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황상연 의원 발언
순매
김순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261쪽부터 2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262쪽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13명 이게 어떤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강원환경감시대는 저희가 반장 3명에 반원 9명으로 12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 데 각종 환경에 대한 감시활동 다시 말하면 쓰레기 투기라든가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각종 환경감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환경 감시단 자체가 도에서 일률적으로 각 시군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강원도 시책으로 해가지고 각 시군마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9,360만원이면 1인당 720만원인데 월 60만원꼴 이걸 월 60만원씩 인건비로 주는 겁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닙니다. 일당으로 나가는데 1일 4만원으로 해가지고 교통비가 1만원, 인건비조로 3만원 1일당 그런 형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건 형식적이지는 않나요.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강원환경감시대는 실제 저희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환경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감시활동 자체가 정말 행정인력으로서는 힘이 드는 데 환경감시대가 하는 업무는 사실상 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효과를 말씀하신다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집중적으로 하는 기간이 5월에서 9월정도로 한 4, 5개월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해수욕 기간이라든가 산간계곡 쓰레기 투기행위 단속이라든가 계곡 수질오염방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보니까 도사업이라고 하지만 도비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이 항상 지적이 되는데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황상연 위원입니다. 262쪽 일시사역 인부 화진포 습지조성사업 주변정비, 송지호 습지조성정비 이건 480만원은 예산세우는 공식적인겁니까, 늘거나 줄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화진포하고 송지호 시설 주변에 잡초제거라든가 인공습지 갈대 제거작업 이런 것을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갈대가 죽거나 하면 저희가 제거하고 다시 식재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작년에 몇 번이나 했어요.
하는 것은 맞는데 보면 예산이 작년에도 480만원 올해도 480만원 다른데를 보면 인건비가 오르고 급식비도 올랐는 데 예산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는 거예요. 작년에 480만원이었으면 올해는 500만원이라고 하던가 인건비가 올랐잖아요. 작년보다 이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는 거죠.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야지 480만원을 벌써 몇 년째 계속 480만원이예요.
500만원 요구했을 때는 인건비가 얼마고 해서 들어가는 노임하고 해서 예산서를 올렸으면 그대로 해줘야지 그러면 내년에도 480만원입니까, 정리를 할려면 정리를 하던가 예산을 올릴려면 올리든가 해야지 형식에 맞게해야지 예산편성에 맞추는 것밖에 안돼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다 100% 반영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군재정여건상 경상경비를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투자사업을 최대한 확보하고 경상비는 기본지침에도 보시면 최대한 억제해서 편성하겠금 돼 있구요. 그래서 경상비는 저희도 필요하지만 가급적 절감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석호주변 3개소 1,500만원 예산도 있지만 보면 생태도 살리고 화진포에 낚시도 못하게 하면서 그런 시설을 좋게 하는데 투자할데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거 아니냐는 거죠. 내년도에는 이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263쪽 호수 수초섬 식물채분석 했는 데 식물채분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환경기획담당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가 수초섬을 조성해놓고 수질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초섬으로 인해가지고 수질이 얼만큼 좋아지는지 거기에 대한 수질분석하고 그 다음에 수생식물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분석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함형완위원
자체분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관에,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수질같은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를 하고 식물채 같은 경우에는 행정관계는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수질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다면 위에 다섯 번째 하천호수 수질검사수수료는 뭡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이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규정상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하천이 12개소 그 다음에 석호 5개, 계곡 3개소해서 분기별 1회 이상 전체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건 이거와의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보니까 거기에 수질검사를 하고 여기도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했구요. 이게 몇 년부터 해온겁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그건 규정상으로 하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호수 수초섬 식물채분석을 몇 년부터 해온겁니까?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분석을 2006년도에도 하셨을 테니까 2006년도에 식물채분석을 한결과물이 있다없다만 얘기하세요.
제가 질의한 것은 식물체분석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수질이 아닌 식물체 분석에 대한 결과물이 있냐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180만원이라는 돈은 수질검사하는데 쓰여지는 돈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호수 수초섬식물체분석해놓고 이 식물체분석을 하는데 수질검사도 하시고 식물체 분석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위쪽에 수질검사가 있는데 그때 수질검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식물체 분석이 주된 분석이 돼야 하는데 식생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걸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본질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하시는 것 같아서 180만원을 들여서 것보다 식물체 분석에서 호수내에 있는 식생분포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면 좋겠구요. 이걸 하시는데 180만원 가지고 되기에는 이게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하니까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화진포와 송지호에 식물체가 식생이 어떻게 분포하고 어떻게 변화하는 것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264쪽에 야생조수 보수관리 및 농작물 피해 현지조사 해서 180만원 이게 여비로 책정을 한거죠.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예.
박효동위원
그 밑에 보면 또 농작물 피해보상 현지조사 여비 250만원, 그런데 위에 것 하고 밑에 것 하고 야생조수 보호관리 및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이게 목을 따로따로 났어요.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에 있는 야생조수 보호 관리 및 농작물 피해현지조사는 저희 군에서 저희가 식량 작물반하고 저희 환경보호과 환경기획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현지 출장비로 함께 설명을 드리면 그 위에 있는 야생동물농작물 피해조사 수용비가 있습니다. 수용비 250만원이 있고 지금 박효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밑에 유해야생동물농작물 피해보상 현지조사 여비까지 합해서 500만원입니다. 이건 읍면에서 실제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할수 있는 읍면에 재배정하는 금액입니다.
박효동위원
경비하고 관련해서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3천만원 이건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죠. 야생조수하고 유해야생동물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 세워져 있는데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이 어떻게 보상을 하고 있냐는 거죠.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6월 1일자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500평방미터 이상에서 330평방미터 이상으로 면적을 축소를 했고 그 다음에 농작물 재배 지역도 저희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완화하는 방안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3천만원에 대해서는 266쪽까지 함께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효동위원
예.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그건 265쪽에 나와있는 3천만원은 이번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할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은 당초에 도비가 지원이 안되는 사업인데 그런데 이게 도비가 지원이 안되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실제 이중 기록한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 수정예산때 265쪽에 있는 3천만원은 삭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니까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군비로 3천만원 편성한 예산은 삭감할 예산이다.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 예산이 뒤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포함된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이 얘기죠.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3천만원 피해 보상이 근간에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3천만원을 가지고 우리군에서 피해보상이 다 이루어질수 있어요.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현재 2005년도에 보면 약 60건에 1,720만원이 보상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68건에 2,300만원이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정도면 내년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모자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도비도 많이 확보하시고 해서 우리군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해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피해보는 농가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박효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충분히 답은 됐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유해야생동물 구제사업지원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구제사업을 2006년도에도 한 내역이 있습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건 올해는 없습니다. 처음실시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어떻게 할계획입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이건 올해 처음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걸 해서 멧돼지 47마리하고 고라니 127마리를 해서 총 174마리를 포획을 했었는데 올해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지 엽사되시는 분들이 고성에 6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포획허가를 하게 되면 평균 하루 수렵을 나가게되면 실탄비, 차량으로 이동하니까 유류비 이런 걸로해서 평균 타시군하고 비교하니까 평균 5만원 정도꼴이 됩니다. 저희가 실제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내년도에 처음실시하는 그런 사업으로 그분들에 대한,
명호
문명호위원
그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일부 세웠다.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그 위에 청정고성 21 실천협의회 권장사업지원이라는게 있거든요. 이건 어떤 계획사업입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고성비전 21이라고 고성 장기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거기 추진에 따른 업무를 협의하는 그런 차원에 대한 협의회입니다. 다만 저희가 추진한 실적은 여태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 이부분에 대해서 잔재적인 면을 판단해서 이분들을 자문과 각종 정보를 파악할수 있는 그런 마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조금 납득이 안되는데요. 작년도에 청정고성 21 실천 협의회 참석자 급식비용으로 60만원이 지출됐고 그 다음에 권장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작년도에도 실천협의회 청정고성21 실천협의회 권장사업 지원 50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 사업계획이 전무했다라는 것은 올해 이 사업을 왜 또 연장해서 해야 하는지 의문을 안가질수가 없거든요.
