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구 의원 발언

이정돈 재무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7쪽입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전산입력 1명으로 1,200만8천 원, 취·등록세 부가자료 전산관리 1명으로 1,200만8천 원, 지방세 과세자료 입력 1명으로 1,200만8천 원, 공사대장 및 결산자료관리 1명으로 1,200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징수자료 전산입력 1명으로 1,200만8천 원, 국·공유재산관리 1명으로 1,200만8천 원, 청사관리 3명으로 4,266만 원, 지방세 부과자료 전산입력 1명으로 1,106만 원, 세외수입 및 지방세 수납처리 1,106만 원,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종합과세 전산입력 1명으로 1,1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부과 전산운영비 고지서 제작 등으로 2,200만 원, 지방세프로그램유지관리로 3,168만 원, 지방세주전산기 유지보수 480만 원, 지방세 고속프린터 유지보수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라클 D/B유지보수 462만 원, 인터넷 지방세 유지보수 369만6천 원, 세정업무 급량비 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총액으로 3,7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부과 전산운영비로 318만 원,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관리비로 241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고향 담배판매 홍보 플래카드 제작으로 14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세정업무추진관내여비 720만 원, 관외여비 4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지방재정활성화 1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세무담당공무원업무활동비로 2,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세외수입 체납징수 우수 실·과·소 시상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로 일반운영비 군전자입찰시스템(G2b) 사용료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7회계년도 결산서 제작 1,4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 회계장부 제작으로 1,000만 원, 공사계약서식 인쇄로 350만 원, 물가정보지 등 구입으로 120만 원, 회계관련 법령집 구입 90만 원, 그 다음에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심사위원수당으로 700만 원, 계약관리 및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6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업무추진급량비 360만 원, 회계년도 결산 급량비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회계년도 복식부기 통합 재무보고서 제작 450만 원, 복식부기 분기별 회계처리 결과 검증용역 440만 원, 복식부기 자산 및 부채 실사 검토용역 410만 원, 복식부기 통합 재무보고서 검토용역 480만 원, 복식부기 회계시스템 유지보수 1,200만 원, 복식부기 업무추진 급량비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회계업무추진관내여비 600만 원, 관외여비 270만 원을 계상했고, 사업소, 읍·면 복식부기 관련지도 점검여비 5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식부기 업무추진 관외여비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시책추진 및 사업장 점검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군정 역점시책추진 1,500만 원, 열린행정 활성화 추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복식부기 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로 원가계산 및 계약금액 조정 검토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부과관리로 일시사역인부임 주택가격조사 인부임 3,5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부과업무추진 급량비 336만 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 50만 원, 과표심의위원회 수당 50만 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280만 원, 국세청 기준시가 없는 공동주택시가 조사 수수료 50만 원, 개별주택가격 관련양식 인쇄 및 제작 899만 원, 개별주택가격 현황 도면제작 1,050만 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6,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 우편요금 396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급량비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부과업무추진 관내여비 720만 원, 관외여비 180만 원, 세무조사 업무추진 관내여비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징수관리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징수업무 급량비 180만 원, 지방세 체납처분 및 경매소송비 500만 원, 지방세 압류 및 말소 등기신청 수수료 200만 원, 지방세 체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264만 원,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수당 1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징수업무추진 관내여비 504만 원, 관외여비 720만 원월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지방세 과징 읍·면 시상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산관리로 일시사역인부임 국유재산관리보전조치 전산입력 8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국·공유재산 이전등기 수수료 2,000만 원, 재산관리업무 급량비 648만 