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본 위원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기금별 세부설명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기홍 기획감사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총괄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기홍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고자합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2개의 기금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제출해드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기금별 운용계획은 소관 실과장들이 각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기금운용개요, 기금운용계획총괄, 기금별 운용계획서 순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장애인자립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장수군4-H후원기금 등 모두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07년도 기금운용개요입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근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은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목적에 맞는 사업 지원과 여유자금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7년도 기금 총수입액은 72억 188만 4,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36억 8,930만원으로 2007년도 말 기금잔액은 35억 1,2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7년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12개 기금 조성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현금이 16억 4,73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47억 8,022만 8,000원, 이자수입이 9,771만 6,000원이며, 기타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상환수입이 6억 7,64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6억 8,846만원의 사업비와 840만원의 정산으로 총 36억 8,93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사업비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8억,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 융자금 27억 5,000만원을 융자지원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출액을 공제한 2007년도 말 기금잔액은 35억 1,2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쪽 2007년도 기금별 운영계획서는 소관 실과장이 각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보고 순서는 기획감사실, 농업소득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근거는 장수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이며, 설치목적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현황으로는 2006년도말 현재액은 9억 877만 4,000원이며, 2007년도 운용계획의 수입으로는 7억 2,309만 5,000원, 지출은 8억원으로 7,690만 5,000원이 감소되어 2006년도말 예상액은 8억 3,1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현금과 이자수입으로 하며 지원대상 업체는 장수군내에 주소를 둔 한국표준제조업체, 기업특화상품생산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금리 2%이며, 융자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융자한도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7년도 운용계획 총액은 16억 3,116만 9,000원이며 수입으로는 이월금 9억 807만 4,000원, 전입금, 출현금 1억, 융자금 원금회수 5억 8,800만원, 융자금이자 1,764만원, 적립금 이자예산이 1,745만 5,000원이며, 지출은 융자금 제외금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2006년도 세부수입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이자수입 1,716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9,091만 4,000원, 전입금 1억원, 융자금 원금수입 1억원이며, 2007년도 세부수입 계획으로는 이자수입 예상액 3,509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9억 807만 4,000원, 기금전입금 1억원, 융자금 원금수입 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 세부지출계획으로는 2006년도 총 9억 807만 4,000원 중 융자금은 없으며, 적립금은 9억 8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총 16억 3,116만 9,000원 중 융자금예상액 8억원, 적립금 8억 3,116만 9,000원으로 2006년 대비 7억 2,309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은 1966년 2,393만 6,000원에서 2007년도 예상액은 16억 3,1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2쪽 마지막으로 기금 예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9억 807만 4,000원으로 기금보관은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 알자배기 기업예금으로 관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2%로 되어 있으나 2006년도 10월말 현재 5억원 이하는 1.5%, 5억원 이상은 변동금리를 적용, 이율은 2,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2007년도 운용계획에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홍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상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총괄보고를 받고 총괄 질의답변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2개의 기금이 있기 때문에 총괄보고를 하고 나서, 총괄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지, 그렇지 않으면 1개 실과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는가?

과별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꿔서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류기홍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12쪽에 보면 예치기금이 9억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치기금 문제는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튼튼히 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붙여서 군지부에 예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년에 수입도 1억정도 되어가지고 기금 9억원이 예치가 됐다 할 것 같으면 기금운용 하는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담보문제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법이 좀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 문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농협군지부장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했었는데, 군지부에서는 역시 예금을 하고 자금문제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저희들 여신규정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이런 신용장 기금을 띄우면 말하자면 융자는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협군지부에서는 여신규정을 찾고, 그래서 신용기금을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신용장만 띄우면 담보가 없어도 융자를 해주겠다. 거기까지는 지금 됐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유주상 위원님이 몇 번 지적을 해주셨었는데,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왜그러냐면 농협중앙회 여신규정 핑계대고 않해준다고 그렇는데, 담보물건이 지금 1번, 2번, 3번 설정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무조건 않된다고 해요. 왜그러냐면 그 예로 지금 우진산업인가, 거기가 청정돈우이지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27억인가 입찰을 해가지고 경매 된 것을 사가지고, 약 25억을 투자해가지고 52억 정도 재산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담보물을 다른 은행 같은데 거래를 했을 때, 거기가 1순위로 됐었단말이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5억~6억정도 밖에 대출을 않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리 감정평가액이 낮아도 20억은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여, 실제 감정가액이. 그러면 2번 순위로 해도 채권 확보가 충분히 되는데 왜 않해주는가. 그 여신규정을 한번 들여다 보시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지부장을 찾아가가지고 항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말하자면 지난번에 우진산업 부도 낸 사람이 농협에서 대출을 해갔는데, 그 상환을 않해가지고 약 3억 얼마를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이끌려가지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그 사람은 그사람이고....

그렇죠. 그 항변 사유가 않되는 것이 그 사람은 기업자체도 부실기업, 시설도 말하자면 적정시설이 아닌데, 지금은 새로운 시설을 도입해서 수준급으로 해놨단말이예요. 우리군에서도 거기에서 도축세를 받아먹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여. 그런 것을 챙겨주라 이 말이여. 왜그러냐면 여신규정을 내놔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봐요. 2번 순위로 못하게 되어 있다면 나도 말을 않해요. 그렇지만 2번 순위 설정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가지고 그날 담당자를 불러다가 군지부장이 상당히 꾸지람을 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것은 자기 개인감정이지. 원칙적으로 해줘야지. 왜그러냐면 어차피 중소기업기금을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려고 하는 자금을 사장시키는 것 아니요. 그리고 여기뿐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말하기를 어느 정도 얘기했냐면 농협중앙회는 은행도 아니다고 하더라고.

앞으로 전북은행이 들어온다고 신문에도 났던데, 장수도 들어온다고 보면 1금융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기 오신 실과장님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만, 1금융권이기 때문에 우리 군지부에 넣을 것이 없어요. 전북은행에라도 넣어가지고 타협을 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느냐 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우리가 군지부에다만 얘기 할 것 없어요. 군지부는 우리 회원조합이 아니라서 사실상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없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면서 협조를 않한다 이 얘기여. 그렇기 때문에 전북은행이 우리 지역을 더 많이 도와주겠다 한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그런 문제를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단계가 아마 온 것 같아요. 또 군지부에서는 정 않된다 할 것 같으면 전북은행하고도 한번 해서 그것 자유롭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청정돈우는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그렇더라고요.

아니 그것을 받고, 않받고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군지부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상당히 항의를 했어요. 그럴 수가 있는 것이냐 했더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식으로 해주시고, 이제는 중앙회에서도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전북은행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긴장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이것은 서로 좋은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예요. 이 기금도 우리 군 금고에 들어간 돈이지요?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하죠, 기금도?

그런데 말하자면 조례에는 군 금고에 예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이번에 바꾸면 되죠.

내가 그것을 물어 볼려고, 바꾸면 우리 회원조합에서도 할 수가 있겠고만. 이 기금만은....

예금융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농협중앙회만 튼튼한 것이 아니고, 회원조합도 말하자면 예치금에 대한 상환준비예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중앙회 못지않게. 그러니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제도권으로 않되는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예치이율 아까 변동금리로 한다고 그랬는데, 1.5%짜리도 있고, 2.0%짜리도 있는데, 이 기금 같은 성격은 장기예금이거든요. 거의가? 예를 들면 7억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출현을 1억 내에서 쓰고, 약간 모자르든지, 남든지 그렇잖아요. 그럼 그것은 말하자면 적립식예금도 아니고, 장기성예금이란 말이예요. 그렇다고보면 2.0%가 너무 낮아요. 다른 은행은 지금 4.5%, 4.9% 그렇게 많이 주는데, 이것은 완전히..... 연구 해봐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이 또 자꾸 얘기가 되는데요. 보통예금으로 한다는 자체가 지금 기금을 운용할 기금이라고 해서 일시예탁으로 넣었거든. 그런데 그렇게 써도 해마다 평균 잔액이 남아요. 예를 들면 7억이면 7억, 5억이면 5억, 기금이기 때문에. 그 돈은 말하자면 예금성인데 일시예탁으로 넣어놔. 그것은 완전히 군지부만 좋게 만드는 것이예요.

그 부분은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예금으로 예치해 놓은 것은 당해연도에 조성된 기금을 당해연도에 다 소비를 할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선정되면 내년도 3월까지 사업기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5,000만원을 한꺼번에 농가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진도에 따라서 그 진도 확인되고 주거든요.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말하자면 평균잔액으로 남아 있는 돈이 7억이면 7억은 항상 남아 있다 이말이지, 내 얘기는. 그런데 왜 보통예탁으로 해주냐. 그것은 저쪽 편의대로 해준 것이다 이 말이지. 5%, 6%짜리도 할 수가 있는 기금을....

그것이 지금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5년, 2006년까지란 말이예요. 3년거치이니까 내년부터 원금이 들어오네요.

예, 들어옵니다.

50농가 같으면 한 700만원씩이면 3억 5,000만원이고.....

그것이 들어오면 군전입금이 조금씩 그만큼 줄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돌리고 하는 것으로 재활용이 되는 것이지요.

3억 5,000만원씩 예를 들어서 10년차이면 35억이란 말이예요. 그 35억으로 지원하고.....

농가들에게 그 이자를 않받죠?

예, 무이자입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았는데, 그럼 몇 명정도?

2006년도까지 102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완료되어가지고 102농가 중에는 지금 자금을 조기 상환한 농가도 1농가가 있습니다. 계북에서 양돈을 했는데....

그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가요?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은 농업소득 창출을 위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획기적인 사업 아니예요. 그래서 엄청난 효과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농가들 관심이 많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선정심사 결과를 몇 월달이나 해요?

1월달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단위 심의회 거치고, 군단위 심의단 거치고, 또 전문가들 평가 받고 하면 3월~4월에 최종 선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3년차 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진짜 농업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금을 빠른 시간내에 융자를 지원해서 사업에 착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너무나 늦어요.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 와요. 지금 현재 거의 3년차 운용 결과 본의원이 평가하기를 그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차피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 농가소득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기에 발 빠르게 파악을 해서 농가들이 최하 5월달 이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금년에 하세요.

곧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농가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내면 자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양도담보가 설정 될 수 있는 사업물건이 확보가 되면 그것 확인하고 그 자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이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담당, 실무자가 관심있게 접근하면은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선정된 농가들이 사업 착수해서 연내에 소득이 발생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경영회생자금을 갖다가 어디에 활용하는 것까지는 농업소득과에서 관리를 않하시죠?