그러시다면 환경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가 교육 프로그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참가할수 있는 여력을 가지는 겁니까?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새롭게 뭔가 추진을 해보실려고 한다고 하니까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담당께서 연구해 주시고 이어서 아까 함형완 위원님이 263쪽에 수초섬 식물체분석에 대한 것을 잠깐 언급하셨었는데 저는 그걸 267쪽에 보면 석호습지 수초 재배섬 유지보수비라는게 있어요. 이건 3개소라고 했는 데 화진포, 송지호말고 하나는 어디며 이건 어떻게 유지관리비를 쓰는 것인지 답변좀 해 주십시오.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3개소는 화진포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지호에 있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3개소입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3개소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는 각종 식물을 식재할수 있는 식재매트가 있습니다. 물위에 뜨겠금 하는 매트인데 매트 부력제 그걸 보수를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습지조성지에 대한 모래를 교체를 해줘야 하는 그런 문제나 아니면 입구에 모래가 비가오면 유입되는 것 그 부분을 저희가 퍼내야 합니다. 준설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업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3개소인데 1,500만원으로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실수 있습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실제 예산은 많이 주면 저희가 계획을 좋은 방향으로 하겠는데 저희가,
명호
문명호위원
화진포 석호 같은 경우 수질급수가 3급수입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지금 4급으로 나와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거에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했다라는 검사서가 나온적이 없습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검사서는 제가 없구요. 다만 저희가 며칠전에 강릉시청 회의실에서 석호 물 환경관리 10년계획을 강원도에 허우명 교수님께서 발표하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4년까지 그때까지 3급수로 상향할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나온적은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환경연합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호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이게 하나의 수질개선을 유지보수 차원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줄수 있는 어떤 연구결과가 토대가 돼 가지고 사업 추진력에 탄력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잠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호습지 수초재배섬 유지보수비는 예산은 많이 투자해서 유지보수해도 좋겠습니다만 이건 매년 어떠한 호우라든지 풍랑이 심하다든지 바람이 이럴 때는 계속 연연히 일정부분이 망가지기 때문에 매년 이건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선에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하고 안할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개소에 2천만원이었어요. 올해는 3개소에 1,500만원이예요. 그럼 3개소하면서도 작년예산에 500만원이 깎였어요. 이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요. 이건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한 다음에 현지를 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체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270쪽 공중화장실 홍보타일 제작 1천만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홍보타일을 제작해서 어떻게 부착하는지 그다음에 270쪽 공중화장실 용역 23개소 5천만원 고성군 관내 항포구, 시장 및 관광지에 공중화장실을 다 청소하는 겁니까, 또 소요예산은 모자르지 않은지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500만원,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1,500만원, 공중화장실 용역비 5천만원 용역을 줬으면 5천만원에 다 해결돼야 되는데 똑같은 명분으로 화장실관리하기 위해서 1,500만원 이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271쪽 공중화장실 자문회의 수당 이건 무슨 명분으로 주는 겁니까, 또 화장실 관리용역을 전부 관리용역업체에 맡겼는데 감독은 용역업체에서 하는데 무슨 명분으로 회의수당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제가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70쪽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500만원은 공중화장실이 관내에 54개소가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환경보호과에서 공중화장실을 전반적으로 유지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천
김일천위원
용역업체에 용역을 다 주지 않았습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분보수라든가 편의시설을 위한 화장대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하는 간단한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한거고 두 번째 공중개방화장실 홍보타일제작은 올해 15개소를 고성 8경 사진이 들어 있는 타일을 제작을 해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입구에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차원에서 15개소를 저희가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그게 해보니까 사진 자체가 너무 부분적이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타일을 크게 해서 고성8경이 들어있는 사진을 타일을 제작해서 4개소에 내년도에는 할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에 대해서는 부기 그대로 저희가 각종 화장지 그 다음 손을 씻는 데 필요한 각종 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공중화장실에 비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70쪽 네 번째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용역은 저희가 올해 처음시작한 사업입니다. 올해 15개소를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23개소입니다.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올해 15개소를 했는데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23개소로 내년에는 확대한겁니다. 그부분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회의 참석수당은,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271쪽에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한 현재 자문위원들이 구성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업무를 파악하고 내년초에 바로 자문위원회 5내지 6명을 전문가 분야나 행정이 함께 하는 그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2월달에 하는 명태축제부터 저희가 화장실에 대한 각종 자문을 받고 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조례는 있습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조례는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5천만원을 가지고 1,500만원, 1천만원, 1,500만원 이것을 분산시키지 말고 제대로 된 화장실 청소 관리가 될려면 용역회사에 5천만원씩주고 또 환경보호과에서 나름대로 부수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산발적인 예산이 편성돼다 보니까 화장실도 관리가 안되고 용역업체에서 관리하는 항포구 화장실이 제대로 관리한다고 봅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청소용역은 아까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23개소로 확대할려고 하는데 모든 공중화장실을 다 용역을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자체가 부족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23개소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된 화장실을 관리 할려면 예산을 용역으로서 따로 편성하지 말고 이걸 다시 생각해서 용역을 늘린다고 하니까 1,500만원, 1천만원, 1,500만원 이렇게 분리된 것을 통합 관리운영차원에서 예산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 말씀입니다. 이건 메모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이 문제는 올해 15개소를 시범으로 했다고 했죠.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내년도에 23개소로 늘려서 김일천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더 반영을 하셔가지고 계획적으로 실시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271쪽 제일 끝에 있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신고포상금이 1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신고사례가 있었습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지금 없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한번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을 얼마나 지급합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식당이나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함형완위원
1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체에 단속을 나가시고 합니까?
지도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구요. 이것도 실질적인 포상이 될 수 있겠금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농어촌 재래화장실 개량사업해서 15동 해놨는데 어떠한 화장실을 개량하는 겁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실제 국민기초수급자 그 다음에 노부모 봉양이라든가 국가유공자에 대해 가지고 초절수형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이런 사업으로 올해 받아보니까 신청이 총 87개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15개동을 이번에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으로 예산을 편성한겁니다.
