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동시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민홍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 상임위원회 삭감요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교통행정과이며 페이지는 884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은 521-01로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사업명은 달맞이입구 공영주차장 건설이며 예산액은 2억 1,000만원이며 삭감 요구액 2억 1,000만원입니다. 연도별 예산현황은 2003년도 최종에 예산액이 30억으로 집행이 30억이 집행되었고 2004년도 최종에 29억 3,900만원 예산으로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요구는 4억원입니다. 4억원 내역은 시비 1억 9,000과 구비 2억 1,000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중1동 938-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826㎡입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주차면적은 지평식 80면입니다. 공사내용은 아스콘포장, 관제시설 및 조경시설 등이고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주차장 설치배경은 달맞이길 주차장부지는 달맞이길 보존대책에 대한 시장 지시사항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로 매입하였으며 매입완료 후 당초계획엔 1층 2단으로 주차장을 조성코자 하였으나 주변여건과 사업비 등 경제성을 감안하여 추진시기를 늦췄습니다. 그러나 매입 후 2년이 지나면서 부지를 방치함에 따라 인근주민들이 텃밭으로 활용, 환경 불량 등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환경정비개선 필요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행정공신력 제고가 필요하고 하절기, 달맞이 각종 행사시 관광객들 차량 수요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단 연중 주차수요를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주차수요가 많지 않으므로 친환경적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한 후 향후 주차수요가 확대될 때는 당초 계획대로 1층 2단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99페이지에 예산과목 207-01 용역비입니다. 사업명은 해운대구 주차시설 수급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예산액은 1억원이며 삭감 요구액은 1억원입니다. 연도별 예산현황은 2007년도 본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해운대 전역에 대해서 실시를 하며, 내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거 주차시설 수급실태조사를 매2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행정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종합으로 고려하여 조사구역을 설정하고 주차구역 내 주차수요조사, 주차시설현황조사 및 실태를 분석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목적은 구 전역을 지역별, 용도별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조사구역으로 구분하여 주차실태를 파악하고 주차수급에 대한 과부족을 산정하여 구역별로 적합한 주차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주차문제의 해소방안을 마련코자 함이며, 주차관련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분석으로 주차정책수립 판단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권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고창권 위원장님, 정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 삭감요구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삭감 요구사항은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중 2건입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79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범국민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당초 시민안전봉사자와 민간모니터요원에 대한 교재비와 위촉장 예산 115만원에서 교재비와 위촉장 수를 줄여 46만원으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범국민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써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예방을 위하여 연2회 각 100명에 대한 교재비와 위촉장 계산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9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중 범국민안전문화운동추진 강사수당입니다. 이 예산은 방금 제안설명한 범국민안전문화운동 추진과 관련된 겁니다. 2007년은 안전관리헌장 선포 3주년이 되는 해로써 안전문화운동의 정착을 위하여 연 2회 안전의식 변화를 위한 안전봉사자에 대한 자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써 전액 예산 반영코자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우리 과 소관 세출예산 삭감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문종완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창권 위원장님과 정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건설과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관광환경도시위원회에서 예산절감을 위하여 삭감 요구된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10페이지입니다. 금번 삭감 요구된 예산은 401-03 시설부대비로써 건설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당초 우리 구에서 2,200만원을 세입예산 부서에 요구했습니다마는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삭감 요구된 사항입니다. 본 시설부대비는 각종 건설사업의 홍보를 위한 주민설명회, 준공식 개최, 측량수수료 지급, 설계서 복사 등 건설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써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각종 건설공사에 부대비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특히 금년 6월에 제정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주민참여감독관을 1회에 2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해서 시설비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해서 전년도 대비 7백만원을 자체 절감해서 편성한 바 있고 우리 구에서는 2007년을 구민이 참여하는 건설사업을 시행코자 공사별 주민설명회 개최, 구민점검단 운영, 주민참여감독제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니 본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삭감된 예산 전액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입니다. 달맞이입구 공영주차장 부분은 예전에 소송에서 져가지고 아주 어렵게 예산을 아껴서 매입을 했던 부지인데, 쭉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예산 때문에 임시로 지평식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예산 때문이 아니고 주차장으로 매입할 때는 달맞이입구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당시는 주차장이 꼭 필요해서 라기 보다 특별회계 예산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매입한 겁니다. 아울러 지하 1층하고 2층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매입하고 나서 거기에 주차장과 복합시설로 문화시설을 할 민간투자자가 나섰기 때문에, 태풍 영화와 관련돼가지고, 그걸 추진을 하다가 사업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 추진이 무산됐습니다. 그러고 이후에 투자자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장기간 방치가 되다 보니까 대밭하고 이런 게 있는데 주변에 경관이 자꾸 훼손이 되고 또한 공터니까 주변 주민들이 거기다 텃밭을 일구고 이러니까 경관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차수요가 필요해서 라기 보다도 경관보존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1,000평에, 그게 1,000평 정도 됩니다. 주차장으로 하려면 최소 150면이나 180면 정도 설치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있는 거기 환경을, 대나무밭이나 다 살리면서 80면 정도만 임시주차장 택으로 설치를 해서 경관을 보존하고 차후에 거기에 다른 문화시설이라든지 또는 주차수요가 많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본 주차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환경보존, 경관보존 차원에서 하는 임시적인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까 그 주위에 텃밭 사용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민원문제 말고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문제는 지금 거기가 달맞이 입구에 해당하는데 주변 환경을 그대로 계속 방치할 경우에 환경이 굉장히 보기 싫어집니다.

