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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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5분 개의
박병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관리과, 소도읍육성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는 재난관리과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사항 예산안 중에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셨으니까 설명하실 때 요약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과
리과재난관
김영환 재난관리과장 김영환입니다. 2007년도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473페이지에 소방파견소 증축, 이것 돈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리과
리과재난관
김영환 지금 기 소방파견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증축 일부 면적이 부족하다 해서 회의실 쪽으로 증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도읍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도읍육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소도읍육성과장
소도읍육성과 2007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소도읍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도읍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위원
483페이지, 늘머니 추가 부지내 문화재 발굴 조사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자가 선정되고 난 후에 해도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남
김덕남소도읍육성과장
그래도 되는데요, (기침)죄송합니다. 어차피 민간실시 협약이 되기 전에 사전 행정행위로 먼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사전에 발굴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표조사는 기 끝냈고 시굴조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병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꾸 예산이 앞서 가면서 지출되는 것 같아서 그런 예감이 들어서 그러는데 사전에 먼저 해야겠다는 얘기지요?
덕남
김덕남소도읍육성과장
예.
오병택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늘머니 추가 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작년에 2억원 쓴 거 아닙니까? 용역비?
덕남
김덕남소도읍육성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예산이었어요. 그것은 지표 조사비로, 지표조사라고 해서 문화재 보호가 예상되면 발굴조사를 하는 겁니다. 골프장 부지하고, 늘머니 부지하고 이것은 어느 한 부분에 보고사항이 나타나면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양근위원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 이거 25개인데 면단위도 있는 겁니까?
덕남
김덕남소도읍육성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36개소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영동읍은 작년에 했고 아직 위치는 확실히 안 정했는데 계획대로 예산이 안 섰어요. 수요조사해서 읍면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면 위주로, 읍은 작년에 했거든요.
이양근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이양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전년도에 2억원이 세워져 지질조사를 했다는데.
덕남
김덕남소도읍육성과장
지표조사입니다.
오병택위원
지표조사 한 내역 좀……
덕남
김덕남소도읍육성과장
드리겠습니다.
오병택위원
내용하고 예산이 어떻게 쓰여 졌는가 예산 쓰여 진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소도읍육성과장
본 사업비가 2억이 아닐 겁니다. 몇 천만원 정도지 2억은 아닐 겁니다.
오병택위원
이양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얼마가 됐든.
이양근위원
제가 작년에 책자를 봤습니다.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병택위원
2억이지, 그걸 정확하게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요.
덕남
김덕남소도읍육성과장
6,000만원입니다. 일부 쓰고 나머지는 남은 상태입니다.
오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양근위원
다시 확인해 볼게요.
오병택위원
하여간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진위원
488페이지, 시설비에 공원조경수 보식 및 정비 했는데 어느 공원에 뭘 보식한다는 내용입니까?
덕남
김덕남소도읍육성과장
이것은 용두공원입니다.
박호진위원
용두공원에 조경수를 심었으면 조경수가 심어진 뒤에 살 때까지 관리를 해 주는 계약이 없었습니까?
덕남
김덕남소도읍육성과장
별도의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로 처리하고 이 내용은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가 풍족치 않기 때문에 일부 수종에 대해서 더 보강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현수막 게시대는 어떤 규모로 만드는데요?
덕남
김덕남소도읍육성과장
현수막 게시대는 6면을 걸 수 있도록 영동 강변에도 1개소 설치했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30개 읍면에서 요청이 왔어요. 충분히 예산이 없어서 예산형편상 6개 설치하는 겁니다. 그 규격은 높이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박호진위원
그럼 이건 읍면 다 설치가 끝났고 면 단위에만 설치하는 겁니까?
덕남
김덕남소도읍육성과장
위치는 읍도 있고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면 보단 읍이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광고면이 없는 것도 있거든요.
