있지않아서이에대한지원근거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습니다. 따라서,앞으로양평군이장단체보험가입에따른조례를개정하고이에따른소요예산을추경에반영해서이장님들이보다안심하고소신껏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만반장님들에대해서는우선이장님들의단체보험가입을해서운영한후에이에따른효과성을검토해서추후에도입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없이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하신내용대로조례제정등을이행하시어지방행정의최일선에서주민과밀착행정을수행하는이장님들이긍지를갖고열심히일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창승입니다. 항상체육을통한군민의건강과체육관련시설확충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질문하여주신윤칠선의원님께감사를드리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사용중인강하체육공원은9,463㎡약2,862평으로서축구장1면,족구장1면,농구장1면을1998년도에조성하여사용하고있는체육공원으로서매년하절기집중호우시상습침수구역으로주민이용에불편을초래하고있는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강하면체육공원은12개읍·면체육공원중시설이가장협소하고각종시설이부족한것이사실입니다. 향후강하면과협의하여체육공원대체부지확보시경기도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추진할수있도록적극검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검토하신고답변하셨는데긍정적인답변으로받아들여도되겠습니까?

예.

그럼마무리를하겠습니다. 우리이창승과장님은추진력이강하시니까강하면민에게선물하나주시기를바라고그부지는기존의하천부지를물색을하셔서체육공원부지를마련하여규모있는생활체육공원을조속한시일내에조성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우리군용문산관광지가수도권대표관광명소로발돋움할수있도록항상애정과관심을가져주시는의원님께감사를드리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는용문산을중심으로천년고찰인용문사와천연기념물제30호인용문사은행나무를비롯한깊은계곡과푸른숲,맑은물과깨끗한공기가조화를이루는천혜의자연경관이잘어우러진전원·생태·휴양의보고로수도권최고의관광지입니다. 용문산국민관광지는1971년5월20일교통부로부터국민관광지로지정되었고,1978년7월4일71.55㎢의관광지조성계획에대한경기도의승인을받아본격적으로개발을착수하였으며,1989년8월9일제2차관광지조성계획변경에따라서39.06㎢에서0.37㎢약11만2,000평규모로관광지면적이재변경되어오늘에이르게되었습니다. 현재까지용문산관광지투자실적은’82년부터2006년까지24년동안총137억원이투입되었으며,관광기반시설을꾸준히확충하여양평군민과외래관광객이편안하게여가를즐기고휴식을취할수있는아름답고쾌적한관광지로탈바꿈하고있습니다. 용문산관광지는최근2003년부터2006년까지4년간평균유료관광객이56만8,000명에주차료,입장료등연평균총수입이5억9,500만원으로서관광양평의이미지제고는물론지역경제활성화에도크게이바지하고있으며,지출은전기료,제세공과금,사무용품비등관광지관리를위한일반운영비와근무자9명의인건비,관광지시설정비를위한사업비등총4억4,800만원으로서약1억4,700만원의수익성을나타내고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전환시에도별도의예산지원없이흑자운영은가능하다고판단됩니다. 다만용문산관광지는앞에서언급한바와무료관광객을포함해서연간약100만명이상이방문하는수도권제일의관광명소이며,우리군관광을대표하는상징적인지역으로서민간위탁전환시에는실질적인관광서비스의향상과관광객만족도제고가보장되어야하고각종시설물의효율적관리가선행되어야할것입니다. 따라서지역주민의여론수렴과민간위탁에대한타당성을관계부서와검토하고긴밀히협의하여합리적인대안을모색하는등적극적으로검토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민간위탁전환시실질적인관광서비스의향상과관광객만족도제고및시설물의효율적인관리문제에대해서걱정을하셨는데,본의원생각은직영체제시에는근무자가인사이동으로교체되지마는위탁운영시에는계속고용으로전문화가되어오히려운영상에문제가줄어들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 담당과장님의견해는어떠신지요?

좋은지적을해주셨습니다. 하여튼저희가걱정하기는서비스향상은이익을창출하는민간위탁전환시이익을창출하기때문에그런걱정은좀있습니다. 하여튼어떤용문산관광지위탁시에그런위탁업체를잘선정해서지역주민도서비스에대한이익도보고또외주관광에대해서향상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마무리를하겠습니다. 앞으로는지방자치단체가경쟁력을갖추려면민간위탁할수있는부분은적극적으로민간위탁하고공공건물건립도가능한한지양을하고또보유하고있는공공건물도분석을통해서필요없는부분은매각하고이렇게해서작고효율성있는자치단체가되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므로용문산관광지민간위탁방안도다각적인검토를통해서우리군에득이되는방향으로추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검토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김규호입니다. 윤칠선의원님께서그린아파트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대하여구체적인처리계획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읍양근리소재그린2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설치한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처리능력1일250kg인소멸화기기로「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및동법시행령제4조에명시된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2006년7월27일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가접수되어신고수리하고자「폐기물관리법」검토및관련법을협의하였으나동시설설치부지는’95년도그린2차아파트건축시기부채납된도시계획도로로서폐기물처리시설을신고수리하지못한바있습니다. 윤칠선의원님께서이번행정사무감사시대책으로제시한양성화또는대집행에대한구체적인계획을관련부서와협의한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규정에의거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공동주택부대시설인폐기물처리시설입지가가능하나,동부지는그린2차아파트단지내도로가아니고불특정다수가사용할수있는도로부지로공동주택부대시설설치장소가아니므로폐기물처리시설은입지할수없으며,또한설치부지는지목상전으로되어있으나군유재산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3조규정에의거영구시설물을축조할수없습니다. 따라서그린2차아파트단지내로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가접수되면관련부서와종합적으로검토해서긍정적으로처리를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하겠습니다. 그럼현재설치되어있는장소에서는불가하고단지내로이전하면은설치가가능하다하셨는데그러면당초3월경에그린아파트측에서문의할때입지가가능한걸로이렇게답변을주셨으면은불법사항없이본사업이추진되었을것으로이렇게판단되는데과장님의견해는어떠신지요?

죄송합니다. 그당시에는100kg이하짜리로사실은건의서가들어왔던사항입니다,3월달에는. 그런데그이후에8월달이지나서7월27일날정식적으로서류가접수되어서안사항입니다.

마무리를하겠습니다. 그린아파트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어느특정인의이익을위해서도아니고어느특정단체에특혜를주는것도아니라고생각됩니다. 절차상잘못되기는하였으나궁극적인목적은음식물쓰레기를효율적으로처리하고자하는마음에서기인되었다고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주관하시어도시건축과등관련부서와긴밀한협의를통하여본시설이양성화될수있도록적극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해서질문하신수변구역토지매입에대하여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변구역토지매수는「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및동법시행령제4조,동법시행규칙제3조의2규정에의거해서상수원보호구역및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또는수변구역으로둘러싸인지역중해당지역으로지정·공고되지아니하는지역등을환경부에서지금매입하고있습니다. 토지매입은「토지등의매수및관리업무처리지침」제7조토지매수절차규정에의거매수우선순위선정등절차에따라매입을하고있습니다. 매수절차는토지소유자가환경부에토지매도를신청하면현지조사해서항목별점수배정기준에따라매수우선순위를결정합니다. 우선순위가결정이되면해당토지에대하여2개기관에감정평가를실시하고평가결과를신청인에게통보하면신청인은토지매도여부를결정한후매매계약을하게됩니다. 매수우선순위기준은상수원수질보전에직접영향을미치거나고농도의오염물질이배출되는토지,수질오염의진행정도가높은수계의토지,수질오염부하량이많은토지,토지매도접수일기준등을종합검토해서용도별,규제지역별,수계별등의점수를종합산정해서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에서심의와의결을거쳐매입을하고있습니다. 2000년부터2006년까지총288건에502만㎡를매입하였으며이중우리군매수토지는45건에120만5,600㎡로전체매수토지의25%를차지하고있습니다. 매수한토지관리는「한강법」제7조제3항의규정에의거임야나녹지외의용도로변경이불가해서대부분의매수한건축물은철거하여해당토지에수목을식재하는방법으로환경부가관리하고있는실정입니다. 군에서는토지매수방법에대한개선을위해서현재해당자치단체가제외된채토지소유자와환경부간의직접적으로매매가이루어지는절차를사전에해당자치단체와협의토록건의하여서지난2006년11월10일「토지등의매수및관리업무처리지침」이일부개정되어현재시행중에있습니다. 앞으로도우리군에서는토지매수방법중해당시·군을통한매수신청및시·군의견이반영되도록추진할계획이며,특히매수된토지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현재환경부가일괄적으로관리하고있는매수토지를시·군이직접관리할수있도록관리권이양과매수토지에서의공공사업추진도가능할수있도록환경부와적극협의,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보면은2006년11월10일「토지등의매수및관리업무처리지침」이개정되었다고하는데그주요개정내용이무엇입니까?

토지소유자와환경부간에직접적으로매도신청과계약이이루어진사항으로서그동안저희자치단체에서는배제된그런상태였습니다. 그래서우리군에서는이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서토지주가매도신청한토지를환경부가매입하기전에자치단체가반드시사전에협의하도록제도개선안을우리군에서환경부에지속적으로건의해서제도개선건의사항이2006년도11월달에토지매수지침이변경되어서현재시행중에있습니다.

예,마무리를하겠습니다. 환경부의토지매수계획을보면은2006년도에1,711억원,2007년도에1,797억원,2008년도1,886억원등2015년까지2조1,521억원을투입할계획이며,2006년도상반기환경부가매입한토지중공시지가보다평균두세배나높게매수한경우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렇게환경부에서현시가보다훨씬높게토지를매수한다는소문이나므로매수대기자가몰리고항간에는환경부에토지매도하는것이투기를하는것이라고그러한소문까지나돌고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의지를갖고환경부에대응하여환경부에서토지매수시토지매수방법을변경하여해당토지와수질보호에상관관계등을잘알고있는지방자치단체와협의를거칠수있도록하셔가지고무분별한토지매수가되지않도록노력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규정에의한수변구역지정이전부터’94년도양평,양서,용문,하자포,’98년도강하,서종처리장6개의하수종말처리장이운영되어8개면의하수를처리하고있는상태였습니다. 그러나「한강법」제4조에의거수변구역지정은남·북한강양안1㎞이내의지역중「수도법」에의한상수원보호구역,「하수도법」에의한하수처리구역,「국토이용관리법」에의한도시지역,준도시지역을제외한특별대책지역중양평,강상,강하,양서,옥천,서종,개군면등1읍6개면29개리33.15㎢를지난’99년9월30일수변구역으로지정되었습니다. 이와같이수변구역지정이전부터하수처리장을운영하면서하수처리구역으로고시되지않은인근기존건물도유입,처리를하고있으나,이지역은현재고시되지않은하수처리구역이아니므로수변구역으로지정되어「한강법」제5조수변구역안에서의행위제한을받는불합리한문제점이현재까지이르고있는실정이라하겠습니다. 따라서우리군에서는이러한불합리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서사례를조사해서229필지15만4,780㎡에대하여수변구역에대한해제를2006년11월17일환경부에요청한바있으며이를검토중에현재있습니다. 앞으로도군에서는수변구역내하수처리장유입사례나수변구역의부적절한지정으로행위규제를받고있는사례를꾸준히조사하여수변구역해제를위해서지속적으로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예,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불합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229필지를조사해서환경부에요청하셨다고하셨는데그에대한추진현황은어떻게되어가고있습니까?

저희가해제요청을11월17일날했습니다. 그래서요청한지역은강하하수종말처리장에경우에강상면병산리16필지,강하면전수리9필지,전수리마을하수도21필지,양평하수종말처리장에양서면국수리31필지,서종하수종말처리장에서종면문호리6필지,또수입리마을하수도146필지등총229필지15만4,780㎡를지금해제요청중에있습니다.

해제가될수있도록좀노력해주시고요,수변구역지정이전부터하수처리장을운영하면서하수처리구역으로고시되지않은인근기존건물을유입처리하게된근거나이유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시행령」5조및시행규칙제2조1항2호에의거해서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인가후하수처리구역의하수관로공사시하수처리구역과인접했던기존취락마을에대해서는발생하수를안전하게처리하기위해서기존하수관로에연결처리를했습니다. 「한강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등에관한법률」제4조규정에의거,지난’99년9월30일하수처리구역외지역등에수변구역이지정되어현재까지이르고있어환경부에처리구역변경을건의한사항이되겠습니다.

예,마무리를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답변하신대로적극추진하셔가지고중첩규제로인해서재산권제약등주민피해최소화를해주시고우리주민의삶의질향상도모를위해서적극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칠선의원님께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사례가급격히증가하고있는데이에대한농작물피해보상및근본적인예방대책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현황은2005년도에175농가약억4,520만3,000원,2006년도276농가에5억4,443만4,000원의피해가발생되었으며,수확기야생동물피해방지를위하여2006년8월1일부터10월31일까지3개월간수확기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대한수렵협회양평군지회24명으로편성을해서운영한결과멧돼지17마리,고라니34마리를포획한바있습니다. 또한금년도에1억864만원의사업비를투자해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인철조망등을5,838m를설치중에있으며,야생동물피해보상금지급은2006년도추경예산에편성을해서지금3,000만원을확보했습니다. 피해보상신청농가29농가에대하여1농가당최대100만원의보상금을금년도12월중에지급할예정으로있습니다. 2007년에는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을더욱확대해서1만4,500m를3억원의사업비를투자해서설치할예정에있으며,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앞으로효율적으로운영토록해서유해야생동물피해신고즉시바로구제가될수있도록피해예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농가가2005년도에175농가피해액이3억4,520만3,000원,2006년도에270농가피해액이5억4,443만4,000원이라고했는데금년도피해보상신청농가는29농가만신청을했습니다. 피해보상신청이많지않은이유가무엇입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포획을의뢰한의뢰자가신고한내역을가지고농가피해신고서상에기재금액을추계를해서피해금액을산정을했습니다. 그래서다소높은피해액으로파악이되었습니다. 그리고「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조례」에의거해서지급되는금액은기준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급대상토지가200평이상이되어야하고피액금액이30만원에서100만원이하여야지급대상이됩니다. 그렇게규정이되어있어서전체신청한자중에한80%정도는실제지급이되지않으니까대상이되지않기때문에29농가만처리하게되는그런실정에있습니다.

그러니까피해보상대상이되지않아서신청을안했다그렇게판단하면되겠습니까?

예,맞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로내년도에도철조망1만4,500m를설치한다고했는데그철조망설치로인해서안전사고라든지환경보호측면에서충분히검토를하신다음에시행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현장을정확히검토파악해서설치토록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자연휴식지에입장료를징수하는목적은수익측면이아니라자연휴식지관리에따른마을주민들보상차원에서받는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 따라서입장료를징수하지않고자연휴식지를관리할수있는일시사역인부임을예산에계상하여운영하면자연휴식지를깨끗하게관리할수있을뿐만아니라자연휴식지를찾는외지인과의마찰도줄어들것으로생각됩니다. 과장님의견해는어떠신지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자연휴식지운영은’99년도에24개소였습니다. 그런데2004년도에14개소또현재올해는11개소로서점차줄여가고있습니다. 일부마을에서는수익측면을따지기때문에일부마찰이있을수가있습니다. 그러나금년에도일시사역인부를강상2명,옥천4명,서종2명을배치하여운영한바있습니다. 앞으로충분히읍·면장과협의해서점차일시사역인부로자연휴식지를관리해나가도록검토를하겠습니다.

