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철승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3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계신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규위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대덕 다선거구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세형위원을 추천합니다.

최충규위원님께서 이세형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세형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세형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위원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써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세형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나선거구 출신 윤성환위원입니다. 나선거구 출신 의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한준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세형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세형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2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의 마지막 추경으로 세입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체수입과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예산 증감분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금년도 구재정이 열악하여 기정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경비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경상예산에 대한 예산절감 부분과 일부사업 예산의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여 미확보한 필수경비의 편성과 의존재원인 보조금 사업의 변동분, 신규사업으로 교부 결정된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등 일부 여건변화를 정리 계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 기정예산보다 28억 3,900만원이 증가한 1,63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583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55억원 보다, 1.8%인 28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6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6%인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137억 9,700만원보다 5억원이 증가한 142억 9,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6억 4,600만원이 감소한 19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이 3,800만원 증가한 반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확대 실시로 폐기물발생량이 감소되어 수수료수입 4억 8,600만원과 징수교부금 2,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원인자 부담인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 수입이 2억원을 감소하고 재산매각수입 500만원, 잡수입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23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보다 22억 7,200만원이 증가한 492억 2,500만원으로 이는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교부결정된 중리동 철도변공원화사업 등 9개 분야사업에 추가로 교부 받은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7,900만원이 증가한 71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30건에 4억 400만원이 증가한 333억 7,900만원이 되겠으며, 시비보조금은 2억 7,500만원이 증가한 379억 2,8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의 주요변경요인은 사회복지분야 보조사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700만원이 증가한 39억 9,100만원으로 주요 요인은 주차장운영특별회계 분야 이자수입과 불법 주정차과태료 체납분 징수로 인한 증가분입니다. 보조금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00만원이 감소한 15억 7,2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진료 사업비의 감소분입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세세항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2페이지 주요예산 계상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 입니다. 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른 전화케이블 및 사무실 배치공사비로 3,700만원, 정보화 공통기반 보강사업에 3,300만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비래초등학교 빈 교실을 이용한 개방형 공부방 설치지원사업 1억원, 직원 기본급 및 연가보상금 부족분 조정 4억 6,500만원 등 8개 분야에 총 7억 7,1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창달 및 체육진흥분야 입니다. 2007년도 해돋이 행사경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월당 및 옥오재 정비보수비 증액분 3,200만원, 당초예산에 미확보한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에 5억원, 기금지원사업인 을미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조성 7억 8,600만원, 학교체육시설개방 지원사업으로 매봉초등학교 및 비래초등학교의 우레탄트랙 공사비로 3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회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주민보호 및 아동복지사업 등 7개 분야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의 변경으로 인하여 8,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존분야입니다. 재활용 대행사업 및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3개 사업에 2억 8,800만원을 감액 하고, 2005년도 청소대행사업비 정산분 4억 7,6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8,800만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농산개발 분야입니다. 국비지원인 쌀 소득고정 직불금 2억 4,4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주택개발 분야 입니다.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인 중리동 철도변 공원화사업, 3,0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에 9억 4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해대책 및 도로교통 분야입니다. 원인자 부담금인 도로굴착복구비와 공익요원 감원 및 대전 1, 2산업단지 리모델링 용역사업 추진으로 사업이 일시 중지된 오광아파트에서 공단로 간 도로개설사업비 등 3개 사업에 9억 1,1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시비 및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인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등 6개 사업에 10억 5,60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총 1억 4,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및 공통경비 부분은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10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기정예산에 미편성한 필수경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사업은 의료급여 진료비 및 수급관리사 인건비 등의 보조금 감액으로 3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주차장운영 사업으로는 일부세입 증가분 3,700만원과 경상비 및 사업비 조정에 따른 1,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5,200만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조서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세입예산의 주요예산계상내역과 중복되는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는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사업 등 44건 사업에 총 명시이월액은 204억 801만원이며, 특별회계 분야는 주차장특별회계사업 3건에 2억 9,5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이월사유는 금회 추경에 보조 결정 계상된 특별교부금 지원사업과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보상절차 등 제반 사전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사업이 대부분으로 사업경비의 성질상 금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2007년도에 제반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사업시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별 이월사유와 이월금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4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제출사유는 지난 번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전달체계 혁신관련 행정기구 개편 조례와 연관되는 동사무소 상담실 설치 사업비가 12월 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교부 결정되어 이를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수정 내용은 특별교부세 9,600만원의 증액과 구비부담분은 기정예비비 9,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9,200만원을 동사무소 상담실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비로 1억 800만원을, 사무용 집기구입비로 7,200만원을, 현판제작 및 운영용품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세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분에 대한 조정과 시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등 목적사업비의 계상과 기정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필수경비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을 감액하여 필수경비 부족예산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철승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감사합니다.

