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보건사업과

보건사업과장 송대영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보건행정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0페이지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해서 5억3,9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여비로서 국내여비 총액예산 2,7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월액여비로 해서 3,0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해서 기관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1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보건진료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금 수수료로 해서 4,93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2페이지 일반운영비 치과홈메우기 사업 및 마을건강원 보수계획 등 해서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해서 한방증진기반구축사업 여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노인의치지원사업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에 대해서 4,9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의료 및 구호비로 해서 치아홈메우기사업 의료소모품 한방지원 보건사업, 한방건강증진구축사업비 등 2,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은 시설비로 해서 진도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비로 해서 3억1,258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방증진 구축장비 및 비품자산취득비로 해서 736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에 대한 임상연구비로 해서 3억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구강보건사업 예방소모품 및 의료기구로 해서 의료구호비 6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의료원 건물 시설 청소용역비로 해서 1억285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전기설비안전대행수수료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수수료로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치과 구강보건실 위생장비로 해서 치과 유니트 물통정수시스템 광중합기 등 해서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로 해서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해서 590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이것은 관광도시에 부응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계상이 잘 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예산으로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4,000만원은 목이 잘 못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해서 515만원과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선전지 견학으로 해서 1,0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실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접객업소 위생교육과 업주 유명음식점 선진지 견학비로 해서 595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별미음식점 발굴육성 사업으로 인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여기에 이 중 별미음식점 책자발간 분야는 군에서 심의할 때 마케팅 분야로 해서 마케팅 분야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이게 잘 못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에 대한 것은 수정예산으로 다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책자발간보다는 우리지역에 맞는 향토음식을 발굴 개발하는 것으로 심의가 됐기 때문에 음식발굴 용역비로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들 일시사역 예방의학으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임 방역소독인부임 1,079만9,000원, 금연클리닉 운영인부임 1,91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장 예방접종 등록요원 일용인부 인건비 1,950만원, 건강생활실천운영 인부임 3,7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방의학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해서 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는 55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한센병관리 위탁사업비 230만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각종 일반운영비로 해서 국가예방접종확대사업비, 예방접종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으로 해서 2,68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운영사업비로 해서 2,1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금연클리닉사업 추진여비해서 144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여비로 해서 5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조사평가 분석 용역사업비로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예방접종약품 등 의료구호사업비로 해서 임시예방접종약품 장티브스, 인플루엔자, B형간염 병원 접종비 지원등 총예산에서 1억2,775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248페이지 병·의원 접종비 지원비로 해서는 ‘2007년도 신규사업비로 해서 영·유아 접종사업으로 인해서 일본뇌염, BCG, DPB 등 7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은 보건의료원에서만 접종을 했습니다만 일반 병원에 가서 접종했을 때도 저희들이 병원에서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해서 금연클리닉사업 장비로 해서 CO측정기와 폐기능검사기 등 해서 2,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소독약품 재료비 등 해서 재료비로 해서 6,547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결핵환자, 비축약품, 예방접종 해서 저희들이 의료및구호비로 해서 7,62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순회진료 분야에서 일시사역인부임 방문보건사업 신규 인건비로 해서 2,91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국비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해서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기타보상금 출산지원금이 9,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타보상금이 아니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못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치매보건사업운영 방문보건인력 교육운영해서 2,055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54페이지 방문보건 교육운영 자원봉사자교육이 이게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못 됐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정신보건요원 워크샵 참석으로 40만원, 방문보건인력 교육운영 자원봉사자 교통비,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적응훈련비 등 5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 기타보상금 해서 신생아 도우미지원과 출산지원금이 1,519만3,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도비로 해서 3자녀에 대한 지원금인데 이것도 출산장려지원금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잘 못 됐습니다. 민간이전의료 및 구호비로 해서 암환자 의료비지원 등 해서 7,880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암조기 검진사업, 어린이 건강검진, 여성건강검진, 축만증 건강검진 등 해서 6,806만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자체사업으로 해서 민간이전의료비 및 구호비 노인건강검진사업 약품, 영·유아 예방접종약품, 방문보건약품, 방문보건사업 소모품 등 해서 4,27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한테 사전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나눠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의료및구호비 등이 이중으로 계상된 것 같은 이런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비로 해서 26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한방진료사업 인건비 해서 3,998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3,87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의료및구호비 등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보건지소 한방실 의약품, 보건진료소 소모품 등 해서 3억5,642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넘어가서 266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보건지소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각종 보건지소 의료장비 및 물품 등 구입을 위해서 2,7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보건의료원 인건비로 해서 장례식장 운영인부임, 진료과 간호사 일시사역인부임, 병동 간병인 일시사역인부임, 구내식당 일시사역 인부임 등 해서 1억 4,058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해서 시설장비유지비 일반수용비 등 해서 9,9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총액예산 5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및구호비로 해서 입원환자 피복, 침구, 보건의료원 의약품, 보건의료원 진료과 소모품 등 해서 총 5억3,04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진료과 세탁물 위탁물 위탁처리비 협력병원 래원 진료비 등 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진료과 혈압계 등 의료장비와 진료기록보존 챠트장 등 해서 1,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아한승의원 발언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닙니다. 예산서 242페이지 예방접종 등록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이 사역일수가 며칠이죠? 며칠로 되어 있죠?

여기에 명기가 제대로 잘 안돼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예방접종요원 이것은 일시가 명확하게 저희들이 독감예방접종할 때라든지 또 각종 다른 접종할 때 마다 수시로 필요시에만 사역을 하다보니까 일시가, 기일이 명확하게 명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재.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300일 수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것은 꼭 그 300일을 뭐 전체 쓰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접종 있을 때마다 사역결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사역일 수를 정확히 명시해서 인건비 뭐 주차수당, 4대보험 등으로 구분해 갖고 편성해서 이렇게 예산서 올라오는 것이 안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같은 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운영인부임으로서 이 사역일수가 며칠로 되어 있죠?

