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장계관광지 입장료수입이…….

예.

이것은 입장할 때 전자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수수료로 건당 1만원씩 받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증지로 붙였기 때문에…….

80 대 2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타 부분은 생략하고 수입부분만 본다면 장계관광지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결코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초에 계획했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단지 수입만 본다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저희로는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서 합니다.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무작위…….

예.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시는데 저희들 평가항목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효과도 있습니다.

예.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부과회계에서 한 지난 기업체 세무조사에서 탈루․은닉재산을 찾아낸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근무복이 아니고 남부 삼군에서 기능인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행사를 할 때 체육복 지원입니다.

남부 삼군에서 기능인체육대회 행사할 때 하는 것입니다.

남부 삼군이 돌아가면서 주체를 하고 정기적으로 체육대회를 합니다.

체납액은 많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이것을 나중에 결정할 때는 원가계산을 세밀하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단가는 페이지 관계 때문에 1만2천원짜리가 있고, 9천원짜리가 있습니다.

해마다 물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정부 품셈표가 있어요. 부기사항을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실제 집행할 때는 원가계산을 전부 따져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가인상률하고 따져서 한 것이지, 막연하게 9천원, 1만2천원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문화축제도 있고, 일본의 경우.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초청이 오면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선정을 해서 해 마다 보내요.

그렇지요. 협의차도 가고, 교류도 하고,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실질적인, 알찬 교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거예요.

그동안 독도 관계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교류가 뜸했었어요. 그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일본 오호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선호도가 좋아요. 적극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하면 우리 군이 많은 것을 배우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상해야 됩니다.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비잖아요, 이것은요. 예측을 못해서 예산에 계상 안하면 예비비에서 나가야 돼요.

행정소송하고, 상당히 늘어나요. 어떤 건건이 있으면 자기에게 조금 불이익이 있으면 전부 소송을 해요.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니까 패소율이 먼저번 감사 때도 제출했지만 별로 없잖아요, 옥천군은. 그러나 앞으로는 패소 안한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1건도 없으면 좋겠지만 발생 안된다고 생각지 않아요. 최소한 3건 정도는 있지 않느냐. 경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가지 보도블록이라든지, 주변에 풀 깎는 문제, 하천의 제초작업 관계,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읍장할 때 초창기에는 그 범위가 얼마 되지 않아요, 사실은. 자율적으로 잘 깎아 줬는데, 작업양이 많다 보니까 얘기를 해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 심지어는 “읍장이 그 비용이 나왔는데 그것을 떼먹고 미화요원을 시켰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보도도 됐고, 경찰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렇게 했으면 내가 경찰서 유치장에 있어야지요. 또 돈 있는 것을 안 쓰고 하겠어요. 그 당시에 상당히 서운했지만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 라고 내가 이해하고 말았는데. 물론 해 주면 우리 예산 절감이 되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양이 많아요. 어렵지만 계상해 줘 가지고 일단은 계상을 해 주고, 이 문제는 실과장님들이 토의한 것도 있어요. 그 관계는 나중에 지역을 확대해서 미화요원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으니까. 우선은 예산에 계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좋지요. 그렇게 해 주면요. 그 문제도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검토해서 관리부서와 검토해서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예. 했어요. 읍에는 했어요.

이것이 해도 자꾸 고장 나고 해요. 청산은 안 했고, 거의 다 했어요.

해 줬습니다. 해 줬고, 옥천읍은 거의 다 했어요.

