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실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임실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임실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임실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라승득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라승득입니다. 임실군 발전에 총력을 다하시고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고마움을 전하며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원호 관리담당, 이강승 토목담당, 강두천 기반조성담당, 김학심 교통행정담당, 윤성록 지역개발담당, 이형종 섬진강댐개발담당, 이준재 보상담당, 지금부터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기본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일반직 29명과, 청경 1명, 일용직 4명, 수로원 7명 총 41명에 7개 담당으로 새로운 희망 속에 변화하는 새 임실건설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쪽, 200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모래와 염화칼슘으로 겨울철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주민편익 증진은 물론 9개 노선의 도로망 확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통한 농가소득은 물론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 하였습니다. 댐준공 이후 40여년의 한이 서린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은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섬진댐 주변현황 조사를 하여 재개발 및 보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5쪽, 2007년도 기본방향은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건설행정 구현의 추진목표와 군민모두가 골고루 혜택 받는 균형있는 사업추진의 전략과제로 건설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 2007년도 주요업무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장을 넘겨서 7쪽,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철저한 도로정비 및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며, 추진계획으로 모래 2,000입방미터와 염화칼슘 2,000포를 확보하고 6천만원을 투입하여 차선도색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쪽입니다. 총괄발주 도로사업은 총 17억2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2개 사업장은 마무리 하겠으며, 2개 노선 부족예산 23억6천6백만원은 지방채를 발행토록 의원님께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도로사업 신규발주 추진계획으로는 2억원의 용역비로 덕치면 회곡선과 오수면 신기교 가설을 위해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철도 폐선부지 활용 도로개설 사업으로써 2006년도 27억원을 투입하였으며, 금후계획은 4억원으로 성수대판에서 오수 봉산까지 연결하여 교통편익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11쪽, 도로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한 용두-금암간 위험도로로써 금년도 예산 2억4백만원으로 일부 선형을 개선하여 통행불편을 해소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관촌지구 문화마을 미분양 용지 분양으로서 총 46필지중 미분양 43필지는 인터넷, 일간지, 현수막, 팜플렛 등을 통해 홍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신평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서 개발면적 4,375평에 총30억원을 투입하여 중심거점마을 집중개발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4쪽, 밭기반 정비입니다.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49핵타 회문지구는 금년도 마무리 하겠으며, 2007년도 착수지구 96핵타 3개소는 하반기에 설계 및 착공토록 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대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신덕면 금정리로 3년에 걸쳐 22억5천만을 투자하여 저수지의 시설을 확장 보강하여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으로 수리 안전답화 하겠습니다. 16쪽, 덕치면 장암리 장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도 4개년에 걸쳐 38억을 투입하여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은 오수면과 신평면을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16억2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오수면 관월, 구장지구 2개소 3.9킬로미터, 4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19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2006년까지 추진실적은 성수, 오수, 지사초등학교에 3억원을 투입하였으며, 금년도 계획은 5개소에 3억3천8백만원으로 완료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 자원사업으로 버스 38대, 택시 75대, 화물 195대, 총 308대에 8억원을 분기별로 지원하여 운수업계의 유류대 인상분을 보조,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1쪽,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낙후된 오지지역을 종합개발하여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청웅, 신덕, 삼계, 지사면 등 4개면 사업비 28억5천7백만원을 집행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써 총 45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농민의 복지향상과 고품질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3쪽, 40년의 주민 한이 서린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중 운암소재지 이주사업으로 현재 10억원의 용역비로 용역중에 있으며, 용역이 끝나는 대로 총 100억원으로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폐천부지 매각 사업입니다. 양여된 폐천부지 8,584필지를 매각하는 사업으로 418,000평은 매각 완료하였고, 2007년도는 매각방침을 정한 후 제한 및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700필지정도 매각하여 주민의 민원해결 및 보상금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사업입니다. 댐 주변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고 댐의 정상화를 통한 보상으로 홍수선내 2,085필지의 영농과 241세대 건축물 등 이주가옥을 보상 후 철거하여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첫 번째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장비 비치로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총보급 대수는 14대이며, 2007년 1월중 7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청웅, 운암, 오수, 신덕, 관촌, 강진, 덕치면으로 비치 완료하였으며, 모래주머니도 추가로 800개정도 마을 비치용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용역비 과다 지출 사항은 전문기술과 첨단장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설계용역을 실시하겠으며, 소규모 사업을 위주로 군·읍·면 토목직을 활용하여 자체설계를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4쪽, 385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교통사고 위험지구정비 이 사업은 어떻게 쓰십니까? 마을회관, 모정신축 및 개보수 사업요? ○

민간적자본적보조 사업 5억원 사업 말씀이죠? 현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받아서 우선순위를 결심을 얻어가지고 저희가 개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85쪽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교통사고 위험지구사업은 지사면 소재지 위험지구 5천만원, 장재리 교통사고 위험지구 5천만원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철도폐선부지에 땅을 사놓고 성수면 오류리에서 봉천가는 곳에 철로를 사가지고 일부 공사를 하고 아직 못한 구간에 할 예정입니다.