아닙니다. 그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우를 구입한다면, 내가 500만원씩 큰소 10마리를 사겠다고 계획서 낸다면 5,0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가지고 제가 회생자금 대상자라면 저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소값을 받아야 할, 말하자면 소를 판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를 인수하면서 바로 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해가지고 그것을 담보물건으로 우리군에서 잡아 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조금 농가들한테는 불평불만이 있는데,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하지 않으면 아마 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저희 군에서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일본 어떤 분이 와서 농촌부채탕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융자를 해주면서 그 농가의 가계부를 어떻게 쓰는 것까지도 확인했다고, 80년대 그 일본에서도 그렇게 융자금을 갖다가 활용하고, 학자금을 낸다거나, 차량도 구입하고, 집 개선하는데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정하는데 있어서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이 저는 분별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도록....

선정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시책보고 때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해주시고, 대안을 주셨기 때문에 하여간 최대한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18쪽에 보면 총 조성액 란에 이월금이 있잖아요. 이월금은 전년도 잔액이란 말이예요. 아까 우리 유위원님도 지적해주신 그것을 일반예탁으로 해서는 1.2%라도 더 엄청난 손해가 돼요. 이것은 앞으로는 더 할 것이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조성액이 금년도에 27억, 그리고 지출계획도 27억으로 해놨단말이여. 그런데 이것이 다 집행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시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흐름하고, 앞으로 예측을 정확히 해서 방법을 달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10억씩을 가지고 이렇게 일반예탁을 해놨다 할 것 같으면 이자만 해도 엄청난 손해예요. 기금의 목적은 예금해가지고 이자수입도 우리가 올리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쪽으로는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내년 2007년도부터는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조례개정도 하는 방향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꼭 그쪽에다만 구속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업소득과 서병선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소장이 또 회의를 가가지고 우리 서병선 과장이 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센터 소관 부분 지금 보고를 받고,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선 과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서 83쪽이 되겠습니다. 장수군4-H후원회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4-H후원회기금운용관리조례에 있으며, 영농후계인력육성 및 4-H회육성을 설치목적으로 하고 있고, 설치연도는 1982년도에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억 4,061만원이고, 2007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이 1,002만원, 지출이 490만원, 2007년도말 현재액은 1억 4,573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현금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84쪽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장수군 4-H회원이 되겠으며, 융자지원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85쪽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입니다. 2007년도에 수입총액은 1억 5,0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1억 4,061만원, 군 일반회계 전입금 1,000만원, 적립금이자 2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1억 1,844만 7,000원, 전입금 1,000만원, 적립금이자 1,275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부분입니다. 금년도에는 고유목적사업비로 250만원, 장학금으로 240만원이 지출되겠고, 적립금으로 1억 4,573만 등 총 1억 5,0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 수입계획입니다. 2007년도 총 수입계획은 1억 5,063만원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자수입 2만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1억 4,061만원, 군 일반회계 전입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지출계획은 행사지원비로 250만원입니다. 4-H 우수회원졸업 시상금으로 50만원, 4-H회원 행사지원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인당 20만원씩 12명에 24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적립금으로 1억 4,573만원 등 해서 총 1억 5,063만원을 지출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1982년도에 군 일반회계 전입금이 아니고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연합회, 이런 분들이 조금씩 거출해서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했고, 1998년도부터 군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 1억 5,063만원의기금을 적립해놨습니다. 다음은 89쪽에 기금예치현황입니다. 1억 2,000만원은 농협군지부에 2006년 1월 6일부터 2009년 1월 5일까지 자율적립정기예금으로 3.7%로 예탁을 해놨고, 2,000만원은 자율예금으로 현재 예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4-H후원회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농업기술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서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학생들은 고등학교 학생들인가요? 어떤 학생들인가요?

지금 중학생부터 해가지고 장수군내에 중.고등학교는 12개 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남.여 학생이 같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4-H회원에 전부다 등록이나, 관리 되어 있어요?

전체 학생이 아니고, 학교마다 학교 4-H회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학교 4-H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도교사들이 1~2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활동시간에 쉽게 얘기해서 학교 다닐 때 농심을 배양하는 그런 예비 훈련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0.1%짜리가 있네요? 왜 이것을 이렇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1.1%를 오타가 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0.1%가 있어요. 왜그러냐면 별단위라고 해서 수표발행 하는데 0.1%짜리가 있고, 일시예탁 같은 것, 보통예탁 이런 것은 이자가 없어요. 아까 평잔 1억 5,000만원에 이자가 2만원 발생했는데, 그것이 이자예요?

아닙니다. 그 2만원은 왜 그런가하면 4-H후원회기금을 아까 3년간을 하니까, 3년 후에 이것이 복리식으로 한꺼번에 들어오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는 잔액 예금을 잘 했고만요. 1억 4,000만원 이월금 중에서 1억 2,000만원 예금을 했으니까. 적립금이자가 2만원이라 할 것 같으면.....

2만원은 아까 일반예탁 된 것만 그렇고, 1억 2,000만원은 2009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9년도 1월달에 만기되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기금예치현황을 보면 12억 5,857만 6,000원이 나오는데, 2006년 7월 25일부터 내년 7월 30일까지인데, 이제 겨우 4개월 됐는데 왜 1.1%로 계약을 했어요? 이것 지금이라도 해지해가지고 이율이 좀 높은 것으로, 1.1%는 아무것도 아니예요.

이 부분은 4-H후원회 2,000만원인데, 이것은 1,000만원이 나머지 잔액을 해놓은 것이고, 1억 2,000만원은 묶여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날짜가 또 않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2,000만원도 지출액만 남겨놓고 별도로 적립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1년으로 했고만.

1억 2,000만원이 3년을 예치해놨습니다.

아니 12억 5,800만원.

그것은 농업경영회생자금인데요.

그러니까 이 경영회생자금이 12억 5,800만원이 남았는데, 금년도 7월 25일날 예치를 해가지고 1.1%이니까 지금이라도 해약을 해요.

그것은 해약이 아니고 앞으로 평잔이 얼마 남을지 분석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정기예탁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요. 다른 것은 다 3%가 넘는데.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서병선 기술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문 주민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승문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6개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20쪽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복지증진을 위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으로 2006년도 현재액은 4억 9,034만 1,000원이고, 2007년도 운용계획으로 수입은 6,000만원, 융자금수입 이자수입이 되겠고, 지출계획은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현재액은 2,000만원이 감액된 4억 7,0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아까 말씀드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을 해주고, 지원기준은 자립자활기금은 금리는 2%이고, 융자한도액은 1,500만원까지 해주고, 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입니다. 무이자로서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서 2007년도에 전년도 이월금이 4억 9,034만 1,000원, 그리고 융자금회수 원금이자가 5,000만원, 적립금이자가 1,000만원을 계상해서 5억 5,034만 1,000원을 수입으로 잡았고, 지출은 농가융자금지원으로서 8,000만원, 다시 재적립으로 해서 4억 7,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이 4억 9,034만 1,000원, 또 융자금원금수입이 4,800만원, 원금수입 낼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수입계획은 5억 5,0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민간융자금으로 8,000만원, 또 재적립금으로 4억 7,034만 1,000원을 적립해서 5억 5,0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96년도부터 조성을 해서 2007년도말까지 5억 5,0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전년도 이월금이 생기고, 연간이자수입, 기타는 군에서 전입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96년도부터 매년 4,500만원에서 내년도 8,000만원까지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말 현재액은 4억 7,0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예치현황입니다. 정기예금으로 4억 3,371만 7,000원을 3.1%로 정기예탁을 했고, 보통예금에 5,662만 4,000원은 1%로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청취불능)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끝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 27쪽이 되겠습니다. 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소득주민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으로서 2006년도말 1억 702만 5,000원이고, 2007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은 420만원이고, 적립금이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현재액은 1억 7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대상은 생략하고, 다음 29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 있어서 전년도이월금 1억 702만 5,000원과 적립금이자 420만원해서 1억 1,122만 5,000원이고, 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도 역시 장학금으로 420만원, 적립금으로 1억 702만 5,000원에서 1억 1,1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도 역시 이자수입이 420만원, 순세계잉여금 적립금이 1억 702만 5,000원 해서 420만원이 증액된 1억 1,1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자금으로 420만원, 적립금으로 1억 702만 5,000원 해서 1억 1,1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0만원씩 해서 14명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연도별 기금조성계획은 96년도부터 적립을 해서 내년 1억 1,122만 5,000원까지 총 조성액이 되겠고, 역시 내년도 420만원을 지출해서 누계는 1억 7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치현황은 1억 27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해서 4.3%로 되어 있고, 보통예금액 432만 5,000원은 1%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립기금 34쪽입니다. 역시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기금 조성을 했습니다. 이 기금 조성목표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으로서 2006년도말에 2억 2,133만 9,000원이고, 2007년도에 적립금이자로 800만원, 역시 지출을 장애인협회운영비로 8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말 현재액은 2억 2,1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원해준 사례가 없었습니다. 다음 36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역시 전년도이월금 2억 2,133만 9,000원과 적립금이자 800만원해서 2억 2,933만 9,000원이 되겠고, 지출은 장애인협회 800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이 되고, 역시 적립금으로 2억 2,133만 9,000원, 전체 2억 2,9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2,133만 9,000원이 되겠고, 그래서 전체 공공예금이자수입 합해서 800만원해서 2억 2,9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지출계획입니다. 역시 재적립금으로 2억 2,133만 9,000원을 적립하고, 800만원은 장애인협회운영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계획은 2000년도부터 기금조성을 해서 2007년도까지 2억 2,933만 9,000원을 적립했고, 내년도에 800만원을 역시 협회로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기금예치현황은 정기예금으로 4.3%, 3.9%, 3.6%등 해서 다양하게 지금 품목별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여 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등 공여증진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 목표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은 2억 2,445만 1,000원이 되겠고, 수입액으로서 771만 9,000원, 역시 2007년도 현재액은 2억 3,217만원이 되겠습니다. 42쪽 아직 목표 미달이라서 지원해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다음은 43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2억 2,445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771만 9,000원으로 해서 2억 3,217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지출계획은 전액 2억 3,217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역시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771만 9,000원, 전년도이월금에서 2억 2,445만 1,000원해서 2억 3,21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전액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연도별 기금조성은 99년도부터 전입을 해서 2007년도까지 2억 3,21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치현황은 정기예금은 4.3%, 그리고 3.2%까지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노인복지기금 조성입니다. 역시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했습니다. 목표는 5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단위는 10억, 군단위는 5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으로서 2006년도말에 2억 5,081만 2,000원이고, 2007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6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말에는 2억 5,722만 8,000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지원대상은 장수군노인회 군지회에 운영비로 앞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다음 50쪽 자금수지총괄에 있어서 전년도이월금 2억 5,081만 2,000원과 적립금이자 641만 6,000원에서 2억 5,722만 7,000원이고, 지출은 전액 2억 5,722만 8,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공공예금이자수입 641만 6,000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5,081만 2,000원해서 2억 5,7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전액 적립을 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99년도부터 조성을 해서 2007년도까지 2억 5,722만 8,000원이 적립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예치현황 54쪽입니다. 역시 정기예금으로 4%, 그리고 1억 1,000만원은 3.9%로 예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향상을 위해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06년도말 4,751만원이고, 내년도 수입계획으로서는 2,197만원, 이것은 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지출은 2,27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4,678만원입니다. 56쪽 식품제조가공업에게 지원되는 것은 4,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식품접객업소에는 1,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57쪽 자금수지총괄에 있어서는 2007년도 전년도이월금 4,751만원과 적립금이자수입 97만원, 기타 2,100만원은 도 지원금이 2,000만원, 과태료 수입 등 100만원해서 2,100만원이 수입이 되겠고, 그래서 6,948만원을 수입해서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2,270만원, 이것은 매년 향토음식발굴육성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또 적립금으로 4,678만원을 적립해서 6,948만원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수입계획은 역시 순세계잉여금으로 4,751만원, 이자수입이 97만원, 도비전입금이 2,000만원으로 해서 6,94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로 2,270만원, 또 재적립금으로 4,670만원이 되겠습니다. 6,948만원이 지출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은 2001년도부터 조성을 해서 2007년도까지 6,948만원을 조성해서 지출은 내년도 2,27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도 지원금과 과태료 등 합해서 2,27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예치현황은 정기예금 3.6%, 그리고 보통예금 1,000만원은 0.1%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양승문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6건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목표액이 얼마 돼요?