원, 국·공유재산관리 측량 수수료 1,000만 원, 국·공유재산 권리보전등기 수수료 900만 원, 국·공유재산 처분감정평가 수수료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청 부설 주차장 임차료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암 차고지 유지관리 180만 원, 국·공유재산 권리보존 및 인지대 및 송달 우편료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전공무원 체육대회 참가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환경정비 소모품구입 360만 원, 청사 화장실 소모품구입 960만 원, 청사 바닥타일 청소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사유지관리비로 운영 및 시설보수, 보안경비, 유류대로 1,783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사용료 4억1,9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로 8,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사 공공요금으로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 가스사용료, 관리비로 1,1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 위생환경검사 수수료 40만 원, 본청 차량검사 수수료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로 44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9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안전협회비 10만 원, 청사 물탱크 청소 500만 원, 본청 소각로 정기검사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청 의무방역 1,000만 원, 본청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780만 원, 읍·면 전기설비 안전점사 수수료 300만 원, 본청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시설 재해복구 공제회비 2,478만 원,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3,632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 소방설비 자체점검 700만 원, 정수기 및 연수기 임차 180만 원, 유선방송 사용료 1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 난방 연료비 1,529만6천 원, 숙직실 연료비 205만3천 원, 차고 대기실 연료비 139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 유류대로 4,585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청 건물 유지관리비 4,540만 원, 읍·면 청사 유지관리비 8,4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 물품 세탁비 50만 원, UPS 배터리 교체 192만 원, 본청 방법설비 점검 및 보수 250만 원, 안정기 및 형광램프 구입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 에어컨 수리 및 냉매 충전 501만7천 원, 본청 온풍기 수리 및 연통교체 80만 원, 읍·면 에어컨 수리 및 냉매 충전 910만 원, 읍·면 온풍기 수리 및 연통교체 226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 수리비로 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재산관리 업무추진 관내여비 720만 원, 관외여비 810만 원, 운전원 관외 출장여비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관재담당공무원 업무활동비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본청 증축 공사 1억5,000만 원, 군의회 의원사무실 설치공사 2,000만 원, 의장실 개·보수공사 6,000만 원, 본청 의회동 창호 교체공사 8,000만 원, 본청 노후 및 유입 TR교체공사 2,000만 원, 본청 고효율 전등설비 1,000만 원, 냉·난방기 설치 전기시설 공사 400만 원, 장암차고지 배수시설 정비공사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남읍 민원실 정비 및 방수공사 2,500만 원, 삼산면 민원실 정비 및 방수공사 1,500만 원, 화산면 옥상 방수 및 쉼터조성공사 2,000만 원, 현산면 회의실 증축 및 옥상 방수공사 6,000만 원, 북평면 옥상 방수공사 1,500만 원, 북일면 민원실 정비공사 2,000만 원, 옥천면 농민상담소 보수공사 3,000만 원, 계곡면 창호 교체공사 3,000만 원, 마산면 민원실 정비공사 1,500만 원, 산이면 사무실내부 정비공사 1,500만 원, 화원면 청사도색 및 보도블록 교체공사 4,000만 원, 북평면 고효율 전등설치 및 전열 설비공사 1,500만 원, 북일면 분전반 차단기 교체공사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군·읍·면 노후의자 교체 1,000만 원, 냉·난방기 구입 2,400만 원, 여성회관 냉·난방기 구입 1,000만 원, 읍·면 회의실 집기교체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해남군청사 신축기금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으로 605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세무담당공무원 업무활동비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읍·면 고지서 송달 4,300만 원, 읍·면 고지서 반송료 375만 원, 체납자 독촉장 발송 3,096만 원, 체납자 독촉장 반송료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읍·면체납세 징수여비 관외여비 1,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자동차 검사 수수료 60만 원, 자동차 유류대 7,516만8천 원, 자동차 수리비 750만 원, 온풍기 운영비 6,643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준공검사하거나 또는 지선검사할 때라든가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를 별도로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현장도 자주 나가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비로 조금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153쪽 2,500만 원 말씀하시죠?

