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보건사업과장 송대영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보건행정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0페이지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해서 5억3,9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여비로서 국내여비 총액예산 2,7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월액여비로 해서 3,0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해서 기관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1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보건진료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금 수수료로 해서 4,93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2페이지 일반운영비 치과홈메우기 사업 및 마을건강원 보수계획 등 해서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해서 한방증진기반구축사업 여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노인의치지원사업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에 대해서 4,9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의료 및 구호비로 해서 치아홈메우기사업 의료소모품 한방지원 보건사업, 한방건강증진구축사업비 등 2,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은 시설비로 해서 진도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비로 해서 3억1,258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방증진 구축장비 및 비품자산취득비로 해서 736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에 대한 임상연구비로 해서 3억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구강보건사업 예방소모품 및 의료기구로 해서 의료구호비 6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의료원 건물 시설 청소용역비로 해서 1억285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전기설비안전대행수수료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수수료로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치과 구강보건실 위생장비로 해서 치과 유니트 물통정수시스템 광중합기 등 해서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로 해서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해서 590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이것은 관광도시에 부응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계상이 잘 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예산으로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4,000만원은 목이 잘 못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해서 515만원과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선전지 견학으로 해서 1,0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실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접객업소 위생교육과 업주 유명음식점 선진지 견학비로 해서 595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별미음식점 발굴육성 사업으로 인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여기에 이 중 별미음식점 책자발간 분야는 군에서 심의할 때 마케팅 분야로 해서 마케팅 분야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이게 잘 못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에 대한 것은 수정예산으로 다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책자발간보다는 우리지역에 맞는 향토음식을 발굴 개발하는 것으로 심의가 됐기 때문에 음식발굴 용역비로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들 일시사역 예방의학으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임 방역소독인부임 1,079만9,000원, 금연클리닉 운영인부임 1,91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장 예방접종 등록요원 일용인부 인건비 1,950만원, 건강생활실천운영 인부임 3,7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방의학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해서 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는 55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한센병관리 위탁사업비 230만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각종 일반운영비로 해서 국가예방접종확대사업비, 예방접종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으로 해서 2,68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운영사업비로 해서 2,1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금연클리닉사업 추진여비해서 144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여비로 해서 5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조사평가 분석 용역사업비로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예방접종약품 등 의료구호사업비로 해서 임시예방접종약품 장티브스, 인플루엔자, B형간염 병원 접종비 지원등 총예산에서 1억2,775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248페이지 병·의원 접종비 지원비로 해서는 ‘2007년도 신규사업비로 해서 영·유아 접종사업으로 인해서 일본뇌염, BCG, DPB 등 7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은 보건의료원에서만 접종을 했습니다만 일반 병원에 가서 접종했을 때도 저희들이 병원에서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해서 금연클리닉사업 장비로 해서 CO측정기와 폐기능검사기 등 해서 2,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소독약품 재료비 등 해서 재료비로 해서 6,547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결핵환자, 비축약품, 예방접종 해서 저희들이 의료및구호비로 해서 7,62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순회진료 분야에서 일시사역인부임 방문보건사업 신규 인건비로 해서 2,91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국비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해서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기타보상금 출산지원금이 9,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타보상금이 아니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못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치매보건사업운영 방문보건인력 교육운영해서 2,055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54페이지 방문보건 교육운영 자원봉사자교육이 이게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못 됐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정신보건요원 워크샵 참석으로 40만원, 방문보건인력 교육운영 자원봉사자 교통비,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적응훈련비 등 5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 기타보상금 해서 신생아 도우미지원과 출산지원금이 1,519만3,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도비로 해서 3자녀에 대한 지원금인데 이것도 출산장려지원금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잘 못 됐습니다. 민간이전의료 및 구호비로 해서 암환자 의료비지원 등 해서 7,880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암조기 검진사업, 어린이 건강검진, 여성건강검진, 축만증 건강검진 등 해서 6,806만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자체사업으로 해서 민간이전의료비 및 구호비 노인건강검진사업 약품, 영·유아 예방접종약품, 방문보건약품, 방문보건사업 소모품 등 해서 4,27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한테 사전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나눠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의료및구호비 등이 이중으로 계상된 것 같은 이런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비로 해서 26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한방진료사업 인건비 해서 3,998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3,87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의료및구호비 등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보건지소 한방실 의약품, 보건진료소 소모품 등 해서 3억5,642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넘어가서 266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보건지소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각종 보건지소 의료장비 및 물품 등 구입을 위해서 2,7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보건의료원 인건비로 해서 장례식장 운영인부임, 진료과 간호사 일시사역인부임, 병동 간병인 일시사역인부임, 구내식당 일시사역 인부임 등 해서 1억 4,058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해서 시설장비유지비 일반수용비 등 해서 9,9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총액예산 5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및구호비로 해서 입원환자 피복, 침구, 보건의료원 의약품, 보건의료원 진료과 소모품 등 해서 총 5억3,04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진료과 세탁물 위탁물 위탁처리비 협력병원 래원 진료비 등 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진료과 혈압계 등 의료장비와 진료기록보존 챠트장 등 해서 1,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닙니다. 예산서 242페이지 예방접종 등록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이 사역일수가 며칠이죠? 며칠로 되어 있죠?

여기에 명기가 제대로 잘 안돼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예방접종요원 이것은 일시가 명확하게 저희들이 독감예방접종할 때라든지 또 각종 다른 접종할 때 마다 수시로 필요시에만 사역을 하다보니까 일시가, 기일이 명확하게 명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재.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300일 수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것은 꼭 그 300일을 뭐 전체 쓰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접종 있을 때마다 사역결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사역일 수를 정확히 명시해서 인건비 뭐 주차수당, 4대보험 등으로 구분해 갖고 편성해서 이렇게 예산서 올라오는 것이 안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같은 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운영인부임으로서 이 사역일수가 며칠로 되어 있죠?

저희들은 1년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퇴직금관계라든지 이런 사후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1년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270일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원이 인건비로 인한 적자폭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꼭 이거 270일까지 이렇게 해도 되나요? 250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다른 실·과와 맞춘다면 뭐 250일로도 가능합니다.

270일로 이렇게 했을 때는 본 의원이 볼 때는 퇴직정산금은 불필요한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죠, 1년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검토하셔서 그 수정예산 올릴 수 있으면 다시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예산서 23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하단 부분에 진도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공사 3억1,258만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후 예산 요구하는 것이 맞으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사전 이행절차를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의료및구호비 의료기구 핸드피스, 스켈링팁은 의료기구가 노후와 돼서 교체를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신규 뭐 기구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구강보건실의 핸드피스나 뭐 이런 것은 수시로 이것은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시로 교체해 줘야 되는 물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37페이지입니다. 237페이지도 자산및물품취득비 구강보건실 의료장비 치과 유니트 물품정수시스템, 광중합기 이것도 그러면 의료기구가 노후와 돼서 교체가 아니고 수시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예, 그 언론에서도 들으신바 있으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치과에서는 계속 시술을 하면서 물을 품어주거든요. 이것이 위생적으로 굉장히 불량하다 이래가지고 이것도 수시로 교체하는 물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40개소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업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업자대상 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40개 정도 하겠다.

예, 예산이 계상이 되면 저희들이 관광도시로서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라도 좀 지원을 해줘서 업소의 화장실을 개선하는 사업을 좀 유도해보자 이런 뜻에서 지금 저희들이 한번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업소가 그러면 어디입니까? 식당위주로 합니까?

주로 인제 업소 식당주변을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하단 부분에 업주 유명음식점 선진지견학 숙박비 3만5,000원 곱하기 510일 곱하기 6박인데 6박을 계속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6박.

6박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3만5,000원 곱하기 10실 곱하기 6박 여기 6박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게?

6박은 좀 박이.

아니 또 밑의 식비는 또 5,000원 곱하기 3식 해 가지고 7일로 되어 있고 교통비가 또 1만원 곱하기 7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6박7일입니까? 선진지 견학이?

이것은 좀 명기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선진지 견학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수조정 전까지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란의원입니다. 254페이지는 조금 전 과장님께서 일반운영비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아뇨,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어 있는 방문보건 교육운영 자원봉사자교육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 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임산부선전 관리비지원은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죠?

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해야함이 타당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임산부 선전 관리비가 이것을 저희들이 영양제 뭐 구입비라든지 소모품성 수첩제작을 해서 본인들이 임산부들이 자기들이 일상생활을 기록관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행사실비 성격하고는 조금.

예, 선정 이것은 조금 임산부 그 사업을 저희들이 수첩이라든지 이런 뭐 영양제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은 조금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명칭이 선전관리비라고 이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257페이지 출산장려지원금 이것도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출산장려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 과목으로 편성함이 타당합니다.

예, 잘 못 됐습니다.

질 못 됐죠?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238페이지 예산서 모범업소 표창 있죠? 20만원씩 20개소 이게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러면 이거 선정을 의료원에서 해 가지고 20만원씩 상금을 주는거 잖아요.