목표액은 당초에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이쪽에 관심이 적었던 관계로 1억이 않됐는데, 금년도에 250만원을 내년도에 집행을 하면서 활용도를 체크해서 다음연도에는 1억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우리 임병수 위원님과 동일한 것인데, 이 장학금이라는 부분은 사회단체나, 기관이나, 또는 개인까지 되어가지고, 나름 또 학년초에는 장학금을 많이 받더라고. 한사람이 적게는 1개이지만, 많게는 3~4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공부 잘하지, 저소득층이지,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일상 학자금 쪽으로 예를 들어서 진학, 진로 같은데, 장학금이 아닌 다른 쪽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규하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 재난안전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인다고요? 목적은 있지만은....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81쪽에 2007년까지 적립한 금액이 총 조성액을 보면 5억 2,445만 4,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아래부분에 A-B 거기에 보면 5억 2,245만 4,000원인데, 숫자가 틀렸지요? 총 조성액이 5억 2,445만 4,000원이 맞는다면 누계도 그쪽으로 나가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류기홍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변동요인이 있어 200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고, 장수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안보다 68억 4,330만 9,000원이 증액된 1,722억 470만 7,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531억 3,718만 5,000원으로 49억 4,33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억원이 증액된 190억 6,75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쪽 목차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의 규모와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안 대비 4.1%가 증액된 1,722억 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88.9%인 1,531억 3,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1%인 190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1,531억 3,700만원으로 지방세가 2.7%인 41억 400만원, 세외수입이 94억 4,400만원으로 5.1%이며, 지방교부세는 52.03%인 796억 7,9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9억원으로 0.2%, 보조금은 590억 1,000만원으로 38.5%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지방세수입 1억 3,200만원, 세외수입 18억 1,400만원, 지방교부세 2억 2,500만원, 보조금 27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1,531억 3,700만원 중 경상예산은 당초 예산안보다 6,600만원이 증액된 355억 3,4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224억 7,700만원으로 0.46%가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0.28%가 감액된 130억 5,6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5% 증액된 1,078억 100만원입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857억 7,000만원으로 5.4%가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7.3%가 감액된 220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은 없으며, 예비비등은 예비비로 32억 2,700만원, 기타는 10% 증액한 65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3억 5,000만원이 감액된 334억 4,400만원입니다. 이중 입법 및 선거관계는 1억 900만원이 증액된 13억 5,300만원, 일반행정비는 320억 8,900만원으로 4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14억 5,700만원이 증액된 56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교육 및 문화비는 1,100만원이 감액된 126억 400만원이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9,700만원이 증액된 113억 4,400만원, 사회보장비는 16억 7,400만원이 증액된 149억 1,500만원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72억 6,600만원으로 2억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3억 5,100만원이 증액된 59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농수산개발비는 361억 7,400만원으로 19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경제개발비는 200만원이 증액된 3억 5,1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2억 3,300만원이 증액된 212억 6,000만원, 교통관리비는 1억 5,100만원이 증액된 15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1억 5,400만원이 감액된 6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6억 3,900만원이 증액된 3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가 16억 3,900만원이 증액된 3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쪽 회계별 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입니다. 순계예산은 59억 4,300만원이 증액된 1,672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200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주요사업조서를 실과 직재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소득과 소관으로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이 증액되었고, 농업경영회생기금 전출금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1억 5,200만원, FTA 과실생산기반정비사업 25억 3,900만원,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사업 1억 7,300만원, 정주기반확충사업 3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과 소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한우단지조성사업 2억원, 장애수당 9억 6,4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3억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번암 게이트볼장 신축 1억 7,000만원, 논개드라마세트장 건립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군비 전출금 4억원, 인공습지 조성사업 전출금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 도비 8억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지역한우개량종합컨설팅정보화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억 4,000만원,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유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지역특성화교육 2억 6,0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구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실과별 세부내역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의원상해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되어가지고 했었는데, 산출을 잘못해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1,680만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상황실 내부 인테리어, 이것은 저희들이 93년도에 상황실을 인테리어 작업을 했는데, 그 후에 한번도 작업을 않했습니다. 그래서 천장, 양쪽 벽지하고, 바닥 깔기를 이번에 정비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삭감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지역경제개발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장계 농공단지 축구장이 있는데....(청취불능) 그 밑에 시설비는 장계 재래시장 경영혁신사업 감리비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800만원을 감해가지고 감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장계농공단지 잔디구장 관리로 비료, 농약대로 해가지고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쪽 예비비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이것은 당초에 균특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균특예산 삭감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예비비는 그 외에 예비비로 12억 8,94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예산은 삭감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병선 농업소득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쪽 세입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 중에 분권교부세 농업소득과 소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9,440만원이 증액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업소득과 총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3,001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추곡수매, 창고 점검 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이 72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업무추진 116만 6,000원과 이행사항 점검사업으로 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쪽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에 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쪽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은 원예작물 친환경자재 지원사업이 1억이 감액되고, 장수사과 특화작목 육성으로 1억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혁신체계구축.마케팅 지원해서 1,800만원이 감되었고, 클러스터사업 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오산권역 사무장 지원사업은 42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420만원을 증 했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업무추진비로 860만원, 지방자율사업 계획수립 지원이 2,000만원 증액되었고, FTA기금 과실 생산기반 정비사업 시설비로 20억 2,239만 8,000원, 감리비로 3,829만 5,000원, 시설부대비로 93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고품질 생산시설사업도 8,681만 3,000원, FTA기금 과원 폐원 지원사업도 1억 7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농업소득과 소관이 총 4억 1,82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2,600만원 증되었고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95만원, 농어민신문 구독료 지원 9만 2,000원, 친환경 농업인 해외벤치마킹 210만원, 현장견학 및 체험지원 285만6,000원, 친환경 인증지원이 기정보다 35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인증확대 지원 2,242만 8,000원,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쪽 무농약 시범단지 상토매트 지원 247만원이 증액되었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업무추진비와 이행사항 점검비로 21만 9,000원과 2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수 농작물 재해보험료 149만원,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사업 2,604만 4,000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56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도 28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246억 5,215만 5,000원보다 10억 9,127만 6,000원이 증액된 257억 4,34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부기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농업인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은 사업량이 115명에서 111명으로 감축되면서 62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122쪽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당초 178명 사업계획 중에서 277명으로 99명이 증가된 관계로 1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도 336명 사업량에서 4명이 늘어난 340명으로, 3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사업이 취소 되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어민신문 구독료 지원은 재원이 도비 9만 2,000원이 더 증액되어서 군비를 감하고,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정보화선도자육성 교육활동은 부기명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 민간경상보조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도 부기명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회계전출금은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3억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24쪽 기금전출금은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을 하고, 여기 기금에서는 3억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25쪽 농산관리 예산입니다. 여비 중에 추곡수매 및 창고점검 6만원, 순 국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친환경농업인 해외 벤치마킹 2명에 대해서 4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210만원과 군비 280만원입니다. 다음 126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현장견학 및 체험지원은 2만원씩 357명, 714만원이 도비 285만 6,000원과 군비 428만 4,000원으로 구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는 부기명시하면서 사업량이 4,595ha 에서 4,299ha로 줄어들면서 사업비가 약간 줄었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은 부기명시를 하면서 당초 146톤에서 792톤으로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사업이 내시가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불제 이것은 91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은 693만원을 감하고, 2,116건으로 해서 466만원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 인증지원은 1,500만원에서 1,046만원으로 부기를 달아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유기농업 인증확대는 145ha에 대해서 5,6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2,242만 8,000원과 군비 3,36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은 1,553명분에 대해서 2,300만원을 도비 1,200만원과 군비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쌀 경쟁력제고사업은 당초 6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1억 5,858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계 최고 쌀 생산단지 103ha와 RPC시설 현대화사업 1개소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단지와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은 전액 보조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또한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도 55대 부분을 삭감하고, 부기를 달면서 55대에서 42대로 지원물량이 줄어서 3,360만원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유기질 발효사 지원도 40평에서 30평으로 줄어든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토양개량제 사업도 사업물량 변경에 따라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규산 전액 감하고, 사업물량이 1,412톤에서 1,210톤으로 감액된 것을 부기를 명시해서 변경했습니다. 그다음에 무농약 시범단지 상토매트 지원사업은 494만원을 도비와 군비 50%씩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부기명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경운기 탑재용 분무기는 32만원씩 50대에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쪽 소득지원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산물 안전관리 교육 참석자 보상은 부기명시를 하였고, 밑에 경상보조도 부기명시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업무추진비는 16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국비가 116만 6,000원, 도비 21만 9,000원, 군비 28만 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업무추진비로 기금 860만원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이행사항 점검비로 200만원 중 국비 140만원, 도비 26만 4,000원, 군비 3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부기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보상금은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부기명시를 하면서 증액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5,576만원에 ha당 해서 100분의 20으로 해서 1,115만 2,000원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계획수립 지원 1개소에 2,000만원을 전액 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FTA 과실 생산기반 정비사업 1개지구 25억 3,990만원 중 기금 20억 2,239만 8,000원과 군비 5억 1,75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는 3,829만 5,000원, 시설부대비는 931만 5,000원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고랭지 쌈배추 단지조성사업은 부기명시를 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친환경 자재지원사업 2억을 감하고, 장수사과 특화작목 육성으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사업은 방조망외 10개 사업으로 당초보다 1억 7,362만 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기금이 8,681만 3,000원, 도비가 2,604만 4,000원, 군비가 6,0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과원 폐원지원사업은 부기를 달면서 감을 하고, 사업이 확대 된 관계로 1억 5,82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쪽 농산물 저온저장고도 부기를 달면서 당초 25평에서 45평으로 사업량이 증대됨에 따라서 5,625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1,687만 5,000원, 군비 3,937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9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과 시군별 특화작목 명품화 육성사업은 보조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순환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 이것은 부기명시를 하면서 7억을 감하고, 부기명시를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수 농약대 지원사업은 100분의 20으로 해서 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인삼재배 조성단지 사업도 부기명시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은 전액 감액 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8쪽 농업기반조성사업 중에 민간경상보조는 농촌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을 1,500만원 했는데, 타 사업과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조정하면서 420만원을 감한 1,080만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지구 명시를 하고, 사무장 지원사업비에서 남은 420만원을 추가하면서 오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표기를 하고, 420만원이 증액된 7억 1,844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05, 06년도 당골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군비 미부담액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정주권개발사업 중에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군비 3억을 증한 19억 9,280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지역농업클러스터에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혁신체계 구축 및 마케팅 지원사업이 3억이었었는데, 보조내시 감으로 해서 2억 6,400만원을 편성하고, 사업단 운영 인건비 7,200만원, 운영수당 등 사업단 운영비 1억 3,500만원, 용역, 포럼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5,700만원으로 세분화해서 부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추진 9억 2,000만원 전액 감을 하고, 보조내시 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추진으로 10억 7,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면서 전북 동부산악권 사과연구소 설립 8,000만원, 인력육성 및 기술보급 활동 2억 2,120만원, 기술개발 1억 500만원, 친환경 시스템 구축 1억 5,880만원, 체험관광 상품화 1억 3,820만원, 유통마케팅사업 3억 6,880만원으로 부기를 명시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4쪽 농어촌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 총괄은 전입금 당초예산 3억보다 3억을 증액한 6억으로 편성해서 총 세입합계는 20억 8,535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당초예산 17억 7,052만원보다 3억이 증액된 20억 7,052만원으로 편성해서 총 20억 8,535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96쪽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은 당초예산보다 3억이 증액된 6억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마지막으로 세출입니다. 민간융자금은 당초 17억 6,000만원보다 3억이 증액된 20억 6,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농업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덕선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덕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쪽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저희들 세입예산 총액은 135억 4,752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16억 5만 1,000원보다 19억 4,74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예산액은 41억 35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39억 7,090만원보다 1억 3,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9억원으로 당초 예산액 8억 7,025만원보다 2,975만원을 조정해서 더 증액을 하였고, 재산세가 4억원으로 당초예산액 3억 3,120만원보다 2,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축세는 1억 2,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8,595만원보다 3,4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은 94억 4,402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76억 2,915만 1,000원보다 18억 1,48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42억 1,919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9억 1,432만원보다 3억 4,087만 5,000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임대료가 5,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4,845만원보다 155만 5,000원을 조정 증액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총 4억 7,862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4억 725만 5,000원보다 7,13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입장료수입이 1억원으로 당초예산액 7,120만원보다 2,88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사용료는 3억 5,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3억 742만 9,000원보다 4,25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에 있어서는 의료사업수입이 13억원으로 당초예산액 10억 6,804만 1,000원보다 2억 3,195만 4,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액은 52억 2,483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7억 1,483만 1,000원보다 15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45억원으로 당초예산액 30억원보다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9,683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8,683만 1,000원보다 1,000만원을 더 많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약금은 이중에 1,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당초예산액 500만원보다 1,000만원을 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6쪽 세출예산내역은 삭감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덕선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래 민원과장님.