부군수님이요.

이 부분은 군수님 업무추진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 있는 2,500만 원은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읍·면은 뒷장에 보면 해남읍의 13개 면이 있습니다.

예.

상수도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예,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수도사용료로 들어갑니다.

예, 결국에는 다시 저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상수도 사용료는요.

읍·면은 저희과 소관이 하나도 없고요, 주택가격 조사할 때 일부,

특조법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주택가격 조사할 때 일부 몇 달간만 그 시점에 3개월 정도 쓰는 인원은 있습니다마는 읍·면에는 저희들이 풀로 해서 관리하는 인원은 없고요, 저희과에서 쓰는 일용인부임만,

없습니다.

예. 일용인부임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알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9쪽에 보면 관사유지관리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관사가 지금 있나요?

지금 관사가 아파트 2호 관사.

2호 관사는 어디에 있나요?

동백아파트.

하나만 있나요?

예.

거기 유지관리비 말씀하십니까? 2호 관사.

관사가 1호 관사, 2호 관사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관사로 구분을 하거든요.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가 있는데 1급은 군수님이 사용하시는 관사, 2급 관사는 부군수님, 3급 관사는 기타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이 되거든요.

몇 동을 관리하고 있어요?

군수님 집은 개인 집이기 때문에 유류대나 보완관계는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 있고요, 2호 관사는 저희들이 수선하거나 보수하거나 유류대지급하고 상수도 사용료 지급하고 보완경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관사도 있으시다면서요.

기타관사는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진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주로 2호 관사의 시설보수라든지 이런게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1호 관사도 창호보수나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1호 관사는 지금 매각됐죠?

예, 아파트 매각했습니다.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게 더 낫지 않았나요? 어떻게 보세요? 왜 매각하셨어요?

그런데 군에서 그전에 민화식 군수님 계실 때 조금 사용하시다 이사를 가셨고, 김창일 군수님이 사용을 하고 계셨고 그 뒤로는 사용을 안 하니까 임대도 안 나가고, 몇 개월간 방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수비가 더 많이 들고 유지관리가 힘들어서 매각을 한 것입니다. 아마 군수님은 앞으로도 계속 해남 분들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1호 관사가 필요할 이유가 없어서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지금 군수님들은 당신 사재를 관사로 사용하니까 관사매입의 필요성이 없지만 이 다음에 만약에 또 다른 군수님이 오셔서 관사로 들어가겠다고 하면 또 매입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가격으로 살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전과 같은 가격으로.

그렇죠.

그렇다면 차라리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했었습니다.

160쪽에 있는 관사 공공요금도 그러면 주로 2호 관사에 나가는 공공요금인가요?

공공요금은 1호 관사, 2호 관사 다 나갑니다.

그러면 2동에 대해서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편성해 놓으신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수도 사용료 내역을 봤는데 왜 관광지관리사무소의 상수도 사용료만 이렇게 유별나게 많은가요? 몇 군데 것이 한꺼번에 들어 와 있나요? 160쪽.

160쪽 상수도 사용료요?

예.

관광지관광사무소가 지금, 해수욕장 일부 들어가 있고, 땅끝, 우수영,

아, 해수욕장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땅끝, 우수영, 그 다음에 대흥사 한꺼번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어요. 그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면 군·읍·면 노후의자 교체가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올해도 군·읍·면에 노후의자 교체하잖아요. 다 배정이 끝나지 않았어요?

안 끝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의자거든요, 개인별로 사용하는 의자.

그러면 올해 구입하신 건 뭐에요?

올해 구입한 것도 일부 개인별들이 사용하는 의자가 있고, 제일 밑에 있는 것은 읍·면 회의실 의자거든요. 철재의자 비슷한 거. 그리고 군·읍·면 직원들 노후의자 교체는 그때그때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예측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러면 예비로 사주신다는 거에요?

예비로 사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우리 직원들이 앉아 있는 의자거든요.

예산편성 해 놓고 예비비 형식으로 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한다.

그렇죠. 오래되고 또 몸집이 크면 의자가 자주 부서지더라고요. 그래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지금 냉·난방기 구입 8대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아직도 청사안에 냉·난방기 없는 실·과가 있습니까?

냉·난방기 없는게 아니고요, 지금 냉방기는 6년, 난방기는 7년이거든요, 내구연한이. 그런데 보통 10년 가깝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교체에요? 교체.

예, 그렇죠.

그러면 부서별로 배치는 이미 다 되어 있나요?

조사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냉방기하고 난방기하고 분리된 것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냉·난방기가 겸용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체할 때는 겸용으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 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곳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추가로 올해 교체해야 될 것은 없고요.

예.

그런데 어제 문화예술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문화예술회관은 냉·난방기 260만 원에 구입한다고 했는데, 왜 여기는 300만 원입니까?

그게 평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평수에 따라서 용량이 틀리기 때문에 표준으로 해서 저희들은 해놓은 것이고요. 저쪽에는,

어느 실·과·소에 들어가는 것인지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회의실의 집기는 일단 이렇게 되면 다 거의가 교체됩니까?

거의 교체가 됩니다.

읍사무소도 굉장히 의자 같은 것은 안좋던데,

그러니까 읍사무소도 이번에 교체가 됩니다.

이번에 교체하십니까?

예.

그러면 여기 8개소와 10개소가 겹치는 곳도 있고, 한 면에 의자, 책상 다 교체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이렇다는 말이죠?

예. 의자만 교체되는 곳도 있고요.

이것도 읍·면 수요조사 하셔 가지고 요구대로 같이 마치신 거에요?