예, 연말에 그 한번 시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됐는데 기타보상금 과목으로 편성함이 옳지 않겠습니까?

업소에 상패 같은 거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볼려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거 기타보상금 과목으로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상금으로 가능하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거 보다는 상패 같은걸 제작해서 업소에다 게첨 해 놓는다든지 이런 좀 타 업소와 경쟁심을 유발하는 이런 분위기로 한번 주선을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동료의원이 질의했는데 100만원씩 40개 업소를 선정해서 하는 거죠?

예.

과장님 이거 1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물론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100만원에 대해서는 뭐 실질적인 보탬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저희들이 업소를 선정해서 화장실을 좀 개선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일부 조금, 이거는 주민들, 업소에서 그 한번 화장실을 개선하는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뜻에서 한 것이지 크게 뭐 지원해서 보탬이 되리라고 이런 것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본 의원의 생각에는 단 몇 개를 하더라도 좀 모범되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번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 보십시오. 이건 이렇게 40개소를 100만원씩 나눠준다면 이것이 전시성이고 또 줬다는 홍보용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병선입니다. ‘2007년도 농업경영과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개발비로서 농업경영에서 인건비로 불법농지전용단속 및 민원업무전산입력 인부임으로서 49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서 총예산 5,29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도시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무주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개척을 위해서 무주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광고비로서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지원금으로서 25명에 대하여 29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총액여비 1,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업무 추진에 따른 4명에 대한 여비로서 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서 WTO라든가 DDA, FTA 등 급변하는 국제농업환경에 농업공무원들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선진국 마케팅 해외여행비로서 5명에 대하여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같이 동참하여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서 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민간외국여행비로서 저희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해서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FTA 대응 농업세계화 극복을 위해서 민간인 5명에 대한 여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인 FTA 세계선진 마케팅 해외연수비로서 역시 5명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교육 70명에 대해서 350만원, 농업경영인 중앙교육 100명에 대해서 350만원, FTA 대응 농업발전협의회 위원 각종 교육, 회의 참가비로서 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군 자체적으로 하는 무주 농특산물 홍보 직거래판매행사 서울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420만원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농업 영인 으뜸농산물 전시회 참석 보상금으로 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여성농업경영인 무주대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여성농업인대회 참가비로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전국농업경영인 무주대회 유치를 위한 홍보비로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북 농특산물 큰장터 서울행사 참가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농업경영인 가족수련대회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으로서 10명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전업농 전국대회 참가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년을 기원하고 농업인들의 건강과 행운을 소망하는 영농발대식 행사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FTA 대응 농업발전 협의회 위원들의 선진농업행사 참가비로서 35명에 대하여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 통합관리실 사무실 집기구입비 컴퓨터 1대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및 참석수당으로서 각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보급지원 400명에 대해서 2,76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수혜금으로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으로서 33명에 대하여 4,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촌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192명에 대하여 1억9,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으로서 280명에 대해서 3억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선도자 육성교육 활동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550회에 대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서 농업인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서 9명에 대하여 24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농가도우미지원사업 20명에 대해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업인안전공제, 농업안전재해보험에 대해서 2,700농가에 대하여 1억2,45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분야입니다. 우선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총액예산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업지원분야 도, 중앙단위 농업인의 교육에 대해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보조사업 부분에서 우선 공공비축 미곡매입 및 정부양곡 지도여비로서 국비 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보상금인 고정형이 되겠습니다. 2,055㏊분에 대해서 16억7,374만2,000원을 국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부분입니다. 고품질과수 등 생산단지지원사업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친환경농자재 유기질지원에 대해서 9,600만원, 고품질 사과 등 생산단지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등 해서 1억2,000만원 총 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으로서 28대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를 포함 3,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고정형에 대해서 50%인 군비로서 8,360만9,100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8억3,69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으로서 10대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물재배에 알맞은 토양환경조성을 위해서 트랙타용 심경쟁기 지원사업 25대에 대해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사업으로서 500㏊분에 대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분야입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저희들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이행점검 보조인력 1명에 대해서 529만6,000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총액예산으로서 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여비로서 국내여비 총액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수원예분야 도,중앙단위 전문교육 참가비로서 10명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분야입니다. 보조사업에서 국내여비 FTA 지방자율사업 생산 현대화 시설 벤치마킹을 위해서 2명에 대해서 국비와 군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 추진을 위해서 역시 2명에 대해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분야입니다. FTA 기금 지방자율화사업 사과농가 선진견학 및 교육에 대해서 50명에 대해서 국비와 군비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1,828㏊에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 총액 7억3,04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원정비지원 보상금으로서 10㏊에 대하여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과원 폐원지역으로서 7.54㏊에 대해서 국비 2,49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자치단체 이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FTA 과수브랜드육성 동부산악권 브랜드사업이 되겠습니다. 1,238㏊에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 포함 8,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분야에서 FTA 기금 사과고품질생산시설 1개소에 대해서 1억33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사업으로서 이것은 지방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300㏊에 대해서 군비와 균특예산으로서 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육묘시설로서 이것도 역시 지역특화사업입니다. 1개단지에 대해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40평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분야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박스형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사업으로 20동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웰빙 호박고구마 재배단지사업으로서 비닐하우스 지원입니다. 3,000평에 대해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저수고 초밀식 재배 핵심리더 농가 육성 10㏊에 대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딧불사과영농자재 지원으로 3개 단체에 대해서 반사필름과 사과박스 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농업분야입니다. 우선 먼저 경상예산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중 유기질 퇴비공장운영 기술자 인부임 1명에 대해서 1,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유기질퇴비공장 운영 생산인부임 2명에 대하여 1,58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 이건 관광농업계의 일반운영비로서 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퇴비공장운영에 3,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부분에서 국내여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정보화교육참가 10명에 대해서 120만원을 계상했고 농촌어메니티 참가 보상금 역시 10명에 대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부분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국내여비로서 친환경농업 현장견학 및 체험지원에 대해서 357명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 포함 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서 친환경유기농업 해외벤치마킹을 위해 2명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 포함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분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 77건에 대하여 역시 도비와 군비로서 1,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산질 571㏊에 대해서 5,590만2,000원, 석회 1,251㏊에 대해서 1억325만9,000원 해서 총액 11억5,91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 역시 지역특화사업입니다. 800㏊에 대해서 군비와 균특예산으로 1억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사업 1개소에 대해서 역시 군비와 균특예산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유기농업 인증 확대지원사업 207㏊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 포함 7,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료비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질퇴비공장운영 재료비 구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축분구입과 퇴비재료가 되겠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로서 기타직보수금 구제역이라든가 브루셀라, 돼지콜레라 또는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해외악성 전염병이 현재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가축방역업무 추진 공익수의사 제도가 운영됩니다. 거기에 따른 공익수의사 봉급은 중위 1호봉에 기준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0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총액예산 일반수용비로 2,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총액예산 하나가 빠졌습니다. 총액예산 3,456만원이 여비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총액여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축산농가 도 단위 전문교육 그 다음에 축산농가 중앙단위 전문교육 축산농가 교육참가 급식비로서 저희들이 총액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내수면 불법어업 신고 보상금으로 30명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분야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회 반딧불 한우경진대회 개최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로서 가축전염병 근절비 400두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서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지도점검 2명에 대해서 국비와 군비 해서 13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분야입니다. 가축방역약품 11종 56만240두에 대해서 국·도비 포함 2,37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돈콜레라 방역약품 지원비로서 1,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악취 방제사업으로서 1,220㎏에 대해서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1식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중에서 예방접종 시술비로서 국·도비 포함 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르셀라 채혈비 50두에 대해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이건 축발기금이 되겠습니다. 1,205농가에 대해서 5,8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 2명에 대해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직불사업 직불금 1농가에 대해서 국비 82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분야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공동사업 3개 사업에 대해서, 개별공동사업 3개 사업에 대해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사업 1개소에 대해서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 기자재지원사업으로서 156군에 대하여 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능력개량사업 50두에 대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송아지방 지원사업 9조에 대해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보정잠금장치 지원사업 145조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 포함 32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100두에 대해서 역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환경조절장치 지원사업 3개소에 대해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대식 이유자돈 보육돈사 보급사업 1개소에 대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차량자동소독설비지원사업 3개소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 포함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체보리연결체 장비지원 4대에 대해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30㏊에 대해서 저희들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2대에 대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폐사되는 중,소형가축에 대해서 소각처리로 전염병의 매개를 끊고자 폐사가축 소각로 지원 2개에 대해서 1,200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학교우유급식 582명에 대해서 3,92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안정제사업으로서 1,150두에 대해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인공수정지원사업 840두에 대해서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인 반딧불한우 배냇소지원사업으로서 군비와 균특예산으로 33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분야입니다. 재료비분야에서 축사주변 유해병충해 방제 연막소독을 위해서 약품비, 경유, 휘발유 해서 22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유해가스 악취제거제입니다. 억제약품 보급 10평에 대해서 50농가에 지원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방역소독약품구입 500통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방역용 기자재구입 1회용 방역복이 되겠습니다. 300벌에 대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설사병 예방약으로 250개에 대해서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분야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친환경축사환경개선사업으로서 축사환경개선 발효제하고 톱밥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분야입니다. 우량돈 생산기반구축을 위해서 종돈 200두에 대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사소독용 스프링쿨러 설치사업으로 20개소에 대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행사사업으로서 무주 반딧불한우 브랜드사업으로 반딧불한우 등록비 그 다음에 기초등록, 혈통 및 고등등록 그 다음에 반딧불 한우 지정정액 해 가지고 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인공수정료라든가 고등등록 관리비, 브랜드 장려금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저희들 체납자 재산압류라든가 재산압류를 위한 해제수수료 그 다음에 독촉장 발급에 따른 우편요금, 소득금고 융자 홍보 리후렛이라든가 라벨 같은 전체적으로 해서 수용비로 3,93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소득지원지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관내, 관외여비 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로 업무추진용 사무장비구입 프린터기 1대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분야입니다.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기금으로서 소득지원기금 민간융자를 저희들이 70농가에 대해서 21억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예비비로서 8억4,50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예산서 396페이지 반딧불한우 배냇소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총 계산된 금액이 얼마죠?