민원과장 조종래입니다. 저희 민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33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당초 국비가 5,000만원이었는데,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8,5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3,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쪽 시도비 보조사업인데,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647만 8,000원을 감한 8,395만 8,000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쪽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프린터 구입비로 업무보고시에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계상하도록 말씀해주셨던 프린터 구입비 산서, 번암, 천천, 계남, 계북 5대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주택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신축은 계수조정 해주신 것으로 해서 3,000만원 삭감을 했고, 마을회관.모정 보수는 주민복지과와 관련해가지고 2,100만원을 추가해가지고 7,1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부동산관리에 용역비로 삭감한 사항인데,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로 저희들이 당초 국도비, 군비를 합해서 2억 6,666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군비 3,000만원을 삭감 했는데요. 이것은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이아니고, 더군다나 국도비 보조사업이 저희들이 군비 확보를 않했을 때 국도비도 같이 삭감될 것 같으면 사업이 그만큼..... 이것은 3개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해야 할만큼 사업이 내년도로 미뤄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이것 재수정안이라도 조금.....

혹시 선창리 근로자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보수를 어느 과에서 해주시기로 했나요?

그것은 주민복지과 어린이 관련부서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민원과장님도 나가시고요. 그러면 기획감사실, 농업소득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농업소득과 136쪽에 5.3프로젝트 인삼재배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위에 면적을 줄일려고 이렇게 1억 9,200만원을 삭감했다가, 밑에는 도로 1억 9,2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예요?

그때 예산심의 할 때 부기명시가 않되어가지고, 전체 사업을 부기명시 하면서, 부기 없는 것은 감을 하고.....

그런데 증액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않한 것 같아요.

증액은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결과 113농가, 60ha가 하겠다고 수요조사가 됐는데, 저희들이 군비에다가 30ha, 1억 9,200만원을 반영했고, 그다음에 농협중앙회 군지부하고 협력사업하는데, 1억 4,4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3ha분 됩니다. 그 합한 양이 53ha이거든요. 그럼 수요량에 60ha에서 7ha 모자른 53ha인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는 지원요구를 떠나서 얼마나 할 것인가를 조사했는데, 저희들이 명단을 보니까 금년도에 지원 받았던 농가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또 대농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3ha정도이면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한 수요에 충당하지 않을까.

중앙회에서 23ha를 확실히 하는 것이지요?

금액으로 1억 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53ha정도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수요가 있으면 내년도 하반기에 식재 준비를 해놓은 농가들은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아서 그 증액을 안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그 아저씨만 하루에 1,470원 인상해주신다고요?

예.

왜 우리 여사님들도 같이 인상을 해주시지.

비교적 조금 차등을 주는 것은, 그 여자분들 부분은 남자 업무량에 비해서 좀 약해요. 그래서 차등을 줘야 할 것 아니냐. 단가를 기획실에서 정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부분에는 청사를 하고 있는데, 본청하고, 여자화장실, 복도청소, 이런 정도입니다. 업무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분은 행동범위가 좀 넓어서 그렇지.

예. 또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일하고, 늦게 퇴근하고. 그 보상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도 해주셔야지요. 세분 똑같이 했었는데, 한분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조금 그렇네요. 기회 있으시면 꼭 이것 챙겨주셔야 돼요.

예.

한국희 그 보충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께요. 현원부서 노임단가를 전체적으로 7명을 단가를 올린 부분인데요. 방금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남자분하고, 축산폐수처리장에 김점주씨라고 하는 분하고,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세분이 근무하시는데 그 분들하고, 의료원에 간호원으로 근무하는 두분하고 해서 7명에 대해서는 인상조치를 했습니다.

여성권익신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발언도 많이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합리적인 면에서 차등을 둔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꼭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그럼 60쪽에 자치행정과 상품권 인쇄한 것 금년에는 않남았어요?

인쇄한 것이 남았습니다만, 거의 내년 2월쯤이면 다 소비가 될 것입니다.

1년에 몇 매나 했어요?

금년에 한 6만매정도 했습니다. 조금씩 늘어가거든요.

그리고 63쪽에 재경향우회 사무처장이라면 전북 사무처장?

예.

전북 재경향우회 사무처장. 그러면 우리 장수사람 아니고, 전라북도 사람이네?

아닙니다. 시군에 사무처장이라고 그렇거든요. 우리 김영은씨가 하는데, 사무처장들이 전라북도 모임이 또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장수군에 온다는 그 얘기예요.

전라북도 재경향우회 사무처장들이 내년에 장수군 차례이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5개를 이미 끝냈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전부다 한데요. 우리는 5월달에 한다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내년 한해만 주네요, 이것이?

그렇죠.

그 밑에 새마을 지도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인데, 그 자체적으로 해결이 않되는 것인가?

않돼죠.

아니 새마을지회에서?

해마다 우리가 부기를 달아가지고 줬던 것입니다.

본예산에 왜 누락을 시켰어?

예산 작업을 하다가 그랬나봐요.

몇 명이나 가지요?

20명. 그래서 금년에는 강릉에서 했는데, 1박 2일로 1인당 10만원씩 잡고....

다음에 121쪽에 농업소득과장님. 지역농업발전토론회에 500만원, 부기를 이렇게 달아 놓은 것인가요?

예.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본예산에 없었지요? 3억?

그 3억은 증액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증액부분인가요. 소득금고?

3억 있었는데, 3억을 경영회생사업에서 차감을 하고......

아니 융자금을 받아서 쓸 생각을 해야지, 꼭 여기에다만 받을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임병수 위원님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몇 번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군비 그것 받아서 써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회수액이 얼마 않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것이 3년 거치, 7년 상환인데, 그 회수가 얼마 않되가지고 내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기정 3억을 해줬잖아. 해줘가지고 모자르면.....(청취불능)

금년에도 저희들이 2차까지 하반기에 줬는데, 수요량을 거의 충족을 못할 것 같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다 수요 충족을 못해서.....