장소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작년도인가 포장을 했어요. 잔여 토지가 조금 있는가 봐요. 그것을 정리하면서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슬쩍 들었는데,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 및 보충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행사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동모금에 이웃돕기성금 모금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급식보상으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현충일 행사 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원과 충민사 추념행사 지원을 위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근무 공익요원 인건비로 청산원과 영생원, 부활원에 각 1명씩 공익요원을 배치하여 월 5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으로 10개 시설 종사자 198명에게 매월 10만원씩 대우수당으로 2억8,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63페이지입니다. 기관지원경비로 원어민 외국어 영어교실 운영을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로 학교 지원을 위해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기초생활수급자 홍보물 제작에 60만원을, 안내문 제작에 50만원을, 현수막 제작에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명 위원에게 1인 1회 7만원씩 420만원을 지급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6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133가구에 1억2,597만5천원을 계상하고, 수급자 생계비로 3,300명에게 50억3,454만1천원을, 수급자 주거비로 2,900명에게 4억6,144만7천원을, 수급자 교육비로 중․고교생 자녀입학금 등으로 300명분 1억9,46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66페이지입니다. 근로소득공제사업비로 자활사업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192명에게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려금 형태로 3,81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사회복지시설 생계비는 5개 시설 수급자 800명에 대한 생계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을 위해 노인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저소득층 자녀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자 현물 급여는 수급자 중 주거용 자가 또는 전체 무료 차가인 가구에게 집수리 사업이 제공되는 것으로써 300명에게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67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옥천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 참여자 80명에게 인건비와 사업비로 7억1,746만5천원을 계상하고, 자활후견기관운영비는 7명의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5,000만원을, 가사 간병방문 도우미 사업은 복권기금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사업비 1억9,600만원을, 의료보호 군비부담금은 의료급여 진료비 중 공단예탁금 4억73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장애인차량 부착표지 제작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700매 제작에 70만원을, 장애인 복지시책 홍보에 필요한 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에 50만원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정기검사 수수료로 년 1회 군청 내 설치된 정기검사에 따른 수수료 20만원을, 장애인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는 월 1회 유지 보수에 따른 관리비용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71페이지입니다. 장애인행사 여비보상은 옥천군 장애인연합회 외 2개 단체에 전국 장애인지도자대회와 18개 행사 참가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고, 기초수화교육은 농아인협회 옥천군군지부 주관으로 3개월 과정으로 농아인에게 한글 및 수화교실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만원을, 기초점자교육은 100만원을,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은 매년 4월20일 행사보조금으로 700만원을, 장애인 동거부부 합동결혼 행사지원으로 5쌍에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72페이지입니다. 흰지팡이날 행사로 매년 10월15일 행사기념으로 100만원을, 또 농아인의 날 행사에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욕창방지 매트 등 4종의 재활보조기구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0명에게 415만2천원을,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2종 장애인의 의료비 및 보장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3명에게 2,10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은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에 중․고교생 자녀입학금 등으로 수급자 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52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수급자 장애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2007년도부터 차상위계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하여 1,474명에게 13억78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아동부양 수당은 18세 미만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아동보호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연간 8,73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7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은 수급자로써 최초 장애등급시 필요한 진단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33명에게 54만4천원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영생원과 부활원에 근무하는 직원 55명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수급자 330명에 대한 운영비로 17억47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6,987만6천원을 계상하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50명 인건비 및 220명 시설수급자에 대한 운영비로 13억5,578만1천원을 청산원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직원 3명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로 8,70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7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장애인복지관 직원 13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5억2,642만8천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는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 등으로 8,731만3천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 등으로 5,6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10가구에 주택개조 사업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고, 기금 전출금으로 장애인 복지사업 적립금은 생활지원기금 중 장애인복지사업에 조성 목표액 3억원을 조성하기 위한 적립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세입으로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07년도 의료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5만원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06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이월액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금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70만원이 되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는 3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부당이득금 의료급여 정산진료비 등 환수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852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과년도 징수결정액 중 당해연도 수납액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85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으로 본인부담금 보상금과 과오납금 환급금,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에 9,500만원을 계상하고, 대불금 지원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무비로 5,2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854페지이지 세출입니다. 의료급여 전산처리요원 인부임과 법적부담금, 기타 경비로 1,89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85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의 인부임과 고용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 기타경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의료급여 홍보물 제작비에 200만5천원을, 의료급여 행정장비 유지비에 200만원을, 의료급여 사무용품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856페이지입니다. 심의위원수당은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등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에 위원 2명에게 168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사업 추진여비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857페이지입니다. 수급자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보상금과, 과오납금 환급금,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에 9,500만원을 계상하고, 수급자 대불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85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은 ‘06년도 집행잔액 반환금 1,07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분은 ’07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분 반환금으로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06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잡수입은 ’07년도 부당이득금 등 환수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85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07년도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 반환금으로 13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7페이지 생활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은 환매체계좌에서 발생되는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예치로 사회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복지사업으로 2,756만5천원을, 이월금은 2006년도 3개 기금 보통예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242만원을, 일반회계출연금은 장애인복지사업은 2007년도까지 3억 조성 만료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7년도 만기예치금은 2006년도 환매체계좌 잔액으로 사회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복지사업으로 7억9,59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94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으로 사회복지사업 환매체 적립금 발생한 이자수입 580만원으로 중학생에게 15만원씩, 고등학생20만원씩 장학금 지급을 계상하였습니다. ‘07년도 사회복지사업 예치금으로 ’06년도까지 일반회계 출연금 2억782만원과 이자수입 182만원을 ‘07년도 의무적립금으로 ’07년도 사회복지사업 보통예금이자 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949페이지입니다. ‘07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 예치금으로 ’06년도까지 일반회계 출연금 3억1,761만원과 이자수입 1,109만6천원을, ‘07년도 의무적립금으로 기초생활보장 보통예금이자 5만7천원을, ’07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예치금으로 ‘06년도까지 일반회계 출연금 2억7,141만4천원과 ’07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수입 944만6천원을, ‘07년도 의무적립금으로 보통예금이자 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복지위원은 20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금년에도 시행할 때 제가 처음부터 관여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나 청산, 청성에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겠습니다. 상당히 장애인들한테 효과가 좋은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입니다, 거의. 참여대상이 수급대상자 자녀 중에 장애인이 한 80%입니다.

