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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조학래 의원 발언

제162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2006-12-14

조학래 의원 프로필 보기 →

학래

조학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오늘은 보건과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그 불임부부 지원이 실효가 많이 없었던 모양이지요?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 것 보면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이게 불임부부.
은희

김은희위원

이용자수가 별로 없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많습니다. 불임부부가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되었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46% 감소했는 것 말씀입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예.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게 사실은 우리가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지금 80명이 우리가 했는데 이게 도시근로자 저소득층이 평균 소득이 130% 이하에다가 나이가 만44세 이하고 무자녀 대상을 우선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대상자가 좀 적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작년에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그러면 삭감했는 겁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그게 대상자가 우리가 기준이 이래 좀 까다롭기 때문에 무자녀 아이가 하나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44세 미만이 되어야 되고 근로소득이 평균 130% 이하 저소득층이 되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그래 적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조건도 까다롭고 또 성공률도 별로 높지 않잖아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성공율은 지금 한 38%이던가 그래 되던데. 여기 뒤에 있다가.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이래 해 가지고 출산했는 산모 있습니까? 지원 받아가지고.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한 몇 명 정도 그러면 성공했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걸 명단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이것 한번 해 주세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출산축하금 사업도 올해 신규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내년도에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뒤에 있다가 세출에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그래서 세출하실 때 없어지는 사업이거나 그지요? 혹시 추진하다가 없어졌는 것 있잖아요? 2006년도에 하다 2007년도에 없어졌거나 새로 생겼거나 하는게 있으면 상세하게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은 있다가 세출예산에 이것은 세입이니까 큰 것만 예산 설명 드리고요. 세출에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아까 일시사역인부임에서 8명 증원했다 했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여기 밑에 거기 또 나옵니다. 한 사람 이것은 예방접종에 한 사람 쓰는 것 있고 그 다음에 대도시 방문에 밑에 거기 또 세 사람이 우리 종류가 전체 상당히 많습니다. 또 8명 쓰는데 있고 여기 쭉 설명을.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 작년에 세명이었지요? 작년 예산에 보면.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작년에 이게 예방접종에는 한 사람 했고 방문에는 세 사람이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올해는 총 증원됐는게 간호사가 몇 명인데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간호사 밑에 8명이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거든요. 뒤에 나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여기에 방문보건사업이 8인 건강증진사업 4인 이것 사람을 전부 다 새로 다 채용한다 말입니까? 있는 사람을 쓴단 말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지금 기존 있어도 내년도 예산안이니까 내년도 인건비지요, 이게.
종호

김종호위원

인건비라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1회 1년간 계약직으로 씁니까? 이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일용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일용직?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일용직이지마는 연간 금액을 이래 정해놓고 계약이 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게 단가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5만원 책정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3만4,540원을 책정해 그게 간호사는 5만원이고, 그다음에 또 무슨 우리가 치과위생사라 하는 것은 3만4,000 얼마,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가 얼마 이래 금액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정해진 금액을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관리업에 1인이 연간 1,500만원.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국비에서 플러스 이렇게 돼가 주는 거예요? 1,500만원을?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그 중에 1,500만원에서 이제 국비가 50%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비가 50% 되는 것도 있고 국비가 50% 되고.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이렇게 1,500만원을 주었을 적에 이것은 1년간에 대한 계약직 뭐 보수라고 해야 되나?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월급이지요. 우리 말하면 쉽게 말해 월급이지요.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 여기에도 그러면 퇴직금이 나중에 포함되어가 나가나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퇴직금은 현재 별도로 1년분을 1년 썼는 1년분에 대해 퇴직금을 주도록 이제 요사이 노동법이.
혜정

박혜정위원

하여튼 이 인력은 1년 쓰고 정산하고 새로 또 내년도에 계약해 가지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1년씩.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1년씩 채용합니다. 채용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에.
혜정

박혜정위원

1년이라도 퇴직금 주어야 되잖아?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1년까지 하면은 그게 이제 딱 300일 이상 하면은 퇴직금을 다 주어야 되고 300일을 미만하면은 퇴직금을 안 주어도 되는데 그래 통상적으로 우리가 열한달 쓰고 퇴직금도 열한달, 열두달 우리가 사실 이것 전부 업무를 중단을 못하거든요. 연말까지 계속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쓰고 퇴직금을 우리가 정산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퇴직금 정산이 이 1,500만원 안에 퇴직금이 포함된거냐?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1년에 대해서 퇴직금은 한달만 이 월급을 월급 그 금액만치 여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8인 쓰고 4인 쓰고 이 내용들이 그 직책에 따라서 한사람 분에.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자격에 따라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

예, 자격에 따라서 나가는 돈인데 전부가 퇴직금 포함된 금액이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요사이는 그것 안 하면 노동청에서 퇴직금 안 주면 대번에 그것 뭐.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1년간 계속 그 분야에 일이 있을때만 나오고 없을때는 안 나와도 되고 그렇게 해요, 아니면 보건소에.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아닙니다, 계속.
혜정