금년도에 얼마 대출했어요? 얼마 신청에, 얼마 대출했어요? 그리고 133쪽에 FTA 과실 생산기반 정비사업 1지구라는데가 지금 대상이 지정되어 있어요?

지원기준이 50ha이상 단지가 형성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곡, 두산, 동촌.

노곡, 두산, 동촌을 같이 한 권역으로 묶어서?

묶어가지고.....

여기는 사업내용이 무엇이예요?

사업내용이 작년에 농촌공사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제출했었는데....

정비사업 지구로 했단말이여. 과실 정비사업지구.

아닙니다.

아니 여기 부기 보면 과실 생산기반 정비사업이잖아요.

그 내용이 용수개발하고, 농로개설, 과원.....

지금 이것이 사과밭으로 다 조성된 곳이잖아요. 우리 신인식 계장 한번 얘기해봐요.

신인식 이 사업비는 농림부에서 FTA 기금사업 추진 평가를 하는데, 장수는 A등급을 받아가지고 FTA 기금사업을 추가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과수 생산기반 정비사업비로 해가지고 두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장수군은 일찍이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 두산, 동촌, 노곡지구가 집단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수로, 경작로 포장 관계, 그다음에 용수개발, 밭기반정비 하듯이 과수집단지역에 그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과수에 관련 사업비가 아니고, 기반시설 정비사업이네? 농로, 수로, 용수개발, 포장 같은 것?

신인식 예.

그럼 포장은 우리가 해준 것 있잖아?

신인식 그런 사업은 과수원 아니면 FTA기금사업으로50% 보조, 30% 융자, 20% 자담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80% 국비를 지원하고, 지방비 20% 부담해서 그 지역을 경쟁력있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비를 삭감하고 기금으로만 전부다 하면 안되요?

신인식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지시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를 해야 20억이라는 사업비를....

그럼 이것은 과수 묘목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네.

이것은 농촌공사에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오산권역 같이 농촌종합개발사업 같이 실시설계를 한 후에 세부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 또 평가해서 A등급을 맞으면 이 사업비가 나오는 것인가?

신인식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1지구만 하고, 또 다른 읍.면도 해줘야 할 것 아니여, 이것을.

신인식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천천, 계남을 같이 묶어가지고 2지구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내보니까 25억이 나오는가요? 설계가 지금....

신인식 30억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타당성조사 할때 사업비를 산출해가지고?

신인식 예. 그것은 배정을 이쪽으로 25억정도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수군 관내 사과, 배 같은 과수 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사업이 들어간다고 봐도 되겠네?

신인식 앞으로 사업을 추진을 잘해가지고 A등급을 받아야만이....

이렇게 하는데 잘 못할 리가 없지 뭐. 한 곳에 몇십억을 투자를 하는데. 이 사업계획대로 전부다 할 것 같으면 만점 맞을 수밖에 없지.

신인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36쪽에 소득작목 만들기 부기명시를 해놓은 것 같은데, 2,272만 7,000원이라는 것은 무엇이 되는 것이지요? 1개 작목에 2,200만원씩 준다는 얘기인가요?

1개 작목반에 단가를 2,270만원정도 해가지고, 거기에 50%.

1개 작목반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여. 어떤 수박이든, 호박이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여?

예. 상추를 한다면 상추를 하는 사람들 작목반, 소규모 지역단위나, 마을단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작목반한테 전부다..... 작목반이 몇 농가가 1개 작목반이예요?

지금 5농가 이상으로....

그러면 5농가가 되었든, 10농가가 되었든, 1개 작목반이 될 것 같으면, 2,200만원씩 간다?

그런데 2,200만원이 정확히 똑같이 균등지원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작목이나, 투자여건을 봐서 조금씩 위, 아래로 상환은 될 것입니다.

신규대상입니까? 기존에 해온 농가가 대상입니까?

어제 보고 드린대로 기존에 29개가 있고, 내년도에 신규 4개소를 선정합니다. 어제 보고 드린대로 기존에 29개가 있고, 내년도에 신규 4개소를 선정합니다.

여기 33개 작목반에 대해서는?

33개이니까 지금 기존에 현재까지 29개가 있고.....

그러면 내년도에 4개 작목반을 선정한다고?

예.

그럼 3억 7,500만원을 4개 작목반에 가는 것이예요? 33개 작목반으로 가는 것이예요?

33개 작목반에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4개 작목반이 신청됐다며?

신규....

33개 작목반 중에서 신규가 4개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면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데다가 또 중복투자가 되네? 29개 작목반은.

시설지원 같은 것은 않되고요. 예를 들어서 상추를 하는데 비가림하우스를 늘려야 겠다 하면, 그것은 이쪽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40% 있잖아요. 그것으로 지원해주고, 쌈 채소를 생산하는데 말하자면 친환경적으로 하는데 비료나 농약을 줄이고, 다른 자재를 집어넣는데 필요한 경비, 그런 부분들....

그런데 그것이 근거가 않되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비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그것을 80%씩을 줬으니, 거기에서 보조 받아서 남았고, 자기가 생산해서 남아버리고, 그 외에 40%내지 40%도 못 받은 사람은 완전히 그 사람들 고생을 해도 소외되는 그 생활을 해왔고. 지금 그렇게 된 것이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것 같으면 소득작목반을 없애버려야 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지금 사회가 계급사회를 만들어 놨어, 농발단에서. 똑같이 농사 짓는데 계급을 만들어가지고 80%짜리, 60%짜리, 50%짜리, 40%짜리 하나도 못 받는 것이여.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업소득과 담당부서에서 추진을 하도록 업무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 전에 33개 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이 시안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반드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선정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은 선정 해놓은데 몇 군데를 꼭 가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주 불신을 받고 있어요. 인정을 하지요, 그것을? 그 위에 볼 것 같으면 7억, 이것은 7개 마을. 그럼 마을단위에다가 1억 2,50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무슨 사업을 해요?

그것도 어제 설명한대로 순환농업을 같이 하는데 순환농업 체계구축하고, 그다음에 도.농교류 및 직거래까지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것도 문제지. 바로 그것이 문제여, 지금. 7억이라 할 것 같으면 2004년부터 계속 해왔는데, 엄청난 돈이 다른데로 세어버렸어요. 서과장님이 늦게 와가지고 잘 모를테지만, 거기에서 불신을 받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부분도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하고 똑같은 체계로 투명하게....

여하튼 1개 마을에 1억 2,500만원씩 가네요? 면당 하나씩 아니고.

지금 5개 마을이 선정됐는데, 1개 마을은 금년말로 지원이 끝납니다. 그래서 4개 마을이 남고, 없는 3개면 장계, 천천, 계남 거기는....

거기 신규마을은 얼마씩 가요?

신규마을도 컨설팅을 해봐야 합니다.

무슨 작목으로?

그것은 마을에서 이 사업은 매뉴얼사업 보다는 어떤 틀만 정해주고, 말하자면 지원이 않되는 것, 그것만 예시를 해놓고, 마을 주민들이 그 의견을 모아가지고 사업계획을 하면 전문가들하고, 저희 공무원들 해서 그 사업을 컨설팅해가지고 확정하는 그 체계로 갑니다.

그러면 이 3개면에서 1개 신규마을을 무조건 1억 2,500만원이 가는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예. 다소간에 조금씩 차등은 있습니다.

차등은 있지만, 그리고 나머지 4개 마을에 대해서 또 그에 맞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소득분야 현지 확인하고, 하반기에는 건설 분야에 현지 확인을 하고, 그런 체계로 해야겠어요. 또 다른 위원님? 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소득금고사업 3억을 삭감했네요?

경영회생사업에서 3억을 감해가지고, 농촌소득자금으로 3억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회생자금에서 감을 했고만요.

지금 조기 회수된 것이 5,000만원 있고요. 그다음에 2004. 2005년도 해가지고 미선정된 것이 5농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2억 5,000만원이고, 그 부분이 3억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2억만 가지고 그것 +(플러스) 하면은 충분히 수요가 충당 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사업을 하면서 대충 상환된 것이 5,000만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컨설팅을 해가지고 2,000만원 나온데가 있고, 3,000만원 나온데가 있고 그래요? 다 똑같이 무조건?

그것은 농가 사업계획을 검토해가지고, 차등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회는 차등지원이 됐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거의 5,000만원씩 사업계획을 다 제출했습니다.

경영회생자금은 주민들 생각할 때 건당 5,000만원으로 알아버려요.

그다음에 인삼재배를 확인한 바로는 농협 쪽하고 공동으로 해서 한다고 했을 때 23ha인가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추경에도 또 예산이 되면 7ha를 더 증액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60ha로 맞춰서 증액 요구를 했는데, 않하는 것이 좋겠네요. 신인식 계장, 답변해보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13농가에 60ha를 하겠다는 의향을 수요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30ha, 40%로 해서 1억 9,200만원을 계상해 놓고요. 그리고 농협에서 하는 것이 지자체협력사업으로 금액으로 1억 4,4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럼 23ha 분이거든요. 그럼 총 내년도에 지원 가능한 면적이 53ha.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60ha를 하겠다는 농가들 보니까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면적을 지원 받은 농가들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년도에 또 지원 받겠다고 하는 농가들이. 그래서 그런 농가들을 제외하면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런데 왜 그런 인구가 사과 과원조성 하는 농가들한테 내가 보면, 이것 어느 특정지역에 이뤄진 것은 얼마를 했던간에 신규농가이랄지, 무엇이랄지 관계없이 우선 배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기존농가가 면적 확대 할 때는 반드시 지원을 해주고, 인삼은 또 않된다고 하는 쪽으로 만들었어요?

그 부족한 부분은 인삼도 투입되는 자재 중에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자재들이 있어요, 차광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이 상당 부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할 때 농가가 받은 보조금으로 발생된 이자하고, 그다음에 부가세를 환급 받은 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에서 감액처리해서 지급합니다. 처음에는 전액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는 것을 농가한테 보조결정을 해주는데 그 부분이 좀 남는 것이 있고, 또 추가로 수요가 더 늘어난다면 인삼이 상반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도 들어가거든요.

인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요. 인삼은 가을 착수 봄 마무리예요. 봄에 해서 봄에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다른 작물에 비해서 사과 같은 것은 가을에 하고, 봄에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추경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데에서 우리가 60ha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면적을 요구했는데 왜 않했냐고 하는데에서 이유가 않되지, 그것은.