수급자 대상입니다.

예, 예.

일반인들은 저희들이 안 하구요. 차상위급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로또복권기금에서 주는 사업입니다.

예.

차상위 중에는 의료혜택을 다 주는 것이 아니구요. 차상위 위층만 주기 때문에 의료비 발생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에서 오는 것은 분권교부세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보충질의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래연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적필수경비와 일반행정경비는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경로당 신문구독료는 관내 270개소에 경로신문 주보가 되겠습니다. 주보구독료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노인대학참가자 급식보상 외 4종에 대하여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행사보조로 노인 게이트볼대회 출전 4회에 200만원, 노인솜씨자랑 행사지원에 150만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 9개 읍면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청각장애인 노인보청기 지원사업비 10명분 1,00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노인봉사대 운영비 1억2,000만원, 65세 이상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경로연금지원 12억1,6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비 164만7,000원, 노인자율봉사활동 지원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치매, 중풍 등 재가중증질환노인에게 위생용품인 기저귀구입 사업비 1,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관내 270개소 등록 경로당에 지원하는 경로당 운영비 월 6만원씩 연 72만원 지원사업으로 1억9,440만원과 경로당난방비 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인 행복한 집, 평화마을, 선유원, 나실인양로원, 장용산 실버홈에 전기․전화 등 공공요금 지원사업에 3,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로 종사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6억1,30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일자리사업 취업설명회에 900만원,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노인주간보호시설 사업비 7,497만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가정에서 보호가 불가능한 노인을 낯 동안 모셔다가 주간에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도 내년도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으로 정신적․신체적 사유로 독립 불가한 노인에 대해서 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약 1억203만5,000원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단의 노인일자리사업비로 4억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으로 2억7,594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저희 군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비 1,380만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 150명분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본관 운영비 3억15만원, 청산분관 운영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비 30개소에 2억1,0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장수수당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보조사업으로 신기2구, 현동, 화학1구, 정곡, 인정리 경로당 신축사업비 5개소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38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프린터기 등 3종에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사업으로 인부임과 출장여비 6명분에 대해서 3,32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운영 강사수당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하단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여성지도자 해외연수 일부지원으로 50%를 지원한 사업으로, 본 사업은 4박5일 동안 일본 자매결연단체와 우수 자치단체를 방문하는 것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견여성연수 교육보상금 외 6종에 대해서 49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불우이웃돕기 알뜰바자회 행사비로 200만원, 여성지도자 교육지원으로 500만원, 군 여성대회 행사지원에 500만원, 여성작품 전시행사에 2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사업에 대한 수용비이고, 가족상담실 운영에 따른 경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저소득모부자가정 방과후 교육비에 1,080만원을 계상했고,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으로 4,145만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저소득모부자가정에 대해서 1인당 월 5만원 6세 미만에 대해서 양육비지원과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1층에 있는 여성가족상담원 활동비 720만원, 밑에 민간행사보조로 충북여성문화제 개최에 700만원과 불우 소외청소년 문화산업체험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의 시설비는 여성회관 벽체가 노후되어서 벽체보수와 창문보수를 위해서 내년도에 개보수하는 것으로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여성복지사업 적립금은 현재 적립금이 2억6,000만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5,000만원을 적립하면 적립목표액 3억원이 달성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적립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청소년한마음축제에 400만원, 청소년종합발표회 지원에 100만원, 포돌이․포순이 명예경찰소년단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2개소의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1개소는 구읍 옥향아파트에 있고, 하나는 이원 청소년문화의 집에 설치되어 있는데 2개소에 대한 공부방 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어울마당 지원사업비 94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하단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어린이날 시설아동 별식지원으로 45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6페이지에 보육시설아동 간식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간식비는 관내 24개 보육시설 아동에게 지원하는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등 4종에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농촌지역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로 정부지원 시설은 월 5만원, 민간․가정시설은 월 10원씩 지원하는 사업비로 8,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함가정아동에게 지원하는 보호비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녀소년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 19명 예산분에 대해서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급식지원으로 학기 중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비로 430명에 1억2,255만원, 신규사업으로 아동양육수당을 관내 입양아동 중 만 12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양육수당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의 아동발달지원금도 신규사업입니다. 