‘2007년도 계상된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처음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군비와 균특예산해서 33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2007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총사업비 120억원을 투자하는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200억 미만 신규사업은 도내의 투융자심사를 한 후 심사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투융자심사는 하셨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통보받은 것은 금년 8월 이후가 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되어있는데 상반기분, 하반기 부분의 8월초에 됐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끝난 이후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때는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7년도 상반기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저희들이 의뢰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이게 지금 반딧불한우 배냇소지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축협지원에 융자 같은 알선은 어떻게 축협하고 잘 절충을 보고 우리 행정에서 2차 보존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이자만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는 두 가지 안 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뭐 의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찾아가서 한 번은 보고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보고 드렸는데 당초에는 현물지원과 현물상환 쪽하고 현금지원과 현금상환 쪽 그러니까 현금지원과 현금상환 쪽은 2차 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지금 현금지원 현금상환 쪽으로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결정이 나요?

현금과 현금상환 쪽입니다. 그러니까 2차 보존이죠 인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최종적인 결재를 저희들이 득한다면 지금 진안 무주축협에서 중앙에 예치되어 있는 그 예산 중 일부를 약 120억 쯤 저희들이 우리지역으로 갖고 와서 지금 축협에서 중앙에다 예치한 금리는 4.7%입니다. 그 120억을 저희들이 ‘2007년도에 활용한다면 매년 30억, 그것을 30억이면 300만원을 기준해 가지고 1,000두입니다 송아지가. 매년 30억씩 3년 마지막 해에는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한 40억 해서 저희들이 한 120억 예산을 축협분야하고는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30억씩 매년 지원하면 그 30억에 대한 금리변동을 가산해서 5%, 0.5%를 주는 걸로 해 가지고 1억5,000만원만 저희들이 2차 보존측면에서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거치기간 동안에 이자를 행정에서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농가에서는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지금 약간 좀 지연되는 것은 농가들의 위험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사육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또 지원시 또는 상환시 가격의 진폭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지금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 한 두 번 자문도 구했고 해서 최종적인 결정이 난다면 다시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구하고 또 의원님들의 고견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농가들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그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말씀하신대로 농가의 소득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이것 또 자칫 잘 못 하면 농가들한테 위험부담이 크게 지금 과장이 전에 전자에 설명했듯이 농가에 크게 위험부담을 주고 이런 사업을 해서 행정이 불신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회도 상당히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런 사업이 그냥 의례 행정에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진짜 이것은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지금 2차 보존사업으로 해서 이자만 행정에서 부담해 주고 나머지는 축협에서 지금 융자를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축협에서 융자를 해 줄때에 그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받을 경우.

그 얼마가 된다고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농촌 경제적인 현실로 생각할 때 경제활동하는데 상당히 신용불량이 그 분야에 지금 발이 묶여 있는 농가들 다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분야에서도 상당히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신용불량만 가지고 이 대출을 막 해 주지는 않습니다. 가서 금융계통에 가서 보십시오. 보증도 안 서줄려고 하고 담보권이 없으면 융자를 해 주지 않습니다. 축협이 그냥 맥없이 공짜로 돈 융자해줍니까? 어떠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담보권이 있어야지 지금 융자를 해 주는데 보증인이 됐든지 과연 우리 축산농가에 그런 담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되냐. 그리고 그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되냐. 이것도 검토를 해보셔야지 이거 만약에 지금 이런 검토도 면밀히 안 하고 이거 지금 2차 보존사업으로 해 준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지금 우려되는 것이 뭐가 문제점이 우려 되냐면 결국은 융자를 받는 축산농가는 재정이 탄탄한 농가들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 이건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축산농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결국은 ‘야 이거 뭐 이번 사업이 있는 사람만 이거 해 주는 사업 아니냐 우리처럼 없는 사람들은 이거 해 준다고 그래놓고 인제 와서는 이렇게 2차 보존사업으로 해서 행정에서 우리를 지금 이거 뭐 농락한거 아니냐’ 이런 소지도 지금 충분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좀 검토를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 조례에 제정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께서 좀 면밀히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분들이 해외연수 이게 선진지 시찰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선진지 시찰을 가면 우리나라보다 나은 쪽으로 갈 건데 보통 어느 쪽으로 어느 나라를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농업분야도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과수원예분야라든가 또 화훼분야는 유럽 쪽이 좀 선진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축산 분야 같은 경우는 캐나다라든가 미국 또 뉴질랜드 그 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지금 1인당 200만원 정도 가지고 그 쪽으로 충분히 되나요?

좀 그 쪽이라고 하면 조금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것도 예산을 좀 잘 못 세운거 아네요? 가서 우리 지금 해외 선진지 시찰을 가시는 분들이 가서 제대로 보고 올 수 있다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뭐 화훼 같으면 유럽 쪽에 뭐 또 한우 저 어떤 축산계통이면 지금 미국, 캐나다 이쪽을 뭐 호주 뉴질랜드를 말씀하시는데 이 200만원 갖고는 상당히 갔다가 비행기 타고 오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예산도 현실성이 없는거 아네요?

저희들이 그 때 당시 농업인들이 인제 어느 분야가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 쪽 분야로 이렇게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때 그 구성된 농업인들에 따라서 그 쪽 아니고 다른 분야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현실적 으로 예산을 본 다면 적기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인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더 확보하고 특히 의원님들께 농업인들의 경쟁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선진지 시찰을 다녀온 분들이 지금 우리 무주군에 꽤 많죠?

예, 상당수가.

해마다 지금 관례적으로 선진지 시찰을 하고 있죠?

예,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경영과에서는 이번 처음으로 이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해 논 상태입니다.

이 분들이 다녀와서 어떤 보고서라든지 느낀 점이라든지 이런 자료 같은 것은 전혀 받지를 않죠? 그냥 뭐 보편적으로 보면 선진지 시찰 다녀와서 ‘아 우리가 가서’ 이 정도로 끝나는데 우리 농업분야가 발전할려면 제대로 좀 보고 와서 그 분들이 느껴서 그 분들이 우리 무주군의 특성에 맞게끔 농업분야의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 같은데 지금까지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선진지 시찰이라는 명목아래 놀러갔다 오는 그런 여행 같다오는 그런 걸로 이렇게 보여 지는데 이런 것은 신중히 좀 해서 정말로 예산이 이렇게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이 실질적인 예산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부족하다면 예산은 수정해서 한번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민간융자금 해 가지고 소득지원기금 민간융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00만원씩 70농가에 대해서 21억 계상했죠?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내용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1회만 지급해 가지고 이거 저 수시 분기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소득지원기금이 정말로 필요한 농가에 잘 전달돼서 그 분들이 정말 농업에 종사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그냥 막 퍼주기 식 보다는 이왕 수시나 분기별로 조례에 해 줄 수 있다면 잘 선정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소득금고 대상자지원에는 이한승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철저히 사업을 할 수 있는 농가로 선정을 해서 명실상부하게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분야로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란의원입니다. 357페이지 전국여성농업인 무주대회행사,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농업인단체 사무실 집기구입 지원비를 제외하고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민간행사보조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민간행사보조보다는 경상적보조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경상적보조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 행사기 때문에 행사보조 과목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357페이지인데 저기 전국대회 농업인 대회가 있죠? 이번에?

예, 있습니다.

그 무주에서 지금 첫 번째입니까?

예.

한 몇 월 달쯤 해서, 매년해요?

저희들이 전국여성농업경영인 대회를 금년에 9월 아마 초순경에 초순 4,5일경.

금년 지났는데.

아니 ‘2007년도.

‘2007년도?

‘2007년도 9월 초순 경에 한 4,5일 경에 1박2일로 아마 리조트에서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전국농업경영인 여성대회가 저희 지역에서 유치가 된다면 전국에서 농업에 대한 상당한 여성분들로서는 리더측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 이미지제고라든가 또 저희 여성농업경영인들의 정보의 장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아마 큰 저희들이 이미지개선이라든가 또 정보 활용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큰 행사가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인만큼 홍보가 잘 될 수 있게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예산서 3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광고에 2억1,000만원 계상하셨죠?