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내구연한 몇 년이나 쓰십니까?

그런데 책상이나 의자같은 게 면사무소에만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필요할 때 대여해 주고,

그런데 책상은 그렇게 파손의 염려가 없잖아요.

바깥으로 내돌리고 하니까 파손이 그냥 되더라고요.

책상도 바깥으로 내돌리십니까? 의자만 많이 그러잖아요.

책상도 일부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책상은 회의용 책상이지, 접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래요?

책상이요?

예.

접이용이 아니죠.

그런데도 바깥으로 많이 나갑니까?

이런 모양인데, 좀더 더 가볍고 규모가 더 작죠. 그런데 면단위에 있는 다른 기관에는 없기 때문에 행사할 때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번에 들어가는 8개소가 지난번에 교체 받았을 때 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2쪽에 보면 결산검사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수당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결산검사위원은 의원 한 분이 위원장이 되시고 의회에서 추천을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추천으로 몇 명으로 구성이 됐죠?

위원장님까지 해서 다섯 분입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 이게 지적이 되는데 결산검사위원들 수당 7만 원으로 해 놓으셨잖아요. 이렇게 되면 회계사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회계사인 전문가가 들어와서 결산검사를 해야 심도있는 결산검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해놓으니까 의회입장에는 회계사를 우리가 고용을 해서 결산검사를 심의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나와야지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답게 하기 위해서 예산안 편성할 때 결산검사 위원에게 기본적으로 줄 수 있는 수당이 이거라면 별도의 회계사를 결산검사시에, 이게 단기간이잖아요, 위촉해서 하는 형식으로 해서 예산배정을 해주셔야 의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집행부에서,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전문기관에 맡길란다 하시는 것이 먼저 결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조정이 가능하겠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서,

그리고 이제까지 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그대로 해오셨는데, 의회에서 우리가 그런 건의안을 하나해서 집행부로 넘길 테니까 고려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쪽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부군수님이 업무추진하는데 쓰실 돈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예. 위원장님이 물어 보셨던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7쪽이요. 지방세 과징 읍·면 시상으로 500만 원 책정하셨죠?

예.

그러면 2006년도에도 했죠?

예.

시상했습니까?

이건 저희들 연도폐쇄가 2월말까지거든요. 그 무렵에 가서 해 가지고 3월이나 4월에 시상을 합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시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면 개인체납자 시상도 있잖아요. 직원들, 개인이 많이 하신 분. 지방세 체납자 징수 유공자 시상으로 해서,

예.

내년도에는 그것은 안 합니까? 개인별.

저희들은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 ,

2006년도에는 시상하실 계획이신가요? 예산 그대로.

저희들은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 세워주는 부서에서 그것은 삭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추경에나 한번 더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전년도 것은 시상을 하겠네요.

예.

그리고 153쪽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물어보셨는데, 주요 시책 사업장 점검해서 현장도 점검하신다고 해서 세워 놓으셨잖아요, 국내여비로. 그러면 국내여비라는게 따로 있는데 거기다 추가해서 안 되는가요?

다른 국내여비는 기존업무 추진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실·과에서 발주했던 공사라든가 현장점검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본연의 업무이외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도 다 같은 업무 아닙니까?

다 같은 업무이긴 합니다마는 기존 수행한 업무외의 업무이기 때문에 별도로,

알았습니다. 161쪽에 정수기 연수기 임차가 있거든요, 근데 연수기 설치할 곳이 있습니까?

연수기요? 실·과에 일부 설치되어 있고,

정수기는 실·과에 설치하는데 연수기는 ······ , 연수기는 어디 설치되어 있는 곳 있습니까?

부군수님 관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재무과는 총괄운영비가 없습니까?

3,700만 원.

어디 있습니까? 찾아봐도 못 찾았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4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줄 3,700만 원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내여비와 기타 이런 관내·관외가 있고, 총괄이 있으면서도 중요시책 사업장 점검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해서 올렸다고 하지만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에 있는 회계관련업무추진비, 여비, 국내여비 이 네 가지 종류는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이고, 밑에는 본연의 업무가 아닌 타 실·과업무로 인해서 나갈 때 현장확인도 되고, 또 업체관리도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서는 업체에도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야되고, 그래서 그런 여비로 해서 별도로 조금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준공검사, 하자검사를 하나요?

예.