저소득 요보호아동인 시설보호,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에게 월 3만원씩 내년도 7월부터 시행예정인 아동발달지원금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아동 보육료로 0세에서 만4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8,94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저소득층 만 5세아 보육료지원으로 3억1,143만2,000원, 장애아 무상보육료로 1억4,405만원을 계상했으며, 저소득 두 자녀 보육료 8,317만6,000원, 입양아 무상보육료 1명에 대해서 232만4,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아동에게 1일 1식에 3,000원씩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3,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비로 1억5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결손가정 아동에게 방학 중 82일 정도의 중식 1식을 3,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으로 대리위탁이나 친인척에게 위탁하거나 일반에게 위탁한 아동에 대한 양육비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인당 월 10만원씩 양육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소년소녀가정 지원으로 월 7만원씩 지원하는 생계비 1,260만원,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1명 예상분에 대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보육시설 중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보상하는 사업비로 본 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12개 시설에 대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아동에게 참고서 및 수학여행 지원비로 90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참고서는 시설아동에게 1인당 월 1만원씩, 수학여행비는 초등학생은 7만원, 중․고생에게는 1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프로그램 보급 및 전산관리 지원비로 24개소에 240만원을 계상했고,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이 저희 군내에는 명지지역아동센터와 옥천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본 아동센터에서 공부방 운영사업비로 방과 후 학습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 4,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고,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지원사업은 현재 영실애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린 명지․옥천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각 2명씩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9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내년부터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맨 하단에 관내 24개 시설에 대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차량비 등으로 9억9,41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본보조금은 관내 16개 민간가정시설에 대해서 기본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세반은 74만7,000원, 1세반은 52만원, 2세반은 48만3,000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 2억5,260만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6억2,17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로 개나리 어린이집 대체신축 사업비와 군립보육시설 추가신축 사업비 2개소의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까지 7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보조로 보육시설 장비비 지원 1개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들이 대체신축과 추가신축 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자재구입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시설아동 하계수련회에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8월 방학 중에 1박2일로 체험, 자립심고취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수해위문품 상하차 인부임으로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도민교육 참석보상으로 120만원, 그 아래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3명분에 대해서 74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사업비로 사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긴급봉사, 교육․가족봉사단 운영, 독거노인 목욕사업, 환경봉사단 운영, 간병사업, 교통봉사자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도우미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전문자원봉사자 교육과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서 9개월 치 1,62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자원봉사 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우미사업으로 1,76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보험(공제)료 지원으로 4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지원에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7폐이지, 재해보상금으로 이재민구호 및 재해복구비로 5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공설납골당 및 공설묘지 민간위탁금 5,760만원, 그 밑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현재 도로변에 공설납골당 표지판이 없고, 안에 진입로에도 표시석이 없어서 내년도에 표시판과 안내판 정비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자체사업비 운영비로 차량운영비, 인건비, 공공요금 제세 등 운영비, 자원봉사활동 교통비, 자원봉사자대회 등 5종에 6,340만원을 계상했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육성사업으로 1,500만원, 이동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으로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맨 하단에 자원봉사자 체육대회사업비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5페이지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금예치 이자수입 1,650만원과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9,000만원, 융자금원금 회수수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4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848페이지에 예비비로 6,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1페이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으로 청소년자립기금사업에 1,200만원, 노인복지사업에 1,800만원, 여성복지사업에 1,070만원 등 4,070만원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계상했으며, 이월금으로 청소년자립지원에 800만원, 노인복지에 160만원, 여성복지에 1만8,000원으로 961만8,000원을 계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예치금회수수입으로 청소년자립 지원사업에 2억8,685만1,000원, 노인복지사업에 5억2,544만원, 여성복지사업에 2억6,911만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96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청소년장학생 10명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립지원 예치금으로 2억9,4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3페이지 노인복지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읍면분회 운영비를 각 읍면에 60만원씩 540만원과 노인대학운영비로 520만원, 자연정화활동지원 사업비로 각 읍면에 60만원씩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2007년도 노인복지사업 예치금으로 5억2,7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4페이지 여성복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이민자자녀 방과후 학습지도사업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및 교재구입비로 600만원을 경상보조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여성복지사업 예치금으로 3억1,91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희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에서 146쪽 일반운영비, 147쪽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민간이전비 중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언론인 학술포럼 행사지원비 500만원과 풀뿌리 언론해설 강연회 5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옥천소식지 우편발송 대행사업비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자체예산으로 연구개발 용역비인 옥천군 이미지 동영상 홍보영상물 제작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정홍보 전광판 2개소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5,884만8,000원, 대회의실 사이버 전자보드 설치를 위해서 900만원, 군정 및 의회 홍보게시대 설치에 2,000만원, 시설부대비 115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줌렌즈 구입비 150만원, 캠코더 삼각대 구입비 60만원, 상황실 LCD모니터 구입비 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문화관광예술입니다. 