예,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에도 이거 하셨죠 사업?

예, ‘2006년도에는 4억을 갖고 했습니다.

많이 삭감이 됐네요? 원인이 왜 그렇죠?

‘2006년도에 저희들이 4억은 1년 동안 기준했는데 쭉 하다보니까 농산물생산시기가 아닌 농한기 때는 좀 홍보효과가 떨어지지않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집중적으로 출하되는 그 시기에 맞춰서 한 6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6개월 분 2억1,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홍보마케팅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나올 때만 농산물이 나올 때만 하고 또 안 나올 때 안 하면 사람들 생각에 또 기억력에 사라져가는 그런 것이 생리인데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농수산물이 무주에 계속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거 3,500만원씩 6회를 한다는 겁니까? 3,500만원씩 6개월.

아니 6개월 동안 하는데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하는데 2억1,000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서울 그 다음에 전북 그리고 홍보방법은 대형전광판, KTX, 라디오, TV 이렇게 했는데 사실 쭉 하다가 저희들이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 대형전광판이라든가 KTX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마케팅 홍보효과가 좀 약간 떨어지는 것 같다 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12월 30일로 끝났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는 서울은 TV 그 다음에 저희 가까운 대전에 300만 시장이 있기 때문에 대전 쪽으로 대전 TV쪽으로 저희들이 선회를 했고요 다음에 그 전광판이라든가 KTX 특히 전광판 같은 것은 홍보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면서 홍보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TV쪽으로 선회하다보니까 그렇게 ’2006년도 사업보다는 약간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만 대전, 전주 그 다음에 서울 그 쪽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6개월 동안에 홍보를 하고 그 효과가 좋다고 한다면 의원님들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금년 하반기에도 할 수 있게끔 추가 예산 요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홍보 마케팅광고를 하는데 그런 농가들 의견도 좀 들으십니까? 어떤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농가의견 부분을 그렇게 참고는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농가 부분 또 단체라든가 그런 부분 의견도 수렴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우리 광고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2페이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품질과수 등 사과생산단지 중소형 농기계지원 사업 하고 계시죠?

예.

1억2,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 단지에 무슨 기계가 들어갑니까? 100대 나왔는데.

예, 이강춘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품질 과수 등 생산단지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보행형 관리기라든가 또 중소형 기타 기계를 공급하는데 공급하기에 앞서 농가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 가지고 농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363페이지 이것은 기계 종류가 뭐죠?

이것도 역기 뭐 중소형 농기계로서는 관리기라든가 또 예취기라든가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대형 농기계를 제외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수요가 많을텐데 이렇게 작년에도 공급하셨죠?

예, 작년에 266대를 공급했습니다.

중소형 농기계지원사업으로.

예, 금년도에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아 이 사업이요 지금 이의원님께서 하신 28대는 도비, 군비 사업이고 이 앞의 저희들이 1억2,000은 지역특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소형 농기계지원 사업으로 한다면 1억2,000하고 도비하고 군비로 하는 3,360만원하고 하면 1억 한 5,400만원 정도.

아까 그 말씀하실 때 과수생산단지에 중소형 농기계가 지원되고 1억2,000은 이 쪽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일반농가가 지원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수에는 몇 농가가 됩니까? 과수라면 여기에서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수는 전체적인 어떤 뭐 특정 사과만 편중되는 것이 아니고 과수하면 복숭아도 해당이 되고 또 포도도 되고 그렇습니다. 고품질 과수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과가 될 수도 있고 복숭아도 될 수도 있고 또 특용작물도 될 수가 있고 전반적인 농업재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수요가 많고 공급이 좀 딸리는 상황같은데 이거 민간자본보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선정기준을 잘 어떻게 딱 만들어 놓고 거기 기준에 딱 맞는 그런 지원을 해줘야지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견해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이강춘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합니다. 철저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억5,000 계상하셨는데 일전에 이걸 센터에 가서 보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런 지금 20동으로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적은 예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1억5,000 갖고 저희들이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공급을 한다면 좀 적은 액수는 됩니다.]

이게 보면 전체가 군비죠?

예, 이 사업은 전체 군비입니다.

이런 사업은 국·도비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위에 보시면 도비하고 군비 해서 5,0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추가확보 할 수 있으면 도하고 절충을 해서 추가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위의 것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 해 갖고 약 5,000만원이잖아요.

예,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5,000만원도 몇 동이나 합니까 이것이? 40평 지으면.

4동, 10평 기준해서 4동.

이것도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데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이것도 선정기준을 정확히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꼭 적재적소에 이 사업이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또 이런 지금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많이 필요한데 이 사업을 좀 늘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많고 본 의원이 볼 때도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이 잘 돼서 우리 농산물이 저온저장이 잘 돼 가지고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수요가 많다고 한다면 추경에라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양해 하에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더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359쪽입니다. 359쪽 일반운영비 농업인 한국농업인 신문보급지원비 2,764만8,000원인데 이거 배분은 지금 어느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배부대상자를 도에다 통보해주면 거기에서 일괄 배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400명이예요?

예, 400명입니다.

뭐 사장되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지금?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곡물건조기지원 트랙터용 심경쟁기 지원,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사업 ‘2006년도에 없었던 신규사업이죠?

예, 이 중에서 육묘용 상토매트는 저희들이 ‘2006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은 상당히 농촌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느꼈고 또 현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농촌의 고령화추세에 따라서 또한 부녀화 추세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영농철에 우량묘를 생산할 때 상당히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고 또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보조 FTA 사과고품질 생산시설 1억337만6,000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업의 대상이 1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의 대상이나 사업에 대해서 과장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1개 사업이라는 것은 한 사람한테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7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제 뭔고 하니 과수관수 관비관리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관정, 서리방지시설 그 다음에 방조망, 지주시설, 병충해 종합관리 등 그 종합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어떤 1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과 저수고 초밀식재배 핵심리더 농가지원 3억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 사업의 대상,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이 너무나 커 가지고 3억이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이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사업의 목적, 대상, 효과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과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고 초밀식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과수원을 영유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연령층을 보면 상당히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목이 커버리면 관리하기도 나쁘고 또 그만큼 노력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과수목을 키를 낮춰가지고 관리하고 하는데 효과적인 인력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무슨 사업이든지 마찬가지지만 핵심 농가를 육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수 핵심 농가를 육성해서 그 핵심 농가가 사업이 잘 됐을 때는 주위에서 그 핵심 농가를 축으로 해서 많은 농가들이 어떤 영농기술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같이 공동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농가를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해 놨습니다.

아니 과장께서 답변이 쉽게 표현하면 큰 사과나무를 작게 인제 무슨 기술자들을 데리고 와서 인건비를 가지고 절단합니까 아니면 무슨 어떻게 해서 큰 사과나무를 작게 하는 무슨.

예, 그 대목이 M, 구대목이라고 해 가지고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을 심으면 수고가 낮춰지고 또 수고가 낮춰짐으로 인해 가지고 관리하기가 좀 편하고.

아 그러면 사람을 동원해서 나무를 작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죠. 대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과나무 종류네요 종류.

그렇죠. 저희들이 10㏊를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런 측으로 되지 않느냐.

그럼 사과나무 종자대네요 쉽게 표현하면?

종자대도 있고 인제 그 종자대만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종자대 일부 있고 또 거기에 식재비도 들어갈 것이고 또 시설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런 분야에 이용되죠.

아니 본 의원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내용, 목적, 사업을 하는 무슨 시행시기, 사업의 전체적인 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계획서를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애요.

예,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뭐 일,이천만원 같으면 그냥 저희들이 숙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지만 3억이라는 큰 예산액이기 때문에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사업의 대상, 사업의 목적, 사업의 시행시기, 어떠한 사업인가 세부적으로 한번 그런 계획서를 첨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반딧불사과 영농자재 지원 2억5,200만원 3개 단체에 편성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 3개 단체 수요파악이 중요한데 대충 수요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아직은 수요파악을 안 해 보고요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수요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인제 3개 단체라고 하면 구천동농협, 적상농협, 과수영농조합이죠? 그런데 인제 구천동농협하고 적상농협 사과농가들이 과수영농조합에 이중으로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가입자들에 대해서 이중으로 중복 이런 보조를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제 또다른 문제점은 논란의 씨앗이 됐던 ‘2006년 3회 추경에 과수농자재 1억2,600만원 사과박스 반사필름이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너무 늦게 박스가 인제 추경이기 때문에 늦게 박스공급이 돼 가지고 현재 과수영농조합원들한테 남아 있습니다 제고가. 거기에는 제고파악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중으로 보조를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우리 박스가 타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지역 유출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비율에 있어 가지고 소득경제,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그 다음에 한상품 용기 및 포장재지원사업 그 다음에 농업지도과에서 하는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부다 보조비율이 50%입니다. 유난히 사과박스 반사필름이 보조비율이 60%인데 형평성에 맞도록 50%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하고 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행정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비율을 형평성에 맞게 50%가 될 수 있도록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친환경농업 현장견학 및 체험지원 국내여비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이 현장 견학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실비보상 과목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5페이지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에 있어 가지고 연체이자가 얼마입니까? 보면 연체이자가 4억7,575만8,000원입니다. 연체이자 4억7,575만8,000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안 하셨죠?