환경의 문제, 민원문제 그 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그 다음에 땅 관리 차원에서 그래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미처 준비는 안 됐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지금 1억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좀 의문이 갑니다. 왜냐 하면 환경문제가 가장 대두되는 문제고 지금 달맞이언덕 쪽은 환경보존을 아주 해야 되는 지역인데 주차장을 해서 주변에 어떤 환경훼손을 한다는 문제도 대두될 수 있는 문제고 이래서 제가 궁금한 점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초 계획대로 전체적으로 주차장 목적으로 할 경우는 사실상 주차장이라는 게 어떻게 건설하든지 환경 상으로는 볼 모양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달맞이경관을 좀 망친다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물론 주차수요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미포 내려가는 양쪽에 식당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주차가 부족한 것은 양쪽 길 옆에 대가지고 불법주차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일부 그걸 갖다가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1,000평 되는 지역에 지금 있는 대밭하고 녹지는 다 그대로 살리면서 빈터를 이용해가지고 아주 환경적인 주차를, 외부에서 봤을 때 주차장으로 인해서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요런 걸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설할 계획입니다. 물론 주차 그것도 고려를 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처음 접해서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여기서 달맞이길 올라가면 시작되는 데, 경동메르빌 앞쪽에 미포 내려가는 길하고 로터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 보면 오른쪽에 대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녹지대 있는 지역입니다. 할매복국 하는 뒤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달맞이언덕 위쪽으로의 어떤 환경영향은 별 문제는 아니네요?

예,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바로 그 입구입니다.

그래서 그 위쪽으로는 도보로 관광을 할 수 있는 쪽이 됐으면 하는, 차가 좀 안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을 평상시에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래쪽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여름철이나 봄철 되면 달맞이길을 금방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보로 걸어가면서 경치를 구경할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일단 차는 아래쪽에다 대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그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걸어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하는 이런 편의를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임채웅 위원입니다. 달맞이입구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가지고 집단민원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두 차례네요. 그죠?

집단민원은 거기에 빈터가 있으니까 마을주민들이 거기에다가 경작을 했습니다. 텃밭을. 텃밭을 하면 아시다시피 좋지 않은 거름이 거기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 냄새로 인해가지고 주변, 바람 불면 넘어가는 경동메르빌이라든지 그 뒤쪽에 있는 주민들이 관리를 좀 잘 해달라는 항의성 민원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을 반대하고 공원을 조성한다는 그런 집단민원.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 민원은 당초 매입당시 계획과 같이 그 땅을 전체 주차장으로 했을 경우에 소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이 많이 들락거린다든지 요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주차장 건설을 반대한 겁니다. 반대하고 그 다음에 공원을 해달라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겠다는 것은 그 민원에 반해가지고 너희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우리는 주차장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 민원에 부합하는 뜻으로 주차장은 들어가지만 60% 이상 조경을 하고 해가지고 공원화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이 민원은 해결이 된 상태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시설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답변만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참고하겠다고.

만약에 그럼 주차장을 건립하면 반대가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저희들의 생각에는 그 지역에 주차수요가 당초 계획같이 주차장만 1층, 2층으로 할 정도로 주차수요가 발생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관광 어떤 시설이 돼가지고 복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주차는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민원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도 저번에 반송 석대천변 준공식 한번 가봤는데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행사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준공식 하면서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수건도 주고 경품도 추첨해서 주고 이렇게 하시던데 꼭 그런 게 필요한가요?

저희들의 시설부대비 항목 중에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공식에 사용되는 경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먼저 준공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라고, 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라고 신문이라든가 작은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겠지만 일반 주민들은 그 사항을 잘 모르고 그게 정착될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행사를 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이 도로가 이렇게 돼서 났구나 하는 홍보효과는 대단한 효과를 가진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경품을 준다든가 하는 사항들은 전부 인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의 찬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준공식을 한다손 치더라도 최소의 경비, 요즘은 옛날 같지가 않아서 의자를 놓는다든가 생수를 일부 공급한다든가 모이면 꼭 필요한 경비만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설부대비 중에는 여태까지는 통장님들께 부탁을 해가지고 민원이 일어나면 그걸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라 하는 그런 내용이지마는 저희들이 6월에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도록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에게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공사가 우리가 나가서 감독을 좀 소홀히 할 시기에는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부실공사도 방지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1회에 2만원씩을 지불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사마다 꼭 중요한 공사나 또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해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교통비라도 줌에 따라서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공식 행사뿐만 아니고 공사를 시작할 때에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은 드렸지만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해서 저희 부서에 질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기 전에 공사가 확정되면 플래카드라도 중요한 개소에 붙여서 ‘아, 이 공사가 이제부터 시작되는가 보다.’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플래카드 하나에 약 1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3개 하면, 한 공사에 착공하기 전에 착공합니다 라고 알리기 위해서 3개 정도 설치하면 그것만 해도 30만원 들어갑니다. 저희들 사업이 보통 보면 20개 정도 이상을 실시하게 되는데 주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고 기타 수수료들을 설계서에 다 구비하지 못하는 사항들은 시설부대비에서 전부다 사용해야 될 실정입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할 것까지 답변을 다 해버리시네요. 구청에서 시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뿐만 아니고 구민감사관, 명예과장, 또 민원모니터단 이런 식으로 주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를 만드는데 사실 이런 게 실효성 문제에서 많은 의문들을 우리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께 표창을 하고 특별히 하는 것은 위촉장 정도 하는데 여기 보면 주민참여감독관 같은 경우에는 수당까지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다른 제도에 비해서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필요한데 수당까지 주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주민참여감독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산회계법에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구에서 올해 6월 5일 날 자체 조례로 제정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행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외의 여러 가지 사항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는 우리 관에서만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협조가 없이는 원활한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협조를 구해서 같이 펼쳐가는 건설행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혹시 주민참여감독관이 활동한 실적들이 있습니까?

올해 돼가지고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시행할 겁니다.

지급한 사례도 없네요? 조례에 2만원을 지급하라고 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달맞이 주차장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총 4억 중에서 시비와 구비가 혼재돼서 기록돼 있는데요, 첫 페이지에는 시비가 1억 9,000에 구비가 2억 1,000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예산액이 2억 1,000인데 삭감 요구액이 2억 1,000이라고 돼 있고 또 그 밑에 사업비는 시비가 1억 9,000에 구비가 2억 1,000 이래 돼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첫 페이지에 있는 비고란에 시비, 구비 수치가 바뀝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바꿔서 설명을 드렸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에 2억 1,000이 시비고 반반 사업인데 설계용역비가 우리 구에 포함되다 보니까 시비가 1억 9,000, 우리 구비가 2억 1,000 그렇게 되겠습니다.