384쪽에 시설비 용두~금암간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은? ○

발주를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가 되겠습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5페이지에 보면 군도농어촌도로 총괄발주 계속사업 4개 사업이 특별히 들어 있는데 이 4개 사업은 어디어디입니까? ○

선거교, 신평 소재지 다리건너 상가~마전간, 수월선, 덕치 사곡에서 사곡초등학교로 해서 공사를 두지리 쪽으로 해오는 의곡선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를 보면 경지정리 보완공사가 5천만원 밖에 안잡혀 있는데 사실상 경지정리가 최초년도에 조기에 경지정리를 했는데 지금은 단비가 약해가지고 구조물 설치 할 때가 폭우로 되고 해서 수해가 많이 나서 아마 건설과에 민원이 발생하고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시설 예산이 이런 데에는 적게 책정이 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경지정리 지구를 하고 남은 데서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매년 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재해예방 지역개발 사업계획을 보면 꼭 그 사업이 포장만 하라는 사업이 아니고 그때그때 탄력성 있게 12개 읍면에서 들어오면 경지정리를 보완하는 일부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추경에 보면 130쪽에 이인지구 농로확포장 이름이 들어 있는데 어느 지구를 얘기하는 지요? ○

어디어디 특별히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인지구 신정리까지 포함해서 협의해서 장소를 선택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추경인데 시간적인 이제 예산을 세우면서 사업지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추경에 사업시기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형남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 장관님한데 특별교부세 1억원이 온 것이 있었는데 분배해서 올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역결정을 해서 올리고 이번에 내려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인지구라고 해서 망전에서 삼계 휴양림쪽에 사업이 진행이 안돼서 지역주민들의 말이 많거든요. 나는 거기에 반영이 되었는가? 해서 지구로 된다. 어디에서, ○

거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어촌도로 설계된 상태인데 아직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요 사업은 거기에 하는 사업은 아니고 별도로 조금씩 교부세가 오면 추경에 세워서 이월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5쪽 전라선철도 폐선부지 토지매입비 1억원이 서있는데 나머지가 얼마나 됩니까? ○

좀 전에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요. 1억원만 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기채를 기채가 해서 늦게 되어 땅을 샀습니다.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384페이지 용두～금암간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은? ○

이강승 오수 둔기에서 넘어 오는 데까지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2차선에서 철도폐선까지 합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3페이지 운수업계라하면 택시, 화물, 택배 등까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을 어디에다 주시는지요? ○

임순여객만 해당이 됩니다.

손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산출을 합니까? ○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차량을 몇 명이상, 이하가 안되었을 경우 합동조사를 해서 전라북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6명이면 6명 다 해야 되는데 6명 미만인 경우에만 조사를 해서 다른 여객도 보상을 해줍니다.

버스 재정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

거기에는 버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임실군 관내에 있는 택시 75대, 임순여객 38대, 화물차 195대를 총괄로 해서 유가 인상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있어서 지원을 합니다.

우리 임실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1억4천만원이나 증감을 해서 예산이 많이 세워져서 어떻게 보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5쪽에 보면 재난 예방생활 개선사업 인부임이 2천만원 비단 재난안전과 뿐만 아니라 인부임이라고 해서 예산이 안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재난안전 개선사업 인부임은 사무보조로 활용하는 인부임이죠? ○

사무보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전기나 가스 이런 것을 해 주잖아요.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하는 실질적으로 하는 인부임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무보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사무보조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1년 12달 매월 보수는 주는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채용기간이 생활안전 개선사업 하는 기간 40여일 정도만 인건비로, ○

조태운 씨피즈 재난예방 생활안전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2천만원 사업을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해서