새마을소득금고 약4억5,000에 대한 연체이자는 연체이자율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불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안 잡고 잡수입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본 의원과 과장의 견해가 서로 다른데 본 의원의 견해는 원칙은 연체채무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으로 세입을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방세 일반회계 지방세체납액의 ‘2007년도 본예산에 보면 전체 체납액의 15%인 7,500만원을 했어요 편성으로 세입에. 그러니까 이 소득지원기금도 전액을 연체액 전액을 세입편성을 못 하더라도 최소한의 받아들일 수 있는 연체액만큼 과년도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대로 하면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은 연체액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현재 연체액 중에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만 하면 2,30%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여건임에도 이렇게 세입에 편성하지 않는 것은 잘 못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느 정도 채무액 전액을 세입에 잡지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세입으로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예, 다음부터 수정해 가지고 세입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8억4,504만7,000원이죠?

예.

지방재정법에는 특별회계의 경우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너무 예비비가 과다 편성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좀 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편성이라든가 세출부분을 해야 되는데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을 먼저 사과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소득금고지원은 7농가에 2억1,000을 아니 21억을 융자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소득금고 지원할 때 신청물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예비비에서 융자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예,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효율적 운영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한번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민간인 국외여비 FTA 대응 세계화극복 해외여비 1,000만원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FTA 극복 세계선진마케팅 해외연수 1,000만원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거와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목적에 부합되는 무슨 목적지 또 해외 벤치마킹에 대한 견하계획수립을 안 하고 예산요구를 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예산이 계상이 되면 그 예산에 따라서 계획이 수립됩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확정이 된 후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영인들에 대한 5명은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인제 선정을 위임 받아가지고 선정할 수가 있겠지만 그 FTA에 대한 세계극복해외여비 민간인 선정은 만약에 예산이 의결이 된다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6년도 FTA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주군 농어촌발전협의회가 3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들도 두 분이 거기에 참여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35명 중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보내고자 합니다.

이 문제도 이제 본 의원하고 과장하고 의견이 다른 것이 인제 본 의원의 의견은 예산요구하기 전에 해외 벤치마킹할 목적, 목적에 부합되는 그 해외연수국 아니면 또 연수대상, 소요비용 계획서를 제출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뭐 일관성이 없게 금액만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는거 보다는 예산요구하기 전에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해야 계수조정 할 시에 본 의원도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인데 전혀 뭐 그런 내용도 없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보니까 농업경영과가 ‘2006년도에는 과장께서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해외 연수비가 전액이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경영과에서 3,704만원입니다. 민간인이 10명, 공무원이 7명인데 계수조정 전까지 민간인 몇, 공무원들에 한해서 국외여비, 해외벤치마킹 목적, 연수국, 연수의 대상 그 다음에 소요비용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내용은 외국의 벤치마킹이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계획 없이 단지 외국의 사례를 구경한다든가 베끼려 간다면 외유명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일반 군민들의 여론이 따가울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 요구할 시에는 목적, 목적에 부합되는 연수대상국 그 다음 소요경비 이런 것 좀 첨부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수조정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농업경영과 전체적인 예산설명서를 들어보니까 방대합니다. 우리 무주군의 농업소득을 위해서 그런데 그 홍보가 좀 미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홍보가. ‘2007년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각 읍·면에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이장회의 아니면 큰 무슨 영농교육 때나 이럴 적에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 사업의 대상, 사업의 시행 이런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이 농가를 위한 사업이 뭐 예산집행 잔액이 적도록 또는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또 사업이 취소되지 않도록 이렇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어려워지고 있는 무주군 농민들, 농가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농가소득을 올리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특별히 ’2007년도에 농업 예산 홍보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표시하면서 ‘2006년도에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한 게 있습니다. “무주농업 이렇게 지원 됩니다”라고 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를 했고 또 행정동우회에 가서도 저희들이 가서 무주농업이 이렇게 지원되고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물론 농한기 영농교육에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06년 말부터 내년 초기까지 농한기 영농교육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하고 또 신문이라든가 또 이장회의라든가 각 읍·면을 통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사업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읍·면의 이장들이 사업의 신청을 기초적인 신청 자료를 받기 때문에 특별히 이장회의 때 참석하셔 가지고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것을 편성할 때에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무주여성농어민단체.

그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2006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예.

아까 이대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농촌에서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우량묘 생산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본 결과 효과가 좋기 때문에 다시 또 계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 낼 때에는 예산 사항별.

예, 사항별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하신 구체적인 아까 이대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느 파트는 어느 파트, 어느 국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안 하고요 사항별 목적이라든가.