여기에서 234쪽 일반운영비와 235쪽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35쪽 하단부터 237쪽까지는 민간이전비로 민간행사보조금인 청마장승깎기 가족캠프를 비롯한 22개 행사는 금년보다 4,950만원이 삭감된 1억4,100만원을 계상하고, 이 중 신규사업으로 236쪽 중간에 있는 해돋이 및 보름행사 지원비 500만원과 237쪽 전통문화 계승발전교육 지원비 200만원, 풍물연합회경연대회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중간부분입니다. 사업예산 민간이전비로 문화원에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 문화사업 활동비와 238쪽 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7,100만원, 향로기연행사 재연지원비 500만원, 무대공연작품 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비로 제14회 충북민속예술축제 개최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제20회 지용제 행사지원비로 4,700만원, 지용문학상 등 3건에 3,400만원, 제6회 지용전국백일장 운영비 2,200만원, 도덕성회복 교육지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로 재료비에 정지용문학관 조명재료와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축제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충청북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으로 2,24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관성회관민간위탁금 1억1,508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용생가 이엉씌우기 시설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문화재관리입니다. 241쪽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사업예산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옥천향교명륜당 보수공사비 2억3,330만8,000원, 청산향교명륜당 보수공사비 4,950만원, 옥천후율당 보수공사비 7,722만원, 옥천척화비 보수공사에 700만원, 송우암유허비 보수공사에 6,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도비보조사업의 시설부대비로 옥천향교명륜당 보수공사를 비롯한 4건에 36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보조사업비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구절사 보수공사에 1억2,000만원과 문수암 보수공사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문화유적복원사업 지표조사 용역비 1,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문화재안내판 설치 및 정비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관광관리입니다. 245쪽에서 248쪽까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이전비 중 민간경상적 도비보조사업으로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송물 제작에 1,200만원, 시설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옥천선사공원 조성사업비에 9억9,37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전자식 레일조명, 형광등, 스포트라이트 등 향토전시관 조명재료 구입비로 50만원과 장계관광지 꽃묘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비로 장계관광지위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금으로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부담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관광홍보물제작 부담금을 비롯한 3건에 1,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장계관광지 지하수정화필터 교체, 하수관정비공사, 상수도수선비에 1,000만원을, 구읍 관광안내판 설치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향토전시관 진공청소기와 예초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체육진흥입니다. 252쪽에서 254쪽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여비보상금 60만원을 계상하고,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육상팀 2명과 256쪽과 257쪽의 정구팀 8명에 대한 인건비․연봉액 등 보상금을 금년보다 1억6,894만1,000원이 증액된 7억5,248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육상팀의 연봉인상분 1,300만원과 지역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관리선수 보수 2,800만원,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계약금 2,000만원, 선수퇴직금 2,000만을 증액하였으며, 정구팀 선수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3년 계약만료 자의 연봉인상분을 합쳐 5,000만원,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하단에 있는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중 전국규모 체육대회에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에서 259쪽 중간까지입니다. 종목별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체육대회 10회에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88회 전국체전 출전비 200만원, 전국 및 충북소년체전 출전비 350만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 1,400만원, 제17회 충북생활체육문화축제 출전비 1,200만원, 제46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출전비 1억2,000만원, 영동-단양간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와 충주-청주간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 출전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체육대회 출전비로 500만원, 도지사기 에어로빅대회 출전비 350만원, 제62회 전국종별배구선수권대회 출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하단의 사업예산 보조사업 및 민간이전비 중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도비보조사업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944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사업인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260쪽의 청소년체력교실 운영 등 6건에 2억2,7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옥천체육시설 정비사업에 5억8,873만원과 시설부대비로 427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재료비로 정구장 및 게이트볼장 염화칼슘 구입과 정구장 라인벨트 셋트 구입비 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단체 등 이전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지원경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읍면 동네체육시설사업비 2,97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성면 산계리 게이트볼장 보수비 1,000만원, 육상팀 숙소 수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 동네체육시설사업 시설부대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2,000만원에 지역축제와 관광을 같이 합쳐서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가 됐던 것입니다. 관광축제는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삭감되고 지역축제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소 부족하다고는 생각하는데, 2006년도에 영동에서 7,000만원을 주고 배재대에 난계축제와 포도축제를 연계 통합하는 방안을 용역을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난계축제와 포도축제를 통합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해서 성황리에 끝났고, 그 결과 포도판매도 7억8,000만원 이상 판매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바람직했기 때문에 벤치마킹하는 의미에서, 또 우리 축제가 소모성 행사이고 외지에서 보러오는 사람도 없다고 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었는데, 다소 적지만 내실있게 용역회사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류상으로 종합정비계획이라고 2004년도 8월 달에 이것을 충북대박물관에 용역을 주어서 정비계획이 나왔는데, 거기 있는 것을 그대로 하다보면 예산이 수천 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진도는 사유지를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 11월 달에 토지 3필지를…….