신인식 의장님,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에서 30ha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23ha가 확보가 되어서 중앙에 신청을 해놨어요. 그러면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60ha 농가들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 한 7ha정도가 모자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도 신청을 했으니까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저희가 과원조성도 실질적으로 ha당 사업계획 해가지고 920만원씩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농가들이 하면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자재는 이런 자재로 쓰라고 하면은 그 자재는 않쓰고 감액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50ha 예산을 세웠더라도, 실질적으로 과원조성은 한 53~55ha로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왜냐면 사업비가 거기에서 감액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는 것이, 사과가 2,300만원 식대비까지 해서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 49ha에 920만원 해줬잖아요. 그러면 인삼은 2,8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 1,120만원씩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보면 총 사업비 중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어떤 것만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보다도, 어떻든간에 그 총사업비 중 40%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예산이 서니까,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어떤 것을 쓰던간에 40%기준에 맞춰서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왜 사과 같은 것은 그런 일이 없던데, 인삼은 그렇게 까다롭게 발목을 잡아가지고......

신인식 이 예산 가지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집행을 하면은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저렇게 해놓고 무슨 결부가 되면은 면적을 늘려야겠다고. 신인식 계장 항상 하는 것 보면 믿음이 않가. 그냥 틀림없이 해준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무엇 때문에 않된다. 내가 이것까지 얘기할께요. 명품화사업 내년도에 없지요?

신인식 내년도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가들이 어떤 얘기까지 하는지 알아요, 신인식 계장한테. 장수읍에 무엇 하면은 거기는 적극적으로 해주고.... 농가들이 얼마나 지금 불만이 많은 줄 알아요.....(청취불능) 무슨 일을 하면은 공정성과 행정의 공무를 하는 사람이 말이예요, 항상 형평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있어야 돼요.....(청취불능) 내가 그런 것 일일이 지금까지 얘기 않했는데, 왜 그렇게. 인삼 이것 말이예요 이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서 설령 조금 예산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어떤 예산이라도. 그러다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봐야지 말이예요. 지금 60ha로 신청이 됐는데, 53ha로 해가지고 이정도면 수용 할 것이라고 애매한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한가지 더. 신봉수 과장님. 퇴직공무원 그것은 왜 않올렸네요?

챙겨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재원형편상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는데, 6월달에....

예산부서에서 한다고 했잖아. 이것을 모르고 누락을 시켰어,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켰어? 1,500만원? 결재 과정에서 그랬어요?

그것이 당초 본예산에 150만원 있었는데, 150만원을 증액해가지고 300만원을 해야 하는, 말하자면 노조 의견도 수렴해가지고, 꼭 300만원이 필요한 것인지 검토를 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이번 수정에 않올렸습니다.

의원님들이 공로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다음에 올라온다고 그것이 되겠어요. 여기에서 요구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군수님이 결재 과정에서 의회에서 요구하니까 삭감해버렸고만. 그렇게 해놓고 다음에 시기가 몇 달 지나가지고 그럼 여기에서 또 수용이 되겠느냐고, 그것이. 그러니까 서로 한쪽에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할 것 같으면 되는데, 밀어줄 때는 밑에서 거꾸로 밀어버리고, 그런식으로 의회하고, 행정하고 하면은 않되지, 조그만한 것부터....

저도 한가지만. 서과장님 말이예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몇 년전부터 그 명품브랜드..... 올해 몇 년 됐지요?

신인식 2년차입니다.

그래가지고 단지별로 보더라도, 장수읍은 몇 개 들어갔어요?

신인식 토마토 명품화사업인데요, 토마토는 시설사업농가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재배하는 그런 농가들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어요. 새로운 농가는 않되어 있어요.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우리 서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이 소득사업이 읍.면별 소득분포도가 거의 같게 가야 되는 것이다고 누차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건설사업만 그런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전산화 작업도 하고, 우리가 제대로 농업을 컨설팅 해가지고 시대적으로 가자고 하는 취지가 거기에 있어요. 어느 특정지역에만 우선적으로 하는 의식을 갖고 지금도 엄청난 불만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하고 만나서 한번 서과장님하고 대화를 같이 해봅시다. 어떤 심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자기들은다 알더라고요, 그 내력을. 자기들은 받았어야 된다 이것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이 얘기예요. 자기들은 모르지, 나도 몰라.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됐는가. 그렇다면 그 담당에서 약속이 내년도에 해준 것으로 그렇게 됐다면 당연히 그런 것을 올려가지고, 않되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런 체계로 해서 약속이 됐는데, 우리 군비라도......그것은 이어져 나가야 될 사업이예요. 왜 그런가하면 어느 지역은 그 사업비로 가지고 지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막혀버렸어요. 그것은 공평하게 공무가 않된 것 아닌가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그 사람들은 기가 막힐 일인가요. 우리가 빈익빈 부익부, 또 그 주민들로부터 행정하면서 원망이나 받고..... 농업소득과에 그런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예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이는 내입장만 모질고, 서운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 가슴에 손을 얻고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서과장님, 127쪽에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도비가 갑자기 297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깍였어요?

그 확정내시가 지금 감이 되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6개월 단위로 농협에 정산을 해주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에 하반기 예측을 해가지고....

그럼 금년에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1년치로 했어요, 상.하반기로 나갔어요?

금년에는 1년치인데, 한 690만원정도 지급을 했는데, 내년에는 6개월 단위로 상.하반기 나눠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정확히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감소대로 비율해서 군비 계상한 것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메뚜기 축제가 않올라 왔네요? 그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지, 그것을 추경까지 가도록 해요. 몇 푼 않된 것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증액을 할려고 했었는데, 장수농협하고 또.....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렇게 업무보고 때나, 현장에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소리들을 왜 않올리는 것이예요. 유실장님, 그렇게 우리 청정장수지역이기 때문에 메뚜기 축제를 부각시켜가지고, 우리 장수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청정농산물로 잘 가꿔보자 해가지고 메뚜기 축제를 활성화 해보자고 했는데, 수정예산에 반영을 않했고만. 그 몇 푼 않되는 것을 그런 것 정도는 해줘야지. 집행부에서는 다 올리고,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도 않올리고.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귀 기울이고 검토를 해보시고, 실용성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인가를 반영해줘야지.

또 다른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볼께요. 동부산악권 의원간담회 해가지고 6개 시.군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시군별로 200만원씩 하자고 얘기 들으셨죠? 그 실링 속에 넣어가지고 해달라고 그런 사항인데, 그리고 동부산악권 의원님들끼리 이 분야에 대해서 수시로 모임을 가지고 그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해서 각자 200만원씩 확보해가지고 노력하자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올린 200만원도 반영 않해놨어요. 어느 과정에서 빠졌어요, 이것이. 예산계장?

한국희 그 관계 때문에 사무과장님께도 상의를 드렸었습니다. 실링 범위내에서 당초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온 뒤에 그것이....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 200만원 조정을 못해요, 그것을? 수정예산 이번에 기회가 있었으니까 충분히 조정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않해줘.

한국희 직원 생일 찾아주기가 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 돈이 않들어 가니까, 그것을 업무추진비에 활용을 하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것 사전에도 얘기 됐어요?

우리가 수정예산에는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않될 것 같으면 아까 얘기한대로 그 속에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데.... 그 얘기를 해줘야지, 왜 반영이 않됐는지, 의회에서 반영요구 한 것을 않내주면은 않낸 것을 체크해가지고 알려줘야지. 그리고 그것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이지. 우리 의원들 6개 시군 동부산악권 간담회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으면 그것을 해줘야지, 그것을 않해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봐도 실링면에서 각 실과별로 200만원 여기에서 못 맞출 것 같아요. 하여튼 모든 것이 매사에 부정적이여.

지금 그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은 저희들이 의장단 협의회도 계속 2개월에 한번씩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동부산악권 의원들끼리 모이다 보면 어렵게 쓰다 보니까 상당히 동부산악권 간담회 운영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반영해가지고 서로 정보 교류도 하고, 동부산악권에 대한 아이템을 찾을려는 취지에서 계속 지속적인 모임을 갖으려고 해요. 이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밖에 않돌아와요. 이런 것은 반영을 해줘야지.

실장님, 그렇게까지 반영을 않해줘요?

그 관계는 예산계장이 의회에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갔다 오더니 얘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그대로 두고, 실링 면에서 바꿔가지고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 않해주느냐고. 그것 감사지적 됐으니까 그것을 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맞느냐고, 그것이.

기존예산으로도 쓸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줄만 알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리고 수정예산하고 관련 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의장님이 명품브랜드 해가지고 몇 년전부터 매년 신청했어도 않되고, 그러니까 물론 그 신청했던 분들하고 대화는 돼요. 또 이것뿐만 아니예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지적한 사항은 위원님들은 서류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감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서 불특정인을 얘기를 하는 것이예요. 누구를 딱 찍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니까 우리 직원들은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했던 사람을 딱 생각하는 것이여. 생각해가지고 네가 의회에 가서 얘기했지 하는 식으로 그 사람하고, 행정하고 어떤 격을 가진다고. 그렇게 해서는 않되지. 그 사람이 그런지, 않그런지를 어떻게 아느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실장님이 직원들한테 주의를 시켜줘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별 얘기가 다 나올 수 있어, 군정 전반에서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서운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않되지. 감사는 감사로 끝나고, 우리가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으면 똑같이 끝나지않습니까. 그 해에 다시 않하잖아요. 다시 않할 것 같으면 그것으로 끝내버려야지. 왜 그것을 가지고 괴롭히느냐고. 내가 놀래버렸어요. 여기에 들어온지 몇 개월 않되지만,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주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5개 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보고를 받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승문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전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 된 것입니다. 그래서 9건에 7,359만 4,000원을 증액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자료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도 역시 33건에 10억 991만 5,000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장애수당이 6억 4,735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수당이 내년부터는 인상해서 지금 8만원씩, 6만원, 2만원씩 주던 것을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이렇게 거의 배로 인상이 되도록.....

환경보호과장님, 94쪽 시설비에 있어서 이동화장실 설치 3식에서 5식으로 늘어났는데, 어디를 할 계획인가요?

그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않됐습니다. 확정은 않됐는데, 금년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7개소를 교체해야 할 곳이 있어요. 그 중에서 5개소를 할려고 하는데, 아직 확정은 않됐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전수 조사한 결과는 덕산 계곡이 2개소가 있는데, 그곳이 지금 전체 교체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장수~마령간 도로 부분이 있고, 다음 산서 신창리 체육공원이 지금 교체 할 부분이 있고, 지지계곡이 지금 1개소 있고, 그다음에 장안산 무령궁재에 1개소 필요하고, 계남 장안산 지속골 해서 전체 7개소가 지금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규하 과장님, 69쪽 민간자본보조에서 논개 드라마 세트장 건립에 있어서 6억이었는데, 3억이 금년도에 군비부담을 못했다고요?