그것은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조창익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저희 농업지도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9쪽입니다. 저희 농업지도과 예산은 금년도 38억5,162만4,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3억2,394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지도행정팀 예산은 6억4,124만2,000원입니다. 그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유용미생물 즉 EM을 생산하는 인부임으로 576만원, 농민의 집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499만9,000원, 과학영농 현장 서비스 강화사업 인부임으로 860만6,000원이 계상이 됐고 농가경영 컨설팅자료 D/B화 인부임으로 476만7,000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인부임으로 397만2,000원이 인부임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 운영비로 9,206만8,000원,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을 위한 용기구입비로 1,350만원, 선진농업기술 교류 추진을 위한 버스임차료로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총액여비 1,610만원 그 다음에 상담소장 2명에 대한 월액여비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도단위 기계화영농사 교육참가자 보상금이 216만원, 선진농업기술교류추진 보상금이 8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전국친환경농산물 품평전시회 해외경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4억5,671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7,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업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교재 제작비로 82만5,000원 40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비로 452만8,000원,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24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농촌지도공무원 능력개발사업 출장여비로 30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여비로 112만2,000원, 농업경영 컨설팅 추진여비로 640만원이 계상됐고 국외여비로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경비로 3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 참가자 보상금이 37만5,000원, 기타보상금으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농가 보상금으로 26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농업현장 순회지도 차량 대체구입비로 9,000만원,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 구입비로 콤바인 3,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농촌지도 장비현대화를 위해서 최신 지도장비 구입비로 300만원, 농기계 임대운영을 위한 농기계 20여 종의 부속작업기 구입비로 2억이 계상됐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1억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3,200만원이 증액편성 됐는데 재료비로 유용미생물 생산재료 구입비입니다. EM원액과 당밀 등을 구입하는 재료비로 1,515만원, 농기계 순회수리를 위한 부품확보 구입비로 34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를 위한 용품구입비로 61만원, 농기계 순회수리를 위한 공구 구입비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작목별 우수농가 선발 농사현장 지도사업 추진비로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적상 오미자 연구모임 E-비지니스 활동지원비로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민의 집 전기안전관리비 216만원,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농민의 집 방화관리 대행수수료로 24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407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자산및물품취들비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서버구입비로 1,000만원, 과학영농 현장 서비스 강화사업을 위한 비색계 구입비로 600만원,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사업비로 3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도행정 담당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환경농업담당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억1,405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2,354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병해충종합예찰답 운영 인부임으로 480만원, 종합검정실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인부임으로 268만2,000원, 토양검정실 운영 인부임으로 662만원, 벼병해충예찰답 설치 운영 인부임으로 910만3,000원이 일시인부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예산운영비 4,988만6,000원입니다. 다음 여비로서 국내여비 총액여비 500만원, 국외여비로 환경농업 선진농업국가 해외연수를 위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벼농사 종합평가에 참석자 보상금으로 200만원,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현장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1,296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1,0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벼병해충종합관리 시범사업에 표찰제작비로 180만원, 병해충 예찰포 설치 표찰제작비로 60만원 그 다음에 토양검정실 운영시약구입비로 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벼병해충종합관리시범사업에 현지조사를 위해서 280만원 , 토양검정실을 운영하는데 현지조사를 위해서 160만원, 벼병해충 예찰답 운영하는데 현지조사를 위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벼병해충 종합관리시범 재료비로 1,040만원, 병해충 예찰포 설치운영재료비로 329만7,000원이 계상이 됐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비로 723만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비로 지역특화사업 중에 씨감자 및 고랭지농산물 생산단지조성사업비로 2억5,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하는 검정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 병해충 예찰포를 설치 운영하는 예찰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체사업비입니다. 재료비입니다. 희망농촌 친환경 무주라는 테마로 친환경농업 홍보들판 조성을 위해서 840만원, 재해대책 예비못자리용으로 1,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앞서 보고 드린 희망농촌 친환경 무주 친환경농업홍보들판조성초지 1차보상비로 1,500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전통잡곡종자보존 보존포장 운영을 위해서 종자보관시설을 하는데 2,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조성으로 1억80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으로 9,200만원, 신소재 친환경 벼 실증재배사업으로 6,000만원, 토양정밀분석농지유기질퇴비지원으로 750만원, 전통잡곡종자 보존포장운영 사업비로 37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지도담당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 13억7,304만1,000원으로 작년대비 8억4,756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과 실증시험포장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61만3,000원, 백합육묘 및 감자증식사업을 위한 인부임으로 761만3,000원, 유리온실 및 조직배양실 기술인부임으로 913만6,000원, 버섯재배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80만7,000원, 실증시험포장 기술인부임으로 834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예산운영비로 1,607만9,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국내여비 총액여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7쪽입니다. 과수원예선진농업기술전문교육참가자 보상비로 100만원이 계상됐고 민간이전사업비로서 민간경상보조 적상면 머루축제 보조비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지역특화사업 중에 테마 머루터널설치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이 계상됐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3종 과수의 재해예방시설 보급, 생력화 과원조성, 우량인삼 생산 해가림 시설사업 등 3개 사업으로 4,000만원이 계상됐고 잠종대 보조지원사업으로 296만8,000원,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시범 1,800만원,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사업 8,000만원, 지역특화시범사업 8,400만원, 지역특화사업 중에 고랭지 고품질 포도단지 조성사업 2억8,000만원 또 지역특화사업 중 고랭지수출백합단지조성사업에 4억5,6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기술보급활동지원사업으로서 꽃가루배양기를 활용하는 과학영농기술보급장비구입비로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재료비로 유리온실운영비 250만원, 조직배양실운영비200만원, 버섯재배사운영비 1,040만원, 행사및경관조성용 국화구입예산 2,000만원, 실증시험포장운영예산 3,000만원, 백합육묘 및 감자종서 증식을 위한 예산 2,184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고추역병방제기술사업 확대를 위해서 고추접목기술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4,524만원, 고품질과실 장기저장 시범사업으로 7,000만원, 기상재해대비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으로 2,187만5,000원, 친환경병해충 방제체계구축 시범사업으로 1,922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422쪽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금년도 7억636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370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 8,852만1,000원, 농촌노인교육예산으로 14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강사수당으로 4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국내여비로 총액여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농업인학습단체 선진농업 기술습득 해외연수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경영혁신 영농공개강좌 2,000만원, 도 중앙단위 농업인 전문교육 참가여비로 720만원, 도 단위 농촌지도자 회원대회 참가보상금으로 300만원, 도 단위 중앙단위 생활개선회 교육참가에 대비해서 150만원, 도 중앙단위 회원대회 참가보상금으로 270만원, 무주군 4H회원 선진문화체험을 위해서 200만원, 도 중앙단위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참가를 위해서 200만원, 생활기술과제 및 전통 문화기술 교육을 위해서 100만원, 향토음식 맥잇기 여성농업인 교육을 위해서 100만원, 생활기술 과제교육 참가자 보상금으로 20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사업 참가자 보상금으로 80만원, 4H 학습단체교육 참가자 보상금으로 200만원, 농촌지도자교육 참가자 보상금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제12회 무주, 진안, 장수 3개군 4H연맹 회원대회 보조금으로 300만원, 무주군 4H회원 야영교육경비로 600만원, 농촌지도자 친환경농업 실천대회 500만원, 제52회 무주군 4H회원 경진대회 520만원, 제17회 5도5군 4H회원 화합행사 참가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제12회 농업인의 날 행사 보조금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4억8,864만6,000원 중에 일반운영비로 전통규방공예품 제조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교재발간, 임차료 등으로 480만원이 계상됐고 새해영농설계 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교육 교재 제작비로 500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지원 교재비 및 차량임차료로 150만원,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을 위해서 608만6,000원, 4H 정보지 공급을 위해서 50만원, 농촌사랑 소비자 웰빙농업교육을 위한 임차료로 1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 부분에서 국내여비로 전통규방공예품제조 추진을 위한 현지출장여비로 120만원, 새해영농설계 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 교육 추진여비로 300만원, 농산가공전문기술 습득추진을 위한 여비로 30만원이 계상이 됐고 국외여비로 건강장수마을 육성을 위한 해외 벤치마킹여비로 3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전통규방공예품 제조교육재료비로 640만원, 농촌사랑 소비자 웰빙농업교육 재료비로 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4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전통규방 연구모임 운영비로 260만원, 새해영농설계 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 교육 급식보상비로 506만원,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농업인교육 참가보상비로 8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급식보상비로 250만원,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간담회 참석을 위한 보상금으로 100만원이 계상이 됐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교육참가자 보상금으로 200만원, 농업경영인 품목분과 교육참가자 보상비로 200만원, 농촌사랑 소비자 웰빙농업 참가자 보상금으로 80만원이 보상금으로 계상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통규방공예 및 농촌생활자원전시회 경비로 500만원, 도 단위 세계여성 농업인의 날 기념 실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금년도 3차년도 사업을 시행하는 농촌관광장수마을 육성사업에 4,500만원, 여성농업인 농외소득활동지원사업비로 4,500만원 그 다음에 2차년도로 추진하는 농촌전통테마마을 2개 마을 사업에 2억이 계상됐고 천연염료 자원화 시범을 위해서 1,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체사업비입니다. 재료비로 생활개선과제 및 전통문화기술교육을 위해서 300만원, 농촌노인교육 재료구입을 위해서 60만원, 학교 4H회 과제활동지원을 위해서 600만원, 향토음식 맥잇기 여성농업인 교육을 위해서 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농촌전통테마마을 고객만족 농산물 포장규격화 지원사업으로 1억6,800만원, 마을회관 피로회복실 설치운영사업비로 3,600만원, 친환경화장실 10개소 설치사업비로 4,000만원,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비로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반딧불이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 4억1,692만원으로 전년보다 10억4,08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반딧불이 자연학교운영 및 시설관리 인부임으로 499만9,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곤충박물관 총액일반수용비 1,690만원, 곤충박물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8,806만원 436쪽입니다. 곤충박물관 피복비로 200만원, 곤충박물관 연료비로 9,676만8,000원, 곤충박물관 시설장비유지비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연학교 일반수용비로 1,447만7,000원이 계상됐고 자연학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558만원, 자연학교 운영위원 참석수당 35만원, 자연학교 운영위원 강사수당 315만원, 자연학교 연료비로 1,949만4,000원, 자연학교 관찰 체험차량 임대사업비로 2,000만원, 자연학교 시설장비 유지비로 4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총액여비 5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반딧불이 테마공원 운영비로 9,557만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로 반딧불이 자연학교 구건물 철거공사비로 1,6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반딧불이 테마공원 즉 곤충박물관 전기안전관리 수수료로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반딧불이에 오는 관광객들의 교육을 위해서 빔프로젝트 장비구입비로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저희 농업지도과 소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405페이지 농기계임대은행운영 이 사업비가 얼마죠?

2억입니다.

이거 어려운 영세농업인 작목반과 농민들에게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한 농기계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절차가 어떻게 되죠 이게? 선정하는 절차.

아, 선... 저기 운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예산이 확정이 돼서 내년 시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 그 다음에 시행규칙을 만들고 거기에 임대료 이런게 전부 산정이 되고 나면 신청하는 농가에 임대를 해 주고 작업 어떤 기계별로 일정한 단가의 수수료를 받고 임대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사업입니까?

예, 처음 사업입니다.

처음 사업이면 지금 뭐야 기계가 이 종류가 20종류라고 하는데 종류가 뭐뭐입니까?

지금 2억이라고 했지만 사실 저희들이 이 중에서 보관창고도 약간 지어야 되고요 엔진이 달린 앞 기종은 구입을 가급적이면 안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뒤에 트랙터 같은 것은 뒤의 부속작업기 위주로 살려고 그럽니다. 앞의 큰 기계를 사게 되면 종수를 몇 개 못 사고 부속작업기를 사서 농가에서 많이 지금 예를 들어서 로터리나 쟁기 같은 것은 거의 트랙터 있으면 다 갖고 있지만 그 외에 없는 기종 위주로 해서 구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딱 기종을 어떤 어떤 기종 저기는 안 해놨고 아까 말씀드린 시행규칙 나올 때 그 때 구입기종을 그 때 넣을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도과 자체 내에서 임대를 합니까?

네.

자체에서 임대를 해 줘서 기계 다시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 거요?

예, 일정 기간을 둬서 그리고 임대 나갈 때 반환각서 쓰고 그리고 수수료 내고 빌려가는겁니다.

그럼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한데 농가들을 위해서 지금 감수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할려고.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기존 강원도 원주에서는 지금 3년 전부터 하고 있고 완주가 금년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전남 강진에서도 지금 2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직원들의 그런 금방 말씀하신 불편사항 이런 것은 말도 못 할 정도로 아주 일요일도 못 쉬고 그럴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직원들이 운영하는 자체가 참 발상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정말 운영이 짜임새 있게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직원도 뭐 몇 분 모자란다고 하고 그런데 이 사업이 잘 될까 싶네요 이게?