비고란에 시비, 구비가 바뀌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말씀을 쭉 들으니까 시비 1억 9,000하고 구비 2억 1,000을 들여서 4억으로 주차장 80면을 건설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주차장은 현재로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고 향후에 수요가 많을지도 사실은 확신을 못하고 계신 거고요, 다만 여기에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또 한편 미관이 불량하다 라는 측면에서 4억을 투자해서 주차장 80면과 약간의 녹지를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여기가 주차장부지다 보니까 주차장법에 의해서 30% 근생시설이 들어와도, 여기 민간투자는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계시죠?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통과에서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온다기보다도 수익을 따지면 안 어렵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그대로 두고 근생이 용적률의 30% 들어오게 되면 민자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시는 거고 결국 이게 용도변경을 해야 될 텐데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부산시와 관계가 좀 문제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부산시에서 2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빠뜨린 게 있습니다마는 이게 부산 시비도 투입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도시계획시설이 일종의 장기미집행시설이 되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한 사항이라서 시에서 계속 그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비가 투입된 이후에 왜 후속 조치가 없나 하는 독촉도 계속 받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걸 용도변경해서 관광문화과에서 문화시설을 전적으로 설치한다든지 또는 매각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시하고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최소한은 시의 동의를 얻어야 될 사항입니다.

동의는 얻어야 되는데 2003년에는 그렇게 주차시설이 필요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주변에 고층건축물이 들어온다 라고 해서 고층건물을 막기 위해서 이걸 주차장부지로 매입을 한 거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것은 알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시하고 협의가 되면 현황을 설명하고 경과를 설명해 주면 여기에 주차장보다는 다른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고층건물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서 시를 설득하면 되겠네요?

그런 안이, 솔직히 저희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수요가 크게 많든 적든 주차장을 유지하고 싶은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런데 구 입장에서 봤을 때 관광 해운대를 위해서 더 나은 게 있으면 저희들 주도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거기에 동의하는 쪽으로는 저희들이 갈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구비를 2억 1,000 책정한 것이 시비 1억 9,000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예, 반반 사업입니다.

그러면 확보를 해서 여기 말고 다른 데 쓸 수도 있습니까? 다른 곳에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쓸 수도 있습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이걸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에 사업 집행을 하기 전에 어떤 구 전체를 위해서 이득이 되는 사업이 계획이 선다면 그것은 예산낭비가 확실하기 때문에 시비하고 우리 구비를 다른 쪽으로 옮겨가지고 주차장 건설하는 데로 쓸 겁니다.

과장님, 다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구비 2억 1,000을 책정한 것이 시비 1억 9,000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고 합해서 4억을 달맞이 지역의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다른 곳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데 투입할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다른 데 옮길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거죠?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안전문화운동으로 시민안전봉사자와 민간모니터요원의 위촉장이나 교육을 위해서 이 돈을 쓰겠다. 115만원이 지금 책정돼서 삭감액이 전액이네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삭감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안전문화운동의 작년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아마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과는 신설 부서죠?

예, 맞습니다.

작년 실적은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 89만원을 책정해가지고 8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교육한 결과 홍보에 어떤 효과는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홍보는 재난에 대한 관심은 날로 늘어나는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봐서는 소방방재청도 새로 생기고 각 구마다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과란 과가 신설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구민들이나 국민들이 재난에 대한 관심은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가 신설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주민한테 재난에 대한 또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왔습니까? 구에서.

민방위 관계는 옛날 민원과에 민방위계가 있었고 재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재난계가 있었습니다. 재난계가 있다가 재난안전과가 생기면서 다른 업무가 복합적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긴급사태에 대비한 부분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가 꼭 필요하고 또 여기에 대한 대비 또 국민의 관심, 주민들이 평상시에 재난에 대비하는 자세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재난안전… 저도 지난번 민방위훈련 때 한번 참여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정기적으로 열린 것은 처음으로 참여를 해봤고 또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내실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주민의 자세를 갖춰가기 위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내실 있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휘 위원입니다. 달맞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맞이 공영주차장은 달맞이고개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로부터 20억을 받아왔고 또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1억 9,000, 구비 2억 1,000 이렇게 투입되는데 아까 오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곳에 주차장 건설할 때 이 돈을 사용해도 되냐 안 되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아까 된다 안 된다 오고 가고 했는데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린 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하냐 안 하냐 제가 적의판단 해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명확하게 어떤 법상으로 된다 안 된다는 건 없고 저희들의 한 예가 재송동에 한 주차장 건설을 하려다가 부지가 적합지 않다 해가지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한 결과 대체부지가 있으면 그쪽에 승인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는 이게 법상에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했던 예정지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그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관광사업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고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사업지를 변경하겠다. 그러면 시와 저희들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그게 가능한 사항입니다. 시에서 승인을 할 당시의 여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안 된다, 반납하라,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가능하다고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받아온 그 돈을 가지고 주차장 건설을 안 하고 다른 데 쓰는 것 같으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장소가 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재송동의 예를 보듯이 그렇게 그게 절대적으로 안 된다 하는 게 없고 협의결과에 따라서 승인이 가능한 바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에 특별회계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주차장, 그 다음에…

과장님, 매년 하는 건데 그걸 보셔야 됩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도 있고 이번에 건설과에서 새로 하나 신설되는 게 있고…

4가지죠. 지금 달맞이 여기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용하려는 것이죠. 주차장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의료급여,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각 지자체마다 다 다르죠? 내용이.

예. 조례 설치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는 없는 데도 있습니다.

왜 일반회계로 하지 않고 특별회계로 하는 걸까요?