저희들은 1년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퇴직금관계라든지 이런 사후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1년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270일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원이 인건비로 인한 적자폭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꼭 이거 270일까지 이렇게 해도 되나요? 250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다른 실·과와 맞춘다면 뭐 250일로도 가능합니다.

270일로 이렇게 했을 때는 본 의원이 볼 때는 퇴직정산금은 불필요한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죠, 1년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검토하셔서 그 수정예산 올릴 수 있으면 다시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의원입니다. 254페이지는 조금 전 과장님께서 일반운영비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아뇨,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어 있는 방문보건 교육운영 자원봉사자교육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 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임산부선전 관리비지원은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죠?

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해야함이 타당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임산부 선전 관리비가 이것을 저희들이 영양제 뭐 구입비라든지 소모품성 수첩제작을 해서 본인들이 임산부들이 자기들이 일상생활을 기록관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행사실비 성격하고는 조금.

그럼 사업명을 좀 정확히 했어야지 이거 선정이라고 이렇게 사업명이 표기되니까.

예, 선정 이것은 조금 임산부 그 사업을 저희들이 수첩이라든지 이런 뭐 영양제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은 조금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명칭이 선전관리비라고 이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257페이지 출산장려지원금 이것도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출산장려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 과목으로 편성함이 타당합니다.

예, 잘 못 됐습니다.

질 못 됐죠?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238페이지 예산서 모범업소 표창 있죠? 20만원씩 20개소 이게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러면 이거 선정을 의료원에서 해 가지고 20만원씩 상금을 주는거 잖아요.

예, 연말에 그 한번 시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됐는데 기타보상금 과목으로 편성함이 옳지 않겠습니까?

업소에 상패 같은 거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볼려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거 기타보상금 과목으로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상금으로 가능하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거 보다는 상패 같은걸 제작해서 업소에다 게첨 해 놓는다든지 이런 좀 타 업소와 경쟁심을 유발하는 이런 분위기로 한번 주선을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동료의원이 질의했는데 100만원씩 40개 업소를 선정해서 하는 거죠?

예.