함형완위원
이 사업비를 철저하게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래식 화장실 밖에 없는 그러한 가구에 대한 개량지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실제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내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고 또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밖에 있는 화장실을 헐지 않고 그냥 방치했다가 이러한 기회가 있으니까 농어촌 재래화장실 개량사업해서 헐어버리고 조립식 판넬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전통가옥에 화장실이 밖에 있어서 부득이 환경오염이나 등등 고려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가지말아야 할곳에 이것이 가기 때문에 실효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272쪽, 273쪽 함형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재래화장실 개량사업 15동에 1,200만원이죠. 그러면 도에서 200만원을 내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농어촌에 재래화장실 개량사업은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환경개선사업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래식 화장실을 환경개선해서 정말 농어촌 재래화장실이 보다 위생적으로 비위생적인 것을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금 이렇게 환경개선하는 사업에 도비가 200만원이 내려와서 이건 도비를 차라리 받지 말고 군비로 하지 이렇게 도비 내려와서 이것도 부담률이 1천만원 부담하는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실제 강원도에서 내년도 재래식 화장실 배정받은 것은,
박효동위원
답변하기 전에 위에 거진 11리 화장실 1억에 대해서는 도비가 1천만원 내려왔어요. 우리 군비를 9천만원 들여서 하는 입장인데 거진 11리 해수욕장이 상당히 화장실이 빈약해서 하는 걸로 현지답사도 나갔다 왔지만 이것은 사업을 하는데 도비가 내려와서 형식적으로 일부 생색내기만 하는 예산으로 도비를 충당한다고 하면 우리군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고려해봐야 하지 않느냐 도비를 안받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도비 지원을 해줄려면 어느 정도 시군에 그래도 재정이 충당이 될 수 있겠금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이게 10분의 1, 5분의 1 이 정도로 지원을 해서 도비 확보를 해서 되겠습니까, 부담비율도 없는 이렇게 도비를 주고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겠금 할려고 하는 것은 도에서 생색내기쪽의 예산지원밖에 안된다구요. 앞으로 이런 도비는 우리 군에서 수용하지 말고 더 확대해서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군비를 부담하는데 너무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 군비 부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재래화장실 개량사업은 당초 에는 도에서 배정된 내용자체가 총 10동에 도비가 200만원이 내시가 됐었습니다. 됐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각 읍면에 조사해보니까 실제 최소한 내년도에는 15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5동 추가에 대해서는 군비를 더 확보하는 그런 겁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을 화장실 개량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비를 정확하게 계획수립을 해서 도비를 신청했으면 그냥 놔두고 가만히 있다가 도비가 내려오는데로 놔두니까 200만원이 내려오는거지 계획수립해서 도에다 건의올리고 도비확보하는데 주력했으면 200만원만 내려오겠냐는 거지 개량사업이,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실제 내년도 화장실 부분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도에다 보고를 합니다. 실제 도에서도 예산배분과정에서 예산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진11리 화장실도 실제로는 보수사업으로 떨어진 사업입니다. 저희가 가서 현장을 확인을 해보니까 도저히 신축을 안하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사업으로 내려온 것을 건의를 해서 신축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사업입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276쪽 시간외 근무수당 1만 3천원 12월 14명 30일 했는데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환경미화원에 대한 겁니다. 지난번 회기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관계는,
함형완위원
14명에 30일을 합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그건 환경미화원 인부임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2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81쪽 기타 보상금해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 폐자원 수집활동 우수단체 시상금,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은 그동안 지급해 왔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폐자원수집활동 우수단체 시상금해서 이건 어떻게 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폐자원 수집활동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지급된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하고 폐자원 수집활동 우수단체 시상금을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함형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중간에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이 있어요. 작년도에도 포상된적이 있습니까?
조례개정안을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찍이 쓰파라치가 장난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300만원 이상을 받아가다 보니까 그 다음 집행이 전혀 못했다 그럼 조례 개정을 한 내용을 보면 어떠한 상한가가 있고 기준을 설정해놓으셨는데 3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봅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한도액을 연간 20만원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불법투기의 포상금도 좋지만 사실 계몽도 어떻게 보면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계몽을 잘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라도 과정을 잘 겪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280쪽에 제일 끝에 보면 환경미화원 배우자 환경시설 견학했는데 이런 사업을 합니까, 배우자들이 진력스러울텐데 환경시설까지 견학을 보내야 합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하고 운전기사분들이 울진쪽하고 동해쪽을 견학을 갔다왔고 실제로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실제 격려 차원이나 아니면 실제 선진지 견학,
함형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걸 멋있게 써서 누가 보게 되면 어렵게 일하는 것도 힘들어 할텐데 거기에 환경시설까지 견학을 가야 되면 달리 그런 환경향상 차원에서,
순매
김순매위원장
2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황상연 위원입니다. 280쪽에 여기에 보면 환경자원사업소내에 대한 차고지 설치인데 이건 어느 차에 대한 차고지를 설치하는 겁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환경자원사업소에 차량이 총 9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고가 없다보니까 비를 그냥 맞고 차량이 수명 또한 단축될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차고를 설치를 비도 안맞고 장비의 내구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9대라고 하는데 9대가 어느것인지 알고 계세요.
차고지가 없어서 음식물 쓰레기 차량이 운전기사가 직접 몰고 다니면서 자기집 주변에 있는 겁니까?
보면 밤에도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심도있게 얘기해서 보면 읍면에도 차고지가 없어서 차량들이 밖에 있는 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279쪽부터 상반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79쪽 폐열 보일러 및 관류 보일러 세관, 이 세관은 몇 년마다 한번씩입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폐열 보일러는 올해 처음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관계규정에 따라서 제가 정확히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올해 구입한 보일러를 어떻게 세관검사를 받겠다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관검사를 3년내지 5년 보통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2년 이렇게 지금 예산을 세워서 뭔 세관을 할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올해 처음으로 폐열보일러를 저희가,
일천
김일천위원
올해 보일러를 사왔는데 왜 세관을 하냐구요.
그렇게 하는데 올해 들어온 보일러를 왜 세관을 맡아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폐열보일러가 올해 들어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 보일러는 세관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새 보일러가 들어왔는데 세관검사를 받겠다고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환경사업소에 있는 보일러가 담당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검사를 받아야 할 검사도래된 보일러가 무엇무엇입니까?
새로 들어온 보일러는 뭐예요.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그건 난방시설을 하기 위한 보일러가 전 난방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일천
김일천위원
보일러에 대한 구입년도와 보유하고 있는 보일러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2쪽 공구구입 앞에 보면 약품 구입 이건 소모품이기 때문에 필요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세운다고 하지만 전기시설 측정장비 구입 우리가 환경사업소가 설립되면서 이런 공구도 구입됐을거 아닙니까, 이게 내용연수라든가 손실됐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장비적인 것은 구입한 연도와 내용연수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연간 구리스 값이 900만원이 들어갑니까, 모든 장비에 투입되는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구리스, 오일 구입이 9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크레인 유압실린더,
크레인 상부드럼, 케이블 구입 이건 매년마다 교체해야 하는 겁니까?
공구는 환경자원사업소가 생긴지 얼마안됐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구구입이라고 하면 이건 영구성 공구인데 관리체계가 제대로 안돼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구구입내용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282쪽에 파쇄기 수리개조 3천만원인데요.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쓰는 파쇄기 입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파쇄기 금액이 얼마예요. 당초 구입했을 때 금액이,
파쇄기날 교체하는데 3천만원씩 들어가요.
파쇄기 날이 날만 새로 사가지고 교체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625쪽부터 6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했는데 수질개선업무에 일시사역인부를 어떻게 쓰는 겁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한강수계라 하면 고성군에 흘리가 해당이 됩니다. 거기 실제 거리가 멀고 하다보니까 한강수계 기금에서 인건비를 책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그 마을에 주민으로 돼 있습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CCTV를 설치해서 현장을 상시로 저희가 확인할수 있고 다만 오니제거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현장 출동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환경보호과에서 근무하고 있다구요.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하는 일이 뭡니까?
물론 기금에서 나오는 것을 활용하는 데 여기에 인부로 고용된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구요.
흘리에 시설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효동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263쪽에 작은 예산이지만 당직용 침구 구입비 30만원은 어디 당직을 서는데 쓰는 겁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분뇨처리장,
박효동위원
당직용 침구 구입비로 했는데 이건 주로 침구는 매년삽니까?
소모품이더라도 종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건 매년 단골식으로 예산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268쪽 환경오염 측정장비 환경오염 물질배출시설 지도단속 180만원이 여비잖아요. 이건 우리 고성관내에 있는 환경오염배출 시설을 연 몇회 정도 지도단속을 나갑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일단 규정상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사실상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실제 지도인력이 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전체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는데 실적에 대해서는,
박효동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실적을 봤는때 연중 몇 번을 하고 있어요.
180만원 가지고 예산이 충당이 돼요.