지금 기존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데 문제점도 나오는 것 같고 보완을 해서 문제점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영을 잘 하시면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재정법상 무상배분은 불가능하고 사용료 징수시 반드시 조례제정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조례제정 후 시행함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예, 지금 바로 사전 자료들은 준비되어 있는 상태고 내년 되면 바로 조례 내지는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작목별 우수농가 선발 농사현장 지도사업에 대해서 4,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자체시책사업으로 작목별 우수농가를 선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시 성공사례 발표 어느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과랄지 포도, 복숭아 이런 많이 들어가 있는 사업 중에서 아니 작목 중에서 농사를 굉장히 잘 짓고 그 작목에 대한 기술이 많이 도입되어 있는 농가들 중에서 선발을 해서 그 보다 못 한 다른 일반 아니면 인제 새로 예를 들어서 사과농사를 인제 새로 시작하는 농가들에 대한 현장 활동지원 사업을 위한 그런 사업이고 또 어떤 교육 때는 이 사람들이 나와서 사례발표를 하고 또 다른 어떤 연구실 기관이나 저희 지도기관에서 어떤 이론적인 학술적인 그런 기술교육 다음에 현장에서 진짜 경험한 그런 교육까지 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활동성경비로 지금 이 4,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면 이 사업도 연도별로 계속 꾸준히 해 왔습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처음 이예요? 그런데 이 사업도 농가들한테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도 인제 작목우수농가나 이분들을 잘 선정을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좀 저조한 농가들 지도 교육하시는데 적절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사업도 기타 보상금 과목은 법률 또는 조례에 지급 근거 규정에 마련이 필수한데 이 조례도 제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거.

검토를 충분히 해봐야겠습니다만 이건 어떤 규정에 의한 사업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야 농업인교육이나 우수농가들을 선정을 해서 타 농가들을 지도와 애로사항을 덜어주면서 해결해주는 그런 우수 농가를 선발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목은 법령 또는 조례의 지급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어떤 농업의 현장에 애로점들을, 애로점이 발생하면 그 해결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방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했던 두 사업은 농가들한테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사업을 이행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란의원입니다. 411페이지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에 대한 건데요 이게 재료비로 되어 있는데 기타보상금 과목으로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즉시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413페이지 친환경농업홍보들판 조성에 대한 것도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친환경홍보들판조성 민자본 사업이 아닌데..... 자체사업 중에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413페이지요.

네, 기타보상금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417페이지 머루축제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죠? 그거를 민간이 행하는 사문화 사업이 아니라 행사입니다. 민간행사보조 과목으로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즉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요구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예산서 4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시설비에서 지역특화사업 머루터널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5,000만원 계상하셨네요?

네.

이 사업을 한번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특산품인 테마머루터널을 설치해서 무주를 찾는 래방객들에게 머루를 홍보하여 머루특산품 소비촉진과 차별화 시도를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장소 위치는 안성면 초리정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서 비들목앞까지 1,020ｍ 계획으로 되어 있고 자재는 스텐레스 강관으로써 원형관을 이용해서 옆 부분은 기둥으로 올리고 지붕부분은 터널화해서 거기에 머루나무를 식재해서 머루로 지붕 부분이 덮일 수 있는 그래서 그 머루가 지붕 밑으로 달려서 관광객들이 머루를 보고 머루의 어떤 좋은 홍보간판을 중간 중간에 붙여서 머루를 홍보하고자 사업을 했던 것이고 안성면에서 착안을 해서 군수님 결재를 얻어서 저희 센터로 이관이 돼서 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 균특예산 7,500이죠?

예.

무슨 효과같은게 관광객 래방객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1억5,000 사업을 하시는데 꼭 이사업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 말고도 위치도 그렇고 그 쪽의 이게 생산기반시설이나 농업소득에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씌여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걸 1억5,000만원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한다고 해도 관리나 추후에 누가 관리합니까? 만약에 이게 의결이 돼서 이 사업이 실시된다면 이 머루터널을 누가 관리합니까?

저희 센터에서 전부 시설을 해 놓고 완벽하게 해 놓고 관광객이 찾을 정도 되면 안성면에다 관리이관을 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고 어떤 문서상의 이행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약속이, 약속 표현은...... 안성면하고 그렇게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그 관리이관이 된 뒤에도 어떤 머루나무의 관리기술이랄지 재배기술 이것은 센터에서 계속 지도를 하고 전체적인 관리상태만 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머루 재배하는 농가 안 가보셨죠?

다는 못 가봤습니다만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이 사업은 많은 사람손이 가야 됩니다. 사후 관리기에. 이 사업을 해 놓고 관리를 안 하고 소홀히 한다면 보기가 아주 싫습니다. 머루가 제멋대로 자라고 늘 전지를 해줘야 되고 약도 쳐야 되고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그 일원에 안성 초리정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농협창고까지 1㎞가 넘는 거리인데 그 주위에 머루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재배농가가?

지금 머루터널 주변 지역말씀입니까?

그렇죠. 확인 안 해보셨죠?

주변지역 재배면적 파악은 못 했습니다.

면에서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사업을 시행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따져봐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게 해준다고 해도 차후에 관리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센터에 늘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소연하면서도 이런 사업까지 맡아서 할려고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어떤 이 사업은 어떤 그 농산물을 수확하기 위한 사업보다도 관광성, 홍보성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수확은 안 하지만 관리를 잘 못 해 놓으면 누가 옵니까 거기를. 센타에서 과장님이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센터의 지금까지 모든 질의를 해 보면 인력부족난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또 센터에서 관리해야 될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기술적인 그런 관리만 저희가 하고 전체적인 관리를 면에서 하도록 그렇게.

무슨 그 관광객이나 래방객들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 같은데 이거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무조건 설치만 해 놔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 사업은.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제12회 무주,안성,장수 4H연맹회원 대회 외 3건이 계상이 됐는데 4H연맹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무주군에 103명, 102명입니다.

102명이요? 여기에 보면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민간행사보조과목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즉시 변경요구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예산서 423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선진농업 기술습득 해외연수 해 가지고 매년 이거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까?

예,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선진시찰을 갔다 왔던 그 학습단체나 민간인들이 와서 어떤 우리 지역에 선진시찰을 한 이상만큼 뭔 효과를 냈다든지 어떤 뭐 이런 그런 성공사례 같은 것이 있으면 좀 과장께서는 솔직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이 갔다 오면 귀국보고서라는 것을 쓰고 저희 농업인이 갔다 오면 견문보고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저희가 징수를 해서 지금 했는데 하여튼 어느 지역, 해외 어느 지역을 갔다 와서 거기서 갔다와가지고 뭐 금방 지적하신 딱 그걸 들어서.......... 예를 들어서 미국 어느 지역에서 캠핑이나 지역에서 무엇을 배워 와서 그걸 여기에 접목하고 해서 농사를 경험하고 딱 이렇게 목을 지어서 한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해외의 친환경농업에 앞선 지역들을 주로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들어와서 어떤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그 가까운 다녀온 연수에 다녀온 분들이 앞장서고 어떤 친환경농업의 행사나 이런 저기에 굉장히 앞장서서 하는 그런 모습은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지금 선진시찰을 가는 것이 어떤 해외의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유로 이렇게 시찰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보다 나은 나라에 가서 선진농업을 배워오고 했을 때는 그것을 우리 무주군에 와서 가서 보고 느낀 만큼 정말로 뭔가 소득과 연결되는 이런 농업정책이 됐어야 되는데 계속 매년 해마다 이렇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지도과뿐만 아니라 농업경영과에서도 계속 보냈는데 많은 인원이 갔다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주군 농업정책이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FTA에 터지는 대책도 우리는 마련하지 못 한 상태로 가 있지 않냐. 그래서 실지로 이런 시찰을 가게 되면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좀 배워오는 그런 시찰이 되도록 좀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뭐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저희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행은 안 했습니다만 갔다 와서 뒤에 한, 다녀온 사람들의 어떤 평, 호응 이런 저기를 들으면 뭐 꼭 지적하신 진짜 놀러만 가는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인솔자가 됐든 아니면 같이 앞의 리더가 됐든지 뭔가 하나 보기 위해서 참 분주하게 다니고 그래서 굉장히 피곤했다는 그런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뭔가 하나씩 배워 와서 여기 와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물을 사실 주어서 다녀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전통규방공예 및 농촌생활자원전시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죠?

네, 과목이.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서 동료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농업지도과에서 이 과목구분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이 경상하고 행사보조하고 아니면 다른 과목도 자세히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구분을 좀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애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이 부분도 민간행사보조 과목으로 편성해야 맞을 것 같은데 뭐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상하고 행사는 엄연히 다른 것 아닙니까?

검토해서 즉시 변경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곤충박물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를 보게 되면 곤충박물관 시설장비유지비로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3,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우리 농업지도과에서도 곤충박물관 시설장비유지비로 9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 중복되는 예산아닙니까?