예, 했습니다. 이제 추가로 대청댐 시범하수처리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협의를 해서 사용허가를 맡으면 바로 사업성검토라든지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샀습니다.

균특회계로 작년에 요구해서 올해 확정된 예산인데요. 테니스장, 족구장, 베드민턴장, 국궁장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경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하는데 제복을 입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청경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다른 것은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격년제로 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 보고, 대부분 청원 경찰이 있는 곳은 1년에 동복, 하복을 한 벌씩 해 주거든요.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하는데요. 현재는 그 사람들 청경들에 대한 사기진작 별도의 예산은 없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도우미가 사무보조지, 어떠한 책임성이라든지, 행정에 대한 책임성은 곤란하지요. 곤란하지만 3개월씩은 출산휴가를 하는데 그 공백을 안 메워주면 솔직히 얘기해서 행정도우미가 없으면 업무처리가 과나 면 같은 곳에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기준이 올 해는 기본급에 80%였습니다. 내년에는 예산편성 참고사항으로 해서 기본급의 80%이었던 것을 100%로 올렸어요. 올리다 보니까 20% 올려야 되는데, 20%가 인상이 되고, 또 있다면 지금 인상률에 따라서 올 해 집행한 것을 보니까 2억원 정도 남더라구요. 남아 가지고 집행기준이 다시 내려옵니다, 상여금에 대한 예산편성인데. 그대로 예산편성 참고사항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기본급에 100%로 하다 보니까 옥천군 전체 인원에 대한 기본급에 대한 100%를 하다 보니까 12억원이 됐습니다.