이건 모자라면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해서 세워서라도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 단속계획을 연중계획을 수립해서 매달 환경쪽으로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환경정비를 해나가는데 배출하는 업소가 무단배출업소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284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거진, 아야진 어판장, 간성시장 여기는 요구해서 이 예산을 세운겁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요구가 아니고 실제 올초에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말씀이 나왔는데 저희가 실제 이 부분이 저희 인력으로 관리하기 어렵지만 주민들한테 파급효과는 가장 큰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일단 3개소를 먼저 실시를 해보고 파급효과가 좋으면 확대를 해나갈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고성군 일대에 상습 투기 행위를 하고 또 상습적으로 적체시키는 부락들이 많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환경보호과 전체적인 예산을 긴축을 해서 이 예산에 더 투입을 해서 내년도에 상습 쓰레기 적체지를 조사발굴해서 더 설치하는 걸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277쪽 환경자원 사업소 운영해서 식당이라고 했는데 식당운영에 대한 겁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지금 이 부분은 실제 환경자원 사업소 운영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실제 소각로는 4개조로해서 2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TMS관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4명이 24시간을 계속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근무자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매식을 한다든가 속된말로 짜장면을 시켜도 잘 오지도 않는 여건이다 보니까 재활용품을 1년판매하면 약 5천만원 정도 수입이 나옵니다. 그 예산을 직원 복지차원에서 토요일, 일요일 휴일 기간중에 직원들이 식사를 할수 있도록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실시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예. 해야 되는데,
함형완위원
그래서 토요일마다 하는 걸로 해서 96일을 잡았나요.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식당 운영을 하게 되면 일수가 더 많을 텐데 90일인가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392쪽부터 4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394쪽 항포구 화장실 제세공과금 이건 어떤 명분으로 지출할려고 하는 예산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항포구에 화장실을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진, 아야진, 오호, 봉포 이 4개소가 어촌계에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312만 7천원은 전기료를 부담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협에서 관리하는 것은 수협예산으로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어촌계에서 관리하겠금 자산을 인계했으면 어촌계에서 폐기물이나 전기료나 제세공과금을 어촌계 예산으로 납부를 해야지 왜 군 예산으로 건물 짓어주고 편의를 제공했으면 예산은 자기들이 처리하겠금 해야지 왜 이중적으로 업무를 합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문제가 항포구에 있는 화장실이 순수한 어업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오히려 외래 관광객들이 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촌계에서 나름대로 전기료를 부담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에의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환경보호과 예산 항포구 및 관광지내에 화장실 유지비는 무슨 예산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건 틀립니다. 수산과에서 어촌계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의 전기료는 수산과에 예산에 계상했는데 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어요. 그건 별도로 환경보호과에 예산을 계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아까 환경보호과를 심의해 보니까 화장실 유지관리비가 거의 8천여만원이 돼요. 용역까지 다합해서 그런데 하물며 거기 부기명이 항포구 화장실 구분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시간 관계상 과장님이 이걸 체크해놓으셨다가 의사계장님 자료를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어느지역 어느것,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항포구내에 화장실 어디어디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394쪽 연안어장 실태조사 잠수선 임차 했는데 이게 3회 4일인데 어떻게 연안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각 어촌계별로 나름대로 우렁쉥이를 한다든가 시책사업으로 전복을 투입한다든가 했을때 해저의 지형을 저희가 먼저 탐사하는 겁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함형완위원
잠수선은 뭡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잠수선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그건 관리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잠수부 동원하는 거,
함형완위원
머구리인가 그거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잠수선이라는 표기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우렁쉥이라든가 전복이라든가 이러한 방류사업을 할때는 반드시 사전에 이걸 철저하게 해서 조사를 합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과장님, 방금 잠수선 임차료 했을 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연안 가리비라든가 전복이라든가 투하 해놓고 잘 크고 있는지 3년만에 한번씩 채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년만에 예를 들어 청간항에 뿌린 종패가 3년에 잘크느냐 안크느냐 실태조사를 했봤느냐고 여쭤봤었어요. 그런데 실태조사를 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수선임차료를 앞으로 해볼려고 예산을 세워달라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건 전복이든 우렁쉥이든 살포전에 사전에 적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이건 그 내용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조사해보고 투하하겠다 이 예산이라는 말씀아닙니까, 그러면 잘크고 있는지 안크고 있는지도 조사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3회라고 했는데 3회를 투하조사를 한 두번만 하고 한번은 생육 상태조사라도 한번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황상연 위원입니다. 395쪽에 새농촌 건설운동 깃발 입간판 제작 500만원하고 395쪽에 새농어촌 어업인 선진지 견학 지금 새농어촌 건설 어느지역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새농어촌 건설운동과 관련해서 도에 심사자료 들어가 있는 것은 대진, 가진, 공현진입니다. 그런데 대진은 벌써 3년차입니다. 가진, 공현진은 2년차인데,
상연
황상연위원
보면 작년에는 새농어촌 건설 깃발하고 입간판이 300만원에서 올해는 200만원이 추가돼서 500만원이 됐고 선진지 견학은 작년하고 똑같이 1천만원 예산인데 그러면 3년차나 2년차는 해마다 선진지 견학을 갔다와야 됩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건 나름대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면서 등수에 들수 있는 어촌계를 집중관리를 합니다.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위 입상에 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집중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여기 3군데서 1군데가 등수에 들수 있는게 유력하다 이러면 그쪽 어촌계를 집중적으로 견학을 시킨다든가 팜플렛이라든가 홍보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홍보자료나 이런걸 하면 되지 꼭 선진지 견학을 갔다와야지만 이건 형식에 그친다는 거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건 왜 그러냐니까 배점기준에 보면 배점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위 등수에 들기 위한 항목별 점수를 받기위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한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입상을 하면 5억을 받나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여태까지 3년차에 한번도 못받았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문암1리가 한번 받고 그 다음에는 아직 못받았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형식에 그치지 말고 예산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1,500만원씩 들여가면서 집중적으로 이걸 보면 마을에서 새농어촌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새농어촌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형식적인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실제 할수 있는 곳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여기에 선진지가 1천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이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100만원이예요. 그냥 버스비 데주는 거예요.