지금 전체가 25억 속에서 금년도에 13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2억을 세워야 하는데, 이것을 세워도 3억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도에서도 지원을 못 받았어요.

금년도에 13억 속에서 도에서 5억을 받았습니다.

내년도는 계획이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6억 정도 군비 세워주게 되면도에서 지사님이 6억정도는 해주겠다고 하는.....

이번에 지사님 오실 때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그 관련부서하고 다니면서 그 결부되었던 부서에서 예산담당관실에다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군에 도비부담 부분 전체를 감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불투명한 사업이기 때문에 만일에 그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승마장하고, 문체회관하고, 세트장하고 3개소를 건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주민복지과장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비를 570만원을 더 증액하셨는데, 41만원이 됐네요?

국도비가 증액된 부분만 그렇게 했습니다.

41만원 그것 그냥 빼시죠. 그런 인심은 정말....

국비, 도비 지원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또 않받을 수가 없잖아요. 원래 4,300만원은 금년도 수준으로 세워 놓은 것이고, 내시가 늦게 오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 거기가 다른 단체보다도 저희 지역에 와가지고 귀농해가지고, 참 어렵게 지역사회에 그런 여성들하고, 저쪽에 공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들은 정말 인간 냄새가 나는 사람, 사람과 사람의 냄새가 나도록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고, 찾아가는 민들레 교육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정말 애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 빼시라고요. 41만원 다른 곳에 세워서 하시고요.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세운 것이니까요.

이것은 국.도비가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외국여성과 결혼비용은 그래도 8,000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어떤 것은 이렇게...... 여기는 국도비도 아니고, 군비로 그렇게 더 많이 계상도 해주셨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그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꼭 그 비율을 맞춰야 돼요?

이것은 맞춰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정산을 그렇게 해야 돼요. 국도비 정산 할 때....

군비를 그 이상 해서도 않돼요? 그런 법이 있어요?

자체사업으로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않쓸려면 집행잔액으로 해가지고 연말에 반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창리 근로자아파트 거기에 아동들이 많잖아요. 그 뒤에 놀이터가 정화조가 있어서.....

그것은 지금 민원과에서....

민원과에서는 또 모르시더라고요. 아까....

저희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파트가 생기면 의무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관련된 시설이지, 아동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 할 때 군수님이 그렇게 답변 하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시설로 아마 건설과에서 하지 않을까...

건설과에서 했을 때는 근로자아파트로 해가지고 우리가 산업자원부 지원을 받으면서 그때....

예산까지 지금 확보 되었다고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사업 하겠다고 그렇게.....

어디에서?

아니 지난번 군정질문 때 그렇게 말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좀 아는냐면 거기에 우리 하수관 정화조가 있잖아요. 정화조를 이번에 우리가 다 들어내요. 그 들어낸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기에다가 아이들 유희시설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치워 달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들어내는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혼이주 외국인여성 정착지원금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또 틀리네요? 군비가 훨씬 150만원정도 더 많이 부담되는데....

부담비율이 다 사업별로 틀려요. 이것도 전통문화체험을 한다든가, 김장 담그기를 한다든가, 센터에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센터로 가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금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환경보호과 뜬봉샘 생태공원에 도비가 않돼요?

예, 도비 확보가 않돼요.

그럼 2007년도에는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내년도 도비가 확보 않됩니다.

그것 않되면은 전체 사업 추진은?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죠. 우리 군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도지사님 포괄사업비도 있고 그렇는데, 그런쪽에서 확보를 해야지, 않그러면 전부 우리 군비가 부담이 되어야 돼요.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주민복지과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3,000만원으로 올라오는데, 왜 이렇게....

단복비이랄지, 그런 것 집행할려고....

그러니까 양과장님, 그것이 두 가지이네요. 하나는 외국인 여성 그러면 무조건 외국에서 데리고 와야 되고, 농촌총각 하면 장수에 있는 농촌총각이 서울사람 데리고 와도.....

그러니까 장수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년이상 경과된 자로서 결혼을 할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부기를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축산과장님, 144쪽 우리 장계 우시장 현대화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요?

도비가 3억, 우리가 1억 2,000만원, 축협에서 1억 8,000만원 해가지고 6억 사업입니다.

현재 1억이 되어 있잖아요?

예, 1억이 되어 있어요.

1억이 되어 있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 순 군비이고만.

부담지시 한 것인데, 도비가 3억이 서 있고요.

아니 도비, 국비는 상관없고, 축협도 상관없고, 도비가 얼마?

도비가 3억입니다. 그리고 군비가 1억 2,000만원.

축협 것은?

축협 1억 8,000만원, 그래가지고 6억이예요.

설계가 나왔어요?

지시부담으로 지금.

146쪽에 부루세라 채혈 소모품 구입인데, 위원님 몇 분이 축협에서 부루세라 채혈 소모품 구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왜 군비를 많이 들이느냐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에 2,500만원이 추가로 들어왔네.

이것이 지금 재료비가 본예산에 누락이 됐어요. 채혈비만 일부 서있고, 누락이 되버렸는데. 그런데 이것 우리 일반 농가들한테 하는 것이 많거든요, 축협보다도. 그런데 축협에서 애를 써요, 같이 하니까. 이것 한번 보니까 발로 채이고.....

우리가 축협에다가 줄 때는 그것 않따지고, 그 사업할 때는 조합은 내 것이 있다고 가래를 타고, 조금 모순인데, 분명히 이것은 저쪽으로 넘겨야 돼요.

저희들이 주관해가지고 해야 되니까요. 국비가 또 있거든요. 도비하고....

147쪽에 한우개량 종합컨설팅 정보화가 센터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것이?

센터 것을 저희들이 추진 할려고 합니다.

169쪽에 자치단체 부담금 사방사업 부담금이 우리가 덜 됐었어요. 2,800만원?

비율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사방사업 부담금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3억을 저희들이 또 확보를 했어요. 번암 대성방 마을하고, 산서하고.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지금 일부 설계를 했습니다. 잔액 갖고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시부담금은 여하튼 군비를 여기에다가 세워가지고 도에서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이 사업 부담금은.

그것 도에서 설계 하는 것이예요?

예, 연구소에서 해요.

그러면 이 도비 부담이 몇 %이예요?

21%. 국비가 70%.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이것이 궁금한데, 꼭 그만큼만 지원이 가능한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결혼이민자 가족센터 운영비에 있어서, 다른 것도 같이. 꼭 그 프로테이지로만 해야 되는가?

사업별로 그렇게 지어져 내려 온 것이거든요.

한국희 유위원님, 국도비를 여기 내시 하는 것은 비율을 맞춰서 하고요. 군에서 더 추가로 지원 할 수 있습니다. 별도 표기를 해가지고 추가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달아서 지원은 가능합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법이 그렇다면 그 법을 제가 봐야지요.

한국희 여기 조금씩 7천원도 달아지고 있는 재원 정리 차원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면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 수정예산안 설명을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두 건설과장, 재난관리과장님이 않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무계장님들로부터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선 건설담당 차주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증액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1억 4,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일시사역인부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당초에 86만 8,000원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절반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6명 분에 대해서 1일 3만 190원으로 해서 169만원이 적정한 금액인데,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 과속 방지턱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120만원씩 5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산서와 장안리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3개가 지금 건의된 바가 있고,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개를 여유분으로 해가지고 민원발생 사태를 막기 위해서 5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군비부담 20%가 지금 10억 5,000만원인데, 2억 7,500만원에서 3억이 증된 5억 7,500만원을 증해가지고, 총 58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김성오 계장님.

김성오 자원관리담당 김성오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재해대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유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까지 앞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사업인데, 지금 사업대상은 계남 유천이 되겠습니다. 계남 화음리에서 침곡리로 가는 그 하천이 되겠고, 사업비는 내년도 분할측량 수수료하고,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기타직보수 보건지소 진료활동 2,400만원을 증해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진료업무보조 3명으로 해서 3,325만 5,000원입니다만, 이것을 차등을 좀 두기 위해서 접수업무보조 1명하고, 진료업무보조 2명으로 나눠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고용보험료 사업주부담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휴일근무수당 등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일반운영비 마을건강원 교육강사료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생화학 분석기 구입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청취불능) 다음 7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예방접종 전산등록요원 1,7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4대 보험료 15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력측정실 운동처방사 217만 7,000원을 증 해서 1,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고용보험료 3만 4,000원, 산재보험료 1만 4,000원, 연금보험료 1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상담사, 역시 217만 7,000원을 증한 1,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연금보험료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출산양육지원금 2자녀에 50만원씩 해서 1,100만원을 증액한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용역비 건강생활 실태조사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출산지원금 추가지원비로 국비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0만원씩 25명 해서 1,190만원을 증액해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 이것은 감액 부분입니다. 다음 취약계층 생애 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사업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진단사업 홍보비로 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립선암 건강검진비 1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치료비 873만 2,000원이 증액된 3,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589만 3,000원이 증액된 7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비 480만원을 증액한 1,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논개사당에 지압보도 포장공사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방문보건인력 인부임으로 1,350만원이 증액된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퇴직금 및 4대 보험료 108만원이 증액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장수 보건복지센터운영비로 해서 5,420만원을 계상하고, 종사자 특별수당 2명에 대해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동간헐 견인 치료기 구입비로 1,022만 1,000원이 증액된 1,4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강보건 교육용 노트북 등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건지소 물리치료기구 구입비 3,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료에 있는 것은 보고를 마치고, 참고로 금년보다도 내년 예산에 여비가 의료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은데, 보건행정수행여비 300만원이 감 되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수준으로 보전을 해주시면은, 원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오히려 줄어들면 더 운영이 어렵고 해서 300만원 증액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병선 기술담당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세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업기술 전문도서 지원 240만원을 도비와 군비 50%씩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고소득지역 특색 벤처농업 육성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은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산서 배 영농조합에서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전라북도에 5개 지원되는 사업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웰빙 배즙생산 상품화시설 지원으로 8,000만원을 도비와 군비 50%씩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 강연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 중에 농촌여성지도자 해외벤치마킹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일반운영비로 농업경영 품목분과 교육 150만원, 교육지원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똑같은 내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민간경상보조로 지역특성화교육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 지역 한우개량 종합컨설팅 정보화 1개소 1억을 감했는데, 이것은 산림축산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다음 15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기자재 노트북, 컴퓨터, 컬러프린터기 등 2,7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측정장비 등 2종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1,41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도.농교류 오미자 수확체험 및 직판행사 지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일시사역인부임 사과 묘목생산 인부임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구입 5억을 국비와 군비 50%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사과 묘목생산 재료 3,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비로 사과 묘목 및 자근묘 생산포장 기반조성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일반운영비로 농산가공 습득교육 30만원, 국외여비로 건강 장수마을 육성을 위한 벤치마킹 350만원, 일감갖기 포장개선사업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0쪽 농촌사랑 소비자 웰빙농업교육 300만원,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기념실천대회 참가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천연염료 자원화 시범사업 1개소 1,600만원, 농촌여성 소득지원사업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재난관리과, 의료원, 기술센터 수정예산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선 과장님, 농가들 농약지원사업이 왜 빠졌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좋은데 누락된 동기가 무엇이예요? 어느 과정에서 누락됐어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충분히 예산부서에 설명이 잘 못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계장, 그것 설명 한번 해봐요.