인원은 몇 명입니까? ○

8명 내지 10명 이렇게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

조태운 군비가 1천8백8십만원정도 보조 내시가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영세민 이주로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를 보조내시로 많이 세워가지고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7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세입은 총 22억1천7백7십3만2천원으로 2006년도보다 25억3백3십8만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원인을 보고 드리면 국·도비 보조금중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비 23억5천5백9십3만8천원과 도비보조금중 치매병원 3억2천2백6십3만원이 2006년도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34억9천9백8십8만6천원으로 2006년보다 38억7천6백만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원인을 보고 드리면 보건의료원 신축사업비 27억5천5백9십3만8천원과 치매병원 신축사업비 9억2천6백6만7천원이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 의약관리 예산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방역소득 인부임 2천5백2십만원과 예방접종 등록요원 인부임 1천9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광역장비 수리에 따른 사업비로 2백6십만원 정화조 걸림방 흡출기 1백5십만원, 기타 2백5십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마약 합동단속 2백7십만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6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8백만원은 국가예방 접종 확대사업과 예방접종교육 및 홍보사업비로 2천4백만원으로 오타 잘못 기재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국가예방접종 확대 추진에 따른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이전에 따른 의료 및 구호비로 1억9백7십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5천5백6십만원과 병의원 접종비 지원으로 3천1백7십3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 5천2백8십만원은 자율방역소독 약품구입 3천5백만원과 방역소독 유류구입비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1억1천6백5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방접종 및 약품구입비 8천2백8십만원과 예방접종약품구입비 민자부담금 3천3백2십5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3백2십9만1천원을 한센병 이동진료 위탁비로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8백4십만원을 휴대용 연막소독기 구입비 읍·면당 한 대씩 해서 8백4십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의료원운영에 대한 경상예산 중 인건비 기타직 보수로 1억1천5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공중보건의 진료수당 9천6백만원과 공중보건의 월액여비 1천9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천8백3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주 내용은 입원실 간호사 1천6백6십5만1천원과 야간근무수당 7백1십8만1천원, 진료보조원 인부임 3천9백3십일만5천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1억8천9백5십4만8천원중 총액예산 각종사무용품 토너프린터기로 천6백7십만원과 당직수당 2천4백1십만원, 전기요금 1천8백만원, 자동차 유류대 1천5백만원, 보건의료원 유류대 3천만원, 청사유지보수비 1천만원, 보건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천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5천1백7십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중 총액예산 5천4백만원과 기타 7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1천4백7십만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백만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2백2십3만원을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비로 1백1십3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실무수습생에 대한 인건비로 1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6억7천2백7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성수보건지소 신축비로 4억4천2백6십8만원, 성수보건지소 설계비로 2천3백3십5만3천원, 신축토지매입비 4천5백5십만원, 도봉보건진료소 신축 1억5천1백9십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이에 따른 감리비 1천1백8십만원과 시설부대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화학분석기 구입비이며,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1천2백만원을 X-선 기자재 구입비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 2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임상연구수당 2억8백만원으로 원장, 전문의, 일반의, 약사 등에 대한 연구수당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비 의료 및 구료비를 9천9백7십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진료약품비 2천만원, 임상병시 시약대 2천2백1십7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구료급식비 1천9백8십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천4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사실 현미경 구입비로 1천만원, 신축보건진료소 물리치료장비 1천6백만원과 위 내시경 자동세척기 4백만원, 앰블런스 대체취득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5천4백9십6만원을 편성하여 총액예산은 5백만원, 공공요금 1천8백만원, 유류대 11개 지소에 8백2십5만원과 자동경비시설 유지관리비 1천9백2십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월액여비로 5천7백8십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지소 내과요원 1천1백7십6만원, 보건지소 통합요원 1천7백2십8만원, 진료원 20명에 대한 2천8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중 의료 및 구료비로 9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료약품 및 진료재료로 8천만원을 한방약품 및 진료재료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천9백2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건강증진 사업비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4천만원을 금연클리닉 사업 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9십5만원은 구강보건의 날 중식비 2십만원, 구강보건의 날 행사 플래카드 9십6만원, 암검진 홍보물제작 3십만원, 모자보건사업 운영비 3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된 내용이 오타로 잘못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천4백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임산부 철분제구입 2백만원, 영유아 영양제구입 2백만원, 출산지원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입니다. 5천3백7십5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금연클리닉 교육 및 홍보로 1천1백만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2백만원, 건강생활 실천사업비 3천만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 5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국내여비 8백8십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사업 