박혜정위원

정식 출근을 해서 상근을 해서.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정식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 우리 놀 때 놀고 만약에 토요일에 우리가 행사가 있고 이래가 토요일도 우리 근무할때가 있거든요. 뭐 이동홍보관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 할때는 직원들하고 같이 나오면 그때는 우리가 출근했는 그대로 해 주고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거의는 이 사람들이 이 분야에 관할 보건과에서 어떤 일이 행사가 업무가 없으면 사실 나와서 할 일 없이 그냥 보내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아니 그런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방문보건을 할 것 같으면 현장 내 나가가 장부를 갖다가 그 사람 꼭 기록카드를 우리 공무원 기록카드 같이 해 가지고 홍길동 집에 우리가 방문 가면 예를 들어 가면은 거기 그 사람 인적사항 쭉 해가 어떤 병이 있어가 어떻게 어떻게 처리했다 하는걸 여기와가 또 전산입력을 다 시켜 주어야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이 사람들이 고용인력들 전체 인력들의 자원을 가지고 관리하고 뭐 이런 업무를 본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특히 방문하고 이 분야에 일이 없어도 자료를 가지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업무가 사실 우리 아까도 우리 소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호사라든가 인력이 우리가 2000년도 구조조정할 때 그때에 감원되고는 인력증원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렇고 업무는 지금 몇 배가 자꾸 증가되니까 인력이 없어서 지금 못하니 이제 정부에서 급한대로 일용인부로 이래가 8명씩 내려줘가지고 하는데 그래 우리도 이것 8명 주는 것 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정규직을 줘야 해결성도 있고 연속성도 있고 전문성도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그런데 어차피 이 업무가 여기서 연속으로 해야 되는 그런 업무인데 1년간 고용직을 이래 별도 뭐 계약직으로 해가 1년간 쓰고 또 재계약하고 이런 입장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제일 문제점이고 중앙에도 건의를 많이 하는데 한 사람을 주어도 지금 정규직으로 좀 줘가지고 책임성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여기 연속성도 있어야 이게 업무가 효율성이 있는데 1년 해가 좀 가르쳐가 업무 좀 하다가 보면 나가버리고, 나가버리고 하니깐 상당히 우리 보건소로서는 업무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 우리 위원님들이 좀 해서.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그런걸 보고를 행정에서.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인력을 좀 많이 증원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 오히려 행정에서 이게 연속사업으로 해야 되는건데 예산은 보니까 1년 예산 잡아놔놓고 또 사업도 연속으로 해야 되는건데 왜 업무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혜정

박혜정위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우리만 그런 것 같으면 벌써 그 하지마는 전국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각종 교육이라든가 오늘도 우리 소장님이 지금 대전 거기 내년도 시책사업 관계 때문에 회의 가셨는데 아까 오셨다 가셨는데 거기 가가 우리가 전국에 소장님들 건강팀장도 같이 갔는데 팀장들 이래 같이 가면은 가가 건의를 해도 국가에서 예산을 그만치 일용인부는 줄 수 있는데 정규직으로 해가 주는 것은 안 돼 가지고 이것 우리가 제일 보건소 일선에서는 어려운게 바로 그겁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여하튼 이 인력은 정식 공무원처럼 출근한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혜정

박혜정위원

출근하고 이 분야에 어떤 행사나 일이 없을 때는 안에서 자료 가지고 정리하고 출·퇴근도 맞추어서 하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꼭 필요한 인원이니까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한가지가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어느 것요?
은희

김은희위원

적출물 같은 경우에 그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어디요?
은희

김은희위원

적출물 일반운영비에 쭉 내려오면 374페이지에 그냥 넘어가신다 하길래.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학래

조학래위원장

적출물.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여기에 적출물 검사 수수료 처리비 해 가지고 117만6,000원 아닙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예, 이것 작년에 보다 왜 이렇게 이것 적출물 단가가 이렇게 낮아졌습니까? 2,500원에서 700으로 낮아졌는데 이것 왜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 정도로.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게 이제 입찰을 하니까 경쟁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낮아진 겁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2,400원에서 700원으로 내려왔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그러니 그것도 서로 가져갈라고 하니까 일이 없으니.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 그러면 작년에는 왜 2,400원이나 주고 했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2,400원 작년에는 처음에는 그래 했는데 그런. (장내 소란)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 봅시다. 정신전문간호사하고 성상담간호사가 지금 우리 구청에 안에 보건소에 있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정신간호사 말입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예.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 우리 직원이 이것 건강증진팀장도 정신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 우리 직원이 한 세 사람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상담 받으러 오는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건수는.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교육을 한다 하는 것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지요? 이것 수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렇지요, 예. 이 건수는 보통 이게. (관계공무원석에서
은희

김은희위원

아! 그렇게 되어가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정신상담 받으러 오는 사람 없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있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그래 오면은 우리 혁신보건센터 안 있습니까? 거기로 안내해 주고.
은희

김은희위원

직접 하지는 안 하고 안내 해 줍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여기서는 우리가 상담을 해 가지고 여기는 거기로 가야 될 것이냐? 병원에 갈 것인가? 병원에 좀 심하면 병원으로 안내 해가 보내주고 여기서 1차적으로 상담은 다 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럼 정신상담 받으러 온 사람이나 또 성상담 받으러 왔는 것 그지요? 이 인적사항은 필요 없고요. 한 몇 명 정도가 뭐 어떤걸로 왔다 하는 그런 자료도 좀 주세요. 제가 이쪽에 특히 관심이 좀 있어서 하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특히 작년 같으면 한 2005년 11월부터 2006년 한 10월까지 그지요? 그래 1년 정도 맞추어 가지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뭐 추진비가 상당히 많네. 이것 해마다 이것 이 예산 가지고 다 씁니까, 이것?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은 이제 실비.
혜정