마무리를하겠습니다. 자연휴식지의마을보상차원도있겠지마는일시사역인부를고용해서휴식지관리를하고마을보상측면은거기에우리농·특산물을팔수있게끔이런조치를해주시면가능할것같습니다. 그래서그마을에서나오는옥수수를쪄판다고하든지그렇게해서그런마을의특산품을판매하는쪽으로유도를하셔서그만한수익이나올수있게끔대체를할수있는방안도있으니까적극검토를하셔갖고입장료를받음으로인해서생기는폐해를줄여나갈수있도록검토해주시고추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이규한입니다. 항상친환경농업에지대한관심과애정을갖고계시는윤칠선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각종지원사업대상자선정시투명성제고방안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의각종지원사업선정시지원절차의정형화,공개화를통해서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앞으로는사업매뉴얼을작성,농업관련단체회의및교육시에사업에대한사전설명을실시하고,양평새소식지등에게재하여농가에홍보를철저히하고읍·면을통하여사업별로사전수요조사를철저히실시함은물론,조사된사업신청에대하여는1차적으로읍·면추진위원회에서사업대상자를선정하고2차로는군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에서재검토하여예산반영시사업계획을면밀히검토한후예산을편성하고사업대상자를확정함으로서사업지원대상자를공개적으로선정함으로써농정에투명성을확보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각종지원사업지원체계가대부분작목반에한해서지원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어개별농가에대한지원이상대적으로적기때문에불만이많습니다. 관계관께서는개별농가에지원할계획이있는지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의각종지원사업은지역별특화작목을육성하여경쟁력있는작목을적극육성하기위하여작목반단위위주로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대외경쟁력있는친환경농업,친환경특화작목을육성하고고품질의안전한농산물을생산할수있도록각종지원사업체계를친환경농산물의연중생산및과채류,근채류의재배등다양한품목을생산할수있는사업에대하여는개별농가에사업신청시적극검토하여지원방안을강구해나가겠습니다. 답변을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의원이들은바로는해당부서에자주찾아오는특정농가에대하여반복지원함으로써혜택을받지못하는농가에서는원성이많았던것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만앞으로관계관께서는이러한편중지원을불식시킬수있도록정당한절차에의한투명한행정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윤칠선의원님께서친환경농업특구지역으로지정된우리군을타시·군에서방문하여밴치마킹시우리군의친환경농업에대한설명과안내할전담인력을고용할계획은있는지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특구지정에따른친환경농업추진사항에대한설명과안내할전담인력은우리군을찾아오는내방객에게친환경농산물은물론양평을대내·외로알리는중요한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 앞으로친환경농업과전직원에게교육과벤치마킹을통하여전직원을홍보요원화하여유효적절하게직원을활용하고산지유통센터영업팀장,사단법인물맑은농촌나드리사무국장을전담인력으로배치하여친환경농업의메카로서자리매김을위하여양평군홍보에주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없이마무리하겠습니다. 평상시본의원은관계공무원이현장안내하는것을보고본인의업무도많을텐데참비효율적으로일한다라는그런생각을해왔습니다. 관계관의답변과같이유통사업단이나농촌나드리를활용하여우리군친환경농업을제대로전달하고안내하는방법도있겠습니다만본의원은우수한인력을선발,반복교육을통하여우리군친환경농업과현장안내를전문적으로담당하고또한전시박람회등각종행사시에는도우미로활동할수있도록그에걸맞는전담인력선발을건의드리고아무쪼록우리군이친환경농업특구로서의위상을가지고선두주자의역량을발휘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칠선의원님께서는친환경농산물중과채류와근채류등을지역별로집중육성할계획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군의주요친환경농산물생산은주로쌀과엽채류위주로생산되고있으며,생산량이가장많은엽채류는쌈채류위주로편중되어있는실정으로,친환경농산물의연중생산과생산품목의다양화를위해작부체계개선과엽채류품목의작목전환이조속히요구되고있으나,의원님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농업인에게작목전환은매우어려운일이며,엽채류농가개개인은작목전환에대한필요성은인정하면서도새로운작목의생산시설변경,농기계류구입등과같은시설에소요되는농가의경제적부담과,새로운작목에대한생산기술부족으로인한생산량저하와농가소득감소를우려해농업인이작목전환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기도합니다. 이러한농업인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하여’05년부터작목전환지원사업을추진하여지평면과용문면에겨울철재배딸기생산단지와두류생산단지,겨울감자단지를조성하였으며,청운면지역에는여름수박단지를조성하여매년재배면적을확대해나가고있는실정입니다. 앞으로딸기,토마토,수박,메론과같은과채류와고구마,감자,당근,양파와같은근채류로작목전환사업을확대할계획이며,생산농가의작목전환에따른경제적부담및생산기술향상을위해작목반과농가에전문컨설팅업체와협약을체결,생산기술을향상시켜작목전환에따른생산량감소를최소화하여양평친환경농산물의다양한품목이연중생산하여농가소득에이바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각종지원사업이시설재배위주로추진되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과채류또는근채류가단지화되어많은양이생산되려면노지재배를포함한단지화가이루어져야하는데이에대한방안이있으신지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답변드린바와같이군에서는’05년부터엽채류부분에작목전환필요성을인식하고겨울재배와과채류재배면적확대를위한동절기비닐하우스가운시설과비닐하우스시설개선사업을추진하였으나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노지재배분야의지원은전무한상태였었습니다. 앞으로내년부터는작목전환을희망하거나작목전환대상품목을지원하기위하여세출예산에반영된1억2,500만원과읍·면특수시책사업비12억원을작목전환사업에우선반영하여과채류,근채류,노지및시설재배단지를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아까답변하신내용에보면은농가개개인이작목전환하는것을필요성은인정하면서도상당히어렵게생각을합니다. 그것은인정을하는게농업인들이작목전환할때는직장생활하시는분들이직업을바꾸는거나같은걸로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러한우리친환경농업을하시는분들이작목전환할때이런지역특화사업비에서지원을해주십사하는건데그럴용의가있으신지요?

예,적극검토해서지원해나가겠습니다.

마무리를하겠습니다. 각읍·면과마을에지역특성이있는과채류나근채류가소규모로재배되고있는품목이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이러한것을발굴,단지화하여특성이있는지역명품농산물을육성하고,산지유통센터에서는우리지역농산물로만유통될수있는기반을조성하여농업인의농가소득이증대될수있도록더욱노력하여주시기바라며,내년도지역특화사업12억원은사업계획확정단계에서기획감사실과협의하셔서계획을확정,시행하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김응회입니다 먼저관용차량운영에관심을가져주신윤칠선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관용차량운영체제를렌트카로대체취득운영할용의에대하여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보유하고있는관용차량은11월현재본청52대,사업소42대,읍·면38대로총132대를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 이중일반업무용차량은수시로발생되는생활민원과사업장확인,각종민원서류처리를위한민원현장출장등항시수시로운행하는차량이며,또한사업용차량도대부분특수차량으로구급차,청소차,분뇨차,병충해방제용과이동진료차량등목적의특수성및효율성등을고려해볼때렌트카대체운영이어려울것으로판단됩니다. 그러나예정된계획에의하여운영되고있는승합차중군및보건소에서관리운영하고있는버스와도로교통사업소에서운영하고레카차량에대해서는군에서운영하고있을때와렌트카로운영했을때를비교해서경제성,사업의효율성,주민에게미치는영향등을종합분석해서차량내구연한도래시렌트카대체운영방안을적극검토하겠으며,일반업무용차량에대해서도대체취득시효율적인운영방안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의질문내용을잘못이해하신것같은데관용차량을상시렌트체제로가자는뜻으로질문을한것입니다. 렌트요금을보면은차량들대여단가가1,600cc뉴아반떼나세라토,라세티이런것은월레트단가가43만원,2,000cc는66만원,2,700cc을109만원그정도가월단가입니다. 그럼이단가는자동차신규구입할때그금액을36개월치로이렇게나눈금액입니다. 그래서그부대서비스로는차량임대차계약서를보니까신차를줍니다,신차. 그다음에3년되면은또신차로바꿔주고그렇게되면우리는대체취득에따른차량구입비가들어가지를않고매월임대료만내면되고월1회이상정기점검을해주고또보험도거기서가입해주고각종세금도다렌트회사에서내주는겁니다. 이걸다시한번검토를하셔가지고그런것은검토안해보셨지요?

지금현재지금대체운영이지금현재가능한버스에대해서는해봤는데요,현재비용은상당히많이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렌트대체방안은검토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호차나2호차또업무용차다마찬가지로비교를하셔가지고저희가대체취득할때는우선차량구입비가들어가고그다음에거기제세공과금이나보험료이런것우리가납부를하고하니까렌트할때는렌트회사에서다해주니까신규구입할때예산이신규차량구입비는안들어가도되고그다음에보험료나제세공과금도렌트회사에서내주고하니까그걸검토를하셔가지고저희가관용차량을구입해서안쓰고렌트해서쓸수있으면그렇게검토한다음에시행을해주시고특수차같은게안된다그런것은어쩔수없이구입을해야되겠지마는렌트쪽으로한번다시검토하셔가지고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윤칠선의원님께서질문하신우리군공공건축물화장실페이퍼타올배치등화장실환경개선계획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관리운영하고있는건물은군본청을비롯해서사업소와읍·면사무소,그다음에군민이자주이용하는시설로서는군민회관,군립도서관,여성회관,실내체육관등157개소를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재군본청일부및3개사업소와양서면을비롯한5개면사무소는화장실에손에물기를닦는페이퍼타올이나바람으로말리는핸드드라이어같은현대식위생시설이설치되어있지않고수건등으로사용하고있어서위생상에문제점이항상노출되어있어군민건강을저해하고있는실정입니다. 따라서이에대한보건·환경개선으로먼저군본청과사업을비롯하여읍·면사무소에현재미설치된시설을대상으로금년도12월중에사업비를우선투입하여페이퍼타올시설을설치하여항상깨끗한화장실문화를정착시켜서군민건강에기여하도록조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소요사업비가얼마나되는지계산해보셨습니까?

지금설치비는양평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에서지금그걸하고있는데요,그설치는그냥무료로되고거기에따른소모품만구입해서쓰는걸로되어있습니다. 소모품은한롤에200장이들어가있는데요,그것은1,200원정도소요가됩니다.

그럼소모품만하면은큰예산들어갈게,예산투입할게없을것으로이렇게판단이되는데앞으로조속한시일내에이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소나읍·면은자체청사유지관리비나그러한것으로하도록하고본청분만지역경제과에서설치운영을하면은별도의예산계상치않고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검토를하셔가지고쾌적하고깨끗한화장실문화정착또위생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정현대입니다. 윤칠선의원님께서용문산자연휴양림민간위탁방안에대해서용문산자연휴양림운영에따른경비가3,460만원이소요되어수입액에비하여지출액이과다한현시설의운영개선방안및민간위탁할용의는있는지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우리군산림발전을위해서관심을갖고계신윤칠선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아름다운자연경관등산림이가지고있는공익적기능을살려국민의정서함양과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고자우리군에서는양평읍백안리산68-1번지일원에지정면적120만1,686㎡에총사업비12억원을투자해서산림휴양관60평짜리1동또숲속의집8평6동,편의시설등용문산자연휴양림을신축해서금년도7월1일개장해서운영중에있습니다. 또한지난11월말현재이용객및수입현황을보면3,200명에4,100만원의수익을올린바있습니다. 자연휴양림운영에소요되는제반경비는3,460만원이소요되어현재당초목적과달리자체인건비및경비도충당하지못하는실정에있습니다. 현재시설규모는손익분기점에미달하고있어금년도와내년도운영실적을근거로해서국·도비보완사업을신청해서숙박시설약10동을신축을하고부대시설을더보강해서수입이증대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또한위탁관리할경우에는장점으로는행정의비대화방지및예산절감또민간의행정에참여되는측면이있으며,단점으로는본래의취지인공유성보다수익성위주관리로시설물에개선의지및대국민서비스가미흡할것으로판단되는단점도있지만현재시점에서는군직영체제로운영이불가피함을말씀드리며,추후일정규모를갖추어서민간위탁하는방안을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답변내용에향후10동정도를추가하여신축한다고하셨는데2007년도예산은확보를하셨는지요?

금년도6월달에개정을한것이라서아직예산을확보하지못했습니다. 2007년도에용문산자연휴양림운영실적등을근거로해서향후국고보조보완사업을통해서약4억내지5억을자연휴양림조성관리및운영매뉴얼이있습니다. 그것을근거로해서국·도비보조사업을보완사업을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숙박시설10동을더신축을하고부대시설을더보강하신다고했는데지금지역주민들은현재들어와있는것만해도자연파괴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지역주민들의여론을들어보셨습니까?

아직그렇게저한테그런얘기한사람은아직없었습니다.

현재규모그대로유지하는게환경파괴를안하는것으로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저희가자연휴양림운영을하면서도현재규모로는운영비에비해서수익성이떨어진다고보겠습니다. 그래서규모를확대운영할필요가있다고판단이되어서보완사업을자연경관이나또환경이보호될수있도록해서숲을최대한살리면서추진토록할계획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 지금백운테마파크가2003년도부터시작을해서추진하고있는데향후추진계획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양평읍백안리산68-1번지군유림에문화관광부보조사업으로해서100억규모예산으로생태공원또휴양공간,담수용친수공간또자연학습체험장등을조성하기위해서기본및실시설계를추진중에있습니다. 2005년도7월환경부에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의뢰했으나재보완요구등으로인해서지연이되었습니다. 그러나지난11월16일환경성검토가완료가되어서현재경기도에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시공원결정을위한심의를추진중에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지금현재100억사업비로는공원진입도로등종합적인추진에어려움이있어서동사업내역중에서공원사업등일부를민자유치사업등으로검토추진토록할계획입니다.

마무리를하겠습니다. 용문산자연휴양림은손익분기점도달할때까지우리가갖고있을것이아니고제생각으로는추가신축하는것도지역주민들이반대를하고있고그런실정이기때문에지금또훼손되어있는것자체를마땅하게생각하지를않습니다. 그래서현상태에서우리가손익을따져가지고손해가나더라도민간단체에위탁시켜서이렇게운영하는게좋을것같고요,그다음은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도처음부터계획자체가잘못된것같습니다,제생각에는. 그래서지금이라도민자를유치하든지아니면민간기업하고컨소시엄을하든지그렇게하는쪽으로이렇게검토를다시한번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탁방안민자유치방안은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서병옥입니다. 답변에앞서도시행정업무에관심과애정을가져주신의원님께우선감사드리며,의원님께서는관리지역세분화에대한대략적인방향이나지침에대한홍보방안은있는지와도시계획도로와제2종지구단위계획도로에대한주민의견반영을위하여읍·면과정보를공유할의향이있는지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은「국토계획법」에의거모든토지이용및시설결정등의정책을입안시에는대상지역의지형,지물,사회,경제,재정등을고려한기초조사를근거로종합적인정책방향을설정하고있으며,우리군의경우읍·면장과협의하여사전주민설명회및공람·공고등을거쳐의견수렴을통하여토지정책방향을입안하고있습니다. 따라서관리지역세분화는우리군행정구역의52%가넘는461㎢의관리지역에대한필지단위로토지적성평가를실시하였으며,이자료를토대로지난9월14일한국토지공사에검증의뢰하여이달말경검증이완료된것으로예상을하고있으나검증이완료가되는대로주민들이확인할수있도록공람·공고를실시할예정입니다. 아울러,이를토대로우리군의의견을청취하여내년초에경기도에용도계획변경을요청할예정이며,사전홍보에대하여는시기가적합하지않아그동안홍보를하지못하였으나이제는검증이완료단계에있음으로의원님이지적하신대로그간의추진사항을군홈페이지와유선방송등으로사전홍보하고아울러신문공고등을통하여주민들의알권리를충족시키도록하겠습니다. 또한도시계획도로및제2종지구단위도로를재정비및사업시행시에현재에도사업구간선정시부터해당읍·면장과사전협의하고실시설계용역중이거나사업착수전에는반드시주민설명회와공람·공고등을거쳐의견을반영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관련도서는최초결정시부터읍·면에비치하여정보를공유하고있으나더욱더주민의사가반영되도록읍·면과공유하여토지이용계획및도시계획사업이주민과함께하는사업이되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농지법」이지난1월20일개정되어서그내용을보면제39조에농지전용허가등해서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안의농지를제외하고는농지전용허가를제한을받고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의관리지역세분화작업이지연되어우리군민이재산상에막대한손해를보고있습니다. 이에대한대책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의원님지적사항에우선감사드리고,저희도우리당초보다시기가지연되어서저또한동업무를접하면서안타깝게생각합니다. 따라서내년말완료목표로저희들도시관리계획수립을현재추진하고있으나주민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관리지역세분화만이라도내년6월이내에앞당겨완료해서주민들이개발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마무리를하겠습니다. 답변내용과같이관리지역세분화작업을조속히마무리하여우리군민들의불편사항해소및재산상의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라며,국토계획및도시계획사항에대하여도지속적인홍보로주민의의견을적극수렴하신후정책결정에반영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의원님께서는신도시조성에대한진척사항과실현가능성및향후일정,뉴타운사업지구에대한미신청사유와구시가지재개발사업에대한지원대책은있는지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지난2003년5월21일지역특성과잠재력을가지고주민요구에부응하기위하여2020년인구17만도농복합형물과숲의도시계획인양평군기본계획을지난7월승인을받아지난9월한달열람한바있습니다. 따라서본계획에제시된도시미래상을실현과우리군의특성을살려자연·생태·환경과공생하는인구3만명정도의소규모신도시조성을위하여2004년9월24일대한주택공사와양평군성장관리협력사업기본협약을체결하여실무협의체사무실을현재본관6층에마련하였으며현재인력을확보중에있습니다. 따라서동협력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도시관리계획수립및「한강법」에따른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시행과연계검토되어야하므로현단계에서는소규모도시조성에대한구체적인추진일정을답변드리기는어려우나내년말예정인도시관리계획수립과오염총량제시행시기에맞춰반드시추진할사업임을이자리를빌어답변드리며,향후세부추진계획등은의정활동의날이나필요한시기를택하여수시로의회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경기도뉴타운시범사업은경기도지사당선시기에도시주택국업무보고시서울시강북의뉴타운개발방식을경기도에도도입할것을지시하여지난9월11일경기도에서부터지구지정신청토록시달되었으나아시는바와같이우리군에는뉴타운시범사업지구선정에따른지정대상면적이주거지역의경우50만㎡이상중심상업지역일경우20만㎡이상일경우에만가능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6조규정에의해우리군의경우는이에부합되는지역이없어법적요건을충족할수없는현실입니다. 또한이중,삼중으로각종규제가심한우리군에뉴타운건설등은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및「수도권정비계획법」등종합적인검토가필요한실정으로우리군의경우생산적인요소가없으므로낙후된기성시가지가대단위로산재해있는서울시뉴타운사업등과는다른차원에서친환경도시인우리군에맞는뉴타운사업이필요하다고판단되어그대안으로주공과의협력사업을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앞서답변드린사항과같이우리군만의뉴타운사업을2007년도에수립되는도시관리계획에반영하여새로이확보되는시가화예정용지에주공과의협력사업이오염총량제와연계되어추진될것이며,여기에경기도와국회의원의의견을접목시켜생태환경을신도시로건설할계획에있습니다. 이뿐만이아니라이신도시를시행하기위하여는여러행정절차가필수적인바,추진과정에주민의견수렴은물론의원님들의높은고견을바라겠습니다. 또한재개발사업은정비구역내토지등소유자로구성된조합원의영리를목적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현재우리군의재개발사업과관련하여구체적인사업계획서가제출되지않아우리군에서는이에대한지원계획은별도로수립된바없으나향후재개발사업추진을위한문의나신청이있을경우관련부서및기관과협의를통하여지역개발사업에적극적으로대처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이토지등소유자로구성된조합설립을통해서추진하는사업으로조합원의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업이라고그랬는데우리양평군같은경우에는신시가지가조성이되면은구시가지가침체될그런우려가있습니다. 그래서신시가지조성도중요하지마는구시가지의재개발사업도상당히중요하다고그렇게판단을합니다. 그래서지금양근1리와양근4리에서는재개발사업을추진하려고하고있는데과장님께서는앞으로어떻게하실건지답변바라겠습니다.