교육 참석 2백만원과 건강생활실천사업추진 5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2백4십1만1천원, 치아 홈메우기 재료구입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중 용역비 1천만원은 건강생활실천사업 평가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5천8백2십9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부 철분제 구입지원 1백5십9만9천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7백6십9만3천원, 출산장려지원금 4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 걷기대회 1천만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2억2천백5십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암 조기검진 3천8백9십8만8천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3천6백4십2만6천원, 금연치료 약품구입 1천5백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전부의치) 2천7백6십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일부의치) 3천4백2십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억3천백8십3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1억2천4백2십7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명에 대하여 7백5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4억5천만원중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1백5십만원은 금연치료장비 구입 5백만원, 건강생활실천 장비 5백만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증진사업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 재료비 3백9십만원을 구강보건사업비 재료비 3백만원과 수켈링 &;#49489; 구입비 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2백5십만원을 치매 조기검진 및 투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 경상예산중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1억1천6백6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방문보건 신규인력 9개월분에 대한 8명 1억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은 기금 50퍼센트와 국비 50퍼센트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 신규인력에 따른 4대 보험료 8백6십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3백6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 의료장비 유지비 1백만원과 보건지소 통합요원 피복비 1백6십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백만원은 거동불편자 지팡이 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천1백8십4만2천원을 방문보건인력 전문교육 3백만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2백5십만원, 심,뇌혈관(만성)질환 사업 교육 운영비로 2백7십3만4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4백6십만원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업무 1백만원, 한방지역보건사업추진 1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재료비 3백만원은 심,뇌혈관질환예방 1백5십만원과 한방지역 보건사업외 4종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백4십5만원은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통비 4십5만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5백6만원은 한방지역보건사업 의약품구입비 2백만원, 재가암예방관리 의약품구입비 2백6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천5백2십2만1천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장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3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무료순회진료 약품 1천만원, 당뇨검사용 혈당스틱 구입비 4백만원, 특수시책 의약품 구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예산은 47억2천백3십7만6천원으로 1회추경 예산안 보다 2천백9십3만3천원이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66억8천3백4십만7천원을 1회추경보다 3백6십5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건진료소 수입은 당초 3억1천8백8십4만6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10월까지 진료수입 분석결과 2억9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어 2천8백8십4만6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용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분으로 결산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추경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의약관리에 의료 및 규료비에 1십4만2천원 등을 계상했고, 인건비 기타직 보수를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금년 6월부터 폐지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되어서 7백2십1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유류대 및 유지비가 5백만원 정도가 부족 예상되어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인부임이 잔액이 발생되어 감액 조치하였고, 금액클리닉 상담사에 따른 인건비가 5백만원 정도가 잔액이 예상되어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6천1백2십9만8천원은 건강생활 실천사업비 2백7십만원과 기타 암예방 예방관리비 영양제 구입비 등으로 해서 1백5십8만8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이 내용 역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결산추경에 정리사업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백5십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으로 1백만원이 잔액 발생이 우려되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으로 5십만원이 잔액이 예상되며, 의료 및 구료비로 1천5백4십만1천원이 금연클리닉 금연치료비 목변경을 하여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암예방관리사업 영양제 구입 1백5십8만8천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4백만원, 암조기검진 사업 4백8십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당초에 4천4백7십8만3천원에서 6백5십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변경 내시되어 당초에 재원이 군비로 분권세로 3천2십1만4천원이 계상되어야 하나 재원 착오로 정리 차원에서 결산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백5십만원을 고혈압 당뇨병관리 장비 1백만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5십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2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 1억2천4백만원이 있고, 민간자본보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4억5천만원 서있는데 내용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억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중에 도비 3천7백2십8만2천원과 군비 8천6백9십9만2천원입니다. 나머지 기능보강사업은 이 환자 정신질환자에 수용 및 운영에 따른 시설을 짓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3억원, 도비가 1억5천만원, 군비가 1억5천만원 입니다.