박혜정위원

제대로 업무추진 무슨 행사라도 하고 사용하나?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동홍보관 할 것 같으면 홍보관 하면은 홍보관 예산도 있지마는 우리가 여기 추진하기 위해가 실질적으로 또 뭐 민간인 간담회를 한다든지, 다과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 할때는 또 쓰는 것이고요. 각종 이게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뭐 경비지요. 경비를 이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각종 시책사업 및 주요행사 업무추진비 600만원 이 600만원에 대한 행사는 주로 계획이 뭐 어떻게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래 이제 600만원 같은 것 이것은 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크게 여기서 우리 교육 같은 것 건강 그 뭐 당뇨 뭐 고혈압, 당뇨교실 교육시키고 이런 것 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대해가지고 교수들 이런 사람들 오면은 그런데 쓰는 것도 있고 여기 쓰는 것은 우리 여하튼 보건소에서 건강 그것 하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전부다 다 사용되고 이것 뭐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딴데는 목이 있어가지고 못쓰고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한 예산을 쓰도록 이래 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 각 과마다 다같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안 쓸 수 없는 예산이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이것 예산 세우기가 참 애매한 것 안 있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딴 것은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딱딱 그대로 지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이 예산은 이제 그러니 소장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해 놨는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소장님이 일할 수 있는 것은 소장이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잖아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은 이제 그냥 일반추진비는 이제.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도 따로 있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그것은 직책급으로 해가 주는 것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그 외에는 이 시책사업이라든지 주요업무 이것이라든지 부서운영비 하는 것 이것은 전부 일할 수 있는 것, 예.
혜정

박혜정위원

차량임대차는 뭐 어떤 종류의 차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렌트카 식으로 해 놨는데 우리 마티즈 조그만한 것 안 있습니까? 1,000cc짜리 그것 타고 우리가 전부 이제 그러니 뭐 출장 가면 전부 방문 집집마다 다 다녀야 되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출장 갈 때 쓰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집집마다 다 다니고 방문 그 우리가 아까 1,300명을 다닐라 하면은 차가 전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종호

김종호위원

임차료가 여기 34만원인데 차 사는게 낫겠네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게 임차료가 34만원데 우리가 그......
종호

김종호위원

마티즈 이것 얼마 한다고, 얼마 하지도 안 한데.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사면은 보험 주고 뭐 하고 다해 보니까 이게 더 헐해가지고 이것 여기 임대 했습니다. 지금 타구에도 전부다 임차해가 우리가 사놓으면은 내구연한이 있으니 이제 소모성이 있으니까 감가상각 그걸 따질 것 같으면 차가 영 사가하면 더 비싸지요. 유지비가.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이게 월 34만원 해 가지고 한달에 빌려쓰는 달도 있을거고 또 뭐 한달에 한번 쓸 때도 있고, 두 번 쓸 때도 있고 이런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매일 나갑니다. 그것은 매일 안 하면.
혜정

박혜정위원

차를 매일매일 쓰는 차에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아니요, 계약을 1년간 계약을 해 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차 여기 갖다놓고 사용을.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차 여기 놓고 우리가 여기서 관리를 하고.
혜정

박혜정위원

갖다놓고 연료만 여기서 넣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여기 새파란 차 조그만한 것 마티즈 우리 여기 보건소 옆에 보면 두 대 있는 것 그겁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미숙아 프로그램 운영비 올해 신규 아니에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미숙아 프로그램 운영비.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미숙아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원요, 예.
은희

김은희위원

신규인데 그냥 왜 넘어갑니까? 설명 좀 해 주시지 이것 뭐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분기별로 4회 실시할라 해서 미숙아 부모를 교육시키고 미숙아 애들을 마사지도 시키고 자조모임도 하고 이래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미숙아는 이게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지요? 그 인큐베이터에서.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제 그런 미숙아 아주 어린애도 있고 정상적으로 4kg 미만대가 있는 애들 정상아 4kg 이상이 정상아인데.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죠, 4kg 이상이 정상이 아니죠. 4kg 이상은 과대아입니다, 과대아.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4kg 이상이 정상이 아니고 4kg 이상이면은 애가 좀 과대아인거고 과체중이에요. 2,500g이나......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2.5kg 이상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은희

김은희위원

애기를 그러면 일단 가정에 데리고 온 후에 관리 엄마가 이제 어떻게 관리하나, 산모가 관리할 수...... (관계공무원석에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짜져가 있는 것 있어요? 운영계획 같은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올해도 실시하고 있어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올해는 아닙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은희

김은희위원

병원에서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는 모양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뭐 이것 돈은 별거는 아닙니다마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200만원인데 이런 것은 대표로 어떻게 그 200만원을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학래

조학래위원장

392쪽 제일 밑에.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이게 맨 하는게 국내여비고 전문교육비고 세미나고 평가회 참석하는 그런.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 뭐 여성하고 어린이까지 다 포함되는데 돈 200만원 가지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러니까 이런데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해 가지고 전문교육도 가는 교육여비도 되고 그 다음에 세미나 그런 것도 하면 평가회도 있고 국내 이런 것은 200만원 여비입니다. 아까 위에서 설명한 예방접종 확대사업이라든가 고혈압, 당뇨사업이라든가 그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 아까 위에 설명하고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는 내용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올해 이래 편성해 놨는 것 보면 대개 헷갈리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분류를 작년에 하고 좀 다르게 해 놨는 것 같더라고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국비가 앞에 국비는 국비대로 내려와 버리고 시비는 시비대로 내려와 버리고 그 다음에는 국비, 시비, 구비 이래가지고 같이 돼가 있는게 있고 순수한 일반 우리 구비로 되어 있는 이것 종류가 세가지 네가지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하기가 지침이 예산편성 지침에 그래 작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보면 다 같은 금을 그려도 앞에 들어가 있고 뒤에 들어가 있고.
은희