상연
황상연위원
그리고 작년보다 200만원이 올랐어요. 입간판이,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395쪽에 보니까 어업인 해외연수 3천만원이 있어요. 이게 올해도 이 사업을 시행하셨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몇명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갔다오는지, 그걸 얘기를 할수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결국은 바깥쪽에 넓은 세상을 보고 어떤 어민들도 깨우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하나의 시책사업에서 이걸 집어넣었는 데 이 인원을 선별하는 것은 저희가 수협으로 문서를 냅니다. 수협에 문서를 내서 수협에서 각 어촌계별로 문서를 내서 다양한 업종 어선업 하시는 분들도 있을거고 관리선 하시는 분들도 있을거고 양식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명단이 올라오면 예산를 가지고 그렇게 인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명이 다녀오셨나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올해 10명이 일본을 갔다왔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어업인들에 대한 사업성에 따른 그런 견학이 돼야 옳다고 보는데 그건 나름대로 다녀오시고 나면 계획에 의해서 갔다 옴으로 인한 향후 발전계획을 여기에 따라서 수립하거나 그런 경우는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분들이 갔다오고 느낀걸 그걸 귀국보고서를 다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시책으로 쓸수 있는 것은 저희가 시책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건 우리군 자체사업이지 않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자체사업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걸 다른 지역에도 다 자체사업으로 합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어업인들 사업을 확대할수 있는 선진 문화를 배울수 있는 계획을 정부로부터 계획을 첨부받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국도비사업으로는 별도 없고 이건 시군 공히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명으로 예를 들어 연안관리라든가 방파제 업무라든가 그런 것은 도비를 들여서 시군비 부담하고 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수한 어업인들의 해외 선진지 견학관계는 지자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우리 자금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그래도 미래지향적인 그런 발전적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을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심도있게 분석해서 그래도 이 사업이 보람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족족히 남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396쪽에 보시면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 이게 어선감척사업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감척사업인데 여기에서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2억 표기된 것은 선채를 매입하는 가격, 어망어구 그 가격입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 폐어망 보상비가 별도로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보상비가 따로 2억 2천만원이 있는데, 그럼 이게 총 4억,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25억정도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총 25억이네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13억을 가지고 한 36척 정도를 감척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25억 정도라면 저희들이 예상하는 수치가 50척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연차적으로 향후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계속돼 있는 겁니다. 일단 연근해를 먼저 하고 앞으로는 어획강도가 높은 트롤, 저인망 그런식으로 할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고성군에는 트롤 저인망이 없지 않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397쪽 시설비에서 양식어장 정화사업 이렇게 침체어망 인양사업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했는데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어떻게 어느곳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어촌계가 소유를 하고 있는 마을어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함형완위원
정화사업의 내용은,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마을어장안에 폐어망, 폐타이어, 일반적인 납, 그런 것을 수거를 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니구요. 저희가 군에서 직접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붙여서 전문업체가 수거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내년에 처음하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오던 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대상어장이 몇 개나 됩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 14개 어촌계 다 해당이 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14개라고 보면 됩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14개소로 보시면 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과다한 것은 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비용자체는 저희가 설계를 할때 톤당 수거된 물량에 의해서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책정돼 있다 하더라도 수거량이 작으면 맞춰서 주는 겁니다. 예산을 남길수도 있고 물량이 많으면 모자랄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399쪽에 보면 시설비로 어업인 종합휴게실 신축 거진기관장협회 사무실 신축, 거진수산업 경영인 협회 사무실 신축 이건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 동시에 예산을 집행해서 동시에 짓어진다고 하면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2층 짓을 것을 3층짓어서 층별로 종합관리차원에서라도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이게 예산이 따로따로 내년사업, 후년사업 이렇게 돼 있다보면 어렵겠지만 이게 올해 동시에 이런 예산이 투입된다면 어느 한 부지를 종합관리할수 있는 부지를 선택해서 1층은 기관장 사무실, 2층은 수산업 경영인 사무실 이렇게 해서 종합관리차원에서 종합건물로 짓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업과 관련된 자생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거진같은 경우에는 위판장 옥개시설에 위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관광지 이미지 주변경관도 저해 요인도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구상을 해보는게 그렇다면 어업인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해서 그쪽에 모든 사무실을 다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분들이 365일 항상 사무실에 나와서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돼다보니까 한달에 한번 모임을 한다든가 임시회를 한다든가 이럴때만 모이거든요. 그랬을때 과연 대형건물을 짓어서 관리의 문제 그런 단점이 있더라구요. 저희가 구상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김일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예를 들어 항별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계획서를 만들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데 우리 127개 부락에 상시 노인들이 기거할 장소도 예산이 없어서 짓어지지 못하는데 몇몇 동호인들에 대한 모임이 한달에 한번 몇 개월에 한번씩 하는 그러한 곳에 대 예산을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에 걸려서 어쩔수 없이 해야 할 사업인줄 아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그런 종합 큰 건물보다도 통합관리할수 있는 이런 단체들이 통합관리할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해야지 어르신들도 예산이 없어서 마을회관도 못하고 경로당도 못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관리계획을 세워서 동시 예산이 투입되는 해에 된다면 이럴 때는 통합적인 건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한번 생각해봐주시고 통합할수 있는 자료를 기안을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체크를 해 주십시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40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무상방류 어류 치어 운송차량 임차료 500만원인데 무상방류는 몇 번해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강원도 수산양식 시험장이 있고 춘천에 내수면 양식 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수면 관계는 저희가 두번 무상방류를 받았고 도에 있는 수산양식시험장은 세번의 무상방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5회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어린 치어를 가지러갈 때 수조차량을 임차하는 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우리군에서 자체로 사지않고 무상으로 줄 때 하는 운송비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그 기관에 수송차량들이 있으면 좋은데 수송차량들이 없어요. 우리가 받고자 하는 자치단체가 수송차량은 데야 되거든요.
상연
황상연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부서에 차량이 있어서 관리하는데, 잘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399쪽에 김일천 위원님이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진 기관장 협회라면 어떤 기관장 협회를 말하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어선을 보게 되면 선장이 있고 기관장이 있습니다. 기계를 다루시는 분,
함형완위원
그러면 어업인 종합휴게실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어업인 종합휴게실 신축사업은 1억 1,700만원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자체가 대진하고 오호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다른 어촌마을에는 휴게실이 다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어촌계 사무실 공간이 넓은곳은 그걸 종합적으로 쓰면 되고 어촌계 사무실이 공간이 협소한곳은 나름대로 종합휴게실 개념으로 해서,
함형완위원
대진 어촌계 건물은 크지 않습니까, 임대도 주고 있고 대진어촌계는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건물 자체가 대진 어촌계 건물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대진 어촌계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이 2층입니다.
함형완위원
그 건물자체가 어촌계 건물입니까, 아니면 2층을 임차해서 쓰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만약 그 건물이 대진 어촌계 건물이라면 상당히 고려를 해야 할 것 같구요. 거진 수산업 경영인 협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어촌마을에 경영인 협회가 있으면 그 협회마다 다 해주실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읍면별로 수산업 경영인 협회가 있는 데 죽왕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무실 건립을 해줬고 연차적으로 가면서 건립해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어촌계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어촌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어촌계 사무실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합휴게실 개념은 어업인들이 새벽에 4시에 나와서 배를 나갈려면 보통 출입항 통제소에 나가서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휴게실은 출입항 통제소 가까운 곳에 만들어 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에 와서 몸을 좀 녹이고 있다가 출입항 신고를 하고 바로 바다로 나갈수 있도록 어떤 사무실 개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침 새벽에 나가보면 주의보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출항을 안시켜주거든요. 그러면 주의보가 해제되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때 동제소 옆에 종합휴게실에 다 모이셔가지고 뜻뜻하게 몸을 녹이고 있다가 바로 조업에 나갈수 있도록 그런 개념으로 시책을 마련한겁니다.
함형완위원
거진에 기관장 협회 사무실 따로 거진 수산업 경영인 협회 따로, 어촌계 사무실 따로 수협사무실 따로 좀 그렇습니다. 일단 고려를 해보구요. 그 다음에 398쪽에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지원 2개소해서 3억 6천만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이게 2개소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자율관리공동체로 선정된게 대진하고 초도가 선정됐습니다. 대진은 3억입니다. 그다음에 초도가 1억입니다.
함형완위원
이 돈이 어촌계에서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건 어촌계가 무엇을 할것인지는 어촌계에서 자체 임시총회를 열어가지고 사업명이 선정될겁니다. 행정기관이 임의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말그대로 자율적으로 어촌계가 소득과 직결된 어떤 사업을 할것이냐 해서 저희들한테 계획서가 제출될겁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사무실 관련돼 가지고 다음쪽에도 부대비도 나와 있지만 400쪽에 대진 양지마을협회 사무실 신축, 대진 양지마을 협회라는 것은 무슨 단체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게 종선협회입니다. 그분들 명칭을 양지회라고 쓰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표기를 했는데, 종선협회사무실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밑에 조금전에 황상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상방류 어류치어 운송 활어차 임차료 500만원, 500만원 정도면 활어차량을 임차료를 몇 대 정도 쓰는 거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게 어디를 갔다오느냐가 중요한데 춘천같은 경우에는 갔다올 때 100만원 줘야 하거든요.
박효동위원
이게 계획도 없이 500만원 세운거예요. 치어방류를 위해서 어디서 어떤 치어를 어떻게 갖고 오고 몇미정도 갖고 와서 차량이 몇 대 들어가고 이런 계상도 없이 그냥 500만원을 세운거냐구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계획잡은 것은 춘천쪽에 두번, 그 다음에 주문진이라고 해야 되겠죠. 주문진쪽 네번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무상방류라는 것이 말그대로 도에서 어떤 자원을 치어를 많이 생산할때는 더 받을 수 있고,
박효동위원
6번했는데 500만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박효동위원
대한민국 운임이 100만원씩 나오는데가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춘천같은데는 그렇게 줘야 합니다.