박호진위원
마을 게시판 만드는데 2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어떻게 만드는 건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덕남
김덕남소도읍육성과장
게시판은 어떻게 만들겠다는 규격이나 하는 것은 확실히 정해진 바 없습니다. 그러나 안을 작성되면 간담회 때나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위원
예산을 세우는데 확실한 계획 없이 예산 세우는 것처럼 답변되면 곤란한데,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그런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뽑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영동 지원하고 지청 건립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는 거 아닙니까?
덕남
김덕남소도읍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병택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지원, 지청해서 도로개설에 관련되는 국비나 예산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 못했습니까? 국비를 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남
김덕남소도읍육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비는 국비는 전혀 없고요, 도비도 18억 6,000만원을 도비 요청했는데 1억 5,000만원밖에 안 온 상태고 왜 그러냐하면 도시계획 목적세로 해서 우리군은 3억 8,300만원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은 딴 사업에 쓰지 말고 도시계획 쪽으로만 쓰라는 의미가 있는 건데 국비는 지자체에서 국비지원도 도시계획도 균특해서 예산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안 됐습니다.
오병택위원
이게 6억 5,500만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는데 지원, 지청 관련해서 이랬을 때는 상급기관에 요청해서 예산 좀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덕남
김덕남소도읍육성과장
지적하신대로 국비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도읍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병택위원
유래비는 어느 장소에 설치되는 거지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아직 장소를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4H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로써는 센터 내에 하는 방안하고 노변에 하는 방안하고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택위원
525페이지요. 야생동물퇴치 시범해서 2개소했는데 영동지역에 야생동물 출현지역이 여러 군데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목책 설치인데, 좀더 예산확보가 됐으면 예산에도 말하자면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 안 했다고 하면 농민들한테 위화감 조성도 될 것 같고 쉽게 얘기하면 편중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될 것 같은데 다른 것을 절약을 하더라도 예산확보를 좀더 이쪽에는 해서 몇 군데 더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오병택위원
추경에 하든 어쨌든 예산이 늘었으면 합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설치를 해서 효과가 있을 때 추경에 바로 요청해서 이 사업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병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경진대회 1억 5,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것이 타시군하고 타당성, 형평이 맞습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진대회가 격년제로 합니다. 한번은 중앙에서 하고 한번은 도 대회를 하는데 금년 2006년도에는 중앙대회로 제천에서 했습니다. 제천에서는 물론 국비지원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 보다 많은 금액이 됐고 그 전에는 진천에서 했는데 금액이 1억 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억 3,000만원 지원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병택위원
전반적으로 기술센터 예산이 24% 이상 증액이 돼서 내년도에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 같은데 하여간 예산 증액된 만큼 예산에 맞추시지 말고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똑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충청북도 농업경영인대회는 각 시도가 돌려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을 드렸듯이 격년제로 한번은 전국대회가 되고 한번은 도 대회가 됩니다. 전국대회는 각 도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군 대회는 각 시군별로 하는데 순번제를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군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유치 승인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 봄에 신청서를 내서 보은하고 경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정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호진위원
그러면 순번대로 하면 20년은 걸려야 되겠네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겠죠.
박호진위원
우리 도내 각 시군이 여러 개 있고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이것도 유치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겠네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치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1억 5,000만원 예산요구가 안 들어오겠네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요. 그것은 아닙니다.
박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521페이지에 전통생활기술제품 브랜드 상품화 지원, 지금 어느 업소인가에서는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소 개통에서 봤을 적에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이 제품을 만드는데 지원을 해 주면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하는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어느 곳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 사업입니다. 아마 도에서 농업인들한테 소득을 창출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이라고 해서 2, 3년 전에 이 사업을 한번 천연염색제품 생산이라고 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 지역에 다시 추가로 이것을 상품화시킬 수 있도록 포장재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직접 상품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이런 사실은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박호진위원
아니, 이것을 하고 있으면 어느 업체에……, 얘기해 주세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품목별 연구회 중에 천연염색연구회가 있습니다. 천연염색연구회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은 그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이러한 것이 잘 개발이 돼서 지역의 상품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으면 좋겠고요. 바로 밑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유지관리비 지원해서 400만원 2개소가 나와 있고 바로 뒷장에는 200만원에 4개소로 나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데 가격이 절반 차이가 나는지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찜질방이 되어 있는 건강관리실과 찜질방이 되어있지 않은 건강관리실의 운영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금년도에는 찜질방이 있는 곳은 군내 6개소에 개소당 200만원 지원을 했고 찜질방이 없는 17개소는 23만 5,000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도 역시 예산이 성립이 되기는 1,600만원 두 군데 성립이 됐는데 저희들 실제 지원은 이 기준에 맞춰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박호진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현위원
538쪽,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아주 순회수리를 열심히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횟수를 늘릴 수 있다면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더 좋겠고요. 물품구입이 5,000원해서 16,000원 이거 평균을 따져서 5,000원 한 건가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평균을 따져서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따진 거고요. 실제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예산성립상 5,000원씩 따져서 한겁니다.