김은희위원

예, 그래서.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저도 이것 설명할라하면 헷갈릴 정도로 복잡한데.
은희

김은희위원

예, 작년 예산서하고 올해를 비교해 보면 찾는다고 대개 힘들었거든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맞습니다,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예산 성격에 따라가지고 다 제각각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지적할려고 보니까 또 뒤편에 또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번엔 진짜 이렇게 찾아보기가 진짜 비교해 보기가 다른 분은 다른 실과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여기 특히 유독 보건소만 그런 것 같아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이것보다 조금 그 했는데 이것 보니깐 예산편성 지침이 자꾸 바뀌니까 우리도 해 보니 좀 힘드네요. 힘 드는데 위원님 처음 하시면은 조금 그런 것은 있는 줄은 압니다마는 지침에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382페이지 일반운영비 있지요?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지금 많이 증감 됐잖아요? 올해가, 예? 일반운영비 전체가 201. (장내 소란) 382페이지요, 전체 일반운영비 전체가 지금 많이 증감 됐잖아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4,607만원 됐다 하는 이것 말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예, 여기 지금 어디어디 증감 됐어요? 이 금액이?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지금 증감됐는게 강사료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 밑에 보면은 만성질환자 해가 신규사업으로 273만2,000원 하는 것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가 아까 늘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쭉 내려가면은 대도시 382페이지 방문보건사업에 여기 있는게 44만2,000원.
종태

김종태위원

몇 페이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383페이지 밑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에 그게 지금 44만2,000원 늘었고 그 다음에 쭉 밑에 38......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44만2,000원이라요, 이게. 900만원이구만도.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올해 2006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2006년도에는 예산이 800 그래 늘기는 아! 44만2,000원이 전년도 예산인데 그래 올해 예산인데 그러니 861만9,000원이 증가 했지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900 거기서 돈이 많이.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원인이 그럼 올해 44만2,000원 어떻게 했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게 이제 이 사업이 새로 확대되고 아까 방문보건사업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규사업이라 해서 8명이 아까 인력이 증원되고 하는 신규사업이 증가된다고 안 했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예.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가 노인수발 그게 해가 되는데 그래서 전문인력이 여기에 보니까 전문인력 이 사람들에 대해가 8명하고 전문과정 1명하고 소장하고 열명을 이것 교육 보내는게 이게 전문교육 보내는데 370만원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는 지금 몇 명 했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교육요?
종태

김종태위원

방문, 방문간호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방문 전체 1,000명요.
종태

김종태위원

7명이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1,000명, 1,000명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지금 방문하는 간호사들이 몇 명이냐고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전체 얼마라요, 전체 몇 명이라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전체 다섯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5명이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일용직 3명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5명이고 내년에 3명, 8명이란 말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8명이 더 증원된다 이 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전체 그래 15명 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그래 엄청나게 지금 많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우리 아까 그 뒤에 임차차량도 한 대 더 증차 임차 더하고 거기에 따라가 이것 만들어서 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8명을 더해가 그러면 13명 되네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13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게 이제 지금 예산을 이제 가내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시켜 놨는데 세부지침이 지금 연초에 내려온다 하네요. 연초에 내려와가 어떻게 어떻게 하라 해 가지고 그 세부지침이 연초에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가내시 해가 얼마 잡으라 해 가지고 국·시비를 지금 지원 받을려고 예산을 거기다 넣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지금 그 방문간호를 어떻게 그 할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전국에 2,000명을 증원을 시켜가지고 고령화 시대에 노인수발문제 전문노인들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수발하기 위해가지고 인원을 8명을 우리 구에 우리 보건소에 증원을 시키는데 그에 따른 이제 인건비가 그래 늘고 운영비, 교육비 하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인건비 늘고 그래 그런 것 알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 세부지침은 연초에 지침이 내려 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지금은 예산편성을 이제 가내시 해가.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올해는 우리가 그 5명에 대해서는 1,000명에 대해가지고 가정방문 해서 그것도 1군, 2군, 3군, 4군까지 편성이 돼 가지고 군을 나누어서 대개 심한 사람은 1주일에 한번씩 가고 그 다음에 2주에 한번씩 가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한달에 한번씩 가는 사람 이런 식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노인들만 갑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노인이 아니고 장애인하고 전부 이제 그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그 안심1단지에 주공1단지에 거기에 한번 방문해 봤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거기에는 우리가 취약지가 돼 가지고 안심 거기는 특별지구로 해 가지고 1단지 종합복지회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래 하고 3단지에도 종합복지회관은 거기는 우리가 거기서 직접 장애인 재활프로그램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운동도 시키고 직접 복지관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을 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에 1, 2급 장애인들이 독거노인들 몇 명인 줄 압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지금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것은 우리 교육시켰는 명단하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안심주공에 과장님 가셨다 하니까 물어보는데 거기 그래 장애인들 하고, 독거노인들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1급, 2급 지체장애인들 거기에 그래 우리 과장 계속 방문 했었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방문을 했는데 지금 보통 모일 것 같으면.
종태