그러면 하자검사 해 가지고 하자발생에 대한 걸 조사해서 건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완결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하자검사를 해서 별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나가서 하자가 있다고 지적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예를 들어 공룡화석지에 대한 여러 가지 준공검사, 하자검사를 끝내셨잖아요, 이미. 그래서 완결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공룡화석지를 우리의회에서 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해보니까 하자발생 건수가 많고, 또 집행부에서도 하자건수가 많아서 개관을 연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하자검사할 때 몰랐을 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정기하자검사에 안 들어간 시설입니다. 왜냐 하면,

아니, 보면 준공하자검사 관리대장을 보면 우항리공룡화석지에 대한 것도 올해 하자검사 떨어진 것 많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는데, 유적지조성 공사니까 결국 경관이나 조경공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라든가, 몇 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올해 준공검사 결과 “이상없음”으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김종분 위원님 그 관계는요, 공룡화석지 같은 경우 공정들이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정기하자검사기간에 하자발생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신청이 안 됐을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저희들이 7월에 정기하자검사를 했거든요.

예, 7월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7월에 했을 때 공룡화석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검사하는데는 아무런 무리 없이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부분 부분으로.

아니죠. 공사가 7월에는 안 끝난 상태였죠.

그러면 그때 마무리된 거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있는데 그 중에 부분 부분으로 준공 떨어진 것 있잖아요.

부분준공이 아니죠, 거기는. 총괄준공이 되어야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을 했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 우항리공룡화석지, 자연사유적지 조성공사, 총괄 및 1차 해 갖고 떨어진거라든지 몇 건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느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이것은 어디다.”라고.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요,

잘 모르세요? 여기도 계속 있거든요. 보면 시공업체도 있고 하니까 이 업체가 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하자검사조사를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류를 완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를 파악을 해 주시라고요.

예, 우항리공룡화석지 하자검사 관계는 별도로 김종분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날짜별로 해서 어떤 내용인가를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재무과 과장님 외 직원들 고생하십니다. 139쪽이요. 우리 공무원 숫자가 줄었습니까?

139쪽이요?

예.

인건비 부분은 기획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760명 정도.

돈이 줄어 버렸다고, 돈이.

돈이요?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급량비가 전과에 들어 있는데 급량비 받죠? 총액으로 13만 원씩 받죠?

총액으로 받습니다.

월.

예.

그런데 부서별로 급량비가 있는데, 다른 부서도 있거든요. 이 급량비는 어디다 씁니까? 각 계마다 있던데.

13만 원은 정기적으로 급여줄 때 보조해주는 것이고요.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주는 급량비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그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급량비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과에 있는 급량비는 저녁에 야식비, 어떻게 보면 한 끼에 5천 원씩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홍성민 그렇다고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2시간에 한해서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50쪽. 내고장 담배애용 작년에도 했습니까? 2006년도에도?

예. 설하고 추석 2번에 저희들이 플래카드 붙이고 홍보물 제작하고 그랬습니다.

작년예산에 없었던 것 같은데, 나는 이거 홍보물이 안 보여서 없는 줄 알았는데 2007년도에 우리 고장담배,

아니요, 추석때도 했는데요.

아니, 예산서에 없더라고, 2006년도 예산서에.

아, 예산서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없어서 일반운영비, 이게 일반운영비거든요. 여기에서 일부 조금 쪼개서 썼습니다. 저희들 부서운영비에서 조금 쪼개서 썼습니다.

부서운영비에 써야 될 것을 여기다 썼으니까 2006년도 부서운영비가 조금 부족했겠습니다. 이것도 150만 원이나 되는데,

조금 절약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요, 올해부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공무원 사기진작차원에서 됐죠?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다른 실·과·소에서는 실·과·소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계상된 곳이 있고, 또 기획예산실 총괄로 계상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항은 우리 예산계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르세요? 과장님 모르세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과는 있고 어떤 과는 없길래 제가 묻는 거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직원들 혹사시키면서도 찾아 먹을 것 못 찾아먹나 하고.