저희들한테구체적인사업계획서는제출은하지는않았으나그러한계획이있다고얘기는들었습니다. 아무튼민간주도나향후저희들이관리계획수립을해서추진하는사업이나적극적으로추진할사업에대해서는저희들이긍정적으로같이연계해서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내용과같이우리군만의특색있는그러한생태·환경도시건설에최대한노력해주시기를바라고,재개발사업은관에서하지못하는것을민간주도로해야하는만큼최대한행정적인도움을줘서구시가지도균형있고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민원서류처리시실무종합심의회를실시하지않은사유와토지분할허가제시행에대한기준과관련업체홍보방안은있는지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종합심의란「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8조에의거행정기관의장은민원사무를처리함에있어서행정기관의내부에서할수있는모든절차는담당공무원이직접행하도록하기위하여실무종합심의회를설치운영하도록되어있으나필요한서류비치및장소등으로인하여서면심의로대체하는등그동안에이제도가제대로운영되지못한것은사실입니다. 그러나이를개선하기위하여지난11월부군수님특별지시로민원담당공무원20명이파주시민원서류단축운영사례를벤치마킹하였으며,이를참고로우리군에서는내년1월부터민원처리기간을7일이상소요되는유기한복합민원은30%단축시킬수있는실무종합심의회운영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이를위하여별관3층공간을활용하여심의회책상및도서함등집기를마련할수있도록3회추경에소요예산을편성하여본격적으로운영할계획에있으며,동제도가소기의성과를거둘시에는한걸음더나아가민원처리기간을50%까지단축할수있도록개선·보완해나갈계획에있습니다. 아울러,토지분할허가제도시행기준과관련업체홍보방안에대하여는2003년1월1일부터시행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하여도시지역중녹지지역에한하여토지분할허가제도를운영하여왔으나,작년8.31부동산종합대책의일환으로기획부동산의토지이용을개선하고자지난3월23일동법시행령이개정시행됨에따라일반지역의토지분할도개발행위허가제도로확대하게되었습니다. 따라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시행령제56조에마련된허가기준과같이토지분할허가가신청되면필요시현지확인및관련부서협의등을통하여대지면적이미달되지않거나현행관계법령상저촉되지않을경우분할허가를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시행초기에는새로운업무가정착되지아니하여민원이발생된것은사실이나계획적으로수십필지의기획부동산이외에실수요자가필요로하는분할은긍정적으로처리하여현재는정착되고있습니다. 이를홍보화하기위하여상반기에는지난2월23일대행업소인측량업소를대상으로인허가담당간담회시주요홍보의제로다루었으며,3월10일에는우리군홈페이지와읍·면사무소에통보하여주민자료로활용토록조치한바있습니다. 또한하반기에는지난11월9일도시건축과2007년도주요업무정책토론회에서도토지분할허가제도에대한홍보를하였습니다. 이밖에인허가과정에서수시로상담을하고의문사항에대하여는상급기관에문의하는등토지분할허가제도가조기에정착될수있도록민간대행업체인측량사무소와정기적인간담회를통하여주민불편이최소화되도록적극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이해하신다고했기때문에보충질문은하지않고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하신대로실무종합심의를실시하여복합민원처리기간을단축시켜주민편의위주의행정을펼쳐주시기를바라며,토지분할허가제도도홍보에만그치지말고법개정목적이기획부동산을제재하려고하는데있습니다. 그목적대로기획부동산을제외한실수요자는분할허가를과감히해주시어토지분할허가기준이들쑥날쑥하다는그러한인식을불식시켜우리군행정이주민들로부터신뢰받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편에서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평소이동보건지소운영에관심을많이가져주고계시는윤칠선의원님께감사를드리면서,질문하신이동보건지소운영에따른보건지소이용객의많은불편에대한방안및전담계신설계획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동보건지소를운영하게된동기는’98년도구조조정시에보건지소와보건진료소3개소가폐지됨에따라서특수시책으로실시하게되었고현재한8년이되었습니다. 운영지역은보건기관폐지지역과의료취약지역,그리고사회복지시설에대해서실시하고있습니다. 또운영방안은9개보건지소에서지역을담당하고있는데국수보건지소,단월보건지소하고양동보건지소,개군보건지소는소재지관할지역을담당하고있습니다. 이동보건지소운영시에는주민들의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홍보를하고실시하고있습니다. 이동보건지소전담계신설에대해서는의원님께서아시다시피구조조정시에는보건지소와보건진료소만이폐지된게아니고보건소인원이상당히대폭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지난번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때도말씀을드렸지만「지역보건법」에서기준으로하는보건소최소인원의20명이현재부족하고있습니다. 특히지금보건소에는간호사가8명이있습니다만4명은1층에서접수와예방접종,모자보건,정신간호를담당하고있습니다. 하지만하루에보건소오시는분들이약500분중에서한350분이진료를하러오시기때문에상당히4명이서지금도벅차고있고4명은3층에서행정을보고있습니다만지난번에말씀드렸지만보건소예산은67%가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사업만하는것도한43건이기때문에지금주민을위한사업전면지원이아니라사업계획을세워서주민과함께건강증진사업을하는그러한사업을하기때문에간호사들이사실늦게까지일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동보건지소뿐만이아니라보전지소에서보건간호사가장기간연가나휴가때에도사실보건소에서왜안나가냐고질책들을의원님께서하시고계시지만이런상황입니다. 이동보건지소도마찬가지로지금그러한사정뿐만이아니라보건소에서는지금한반진료실에도공익이배치되어있고그다음에내과진료실도의사혼자하고있고지금건강증진담당은계장님혼자서업무를수행하는이러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현재인력이굉장히부족하기때문에보건소자체적으로전담계를설치하는것은현실로서는어렵다는말씀을드리면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이동보건지소를운영할전담인력을확보하여사업을추진함으로서이동보건지소운영의효율화및강하,국수,지제,개군보건지소의민원해소대책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윤칠선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보건소에전담계를설치한다면상당히효율적이라생각합니다. 하지만지금조직관리부서에서도총액인건비제때문에굉장히어려움은있지만부서가협의해서추진할수있다면참저희도좋겠습니다만한번협의해보겠습니다.

마무리를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8년간이동보건진료소운영을해오면서인력확보도안하고했다는그자체가모순된점인것같고그래서앞으로인사부서와긴밀한협조를통해서이동보건지소를운영할전담인력확충으로의료사각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이의료혜택을골고루받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검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입니다. 항상농업의발전과농촌지도사업에관심과애정을갖고계신윤칠선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농산물생산이력제시행실적에대한질문에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안전한농산물에대한소비자의욕구충족과신뢰확보를위해서2003년부터생산이력제와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등을시행하여농산물의생산및재배과정등생산정보와유통과정을소비자에게공개하여안전성과투명성을높여서우리농산물의우수성을소비자에게알리고있습니다. 따라서우리군에서도개군한우에대하여는2004년부터경기도에서추진한축산물생산이력제에참가하고있으며,농업기술센터에서는2005년농산물생산이력제사업을자체시범사업으로채택하여프로그램을개발하고희망농가를신청받아서현재83농가가등록하여관리하고있으나농가프로그램에농가가직접재배관리내용을입력,또는수정하여기록을유지하여야하나현실적으로컴퓨터사용능력부족및농가의관심부족으로추진에다소의어려움이있어활용이저조한실정이며,생산이력제참여농가80농가에작목별분포는벼가73농가,부추가2농가,비름이1농가로다양한작목의농가참여가앞으로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2006년1월「농산물품질관리법」을개정하고이력추적관리기준및대상품목을고시하여본격적으로시행중에있으며,희망자는농산물품질관리원에등록하여관리를받도록하고있으며,2009년이후에는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의의무대상농산물90품목을지정·관리토록하여해당농산물의안전성을확보하도록계획을하고있습니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는앞으로확대시행예정인우수농산물인증에필요한필수사항으로서농산물품질관리원에개별농가또는유통회사,생산자단체등이등록하여관리·감독을받고,저희농촌진흥기관은기준내역고시및안전농산물생산기술교육을하도록업무가분담되어추진되고있습니다. 현재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에우리군에서는양평농협하나로마트와양서농협등이판매자단체로등록되어있으나아직까지출하실적은미미한실정에있습니다. 향후자체시범사업으로운영중인농산물생산이력시스템은농림부의농산물이력추적시스템에통합운영되도록되어있어우리군에서는생산이력추적시스템의기초자료인영농일지를제작·배부하는것또안전농산물생산기술교육,농업인컴퓨터교육을강화해서농산물이력추적제제도정착에농업인의불편이없도록앞으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력추적관리제시행을하면장점이뭔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답변에서도말씀드린것처럼안전성확보와고품질농산물들을소비자에게제공하려고이제도를시행하는겁니다.

우리군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가656농가중에서생산이력제등록농가가83농가로실적이극히저조합니다. 분포로보아도수도작이대부분으로정작판매장에서필요한엽채류,과채류는극소수에그치고있습니다. 아까답변하신내용에보면은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에우리군에서는양평하나로마트,또양서농협등에서판매자단체로등록이되어있으면서아직까지출하실적이미미하다고하셨는데소장님께서는농업기술센터인력을활용해서대체인력투입등농산물이력추적제제도정착을위한방안을말씀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앞으로친환경농업발전과우리가확실한판로를하기위해서는꼭필요한그러한시책입니다. 그래서앞으로과채류나근채류등다양한작목에많은농가가참여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컴퓨터교육을실시하고또영농기록장을제작해서배부를하고또기술교육등을더욱강화하고품목별전문지도사나또읍·면에분포되어있는우리상담소장등을하여튼전기술지도인력을활용해서친환경농업기술자료입력방법등현지지도를통해서정말농가들이자신있게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에적극참여해서우수한농산물을제도권유통시설에판매할수있도록여러가지지원업무를다하겠습니다.

마무리를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보면은농가의관심부족과컴퓨터사용능력부족으로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활용이저조하다고하셨는데실천농가가대부분고령으로분명히활성화에장애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하지만본의원은읍·면상담소장을활용하면이러한장애는충분히극복될수있을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아무쪼록우수농산물인증제도에있어서이력추적관리제는필수실천사항으로우리군이친환경농업특구지역에걸맞게이력추적관리제도가조기에정착되어우리군에서생산한농·축산물이각지역판매장에서호평받는농·축산물로평가받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칠선의원님께서질문하신작목별연구개발실적및보급현황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농업기술센터에서는지난2004년부터친환경농업의확대보급과안정적실천및농업인의현장애로기술개발발굴및해결에대한욕구를저희들이해소하고자지도사자질향상을통한전문화및연구하는분위기조성을위한실증시험연구사업을추진해오고있습니다. 더불어농업의대내·외적인환경및여건변화에따른현장지도위주의지도사업기능형태에서새로운기술개발및연구의기능형태로서전환이요구됨에따라서지역특성에맞는새로운농업기술및작목을연구하고개발해서현장에보급해오고있으며,농가품목연구회등영농에적극활용해서큰성과또한올리고있습니다. 주요사항을간단히답변드리면은2004년에는21과제를수행해서그중에6개과제를우수과제로선정을해서농가에보급하였습니다. 특히청자콩품질고급화재배기술을청운면지역을중심으로보급하여재래서리태콩을대체할우수한종자의생산공급과기술을정착시킨바있으며,2005년도에는총23과제를수행해서그중에서홍콩야자육묘용상토선발시험결과를강상지역화훼농가에보급하여삽목율과작업능률을향상시켜화훼재배생산비절감에기여하는등연구개발성과가농업인들로부터좋은반응을받고도있습니다. 금년인2006년도에는총21과제를수행해서오는12월20일연구담당자별연구결과를발표하고우수한연구과제를선발하여새해영농설계교육에반영하여2007년농업현장에접목할계획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앞으로의시험연구의방향은의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지역별로특화된작목육성을위해서동부지역에는잡곡류,서부지역에는뽕나무,중남부지역에는기능성쌀,친환경생산기술등을농업인들이현장애로기술을중심으로연구개발을하고,양평친환경인증농가농산물의생산품목을다양화하기위해서지금까지는일부에부족했던양파라든지당근,토란,시금치,호박,가지등과채류나근채류등부족한물량에대한친환경적생력재배기술을저희들이권역별로보급을해서유통센터나양평에서생산되는농산물이다양한것이출하될수있도록해서농가소득에기여토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하겠습니다. 물론연구활동도열심히하시고또이번에성문현지도사가농학기술사자격증취득하고열심히하시는건아는데농업기술센터에서주민소득과연계한작목별연구개발을통한특화작목을읍·면별로집중육성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따라서,농업기술센터에서는지금까지기술지도를통하여농가소득을올린지역이있는지와특화작목을육성하기위해서는지역별특화품목을검토한실적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이출발한이래우리가녹색혁명을통해서전국민의숙원인저희가식량자급을달성을하고또우리가1년내내백색혁명을통해서신선야채나정말고기를먹을수있는그러한요즘이됐습니다. 그것도지도사업의크나큰성과라생각하지만최근에구체적인사례를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저희개군한우에대한보급사례입니다. 지금개군한우는전국최고의쇠고기브랜드로되는있는데이것이처음에는고급육이어렵다고일부에서반대했습니다마는시범사업으로최초로해서굉장히성과를거두고있고,단월면에취나물재배나또여성일감갖기사업으로추진한양평의다물한과또서종의잣등이그러한사례가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또친환경농업의기반인오리농법을처음에시범사업으로추진해서확산을했고또우렁이농법도저희가’90년대말에시범사업을해서기술을개발해서그것을정착시켜서지금우리군에보급해서환경농업의기반으로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또한용문,단월면지역에포도단지를지금육성해서한8개소16농가가참여를하고있어서금년도부터는생산이되고있습니다. 고품질쌀고시히까리시범사업이6개소에40㏊지금운영을하고있고요,또청운지역에수박단지육성도교육이나또벤치마킹연구회를통해서계속발시키고있습니다. 금년도의주요사업으로는친환경농업종합시범단지를저희가5억을투입을해서했습니다. 그래서거기서는개군면계전리지역에서는유기농쌀을생산해서우리산지유통센터에전량납품을하고있고,또단월면덕수리지역에서는추석햅쌀을한22㏊에서그것도산지유통센터에전액납품을했습니다. 또한청운면에는찹쌀단지를26㏊를조성을해가지고청운농협에잡곡단지의원료농산물로지금전액납품했고요,또강하나서종,단월면등전면에걸쳐가지고하모니카찰옥수수도44㏊를해서금년도에는저희가저장시설을지었습니다마는저장시설들어갈것없이직판으로인기리에판매가됐습니다. 그다음에청운면농협에서는잡곡단지에서필요한기장이나수수등잡곡을8㏊해서그것도청운농협에전량납품이됐고지평면을중심으로한두류단지도57㏊를조성을해서지금지평농협에서장류에하는필요로하는자체원료콩이30%정도였었는데80%정도까지올라갈수있도록했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1차수매에40㎏짜리1,200포를수매를했고오늘나머지를수매를하게됩니다. 그래서총436농가가참여해서한176㏊의친환경농업시범단지를했는데이것은앞으로2년간을더계속할사업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연구결과에의해서,

아니,저기됐고요,그렇게많이하시는것다잘알고있고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각지역읍·면별로특성있게대규모단지를친환경농업농산물이생산될수있는그러한대규모단지를조성해달라고,물론이게친환경농업과의업무인지농업기술센터업무인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우리가내세울만한품목이없기때문에그런것을읍·면별로지역특성에맞게대규모단지로이렇게육성할그러한계획이있으신가그것만간단히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지금말씀드리는것은절실하고필요한사업입니다. 그래서친환경농업과와같이협조를해가지고그러한사업을계속추진해서정말대표농산물을개발하도록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군농산물이다양하지못해서산지유통센터에서판매하는물량중에외부에서친환경농산물을반입하다가팔고있는것이상당히많습니다. 또한부끄럽게도양평하면은대외적으로내세울만한그러한농산물이없다는것입니다. 그래서소장님께서는산지유통센터에서주로취급하고있는우리군에서내세울수있는주민소득과연계된상징적인품목을연구개발하시기를당부를드리겠고요,상품이대량출하되면은경쟁력이있고시장가격도대량출하하는지역에서결정할수있는것이현실입니다. 따라서답변내용과같이친환경인증농산물생산품목을다양화하고지역별로단지화해서우리군에서농업에종사하시는분들이고소득을올릴수있도록적극대처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말씀하신대로추진토록노력하겠습니다.