박효동위원
지금 화물차 25톤도 전국을 다 다녀도 40만원, 50만원선이고 기름값이 올라도 50만원이면 충분한데 이게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계획을 그래도 어느정도 세우시고 하셔야되고 그리고 이게 작년에 죽왕 수협에 활어차를 지원해준게 있어요. 6,500만원 그 활어차 지원할적에 죽왕수협장님께서 치어방류하는 데도 활용을 하고 죽왕수협 조합원들이 어가를 올리기 위해서 수송도 하고 해서 그걸 여러 용도로 쓸수 있겠금해서 구입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차를 이용해도 되잖아요. 임대료를 굳이 500만원까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예산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99쪽에 어업용 면세유류 인상 차액분 지원, 면세류가 인상 차액분 지원에 도비가 1억 8,800만원, 군비 2억 8,200만원 4억 7천만원을 계상해서 편성하셨는데 연중 4억 7천만원으로 다 끝납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박효동위원
이걸 집행을 할때 지금 양양이나 속초보다 우리 고성군 어민들이 최고 불평사항이 여기에 있어요. 집행이 늦어지니까 기름값을 인상할적에는 지원을 받아가지고 인상분에 대한 것을 인상이 되니까 지원을 못받는다는 거예요. 면세류 지원을 다른 시군보다 먼저 앞서서 집행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400쪽에 정수성 어구 세척장치 시설지원했는데, 세척 장치에 대한 기술적 세밀한 검토없이 예산을,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 관계는 행정사무감사때 나온 얘긴데 이 것은 별도 계획을 수립할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401쪽에 말입니다. 항내 암반제거 및 준설장비 임차해서 4천만원을 해놓고 402쪽에 토사매몰 어항준설사업 했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어떻게 된겁니까, 연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 사업들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별개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항내 암반제거 및 준설장비 임차는 어떠한 항에 대한 준설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오호항이 항이 3분의 1이 암반으로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일단은 부분적으로 먼저 제거작업을 들어갑니다. 아직 입찰공고는 안났는데 마저 마무리를 하자면 이정도 예산정도만 있으면 오호항에 암반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암반을 폭파하고 제거하는거거든요. 뒤에는 순수하게 준설이고,
함형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해서 수산종묘매입 방류 그 다음에 신품종 연구개발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의 것입니다. 신품종연구하는 것이 있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작년에 뚝지를 자체적으로 채란을 한적이 있습니다. 연구기관에서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 인공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가진항 나가가지고 살은 뚝지를 가지고 채란을 해가지고 항내에 일정기간 부화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봤는데 나름대로 눈에 보이더라구요. 눈에 보일 정도라면 부화는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작년에 그걸 해봤는데 지금 저희가 내년에는 어떤 것을 하겠다고 그건 아닌데 나름대로 여건에변화가 이런 식으로 온다면 올해 예를 들어 서 보면 가진 같은 데는 뚝지양이 전에보다 많이 나온 편이었거든요.
함형완위원
뚝지라고 하면 뭡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심퉁이,
함형완위원
도치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도치, 그런 식으로 한번 확대를 해봐야 되겠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함형완위원
너무 낮은 수준의 연구가 아닌가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연구라는 것은 연구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해야지,
함형완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연구를 해야지,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 관계는 그러한 관련돼 있는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입수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대구를 나름대로 자체 인공종묘 방류에 성공 했거든요. 정보자료 입수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401쪽에 맨밑에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사업 1억 이건 양식단지를 어떤 양식단지를 조성할려고 합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게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겁니다. 그런데 지정이 되게 되면 3년간 지속관리인데 저희 고성군 관내에는 가진, 오호 두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된 것이 품종이 가진은 전복입니다. 그 다음에 오호는 북방대합으로 그래서 3년간 지속관리하는 겁니다. 개소당 5천만원씩,
박효동위원
개소당 5천만원인데 지역특화 양식단지 이름이 거창합니다. 뭐냐하면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사업을 양식단지를 조성하는데 돈 5천만원을 가지고 무슨 양식단지를 조성한다는 거예요. 도에서 5천만원 내려보내가지고 군비 5천만원 데라고 해서 환동해 출장소에 제가 묻고 싶은 얘긴데 양식단지 5천만원가지고 수산담당 도 기관에서 5천만원가지고 양식단지 만듭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도에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도비확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정주어항 개발사업은 어디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어촌 정주어항이 반암항입니다. 반암이 내년에 종결할 겁니다.
박효동위원
토사매몰 어항 준설사업,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건 어느 어항이라고 지정된 것은 아니고,
박효동위원
수산물 위판장시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건 아야진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여기에 도비를 전체적으로 어업에 관련된 사업이 도비가 내려와서 풀어놨는데 이게 뭐냐하면 도에서 그래도 사업을 하라고 하면 정주어항 개발사업에 반암항이 군항이라고 하지만 9천만원 가지고 방파제 1미터도 못나가요. 방파제 1미터하는데 1억이예요. 그러면 1미터 나가라고 1억 지원하냐구 이게 전체적으로 토사매몰 어항준설 사업도 3천만원가지고 1개 어항밖에 못해요. 그러면 이게 전부 도비를 이렇게 소액 형식적으로 생색내기나 해서 전부 지원해주고 재정열악한 군이 지원해서 군 재정부담을 시켜서 하라고 하면 군에서 이게 일이 제대로 되냐구요. 이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때는 도의 수산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라구요. 이상입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401쪽에 보조사업으로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수산종묘매입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어촌계별로 공식 문서를 내가지고 필요한 어종이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울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404쪽에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종묘매입방류사업이 1억이 또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걸 분리해놓은 이유가 예산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분리가 된겁니다. 404쪽같은 경우는 분권으로 내려오다보니까 군비가 투입됐고,
명호
문명호위원
제 얘기는 이것도 각 어촌계에 이금액과 이 금액이 다 합쳐서 각 어촌계에 분할하겠다는 말씀 이십니까, 그러면 자율관리어업을 신청한 어촌계도 포함이 된다는 얘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다 포함이 돼죠
명호
문명호위원
어촌계별로 어느정도나 해당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14개 어촌계이니까 4천만원 정도 잡으면 한 3,500만원정도,
명호
문명호위원
3천만원, 4천만원 선가지고 그 어촌계가 요구하는 치어방류에 품종을 선택을 할 자율권을 주신다는 얘긴데 그게 과연 효과성이라고 할까 그런 지금까지 이 사업을 계속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체적으로 분석한 그런 효과음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가지고 있다든가 자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별도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 넙치를 방류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후에 어업인들이 넙치를 잡았으면 그게 수량파악이 돼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커서 다 잡히면 좋은데 딴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조피볼락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올해 대진하고 가진에서 나고 있는 우럭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재작년에 방류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업인들이 보는 것은 방류한 것은 맞다고 하는데 저희가 올 연말쯤돼서 우럭이 난 양을 다 집게를 내서 나름대로 사후관리계획을 별도 세울계획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감사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어장 적지 조사라는 것 또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로 매년 과거에 여기에 이렇게 뿌렸으니까 이렇게 뭔가 속된 얘기로 주먹구구식으로 방치된 사업이 아니냐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들으시는 입장에서 격하게 들으실지 몰라도 자율관리어업에 전복 투하 작업 같은 것을 하나를 보더라도 적지조사 자체가 자체 선박의 기준에 의해서 선원 몇사람이 이런 것이 어떤 적지조사로서 보고서 자체가 너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 방류사업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는 건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어촌계별로 품종별로 적지조사가 과연 잘 이루어졌느냐 이러한 분석자료 하나 없이 신청받아서 돈 줄게 해라 이거 계속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 사업이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건 그렇지 않고 어촌계별로 어종의 품종을 받습니다. 