예.

여유 있게 세운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는데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은 내년에 받습니다. 받는데 변동되는 것은 없을 것이고, 그 기준에 옥천군이라고 해서 S등급을 많이 주고, B등급을 적게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기준이 내년 연초에 내려옵니다. 그 때 그것에 맞춰서 주는 것이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도의 기준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올해도 2억원 정도 남아 가지고 최종 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부담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숙원사업 1개 마을에, 범죄없는 마을에 주민숙원을 2,000만원 숙원사업이 좀 크거든요. 마을 진입로 포장을 한다든지, 해결하는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상적 성격이기 보다는 적어도 다른 곳은 범죄 없는 마을이 선정 안된 곳이 많은데 그 중에 218개 리동 중에서 범죄 없는 마을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전에만 해도 쉬웠는데 요새는 3개 마을도 다 못 채워요. 거기를 시상적 성격보다는 주민숙원사업 그 동네 해결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행정혁신차원에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행정혁신을 현 정부에서 가장 행정기관의 주된 힘이 실려 있는 사업이에요. 없어질 때까지는 국가에서 하는데 저희 군만 결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0만원을 가지고 6개 분야만 했어요. 예를 들면 친절도라든지, 고객만족을 하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교통행정하고, 민원하고, 사회복지하고, 보건하고, 건설하고, 환경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실과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실과에 전화 친절도라든지, 고객서비스가 잘 됐나 이것을 하려고 올해는 1,000만원을 했습니다.

항목이 행정서비스헌장을 주민들하고 이러 이러하게 행정서비스를 하겠습니다 하고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행정서비스 헌장이거든요. 그 헌장 내용에 보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친절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표치를 옥천군에 각 실과에 6개 실과에 정한 것이 행정서비스헌장인데 헌장에 대한 충족을 해서 저한테도 질문을 하셨는데, 어디는 왜 그것 밖에 못 받았느냐 하고 거기는 패널티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것은 전 실과에 해 본 군에서도 그렇고, 군 행정발전이나 주민서비스가 더 증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