지금 금방 말씀하신 문화관광과 예산하고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만 곤충박물관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곤충박물관업무가 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도 지금 박물관예산 운영비, 연료비 이런 것들이 지금 센터예산에서 전기료 이런 것들이 집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직제 조정이 안 돼서 박물관 그 시설장비 유지비 보면 티켓발매기 점검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서로 논쟁이 있다가 저희 센터 지도과 예산으로 서 있어가지고 구입관계에서 논쟁이 있다가 이제 지금 다시 그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구입하는 걸로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저희 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협조사인을 해 주고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수수료 같은 것도 저희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관리부서를 좀 일원화 해서 이런 건 좀.

지난 날짜 기억이 확실히 안 되는데 곤충박물관 반디랜드 운영부서가 문화관광과로 지정이 됐습니다.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됩니다. 불과 몇 개월 전인 것 같은데 그 때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까지 금년도 예산도 저희에게서 저희 지도과 반딧불이 계에서 운영비 전기료 이런 것들이 전부 집행이 된 그런 저기로 이렇게 예산이,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그 이상한 것이 똑같은 곤충박물관 시설장비유지비로 예산을 계상을 시켰는데 어떻게 해서 문화관광과는 3.300만원이고 농업지도과는 900만원밖에 이게 안 됩니까?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문화관광과가 너무 예산을 많이 반영시켜서 그런지 아니면..... 한번 솔직히 과장께서 있는 그대로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보세요.

글쎄요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하고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저희 900만원........

이런 것으로 보더라도 지금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제 그 똑 같이 지금 시설장비유지비로 구입을 하는데도 어느과는 과대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올렸는지 어떻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개 과에서. 금액차이가 200,300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상당한 차이가 나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으로서 참 상당히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장비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차이 나는 것은 정확한 예산 어떤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장비, 부기상에서 다른 저희들이 지금 예산서에 보면 다른 부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쪽으로 다른 부기를 다 빼고 실제 시설장비 유지비 쪽에 부기 과목만 들어간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뭐 과장께서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검토하셔서 수정된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게 맞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농업지도과 예산설명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릴테니까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412쪽입니다. 412쪽의 기타보상금으로 희망농촌 무주친환경농업 홍보들판조성사업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과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우리 무주가 친환경의, 원초적으로 친환경 가능지역이고 또 친환경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친환경인증농가가 330여 농가에 다다르는 만큼 친환경이 굉장히 농업인의 날 행정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는 사항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아직 장소는 정확히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고속도로변이랄지 아니면 여기 벙구들이랄지 거기다가 벼가 색깔이 나는 벼가 있습니다. 자색이 나는 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색 색이 나는 벼를 이용해서 “희망농촌친환경무주” 지금 가칭 그렇습니다. 희망농촌친환경무주라는 글자를 색깔 나는 벼로 식재를 해서 그게 1년 열두 달 아니고 벼 생육기간 중에는 그게 글자가 튀어나와서 어떤 유동관광객들이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무주가 친환경을 굉장히 선도 실천한다는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사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시설비로 전통잡곡종자 보존포장운영 2,1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 역시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지금 기장, 메밀, 수수 이런 전통작물을 보존을 하고 그게 또 일부 자치단체에서 타 도 자치단체에서는 또 농협 같은데에서 굉장히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무주도 어떤 산간지역으로서 전통적인 그런 잡곡 특히 유휴지 같은 걸 활용을 해서 하는데 그게 일시에 또 판매가 어렵습니다. 수요가 많지를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자를 생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종자보관 저온저장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사업을 저기를 한건데 사실은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전통규방공예연구모임운영 2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통규방공예에 대해서 무슨 연구모임인가 과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사업 쪽의 어떤 사업이름인데요 연구모임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습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마늘 연구모임이 있고 사과연구모임 이런 작목별로 연구모임이 있는데 그 연구모임은 일종의 다른 분야의 연구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전통규방공예는 농촌에서 전통적으로 나오는 것에서 짚풀공예랄지 아니면 어떤 목각공예 이런 전통적으로 우리 공예품 그걸 만들고 운영하는 그런 연구 모임체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급식보상과 그 다음에 현장교육 참가보상금으로.

지금 현재 연구모임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구성단계에 있습니다. 완전히 발족은 안 되어 있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산물포장재 4,000개 곱하기 3종 1,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농산물 포장재 3종은 무슨 품목의 포장재입니까 이게?

이건 전통테마마을 무풍의 금척마을과 율소의 아니 부남의 율소마을 2개 마을에 전통테마마을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소포장재 요새 도시민들이 소포장을 굉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사과라고 하더라도 5㎏ 짜리, 10㎏ 짜리 뭐 이런 종류의 3종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또 그 외에 별도 3종이 특별히 지금부터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하면서 그 마을과 협의를 해서 마을에서 긴히 필요로 하는 그런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을 검토해 보면 각종 포장재사업이 농업경영과에서 사과박스 1억8,000만원 산업경제과 농산물포장재 제작에 3억5,000만원 또 산업경제과 한상품 용기 및 포장재 제작에 2,500만원 총예산이 5억5,500만원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인제 이 사업을 할 적에 농업경영과 아니면 산업경제과 막대한 5억5,000만원의 예산이 각종 농산물포장재 또 뭐 소포장 박스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서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먼저 사업을 시행하던지 그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명단을 입수 해 가지고 절대 중복 명단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선정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목적은 검토를 해 보면 각종 박스하고 포장재가 그 해 다 씌여지지 않고 집집마다 재고가 쌓여 있는 것을 본 의원이 봤기 때문에 하여튼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피로 맛사지 베드지원 3,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처음 신규사업입니까?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건강관리실을 지금까지 몇 개 마을을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건강관리기구, 헬스기구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아주 굉장히 잘 쓰고 있고 농가들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사업은 중앙 국고보조사업이고 5,000만원 대단위 사업입니다. 저희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을 보면 그래서 그 우선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이게 지금 말이 중추 맛사지 베드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시연은 잠깐.... 그 목욕탕 같은데 가면 여기 허리 맞추고 덜덜 떠는 그 기계입니다. 그 정도라도 마을에다가 좀 여러, 돈이 인제 적게 들어가니까 여러 마을에 공급을 해서 진짜 피로하고 항시 피로에 지쳐 있는 농민들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려고 사업을.

예, 알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은 있습니다. 타당성은 있는데 이 사업 역시 사회복지과에 보면 각 경로당 지원 운동기구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농업경영과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농업지도과 국외여비 예산편성을 보면 ‘2006년도에 2,480만원에서 ’2007년도 본예산에 보면 1,492만원이 증액된 3,900만원입니다. 공무원 6명, 민간인 10명인데 예산사항별 설명서에 국외여비에 대해서 무슨 목적지라고 할까 또 목적에 부합되는 연수국가 아니면 연수국 또 대상자, 소요비용 계수가 없어요 전혀. 그래서 그 뭐 일관성이 없고 어느 뭐 300만원 어느 뭐 250, 1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3,900만원의 예산계상에 대해서 국외여비 해외벤치마킹 목적 그 다음에 연수국 그 다음에 대상자 및 소요비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3,900만원의 목적, 연수국 또 대상 및 소요경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의 해외여비로 서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5명, 환경농업분야 4명이 되어 있는데 4명에 대해서 4명이 자체적으로 수행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 농촌진흥청에 한 2,30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각 지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프로그램을 내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 지도공무원이 포함이 된 것은 거의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진흥청 프로그램에 친환경농업 쪽으로 잘 되어 있는 데가 쿠바, 미국 뭐 이런 저기고 동유럽 쪽에 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을 본다면. 그래서 인제 그 쪽의 진흥청 프로그램을 저기하고 인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진흥청의 프로그램이 오면 영 아니다 하면 건의를 해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또 각 전국의 각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한 명 내지 두 명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바꾸어서 가기는 좀 어려운데 저희 공무원이 관련된 여비는 추진계획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알겠습니다. 아는데 계수조정 심의 할 적에 참고사항이니까 이 사항별 설명서에 이런 세부계획이 들어 있으면 한번에 이해가 가는데 전혀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예산서입니다. 과장님 머루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이복란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행사 과목 편성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고 저는 행사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무주군의 관내 특산품으로 처음 실시한 축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회에서나, 무주군 의회에서나 또는 우리 직원들도 많이 참석했었는데 가서보고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가서 보니까 동료의원들도 이런 사업은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평가를 내렸어요 의회에서도. 그리고 많은 직원들이 애썼고. 자체평가를 해 본다면 그렇게 많은 성공적인 축제다 면에서나 센터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이런 단일품목의 축제가 처음으로 열렸고 많은 호평을 받았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예산이 1,000만원 뿐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호평을 받고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군에서 하는 행사는 이거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더 활성화되고 더 크게 성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참석을 했었고 금방 이강춘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금방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과장님께서 자체에서도 평가를 해 봤잖아요? 센터에서도? 이 축제사업을 평가를 해 봤죠? 잘 됐다고.

직접적으로 말씀 드리기가 좀, 맹점이 좀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아 그렇게 별도의 답을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