도로교통사업소장박윤학입니다. 먼저도로교통사업소소관업무에대하여관심을가져주시고질문하여주신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은첫번째,환승주차장과시가화예정지에대한주장장확보대책,두번째,양근천제방주차장설치추진현황및향후대책,세번째,우리예식장앞중앙선복선전철화고가화구간하부부지사용계획,네번째,동아서점앞택시타는곳의인도를줄여일렬주차시설확보방안,다섯번째,양평장로교회앞에서군청사거리간도로양쪽보호대를줄여1개차로한쪽으로확보,주차장활용방안,여섯번째,양근6리굴다리주변무질서한전선·통신선로가도시미간을저해하고있으니지중화추진계획은없는지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을사안별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환승주차장과시가화예정지에대한주차장확보대책입니다. 양평역주변환승주차장설치는지난2003년도에추진하였으나하반기지방재정투자심의원원회에서심의결과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과주변여건변화등을고려할때타워식주차장은효율성이적다는의견과나대지등을확보,설치함이바람직하다는결론에따라타워식주차장사업이보류된바있습니다. 우리군은별도로주차장확보를위해공한지와나대지등적합한장소를검토하였으나,역세권내적정한부지의확보가어려워사실상사업추진이중단된상태입니다. 따라서역세권주차장설치는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2020년양평군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등에의한시가지정비계획등이구체화될경우이들계획과연계하여추진함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되고,또한시가지예정지에대한주차장확보계획은현재양평군도시기본계획에서제시된양평읍도시계획구역내시가화용지계획은117만9,000㎡로도시관리계획에서개발방향이구체화된후개별개발승인시별도교통영향평가에서제시되는주차장을확보해야됨을말씀드립니다. 역세권주차장이나시가화용지에대한주차장계획은2020년양평군도시기본계획에서제시된단계별개발계획에따라추진되어야함으로관계부서와연계,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양근천제방주차장설치계획입니다. 양근천제방주차장설치는의원님께서잘알고계시는바와같이12월중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고내년1월말기본설계에대한중간보고회와주민설명회를통한의견을최대한수렴,최적의안을선정하여3월까지설계를마무리한후양평읍소도읍가꾸기사업과병행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중앙선복선전철고가화구간내하부부지사용계획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선전철고가화가시행될경우하부부지의면적은약5,850㎡로예상하고있으며,동부지는철도시설공단에서관리하는부지로서하부부지를사용할경우,구조물의안전성등을고려하여사전에철도시설공단과협의후결과에따라이용이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우리군에서는주변의재래시장등입지한여건을고려,철도시설공단과적극협의하여재래시장을찾는주민과외래관광객의편익시설로활용방안,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방안등다각적으로검토하여최적의이용시설유치를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양근리동아서점앞택시타는곳개선과양평장로교회앞에서군청사거리간인도를줄여1개차선을확보,주차장으로이용하는방안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동아서점앞택시타는곳은2내지3열주차로교통정체가심화되고또한양평장로교회앞에서군청사거리간은도로구조자체도협소하지만주변상가를이용하는일시주·정차차량으로매우혼잡하여개선의필요성에는공감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제안하신택시타는곳1열주차시설개선과양평장로교회앞에서군청사거리간보도를이용,1차로확보,주차장으로이용하는방안모두가인도의구조변경이수반되고보행자의보행권침해,도로구조의변경에따른교통안전에도사전충분한검토가선행되어야될것으로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의개선을위해서는근시안적해결책보다는근원적해결방안을위해시가지에대한교통신호체계,도로별교통순환,보행공간개선,도로부속시설물확보등종합적인검토후개선에착수함이타당할것으로판단됩니다. 따라서동사항은개선안을자체검토하여의원님께별도협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근6리중앙선굴다리주변에무질서한전기및통신선로도시미간이저해됨으로지중화방안계획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양근6리굴다리주변은무질서한전기및통신선로로도시미관을상당히저해하고있습니다. 동사항을개선하기위하여한국전력및통신공사와협의결과,현재는중앙선선로공사로지중화가불가능하나선로공사가어느정도진행된후지중화공사를추진하겠다는협의결과가있었음으로지중화공사까지는미관상저해가있어도양해가필요한사항임을말씀드립니다. 이상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예,보충질문하겠습니다. 중앙선복선전철화가되면그고가화밑부분거기도한국철도시설공단소유가됩니다. 그래서사전에우리군에서미리이것을주차장으로쓴다든지아니면재래시장쪽으로이렇게활용한다든지그런액션을취해놓지않으면은그시설관리공단에서자기들이먼저계획을세우놓으면은나중에우리가그것을차지할수가없을그런입장이될수도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사전에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미리협의를해주십사하는내용이고요,그다음에양평장로교회하고군청사거리구간까지는물론보행자안전도확보를해야되겠지마는인도에보면중간에전주가박혀있고그럼전주박혀있는쪽은보행자가보행할수없습니다. 그리고냉장고내놓고있는게많이있는데그런것을정리를하면은한쪽에서는가능한대로50㎝고,70㎝고양쪽있는데서이렇게줄이면은양방향중에한쪽차선에는차량을주차할수가있지않겠나그렇게되면거기상가주변분들도지금원하고계시고그러니까그것을좀더연구를해보시고요,양평역환승주차장규모가100대분정도뿐이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홈마트앞에무료주차장은일반주민이용도보다는그홈마트전용주차장이라는그런얘기까지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소장님께서는홈마트앞무료주차장부지를매각을하고그매각대금으로양평역앞에나대지를구입해서주차장을확보할그러한의향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철도고가화하부부지는의원님께서염려하시는상황을잘알고있습니다. 먼저시설공단과협의하여우리군이최우선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선점해놓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보행자도로확보는,주차장확보는별도로검토를해가지고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환승주차장그것은결론적으로전체적으로따지면은도시기본계획에서제시된양평군시가지에대한관리계획에의하여단계별개발계획과연계되어서검토되어야할사항으로생각합니다. 그것은시가화예정용지라든가고가화철로가완료됐을때에도시전체에대한미치는영향과이러한분석이뒤따라야되는그러한사항이기때문에관련부서와협의해가지고검토해나가는것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마무리를하겠습니다. 양평읍,양서면,용문면그시가지내에는항상교통이혼잡한지역이므로주차시설과교통체계등에대한연구를하시어획기적인교통정책을수립,시행하여교통의흐름도원활히하고보행자의안전도보장할수있는그런대책을강구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권오균의원입니다. 존경하는이인영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군정질문답변을위해답변석에자리한양평군수권한대행이병걸부군수님을비롯한집행부실과소장여러분! 군수가궐위된4개월여를결손가정과같은양평군청을변함없이이끌어온그동안의노고에대해먼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질문에앞서본의원의질문사항은집행기관의특정인의잘잘못을따지는것이아니라과거에잘못된관행을주민과직원의입장에서재조명하고,앞으로투명한행정으로조직의안정과활성화를기하기위함이며,본의원도이러한질문이본의원에인기관리에도결코도움이안된다는것을알면서도양평군정의변화와발전을위함이라이해를바라며제질문방법을달리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제가지목하는집행부관계자를그때그때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부군수님께질문드릴사항은2건중두번째의회와함께하여행정부분의질문은맨마지막에할것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행사관계로시간이안되면은기획실장에게답변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인사관리문제입니다. 개정된선거법에따라치러진5.31지방선거에서당선된뒤지난7월10일본회의장에서의원선서를하고,5개월여의정활동을하며느낀점은살맛나는새양평건설을위해서는공직자들이일할맛나는직장분위기조성이우선되어야한다는것이본의원의생각입니다. 공무원은법과인사원칙에따라임용되어복무조례또는규칙에의거성실히근무하여야하는의무규정과투명하고공정한인사로승진하여야하는당연한권리가모든공직자에게있습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님께질문토록하겠습니다. 단체장은가정에비유하면아버지이며,부군수님은어머니의위치입니다. 부군수님은양평740여직업공무원의표상이십니다. 부군수님께서양평군에부임한이후부군수로써행정철학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질문하겠습니다. 두번째급여관리부문이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지급방법의부당성에대하여총무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지급제도는직원들간에업무능률향상을위하여선의의경쟁력을제고하여업무향상을꾀하고자함이며,지급을함에있어서는공정하고,객관적이고,타당성있게평가하여지급하는제도라생각하는데총무과장님의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예,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동감합니다.

동감하신다고요?

예.

행자부에서시달한「성과상여금업무처리지침」에의거하면2006년도양평군성과상여금지급계획서상개인별성과금지급등급평가방법을보면,기본원칙을무시한채지급대상자선정기준을4,5급및지도관은군수평가에의함이라했는데어떠한법적근거가적용된것입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상반기에성과상여금을지급을했는데「성과상여금업무처리지침」에보면개인별지급방법은4급내지5급은또지도관의경우에는근무성적평정결과와다면평가에의하여결정토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예,

그리고지방자치단체의장이다면평가의반영은생략할수있다이런규정이있거든요.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그단서가있죠,

예,

지방자치단체장은그럼특별한경우가어떻게되어서4,5급만은이규정을생략한겁니까?

따라서하여간우리군에서는다면평가와그다음에자치단체장이병행평가를해야되는데행정감사때도말씀드린바와같이다면평가는생략하고자치단체장이평가를했습니다.

그러면잘못된부분은양평군성과상여금지급계획2006년도에보면위원회구성이있습니다. 성과금운영위원회와성과급심사위원회가두가지로나눠집니다. 성과금운영위원회에도위원장은부군수또성과급심사위원의위원장은부서장여기에어디에도성과급을저거하는데군수의명의가없습니다. 그러면성과급심사위원회에아까얘기대로4,5급에군수를넣으려고했으면여기에구성에도4,5급은군수이렇게위원회를구성을해놔야지위원회에아무런저것도없는사람이그걸관여한다는것은이행자부의지침에도위배됐을뿐아니라특별한경우가있어서그걸하겠다했으면그모든지급계획,방법,결정하는데같이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

아까답변드린바와같이4,5급은근무성적평가결과와다면평가에의하되특별한경우에는자치단체장이다면평가의반영을생략할수있고그외에자치단체장은다른다면평가방법을추가할수있다이런규정이있어서그것에의해서,

먼저행정감사때도이것입안자가누구냐그랬더니기안자직원이라고그렇게말씀하셨어요.그렇죠?

예,

그러면그사람은결과적으로우리유능하신한택수군수님을잘보좌하는것이아니라더망친사람중의하나예요. 내가그것다음에설명드리는걸저거하겠습니다만. 그래서이기준에있는대로그걸하고이렇게했으면그런내용이없을텐데또지급등급이결정되면소속공무원에게통보해야죠.최하위등급으로평가된자에게는최소한도7일이전에통보해야합니다. 그래야만이의를신청할수있는기회를주어줘요,법적으로.지급전7일까지이의를제기하도록7일이내에하도록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 그래서또S등급받은사람은또공개토록이렇게되어있어요,공개할수있도록.그렇죠?지금제가공개하는것에대해서동의안합니까,S등급?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최하위등급으로평가된자에게는최소한7일이전에그사유를설명하고이의신청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저희군에서는금년도상반기에3월3일날지급계획을만들어서3월10일날평가위원회에심사를거쳐서3월18일날지급을했는데말씀하신대로최하위받은자에게는별도의통보는안했습니다. 다만지급계획을통보했기때문에그걸로갈음을했습니다. 다만,

아니자기가C등급을받으면가장치욕적인저거인데왜그렇게받았는지본인이깨끗이인정하면이의를안하겠지만그렇지않은경우는이의할수있는법적인저것이되어있는데,지침에.

예,지침에되어있는데그사항은아까말씀드린대로업무를숙지못해서이행안한것은사실입니다.

업무를숙지못한걸로? 그당시에지금현총무과장님은그선상에안있었기때문에제가추궁을안하겠습니다만규정에는이렇게되어있어요.그렇죠?

예.

그리고5.지급등급의공개이게나옵니다. 여기324페이지여기지침에보면“성과상여금지급등급은원칙적으로공개하지아니한다.다만최상위S등급자는직원의견수렴절차를거쳐공개토록할수있다.”그럼직원의견이라면“어느분이스페셜등급을받았는지그것공개좀해주시오.”그분한테박수라도쳐드리고꽃다발이라도하나보내주고이런저거에요. 그랬는데담당자는나한테뭐라고그랬냐면아주궤변을늘어놔.본인한테저걸하는데그래서의견수렴절차가,본인은동의또는승낙이지어떻게본인의의견수렴절차거치냐고얘기해도행자부에건의를해봐라했더니뒤로빼고말았는데이러한사례가이게공무원의조직사회에가장근간이되고불평불만을막을수있는이런좋은사례가있어요. 이걸적절히시행을하면어느어느사람은이번에S등급받은사람은각실·과에누구누구다해갖고게시판에게시하든지아니면전자문서에띄어주든지이렇게해서나머지A등급,B등급,C등급은공개안하더라도,C등급같은경우는공개해서는안되죠,본인한테통보만해주면되지. 그렇게해서했으면오히려잡음없이잘됐을텐데그게좀아쉬운얘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바와같이공개를안하는것이원칙입니다. 다만최상위지급을받은사람은좋은의미에서공개를할수있는데전체공무원과당사자의동의를구해서하도록되어있거든요.

당사자라는말은한구절도없어요.

제가지금이말씀드리는사항은질의하셨기때문에행자부에확실히문의를해가지고답변드리는사항이고요,

그러니까직원들의뜻에따라서하니까직협에서S등급은공개하자이렇게정해서하면공개해주면되는거예요. 왜냐?이게밀실이나정실이나원칙을벗어나지않았으면“아,이번에이러이러한정말열심히한직원이S등급받았다.”하고하면아정말귀감이되고이렇게되는거죠. 그것을뒤가구리지않는한받는사람도떳떳하고얼마나좋은제도에요.

그래서공개여부는하여간전체대상자한테의견수렴을거쳐서다수가공개하는게좋다고판명될때그때이루어지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말씀하신대로또상위S등급을받은사람은좋은점도있겠지만상대적인피해자들도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이공개여부는전체의견을수렴을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예를들면어떤경우가피해자에해당되나요,스페셜등급을받는사람이?

일하는데여러가지여건이있거든요.그래서공직내부에서보이지않는그런부분이있다고생각되기때문에,하여간지침상에그런것을감안해서전체대상자한테공개여부를의견을수렴토록되어있습니다. 이것을하반기에한번해볼계획에있습니다.

그러니까하반기같은경우저거할때S등급자는공개를해도좋은지직협에한번물어서“아그까지것공개뭐하러합니까?”하면안하면좋지만이런제도가있다는것을공무원들이알고있어야돼요.

이번에하반기에하여간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멋있게한번해보겠습니다.

그래서상반기같은경우부단체장이나기획실또는총무과등에서단체장이“4,5급은내가평가하겠다.”해도“아니됩니다.지금5.31지방선거를앞두고왜모든것을잘했어도군수님,단체장님이책임을느끼고모든걸짊어지려고하십니까?안됩니다.”하는이런직원이있어가지고이걸다면평가또는저거해서만약에찍어서안줄수있는의향이있는사람이있다면거기언질만주면얼마든지밑에서잘올릴텐데그런저걸못했다는것이지금조직관리에문제가있다하는것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 지금제가저거한게무리한얘기입니까?견해를말씀해주세요.

예,그건의원님의견해시고요,저는공감하는부분도있지만공감하지않는부분도있습니다.공감하지않는부분만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솔직히말씀드려가지고실·과장,읍·면장을평가하는데군수께서자기가지휘권자로서의평가의기준이있을겁니다.그래서그런기준에의해서평가했다고전자로말씀을드렸고그래서그런,

아니,평가가잘못됐다는것이아니라그렇게하는것을이런절차를거쳐가지고거기다주고평가를자기가그여기에문서있는대로군수가그걸한다는것을안썼으면은화살은거기로안돌아가는것아니냐이말이에요.