특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그래서 왜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이 4가지를 특별회계로 만들었습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그냥 일반회계로 해도 되잖아요. 되는데 그렇게 특별회계로 만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특정한 목적에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 왜 특정한 목적에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만들었냐 하는 것이죠. 왜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느냐 이런 말이죠.

일반적으로 예산은 일반회계나 타 회계에서 부족한 경우가 있을 때 이런 특별한 회계를 안 해놓으면 전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 목적에만 사용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특별회계가 된 걸로 압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실적인 문제는 지자체마다 특별회계 내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상수도 보급이 부족하다 이러면 상수도 보급을 위한 특별회계를 만든다 말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절실한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있어서 현안문제고 아주 절실한 문제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특별하게 관리한다는 거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를 우리 해운대구에서 따로 만들었던 이유는 주차장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된 용도는 어떻게 사용돼야 됩니까?

주차장 건설에 사용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달맞이고개에 주차장 요구가 절실합니까?

현 상태에서 그렇게 절실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혀 수요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 주위에는, 바로 맞은편 쪽에는 엄청나게 공터가 많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실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죠?

알고 있습니다.

예. 반송, 반여, 재송동 이런 데는 절실합니다. 그럼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든 근본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외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역에 절실한 지역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 절실한 지역에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상, 거기 공지가 많다거나 그 다음에 저희들 예산이 충분하거나 이런 것 같으면 절실한 지역으로 우선 하겠는데 저희들 지금 소규모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쪽에서도 보면 부지매입 과정에서 지주와 매수하고자 하는 저희 구청과 가격절차에서 쉽게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회계 금액이 좀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절실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면 조금 여유가 있는 지역에는 이게 전혀 안 돌아갈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차수요 입장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장기간동안 방치하는 사항, 그 다음에 거기 주변 환경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맞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전혀 벗어난다고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삭감액 전액이 관광시설사업소 내의 관광통역안내원에 대한 인부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이 분들이 1년에 며칠 근무하시지요?

1년에 280일 근무를 하게 됩니다. 220일 인부임이 편성되게 되면 실제 연차, 월차 등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쉬는 날을 빼고 나면 225일 전후로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관광객이 토, 일에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평일도 올 수가 있는데 근무요일은 어떻게 배치가 됩니까?

가급적이면 토·일·공휴일은 근무를 하고 쉬는 날은 평일에 관광객이 비교적 적게 오는 날을 택하여 쉬도록, 그것도 교대로.

그러면 평균 안내를 하는 분들은 몇 사람이 상주를 합니까, 하루에?

해운대의 경우에 성수기는 가급적이면 3명이 다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다 근무는 어렵습니다. 보통 2명 근무할 때가 주로 많고요, 비수기에는 해운대·송정 거의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평균 한 사람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비수기, 평일에는 한 사람 정도, 그리고 공휴일이라든지 날이 따뜻해서 사람이 많이 오는 경우는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삭감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사무소 내에 안내원 배치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십니까?

해운대의 경우 같으면 한 사람당 근무일자가 225일이니까 통틀어서 450일 근무일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365일로 나눈다면 실질적으로 하루에 한 사람 근무하는 날이 거의 절반이상 차지하게 될 것이고, 특히 해수욕장 개장기, 또 봄·가을 성수기에도 거의 한 명이 근무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고, 송정의 경우에는 280일 중에서 절반으로 잘라가지고 140일로 될 경우에 한 사람 당 근무일자가 112일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 할 것 같으면 224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141일 정도는 관광안내소 안내원을 배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밑에 외국인과 내국인의 방문객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사실 한 사람의 안내원이 배치돼 있다가 안내 나가고 나면 안쪽은 아무도 없이 비어 있는 입장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되면 용변을 본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안내데스크를 비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우려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보시면 인터넷 회선료에 60만원이 삭감돼 있네요. 그러면 PC는 몇 대로 지금 운영을 하십니까?

PC가 해운대 3대, 송정이 2대, 5대 있습니다.

5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방문객이 와서 PC를 많이 활용하는 쪽입니까?

예.

하루에 대충 방문객 수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PC를 외국인이 사용한 숫자를 따로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이 급히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홈페이지를 접속한다든지 이래가지고 PC를 이용하고자 하는 율은 금년에 들면서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점점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PC를 이용하는 세대가 훨씬 많아짐에 따라서, 사실 프리미엄하고 라이트하고 보면 빠르기 차이는 그렇게 없더라고요. 없는데 여러 대를 동시에 이용하면서 또 아주 시를 다투는 필요시에는 아마 빠른 회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해운대나 송정 관광안내소에 볼 때는 좀 빠르다 하는 회선을 쓰더라도 이걸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보기에는 밖에서 쓰는 것보다 상당히 느리다.