보건의료원에다 하는 사업입니까? ○

미리암 재단법인 설립을 도에다 해가지고

미리암 재단법인에 지급하는 돈이죠? ○

예. 그렇습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성 의원이다 보니까 출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려금에서 올해 출산자 몇 명이나 됩니까? ○

예산 범위 내에서 부족해서 발생자분에 대해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려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6명을 못주고 있고만요. 그럼 6명에 대해서 대안 제시는 어떻게 할 작정이십니까? ○

저희가 목과 항목을 편성하면서 사회보장수혜금 2천만원이 이중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부분에 대해서는, ○

조태운 의료원에서 요구할 때는 이런 안으로 왔습니다. 437페이지에 있는 부분들이 도비보조금만 편성을 해주어야 하는데 일반경상비에다가 출산지원금을 편성해 주면은 교부세 같은데 받을 때 도비보조금에다 넣으면서 앞에 434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앞으로 예산을 넉넉히 세우셔서 저출산을 확대화 시켰으면 합니다.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오탈자가 상당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부서는 거의 없거든요. 그 부분에 신경들을 쓰고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2쪽에 예산안을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 방문보건 신규인력 8명이 들어 있습니다. 운영사항을 간단히 설명 해주시고 이런 인부들이 꼭 필요한가 생소해서 알고자 합니다. ○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방문보건 시범 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순창군하고 여기에 따른 내원환자보다는 거동이 불편하고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찾아가서 직접 거동불편자와 65세이상 노인을 찾아다니면서 물리치료도하고 각종질병을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신규로 내려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리치료사를, 간호사를 세부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채용을 해서 가서 물리치료를 직접해주고 병간호와 예방을 할 사업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 사람들을 쓰다 8개월만 쓰고 9개월만 쓰고 3개월을 쓰지를 않고 해서 종사자들이 또 불만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보면 기동성이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

의료원에 방문보건에 따른 차량이 기 승용차가 2대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기타 미니버스가 있으며 또 인력에 대해서 9개월치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 지침도 확정이 안왔고, 1월부터 채용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9개월 거꾸로 12개월까지 4월부터 3월 준비를 했다가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나 채용을 하고 시·군 시범사업입니다만 앞으로 중앙에서 확대사업을 임실과 순창을 해보고 전면적으로 보건지소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보겠다.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9개월의 예산이 되었지만 예측은 내년 연말에 와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할 것으로 알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방문보건 사업 봉사자 활동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별도로 합니까? 여기 보니까, ○

거기는 자원봉사자고 전혀 여기는 별개입니다.

임무는 거의 같을 것 아닙니까? ○

자원봉사자는 보수가 없이 스스로 단체에서 나와서 찾아다니면서 하고, 여기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익휘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사업소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6천만원이며, 2006년에 비해 1천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은 8억9천3백4십8만2천원으로 2006년에 비해 21억6십8만6천8백4십5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쪽에 사업소의 계상된 세입예산은 분뇨축산폐수처리 수수료 6천만원입니다. 예산서 4쪽과 6쪽을 보시면 2006년도 총 세출예산은 8억9천3백4십8만2천원이며, 환경위생사업소 및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각 7억2천3십2만2천원 및 1억7십3만7천3백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2개 운영비를 합하여 인건비가 천6백8십2만4천원 경상적경비가 3억6천3백9십1만원, 자체사업비가 5억1천2백7십5만8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것으로 하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비입니다. 오수축산폐수 운영비에는 인건비가 1천4백7십1만4천원, 경상적경비가 2억6천4백9십7만원, 자체사업비가 4억4천6십3만8천원 등 총 7억2천3십2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처리시설 가동을 위한 전기요금이 1억3천만원, 재료비에서 유기물 침전 유해를 증가시키는 고분자입제에 염화제이철 및 단은교 거품을 제거하는 수포제 등 폐수처리품비가 1억5천만원, 민간위탁금에서 폐수처리시 발생시 슬러지 처리비가 8천8백십2만8천원입니다. 축산폐수는 고농도 폐수이자 난분해성 물질을 포함한 악성 폐수로써 하수에 비해 처리약품이 상당히 소요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현 처리시설을 냄새가 발생이 적은 시설로 개설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를 위한 근거자료로 마련하기 위하여 현 시설에 대한 기술 증감비를 6천만원 계상하였고, 아울러 인근마을에서 사업요구라도 할시 이를 즉시 수용하기 위한 지원 사업비를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입니다. 오수와 임실 2개소이며, 인건비가 2백십만원, 경상적경비가 9천8백9십4만원, 자체사업비가 7천2백십2만원 등 총 1억7천3백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처리시설 가동을 위한 전기요금이 4천5백만원, 재료비에서 고분자 전기 폐수처리 약품비가 1천만원, 오수하수종말처리시설의 모타 자유선 소독기램프 펌프기 구입 등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6천만원이며, 기정 예산액에 비하여 1천2백만원 증액되었고, 세출 경정 예산안은 31억4천3백7십9만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비해 1백7십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예산서 2쪽에서 사업소의 경정 총 세입예산액은 분뇨축산폐수 처리 수수료 6천만원입니다. 다음 쪽 보조사업 시설비 부대비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감리 전자입찰 결과 감리예산 3천6십만원중 3백7십5만8천원의 잔여액이 발생하여 같은 사업의 자동화설비 시설비에 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탈수기 부품구입비로 1천1백7십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구입체 다각화 등으로 이를 감액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 추가경정안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에 보면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라고 해서 6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하시면서 구체적인 사업안이 나온 것은 아니고 미리 확보해놓은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주변 마을에 민원을 대비해서 6천만원 확보 해놓은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다른 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에까지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