그것은 어떻게 배분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책에 나와 있는데,

홍성민 이렇게 편성합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전체적인 760명을 놓고 본청의 경우는 총무과에 본청 직원을 상대로 해서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소, 읍·면의 경우는 읍·면단위 조직으로 보고 그 인원수에 대해서 50명, 30명 초과된 부분을 계상하는데, 본청의 경우는 실·과·소를 망라해서 전부 총무과에 편성을 했고, 보건소나 기술센터, 도서단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소 말고 본청 과에도 계상된 곳이 두 군데 나온다니까요. 제가 조금 있다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마침 말씀하셨으니까 본청 직원이 273명입니까? 정원업무추진비 받을 인원이? 아니, 예산서에 보면 273명으로 나오거든요. 예산실 예산에 그렇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100인까지 해서 8만 원을 주고, 어떤 사람은 6만 원을 줍니까? 차등지급합니까? 이게.

홍성민 정원가산기준 인원을 예를 들면 예산편성지침상 정원이 400명이라고 하면 200명에 한해서는 단가를 높이 쳐주고, 초과된 인원에 대해서는 낮게 계상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기 나왔는데 저도 봤어요. 8만 원, 6만 원, 4만5천 원, 3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계상을 이렇게 해놓으면 100사람 중 어떤 사람은 8만 원을 주고 173명중 어떤 사람은 6만 원을 줍니까?

홍성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산출을 해서 부서의 장이 직원들 격려라든가 조직의 예산에서 계상되지 않는 부분에 뒷받침하는 조직운영비로 쓰는 겁니다. 개개인별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부서운영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놓은 것뿐입니다.

재무과 직원들은 모르고 있고만, 과장님이 모르니까 못 찾아 먹겠고만. 이런 부분에서 다른 부서는 조금 나와 있던데, 이게.

다른 부서에 나와 있으면 우리 이종록 위원님이 챙겨서 저희 재무과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특수업무활동비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보면 250쪽 같은 곳은 특수업무수행활동비가 있어요. 그 정의는 어떻게 내립니까? 공무원들에게 가는 것이 어떻게나 찢어져 있어 가지고.

홍성민 특수업무 거기는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그게 특수업무입니다. 현금을 다루는 직원들에게는 그런 사고가 많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활동에 관한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홍성민 예, 특수업무입니다. 일반직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세정업무, 그 다음에 저희들 감사업무, 또 환경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는 것 외에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주는 수당으로, 조금은 혼란스럽습니다마는 특수업무부서가,

그러니까 한 담당계에 적은 돈이 아닙니다. 2,000만 원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보면 정액으로 해서 5만 원씩 주게 되어 있잖습니까? 5만 원씩 주는데 ······ , 그러면 416명은 본청 실·과·소입니까? 읍·면은 별도로 주고?

홍성민 읍·면은 읍·면수당, 본청 직원들은 포괄적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수업무추진비를 주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올해 자체사업은 얼마 안 하십니까? 작년에는 많이 하셨는데,

뭔 자체사업이요?

151쪽에 보면 작년에는 6,300만 원인데 올해는 1,100만 원 밖에 사업을 안 하실 모양이네.

자체사업이요? 몇 쪽이요?

151쪽이요.

자체사업?

작년예산이 6,390만 원을 세워서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100만 원 밖에 예산을 안 잡아놓으셨길래.

이것은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인데요, 1,100만 원이.

151쪽이요.

예.

작년에는 자체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줄었길래 올해는 다른 사업 안 하시냐고.

앞에 과목이 자체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 그렇고, 금년도에는 이 용도만 쓰기 때문에,

각 과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고 154쪽에 기타보상금 부분입니다. 우리 군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죠?

예.

그런데 여기 계약심의위원회 실비보상만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심의는 앞에 수당이 있습니다.

별도로 수당이 있고, 예산이 또 있습니까? 이러면 여기는 9만 원을 준다는 얘기네?

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외부인들이 거의 100%거든요.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둘이만 들어갑니다. 152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봤는데요, 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이 또 나오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전부 외지분입니까?

다 외지분입니다. 부군수님하고 저하고만 관내입니다.

그 용역비 1,500만 원을 작년에도 썼거든요. 그런데 매년 검토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원가계산이,

설계변경차원에서 이런 것은 들어가는 겁니까?

설계변경이 아니고 당초 설계해올 때 금액이 20억 이상이나 30억 되는 것은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용역해서 하더라도 원가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적용단가에 대해서는 다시 빠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아니, 원가계산은 금액이 큰 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건?

저희들이 15건을 잡았습니다. 20건이 될지 10건이 될지,

2006년도에 15건이던데? 똑같이.

그것은 당초예산에 세운게 아니고 중간에 아마 세워 가지고 6건, 7건. 그것은 자료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본예산에 15건 세워졌어요.