예,그래서하여간말씀드린대로이다면평가와근무성적평가를병행해서했으면최선의방법인데그런면이부족했다는것은인정을하고요,다만하반기부터는지금의원님이말씀하신「성과상여금지급지침」에준해서그렇게지급을하겠고요,두번째는말씀하신대로공개여부는우리전공무원을대상으로해서결정을의견을들어서결정토록하겠습니다.

예,답변이조금앞서갔습니다. 앞으로성과상여금지급계획및지급방법에대해서이렇게말씀을드릴사항이있었는데미리말씀해주시니까이걸생략하겠습니다. 정리발언하겠습니다. 앞으로성과상여금지급에는매년초전직원이공람할수있는전자문서란에금년도계획과평가방법은이러이러하다하고업무능력향상에노력할수있도록직원에전부공개해주시고,그다음에평가시는공정하고객관적이고타당성을인정받도록투명하게평가하여최고등급자는공개함을원칙으로직원들한테해서직원들이축하와귀감이되도록하고최하위등급자는위로와격려로더욱심기일전할수있는분위기조성과다시는편법과불공정으로조직원간반목과갈등이점철되지않고부서간화합이깨지지않고위화감만조성되어갖고예산만낭비가되고주고도안주니만못한이러한양극화가발생치않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업무추진비부문에대해기획감사실장님에게질문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기관,실·과·소,읍·면등기관고유의업무추진에필요한비용으로업무추진에개연성이있다면지급하는데시비할사람은아무도없습니다. 특별한사유가없는한법인카드를발급하여지급하는게원칙인바,이러한기준을무시한채단체격려,부서격려,직원격려,주민격려등각종편법을동원하여현금화하여사용하는것은부당한바,이에대한기획감사실장의견해를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최지호입니다. 항상군정발전에관심과애정을갖고계신권오균의원님께감사드리며질문하신업무추진비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행정자치부훈령에의거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에의하여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부서운영업무추진비등으로구분되어서편성되어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지방자치단체의장과보조기관장의통상적인조직운영과홍보등직무수행에소요된제반경비로사용되고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직원의사기진작을위한경비이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주요행사,주요투자사업,대단위시책추진사업등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한경비이며,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통상적인실·과·소의조직운영에소요되는경비를말하고있습니다. 권오균의원님께서업무추진비에대하여단체,부서,직원,주민격려등각종명목으로현금집행실적이과다하다고지적하신것에대하여업무추진비는기관운영과행정활동에필요한공적인용도로만사용하고지방자치단체예산으로관행적으로집행되어온격려금,사례금등의집행을최소화하고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현금이아닌법인카드를사용토록계속해서지도해나가고있습니다. 또한업무추진비집행에있어연간계획을수립하고그계획에의거하여월별또는분기별로균형있게집행토록노력하겠습니다. 또한업무추진비집행시예산집행의적정성을확인하여집행될수있도록지도·감독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아주고마운말씀하셨습니다. 우리기획실장님의지만가지고만되는것이아니고단체장님,부단체장님포함한각실·과·소가공히기획실장님지금말씀하신데따라야될것같습니다. 왜그러냐하면지금2005년도에는약6,000만원의현금이저거했는데금년도에는1,200만원이에요. 그렇다면정상적으로나갔다고하면군수님이안계시기때문에이게지금나머지계신분들이직무유기에해당이돼요.업무를본인의업무를다안했다는것에해당되고그렇지않다고하면잘못집행됐다는것에해당이되는데여기서지금앞으로업무추진비집행에투명하고재정력지수가도내최하위군인점을감안해서예산낭비가없도록개인용도사용이런데는엄격히통제하여주시고,행자부행정지시에의거단체장업무추진비를주민에게공개토록지시내지는권고가있는것이사실이죠?

예.

단체장이하면서?

예.

그래서앞으로의지금우리양평군같은데는조용한군입니다만앞으로어느시민단체에서라도이런게저거할는지모르니까정말투명하고철저하게예산낭비없이업무추진하는활력소로쓸수있도록윤활유로작용할수있도록이렇게쓰고주민공개제도를염두해두고보다집행에엄격함을당부드립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업무추진비를현금으로지급한것을보면2005년도에는업무추진비중한12%정도를현금으로집행했습니다. 2006년도에는한6%를현금으로지급하였고요,지급사유는영농현장,불우시설방문격려,각종사업추진,행사개최등으로지급하였으며전년도와대비하여올해는한50%가감소하였습니다. 단체장업무추진비집행현황은「지방재정법」제60도의규정에의거2006년8월31일지방재정공시를할때에공시를했습니다. 또2007년부터는계속해서집행내용을자세히공시할계획에있습니다. 앞으로업무추진비를투명하게집행될수있도록지도」감독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행사참석관계로인하여부의장인제가대신하여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권오균의원님발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청소년상담실운영부문이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답변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양평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제3조운영부분을보면“상담실은군수가이를관리·운영한다.다만,상담실의효율적인운영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준용하여청소년단체에위탁운영하게할수있다.”로되어있는데직영운영인지위탁운영인지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항상청소년에관심이많으신의원님께감사를드리며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은1999년11월8일부터2003년3월16일까지직영으로운영을하다가2001년1월4일행정자치부로부터위탁을하도록하였기때문에현재에는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위탁단체는어디입니까?무슨청소년단체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당시에우리군에는청소년육성을주된목적으로설립한법인이라든가단체가부재를해서「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참고로해서운영위탁방침계획에의해서양평군의회에2003년2월14일의회의승인을받은후에법인,단체,개인에게까지공고모집을통해서개인이2명이신청을했습니다. 그래서그중에서한명한테심사위원회에서결정을해서개인한테위탁을했습니다.

그러면「양평군청소년상담실설치운영조례」를개정을해서청소년단체또는개인에게위탁운영하게할수있다하는개인을넣어야지지금까지도아직까지도이조례가개정이안되어있는데그렇게의회에보고내지저걸로만했다고하는것은업무를편법적으로운영한것이라고생각하는데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에는요,청소년단체에다가위탁운영을할수있다했지마는요,「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1조목적과제2조정의를보면은양평군수의권한에속하는사무중에서일부를법인이라든가단체,개인에게위탁할사무를정해서행정참여의기회와행정능률을향상시키도록함에따라서저희가행정절차로인해서위탁을하였습니다.

그것은민간위탁이여러분야에속하는사항이고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를준해서위탁을해야만원칙이지민간에위탁할수있다하는조례는여러가지를통합해서군청에관한자치업무에해당하는것에대해서민간에위탁할수있다하는광범위한그런조례입니다. 그러면청소년상담실설치운영조례는이조례규정에따라야되고개인을넣을려고하면이규정제3조에청소년단체또는개인에게운영위탁하게할수있다하는개인을넣어서운영해야합당한걸로아는데어떻게생각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현재청소년상담실이내년도3월16일이면위탁이만료가됩니다. 그래서그때당시에위탁을할때에는세부적인구체적인계획을수립을해서잘운영토록하기위해서잘권고토록하겠습니다. 다음에청소년,

기왕에잘못된것한몇달만참아주십시오.이말씀이죠? 그렇죠?

예.

상담실장임용은조례제6조에의거“직영운영시는군수가임용하며위탁운영시는수탁단체에서채용운영한다.”로되어있는데누가임용한것인지,개인이기때문에단체같으면단체에서상담실장을임용하면되는데개인이맡았기때문에개인본인이상담실장이되어도괜찮다하는이불법을합법화해준거예요,따지고보면. 그래서이것이만약개인에게돌아간다할것같으면상담실장이될수있는그주체까지도못을박아야된다이말이야. 지금사설우체국아무나사면은그냥주인이우체국장되는거야. 이런식으로상담실을운영한다는것은그거나똑같은부분이에요. 그러니까이걸법적용을잘못하면단추를하나잘못끼우면이런결론이나온다이말이에요. 개인이위탁받으면내가상담실장을내가해도되고이러기때문에그런거예요. 그래서지금그건그렇게해서했다고하니까이해를그대로하겠습니다. 상담실장은제8조신분규정이있습니다. 1항에보면“형의선고,징계처분또는별도의규정이정한사유에의하지않고는그의사에반하여휴직,강임,면직등의불이익처분을당하지않는다.”또두번째2항“운영주체가변경시에는신분을보장받는다.”개인이면서도운영주체가다른사람한테넘어가도상담실장신분은보장받는다.상담실장의위치가이렇게중요한거예요. 그러면개인이저거하면이규정도개인이실장은개인인경우에본인일경우는당연히해촉된다하는이런게없는한어디로다른데로다른단체로가도상담실장은임기가보장되는거예요. 거기가거즌내년에정년까지맞물려간다니까는이것에대한큰앞으로의문제저기법적다툼은안생길는지몰라도이런잘못된것때문에나중에법적다툼까지도일어날수있는이런소지를안고이게시행이된거란말이에요. 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제8조에는상담실장만기재가되어있는게아니라상담원,행정원까지다되어있습니다.

상담원하고행정원까지다있어요,이게.

국가「청소년위원회운영지침」에보면은경과규정에직원고용승계토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직영시라든가또는법인이나단체에위탁했을경우에는직원에대한신분을보장해주기위해서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금법조문을자꾸그렇게편의상왜곡하시는데8조신분에1항입니다. 상담실장,상담원,행정원아까제가이건빼고읽었어요.그랬는데“은형의선고”그세가지가다들어가는거예요.조례8조에나와있잖아요,엄연히. 그러면이걸가지고그사람이법적인투쟁을하면은꼼짝없이당할수밖에없는거예요. 그밑에보세요.운영주체가변경시에도신분은보장받는다이랬단말이에요. 그러면이게개인한테위탁을줬는데개인이안줬는데이게바뀌더라도운영주체만바뀔수가있지상담실장,그다음에행정원,상담원,이세사람은똑같이8조1항,2항에의해서고용승계가그대로이루어져야되는거예요. 여기“단,상담실장은개인일경우”아까이렇게그런단서조항이없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개인에게하려면이런조항자체가다바뀌어져야되는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직원에대한고용승계는만약에지금개인상담실장이임기가완료됐을경우에는여기에대한신분보장을받을수없습니다. 상담원과행정원만해당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운영주체에,

아니법의논쟁을자꾸하시자고그러는것도아니고이법해석을그런식으로해석해서지금까지일해오셨습니까?조항에분명이있는데상담실장,상담원,행정원은하고거기에제외규정도없고그런데상담실장에. 그런데이게개인일경우와단체일경우를구분을안해놨기때문에그런우려가있다고얘기하는데그렇게말씀을해주신다고하면편의상거기나중에만약에극단적으로봤을때그사람이지금한50세정도이렇게된분한테만약에위탁이개인한테했다고할때기한이완료됐다고해도“당신한테개인위탁한것이기때문에상담실장은해당없어,고용승계.”이렇게할수있는법적인근거가없는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에대한고용승계가예를들어서청소년상담실이양평군청소년수련회에서예를들어서단체에서맡았다했을경우에는단체에서어느분실장님이이제고용을할것아니에요?

예,

그럼그것에대해서도보장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수탁단체교체시에도경과규정이예를들어서잘운영이됐는데일부러새로뽑을수는없잖아요. 그러니까는수탁단체가계속해서바뀔수있지않습니까?위탁에따라서이제바뀌죠. 그랬을때도그사람들은고용을승계를하든지아니면이쪽에서경과규정이나왔기때문에,

단체가할경우는그렇고개인이하는때는아니라는그런예외규정이없잖아요.

나중에제가이지침을하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러면다시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13조를보면봉급및수당등이나옵니다.상담실직원포함입니다.상담실장포함,“대하여는예산의범위내에서문화관광부장관이정하는지침에따라봉급및수당및여비등을지급한다.경력산정및호봉승급은매년1월1일을기준으로하고별표2의경력산정을준한다.”별표2를보면은공무원경력100%인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담당이있어가지고그보직을위해서자진퇴직한사람같으면사회단체경력또는복지부문에경력이있어가지고자격여건이되어가지고이래서저거한것같으면모르는데조직개편이든지아니면어떤명목으로도명퇴를한직원입니다. 어느직원을지금놓고,상담실장을놓고판단할때는저거하지만,명퇴를할경우에는일정기간의명퇴금을월급차원에서보상해줍니다,퇴직금말고. 그렇게되어서그기간중에있는데이퇴직한여기취업한직원의퇴직시점이언제입니까?그건안알아보셨죠?

지금현재내년도3월16일이완료거든요. 그런데예를들어서그분이다시또위탁을받는다했을경우에는2008년도6월이되겠습니다.

아니요,그분의양평군청에재직하다가,

그런데제가아까답변드린대로내년도에는다시공개모집할계획이다,

아니그걸얘기하는게질문요지를잘못들었어요. 그분이양평군청의공무원으로근무하다가명퇴한시점이언제입니까?

그것은구리시에서퇴직을했기때문에잘모르겠습니다.

몇년도인지잘모르겠어요?

예.

양평군에와서IMF겪으면서구조조정하고그래서한5,6년전이라도이렇게미리나와서뜻한바있어서고향에내려와가지고청소년단체또는이런데서열심히활동하던분“아,이런분이라면시켜도되겠다.”해서시킨건지아니면시점이그때와거즌1,2년차도안되어맞물려떨어지는지그것을알고싶었던건데그건나중에다시알아보겠습니다.

답변드려도되나요?

아니요,됐어요.지금모르신다는데저거는안되고,

아니그런데지금이요,지금상담실장은호봉수에서봉급이나가는게아니라요단일호봉에의해서나갑니다.그래서월171만6,000원이되겠습니다.상담원하고행정원만호봉에의해서나갑니다.

그러니까그런모든것이편법적용하는거예요.그양반한테는굉장히같은일을시키면서도불이익을주고있는거예요. 여기에실질적으로저기봉급체계이런것이다나와있잖아요. 그랬는데특정인이라고해서“당신은170만원가지고,월170만원이다.거기에따라서보너스하고이런것만직원들하고같이준다.퇴직금만같이준다.”퇴직금도안주다지난해에가서그기간것다몰아서줬죠?몰아서적립을했든지아니면뭘줬는지몰라도.그렇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인건비는그조례에는문화관광부로써있습니다.작년도3월까지는문화관광부에서청소년업무를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4월이후부터는국무총리소관국가청소년위원회로이관이됐습니다. 그래서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그「상담실운영지침」에대한인건비기준에의해서저희가상담실장하고상담원하고,

그러면그렇게잘아시는우리실·과장님들이왜그런것을왜조례를그때그때못고쳐놔서운영을이엉뚱한조례로하게합니까?

예,죄송합니다.그것은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양평군조례가지금개정되지않은조례저는이조항을가지고얘기하는데이게잘못되고지금은이렇게얘기하면그럼고문관만드는거랑똑같은얘기지.그런불성실한답변이어디있어요?그건얘기해서는안되는얘기지. 그렇게규정이가지고저거하고했으면조례를검토해서개정할건개정을하도록해줘야원칙이지,의원전체가다바보가되는이런조례를놓고따지는의원이되니그런답변이어디있습니까?

의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개정하지않은것에대해서는죄송하고요,조례개정은문화관광부에서국가청소년위원회로만개정된,

예,정리발언하기에앞서한가지만더물어보겠습니다. 이상과같이운영에총체적인문제점이돌출되었고사회복지과도분과되고사무실도증축되고상담원과행정원도공무원대우와똑같이지금운영되고있습니다. 상담실적또한집단상담에학교등이런데서응하고이런데의존하고있고이런데이것직영전환코자하는데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사회복지과에부서의입장에서는직영체제가효율적이라고봅니다. 그나마내년서부터실행되는총액인건비제와또한행정자치부에서지시에의해서앞으로도위탁운영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러니까총액인건비제가되어도,직영이되어도어차피지금위탁시설저걸로가는건데상담실장을마땅한어느단체가없고그러니까또개인에게맡기면불합리한요소가생길수가있기때문에물어보는거예요. 그래서만약에본청에상담원들이,상담원이아니라상담하고싶어하는청소년들이들어다니기가불편하다면지금현위치에서도서관장이어느분이되든지간에도서관장들이업무가그렇게많지않다고볼진대거기에서상담에같이,상담실운영에저거하는이것은우리기획실장님한테질문하려고당초냈던겁니다. 그래가지고상담실에넓직한독단적으로아마도서관장님은직원들하고같이방을씁니까?따로방을씁니까?아는바없어요?도서관장님오셨나요?물어봐도되죠?

예,도서관장님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어떻게방이따로있습니까?같이직원들하고있습니까?

따로있습니다.