과장님 이거 1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물론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100만원에 대해서는 뭐 실질적인 보탬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저희들이 업소를 선정해서 화장실을 좀 개선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일부 조금, 이거는 주민들, 업소에서 그 한번 화장실을 개선하는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뜻에서 한 것이지 크게 뭐 지원해서 보탬이 되리라고 이런 것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본 의원의 생각에는 단 몇 개를 하더라도 좀 모범되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번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 보십시오. 이건 이렇게 40개소를 100만원씩 나눠준다면 이것이 전시성이고 또 줬다는 홍보용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사업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경영과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병선입니다. ‘2007년도 농업경영과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개발비로서 농업경영에서 인건비로 불법농지전용단속 및 민원업무전산입력 인부임으로서 49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서 총예산 5,29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도시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무주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개척을 위해서 무주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광고비로서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지원금으로서 25명에 대하여 29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총액여비 1,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업무 추진에 따른 4명에 대한 여비로서 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서 WTO라든가 DDA, FTA 등 급변하는 국제농업환경에 농업공무원들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선진국 마케팅 해외여행비로서 5명에 대하여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같이 동참하여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서 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민간외국여행비로서 저희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해서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FTA 대응 농업세계화 극복을 위해서 민간인 5명에 대한 여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인 FTA 세계선진 마케팅 해외연수비로서 역시 5명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교육 70명에 대해서 350만원, 농업경영인 중앙교육 100명에 대해서 350만원, FTA 대응 농업발전협의회 위원 각종 교육, 회의 참가비로서 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군 자체적으로 하는 무주 농특산물 홍보 직거래판매행사 서울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420만원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농업 영인 으뜸농산물 전시회 참석 보상금으로 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여성농업경영인 무주대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여성농업인대회 참가비로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전국농업경영인 무주대회 유치를 위한 홍보비로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북 농특산물 큰장터 서울행사 참가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농업경영인 가족수련대회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으로서 10명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전업농 전국대회 참가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년을 기원하고 농업인들의 건강과 행운을 소망하는 영농발대식 행사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FTA 대응 농업발전 협의회 위원들의 선진농업행사 참가비로서 35명에 대하여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 통합관리실 사무실 집기구입비 컴퓨터 1대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및 참석수당으로서 각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보급지원 400명에 대해서 2,76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수혜금으로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으로서 33명에 대하여 4,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촌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192명에 대하여 1억9,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으로서 280명에 대해서 3억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선도자 육성교육 활동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550회에 대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서 농업인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서 9명에 대하여 24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농가도우미지원사업 20명에 대해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업인안전공제, 농업안전재해보험에 대해서 2,700농가에 대하여 1억2,45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분야입니다. 우선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총액예산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업지원분야 도, 중앙단위 농업인의 교육에 대해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보조사업 부분에서 우선 공공비축 미곡매입 및 정부양곡 지도여비로서 국비 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보상금인 고정형이 되겠습니다. 2,055㏊분에 대해서 16억7,374만2,000원을 국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부분입니다. 고품질과수 등 생산단지지원사업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친환경농자재 유기질지원에 대해서 9,600만원, 고품질 사과 등 생산단지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등 해서 1억2,000만원 총 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으로서 28대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를 포함 3,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고정형에 대해서 50%인 군비로서 8,360만9,100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8억3,69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으로서 10대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물재배에 알맞은 토양환경조성을 위해서 트랙타용 심경쟁기 지원사업 25대에 대해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사업으로서 500㏊분에 대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분야입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저희들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이행점검 보조인력 1명에 대해서 529만6,000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총액예산으로서 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여비로서 국내여비 총액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수원예분야 도,중앙단위 전문교육 참가비로서 10명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분야입니다. 보조사업에서 국내여비 FTA 지방자율사업 생산 현대화 시설 벤치마킹을 위해서 2명에 대해서 국비와 군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 추진을 위해서 역시 2명에 대해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분야입니다. FTA 기금 지방자율화사업 사과농가 선진견학 및 교육에 대해서 50명에 대해서 국비와 군비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1,828㏊에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 총액 7억3,04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원정비지원 보상금으로서 10㏊에 대하여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과원 폐원지역으로서 7.54㏊에 대해서 국비 2,49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자치단체 이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FTA 과수브랜드육성 동부산악권 브랜드사업이 되겠습니다. 1,238㏊에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 포함 8,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분야에서 FTA 기금 사과고품질생산시설 1개소에 대해서 1억33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사업으로서 이것은 지방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300㏊에 대해서 군비와 균특예산으로서 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육묘시설로서 이것도 역시 지역특화사업입니다. 1개단지에 대해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40평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분야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박스형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사업으로 20동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웰빙 호박고구마 재배단지사업으로서 비닐하우스 지원입니다. 3,000평에 대해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저수고 초밀식 재배 핵심리더 농가 육성 10㏊에 대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딧불사과영농자재 지원으로 3개 단체에 대해서 반사필름과 사과박스 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농업분야입니다. 우선 먼저 경상예산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중 유기질 퇴비공장운영 기술자 인부임 1명에 대해서 1,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유기질퇴비공장 운영 생산인부임 2명에 대하여 1,58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 이건 관광농업계의 일반운영비로서 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퇴비공장운영에 3,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부분에서 국내여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정보화교육참가 10명에 대해서 120만원을 계상했고 농촌어메니티 참가 보상금 역시 10명에 대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부분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국내여비로서 친환경농업 현장견학 및 체험지원에 대해서 357명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 포함 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서 친환경유기농업 해외벤치마킹을 위해 2명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 포함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분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 77건에 대하여 역시 도비와 군비로서 1,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산질 571㏊에 대해서 5,590만2,000원, 석회 1,251㏊에 대해서 1억325만9,000원 해서 총액 11억5,91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 역시 지역특화사업입니다. 800㏊에 대해서 군비와 균특예산으로 1억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사업 1개소에 대해서 역시 군비와 균특예산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유기농업 인증 확대지원사업 207㏊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 포함 7,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료비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질퇴비공장운영 재료비 구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축분구입과 퇴비재료가 되겠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로서 기타직보수금 구제역이라든가 브루셀라, 돼지콜레라 또는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해외악성 전염병이 현재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가축방역업무 추진 공익수의사 제도가 운영됩니다. 거기에 따른 공익수의사 봉급은 중위 1호봉에 기준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0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총액예산 일반수용비로 2,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총액예산 하나가 빠졌습니다. 총액예산 3,456만원이 여비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총액여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축산농가 도 단위 전문교육 그 다음에 축산농가 중앙단위 전문교육 축산농가 교육참가 급식비로서 저희들이 총액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내수면 불법어업 신고 보상금으로 30명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분야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회 반딧불 한우경진대회 개최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로서 가축전염병 근절비 400두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서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지도점검 2명에 대해서 국비와 군비 해서 13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분야입니다. 가축방역약품 11종 56만240두에 대해서 국·도비 포함 2,37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돈콜레라 방역약품 지원비로서 1,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악취 방제사업으로서 1,220㎏에 대해서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1식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중에서 예방접종 시술비로서 국·도비 포함 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르셀라 채혈비 50두에 대해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이건 축발기금이 되겠습니다. 1,205농가에 대해서 5,8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 2명에 대해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직불사업 직불금 1농가에 대해서 국비 82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분야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공동사업 3개 사업에 대해서, 개별공동사업 3개 사업에 대해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사업 1개소에 대해서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 기자재지원사업으로서 156군에 대하여 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능력개량사업 50두에 대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송아지방 지원사업 9조에 대해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보정잠금장치 지원사업 145조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 포함 32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100두에 대해서 역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환경조절장치 지원사업 3개소에 대해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대식 이유자돈 보육돈사 보급사업 1개소에 대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차량자동소독설비지원사업 3개소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 포함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체보리연결체 장비지원 4대에 대해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30㏊에 대해서 저희들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2대에 대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폐사되는 중,소형가축에 대해서 소각처리로 전염병의 매개를 끊고자 폐사가축 소각로 지원 2개에 대해서 1,200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학교우유급식 582명에 대해서 3,92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안정제사업으로서 1,150두에 대해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인공수정지원사업 840두에 대해서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인 반딧불한우 배냇소지원사업으로서 군비와 균특예산으로 33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분야입니다. 재료비분야에서 축사주변 유해병충해 방제 연막소독을 위해서 약품비, 경유, 휘발유 해서 22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유해가스 악취제거제입니다. 억제약품 보급 10평에 대해서 50농가에 지원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방역소독약품구입 500통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방역용 기자재구입 1회용 방역복이 되겠습니다. 300벌에 대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설사병 예방약으로 250개에 대해서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분야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친환경축사환경개선사업으로서 축사환경개선 발효제하고 톱밥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분야입니다. 우량돈 생산기반구축을 위해서 종돈 200두에 대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사소독용 스프링쿨러 설치사업으로 20개소에 대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행사사업으로서 무주 반딧불한우 브랜드사업으로 반딧불한우 등록비 그 다음에 기초등록, 혈통 및 고등등록 그 다음에 반딧불 한우 지정정액 해 가지고 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인공수정료라든가 고등등록 관리비, 브랜드 장려금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저희들 체납자 재산압류라든가 재산압류를 위한 해제수수료 그 다음에 독촉장 발급에 따른 우편요금, 소득금고 융자 홍보 리후렛이라든가 라벨 같은 전체적으로 해서 수용비로 3,93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소득지원지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관내, 관외여비 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로 업무추진용 사무장비구입 프린터기 1대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분야입니다.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기금으로서 소득지원기금 민간융자를 저희들이 70농가에 대해서 21억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예비비로서 8억4,50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예산서 396페이지 반딧불한우 배냇소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총 계산된 금액이 얼마죠?