김종태위원

몇 명 정도 모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장애인들은 지금 우리가 한 50명씩, 60명씩 이래 우리가 자조모임하고 하면은 자조모임은 10명, 20명 이래 하고 분야별로 하고 전체 모일때는 50명, 60명 정도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그 분들한테 무엇을 해 줍니까, 그러면? 그냥 교육을 합니까? 안 그러면 치료를 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간단한 물리치료도 해 주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소모품 그것 그런 것도 제공해 주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그런걸 했는 것을 하나도 없던데 여기에, 예?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우리 복지관하고 연계해가 사업계획 세워가 하고 있는 것 한번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활프로그램하고 우리 하는 것을 한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여기에 안심1단지에 여기 독거 중장애인들 보면은 여기에 지금 서비스 수혜현황 하면서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동구 보건소에서 뭐 나왔다는 것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 교육했는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거기는 자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복지관에서 나왔지요. 그래 지금 보건소에서는 그런 사업을 한다 하는데 그래서 내가 주공1단지 물어보잖아. 안심 주공1단지에. 여기는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거기 현장 가서도 보건소 이야기는 안 나왔고 이것은 과장이 거기에 사업을 한다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거기 우리 계획해가 했는 것 자조모임하고 뭐 한 것 전부 있습니다. 한번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거기 안심주공에는 우리 동구 보건소 하는 것은 다 빼버리고 전부 자기들이 했는 것처럼 해가 자기들 그래 예산 많이 받아 먹는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내가 안심1단지에 그것 장애인 그것 할때 내가 가가 인사도 하고 직접 나가가지고 그걸 했는데 우리 그 계획서를 한부 제출을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에 1급, 2급 장애인들이 여기 해가 46명입니다. 1, 2급 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러니 여하튼 모이면 50명씩 이래 됩니다, 50명씩.
종태

김종태위원

1, 2급만 46명인데 지금 현재 물론 안심 거기에 복지회관에서 하겠지마는 어차피 보건소에서도 이런 장애인들 하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 하고 같이 방문 그 치료를 한다 하니까 물론 뭐 정신장애 이런 사람 프로그램에 무슨 그것도 하나의 치료는 안 되겠습니까마는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안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 이 안심 주공1단지에 독거 이것도 독거 중증장애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보건소에서 한번 더 살펴보시고 거기에 복지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8일날 다음 월요일날 우리가 거기 복지관에서 우리 장애인들 재활프로그램 해 가지고 수경재배 꽃 뭐 종이접기 거기서 전부 우리 했는 프로그램 했는 것 가지고 현관 입구에서 전시회를 합니다. 그 위원님들 한번 장애인들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위원님 오셔가지고 격려도 한번 해 주시고 관람도 한번 해 주시.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 이때까지 계속 했었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계속 했었어요, 이때까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아니 처음입니다. 올해 이 프로그램을 운영......
종태

김종태위원

언제 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18일날 월요일날 아침 9시부.
종태

김종태위원

왜 이제 합니까, 그것을?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지금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

좀 일찍 해 주지 이제 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아니 18일날 아직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마침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격려 좀 해 주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차량임차료가 올해 얼마 주었지요, 한 대에?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한 대에 34만원.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 올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29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당초예산 얼마 잡았는데 26만원 안 잡았어요? 그 차량 임대차량 금액도 모르고 뭐.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26만원.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29만원이 왜 나옵니까, 또? 과장 30만원 보태 주었어요? 참 3만원 보태 주었어요?

장내 웃음소리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래 조금 이래 안질이 조금 나빠가지고. 잘 못봐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갑자기 8만원이나 올라 갑니까? 38만원, 34만원인데 이제.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은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

맨 이 사람들 하는 거예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런 것은 차 이것은 또 우리가 전부 견적을 받아가 이런데 가격은 우리가 대충 알아보고 이래 해 놨는데 위원님 하면은 조금 차이는 안 나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맨 이 차입니까, 그래?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제 그래서 올해는.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 했는 차 가지고 내년에 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안 하고 바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 사람 안 할라 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내년 2월달까지가 우리가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 사람이 안 할려고 해요, 그래?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은 아직 타진은 안 해 봤는데 여기보다도 가격이 저렴하고 좋은데가 있으면 우리가 견적을 받아보고 좋은데 있으면.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지금 현재 26만원 하고 있는데 34만원 예산 올라오니까 현재 하던 사람이 돈을 더 올려 달라고 합니까?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안 할려고 합니까? 안 그러면 딴데 지금 견적 받아보고 하는 겁니까? 그걸 내가 묻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얼마 올려 달라해요? 올라가는 것은 아는데 얼마 올라 달라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차량을 그러면 더 좋은걸로 큰걸로 한다는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맨 1,000cc라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800cc인데 1,000cc로.
종태

김종태위원

800에서.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1,000cc로.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아까 설명할 때 그래 안 했잖아, 맨.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1,000cc로 내가 안 했습니까, 아까?
종태