지금 현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분들의 반응은 굉장히 속도가 느리다. 관공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민간과 경쟁이 될만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27,000원짜리 회선을 단다 해서 저희들이 업무가 전혀 안 되고 이 PC를 관광객에게 개방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같은 값이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지 않겠는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에 수영금지 부표설치, 해파리 퇴치 용선비 해서 이것은 검토사항이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이해가 필요한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뒤에 설명은 대충 돼 있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수영금지 부표설치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애를 먹었는데 저도 해수욕장 업무 책임자로 근무해 보기 이전에는 부표가 떠 있으면 저것 갖다가 매달아 가지고 투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2006년도 해수욕장 운영을 하면서 이 부표를, 저게 파도와 또 해류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서 낙하를 시켜도 제자리에 가서 앉지를 않습니다. 지난번에 해양경찰 측에서 와가지고 부표설치 간격과 또 설치 수심이 맞지 않다 그래서 해양경찰서에서 상당히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태풍이 한 번 오고 간 뒤였는데 저게 태풍이 오기 전에 바로 부표를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포인트를 정확히 찍어서 투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게 또 해류가 강하든지 태풍이 오고 가고 파도가 세지면 바람이 세지면 부표가 또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 해수욕장 개장기간 62일 중에 여러 번 조정을 해야 되는 참 힘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표설치 작업을 인명구조선에다가, 아무 보트에나 싣고 가서 위치를 봐가지고 떨어뜨리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 문제로 저희가 쉽게 생각을 했다가 지난 여름에 하도 부표문제로 고생을 해서 인명 구조하는 작업과 부표를 설치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작업은 너무 이질적인 작업이더라 이래서 부표관련 건하고 인명구조선 건은 꼭 인명에 관한 내용들이라서 이것은 원안대로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밑에 나오는 해파리 구제는 저희들이 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구제작업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만족치도 못하고 또 시의 어업지도선이 계속 여기만 주둔할 수 없는 문제고 해서 저희들이 인명구조선 또는 제트스키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해상에서 뜰채로 작업을 해 봤습니다. 해서 해파리를 몇 톤 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작업이 비 능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파리를 보다 능률적으로 구제를 하고자 해파리 퇴치용 용선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인명구조 작업과 해파리 구제작업이 인명이나 해파리나 건져내고 구제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연구하고 개발하면 어느 정도 거의 유사한 면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파리 퇴치 용선 문제는 인명구조선 운용과 같이 병행해서 하면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부표설치 문제하고 인명구조선 문제는 꼭 예산에 반영되도록 여러 위원님들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해파리가 구체적으로 수영객한테 어떤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독성 해파리에 쏘이면, 2006년도 해수욕장 개장 기에는 대부분이 피부에 상처가 생깁니다. 해파리에 감긴 부분이 길게 채찍에 맞은 것 같이 상처가 생기면서 그 부분이 부풀어 오르고 굉장히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주로 보건소에 지도를 받아서 식초요법이라든지 약을 쓰든지 이랬는데 지난 여름에 딱 한두 건 있었습니다. 이게 독성이 특히 강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면역이 약한 노약자 또는 특이한 체질이 해파리에 쏘였을 때에는 호흡곤란 내지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정도까지 부작용이 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한 사람은 병원에 구급차로 긴급히 후송을 해서 생명을 건진 일이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하는, 사실 좀 따갑고 견딜 정도 같으면 피서객들한테 불편을 줘서 대단히 죄송한 일이지만 그래도 좀 나은데 생명에 만약 지장을 주는 사태가 생긴다면 해운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점을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해파리 크기가 어느 정도 되죠?

해파리 크기는 천차만별입니다. 여기 물컵보다도 큰 게 있는가 하면 큰 것은 항아리 같이 큰 해파리도 있습니다.

그게 해수욕장 안에까지 출몰합니까?

예, 백사장까지 밀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해파리가 점차 많아지고 하면 해운대해수욕장에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는 문제네요?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해파리가 자주 출몰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입는 피서객이 많으면 해운대는 안전도가 조금, 지금 해운대가 지명도가 높은 게 그렇습니다. 우선 교통편이 좋아서 접근하기 쉬운 것, 그리고 또 배후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서 피서를 즐길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매력이 오랫동안 사고자가 없이 인명피해가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이라는 게 해운대의 큰 장점이라고 언론에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 가지고 즐기러 왔다가 오히려 불편함을 당한다면 해운대를 찾고자 하는 선호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게 우려됩니다.

2006년에 4.9톤을 수거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양이 수거가 됩니까? 그런데 연중 출몰하는 겁니까, 여름 해수욕철에 한때만 나오는 겁니까?

해파리 출현 원인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온상승이 첫째 원인입니다. 요 근래에 와가지고 해파리가 많이 발생했고 수온이 많이 상승하고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기 전에는 해파리가 거의 안 왔습니다. 안 온 것이 해수 수온이 상승하면서 요 근래에 와가지고 해파리가 잦아지는 거거든요. 특히 지난 2006년도에, 그 전에도 간혹 해파리가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극히 드물었고 이번에는 많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가 되기는 했는데 지금 4.9톤 하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구제한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요, 대부분은 건지지 못하고 물에 떠내려가는 그런…

그렇습니까. 주로 많이 나타나는 시기가 여름철입니까?

예. 해수욕장 개장 철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임채웅 위원입니다. 관광통역안내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해운대 3명, 송정에 2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하루에 안내하는 외국인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해운대의 경우에 2006년도 12월 11일 현재 기준해서 해운대를 방문한 외국인이 18,015명,

외국인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 분들이 안내하는 외국인 숫자가 하루에 몇 명 정도 되는지? 안내하는 것은 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업무를 직접 했으니까.

해운대에 3명이 배치돼 있습니다만 실제 한 사람이 근무하는 날짜가 한 225일쯤 되다보면 결국…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외국인이 찾아올 것 아닙니까. 찾아오면 안내원이 하루에 몇 명 정도의 외국인을 안내하는지? 예를 들어서 영어 안내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하루에 외국인 관광객을 몇 명을 안내하는지? 그 자료가 안 나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해운대의 경우에 18,000명인데 그 중에 찾아오는 비율은 영어가 60% 일어, 중국어 각각 20% 정도 되고 근무하는 형태는 280일 중에서 225일이다. 이것을 산출로 계산을 해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개인별로 통계는 내지 않았습니다.

안 냈습니까? 그 정도는 숫자가 안 나옵니까?

한 사람이 70명 정도.

영어권, 일어권, 중국어권 각각이 그렇다는 겁니까, 영어권만 70명이라는 말입니까?

3개 국어를 평균해서 70명 정도.

하루에 3명이 안내하는 인원이 70명. 그러면 대충 나누면 한 분이 20명 정도…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70명.

한 사람이 70명이라는 말입니까?

210명 되니까 영어권이 많고요. 그런데 굳이 영어권에서 온다고 그래가지고 꼭 영어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영어로 묻더라도 길 안내를 한다든지 호텔을 묻는다든지 하는 것은 꼭 영어 전공한 분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니까. 하루 200여명 정도 안내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사람이.