‘2007년도 계상된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처음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군비와 균특예산해서 33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2007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총사업비 120억원을 투자하는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200억 미만 신규사업은 도내의 투융자심사를 한 후 심사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투융자심사는 하셨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통보받은 것은 금년 8월 이후가 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되어있는데 상반기분, 하반기 부분의 8월초에 됐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끝난 이후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때는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7년도 상반기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저희들이 의뢰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이게 지금 반딧불한우 배냇소지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축협지원에 융자 같은 알선은 어떻게 축협하고 잘 절충을 보고 우리 행정에서 2차 보존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이자만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는 두 가지 안 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뭐 의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찾아가서 한 번은 보고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보고 드렸는데 당초에는 현물지원과 현물상환 쪽하고 현금지원과 현금상환 쪽 그러니까 현금지원과 현금상환 쪽은 2차 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지금 현금지원 현금상환 쪽으로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결정이 나요?

현금과 현금상환 쪽입니다. 그러니까 2차 보존이죠 인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최종적인 결재를 저희들이 득한다면 지금 진안 무주축협에서 중앙에 예치되어 있는 그 예산 중 일부를 약 120억 쯤 저희들이 우리지역으로 갖고 와서 지금 축협에서 중앙에다 예치한 금리는 4.7%입니다. 그 120억을 저희들이 ‘2007년도에 활용한다면 매년 30억, 그것을 30억이면 300만원을 기준해 가지고 1,000두입니다 송아지가. 매년 30억씩 3년 마지막 해에는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한 40억 해서 저희들이 한 120억 예산을 축협분야하고는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30억씩 매년 지원하면 그 30억에 대한 금리변동을 가산해서 5%, 0.5%를 주는 걸로 해 가지고 1억5,000만원만 저희들이 2차 보존측면에서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거치기간 동안에 이자를 행정에서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농가에서는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지금 약간 좀 지연되는 것은 농가들의 위험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사육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또 지원시 또는 상환시 가격의 진폭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지금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 한 두 번 자문도 구했고 해서 최종적인 결정이 난다면 다시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구하고 또 의원님들의 고견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농가들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그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말씀하신대로 농가의 소득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이것 또 자칫 잘 못 하면 농가들한테 위험부담이 크게 지금 과장이 전에 전자에 설명했듯이 농가에 크게 위험부담을 주고 이런 사업을 해서 행정이 불신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회도 상당히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런 사업이 그냥 의례 행정에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진짜 이것은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지금 2차 보존사업으로 해서 이자만 행정에서 부담해 주고 나머지는 축협에서 지금 융자를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축협에서 융자를 해 줄때에 그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받을 경우.

그 얼마가 된다고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농촌 경제적인 현실로 생각할 때 경제활동하는데 상당히 신용불량이 그 분야에 지금 발이 묶여 있는 농가들 다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분야에서도 상당히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신용불량만 가지고 이 대출을 막 해 주지는 않습니다. 가서 금융계통에 가서 보십시오. 보증도 안 서줄려고 하고 담보권이 없으면 융자를 해 주지 않습니다. 축협이 그냥 맥없이 공짜로 돈 융자해줍니까? 어떠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담보권이 있어야지 지금 융자를 해 주는데 보증인이 됐든지 과연 우리 축산농가에 그런 담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되냐. 그리고 그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되냐. 이것도 검토를 해보셔야지 이거 만약에 지금 이런 검토도 면밀히 안 하고 이거 지금 2차 보존사업으로 해 준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지금 우려되는 것이 뭐가 문제점이 우려 되냐면 결국은 융자를 받는 축산농가는 재정이 탄탄한 농가들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 이건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축산농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결국은 ‘야 이거 뭐 이번 사업이 있는 사람만 이거 해 주는 사업 아니냐 우리처럼 없는 사람들은 이거 해 준다고 그래놓고 인제 와서는 이렇게 2차 보존사업으로 해서 행정에서 우리를 지금 이거 뭐 농락한거 아니냐’ 이런 소지도 지금 충분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좀 검토를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 조례에 제정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께서 좀 면밀히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분들이 해외연수 이게 선진지 시찰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선진지 시찰을 가면 우리나라보다 나은 쪽으로 갈 건데 보통 어느 쪽으로 어느 나라를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농업분야도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과수원예분야라든가 또 화훼분야는 유럽 쪽이 좀 선진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축산 분야 같은 경우는 캐나다라든가 미국 또 뉴질랜드 그 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지금 1인당 200만원 정도 가지고 그 쪽으로 충분히 되나요?