김종태위원

봉고 라보라고 이야기 했는 것 그것 가지고 한다 했잖아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1,000cc 그 작은 것 마티즈 그것 지금 우리 하고 있다. 두 대 있다고 새파란 것 두 대 있다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34만원 계약되는 것은 올해 26만원이니까 방금 우리 담당계장 설명하듯이 그래 설명해야 우리가 안 묻습니다. 이래해가 차가 작아가지고 이래해가 올해는 예산을 이래 잡았다. 그래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꼭 바쁜 시간에 과장님 꼭 이런걸 또 물어야 되겠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것 자발적으로 이런 것은 이래이래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차량이 너무 쓰다가 보니까 적어가지고 26만원 했는데 이번에는 좀 좋은걸로 큰걸로 쓰기 때문에 34만원이다. 이래 이야기 해 주면은 우리가 안 궁금하고 안 묻잖아요? 그래 갑자기 26만원 하다가 34만원 올려버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지금 여기 어디에 일반수용비 쓰는게 굉장히 많은데 이것 어디 어디입니까? 다 알고 있어요? 과장 이것 다 압니까? 일반수용비 어디 어디 썼는 것?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일반수용비는.
종태

김종태위원

일반수용비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그래 이것 모르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일반수용비 전체 1억3,500만원인데.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어디 어디에 다 쓰는지 알아요? 일반수용비?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 전부 뒤에 설명 아까 했는 차량임차라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종태

김종태위원

차량임차는 별도 나가 있는데 뭐 차량임차 하는교. 차량임차는 별도로 있는데.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도 우리 일반.
종태

김종태위원

별도 일반수용비 별도로 있잖아요, 별도로. 차량임차비는 이것은 또 목 따로 다 있는데 뭐.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일반수용비가 지금 여기에 많이 잡아 놨다니까 지금 중간중간이 그래 이게 어디다 쓰였는고.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아니 여기에 일반수용비 있잖아, 여기에.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아! 군데군데 이게, 예. 일반수용비가 군데군데 있는데 그 단위사업에 대해가 일반수용비 필요한거고 그래그래 잡아놨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것 단위가 어디어디인데 그걸 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여기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383페이지 방문 여기에 보건사업에 전문인력 교육비 들어가고 그 밑에 보면 재료비 및 인쇄비 들어가고 일반수용비가 68만원 안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일반수용비에는 가정기록 예를 들면 가정기록부 그 방문하는 사람 인적사항 해가 우리 인사기록카드처럼 만들어가 그것을 작성하는데 68만원 듭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에서 그럼 일반수용비는 또 뭡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여기에 있는 것 그 밑에 있는 것 제일 밑에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일반수용비는 환자기록부하고 그 다음에 저거하고 홍보물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어느 것이요? 대도시 이것?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대도시 밑에 일반수용비 해 놨는 것,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그 위에 그러면 383페이지에 그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여기는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일반수용비 420만원요?
종태

김종태위원

예.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도 우리 재활하는 것 이게 장애인 중심으로 하는거거든요. 여기 아까......
종태

김종태위원

장애인 뭐 기록도 몇 명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뭘 장애인기록 이것 또 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계획서 다 세워놨으니 과장이 그것을 몇 명인가 정확하게 알면......
종태

김종태위원

1, 2급은 알아야 되지 그래도 기본은 그래도 여기에.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50명, 60명.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도 이쪽에 제일 취약지역인데 한군데라도 알아야 되지 그래 다 안 물었잖아요? 한군데 밖에 안 물었잖아, 내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실지 재활 그.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물론 일반수용비가 뭐 쓰일 때 쓰이겠지마는 이것 일반수용비 이것은 잘 써야 됩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업별로 그 필요한.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여기에는 현재 그냥 일반수용비만 있지 그 사업별로 이게 없잖아요? 예, 지금 안에 내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일반수용비를 여기 많이 들어 있는데 물론 다 필요하겠지요. 필요하니까 예산을 잡아놨는데 일반수용비를 잘 쓰시는 그 과가 운영이 잘되는 겁니다. 어떤데 보면 일반수용비 잡아놓고 막 남겨놔놓고 이러는데 그래서 우리 보통 예산 잡으면 일반수용비를 전체적으로 몇 % 이래 삭감하고 이러는데 그 우리 보건소는 그런게 없도록 잘 하시소. 많이 잡혀가 있는데 지금 여러 군데로.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일반사업비 이런 것 예산 짤 때 말입니다. 그 괄호해 가지고 좀 알기 쉽게 좀 그걸 해 주면 좋겠네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설명 조금 해 주면은 이해가 빠르잖아, 그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구석구석에 이게 끼여있는게 이해가 안 가거든. 일반수용비가 이 뒤에 보면 참 많아요. 금연클리닉 사업에 일반수용비가 얼마고 한번 보자. 3,000만원, 3,054만원 되어 있고 뒤쪽 또 나와요. 또 보면 전신에 이렇게 끼워놨는데.

웃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 사업마다 일반수용비가.
혜정

박혜정위원

그 과마다 어떤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아무래도 필요하겠지 한데.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게 이제 그게 일반수용비 해 놔도 강사수당 그것 왜 강의 같은 것 하면 수당도 교수들 오면은 뭐 한번 오면은 한시간에 10만원씩 주는 것 그런 것 그 다음에 현수막 하는 그것도 전기료 이것 금연클리닉 같은 것 전기료, 수도료까지 임차있는 것 다 그래 다 쓰거든요.
혜정

박혜정위원

거기에 뭐가 그렇게 많이 3,000만원이나.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거기에 이제 교육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홍보용 그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그런데 과장밖에 모르잖아. 우리는 모르잖아요? 뭐하는지를 과장 혼자만 알지.
혜정

박혜정위원

여하튼 뭐 매년 행사를 치러보고 적절하게 필요하니 해 놨다고는 보는데 그래도 이것.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일반수용비 한 두군데는 빼버려도 괜찮은교?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빼면 안 됩니다. 그 단위사업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단위사업별 그것 꼭 필요한 예산 수용비를......
종태

김종태위원

어디 필요한지 모르잖아, 우리는 과장 혼자만 알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래 설명 안 드렸습니까? 그래 아시고 잘 좀 봐주이소.