그런상담공간을이용해가지고청소년들이정말거기서어드바이스해줘가지고거기에이해가된다면그장서가수십만권있는장서속에서걔가읽어야될책이라도한권권해줘가지고이런상담효과도거둘수가있을거예요. 그래서이러한것을민간위탁행정에손이못미치고또는총액인건비에걸리고한다고그래도비용은역시복지과에서나가면되니까그렇게운영했으면어떤지를한번견해를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직영으로운영을하다요,2001년도에1월4일날행정자치부로부터정원에상근인력정비계획에따라서상근인력은청소년상담실의상담원이고요,또시·군의어린이집도마찬가지가되겠습니다.그런데도정리토록하라고지시가떨어졌고계속해서직영체제로유지를할경우에는특별교부세를지원을하지못한다그런조건으로인해서저희가불가피하게그걸위탁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앞으로도직영은못하고위탁으로다운영할수밖에없습니다.

교부세영향을받는다?

예.

하여간이것은잘기획실장님이나부군수님께서챙겨주시기바라고요,정리발언하겠습니다. 민간위탁시는조례에의하여해주시고조례는행정행위를보완하는측면도있지만행정행위를통제하는규정도내포되어있습니다. 철저한업무추진을위해서조례를재정비토록이렇게해서라도조례에따라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친환경생태마을에대해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에게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도어쩔수없는한인간이기에양평에서가장낙후된단월면에거주하고있습니다. 단월면석산리주민을위한사업이기에관심을갖고,지난9월11일서부터9월15일까지실시한제146회제1차정례회행정사무조사현장조사에서본건조사를선정하여현장조사시문제점이있어몇가지지적한바있습니다. 첫번째,30억2,200만원의공사비중기본설계및실시설계비가2억900만원이나소요되었는데도현장에나가봤을때는앞으로어떻게조성된다는조감도나설계도등이비치되어있지않았음을지적한바있고,그다음에조경석쌓기공사가당초설계에는고기가살수있는생태블록을조성하기로이렇게되어있었는데그것을미관상조경석쌓기로했다이런답변을들은바있습니다만붕괴될것을우려하고또하천을많이침범해서쌓았기때문에이것을주민의의견그현장에서주민의의견도있었고이래서지적한바,조치계획과황토방,농산물판매장,펜션등건축물이개인땅에지어질경우대책과운영시청운고론영농조합과같이문제점이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한지도지원계획을소상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김규호입니다. 권오균의원님께서질문하신친환경생태마을조성사업중일부사업의문제점과현장조사시지적사항특히청운고론영농조합처럼문제점이발생되지않도록소상히답변해달라는질문을하셨습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생태마을조성사업은생태적으로우수한마을에대하여생태복원사업등을통한마을주민들의실질소득증대및삶의질향상을도모하기위해서시행되었으며,2002년부터계획이되어서2003년도에경기도에서기본계획용역을수행해서저희가2006년6월5일1차사업공사를발주하였습니다. 1차사업비는17억3,100만원이며물레방아,연자방아,디딜방아,황토방,농산물판매장,농로포장,반딧물이탐방로,참나무숯조성무대등을지금설치중에있습니다. 현재까지확보된예산은23억8,500만원이며도비50%,군비50%의재원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 2006년도에발주한1차사업은농번기및설계변경등으로해서절대공기가부족해서2007년3월에준공될예정으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양평군의회현장조사시지적하신사항중공사현장에조감도를비치하지못한점은죄송하게생각합니다. 돌고개마을에농산물판매장설치건은물레월마을에는’97년도에산촌마을조성사업당시에농산물판매장이기설치되어있어서주민의의견을들어서돌고개마을로다시유치하게된것입니다. 또한인근숯가마및유스호스텔을찾는내방객들을대상으로농산물을판매할목적으로건축을하고있는것입니다. 또한석산촌물레교좌안에설치한자연석쌓은부분은의원님이지적하신바와같이당초생태호안블록을설치할예정이었으나집중호우시에생태블록은금방망가질우려가있고해서주민들의의견을수렴해서자연석으로총길이가150m중에옹벽을70m헐어내고다시전체를재시공한것입니다. 그래서하절기집중호우시에는하천수에영향을미치는것을우려해서하천전문기술사에수위변화에관련된용역을받아봐서결과가4㎝정도의수위상승효과가있는것으로조사가되었습니다. 그래서하천에미치는영양은미미하다고그렇게저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 효율적인운영관리대책으로는당초생태마을기본계획에의하면토지사용승낙을받아서황토방,농산물판매장,펜션등을건축하여운영토록되어있고,또마을의운영수익금을적립해서연차적으로시설물을매입하는그런방안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석산리는1997년산촌마을조성사업완료부터현재까지새마을회에서운영관리규약을제정해서현재효율적인시설물에대한운영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는큰운영관리에별문제점이없는것으로지금보고있습니다. 그래서금번에조성되는생태마을조성사업도공사완료후에산촌마을운영관리계획을일부보완해서효율적이고투명하게관리될수있도록이장및마을주민들과협의해서합리적인운영규약을제정토록해서마을주민들이실질적인소득증대가이어질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그렇게되기를바라면서정리발언을하겠습니다. 각실·과공히일을벌리는데만주력하지마시고일이잘마무리가되어서정상적인운영궤도에도달할때까지지도·지원·감독해야될권리이자의무도있습니다. 그래서막대한예산이투입된것이주민에게소득증대에기여할수있도록주민들이공동사업그러니까옛날같으면동업이에요.동업의문제점같은것이런걸잘아셔가지고동업할경우,개인이할경우에는손익일체가본인에게귀속되니까열심히하겠지만공동일경우에는나태해지기가쉽습니다. 그런것을철저하게규약이라든가아니면정관이라든가어느걸만들어가지고잘운영이될수가있게조직원들이정말혼연일체가되어서운영할수있도록이런지도·감독까지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부실공사방지대책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문드리기에앞서서먼저예고안했던질문한가지드리겠습니다. 지금친환경농업과인원이몇명입니까?

저를포함해서24명이일을하고있습니다.

지금인원에비해서업무량은적정하다고생각하는지아니면업무량이좀많다고생각하는지...

인원에비해서업무량이많다고생각이됩니다.

지금농업기술센터와중복되는업무또는이런것이많이있습니까?

중복되는업무는없고요,저희는주로대규모사업이고기술센터에서는시범사업을위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업무의중복또는이양이되면직원들의전수배를통해서문제를해결할수있는이런의향은,업무량이과다하고저거하면기획실장님또는부군수님께건의해본사항이있습니까?

아직협의는못해봤고요,향후협의해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질문에들어가겠습니다. 청운신론하고양서하고용문연수리세곳에청운에는20평,양서,용문은각15평연건평50평에총공사비당초3억3,600만원평당672만원입니다. 이것을분리발주하지않고,분리발주를했으면은15평짜리670만원이면1억이내가되고또이렇게되는데여기에분리발주하지않고공사현장이인접하거나이러지도않았고이렇게독립적인된데를한데묶어서발주한경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객이농촌방문시공중화장실이청결치못하다는도시민의고정관념을불식시키고농촌어메니티를살리는등도시민의농촌에대한깨끗한이미지를갖도록하기위하여도지사시책추진보전금으로2004년도하반기에시작해서2005년도이월사업으로양서면양수리,청운면신론리,용문면연수리3개소에당초3억3,600만원으로사업을추진하던중설계변경여건이발생하여총3억7,100만원을투입해서농촌체험마을에아름다운공중화장실을설치완료하였습니다. 당초지원건립될화장실은농촌의어메니티및디자인개념이반영된기능성화장실로서2004년하반기에긴급히지원되는관계로당시설계를1건으로실시설계와아울러계약을완료하여사업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문제에대해서는향후사업추진시분리발주로관내업주와수주토록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설계의도면을보면은제일먼저공사개요가나오고그다음에배치도이런게나옵니다. 그러면이세군데것을한장에다이렇게짜맞춰넣어서한권한권이렇게해서했으면은분리발주도얼마든지가능한것이고또공사현장이세군데가있는것을한업체가여기저기돌아다니면굉장히어려움도있고또이게분리발주를했으면은1억원이내에서양평군업자가맡아도견적에의한수의계약으로해도충분히가능한것이고양평에는이런화려한화장실을지을만한능력을가진업체가아직없다고생각하십니까?

아니그렇다고생각은안합니다.

예,됐습니다. 분리발주하지않고묶어서발주하는바람에입찰에서외부업체에뺏겼습니다. 이업체는안산단원에주소를둔업체고이래서양평지역경제에도역행하였으며,추가공사비가10%이상증액된3,500만원정도가더들어가서평당공사비가743만원이됐어요. 그랬는데도하자가발생해도관내에업체가없으니까제때하자보수가안됩니다. 그리고일정금액을현금으로다하자보수비를옛날에는맡겨놨었는데한10년전만해도.지금은이행증권만제출하면돼요,하자보수가. 그러니까이행증권이라는것은이행증권보증보험회사에서공사를했을경우자료를청구해서제출하면돈을받는이런저거기때문에돈타기도뭐하고그러니까이것포기한다고,대개가.다.하자보수비를포기해버리고전화와도안받는게건설업자의수법입니다.상투적인수법. 이러기때문에더욱더지역업체가공사를해야만되는거예요. 그래서지역업체가능력이있다고하면은앞으로는이자리에계신실·과장님들다계시니까되도록이면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지역업체의능력이된다면,특정업무나특정건축기술을요하거나이런경우는안되겠죠. 그렇지않고규모가커서몇백억짜리가되고이러면안되겠지만이런소규모에는그래서이걸짚어본겁니다. 그렇고이해해주시고요,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도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해주시기를기대하면서산지유통센터부문입니다. 현재이사업을주도하는유통사업단은부적격생산단체라고생각되는데어떻게운영되는지답변바랍니다. 위탁배경설명하고우리조례에배치되는규정이없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유통사업단설립은위탁업체인주식회사새농과2005년도10월15일협약체결해지후일정기간군에서운영하고자일정수순에도달되면관내업체를대상으로운영주체를선정할계획이었으며,추진과정에서영업허가및코드이전등영업을하기위한절차가필요하여당시조직화되어있는친환경농업인연합회임원진의동의를얻어영농조합법인이사로등록,물맑은양평유통사업단을설립하게되었습니다. 아울러의원님지적대로유통사업단은사실상직영체제로운영하고있다고아니할수없지만이는냉정한판단으로대상자를선정하고운영주체로인하여실패가반복되지않기위한절차라고양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을마치겠습니다.

지금실질적인거즌직영체제가깝게운영한다이렇게해서말씀하셔서확실한답변해주셨기때문에더추궁하지않겠습니다. 사단법인환경농업-21은자본금도전무한상태예요,자료제출된것보니까. 그리고과거에양평군에서지금농업경영인연합회서울에개설해준직판장,용문의농산물판매장또화전리고개넘어가는데은행가공공장등잘나간다고했던해오름마저도경영권다툼으로잘될때는서로뜯어먹을려고하고,조직원들이.방관하고있던조직원들이.안될때는서로미루고그래가지고용문산직판장같은경우는용문경영인연합회장재산까지도압류해야되고하는군에서이런일이발생되고그러는데이런것을사전에저거하기위해서도대상자를선정할때는신중을기해야됩니다. 과연사업할능력이있는가,안됐을때양평군의이미지훼손이나본인에게손해가감으로서또는양평군에손해가가지않는가여러가지등등을저거해야되는데여기에대해서어떤견해를가지고계신지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여러군데서사실실패를거듭한게많습니다. 그래서지금까지의실패를거울삼아앞으로산지유통센터의운영주체선정에신중을기하여지역경제활성화및판로시스템구축에만전을기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답변을마치겠습니다.

지금산지유통센터라고했는데실질적으로지금운영이잘된다고하는것은산지유통센터로서의역할을잘하는것이아니고우리김선대계장이유통부분을맡아가지고경영의내실을기하기위해서양평에서생산되지않는농산물을저남쪽에서도가져오고또그다음에농산물만가지고유통시킬수가없으니까이것을지금여느물건까지도구입해가지고학교급식쪽이런쪽으로운영해서장사적인수완에만저거하는거지실질적으로농가에생산하는농산물을유통시키는그런쪽의업무는50%밖에안된다이말이에요. 그래서이기능이활성화될수있는방안하고앞으로이런것을농협등각종생산자단체한테위탁할지금까지는농산물위주가아닌학교급식이나이런판매쪽에여느데것을많이수집하고이래가지고하는쪽으로갔는데실질적으로양평의친환경또는유기농각종농산물에대한유통업무를맡을수있는이런위탁관리토록할수있는계획이나복안이있으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산지유통센터운영은금년도에도약한40억원의매출실적을올렸지만그래도아직도부족한부분이많다고판단됩니다. 지난1년간운영경험을토대로새로운시스템체계로전환하고자(주)농식품신유통연구원에운영주체형태에대하여검토하고자2006년11월16일용역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운영검토사항으로는1안으로「지방공기업법」제49조에있는지방공사체제와2안으로는「지방공기업법」제77조및「상법」에의한3섹터주식회사,3안으로는「농업협동조합법」제12조에의한조합공동사업법인,4안으로서는「농업농촌기본법」제6조및「상법」에의한농업회사네가지안을가지고이에대한장점,단점및지역형편을감안,운영주체선정에참고하고자용역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용역결과가나오면「양평군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제7조에의하여운영위원회및심의절차를밟아운영주체및방향을설정하여’07년도상반기중첫발을내딛고자합니다. 운영주체가선정되어운영하게되면군에서는지휘감독및지도업무에전념토록할것입니다.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남다른애정을가지시고염려해주시는의원님기대에어긋나지않고항상농민을생각하는마음으로산지유통센터운영이활성화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구구절절이옳은말씀을해주셔가지고제가정리할사항까지도했기때문에정리질문은안하겠습니다. 다음은농기계임대사업부문이되겠습니다. 임대사업의문제점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농가의농기계구입비부담이가중되고정부의농기계구입자금지원감소로농가에서는농기계구입이어려워짐에따라’99년부터경기도에서는처음으로농기계임대사업을추진해오고있었습니다. 현재우리군은사업비30억7,800만원을지원하여트랙터56대,콤바인27대,이앙기48대,SS분무기1대등농기계총132대를구입,임대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이로인한농가부담을덜어주는데많은기여를하고있습니다. 임대농기계사업의문제점으로는체납액이되겠으며,앞으로농기계임대료체납에대하여는농기계임대조례제6조2항에의거신규농기계임대계약당해연도계약체결시15일이내로임대료를납부받은후농기계를사용토록하고2차년도부터계약만료연도까지는당해연도1월에발부하는납입고지서에의하여임대료를납부해야하며납입하지않을경우임대계약을취소하고농기계를회수,보관하여타인에게재임대하도록하여임대료가체납되지않도록체납액일소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이좋은사업이면서도주민에게크게호응을못받고있습니다. 이것은농기계를임대하신분도그렇고또일손이없어서그농기계를이용하는주민들도그렇고그래서요새기름값인상등요인이많이발생했지만도농기계작업비를너무비싸게받기때문에그런현상이나오는데어느특정인에게만이렇게1대를사서기계가다내용연수가경과될것까지줄것이아니라각읍·면별또는각농협어디든지좋습니다,응한다고할것같으면. 여기에다가농기계은행을설치해가지고농기계를농작업이끝난시점에서전부반품을받아가지고거기에서수리해놓고관리를해놓고기름칠을싹씻어서기름칠해놨다가그이듬해필요한농기계신청이들어오면은농기계에대한어떤기종이뭐가필요한지봐가지고거기에다대여를해주면서미리대여하기전에고지서를발부해서대여료를납부한다음에기계를갖다가쓰고다시1년되면갖다다시맡기고지금농가에서농기계보관창고가없어가지고겨울에눈,비고스란히맞추는농가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농기계관리를위해서도그렇고이런걸이런사업을구상해본적은없습니까?답변바랍니다.

농기계를전량을회수를한다는것은사실상저희군입장에서는어렵고요,어려운이유는,

읍·면별로관리하면되잖아요,지금.제가설명한부분을가지고.