중요한 것은 관광통역안내원이 하는 고유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중국어는 잘 모르겠지만 영어, 일어를 같이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외국인 숫자가 많으면 어렵겠지만 하루에 평균적으로 냈을 때 영어, 일어 같이 가능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량 같으면 그렇게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통역도 물론 그 분들이 할 일이지만 통역과 관광안내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해운대에 와가지고 관광에 필요한 모든 정보, 먹고 자고 마시고 그 다음 이동할 행선지 이런 등등 종합관광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외국인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꼭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관광업무 안내를 다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회선료인데 본 위원도 집에서 메가패스 라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속도에 큰 어려움을 못 느끼고 있는데 PC도 몇 대 안 되는데 속도가 그렇게 차이 납니까?

이용을 해본 관광객…

PC가 용량이 낮아서 그런 것 아닌가요? 조금 오래 됐다는지.

기술적인 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PC가 노후화 되거나 용량이 떨어지면 이런 속도의 문제, 그런데 하여튼 메가패스 라이트가 속도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못 받습니다. 집에서 사용해 보면 빨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해수욕장 숫자 같은 것 설명하실 때 해수욕장 방문객 올해는 천만명이 넘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 말고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문화회관장 최영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창권 위위원장님, 정성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문화회관의 예산개요와 삭감 및 검토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문화회관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세입예산이 3억 7,955만원입니다. 세출은 14억 2,148만 4,000원 해서 세출에 대한 세입율은 26.7%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회관 삭감요구 사항은 9건이고 검토요구 사항은 6건으로 장시간 설명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삭감요구 사항 1페이지 사항은 9페이지와 연계되기 때문에 9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다시 1페이지에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문화회관 홈페이지 서버구입비 700만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문화회관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구청 기존 홈페이지망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 서버의 실정이 사용하고 있는 규모라든지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타 구에 비해 메인화면 속도도 느리고 또한 문화회관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같이 사용될 때 충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버를 구입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한번 더 지난 12일자로 정보운영팀에 의견조율을 한 결과 별도 공문이 있습니다마는 700만원을 별도로 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답신을 받았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구청 홈페이지와 문화회관 홈페이지 서버가 서로 충돌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700만원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1페이지로 돌아오면, 홈페이지 서버를 구입하였을 때 이용되는 인터넷 및 홈페이지 사용료입니다. 연간 264만원인데 KT정보망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두 번째 있는 256kbps 가격이 월 39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월 39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절감이 돼 2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어려운 사정에 있지만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비를 전액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국기, 구기, 새마을기 구입은 단가 조사된 내용과 같습니다. 태극기가 8,000원, 해운대구기가 2만원, 새마을기가 8,000원 나왔는데 산술평균을 하다 보니까 14,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3회로 해서 13만 5,000원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문화회관 개관식 출연자 보상금 또는 기원제 출연 팀에 대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30일 개관 행사를 앞두고 지금까지 초청 계획인원은 6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기원제라든지 기원제 출연 팀 보상은 풍성하게는 못하지만 참석인원 600명을 감안할 때 품위있게 행사를 준비하려면 250만원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나 해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신기자재, 소모재, 재료비 이런 내용들은 당초 예산요구 할 때 ‘식’으로 안하고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예산계에 제출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기법상 ‘식’으로, 예산서에 너무 너덜너덜 하니까 ‘식’으로 표기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먼저, 4페이지의 통신시설 소모자재 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통신시설 소모자재 구입은 건전지 구입 68만 4,000원, 공연 녹화비용 18만원 등 해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연간 2회 정도 소모될 것으로 예상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첫 개관되는 문화회관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헛되이 쓰지 않고 절감해서, 첫 해이기 때문에 판단기준이 모호합니다마는 최대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전기재료 구입비 내역입니다. 연간 전기고장률이라든지 사용되는 등 수를 감안해서 계산해 보니까 연간 1,429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예산계에 500만원 정도 삭감해서 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의회에서 절반으로 절감하라는 내용입니다마는 첫 해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시실 조명등 구입 60만원은 소요예산 280등 계산해서 7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전시실만 별도로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절감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무대기계 재료비 구입비 300만원입니다. 무대기계는 전동장치로 기계실에서 원격으로 조정 운영됩니다. 기존 사용하고 있는 타 문화회관 내용을 감안해서 연간 마모라든지 기기부품, 와이어, 예비를 계산하니까 연간 300만원 정도는 돼야 된다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얼마 들어갈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타 기관이라든지 표준품셈에 의해서 한 내용입니다. 최대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계장비 소모품 구입입니다. 예산액은 100만원입니다마는 기계설에서 연간 사용할 소모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예산계에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편성과정에서 100만원 정도 조정돼 반영된 내용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내용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려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요구 사항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케이블TV 시청료 67만 4,000원은 3대에서 1대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관 이후 케이블하고 기획공연 등 각종 홍보 체결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케이블TV 설치장소가 사무실, 감시제어반실, 민원 홀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홀만, 주민들이 왔을 때 관람할 수 있도록 조정하든지 최대한 활용도에 대해서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청사방호 및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방호와 청소용역은 자체로 운영하는 것 보다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라든지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해서 방침을 민간위탁으로 정했습니다. 총괄 예산은 1억 1,412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경비용역 인건비(3명) 3,380만원, 청소용역 인건비(4명) 412만원, 월간 되겠습니다. 4대 보험료, 재료비, 관리비, 이윤 10% 해서 월간 1,037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분 계산했을 때 1억 1,412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용역을 해서 나중에 예정가를 정해 입찰을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방호를 선다든지 청소인부를 했을 때의 비용은 1억 3,000 정도 나왔습니다. 타 문화회관도 인건비라든지 청소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수준에 맞춰서 1억 1,412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최대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 구입비로 레이저 프린트기가 과다편성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429만원인데, 직원 13명이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오늘까지 세 사람이 추가 발령돼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린트기는 1대입니다. 앞으로 각종 전시실이라든지 프로그램 홍보차원에서 2대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계상을 해서 정수 승인을 받고 기존 A4보다 용도가 다양한 A3 프린터를 구입하다 보니 고가입니다. 이 가격은 조달청 가격이기 때문에 비록 고가라 하더라도 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회의실 및 연습실 방송장비, 앰프 외 6종입니다. 이 부분은 2,625만원×1식 해서 상세하게 예산서에 올렸습니다마는 예산기법상 그렇게 된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625만원 계상 내용은 무선마이크 설비비 1,050만원, 이건 150만원에 7식인데 무선송신기, 무선수신기 해서 다목적 홀이나 대공연에 필요한 용량을 감안해서 1,0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밑에 유선마이크시설 대공연장 10개, 집단 포퍼먼스처럼 마이크가 많이 사용될 우려가 있어서 유선마이크, 마이크 선, 마이크 스텐드 구입비 해서 200만원, 20만원, 54만원 해서 275만원이 소요되고, 회의실에 방송장비가 없습니다. 회의실에 방송장비 구입비 400만원과 연습실 세 곳도 방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습실 방송장비 600만원, 야외공연장에도 방송 앰프시설이 없어서 300만원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될 내용입니다만 추가로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에 꼭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공연장비 구입, 무전기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50만원인데 실제 연습을 하면서 보니까 연락체계가 아주 미흡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공연장 전체에 다목적으로 무전기와 각종 집기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인터컴 이 내용은 874만 5,000원인데 대공연장에서 각종 진행을 할 때 머리에 끼우고 허리에 차서 교신하는 방송연락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문화회관 아니고는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원가계산해서 87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최대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 구 전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처음으로 개관하는 문화회관 예산편성에 나름대로 최대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특위활동이라든지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운영에 미흡한 점 많습니다. 그러나 좌충우돌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개관을 앞두고 부족한 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당초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관 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회의실 및 연습실 방송장비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회의실 같은 경우 연간 대관 예상수입을 얼마나 예측하고 계시지요?