웃음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설명하면 우리가 머리 나빠 아는교.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수용비를 삭감하면.
혜정

박혜정위원

충분히 이 예산이 일반.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수용비를 삭감하면 일을 못합니다. 그 따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건데 그것 없애 버리면 일을 못하거든요. 그래 좀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혜정

박혜정위원

일 못한다고 겁 줄 일이 아니고. 실지로 여기 보면 뭐 전신에 일반수용비가 거의 예산 다 잡아먹고 있어. 다 잡아먹고 있는데 그 만치 어떻게 효과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인지 궁금할 정도로.

장내 웃음소리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꼭 필요한 예산만 우리 계상해 놨습니다. 예산계에서도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23% 이래 되니까 열악하니까 예산계에서도 우리가 그것 하면은 전부 삭감을 다해 버리고 거기서 1차적으로 전부다 꼭 필요한 것만 올려 놨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한군데 물어봅시다. 386쪽 밑에 클리닉사업에 일반수용비 3,054만원 있다. 이것을 연중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3,054만원이냐? 구체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나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일반수용비 3,054만원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데 그 임차를 아시다시피 그 26평입니다. 26평을 임차를 해가 임차료를 해 가지고 지금 하는데 금연클리닉이 그냥 우리가 뭐 홍보만 돼야 되는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가 운영하는데 우리가 전기료, 수도료 그 다음에 홍보교육자료, 그 다음에 강사수당, 그 다음에 현수막 그런 각종 이것을 전부다 우리가 제작해가 금연클리닉 이번에.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1년에 몇 번해요, 이것?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우리가 목표가 금년에 내년도에는 1,100명을 금연클리닉을 우리 대상을 목표로 잡아 놨습니다. 1,100명을 잡아놓고 지금 올해는 930명을 우리가 했는 목표를 잡아가 지금 900명을 목표달성이 거의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설명을 똑바로 하소. 임차가 밑에 있는데 뭐 임차가 뭐.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아니 임차료 그래 전기료, 수도료라 하니까요.
종태

김종태위원

예?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임차료는 55만원 매달 나가는 것 있고.
혜정

박혜정위원

그것은 별도로 있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있고 위에 거기에 3,054만원에 대해가는 우리 거기도 금연클리닉 하면 강사도 초빙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될 강사도 나오면 강사료, 교육자료도 그냥 이것 전부 해가.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도 아까 임차료 나오데요. 이야기가 거기 임차료 뭐 들어 가는교? 수용비에서.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전기세 하고 물세 하고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임차료 이야기 했다니까, 임차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임차료는 그 밑에 55만원 원래.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 묻잖아. 임차료가 과장 처음에 설명할 때 임차료도 포함시켰다니까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아니요, 안 그랬습니다. 임차료 내가.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 녹음기 틀어 볼까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뽑아가지고 좀 달라고 하이소.
종태

김종태위원

임차료로 이야기 했다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아니요, 임차료는 별도로 있고 26평을 임차 해가 사용합니다고 내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이걸 클리닉 그 사업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이 3,000만원 넘게 예산 잡아놔 놓고 실지로 효과적으로 연 몇 회를 시행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3,000만원을 투자했는만치 얻을 수 있느냐, 또 몇 회를 시행하는데 따른 예산인가 이런 것 내용이 하나도 없이 3,000 돈 3,000만원 적은 것 아닙니다. 그 뭐 사업시행 하나 하는데 그래서 내용은 하나도 없고 3,000만원 일반수용비에 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여성,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도 일반수용비 보면 돈 800만원 이 돈 800만원 적은 것 아닌데 이만한 예산 세워놓고 연중 사업계획이 어떤지 이 자료가 하나도 없으니 그래 한번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는가 효과적으로 하는가, 몇 회 시행하는가,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이 떡떡 잡아놔 놓으니 그게 의문점이 있잖아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사업계획을 사실 사업계획을 예산서에 표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래 놨는데 그 우리가 연간 우리가 계획서 하고 그걸.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니 설명이라도 이런 것 할적에 일반수용비에 그 금액이 좀 큰 것은 사업계획이 이렇다, 이래 필요한 예산이다 하는걸 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고 그래 넘어갈 적에 그러면 위원들이 볼 적에 이 사업비가 일반수용비가 뭔 사업을 하는데 이만치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에 따른 좀 미진한 점이 있다고요. 그래 이해하시고 진짜로 이런 예산이 이 사업비에 일반수용비에 적절하게 쓰이는 예산인지 지금도 좀 궁금해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 그러면은 이것 시범적으로 여기 금연클리닉사업 그 예산 3,000만원 일반수용비 이 3,000만원에 대한 말입니다. 이 내역서를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것 뭐 참조 우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보건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 설명)
은희

김은희위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감소했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셔야지요.