글쎄,읍·면별로도어려운게뭐냐면은농기계132대에부속기까지하면은한300대가됩니다. 그러면상당한보관장소가필요한데이러한농기계를보관을해서만할게아니라또읍·면별로수리소도없습니다,사실은. 그래서그런문제때문에사실은못했는데하여튼의원님말씀대로향후검토는한번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지금반값농기계나보조농기계가많이없어지다보니까이렇게여기에서군에서사준농기계라도주면은임대료라도따박따박소정의임대료든데,임대료산정기준도보니까. 그나마도이행을안하고이렇게어느사람특정인한테양평군내12개읍·면에각종트랙터뿐만아니라이앙기,관리기포함해서300여종인데그것이한사람한테하나씩만나갔다고그래도300여농가밖에혜택이없는데그농가한번받은농가는여느농가는농기계3,000만원짜리트랙터를하나사가지고만약7년동안관리하면거기에금리물어가면서,융자받은것금리물어가면서이래가지고해야되는데어느농가는군에서이쁘게보여서농기계사줘가지고그나마도소정의임대료도내야되는데그것도벌써6,7년치서부터쭉밀려있고이런현상이란말이에요. 그래서이것이잘목적이달성될수있도록1년단위로임대계약기간을그러면정해가지고할수는없는지,다음번에는다른사람주고그다음번에는다른사람주고이렇게돌려가면서라도. 각농가마다다사줄수는없는거고,그런의향은없으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기간만료후농기계임대조례제10조2항규정에의거임차인에게우선매각할수있다는근거에의해서사실장기적으로임대하신분들은계약만료,그러니까임대내구연수가지나면은자기가매각을받을려고관리도잘하고잘쓰는분들도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그걸전량회수를못하고있는것도사실이고또그런분들은사실임대료도잘내시는분이계시고지금그런분들이많습니다. 앞으로는하여튼그런계획이있고하여튼임대료의체납자에대해서는당해연도에회수해서다른사람이많은분들이이용할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임대료구성도보면벌써4년차만같아도트랙터같으면40%거기도내구연수농기계까지하면3,000만원이다그러면내구연수8년그러면4×8=32약한400만원돈도안되는것에서그중에서약한40%그래가지고이렇게정해져있더라고요. 그러니까임대료가자꾸자꾸가면서싸져요. 8년차가면5%예요.임대료가트랙터3,000만원짜리트랙터가8년차가면약21만8,000원정도만임대료만내면된다고. 그러다가8년차지나면매각또는폐기하면내것이된다하는저것때문에이런게있다면이게주민들이안다면얼마나특혜라고그러겠냐이말이에요. 그러기때문에그런저걸위해서도돌려가면서쓰는저걸로가는게우선은가장편리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는데거기에대해서는아직까지복안은안가지고계시죠?

검토를해보겠습니다.

수거를해다가놓을데도마땅치않고그래서. 예,알겠습니다. 다음부분되겠습니다. 이것은어저께오후에자료를드린사항입니다. 이런자료를주고질문하는본의원도얼굴이화끈거려서정말참질의를하면서도화가나서가라앉지를않고있습니다. 2007년도친환경농업과예산편성은어떤절차로수립하였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부분예산중에서국·도비보조사업은농림사업실시규정에의하여사업전년도에사업시행공고를통하여사업대상자로부터사업신청을받아경기도를경유하여농림부에사업신청을하면농림부에서사업확정후국·도비보조내시하여예산편성을하고있습니다. 군비가투자되는자체사업예산은친환경농업실천기반조성등대외경쟁력있는친환경농업지역특화작목을육성하고고품질의안전한농산물을생산할수있도록각종지원사업에수요량을파악하여예산을편성하여야하나일부농가에서는수요조사를실시하면100%지원을하는것으로인식되어있습니다. 예를들면금년도엽채류작목전환및겨울재배시설지원사업을조사를했습니다. 지원사업비는4억800만원이확보되었는데수요조사결과15억이신청이되었습니다. 따라서사업별수요조사결과로예산을편성하여야하나농가에서요구하는사업에대하여는여건상예산편성상에어려움이있습니다. 앞으로사업별로사전조사를철저히하고예산반영시사업계획을면밀히검토한후예산을편성하고사업대상자를확정함으로서사업대상자를공개적으로선정,농정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서예산편성을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예산은금년대비거즌제로베이스로편성된것을전에심의하는과정에서알았습니다. 친환경농업과예산은금년,2006년말대비얼마가삭감또는증액되었습니까?

지금2006년도마지막추경까지해서284억이편성이되었고내년도본예산에계상된게150억원이계상이됐습니다.

삭감부분이많이됐네요?

한130억이됐습니다.

그것은추경에서다가능한부분이죠?

그것을말씀을드리면은저희가특구예산으로해서지역특화지구조성사업으로해서농림부에서국·도비에서85억원을2006년도에지원예정이었었습니다. 그게중간에그게삭감이되는바람에많은부분이줄어들었습니다.

그중에서매년지역특화사업으로12개읍·면에1억원씩12억원,환경농업농가지원비의삭감이유는무엇입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역특화사업은’99년부터친환경농산물생산기반구축을위하여총95억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비닐하우스시설등생산기반시설을설치,농가소득증대에앞장서오고있었습니다. 2007년도당초12억원을예산요구하였으나사업량,사업대상자등이선정되지않고재원부족으로인하여추가경정예산에편성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하였으며,앞으로농업분야에각종지원사업예산확보에철저를기하여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예산중농업발전기금전출금용도로친환경농업쌀수매자금13억원이본예산에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금년도수매자금미지급분이있어서하는겁니까?아니면전출금으로넣어가지고기금에넣어가지고내년도에수매자금을쓰기위한것입니까?당초에어떤것.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의경쟁력확보와농업소득증대를위하여2001년1월「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제정하고현재까지운영하고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사용용도는소득증대를위한사업과지역특화작목지원사업,친환경농산물수매자금,기타위원회에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을하기위한것이며,따라서기금운용조례제4조에의하여출연금을매회계연도마다10억이상을세출예산에계상하여100억원을목표로매년계획에의하여출연하고있습니다. 2007년도에일반회계세출예산에13억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따라서13억은저희가기20억6,000만원이조성되어친환경인증벼수매자금으로20억3,500만원을사용해서3만5,805가마를지금매입하는데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매입자금부족분은경기도농업발전기금으로2억원을대출받고자대출신청도하였습니다. 따라서앞으로13억의예산이확보되면부족분에대한매출자금지원하고또제5조에의한친환경농법으로생산된친환경생산물에대해서유통자금으로도지원방안을강구하여추진하여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산을수립시에는용도써야될용도와집행시기언제쯤써야되는이런것을감안해서본예산에편성하여하여바,기금전출금예산이라할것같으면기금을100억을설치목적으로매년일정금액을해나가는겁니다. 그럼본예산에세입액이적기때문에본예산에넣기가힘들다고그러면이런것을빼고라도아까처럼저희특화사업비로매년나오던것이우선해서세워졌어야되는데이것은지금말씀드린대로도농업발전기금2억융자까지하려고하는긴박한상황에유통사업단소요예산으로활용할의사때문에그걸빼고이건꼭관철시켜달라고한겁니까?

발전기금말씀하시는겁니까?

예.

발전기금이,

특화사업비는삭감되고이거라도꼭넣어달라고예산부서에,뭔가는삭감을해야되니까,예산부서에서는.

저희는그렇게요구한게없습니다.

그러면거기서같이12억도올렸고이것도올렸는데예산이부족해서12억짜리만뚝깎인거예요?

글쎄,아까제가답변드렸던재원부족으로인해서,

글쎄재원부족으로인해서.그랬는데이게어저께1시21분입니다. 점심먹고의원사무실에앉았는데정병국국회의원한테전화가왔어요. “한나라당의원4명이도대체어떻게일을하길래이런민원이발생했냐?”고그래서“뭣때문에그러냐?”그랬더니“이12억지역특화사업비환경농가에지원되는사업비가삭감된게한나라당의원들이반대를해서삭감했다.”고그래서“전혀그런사실없습니다.지금예산을편성할때의논받은바도없고심의할때오히려이부분이빠져갖고오히려수정예산안으로해서넣어드렸습니다.”그상황설명을했더니그게그렇지가않다고그래서,그렇지않다고말씀을드리고전화를끊었는데그렇게만끝나고말았으면좋았을텐데이게정병국의원이자기박종덕비서관한테연락을해가지고“의회에서는절대그런사실이없다는데이게어디서나온건지내가들은바는강하어느분인데가서확인해봐라.”강하에가서확인하니까는농업경영연합회장한테서나왔다.거기서얘기를듣고는어제박비서관이부군수님까지도면담하고갔어요. 공무원의자세들이어떻게그렇게한나라당의원4명이그렇게밉습니까?유언비어를날조해도유분수지이런얘기가어떻게나가는겁니까,이게도대체? 여기에대해서아는대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은저희재원부족에서안된거지의원님들께서삭감을해서삭감된바도아니고또지금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는아는바도없습니다. 그래서답변드릴사항이없는걸로...

그래서그냥유언비어인데그냥나온거다? 하여간며칠후에도이게경로를통해서조사하다보면저거하는데아직도우리양평군실·과·소장님들이자리에오셨는데직업공무원이되어야됩니다. 어느분이단체장이되든어느당에서되든안되든그걸떠나서도공무원은부군수님이하똘똘뭉쳐서직업공무원이되어야돼요. 어느단체장이와도마음대로단체장이전행을부릴수가없어야되고여러분은성실하게근무할의무만있는겁니다. 당을견제하거나유언비어가나가거나이런얘기가일절앞으로잡음이안나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5시15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시간이많이지루하실겁니다.답변을좀간결하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으로양평군경제활성화를위하여군에서발주하는공사,구매등에입찰또는수의계약등에특별한규모와기술,면허등제약이없는한지역업체가도급될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하도급에의한부실방지및공사책임실명제를도입하여책임시공으로경력을쌓아어떠한외지공사에도참여할수있는지방업체육성방안등앞으로의지역경제활성화대책을지역경제과장은소상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김응회입니다. 먼저우리군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깊은관심을가지고계신권오균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결과및수의계약체결상황은우리군홈페이지에공개해서관내업체가수시로확인하여의무하도급하도록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1,000만원이하공사500만원이하의물품구매및용역에대해서는100%지역업체에서수주할수있도록각부서에저희가통제해서소액이라도관내업체에서일을할수있도록조치하였습니다. 또한우리군에서는특수시책으로관내건설업체소책자를제작해서외지업체와계약시배부하여하도급은물론우리군의인력,장비,자제사용을권유하고있습니다. 10억이상대형공사에대해서는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개최해서의무하도급의관내업체권유와인력,장비,자재등의사용현황을업체에게보고토록해서지역경제활성화에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관내업체육성방안으로매분기건설업체간담회를개최해서기술직공무원들과신기술공법연찬및건설관련법규연찬을통해서기술력향상으로관내업체경쟁력을높이고있습니다. 공사시공과정에재하도급은공사감독공무원이철저히조사해서불법하도급업체에대해서제재처분등으로부실공사를사전에예방하고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의한수의계약은관계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관내업체가수주하여공사할수있도록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문제점에대해서는「지방계약법」에공사금액20억이상30억까지는공사금액의20%,공사금액30억이상은30%를의무적으로하도급을주도록되어있어우리군에서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98년도에공사계약특수조건을마련해서의무적으로우리군관내업체에하도급을주도록명시하여시행하여왔었습니다. 그러나2004년도에공정거래위원회에서우리군관내전문건설업체에우선하도급하여야한다라는규정은시장의진입을제한하는경쟁적,제한적규제이며계약대상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특약으로「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위반된다고해서폐지시켰습니다. 의무하도급공사일경우관내업체에하도급을줄수있도록현재공사계약업체에권장및유도토록하고있으며,또한일반공사발주시에도관내전문건설업체에서하도급할수있도록계속노력해나가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지금답변한내용이각실·과에공람하여가지고각실·과에서도여기에적극동참할수있어서양평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또제안이랄까?공무원들의우수제안같은것이런기회를이용해서라도지금도급금액또는수의계약과입찰간에금액같은게상향될수있는그러한여건또는이유,충분한이걸달아가지고그것이제도가개선될수있는방안으로이런제안제도를적극활용해주셔가지고,그것은왜그러냐하면1억정도공사를가지고어디외지업체에서그1억정도의하도급을저거하면리베이트빼면공사비가부실되기는뻔할뻔자고그렇지않고와서직접해서공사를하자니와가지고필요한경비가그것도한달이상을여기끌어가면서10억단위이상된다면외부에서해도부실이안되고충분한그사람들의이윤창출과또는공사하면서모든것이만족할만한그런것이되겠지만그렇지않다고하면만약에양평에근간을이루는여주,이천,남양주정도라면몰라도그것을벗어나는지역에서와서현장관리를하면서공사를감당한다는정도로는5억이하의공사는심히손익분기가어렵다이런것을잘좀해서그것이실질적으로입찰계약하한선이좀올라갈수있도록그래서수의계약상한선이같이쫓아올라갈수있도록이렇게해서공사에원만한저걸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시간외근무수당에대해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은발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역시민감한부분입니다. 시간외근무그러니까초과근무,공휴일근무또는야간근무이것에관해서총무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도기준으로볼때시간외근무수당그러니까초과근무수당이약16억2,500만원,야간수당이5,600만원,휴일수당이6,000만원등총17억4,100만원입니다. 이것은양평군인건비소요액의약6.5%에해당하는비용입니다. 주5일근무제는근로자의참다운삶의질을향상시켜주고적당한소비생활을통해서합리적으로국가경제에발전을기여하고과중된업무에는신고용창출을위해서많이놀고있는유휴인력들,고급인력들이런것을고용창출에그목적이있는바,위지급된예산규모로보면9급공무원급여기준으로약100명분,계약직공무원기준으로볼때약150명분에해당하는예산이됩니다. 잔무처리또는수당빼먹기식의나눠먹기식운영이아니라면업무과다및특별한시간을요하는업무라면계약직또는일용직을채용하여일자리창출과고용증대및격무에시달리는직원의업무를해소해주고이러기위해서총무과장님께서는어떠한계획이있는지소상한답변을바랍니다.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질문하신시간외근무수당관련된사항을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공무원의정상적인업무시간인오전9시부터오후6시까지근무하여업무를수행하여야하나업무의형편상불가피하게근무시간외에추가로근무가이루어지는경우에이에대한보상적차원에서수당을지급하고있습니다. 우리군은실제로시간외근무하는자에게만초과근무수당을지급하기위해서군본청및보건소에생체인식시스템을설치하여2005년3월1일부터당직실에초과근무대장을수기로별도로도작성을해서인식기에체크가되고또한대장에기록된경우에한해서수당을지급하고있습니다. 읍·면의경우와사업소의경우에는순수인원이적고업무의특성상현재수기로작성하는방법으로관리하고있으며,투명하고실질적인관리를위하여총무과에서복무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질문하신공무원의초과근무를줄이고고용창출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계약직과일용인부를채용하는방안은계약직은현재정원범위내에서운영토록되어있기때문에시간외근무에대한대안이어렵습니다. 그래서그것은불가하고또일용인부를채용해서별도로늘리는방안은사실시간외근무가통상적으로이루어지는게아니고상황에따라서일이별안간에벌어질때또특수하게불시에야근이이루어질때이루어지는것이기때문에미리예측해서인원을쓰거나예산을조정하기가어려운사항이라고판단이됩니다. 그러나공무원이초과근무에시달리지않도록하고또일이많아서항상야근이많은그런팀의경우에는인력을재배치해서효율적으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지금양평을8만5,000군민이라고가정할때공무원정규직만740명입니다. 그러면공무원1인이주민이담당하는것이약115명당1명입니다. 인구밀도가적기때문에공무원의업무가결코인원수에비해서적다고이렇게말씀드리는바는아닙니다. 인구가있든없든꼭필요한부서가있고인구수또는사업량에따라서부과적으로있어야되는부과요원이적정히있어가지고740명조직이된걸로아는데양평군모든산하공무원전체에대한노동생산성지수가파악해본적이있습니까?

행정력이이게일반회사하고틀려서사실노동생산성을지수로파악하기는어려움이있습니다. 다만저희가목표관리제를수립해서그런분야를통해서지금관리하고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이게뜨거운감자예요,시간외근무수당이. 직급에따라서이게천차만별이있기때문에같은시간을이용해도밑에직원은열심히일해도1시간같이일을해도급여에따라서계산방법이나오지않습니까,시간외수당이? 그래서자리를지키고어디나가돌아다니다가온책임자한테는시간외근무를같은1시간을이용했더라도9급이나8급직원의3배정도이렇게나갈수가있고,그렇죠?지금이게그렇게계산되죠?

예,차등지급하고있습니다.