이경현위원
순회는 1개 부락에 한 번씩 돌아갑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촌부락을 기준으로 해서 1개 부락에 하나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1개씩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수리팀이 1개 반을 운영을 하는데 매일 못해서 일주일에 토요일은 어차피 못하니까요. 그렇게 하고요, 계속 못나가고 대개 수요일 정도는 두 번을 하고 한번 정도는 쉬어야 갔다 온 것에 대한 물품정리라든지 하기 때문에 계속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5월하고 10월은 농기계은행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농기계를 빨리 빌려갑니다. 그러다보면 논둑에서 이양기가 고장이 나면 답답해서 전화를 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수리를 안나가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경현위원
그런 것을 농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한 부락에서 할 때 옆 부락에 홍보를 해서 그쪽에 와서 지원을 받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보십시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경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지난해까지는 130회를 했는데 농기계은행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90회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마을에 가서 할 적에는 옆 마을도 거기로 올 수 있도록 홍보를 이장들한테 같이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은 이것을 하고 부품대를 저희들이 받잖아요. 받아서 여입을 시킵니다. 그랬을 적에 5,000원짜리 미만은 전부다 받지를 않고 그 이상만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의 5～60%는 다시 예산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
525쪽, 시범사업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볼 때 농가에서 접수하는 데가 많을 것 같은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홍보하는 것이 금년도에는 12월 22일날……, 금년 시범사업 평가 및 내년도 사업계획 설명서가 의회에서 완전히 통과가 됐을 때 농민들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22일날 저희들이 농민들을 소집을 해서 홍보를 하고요. 2차는 내년도 1월초 새영농 설계교육 제일 첫 번째 군내 이장들을 전부 교육을 합니다. 그때 이장들한테 전부다 교육을 하면서 이 내용을 홍보를 하고요. 세 번째는 새영농 설계교육이 약 3,400명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3,400명 교육할 때마다 이것을 전부 홍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농촌지도 정보지가 있습니다. 그 책에 전부다 넣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순희위원
예를 들어서 인삼에 10가구가 신청을 했다 그러면 선정기준이 있느냐 이 얘길 묻는 겁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제일먼저 세부내용 심사를 하는데 제일먼저 서류를 보고 담당자가 서류상에 맞느냐 안맞느냐 현지를 다녀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최종 심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실시합니다.
한순희위원
공개적입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소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야생동물 퇴치시범 관련해서 전기목책 두 군데 설치하신다고 했죠?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 관련된 하나의 모델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은데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때 강력하게 지적도 했고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렸지만 관내 개체수 증가로 인해서 야생동물이 많이 증가됐고 상황에 따라서 돌발해충도 관내에 많이 발생돼서 여러 가지 경비로 어려움을 주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부 대안을 제시했지만 목적사업을 한번 좀 해 보셔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실효성을 검토를 하셔서 정말 효과가 있고 이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고 하면 군비확보든 최대한 농정과하고 연계하셔서 예산확보를 하셔서 많은……, 농작물피해를 보면서도 피해보상 못 받는 말 못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에게 어떤 편익사업이나 예산을 골고루 주민들한테 특히 농가들한테 고통을 주지 않게 편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보면 돌발해충이나 야생동물 예방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고 저도 그래서 소장님에게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앞으로 목적사업의 실효성을 적극 검토하셔서 반응을 보시고 한번 확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또 특히 다른 대안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병기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소
보건소
예산안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박병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위원
오병택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약품 구입이 상당히 많지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예.