웃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감소했는 이유는요.
은희

김은희위원

감소했다 하지말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유는 폐암 환자가 100만원 주는 정액 금액으로 이 환자 숫자가 좀 줄고 소아 그 아동환자 만18세에 본인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의료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지금 현재.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래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2006년도에 비해 2007년도가 보건소 예산이 한 34%가 증액됐잖아요, 그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이게 주로 보면 인건비 위주거든요. 인건비 위주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신규사업에서 전부 인건비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인건비 위주고 건강증진보조제 및 검사시약이라든지 또 치료약품은 오히려 줄었어요. 작년보다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보건소가 지금까지는 전부 진료 위주에다가 이제 이게 예방 위주로 전부다 전환되고 있습니다. 진료기능이 자꾸 연차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감소를 많이 됐는데 병원하고 시설이 잘되어 있으니까 일반병원을 많이 가고 우리 여기에 오는 것은 아까 말씀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간단한 보건증 그 다음에 취업할 때 건강진단서 뭐 이런 것만 이래 주로 많이 오지.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예방으로 바뀌잖아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예방으로 바뀌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진료에서 예방으로 바뀌면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이제 공무원을 그런 식으로 좀 바꾸어 주어야 안 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래 이제 바꾸어 주는게 지금 현재 아까도 차량임차 찾아가는 보건행정이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전에는 앉아서 오는 진료 환자들만 받고 앉아있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전부 주민들을 아픈 환자들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행정을.
은희

김은희위원

여기 또 이제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내년 7월부터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전부다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 보건소 차원에서도 이제 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만큼 이제 우리가 인력을 거기에 쓰는 인력을 다른 쪽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는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되거든 소장님하고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은희

김은희위원

자꾸 증원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 예방 차원으로 바뀐다 하면 우리도 이제 진료에서 예방 차원으로 이제 그 공무원들의 구조를 좀 바꿔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방하는데 우리가 인원은 조금 주는데 그 대신 진료비는 병원에 청구하는 것은 진료하고 청구비는 우리한테 다 옵니다. 그래 우리가 또 전부 청구비를 다 지불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 일은 오히려 접종하는 것은 쉬운데 그 한 두사람만 접종하면 되는데 그 뒤치다꺼리 하는게 그 전부 입력해가 돈 여입시켜주고 불입시켜주고 받아가 정리하고 하는게 시간이 몇 십배 더 되니까 결국 인력은 더 부족되지요.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업무는 방대하게 늘어놓고 인력은 없고 예산이 그래 뒤에 안 따라가 주니까 사실 일이 일하는데 우리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금연보조제 구입 6,000만원 이게 구입 내용물품이 뭡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게 말하면은 택시 담배 안 피우도록 택시 이래 붙여주는 것 반창고처럼 이래 붙이는게 있고 그 다음 프로치온 해 가지고 먹는 약도 있습니다. 약도 있고 금연을 안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보조제가 여러 종류가 많거든요. 그런걸 사가지고 1단계 처음에 오면은 상담하고 해서 이제 경과 봐가며 대개 심하면은 이제 심지어 빨뿌리 같은 것 이것도 사가지고 괜히 담배 피우고 싶을 때 대신 빨뿌리 물고 있으면은 그 향이 진득해 가지고 담배를 생각이 없도록 하는 그런 이런 보조제를 사는 그런 예산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작년에 그래 7,500 하니까 예산이 좀 남았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예산이 그 현재.
혜정

박혜정위원

그리고 또 그렇게 보조제를 주는 사람은 찾아오는 사람 클리닉센터에 찾아오는 사람에 한해서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아니 그래 또 우리가.
혜정

박혜정위원

아니면 홍보용으로 달리.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아닙니다. 찾아오는 사람 상담해가 그래 주고 또 현장에 우리 동구 관내에는 50인 사업장에 직접 우리가 찾아가 가지고 그 중에 담배 피우는 사람 몇 사람, 몇 사람 같으면 우리가 거기 6주씩 그래가 출장을 일주일에 한번씩, 두 번씩 출장을 나가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가 거기서 해 주고 이래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우리 동구청에는 몇 명이 되는지 그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우리 직원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담배 피우는 사람 말입니까?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담배 피우는 사람 요사이는 극히 없습니다. 지금 한 5, 60명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뭐 요사이는 하도 서러움을 많이 주니까 담배 물고 나오면 요사이는 담배 피울라 하는 것은 무안 주는 식으로 이래 하니까 우리 금연클리닉에 오너라 하고 뭐 우리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혜정

박혜정위원

그 담배 피우는 의원들한테는 그런 것 한번도 안 주었지요? 가서 사용하라고 주었는 것.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내가 우리 위원장님을 내가 모시고 내가 팔짱끼고 내가 몇 번 시도해도 내가 얼마나 산다고 하고 뭐 안 가실려고 하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의지 없는 분한테는 줄 필요 없어요. 의지가 있어야 주지.

장내 웃음소리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은 진짜 의지가.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면 5, 60명 된다 하니깐 그 한번 시도를 이 금연 우리도 이런 것도.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우리가 시도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성공했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다. 몇 사람 있는데 그래서 개별적으로 우리도 공문도 내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우리 금연클리닉이 좋다, 담배 끊으라고 많이 합니다. 하는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오늘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심사한 부서별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 계수조정 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2억200만원을 삭감하여 행사운영비 경로체육대회에 600만원을 증액하고 차감액 1억9,9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키로 합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은 각각 원안대로입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완료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순서이나 생략코저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저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계수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저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