그렇게되기때문에실질적으로일하는젊은직원들은일하기에앞서짜증나는거예요,이것받아볼때보면. 그래서농협같은데는노조에서“시간외근무수당은지급하지말자.그대신계약직이나이런걸늘려달라.”그렇게해서마트같은데는3교대를하면서주5일근무를하고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먼저30%,40%를줬는데100만원짜리40%중에40만원인데300만원짜리40%를주면120만원이에요. 그런데서위화감이조성되어서그런일하지말자이렇게되고하는데지금역시마찬가지로이게일을시키고도,일을시간외근무라고하는건작업처리하는것이시간외근무가아닙니다. 단체장이나부서장이특정한업무가새로생겼을때거기에대해서현업을하면서충당못할업무에대해서명령부에서명령을내고거기에따라서일을하는거지그냥이렇게의무적으로몇시서부터몇시인식기에그냥지문만찍어놓고나중에나갈때체크해갖고몇시간있었으니까기본저기는빼고나머지는다시간외수당이다.또환경사업소나수도사업소같은데는야간기계나이런것저거때문에야근을해야된단말이에요. 그럴때는그기계를돌리는사람은잠도못자고그냥계속저거하는데낮에그런사람이일을어떻게합니까? 그러기때문에그런데는야간에근무할수있는인원을별도로채용해서운영하는용역회사에다주든지이런저걸로다하면은훨씬효과적으로직원들간에도반목이나갈등이나위화감이안생기고일을할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이걸잘좀심도있게검토하셔가지고양평군에기왕에총액임금제도가지금공무원들에게내년에실시된다고하지만농협은총액임금제도가이런방향으로합니다. 총수익의60%를지도사업관리비로쓸수가없다,60%이상을. 그러니까인건비플러스지도관리비,지도사업조합원의돈환원하는것각종경비등을60%이상은쓰면안된다.40%는반드시손익의기여하도록남겨놔야된다하는규정이있어요. 그런데여기는총액인건비제가어떻게될지나중에다시한번제가검토하겠습니다만앞으로의지금의기득권가진공무원들만이향유하는이런총액인건비가아니고같이더불어서그러니까여러분들이미처손이못가는부분같은것은위탁또는계약,일용,이런쪽으로라도운영할수있는방안이있다고하면연구검토해가지고시행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예,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민간위탁시설에대해서질문을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발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소관업무로환경사업소장에게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의운영에있어서직영과위탁시장·단점과또문제점은무엇인지,또개선안은어떤것인지간략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최영남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은작은정부를지향하는정부방침에의거해서행정조직의축소및전문성확보를통한능률성향상,비용절감등을목적으로해서시행되고있습니다. 현재경기도같은경우는70.4%가민간위탁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장점으로는민간위탁운영성과저희들이분석한결과를보게되면시설운영은관리및예산절감,지역경제활성화등에긍정적인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단점으로는수질관리측면에서는직영시보다다소미흡한것으로나타나향후개선방안으로서수질관리부분에서인센티브제도의도입등부분적인보완이필요할것으로판단되고있으며,직영시설과민간위탁운영시설의장기적인성과분석을통해서선의의경쟁을유도함으로서시설관리의효율성을유도해나갈계획입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탁시위탁업무에대한협약서제5조위탁관리비계약및운영비지급3항,4항,3항같은경우“1일처리량이기준치에미치지못할시아래에서정한최소처리용량기준에따라지급하며”이렇게나와있습니다. 그래서최소처리용량이최대시설최대용량의85%로다계약되어있습니다,강하처리장,서종처리장. 축뇨처리장같은경우는이것은여느데도다한번같이검토했으면좋은데저번행감자료에나와있는것만우선말씀을드립니다. 축뇨처리장같은경우50%,위생처리장같은경우70%,양평지금환경사업소가직영하는옥천같은데는평균반입량이60%이렇다고그랬습니다. 그런데최대용량이라는것은그지역의시설을할때인구,집또는이런걸가구이런걸총반영을해가지고한꺼번에최대쓸수있는용량이들어가는게최대용량입니다. 예를들어서전기를농가에3㎾수전을저거한다고할것같으면그것에따라서수전설비에따라서전열이라든가전등이라든가거기에동시에다켰을때전열에세탁기다,다리미다냉장고다꽂았을때소요되는용량을산출해서최대용량을산출하는겁니다. 그런거와마찬가지로평상시에는가정에서도50%를쓰고사는사람이없어요,별로. 그런데이러한시설도최대용량에다들어간다면과부하또는그처리능력이넘치지못할것같아서최대용량은감안해가지고10～20%를더적용해서최대용량을만들어놓는것이우리가설계하거나뭐할때에유념해야될사항입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양평도60%밖에안되는데이것운영비지원하는것에서는85%를최소85%는보장해줘야된다하는이러한악법협약서를만들어놨단말이에요. 이걸고칠용의는없습니까,기한이되면?

민간위탁에저희가최소위탁관리비의원활한운영을위해서저희가최소량으로정해서운영비를지급하고있는데요,이것은인건비라든지전력비등처리장운영상고정비용입니다. 그래서최소한이정도비용이들어가야지만이업체가적자를안보고할수있는그런기준이되겠는데요,

그런데그것이85%라고하면은85%라는건그건규정에맞지않는거잖아요. 왜냐하면우선이번에도강하에3,600톤짜리가있습니다마는2,700톤을또짓는다고하면거기에다플러스해서민간위탁이같이되는거예요,용량증설된것에따라서. 그러면그용량이찰려면또얼마가걸려야그용량이찰지말지한데85%라는규정은최소용량규정이것그러니까들어오는만큼주는데이만큼안들어올때는이만큼까지는줘야된다고하는것이최소용량기준이지손익분기가이정도까지는줘야맞는다하는,,85%까지는줘야맞는다고할것같으면양평지금직영으로하는저거에는굉장히운영비손실을우리가어디다위탁준게아니니까저거지만그것은60%밖에가동이안돌정도라고하는데잘못된협약이란말씀이에요.

의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을최대한반영해서협약량을저희가다시검토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더양이증가되면또거기에따라서올려주고저거하면되는하는거니까최소용량이라고하는것은최소한도이정도는손익분기,손해안나겠다.그런데평균적으로나오는게아니라최소들어올때이정도다이말이야,이게. 그러니까그걸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번에양평군오수처리시설26개소민간위탁시설에대해서지난11월23일날의정협의회에서설명한내용이행정사무감사시답변이그때와맞지않아가지고이게거론됐던사항입니다. 지금어떻게추진되었는지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23일의정협의시에저희가의원님들한테의견을드릴때는당초1개업체를선정하되관내업체로한다는내용을보고를드렸는데요,

1개?

당초에는그렇게했었습니다. 그런데의원님들께서여러군데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여러군데로나눠줬으면좋겠다하는의견이있으셔가지고저희가의견들을반영해서3개권역으로분리해서3개업체로선정하는걸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공고가일단되었고12월1일날공고를했고12월5일현장설명회를개최했습니다. 총저희관내에대상업소9개업체중에서8개업체가지금참가를했었고요,그다음에12월19일까지제안서를제출토록되어있습니다. 그리고12월21일사업수행능력평가나기술능력평가를실시해서위탁업체를선정할계획입니다.

지금의정협의회의속기록을안쓰기때문에참이것뭐라고대기는뭐합니다만우리사업소장님은그래도전도가유망하시고굉장히유능하신분이라서거짓말안하는줄알았더니좀실망스럽습니다. 그날거기에서분명히말씀들은의원님들이다공감하는바와같이“이번에새로이위탁하는시설포함26개를기간을내년도1월1일서부터내년12월말까지1년으로하겠습니다.” 그래서각업체가담당을해봐서우리가요청사항이위탁을준다길래기왕에3억밖에안들어가는데소규모저거니까각저거에다가관리할수있는업체에다골고루나눠줘서1년만관리하는거니까위탁절차이런걸밟지말고나눠줘가지고거기에서잘하는업체는인센티브를주고잘못한업체는뺀찌를놓고해서라도그렇게관리하는좋겠다하는것을건의드려서“예,그런좋은방안으로하겠습니다.”했지당초부터1개로한다고한사항이분명히얘기가없었는데지금그런말씀하니까좀황당하네요. 그런말씀이있었다면우리가행감때이걸가지고논하지도않았습니다. 그랬는데지금견해차이가서로어디가있는지몰라도그래서이것을양평지역업체,영세업체들골고루나눠줄수있는방안을저거했더니“그렇게유도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하는방안으로했었는데나중에이게저거된건데당초부터1개준다고얘기했었으면은그렇게2개다,3개다해달라고떼를쓰든지뭐하든지했지그런얘기안나왔을건데,

당초에는계약에관련법률에의해서요,그법대로하겠다고제가보고를드렸었습니다. 단지관내업체에한해서경쟁을유도하겠다고그렇게말씀드렸는데부의장님께서한4,5개내지더이상의업체들한테나눠주는방법이있지않겠냐그래서저희가고심하다조정한게3개소로결정을한겁니다.

3개소로다저거했다고요?

예,추후에도능력이검증되면은저희가적극적으로또확장하는방안을검토하겠습니다.

지난행정감사시에조례개정을해서라도위탁사무의공정성을기해야한다고지적한바,신문에는한나라당의원이특정인을상대로하는등비쳐졌는데그이유를아십니까?

일단언론보도내용에대해서제가봤는데요,제입장에서뭐라고언급하는것은타당치않다고생각되고요,다만환경사업소업무에대해서많은분들이관심을갖고있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앞으로,

거기에“관계공무원말에의하면”이렇게하고“한나라당이특정사업주가열린우리당이고”어째이런기사까지도다나왔는데그러면거기에맨밑에두줄이“관계공무원에의하면”이라는게나왔는데답변하기가타당치않다뇨?

그래서일단앞으로더욱더민간위탁업무에철저를기하라는의미로해서저희가받아들이겠습니다.

조례개정운운부문은「양평군민간사무의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및결정방법이것을먼저서우선박사가우리연찬회할때한바대로상급기관그러니까중앙정부또는도여기에서서운영하는것에따라서조례를했어야원칙인데양평에서미미한부분이있다하고지적을해준부분입니다. 그것은뭐냐하면4조에단서조항에“단,민간사무의결정은의회의동의를얻어야한다.”는상위법령및상급기관적용방법에의하지않고“단,민간사무를민간에위탁하고자할때에는”지금읽어드리는게이게조례에들어가야되는사항입니다.“민간에위탁하고자할때는자치사무의경우군의회의동의를얻어야한다.”로고치고자함인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여기에대해서는자세히본게없습니까?

저희현재양평군민간위탁사업조례에보게되면제4조에의회의동의를얻도록되어있습니다.

그건의회의동의를얻도록되어있는데민간사무의결정이라고했기때문에민간사무위탁에대한결정만이지행위에대한저거는아니다이말이에요.행위에대한동의는자치사무의경우는자치또는도사무의경우는도의회,

행위라말씀이시면업체를선정하는과정이나이걸말씀하시는겁니까?

선정을한것을보고를해서동의를받는이런행위가여기에해당하는행위다하는법리적인해석을해주고이렇게“상위에는이렇게하는데가있습니다.”해서이걸참조해가지고이것이지금처럼그렇게한군데계속되고저거한다고할것같으면이걸행정기관의지나친업무의능률을위해서규제를완화했던것을규제를어느정도해야되겠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조례라는것은사무를위탁사무뿐만아니라자치행정행위를규제에도목적이있습니다.그분들보호하는것만조례에목적이있는것이아니라일정부분규제할사항은규제하는데도목적이있기때문에이것이여기에서우리가머리좋다고해서다리라도고치는게아니고그런선례가있어서얘기드리는사항이에요. 그래서그렇게라도꼭한다고강변한다고하면이조례개정이라도통한다고했던것이바로여기에근거한사항입니다. 이내용모르세요?

그건잘,제생각에는어떤규제나이런것보다는공정하게할수있는의지하고시스템만있다고그러면제일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만있으면되는데시스템이제대로운영되면야오죽이나좋습니까?남들이다박수갈채받는데“야,정말선정잘했고그것잘하고있다.”그러면오죽이나좋아요. 그러나그게안될때문제가발생했을때를대비해서하는거죠.

그래서저희는앞으로모든중요한사항에대해서는지난번의정협의회때처럼의원님들하고협의해서중요사항에대해서는협의해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협의말이협의지행정감사때물으니까벌써공고는다끝났다고그렇게하는데그게협의가되는겁니까? 공고가벌써다되고3억5,000짜리위탁하는사무도그냥우물우물보고한번만해버리고그렇게됐는데. 알겠습니다.더왈가왈부해야,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교통불편해소대책에대해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도로교통사업소장은답변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두가지중에한가지만하겠습니다. 한가지는서면으로답해주시고제질문하는내용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농·어촌공영버스운행결손금,벽지노선손실보상금,시외버스재정지원,운수업체유가지원등지원하고있죠?

예,있습니다.

이것이지금각읍·면별을통해서일반주민들에게공시된사항입니까?

홍보가안됐습니다.

예?

홍보가지금까지안된건사실입니다.

덜됐죠?

예,

그래서이것을홍보를좀금년도라도늦지않았으니까이제앞으로마을마다좌담회다이런게많을테니까홍보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는겁니다. 이것은왜냐하면시골에노인네들이버스가오는걸보고절룩절룩해가면서가세워도그것기다리기싫어서휙지나가버린단말이에요. 그런데실질적으로이렇게그분들을위해서운수업체를위해서도와주는데이걸주민이알면은그것고마워하기는커녕괘씸하고얼마나나중에라도저거할거예요. 바로안되는데이런것을여기있는대로운수업이런분하고협의해서잘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홍보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부분은서면답변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회와함께하는행정에대해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답변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간단히질문드리겠습니다.간략하게답변바랍니다. 지금까지는군정조직또각부문별주민과관계되는사항을질문하였습니다. 이제는주민의대표기관인의회와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의회를군정의동반자또는파트너로생각하고있는지소신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최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의회와집행부는수레의두바퀴와같이하나가되어서로협의하고발전적인대안을찾아가는진정한동반자라고생각합니다.

예,고맙습니다. 의원의개인사무실이필요하다라고생각하시는지그러면연건평이1,085평의신축건물이준공되어실·과·소가이전하면서도먼저의원님이계실때는의회건물짓는다.안짓는다그런얘기까지도있었다는데각실·과가이전하는과정에서도의원의개인사무실의필요성과이것에대해서생각해보신적이있는지앞으로계획은어떤건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의원님들이연구하고의정활동에전념할수있는공간이필요하다고판단은됩니다. 타시·군의개인의원사무실설치여부와군청사내공간여부,그외에예산등을면밀히비교분석해서검토한후긍정적으로처리되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잘좀챙겨주십시오. 다음은공무원해외연수경비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2004년도서부터2006년도까지공무원해외연수경비를보면약한140명이2억3,000만원1인당평균160만원,2005년도에는약1인당평균232만원또금년도에는1억200만원이1인당평균270만원이소요됐습니다. 그중에약한일주일정도외국가는것이347만원뉴질랜드나멀리가는게. 그다음에군수님같은경우는6월26일부터7월6일까지약10일갔는데816만원이렇게소요가됐는데의원만은유독매뉴얼에나오는대로130만원입니다. 이건어떤기준으로책정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예,공무원국외여비경비는「공무원여비규정」에의거,방문국,체재일수등을감안해서보상되고있습니다. 시·군의회의원국외경비산출은행정자치부훈령제203호,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의거130만원으로규정되어있습니다. 단,국가공직행사,국제회의,자매결연등에대해서는연간편성한도액의30%범위내에서추가편성이가능합니다. 앞으로예산편성시의원님들국외여행경비에대하여특히선진국유럽,미주여행시에타시·군들간의의회의원해외여행경비등에대하여면밀히검토하여방안을강구토록하겠으며,아울러행정자치부훈령이개정될수있도록계속해서건의토록하겠습니다.

계속토록건의했으면건의해본것있습니까?아직은없죠?

아니,앞으로하겠습니다.

제가질문할걸미리했습니다. 이제간단히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말씀한대로「공무원여비규정」에의해서요,명색이의원은정무직공무원이라는이름을붙였습니다. 잘못하면주민소환제까지한다고그랬어요.그랬는데이것을예산편성2007년도것하면서도의회사무과하고얼굴을붉혔습니다. “왜이렇게매뉴얼만고집하느냐?당신네들한테관련된거라도이렇게할거냐?”잘못된부분은,행자부에의원들이질의하고의원들이제안해서합니까? 공무원들이불합리하고잘못된부분은공무원들이제안을해줘야죠,그게의회를동반자라고생각한다면.같이군정을이끌어간다고생각한다면. 그러면외국에갈수도있고안갈수도있어요.가면은어딜갈거냐,방문국도있고연수목적이있어야되고체재일수가며칠이나걸릴거냐,거기에따라서여비규정에따라서의원의대우가9급이다하면9급공무원의여비산정기준가지고곱해서나오면나오는거고,5급에들어간다면5급은해서하면되고이렇게하면은될텐데,천편일률적으로130만원이렇게정하는바람에엊그제도의회에서신문에대문짝같이난게의원들260만원,도의원360만원이렇게정한다고했는데그런게금액이문제가아닌거예요. 현실성있는사업계획예산을세울때그렇게되어야되고그렇게운영되어야되는거예요. 그래야만되는거지이것“1년에한번130만원가지고놀러갔다와라.”하는정도로책정해서“간단하게동남아나돌아와라.”이런것가지고안되니까거기에잘좀연구해주셔가지고챙겨주는것이역시집행부지우리가직접적으로행자부하고상대할수없어요. 그렇게좀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기초적인질문세가지로집행부의회에대한의견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지금까지본의원의질문은사심이나감정없이그간의의정활동과주민의제보에따른군정발전과조직의활성화및양평군민의알권리와살기좋은양평건설을위한공직자들의자세변화및공직자가한마음이되어야군민이화합할수있게질문에초점을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하신내용대로군정이운영되기를기대하며본의원의질문을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부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8만5,000양평군민은여러분의화합과활기차고진취적이며주민을위한봉사와양평군발전을위하는참다운직업공무원이되기를간절히바랄뿐입니다. 열심히노력합시다.감사합니다.

권오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4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제1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