오병택위원
진료소에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예.
오병택위원
저번 행감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다보면 혈압약도 여러 가지도 있지요? 말하자면 체질에 따라서 함량에 따라서 쓰여져야 하고 한 회사에 한 가지 약품가지고 다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저희들이 약품을 100대 회사에서, 최고 많이 나가는 100대 회사 제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병택위원
글쎄 여러 가지 회사에서 구매를 해서 써야하는데……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체질 관계해서 변동을 시키기 때문에 고혈압 약 제품은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5가지씩 사용해서 체질에 맞게끔 처방전을 쓰고 있습니다.
오병택위원
본 위원이 얘기 하는 것은 약품구입이 한 회사에서 거의 다 구입됐던데?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진료소 말하시는 겁니까?
오병택위원
진료소 약품입니다.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진료소는 106개 품목을 의약품 구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품목은 어느 회사 것을 쓰던 품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병택위원
어느 회사 것을 쓰든지 간에 그거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서 본 위원이 묻는 게 아니고 약품에 따라 체질에 따라 인체에 맞게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폭을 넓혀야 하는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유념해서 구입에 신경 써 주시고 입찰방식으로 절약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고……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오병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좀……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예년에는 보건진료소에서 106개 품목에 대해서 자체협의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보건소, 진료소, 지소 분을 전자입찰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병택위원
그래서 군민들한테 더 좋은 양질의 의약품으로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에는 제가 보질 못했는데 얼마 전에 노인건강체조경연대회를 보건소에서 담당하셨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저희 예산인데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시는 분들의 식사대접을 하면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식사대접은 노인들이 돌아가셨는데
오병택위원
민간 위탁을 하셨는데, 4,250만원이지요, 예산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노인들한테 복지 차원이라든가 건강증진 차원에서 예산 쓰여 진 것이 제대로 쓰여 진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벌이면서 직원들이 강사들을 쓰기 때문에 강사비가 많이 들어갔고 차량운송비가 들어갔고 했는데, 적절하게 서류감사를 하기 때문에……
오병택위원
수혜자 입장에서는 적게 받는 것 같고 본 위원들이 보는 과정에서는 사전 준비는 있겠지만 그 행사를 오후에 짧은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 비용이 상당히 지출되는 것 같고 수혜자들은 적은 것 같고 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 지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0개 지소 중에 6개 지소가 치과진료를 하고 있는 건가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예.
정창용위원
황간이 지소 중에서는 상당히 큰 지역인데 치과가 개설된 치과가 없어지는 바람에 치과진료에 대한 주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쪽에 생각해 보신 것이 없으십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치과를 용산, 추풍령, 상촌, 용화, 학산, 심천 이렇게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보건진료소가 설치될 때는 일반진료 및 치과진료를 우선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과의대 취업생들이 여자분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군복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치과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도 10개면에 다 있었는데 사실 다른 데 보다 많이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대한 노력하는데 자체 배치가 안 되니까 대신 한방이 들어가서 저희 목적은 일반진료 1팀 한방이나 치과 하나 놓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많이 오시면 한방도 모자라서 자꾸만 감축되고 있어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용위원
일단은 수요가 많고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
소장님, 영동군에 유아가 여기를 보면 1년에 한 150명에서 250명 태어나는 것 같은데 2006년도에는 몇 명이 태어났습니다. 보건소 수치상으로?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정확한 수치로 작년도에는 400여명 됐습니다. 왜냐하면 1자녀, 2자녀를 구분했기 때문에 앞에 150명하고 한 400명 선이요.
한순희위원
영동에는 인구가 그 정도 는다는 얘긴데 그러면 병원에서 태어나는 아기들도 다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네, 저희들이 출산장려금한 목적은 잉태 했을 적부터 산전, 산후관리를 목적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관리하려고 출산장려금 시작한 겁니다.