받으면 이 어촌계는 과연 이 어종이 들어갔을 때 적지가 괜찮느냐 안괜찮은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속초수산기술 사무소에다가 그러면 거기에 연구팀들이 나와서 지역여건을 보고 저희들한테 문서로 회신이 옵니다. 여기는 전복이 괜찮을 것 같다 이쪽은 북방대합이 괜찮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그건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전돼야 할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겁니다. 지속적으로 정부 보조사업도 많이 내려와야 할것이고 거기에 따른 사전계획 사후관리까지 치밀하게 될 수 있도록 수산과에서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404쪽에 보면 어업용 소형냉장고 지원 어디에 해줄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게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시책인데요. 종선들 문어잡이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문어를 잡으면 다라 같은데 바닷물 담아서 넣고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소형냉장고입니다. 종선을 위주로 해서 문어를 이 안에 넣으면 항구에 들어올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판매할수 있도록 이게 대당 80만원 정도가격이 돼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80만원이면 30개밖에 안돼잖아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걸 시책사업으로 처음으로 도입해보고,
상연
황상연위원
30개면 5개읍면에 간성읍만 없고 4개읍면에 종선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선별기준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물론 나중에 지원을 해줄때는 저희가 세부지침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것은 있는데 일단 내년에 시책적으로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다 매길겁니다. 신청이 많을때는,
상연
황상연위원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서로 심사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잘알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405쪽에 보면 아야진 어선간이수리시설 사업 이거 아야진 독구장이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조선소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야진 어선 수리소에 몇 년전부터 수억이 투입된걸로 알고 있는데 투입된 금액은 무엇이며 또 2억에 대한 것은 무엇을 할려고 2억을 예산을 세웠는지,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2004년도에 행정자치부에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 3억이 내려와서 조선소 수리보강을 할려고 했는데 어촌계하고 기 임대 주신분하고 채무관계로 해서 원만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3억 내려온 돈을 가지고 그렇다고 국비를 반납할수는 없고 해서 그걸 용도를 돌렸습니다. 과목을 돌려서 아야진에 위판장 옥개시설을 먼저했습니다. 안 그러면 그 돈을 반납해야 하 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작년에 나름대로 국회의원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를 5억을 요구를 계속했습니다. 아야진 조선소 문제 때문에 그런데 교부세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 손을 못뎄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자체예산을 가지고 아야진 조선소 시설보강하는 사업으로 넣은겁니다. 그전에 예산은 있었지만 쓰지를 못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선수리소를 리모델링 그러니까 보강할려고 아야진 어민들과 협의해서 3억을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개인업자와의 협의 토지비라든가 권리금조로 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수인에게 통장에 돈을 군비를 입금시킨걸로 알고 있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건 안들어갔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래서 특정인에게 수리비가 입금이 됐기 때문에 특정인물이 행방불명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수리하는 것이 늦어지는 것이 아닌지,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던 3억은 어촌계장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고 위판장 옥개시설 사업으로 다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지금 2억 세우는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기존업자와 다시 협의점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지금 2억세운 것은 시설보강을 처음처럼 다시 사업을 할려고 하는건데 기존 임대들어온 사람하고 어촌계하고 예를 들어서 임대료라든가 이런 문제는 있겠죠. 있는데 그것은 정상적으로 해결이 돼야지 만 이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민원이 풀린 것은 아니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아직은 안풀렸는데 지금 현행 어촌계하고 그분하고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조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사업진행할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예산이 세웠다고 하더라도 모든 민원이 해결됐을때 공사를 착수됐을때만 이 예산을 쓰겠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403쪽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순환여과 종묘생산시설지원 했는데 이건 뭡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동호리에 넙치하고 감성돔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누군가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상철씨, 시설을 1동을 더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밑에 있는 육상순환여과흰다리 새우양식지원은 뭡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동호리에 흰다리 새우양식을 하시는 분이 한분이 계시는데 흰다리새우 양식을 할려고 하시는 분 다른 분입니다. 그 분이 아니고 그쪽에 시설지원을 해줄려고 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2억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여과기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시설전체로 보시면 됩니다.
함형완위원
시설 전체 비용이 얼마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면적전마다 틀리겠죠 면적을 얼마나 크게할것이냐 인데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5천만원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자부담 5천만원에 보조금 2억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자부담 5천만원가지고는 안될겁니다.
함형완위원
위에는 종묘생산지원 시설은 뭡니까, 넙치, 감성돔양식하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그겁니다.
함형완위원
이건 여과기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것도 한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함형완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자부담 2천만원해서 1억을 1동 짓는 데,
함형완위원
흰다리새우 양식하시는 분은 기존에 있는 분말고 다른 양식업자라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
위치는 어딥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위치는 제가 지번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그 일대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분입니까, 아니면 속초에서,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지역분입니다.
함형완위원
이름을 모르신다고 했나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김영대씨요.
함형완위원
공현진 분인가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은 어선어업을 하고 있는데 어선어업은 안하고 업종전환을 할려고 하는 분이예요. 양식업으로,
함형완위원
그리고 405쪽에 양미리 자망어선 장비지원 사업해서 21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몇 명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 관계는 내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하는데 양미리 조업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물을 놓고 그 위에 또 넣는 분들이 많아요. 3중까지 넣는데 이걸 배선쪽에 수중카메라를 달면 일단 바닥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양미리 그물을 당길때는 많이 걸렸을 것이다 하고 당기거든요. 보는게 아니고 그러면 수중카메라를 달음으로 인해서 양미리가 어느 정도 걸렸다 당기면 되겠다 양이 없을 때는 양이 없으니까 당기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한 측면에서 1척에 시범적으로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면 확대를 하더라도,
함형완위원
이건 오히려 지원해줌으로서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까요. 나중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냐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걸 할려고 하는 것은 시험적 차원에서 과연 효과가 얼마만큼을 있을 것이냐,
함형완위원
이걸 시험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수중카메라 1대당 210만원이라는 얘긴가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
하게 되면 이걸 계속확대를 해야 하는 건데 이걸 확대를 많이 해줄수도 없는 거고 확대를 한다고 해서 양미리 잡이 하는 데 한시적으로 쓰면서 큰 효과를 못 얻을 것 같은데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건 양미리 조업할때도 그렇겠지만 양미리 조업뿐아니고 이분들이 보통 자망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어종을 잡을 때도 필요는 합니다. 수심이 워낙 깊은데는 안되고 수심의 한계가 있으니까.