회의실은 28평 규모 1실이 있습니다. 30명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150일 정도를 잡았습니다. 1회 해줄 때 2만원씩 받습니다. 300만원 정도 세입을 예상했습니다.

연습실 같은 경우도 대공연장을 빌리면 부대적으로 수입이 있습니까?

그 분들이 연습실도 쓰겠다고 할 때 별도로 계약해서 연습실 사용하는 만큼 비용을 받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없으면 대관이 안 되고?

예, 마이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마이크가 없더라도 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연습실 같은 경우는 알아보니까 연습하면서 통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 지원해 줘야 안 되겠나 해서 마이크를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관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말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정옥위원입니다. 문화회관 개관을 앞두고 내부시설에 들어가는 필수장비인 것 같은데요, 2007년도 전체 문화회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예산 세운 내용, 맨 처음 삭감하기 전에.

아까 말씀만 드렸습니다마는 세입은 3억 7,955만원입니다. 세출은 14억 2,148만 4,000원입니다.

필수경비라 보고 올라온 내용 중에서도 거의 절반이나 전액 삭감으로 돼 있거든요. 애당초 예산 세운 부분은 얼마였습니까?

예산계 제출한 금액이 얼마냐 그 말씀입니까?

예.

그때는 18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18억 요구해서...

14억 정도 편성됐습니다.

문화회관 개관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경비인데 이게 삭감이 들어가면 문화회관 개관에 차질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필수불가결하게 써야 되는 경비 외에 절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재료비 부분에서는 사용을 해보고, 예산을 100%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도 예산회계집행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한 장비를 운용하는 기술자들이 요구한다고 100% 사는 게 아니고 물가정보지라든지 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회계기준 절차에 따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었다 해서 100% 집행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첫 해이기 때문에, 작년에 300만원 편성해서 사용해 보니까 집행된 것은 200만원이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 다음연도부터는 조정해 가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올라온 내용들은 꼭 반영이 돼야만 개관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운영하면서 모자라면 추경을 해서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첫 해니까 확보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안정성을 가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아까 정성철위원님께서 회의실 사용에 질의에 제가 150일이라고 말씀했는데 100일로 잡고 2만원씩 해서 2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그 점 수정해서...

예, 수정해서 정성철위원님이 참고하실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웅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문화회관 홈페이지 서버구입에 700만원 잡혀 있는데 전액 삭감으로 잡혀 있습니다. 서버 구입의 필요성을 보니까 본인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버 여유공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버를 꼭 구입해야 할 이유가 안 나와 있네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00만원으로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합니다. 이 서버는 구청 전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구청 서버를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문화회관 사용하는 홈페이지 안의 내용과 구에 있는 게 충돌된다는 의견입니다. 문화회관은 특수성으로 각종 공연으로 표를 예매할 건데 서버를 별도로 하지 않을 때 충돌이 생기면 민원인한테 상당히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별도로 서버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인데 표현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체 서버를 구입해서 별도로 관리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정 문화회관이나 을숙도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구마다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시는 별도로 구축돼 있고 금정은, 기구의 숫자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금정보다 동이라든지 과 숫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는 별도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의해서 별도로 서버를 구입해서 활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규위원입니다. 서버구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장님의 계획은 문화회관내에 256KB의 서버 전용선을 구축하고 거기에 700만원을 들여 서버를 별도로 구축하고 500만원을 들여 홈페이지를 로드시키겠다는 계획이시지요?

맞습니다.

500만원으로 홈페이지는 구축하는데 서버를 구축했을 때 서버를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유지하기 위해서 웹디자이너나 프로그램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은 관리하는 처에서...

관리하는 처가 어디지요?

아직 지정은 안됐습니다마는... 별도로 유지보수업체에서 지원해 주도록 계약할...

유지·보수업체에 대한 예산이 전혀 올라와 있지 않잖습니까?

잠시만, 찾아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답변이 어렵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유지·보수업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유지·보수업체는 해운대구청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거기를 말씀하십니까?