그랬나?

그래서 이 사업이 매년 필요로 하는 것인가.

예, 원가계산은 필요합니다.

지금 일시사역인부 가격을 재무과는 두 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일시사역인부가 3만5천 원, 3만8천 원, 4만5천 원으로 통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며칠 안 쓰니까 3만3천 원으로 해서 준 것입니까?

아니요, 최하가 3만3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몇 개월씩 안 씁니다. 그 무렵에 주택가격조사 할 때만 쓰거든요.

그래서 3만3천 원 계상했다.

예.

그래도 일시사역인부임 최하 인건비 3만3천 원을 3만5천 원으로 올해 바꾼 것으로 나와 있는데, 두 군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기획예산실에서 조정하면서 실·과별로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통일이 안됐으니까, 다른 곳은 다 3만5천 원이에요.

그것은 공식적으로 그렇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는 인부임은 3만3천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18인을 60일간 쓰게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에요. 다른 민원봉사과도 150일 쓰고 하는데 3만5천 원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재무과는 미우니까 2천 원씩 자른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잘 들으셔서 예산실에 잘 맞추세요. 그리고 156쪽을 보면 부과업무가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지방세수 확보하는데.

예.

그런데 관내여비를 지금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일곱사람이 월 8일을 다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2달을 다녔어요. 그런데 올해는 대폭 줄였거든요. 이거 줄여도 가능하십니까? 부과를 제대로 하겠어요?

줄여서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다른 예산이 준다고 해서 열심히 안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리고 잘라버렸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작 좀 자르고 다른 곳에 쓸걸 그랬습니다. 아니, 그럼 과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사전 조율하는 과정에서 깎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원부서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삭감하신다면 하는 수 없죠?

그래도 일을 하신다니까, 그리고 사업소를 많이 도와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니,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나요. 부과업무추진 관외여비도 작년에는 7개월을 나갔는데 올해는 4개월로 대폭 줄여버리고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신다면 이게 이렇게 해줘도 부과업무가 제대로 되겠느냐, 마찬가지거든요. 부과해 놓으면 징수도 지금 체납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징수업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출장을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157쪽도 보면 관내출장을 한 달에 12번씩 나가도 체납이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7일로 줄였어요. 이런 부분에서 업무효율성이 어떻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는 했지만 세우는 과정에서 잘라버렸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일은 해야죠. 그렇다고 예산 깎였다고 해서 일 안할 수는 없잖습니까?

홍성민 부의장님 총액은 그렇습니다. 단가가 2만 원으로 조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알아요. 하지만 어차피 하루 나가면 그거 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금액으로 해서 나중에 맞추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재무과장님 체납액이 얼마에요? 전체적으로 재무과에.

대략 21억 됩니다.

그리고 체납일제정리기간이라고 붙어 있더만요.

예.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체납부분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이랬는데, 이렇게 출장비를 줄여서 과연 되겠느냐. 이런 부분이 나오고, 또 일시사역 또 나와요, 158쪽에. 국유재산관리보전조치 전산입력하는 일시사역인부임 다른 곳은 3만5천 원인데 이것도 3만3천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사람 데려다 일을 제대로 시키려면 다른 과하고 비교해서 잘해서 싸우세요.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실·과하고 한번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58쪽에 보면 경상적 경비가 12억5,800만 원 정도 2006년도에 소요가 됐거든요? 그랬죠.

예.

그런데 올해는 2억 정도가 깎여졌는데 다른 쪽으로 목이 바꿔졌습니까?

아니요, 바꿔진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청사관리, 관사유지관리, 전기사용료, 상수도 요금 다 이거거든요. 근데 일반운영비에서도 9억8,600만 원이었는데 작년도 예산이 12억3,800만 원이었다는 말입니다. (「작년에는 서울사무소 임차료 3억을 계상했었는데, 전라남도에서 합동으로 운영하기로 해서 그 부분 사용을 안하고 불용으로 ······ ,」하는 직원 있음) 불용 떨어졌어요?

아니, 그 소리가 아니고요.

아까 그 얘기가 3억 작년도에 한다고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얘기하더만요.

도에서 통합사무실을 운영하기로 해서,

그러니까 그 임대로 560만 원인가 계상 안 했다고, 그러면 그거 올리면 비슷해지네.

그 돈이 3억입니다.