좀 그 쪽이라고 하면 조금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것도 예산을 좀 잘 못 세운거 아네요? 가서 우리 지금 해외 선진지 시찰을 가시는 분들이 가서 제대로 보고 올 수 있다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뭐 화훼 같으면 유럽 쪽에 뭐 또 한우 저 어떤 축산계통이면 지금 미국, 캐나다 이쪽을 뭐 호주 뉴질랜드를 말씀하시는데 이 200만원 갖고는 상당히 갔다가 비행기 타고 오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예산도 현실성이 없는거 아네요?

저희들이 그 때 당시 농업인들이 인제 어느 분야가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 쪽 분야로 이렇게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때 그 구성된 농업인들에 따라서 그 쪽 아니고 다른 분야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현실적 으로 예산을 본 다면 적기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인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더 확보하고 특히 의원님들께 농업인들의 경쟁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선진지 시찰을 다녀온 분들이 지금 우리 무주군에 꽤 많죠?

예, 상당수가.

해마다 지금 관례적으로 선진지 시찰을 하고 있죠?

예,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경영과에서는 이번 처음으로 이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해 논 상태입니다.

이 분들이 다녀와서 어떤 보고서라든지 느낀 점이라든지 이런 자료 같은 것은 전혀 받지를 않죠? 그냥 뭐 보편적으로 보면 선진지 시찰 다녀와서 ‘아 우리가 가서’ 이 정도로 끝나는데 우리 농업분야가 발전할려면 제대로 좀 보고 와서 그 분들이 느껴서 그 분들이 우리 무주군의 특성에 맞게끔 농업분야의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 같은데 지금까지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선진지 시찰이라는 명목아래 놀러갔다 오는 그런 여행 같다오는 그런 걸로 이렇게 보여 지는데 이런 것은 신중히 좀 해서 정말로 예산이 이렇게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이 실질적인 예산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부족하다면 예산은 수정해서 한번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민간융자금 해 가지고 소득지원기금 민간융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00만원씩 70농가에 대해서 21억 계상했죠?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내용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1회만 지급해 가지고 이거 저 수시 분기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소득지원기금이 정말로 필요한 농가에 잘 전달돼서 그 분들이 정말 농업에 종사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그냥 막 퍼주기 식 보다는 이왕 수시나 분기별로 조례에 해 줄 수 있다면 잘 선정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소득금고 대상자지원에는 이한승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철저히 사업을 할 수 있는 농가로 선정을 해서 명실상부하게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분야로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의원 발언신청) 이복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의원입니다. 357페이지 전국여성농업인 무주대회행사,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농업인단체 사무실 집기구입 지원비를 제외하고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민간행사보조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민간행사보조보다는 경상적보조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경상적보조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 행사기 때문에 행사보조 과목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357페이지인데 저기 전국대회 농업인 대회가 있죠? 이번에?

예, 있습니다.

그 무주에서 지금 첫 번째입니까?

예.

한 몇 월 달쯤 해서, 매년해요?

저희들이 전국여성농업경영인 대회를 금년에 9월 아마 초순경에 초순 4,5일경.

금년 지났는데.

아니 ‘2007년도.

‘2007년도?

‘2007년도 9월 초순 경에 한 4,5일 경에 1박2일로 아마 리조트에서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전국농업경영인 여성대회가 저희 지역에서 유치가 된다면 전국에서 농업에 대한 상당한 여성분들로서는 리더측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 이미지제고라든가 또 저희 여성농업경영인들의 정보의 장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아마 큰 저희들이 이미지개선이라든가 또 정보 활용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큰 행사가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인만큼 홍보가 잘 될 수 있게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예산서 3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광고에 2억1,000만원 계상하셨죠?

예,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에도 이거 하셨죠 사업?

예, ‘2006년도에는 4억을 갖고 했습니다.

많이 삭감이 됐네요? 원인이 왜 그렇죠?

‘2006년도에 저희들이 4억은 1년 동안 기준했는데 쭉 하다보니까 농산물생산시기가 아닌 농한기 때는 좀 홍보효과가 떨어지지않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집중적으로 출하되는 그 시기에 맞춰서 한 6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6개월 분 2억1,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홍보마케팅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나올 때만 농산물이 나올 때만 하고 또 안 나올 때 안 하면 사람들 생각에 또 기억력에 사라져가는 그런 것이 생리인데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농수산물이 무주에 계속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거 3,500만원씩 6회를 한다는 겁니까? 3,500만원씩 6개월.

아니 6개월 동안 하는데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하는데 2억1,000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서울 그 다음에 전북 그리고 홍보방법은 대형전광판, KTX, 라디오, TV 이렇게 했는데 사실 쭉 하다가 저희들이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 대형전광판이라든가 KTX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마케팅 홍보효과가 좀 약간 떨어지는 것 같다 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12월 30일로 끝났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는 서울은 TV 그 다음에 저희 가까운 대전에 300만 시장이 있기 때문에 대전 쪽으로 대전 TV쪽으로 저희들이 선회를 했고요 다음에 그 전광판이라든가 KTX 특히 전광판 같은 것은 홍보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면서 홍보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TV쪽으로 선회하다보니까 그렇게 ’2006년도 사업보다는 약간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만 대전, 전주 그 다음에 서울 그 쪽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6개월 동안에 홍보를 하고 그 효과가 좋다고 한다면 의원님들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금년 하반기에도 할 수 있게끔 추가 예산 요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홍보 마케팅광고를 하는데 그런 농가들 의견도 좀 들으십니까? 어떤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농가의견 부분을 그렇게 참고는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농가 부분 또 단체라든가 그런 부분 의견도 수렴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우리 광고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2페이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품질과수 등 사과생산단지 중소형 농기계지원 사업 하고 계시죠?

예.

1억2,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 단지에 무슨 기계가 들어갑니까? 100대 나왔는데.