그 업체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업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축을 하고 난 뒤 관리하는 업체를 지정해서 월 관리비를 주면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신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체에서 Ms.net으로 개발하겠다는 거지요?

안의 내용물은 개발하는 업체에 자료를 우리는 제공합니다.

콘텐츠는 여기서 다 제공할 텐데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언어나 운영체제는 그쪽에서 Ms.net으로 하고 윈도우2003 이상의 MSSQL 2003 이상의 사양을 그쪽에서 제공한 거지요? 그 업체에서.

구체적으로 홈페이지 구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설명서라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 자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내용은 정보운영팀에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잘못된 내용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3번에 보면 'Visual C++.NET 프로그램 설치 시 IIS 및 탐켓이 자주 다운되거나 구동이 되지 않는 문제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IIS는 MS기반의 서버가 있을 때 인터넷 서비스를 하기위한 미들웨어라 이야기 하고요, 탐켓은 뭐냐 하면 MS계열이 아니고 리눅스계열에서 쓸 때 인터넷 서비스를 하기 위한 미들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IIS 및 탐켓' 하면 의원들을 우롱하는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당연히 모를 것이다 하고 올린 것 같은데,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해운대구 홈페이지의 서버의 용량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서버의 용량이 부족하면 하드디스크가 부족하다는 말씀인 것 같거든요. 요즘은 70GA짜리 하드디스크를 붙이는데 100만원도 채 안 듭니다. 해운대구 서버에다가 하드디스크 하나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조금 더 필요하다면 메모리를 확장하면 되는 거구요.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문화회관 홈페이지 서버구입 삭감 내용이 와서, 전문적으로 내용도 잘 모르고 해서 정보운영팀에 의견조회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안의 내용에 대한 검증을 제가 맞다 안 맞다 검증할 실력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700만원이면 서버 1대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서버 1대 가격이 330만원에 운영체제가 윈도우2003에 220만원, MSSQL이 130만원, 이렇게 해서 700만원 된 것 같은데 서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서버 1대로는 안되고 서버 하나에 웹서버가 있고 데이터베이스서버가 있고 백업서버가 별도로 다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서버시스템 자체가 별도 3대가 있어야 되고 3대 기기마다 윈도우2003 운영체제가 다 붙어 있어야 되고, 그 중의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구축돼야지 안정성 있는 서버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 관리자가 한명 있어야 되고 그렇게 돼야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화회관 내에는 서버를 운용하거나 구축할만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력이 없는 것 같고 결국 외부에 줘야 하는데 외부에 주게 되면 웹호스팅을 해도 충분한 사항입니다. 웹호스팅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구 자체에 서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업체가 가지고 있는 서버에 정보를 올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매월 유지보수료가 50만원 정도면 충분할텐데 인력도 없으면서 추가적인 유지비가 엄청나게 드는 자체 서버 구축은 문제입니다.

오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듭니다마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회사의 서버에 올려서 할 경우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개인정보 유출문제 그런 걸 고려해서 정보운영팀에서, 개인 회사에 얹는 것 보다는 별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이야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터넷 예매시스템이거든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인터넷 예매시스템을 10회에 걸쳐서 매회 수수료를 25만원에서 250만원 책정한 거 아시지요?

예.

결국 인터넷 예매시스템은 전자결제시스템하고 바로 붙어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25만원 10회 배정된 거 있잖습니까. 외부에 결재시스템, 예매시스템 해주는 서비스들이 많거든요. 그걸 활용하겠다는 예산이지요?

예.

그럼 인터넷 예매시스템을 장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베너 링크만 하나 달겠다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고, 인터넷 예매시스템을 외부에 연간 250만원을 주고 위탁을 줘버리면 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의 정기회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행정적인 목적으로 내부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서버에 올려서 대외적으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문화회관 홈페이지를 별도 서버를 구축하고 별도의 전용 백본(High Speed Back Bone)을 구축하고... 전용 서버를 갖다 놓겠다고 하면 이 서버에 방제설비, 항온항습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춰야 됩니다. 심지어는 정전에 대비해서 UPS라 해서 서버가 죽지 않는 그런 비상발전기 역할 하는 것을 장착해야 되고,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인력이 붙어서 시스템을 관리해야 되고, 바이러스나 보안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깔고 항상 관리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을 지금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해당 상임위에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500만원 그 돈을 가지고 해운대구 서버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 사양에 보면 ASP 대신에 MS.NET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최신버전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버그들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해운대구 홈페이지 서버에 업로드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고 외부에 결제와 예매를 담당해 주는 서비스에 위탁해서, 250만원 책정해 놨으니까 그걸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한다면 구축언어를 Ms.net이나 윈도우MSSQL 2003은 아직까지 안정성이 확인이 안 된, 버그들이 계속 발견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ASP하고 윈도우MSSQL 2000 이 정도 사양만 하더라도 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 충분한 오래 시간을 거쳐 전 세계의 많은 사용자들이 안정성을 확인해 준 이런 언어하고 운영체제로 운영하시기를 오히려 권하고 싶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6시 19분 속개

간사 정성철위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21페이지 도로굴착복구비 보판 등 2건, 세출예산 177페이지 정보화교육교재 구입 및 인쇄 등 28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철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고창권 정성철 안정옥 이복휘 오현규 임채웅 이문환 김성래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환경국장 신성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지척 도시건설국장 박해양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보건소장 안병선 감사담당관 김숙자 기획조정실장 김회신 관광문화과장 김일찬 환경위생과장 박도근 청소행정과장 서석동 늘푸른과장 이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웅 행복나눔과장 이경우 평생학습과장 제기운 경제진흥과장 변인갑 민원여권과장 김영화 도시정비과장 안신용 교통행정과장 전민홍 재난안전과장 이권재 건설과장 문종완 건축과장 이재석 행정지원과장 추수호 세무1과장 김이근 세무2과장 김상옥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하현석 문화회관장 최영권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충규 사무직원 김봉자 회의록정리 신상오 회의록정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