한순희위원
보건소에 왕래를 안 하고 대전이나 타병원에 가서 출산을 하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숫자도 다 포함되는지 여쭤본 겁니다.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주민등록상에 영동군으로 편재된 분들은 다.
한순희위원
주민등록상으로요? 571쪽 보면 보건소는 저소득층의 대변인이고 희망이거든요.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작년에는 1억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600만원이잖아요. 골다공증검진, 저소득층 일반 조기검진, 질병,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 그랬는데 왜 그렇게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오히려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않는가 싶은데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작년도에도 예산이 많았었는데요. 당초예산하고 수정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순희위원
그러면 추경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시겠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정부에서 한번에 안 떨어지고요. 조정하면서 해마다 증액되고 있습니다.
한순희위원
예, 수정예산에 저소득층을 많이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좀 전에 부연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예산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별도 보고하신다고 했습니다.
한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563페이지, 보건소 외벽 도색 공사비는 몇 개소나 하는데 1,000만원이 됐어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보건소 건평이 600평 됩니다. 600평에 내벽하고 안에 하고 건물 증축한지가 6년째 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나간 집 마냥 되어 있어요. 위가 잘못돼서 도색을 했는데 일률적으로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금이라고 두개를 표시했는데 출산장려금 이게 사람한테도 출산장려금이라는 말씀을 쓰기가 뭐 한 것 같아요. 출산장려금이라는 말 대신 다른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뭐가 없나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용어가 저희 생각엔 합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출산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장려하는 측면에서……
박호진위원
출산가정 또는 출산부모 지원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안 좋을까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3년 전에 선행해서 추진했더니 도청에서도 일률적으로 하자고 해서 지금 도청에서 조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출산장려금이라는 용어자체는 도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박호진위원
고려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출산장려금은 조금 표현이 뭐한 것 같습니다.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1자녀는 지원금을 보육지원으로 했는데 2자녀는 인구정책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는데,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호진위원
그리고 569페이지에 어머니교실 강사수당, 성교육 강사수당 각종 수당이 있는데 어머니교실 강사수당 15만원 40회……, 강사님을 어디서 초빙해서 쓰시는데 그렇습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대학교 교수님들……
박호진위원
실제로 그분들이 와서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합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이분들이 한 시간을 하면 10만원 주고, 두 시간을 하면 15만원을 주기 때문에 두 시간으로 한겁니다. 그래서 교수들 인건비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시간하면 10만원 두 시간은 15만원해서 연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1회를 따져서 15만원 책정한 겁니다.
박호진위원
이게 그런 경우 같으면 수당이 적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적은 금액으로 교수님 초빙해서 한다면 나름대로 애로가 있겠어요. 사실상 말씀해 보세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저희들이 보통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관리든지 한 시간하고 두 시간 연속하는 시간타임을 받습니다. 이분들한테 상의해 봤더니 10만원 줘도 헌신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10만원씩 책정했습니다.
박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박병진위원장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인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항상 지대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고마움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저희 사업소 예산안을 원안대로 반영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예산안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전액반영에 대해서 군민들이 맑은 물 공급과 위생적인 하수처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반영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
소장님, 하수도 청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수도 청소를 1년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지역별로 나눠져 있던데요.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요. 그간에 또 얘기치 않은 민원이 발생되고……
한순희위원
말하자면 상가지역……, 등급이 나눠져 있던데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한순희위원
예를 들자면 기름기가 많은 데, 예를 들어서 고깃집이 많은 데 그게 나누어져 있던데 직원분들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반주택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던데……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계장님이 설명해도 될까요?
한순희위원
네.
수도
하수도
담당 박상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준설사업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2번, 하반기에 2번해서 4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번을 시행하고 수시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현장에 출장을 해서 현지 확인한 후에 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번이고 민원이 들어오면 또 가서 해 주고요, 그렇죠? 민원은 수시고요.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4회씩 하고 있습니까?
수도
하수도
담당 박상순 예,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위원
확인했습니까?