한국희 사업부서로 하여금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보고를 하다니? 다른 사업은 전부 못한 사업은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60%, 70%, 80%까지 보조를 해주면서, 전체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조그만한 예산 2~3억이 빠져요.

해마다 해왔던 사업이고, 이런 것을 누락시킨다는 것은 말이 않되지.

부루세라 채혈하는데 옷까지 사주면서 수도작농가들한테 돌아가는 농약비를 뺀다는 것은 얘기도 않되는 것이예요. 미리 짚어 줬잖아.

한국희 충분히 결재라인을 통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추경에 들어가냐고. 다른 것은 그보다 못한 것도 들어 갔는데, 왜 추경에 들어가요. 전체 농민들한테 돌아갈 것을. 3억원이 없어서 그랬어요?

한국희 재원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기 싫었어요, 그러면?

한국희 일단은 충분히 설명을 드릴께요.

공개적으로 하라니까. 예산심의과정이니까 공개적으로 하세요. 충분히 누구한테 설명을 하는 것이예요.

한국희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충분한 결재선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군수님이 이것 않된다고 빼던가요?

한국희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확보를 하겠습니다.

아니 군수님한테 결재를 올리니까 군수님이 지원대상 아니라고 결재 않해요?

한국희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소리를 않했고요.

그럼 지원대상인데 당연히 예산편성 해줘야지. 200~300평 농사짓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예요. 보장 하나 받아 본 사람들이 없어요. 내년도 첫 사업이다면 또 몰라, 지금까지 매년 해왔어요. 무사마귀병도 빠졌지요, 여기에?

다 빠졌습니다.

사과 농가들 농약대 지원않해주고 자기들 자력으로 다들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농약대를 지원해주니까, 참 벼농사에 큰 지원 못 받으면서 늙어서 일 못할 때는 허리 굽어가지고 온몸이 아픈데, 그런 사람들 좀 지원해주는 것을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고, 장수군 행정이 선심성이고, 특혜성이고, 빈익빈 부익부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그런 행정을 해나간다고, 누가 우리 농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다 물어봅시다.

당장 4월달부터 물바구미약 같은 경우는 바로 해줘야 돼요. 이것이 추경에 들어 갈 것이 있고, 본예산에 들어 갈 것이 있지. 4월~5월달에 사용해야 할 농약을.....

위원장님, 부의장님 얘기 내용을 제가 조금 아는 상식에서만 얘기를 할께요. 행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수도농약을 우리 장수군 같이 지속적으로 공동방제약을 주는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 보세요. 임실, 남원 가까운데를 알아보시면 그런 것을 압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런데 혹시 결심에서 각종 시군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어떤 형평성을 기해서 했는가는 몰라도, 그런 내용은 좀 다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번에 그런 결심을 했다면 다시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예산조정을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좀 해보세요. 이것 서로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말을 않하고 있는데, 소신 것 얘기를 하세요. 결심에서 않됐으면 않됐다고 얘기하고. 그래야지, 괜히 우리 공무원들이 당하느냐는 말이여.

여기는 여러분들이 집행부 대표로 와서 앉는 책임자로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당해야 돼요. 그것을 관철 못시켰기 때문에. 그럼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할 것이여. 여러분들이 거기에 앉아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지.

우리 서과장님 말이예요.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 아실테지만, 그것도 줄 생각을 않했는데, 의회에서 1억 7,800만원부터 요구해서 계속 세워왔던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이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차 됐는데, 어떤 우리 행사도 1,2,3대회가 되면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좀 영양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 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농가들이 대다수 수도작을 거의 다 하는데, 그 사람들 계속 지원 받다가 내년부터 딱 끊어봐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그분들한테 지원해줄수록 값어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돈보다도 나는 값어치가 있다고 봐요.

이 수정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사항이지만, 종전에 지원해줬던 수도작 농약대하고, 무사마귀병하고, 이번에 고추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었어요. 소요금액이 얼마인가 센터에 연락해가지고, 아마 파악 해놓은 것이 있을 것이예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속에 넣는 방법으로 해보세요. 보통 빨리 심는 사람들은 4월말경에 모를 심어요. 그러면 1주일이 지날 것 같으면 물바구미가 다 들어가서 갉아 먹어요. 그런데 추경에 세운다 할 것 같으면 빨리해야 4월~5월이여. 그것이 됩니까? 추경에 세워서 해준다는 것이? 그럼 수도작은 망해버리라고. 얘기도 않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예산을 않올렸다고 하는데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어디에서 결원이 되었는가를 이해가 않가네. 않했더 것이라면 모르지만 해왔던 것을 뺐을 경우에는 그만한 큰 이유가 있을텐데.

한국희 말씀을 좀 드릴께요. 결재 결심을 얻으면서 단번에 전부 사업을 중단시키기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조금씩 줄여나가더라도 전체적으로 좀 달아놓고, 병충해가 멸구라든지, 집단화 되어서 발생됐을 때 즉시 대처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예산 계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예비비라도 넣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설명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잠깐 중단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회의를 한 다음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병충해방제 문제에 대해서 당초에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에 않넣었던 것인데, 모든 것이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은 집단방제 멸구라든가, 탄저병이라든가, 이런 집단으로하는 것은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벼물바구미라든가, 배추 무사마귀병 이런 것은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왜? 우리 실장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예방이 예비비로 집행 할 수가 있습니까?

병충해 집단 발생했을 때....

예방으로 들어가잖아.

저는 예방은 생각하지 않고, 집단 발생했을 때 예비비로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만.....

그럼 실장님이 병충해방제 하는데 예방이 되느냐고. 예방하는데 예비비로 집행할 수가 있느냐고. 그것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방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방 할 수 있는 것을 갖춰야 하는데,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물바구미 약 같은 경우는 못자리에서부터 온다고 봤을 때 그것을 뿌려서 이식을 해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류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면은 집단방제, 예를 들면 도열병이랄지, 벼멸구이랄지, 이런 것이 갑자기 전 집단 생길 때 공동방제 농약을 사용할 때는 돼요. 그러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물바구미나, 사전예방 차원에서는 않된단 말이여. 그러니까 그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

하여튼 앞으로 우리 실장님이 변명 말씀을 해주시는데, 결재를 받았어도 군수님이 결재를 않해가지고 않선 것입니다. 지금 변명을 하신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다 들을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농민들전체한테 가는 것을 실장님이 군수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서 세웠어야 맞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랄 것 같으면 실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수년전부터 계속 예방사업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그때 산업과에서 하던 것을 기술센터로 이관 할 때부터 한다 할 것 같으면 10년이 넘었어요.

제가 판단을 잘 못했는데, 긴급 공동방제만 생각을 하고.....

계속 해오던 것을 당장에 중단 시킨 것은 보조금 정책을 보조금을 줄여나가고, 끊는 방법으로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또 광범위하게 나가야지, 제일 보조율이 낮게 되어 있는 수도작 거기부터 적용을 했느냐. 하나의 예로 본다 할 것 같으면 사과에다가 엄청난 농약을 지원해주고 있고, 한우에 대해서 부루세라 채혈하는데도 인건비는 물론이고, 주사도 많이 사지만 방역하는 사람들 옷까지 구입 해주고 있는 상황이예요. 본예산에 빠졌다고 지금 수정예산에 다 올라왔어요. 그런 것은 챙겨주면서 농민들한테 가는 것은 않챙겨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않돼요. 이 방법은 저희들이 바꿔나가서라도 본예산에 올려줘야 농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강구할테니까, 하여튼 우리 실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리가 정돈되었으면 계속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출산장려금 지원이 2자녀 때는 50만원씩 55명을 계상했는데, 뭐든지 인근지역하고 같이 발맞춰서 따라간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주변 다른 시군에 알아 보셨어요, 어떻게 하는가?

예, 일부 좀 알아봤는데, 저희 기준은 둘째 자녀를 낳았을 때는 50만원, 셋째 자녀 이상 낳았을 때는 100만원 주는 것으로 했는데, 인근 시군하고봤을 때 중간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래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인구 감소되는 이유도 거기에 하나 이유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근지역에 진안 같은 경우에는 첫째 아이를 낳아도 1년간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그리고 둘째도 10만원씩 해서 1년, 셋째는 3년간을 그렇게 지급한다고 결정이 났고요. 통영에서 저희 잘 아는 분이 사시는데, 셋째를 낳았는데 5년동안, 첫 해는 35만원, 그 다음 해는 5만원씩 줄어가지고 계속 1년단위로 5년간 그렇게 지급한다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요. 두자녀도 50만원. 그럼 이렇게 진안처럼 첫째 아이는 그만 두고라도 둘째 아이에 1년간 그렇게 10만원씩을 차라리 그렇게 해주시던가. 하여튼 이것 50만원 주고 딱 끊어 버린 것 보다는 그것도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순창하고, 진안이 얼마전에 조례가 제정이 통과되어가지고 내년에 시행이 되는데, 저희들도 내년에는 조례를 좀 제정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불변하는 것이예요?

여러 가지 형편상.....

해주세요. 둘째인데 50만원이라는 것이 말이 않돼요. 다른데에 비해가지고 너무 다른 것은 인근지역하고 맞아야 된다고, 우리만 더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나는 숫하게 여기와서 들었거든요. 형평성, 공정성 따지는데요, 그렇게 형평성 맞게, 다른지역에 사는 사람하고,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더 차별 받지 않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안을 드렸는데, 그 제안을 받아들일 의양이 있으신지?

원장님하고 다시 상의해가지고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