최충규위원입니다.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경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쳤는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중정부이후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동사무소 기능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도 내년 1월 1일부로 주민생활지원국 신설에 따라서 동이 일부 기능을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관련한 조직개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국비지원과 구비, 50:50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상담실을 설치하는 예산에 대해서 동기능 전환이 혹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관해서 대다수의 많은 주민들이나 식견있는 분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생활지원센터가 앞으로 설치되도 주민자치센터 처럼 대단히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정말 내실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도 서비스 상담실을 설치해놓고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가. 자치센터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놓고 다시 전면 수정하기도 어려운 부산물로 만들어놓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염려도 합니다. 모든 것을 저는 주민자치센터도 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또 다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란 상당시간 또 다른 제도가 또 탄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 동기능 전환,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실패한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상담실 운영도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은 심혈을 기울여서 성공한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간단한 견해만 총무국장님이 말씀해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국장입니다. 우리 최충규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신대로 총무국장이 아닌 제 개인 사견도 동사무소나 파출소가 강화되어야 된다. 그런 사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접한 데가 동사무소고 면사무소고 파출소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대동제를 이렇게 해서 하고 공무원들이 현장 일선에 나가서 다수의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공식적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제 전자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전부 전자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통신, 교통 이런 것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자꾸 군청이나 구청으로 해도 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구요. 그래도 정부 방침이니까 저희는 어차피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주민이 불편해도 우리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상담실 설치는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상담을 해도 오픈된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같이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에 있는 얘기를 다 못한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 직원하고 찾아오는 팀이 주민애로사항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설치기 때문에 칸막이도 하고 의자도 갖다 놔야 되고 또 책상도 놔야 되서 주민이 같은 자기 방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상담실을 설치하는 것이지 별도 기구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한준위원입니다. 이번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해서 동사무소에 상담실을 설치하는 것은 주민의 편의시설 내지는 주민의 만족행정을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별로 보면 여유공간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또 지금 현재 동장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방도 상담실로 보고 있는데 각 동사무소마다 그런 공간이 큰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있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 똑같이 동일하게 상담실 설치 비용이 12개동이 9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각종 물품 취득비는 동일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면적에 따라, 여유공간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 과연 이 비용을 각 동별로 해서 할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주관해서 할건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동규모도 다르고 그에 따라 여유공간도 다르고 12개동이 다 천차만별의 그런 상태입니다. 이 돈은 일단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게 아니고 해당 동으로 전부다 내려보내서 집행할건데요. 지금 상담실 전국적인 먼저 한 데를 보면 평균 4.2%정도 나옵니다. 서울 어느 동네는 2.7%짜리도 있고, 경기도 어느 면에는 6평까지도 있고, 대전에 있는 유성이나 동은 실시를 금년 7월1일부터 했는데요. 거기보면 세평짜리도 있고, 네평짜리도 있고 해서 동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도 활용하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 서구청 같은 데는 이미 건물도 깨끗하고 면적도 여유가 있다고 하면 대화동이나 회덕 건물 오래되고 공간 좁은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동에 비용산정을 받아서 해당되는 부분만큼 내려보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각 동별마다 면적산정이라든지 위치를 어디로 할건지에 대한 계획은 받아오지 않으신거죠?

예, 면적 같은 것은 자기 해당 동에 특성을 살려서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들어가서 상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이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동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구요. 다만, 저희들은 해당 동에 얼마정도의 비용이 필요할 것인가를 긴급 조사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9,600만원 교부를 받고, 우리 지방비까지 하면 1억 9,200만원 정도 되는데 동에서 요구한 것은 1억 9,600만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히 조절을 하면, 돈이 많이 소요되는 동도 있겠지만 최근 신축된 동들은 별로 큰 돈이 안 들어가는 현판이라든가 집기만 구입해도 되겠다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이것은 동장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거기에 적합하게 이렇게 예산시달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동장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은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많이 반영하시는 것은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여기에 보면 현판구입용품이라든지 자산취득비는 동일하게 배정해줘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일것 같지만 시설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어떤 계획된 또 그에 상응한 예산이 편성되어 질 것이라고, 나중에 배정을 할 경우에, 지금 1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어지면 이게 그대로 100%가 동사무소로 900만원씩 배정되지 않고 그에 상응한 예산이 편성이나 배정이 되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어쨌든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이왕 하시는거 직접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왕 설치하고 만들어지는거 주민이 편리하고 또 이왕 만들어진거 보기좋게 상담실이 꾸며지도록 행정지도도 아울러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희입니다.

최충규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뿐만이 아니고 도시국 전체 관련해서 건설과나 도시개발과 그리고 문화공보과도 관련이 있지만 교통과도 관련이 있고 그런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일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부서를 제가 검토해보니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제대로 딱 맞게 잘 해주셨는데 매년 같은 사유로 공기부족, 사전이행절차, 이행지연, 사업변경 그중에서도 제 개인적으로 사전이행절차, 이행지연의 문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산을 묶히지 않고 편성된 예산안대로 집행을 할수 있을텐데 하는 이러한 부분은 도시국장님이 관련부서에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추진에 노력을 했다면 많은 부분이 이러한 이유로 다시 이월되지 않을 터인데 정말 예산에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니까 앞서 제가 지적한 이러한 사유로 예산집행을 못하고 다시 이월한다고 하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고 의회에서도 의결을 잘못해 준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서는 물론 모든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이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그러한 이유로 사전이행절차에 미이행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부분은 본위원이 봤을때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국 관련해서 우리 대덕구 예산중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2차 추경이나 3차추경에 국비나 구비가 확보되어서 절대공기부족이나 그런 부분에 어쩔수 없다치더라도 행정절차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아니면 노력을 덜해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제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충규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부분 우리 최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잘아시다시피 그전부터 우리 여기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예산관계가 12월에 했기때문에 명시이월되는 것인데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절대 부족이라는게 있는데 지금도 보면 여러가지 국시비보조가 11월, 12월에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실 사업할수 없는 그런것이기때문에 할수 없이 명시이월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행정적인 절차나 여러 부서의 합의 하다보니까 지연된 부분도 있고 잘아시는 바와같이 주로 저희 도시국은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지정 건물을 매입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적하신 애로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주변 여건이라든지 주변개발되고 행복도시 건설이니 뭐니 해가지고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짜증나는 부분이 있고해서 여러가지 걸림돌도 있는데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빨리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지만 주민들은 그러한 부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에 관해서 우리 구민입장에서 납득을 잘 안할려고 합니다. 당연히 예산이 확보되면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해줘야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로사항 충분히 본위원은 짐작은 됩니다만 내년 본예산 심사시에 2007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이렇게 많은 부분이 명시이월되어서 예산을 묵히는 사장시키는 그러한 사례가 아주 없을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화 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