예, 이강춘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품질 과수 등 생산단지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보행형 관리기라든가 또 중소형 기타 기계를 공급하는데 공급하기에 앞서 농가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 가지고 농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363페이지 이것은 기계 종류가 뭐죠?

이것도 역기 뭐 중소형 농기계로서는 관리기라든가 또 예취기라든가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대형 농기계를 제외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수요가 많을텐데 이렇게 작년에도 공급하셨죠?

예, 작년에 266대를 공급했습니다.

중소형 농기계지원사업으로.

예, 금년도에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아 이 사업이요 지금 이의원님께서 하신 28대는 도비, 군비 사업이고 이 앞의 저희들이 1억2,000은 지역특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소형 농기계지원 사업으로 한다면 1억2,000하고 도비하고 군비로 하는 3,360만원하고 하면 1억 한 5,400만원 정도.

아까 그 말씀하실 때 과수생산단지에 중소형 농기계가 지원되고 1억2,000은 이 쪽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일반농가가 지원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수에는 몇 농가가 됩니까? 과수라면 여기에서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수는 전체적인 어떤 뭐 특정 사과만 편중되는 것이 아니고 과수하면 복숭아도 해당이 되고 또 포도도 되고 그렇습니다. 고품질 과수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과가 될 수도 있고 복숭아도 될 수도 있고 또 특용작물도 될 수가 있고 전반적인 농업재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수요가 많고 공급이 좀 딸리는 상황같은데 이거 민간자본보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선정기준을 잘 어떻게 딱 만들어 놓고 거기 기준에 딱 맞는 그런 지원을 해줘야지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견해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이강춘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합니다. 철저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억5,000 계상하셨는데 일전에 이걸 센터에 가서 보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런 지금 20동으로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적은 예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1억5,000 갖고 저희들이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공급을 한다면 좀 적은 액수는 됩니다.]

이게 보면 전체가 군비죠?

예, 이 사업은 전체 군비입니다.

이런 사업은 국·도비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위에 보시면 도비하고 군비 해서 5,0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추가확보 할 수 있으면 도하고 절충을 해서 추가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위의 것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 해 갖고 약 5,000만원이잖아요.

예,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5,000만원도 몇 동이나 합니까 이것이? 40평 지으면.

4동, 10평 기준해서 4동.

이것도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데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이것도 선정기준을 정확히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꼭 적재적소에 이 사업이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또 이런 지금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많이 필요한데 이 사업을 좀 늘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많고 본 의원이 볼 때도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이 잘 돼서 우리 농산물이 저온저장이 잘 돼 가지고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수요가 많다고 한다면 추경에라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양해 하에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더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405페이지 농기계임대은행운영 이 사업비가 얼마죠?

2억입니다.

이거 어려운 영세농업인 작목반과 농민들에게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한 농기계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절차가 어떻게 되죠 이게? 선정하는 절차.

아, 선... 저기 운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예산이 확정이 돼서 내년 시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 그 다음에 시행규칙을 만들고 거기에 임대료 이런게 전부 산정이 되고 나면 신청하는 농가에 임대를 해 주고 작업 어떤 기계별로 일정한 단가의 수수료를 받고 임대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사업입니까?

예, 처음 사업입니다.

처음 사업이면 지금 뭐야 기계가 이 종류가 20종류라고 하는데 종류가 뭐뭐입니까?

지금 2억이라고 했지만 사실 저희들이 이 중에서 보관창고도 약간 지어야 되고요 엔진이 달린 앞 기종은 구입을 가급적이면 안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뒤에 트랙터 같은 것은 뒤의 부속작업기 위주로 살려고 그럽니다. 앞의 큰 기계를 사게 되면 종수를 몇 개 못 사고 부속작업기를 사서 농가에서 많이 지금 예를 들어서 로터리나 쟁기 같은 것은 거의 트랙터 있으면 다 갖고 있지만 그 외에 없는 기종 위주로 해서 구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딱 기종을 어떤 어떤 기종 저기는 안 해놨고 아까 말씀드린 시행규칙 나올 때 그 때 구입기종을 그 때 넣을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도과 자체 내에서 임대를 합니까?

네.

자체에서 임대를 해 줘서 기계 다시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 거요?

예, 일정 기간을 둬서 그리고 임대 나갈 때 반환각서 쓰고 그리고 수수료 내고 빌려가는겁니다.

그럼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한데 농가들을 위해서 지금 감수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할려고.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기존 강원도 원주에서는 지금 3년 전부터 하고 있고 완주가 금년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전남 강진에서도 지금 2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직원들의 그런 금방 말씀하신 불편사항 이런 것은 말도 못 할 정도로 아주 일요일도 못 쉬고 그럴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직원들이 운영하는 자체가 참 발상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정말 운영이 짜임새 있게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직원도 뭐 몇 분 모자란다고 하고 그런데 이 사업이 잘 될까 싶네요 이게?

지금 기존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데 문제점도 나오는 것 같고 보완을 해서 문제점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영을 잘 하시면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재정법상 무상배분은 불가능하고 사용료 징수시 반드시 조례제정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조례제정 후 시행함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예, 지금 바로 사전 자료들은 준비되어 있는 상태고 내년 되면 바로 조례 내지는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작목별 우수농가 선발 농사현장 지도사업에 대해서 4,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자체시책사업으로 작목별 우수농가를 선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시 성공사례 발표 어느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과랄지 포도, 복숭아 이런 많이 들어가 있는 사업 중에서 아니 작목 중에서 농사를 굉장히 잘 짓고 그 작목에 대한 기술이 많이 도입되어 있는 농가들 중에서 선발을 해서 그 보다 못 한 다른 일반 아니면 인제 새로 예를 들어서 사과농사를 인제 새로 시작하는 농가들에 대한 현장 활동지원 사업을 위한 그런 사업이고 또 어떤 교육 때는 이 사람들이 나와서 사례발표를 하고 또 다른 어떤 연구실 기관이나 저희 지도기관에서 어떤 이론적인 학술적인 그런 기술교육 다음에 현장에서 진짜 경험한 그런 교육까지 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활동성경비로 지금 이 4,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면 이 사업도 연도별로 계속 꾸준히 해 왔습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처음 이예요? 그런데 이 사업도 농가들한테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도 인제 작목우수농가나 이분들을 잘 선정을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좀 저조한 농가들 지도 교육하시는데 적절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사업도 기타 보상금 과목은 법률 또는 조례에 지급 근거 규정에 마련이 필수한데 이 조례도 제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거.