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세요. 그 다음에 상수도 사용료에 문화예술회관 작년에 1,200만 원 계상했죠? 전체적으로 좀 줄었는데 올해는 1,000만 원이거든.

올해 예산서 낼 때 사용된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줄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수도 사용료가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도 있고, 몇 년 됐으니까 정확하게 몇ℓ해서 얼마라고 나올텐데, 2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상수도 요금에서. 내가 한 군데만 찝어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이 작년에 1,200만 원 세워졌는데 올해 1,000만 원이라고 해서,

그런데 꼭 1,000만 원 세워졌다고 해서 1,000만 원 나오는 것은 아니고 1,200만 원 예산세웠다고 해서 1,200만 원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연도에 따라 조금 더 많이 쓰면 더 나오고, 적게 쓰면 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있겠죠. 그리고 지금 163쪽 또 여비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재산관리를 국·공유재산을 전부 관리하죠? 재산관리계에서.

예.

이번에 우리가 얘기한 거 군유지도 관리 잘 안되고 한거 말씀 들으셨죠?

예.

그런데 여기서 예산을 많이 삭감하셨어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면 더 출장을 나가서 더 자세하게 해야 될 텐데, 많이 줄어버렸다고요. 10일 나갔던 것을 5일 줄여버리고, 이렇게 줄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국·공유재산 제대로 관리되겠어요?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가지고 운영을 해야죠, 하는 수 없습니다. 더 방법이 없잖습니까?

아니, 많이 세웠어도 못했는데 또 줄여버리니까 하는 얘기에요, 노파심에서. 지방세수 확보하는데 재무과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다른 부서는 이렇게 안됐습니다.

다른 부서는 예산세우면서 많이 봐줬고 재무과는 많이 삭감한 모양입니다. 우리 예산계장님 계십니다마는,

그 부분은 잘 생각하셔서 재산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도 그 인원 아니어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이 계상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64쪽에 시설비및부대비는 본청 어디에 증축을 합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에 의원개인사무실 그것 때문에 한쪽 부분을 증축하려고 계획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주실 때 과장님, 사무실 냉·난방기 위치를 실·과·소 평수하고 기종, 들어간 연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주시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 교체할 부분만 해 드리면 되죠?

아니, 기존거랑 다 같이 줘보세요. 그게 많습니까?

많죠.

그게 우리 본청만 해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교체될 것만 주세요.

교체될 부분만 해 드릴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옥천면 농민상담소 보수공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

농민상담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면사무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면사무소 안에 있는 것은 여기서 다 관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내부 기자재까지도 다 집기나 이런 것도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뭐만 관리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건물부분입니다.

그러면 건물 짓고 신축하고 보수하는 것만?

예.

그러면 그것도 어차피 농업기술센터가 상담소관리를 하니까 보수나 이런 것은 다 그쪽으로 예산전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면사무소 안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러면 면사무소 2층에 있는거나 그 안에 있는 상담소 말씀하세요?

아니요, 이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건물 울타리 안에는 있는데 본청 들어가는 입구 우측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농민상담소 자체관리를 기술센터가 하니까, 하여튼 일단 지어줬으면 관리나 그 속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용료나 등등은 거기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예산편성상.

그렇죠. 저희들이 이걸 해주면 기술센터에서 집기나,

보수도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전도 해 가지고.

꼭 그것만은 ······ , 그 방법도 좋긴 좋고, 저희들이 청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면사무소 청사 내에 있는 상담소에 대해서는 신축과 개·보수는 다 군에서 한다.

형편에 따라서 밖에 있는 건물도 저희들이 할 수가 있고요. 기술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이 없어요? 예산계장님.

홍성민 당초에 농촌진흥원의 재원을 받아서 기술센터에서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냐, 아니면 저희들이 지원해서 현재 이용을 농민상담소로 이용하는 것이냐 구분을 해서 하는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이거 옥천면이죠?

예, 옥천.

홍성민 옥천은 아마 저희들이 당초에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지었던 것인데 그 이후에 농민상담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농민상담소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까지 관리는 저희들이 해 온 겁니다.

아마 그 용도가 회의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상담소 신축재원을 어디서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관리도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이시죠? 관례적으로.

홍성민 그렇게 한다고 하면 농민상담소에서 해야 맞고요. 내년도에 황산면 신축하는 것은 기술센터사업으로 그쪽에서,

도비나 국비가 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 돈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하고, 이것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청사관리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들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