수도
하수도
담당 박상순 예, 4번씩하고 있는데 전체지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한순희위원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해 주는 대로 믿고 계시는 거잖아요?
수도
하수도
담당 박상순 그것은 아니고요. 시행을 할 때 현지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읍면에서 대상지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대상지를 현지 확인해서 도에서 설계를 한 후에……
한순희위원
제가 민원이 들어온 데가 몇 군데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용역을 주실 때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
하수도
담당 박상순 잘 알았습니다.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
예산에 관계된 질의는 아니고 하나의 합의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간 하수종말처리장에 진도가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번에도 일부 말썽도 있었고 말씀드리기 전에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시하는 대청댐 상류 하수관거 사업에 전 5개소 마을에 전부 다 하는데 하나같이 다 말썽 없이 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처리장 위치를 동네에서 가까우니까 멀리 떨어지게 해 달라, 어디는 누락됐으니까 포함시켜 달라 하여튼 25개 마을 중에 문제점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보통문제가 아닌데 황간 같은 경우에도 부지가 확정돼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시공이 들어가야 할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처리장 지주 분이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게 주변에 있는 분이 이의를 제기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원면에 황간과 처리규모가 똑같은 곳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주변에 이의제기 했던 분이 그 정도라면 믿겠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대부분 우려하는 것이 악취하고 기계가 가동되니까 기계소음 이런 것을 걱정하는데, 다녀와서 모든 시설물이 지하로 들어가고 그 외에 소공원 비슷하게 사람이 와서 쉴 수 있는 공안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선입견이 하수처리장 하니까 냄새나 이런 것을 걱정하는데, 현재 다 보상되어 있는데 충분히 그분들이 이해할 때까지 착공을 보류했습니다. 이해를 시키고 다시 한번 견학이나 해서 그런가 보다 인정할 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4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토지보상, 민원 관계가 해결된 데부터 시작해서 연계되는 사업이 아니고 마을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황간 같은 경우에 보류시켜 놨습니다.
정창용위원
조금만 하면 다들 가능할 것 같은 가능성도 있는데요, 아직은 큰 문제가 조금만 적극성을 보이고 견학이라든가 해서 이해를 시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연계해서 심천IC, 구IC 앞에 거기가 다른 가로수를 제거하고 하수구를 정비해야 할 시기거든요. 가로수가 너무 커서, 연계해서 다른 부서하고 일을 하려고 해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연계되어 이 중 사업이 된다 해서 보류상태이고 그래서 다른 사업도 지장 받고 해서 문제가 있어요. 어렵겠지만 군민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조기착공이 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대쉬를 해보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위원
905페이지 보시면 배수지 및 침전지 청소 관계 같은데 475만원 4개소 2회에서 3,800만원 있고, 침전지는 이것은 배수지, 침전지 플러스 되어 있는 겁니까? 475만원은? 침전지는 250만원 2개소에서 해서 침전지는 4개소하는데……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지하고 침전지는 4개소 영동, 용산, 학산, 궁촌 침전지는……
오병택위원
일년에 2회요? 일년에 2회 하시는 거지요?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1년에 2회하는 거구요. 영동 침수장에 2개소를 4회하는 겁니다.
오병택위원
2개소를 4회하는 거고, 그런데 비용이 차이가 나서 ?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규모에 따라서……
오병택위원
시설규모에 따라? 영동 것이 더 작다는 얘기네요?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단순 침전지만하는 거고……
오병택위원
단순 침전지만하고 배수지까지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밑에 슬러지 처리비가 4개소 있다고 하는데, 슬러지 폐기물 구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특정 폐기물로 해서요.
오병택위원
특정처리 폐기물입니까?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 업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오병택위원
특정폐기물에 들어가요? 그거 성분검사해서 폐기물 처리 한다는데 너무 아까운 일인데요?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장도 재작년인가 신축해 놓고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곧 가동시키는 건데 완전히 한 다음에 그 전 분류로 특정폐기물 분류돼서 특정 폐기물처리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병택위원
폐기물처리가 되는군요? 폐기물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판단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잘 알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오늘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결특위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