검토를 충분히 해봐야겠습니다만 이건 어떤 규정에 의한 사업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야 농업인교육이나 우수농가들을 선정을 해서 타 농가들을 지도와 애로사항을 덜어주면서 해결해주는 그런 우수 농가를 선발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목은 법령 또는 조례의 지급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어떤 농업의 현장에 애로점들을, 애로점이 발생하면 그 해결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방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했던 두 사업은 농가들한테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사업을 이행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의원 발언신청) 이복란의원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의원입니다. 411페이지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에 대한 건데요 이게 재료비로 되어 있는데 기타보상금 과목으로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즉시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413페이지 친환경농업홍보들판 조성에 대한 것도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친환경홍보들판조성 민자본 사업이 아닌데..... 자체사업 중에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413페이지요.

네, 기타보상금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417페이지 머루축제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죠? 그거를 민간이 행하는 사문화 사업이 아니라 행사입니다. 민간행사보조 과목으로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즉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요구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예산서 4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시설비에서 지역특화사업 머루터널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5,000만원 계상하셨네요?

네.

이 사업을 한번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특산품인 테마머루터널을 설치해서 무주를 찾는 래방객들에게 머루를 홍보하여 머루특산품 소비촉진과 차별화 시도를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장소 위치는 안성면 초리정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서 비들목앞까지 1,020ｍ 계획으로 되어 있고 자재는 스텐레스 강관으로써 원형관을 이용해서 옆 부분은 기둥으로 올리고 지붕부분은 터널화해서 거기에 머루나무를 식재해서 머루로 지붕 부분이 덮일 수 있는 그래서 그 머루가 지붕 밑으로 달려서 관광객들이 머루를 보고 머루의 어떤 좋은 홍보간판을 중간 중간에 붙여서 머루를 홍보하고자 사업을 했던 것이고 안성면에서 착안을 해서 군수님 결재를 얻어서 저희 센터로 이관이 돼서 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 균특예산 7,500이죠?

예.

무슨 효과같은게 관광객 래방객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1억5,000 사업을 하시는데 꼭 이사업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 말고도 위치도 그렇고 그 쪽의 이게 생산기반시설이나 농업소득에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씌여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걸 1억5,000만원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한다고 해도 관리나 추후에 누가 관리합니까? 만약에 이게 의결이 돼서 이 사업이 실시된다면 이 머루터널을 누가 관리합니까?

저희 센터에서 전부 시설을 해 놓고 완벽하게 해 놓고 관광객이 찾을 정도 되면 안성면에다 관리이관을 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고 어떤 문서상의 이행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약속이, 약속 표현은...... 안성면하고 그렇게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그 관리이관이 된 뒤에도 어떤 머루나무의 관리기술이랄지 재배기술 이것은 센터에서 계속 지도를 하고 전체적인 관리상태만 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머루 재배하는 농가 안 가보셨죠?

다는 못 가봤습니다만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이 사업은 많은 사람손이 가야 됩니다. 사후 관리기에. 이 사업을 해 놓고 관리를 안 하고 소홀히 한다면 보기가 아주 싫습니다. 머루가 제멋대로 자라고 늘 전지를 해줘야 되고 약도 쳐야 되고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그 일원에 안성 초리정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농협창고까지 1㎞가 넘는 거리인데 그 주위에 머루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재배농가가?

지금 머루터널 주변 지역말씀입니까?

그렇죠. 확인 안 해보셨죠?

주변지역 재배면적 파악은 못 했습니다.

면에서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사업을 시행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따져봐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게 해준다고 해도 차후에 관리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센터에 늘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소연하면서도 이런 사업까지 맡아서 할려고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어떤 이 사업은 어떤 그 농산물을 수확하기 위한 사업보다도 관광성, 홍보성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수확은 안 하지만 관리를 잘 못 해 놓으면 누가 옵니까 거기를. 센타에서 과장님이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센터의 지금까지 모든 질의를 해 보면 인력부족난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또 센터에서 관리해야 될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기술적인 그런 관리만 저희가 하고 전체적인 관리를 면에서 하도록 그렇게.

무슨 그 관광객이나 래방객들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 같은데 이거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무조건 설치만 해 놔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 사업은.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제12회 무주,안성,장수 4H연맹회원 대회 외 3건이 계상이 됐는데 4H연맹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무주군에 103명, 102명입니다.

102명이요? 여기에 보면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민간행사보조과목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즉시 변경요구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예산서 423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선진농업 기술습득 해외연수 해 가지고 매년 이거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까?

예,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선진시찰을 갔다 왔던 그 학습단체나 민간인들이 와서 어떤 우리 지역에 선진시찰을 한 이상만큼 뭔 효과를 냈다든지 어떤 뭐 이런 그런 성공사례 같은 것이 있으면 좀 과장께서는 솔직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이 갔다 오면 귀국보고서라는 것을 쓰고 저희 농업인이 갔다 오면 견문보고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저희가 징수를 해서 지금 했는데 하여튼 어느 지역, 해외 어느 지역을 갔다 와서 거기서 갔다와가지고 뭐 금방 지적하신 딱 그걸 들어서.......... 예를 들어서 미국 어느 지역에서 캠핑이나 지역에서 무엇을 배워 와서 그걸 여기에 접목하고 해서 농사를 경험하고 딱 이렇게 목을 지어서 한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해외의 친환경농업에 앞선 지역들을 주로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들어와서 어떤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그 가까운 다녀온 연수에 다녀온 분들이 앞장서고 어떤 친환경농업의 행사나 이런 저기에 굉장히 앞장서서 하는 그런 모습은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지금 선진시찰을 가는 것이 어떤 해외의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유로 이렇게 시찰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보다 나은 나라에 가서 선진농업을 배워오고 했을 때는 그것을 우리 무주군에 와서 가서 보고 느낀 만큼 정말로 뭔가 소득과 연결되는 이런 농업정책이 됐어야 되는데 계속 매년 해마다 이렇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지도과뿐만 아니라 농업경영과에서도 계속 보냈는데 많은 인원이 갔다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주군 농업정책이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FTA에 터지는 대책도 우리는 마련하지 못 한 상태로 가 있지 않냐. 그래서 실지로 이런 시찰을 가게 되면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좀 배워오는 그런 시찰이 되도록 좀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뭐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저희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행은 안 했습니다만 갔다 와서 뒤에 한, 다녀온 사람들의 어떤 평, 호응 이런 저기를 들으면 뭐 꼭 지적하신 진짜 놀러만 가는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인솔자가 됐든 아니면 같이 앞의 리더가 됐든지 뭔가 하나 보기 위해서 참 분주하게 다니고 그래서 굉장히 피곤했다는 그런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뭔가 하나씩 배워 와서 여기 와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물을 사실 주어서 다녀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전통규방공예 및 농촌생활자원전시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죠?

네, 과목이.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서 동료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농업지도과에서 이 과목구분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이 경상하고 행사보조하고 아니면 다른 과목도 자세히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구분을 좀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애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이 부분도 민간행사보조 과목으로 편성해야 맞을 것 같은데 뭐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상하고 행사는 엄연히 다른 것 아닙니까?

검토해서 즉시 변경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곤충박물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를 보게 되면 곤충박물관 시설장비유지비로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3,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우리 농업지도과에서도 곤충박물관 시설장비유지비로 9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 중복되는 예산아닙니까?

지금 금방 말씀하신 문화관광과 예산하고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만 곤충박물관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곤충박물관업무가 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도 지금 박물관예산 운영비, 연료비 이런 것들이 지금 센터예산에서 전기료 이런 것들이 집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직제 조정이 안 돼서 박물관 그 시설장비 유지비 보면 티켓발매기 점검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서로 논쟁이 있다가 저희 센터 지도과 예산으로 서 있어가지고 구입관계에서 논쟁이 있다가 이제 지금 다시 그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구입하는 걸로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저희 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협조사인을 해 주고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수수료 같은 것도 저희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관리부서를 좀 일원화 해서 이런 건 좀.

지난 날짜 기억이 확실히 안 되는데 곤충박물관 반디랜드 운영부서가 문화관광과로 지정이 됐습니다.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됩니다. 불과 몇 개월 전인 것 같은데 그 때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까지 금년도 예산도 저희에게서 저희 지도과 반딧불이 계에서 운영비 전기료 이런 것들이 전부 집행이 된 그런 저기로 이렇게 예산이,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그 이상한 것이 똑같은 곤충박물관 시설장비유지비로 예산을 계상을 시켰는데 어떻게 해서 문화관광과는 3.300만원이고 농업지도과는 900만원밖에 이게 안 됩니까?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문화관광과가 너무 예산을 많이 반영시켜서 그런지 아니면..... 한번 솔직히 과장께서 있는 그대로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보세요.

글쎄요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하고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저희 900만원........

이런 것으로 보더라도 지금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제 그 똑 같이 지금 시설장비유지비로 구입을 하는데도 어느과는 과대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올렸는지 어떻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개 과에서. 금액차이가 200,300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상당한 차이가 나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으로서 참 상당히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장비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차이 나는 것은 정확한 예산 어떤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장비, 부기상에서 다른 저희들이 지금 예산서에 보면 다른 부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쪽으로 다른 부기를 다 빼고 실제 시설장비 유지비 쪽에 부기 과목만 들어간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뭐 과장께서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검토하셔서 수정된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게 맞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예산서입니다. 과장님 머루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이복란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행사 과목 편성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고 저는 행사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무주군의 관내 특산품으로 처음 실시한 축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회에서나, 무주군 의회에서나 또는 우리 직원들도 많이 참석했었는데 가서보고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가서 보니까 동료의원들도 이런 사업은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평가를 내렸어요 의회에서도. 그리고 많은 직원들이 애썼고. 자체평가를 해 본다면 그렇게 많은 성공적인 축제다 면에서나 센터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이런 단일품목의 축제가 처음으로 열렸고 많은 호평을 받았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예산이 1,000만원 뿐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호평을 받고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군에서 하는 행사는 이거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더 활성화되고 더 크게 성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참석을 했었고 금방 이강춘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금방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과장님께서 자체에서도 평가를 해 봤잖아요? 센터에서도? 이 축제사업을 평가를 해 봤죠? 잘 됐다고.

직접적으로 말씀 드리기가 좀, 맹점이 좀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아 그렇게 별도의 답을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위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그리고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소, 국책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