함형완위원
그리고 403쪽에 어선연료절감기 설치지원 했는데 절감기가 대당 얼마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대당 100만원입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절감하는 절감 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세부적인 자료는 아직도 받지를 못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자료를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기기의 특허문제라든가 연료의 절감비율이라든가 퍼센트라든가 그런 것을,
함형완위원
여기에 박효동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 만 이것을 보게 되면 도에서 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줄때는 우리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어떤 우려스러운 것을 엿볼수가 있어요. 이게 하지 않은 것을 그것도 전체 어민에게 줄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기기를 적은 돈을 설치를 해 주고 그리고 군비부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의도가 진정 어민을 위하는 의도인지,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함형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아까 403쪽에 동호리 넙치 양식장 1동을 더 증설한다는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 2동이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1동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뭔가 우리가 우리지역에서 넙치를 생산해가지고 효과음을 어느정도 냈다라고 하는 수산과에 분석자료는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분이 올해같은 경우는 조피볼락을 자체적으로 생산했습니다. 감성돔하고 조피볼락을 그래서 나름대로 양산체제가 1동갖고는 어렵다 보니까 1동을 더 증설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왜 이말씀을 묻냐면 아까 김영대씨가 새우 양식장사업장을 새로만드신다고 했는데 이 분도 이 사업을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 지역에 숙원하고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상당히 연구를 더 해야 되는 걸로 외부에 어업인들 중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넙치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저희 지역의 넙치생산 기준이 타지역에 비해서 아주 열악합니다. 열악한 이유가 뭐냐 수온의 차이가 너무 고조가 심하다 보니까 겨울날에 먹이를 아무리 줘도 생산가치가 오르지 않을 정도로 어려움을 격은 사업으로 보통다 알고 있다고 보거든요. 수산과에서도 그런 정도의 자체적인 기준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양식장이 과연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지금 넙치양식장이 남쪽에는 대단히 활발한데 우리지역만 제가 알기로 실패를 많이 본걸로 삼척이북지방이 거의 넙치양식장이 많이 실패를 봐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또 이런 지원을 한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흰다리 새우의 수온은 인위적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일러를 땝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결이 됐고 넙치는 결국은 어획입니다. 가장 어려운 게 그래서 이걸 하시는 분도 품종을 변환을 시켰습니다. 주가 감성돔하고 조피볼락으로,
명호
문명호위원
감성돔도 기온차에 의해서 차이가 많이 있을 텐데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우리 고성군쪽이 수온이 다른데 비해서는 낮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저는 고기 자체가 해상에서 자라고 있는 고기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어를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치어를 생산하는데 수온의 문제가 극심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조피볼락, 감성돔 관계는 괜찮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건 연구를 더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체크를 해봐주시고, 그 다음에 405페이지에 어로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어로시설이라는 것은 20대씩이나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건 저희가 풀지는 않았지만 업무보고때 나온 얘긴데 채낚기 어선들, 원종 조업에 임하시는 채낚기 어선들 아야진쪽에는 어탐하고 거진은 레이다를,
명호
문명호위원
시범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건 거진 어선들에 대해서 어탐을 지원을 해줬거든요. 내년도에는 아야진에 채낚기 원정 가는 배에 어탐을 하고 그걸 총괄적으로 묶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이 질의한 403페이지에 친환경 순환여과종묘생산시설지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동호리에서 양식사업하시는 이상철씨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적자는 아닙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에서 거기에 지원해준 사업이 어떤 사업이 대략 얼마정도됩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별도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이번에 처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새로 짓을려고 하는 거니까,
순매
김순매위원장
그전에 짓은 것은 지원이 안됐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사업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신청을 할 때는 타당성이라든가 성공가능여부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는 데 이분들 여기에 1억을 자부담 2천만원해서 8천만원을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순매
김순매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이거 기술부족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아닌데 왜 성공을 못하고 고전을 하고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치어를 생산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행정기관의 사업하고 연계가 돼 있거든요. 뭔 얘기냐면 개인들이 사서 뿌리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결국은 매입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행정기관이 입찰이 다 공개입찰입니다. 공개입찰이 돼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물량이 많아도 입찰이 안되면 못팔아먹거든요.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복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는 거죠. 입찰이 안되니까,
순매
김순매위원장
그 내용은 맞는데 지금 하고자 하시는 사업자가 능력이 없다면 다른분한테 지원을 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건 특혜라고 이건 위원장 입장에서 이건 특혜가 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물론 다른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도 앞으로 양식에 대한 치어를 생산하는 그런 부분적으로는 생겨야 되겠다고 보거든요. 안그러면 매년마다 종묘방류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타 외지에 있는 사람들 것을 사서 써야 하는 실정에 있는데 물론 한 개인으로 볼때는 위원장님 께서 말씀하신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사업성공을 못시키면 다른 사업자를 찾아서라도 사업을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이걸 하면서 방금 생각이 나서 질의하는데요. 종묘생산 시설비 지원하는 것을 흰다리 새우양식지원하는게 군 자체에서 도비를 요청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도비를 요청했습니까, 도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돈이 내려온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후자입니다.
함형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40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406쪽, 40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6쪽에 해안가 쓰레기 및 항포구 환경정화사업해서 5천만원, 407쪽에 해안쓰레기 및 항포구 정화사업해서 5천만원 이건뭡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건 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왜 분리를 시켜놨냐면 하나는 장비 임차료고 하나는 인건비입니다.
함형완위원
밑에것이 장비임차료인가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407쪽에 장비임차료가 되고, 406쪽이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일하시는 일당 얼마,
함형완위원
장비임차료라고 하면 어떤 해안가를 청소하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포크레인, 인력으로 할수 없는 것 그걸 장비임차를 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이건 심의내용과 거리가 있는 겁니다만 해안가이지 않습니까, 해안가에 공간적 범위가 되겠는데 주로 쓰레기 수거작업이 모래사장에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예요. 모래사장과 접해있는 방풍림까지 확대해서 쓰레기 수거를 할수 없겠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407쪽에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는 어느 내수면에 어느 종묘를 방류사업을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저수지라든가 하천을 지정한 것은 아니고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계획을 수립할겁니다.
박효동위원
내수면 종묘방류사업이 도비가 1,200만원이 내시된데 따라서 군비 2,800만원을 세워서 하는데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장어라든가 동남참게 그런건데 별도계획을 세울겁니다.
박효동위원
다음에 지금 수산물 산지가공처리시설 운영지원 다시마 공장외 2천만원 지원해주는 것은 어떤 운영을 하는데 지원해주는 거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게 대진에 다시마 건조장을 짓고 있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전기용량이 5킬로와트 이상이 될때는 전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출할려고 하는 것이 전기안전검사비가 월 35만원 정도나갑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그 다음에 전기료가 월 70만원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비라고 하지만 주가 전기 안전검사료하고 전기료입니다.
박효동위원
지원 2천만원에 대해서 전기안전검사비용 연간 400만원 그 다음에 전기료 1천여만원 이상되는데 수산물 산지가공처리시설 운영이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올해 예산을 수반해서 냉풍 건조실이 맞추거든요. 맞추게되면 당초에는 계획을,
박효동위원
운영계획이 어떻게 돼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주관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수협이 나름대로 적자가 돼다보니까 어렵다, 계획은 대진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지금 수산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경영의 기본원리가 이게 민간위탁을 할거 아닙니까, 운영면에서 그러면 수협에서 하든 대진 어촌계에서 하든 이건 실질적인 경영을 하는 측에서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이윤이 남아야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운영비를 전기료를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인 경비를 군에서 이걸 민간보조로 데준다고 하는 자체 발상이 잘못된거예요. 이 사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수익이 나면 군에다가 기부라든가 군에 이걸 줍니까, 사용료도 운영계획에 따라서 무상으로 운영계획을 세우던지 유상으로 세우던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업의 운영의 기본적인 전기료라든가 이런 안전검사는 군땅에 건물짓어주고 다시마공장에 대한 기계시설 다해 주고 그렇게까지 해준다고 하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민들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한계가 있는거지 이게 바로 일정 주민들한테 특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하는 것이 전부다 형평성에 맞게금 골고루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겠금 해야지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게 된다면 이건 2천만원 체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409쪽 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은 어디에 설치할려고 하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 관계는 대진에 호이스트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인양기 설치라고 하면 어선이 해난사고라든가 이런경우에 쓰여지는 기구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크레인이나 큰 배에 장착해서 바다로 다녀야 할거 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바다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대진항 자체가 보강 계획은 서 있는데 외항쪽에서 굉장히 월파를 하니까 항내에 배가 종원이 안됩니다. 항내에 호이스트를 설치해서 태풍이 오거나 이럴 때 소형어선들을 육지로 끌어올리는 시설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 다음에 항포구 방현재 보강시설 사업 방현재는 뭐예요. 방파제 위에다 뭐 설치하는 거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배되는곳 부딪히지 말라고,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408쪽 보조사업으로 하는 불가사리 수매사업이 작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 수매가 금년에 1억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건 효과가 좀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해녀되시는 분들이 마을어장에 인위적으로 잡는 경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이 두가지로 분류되는데 마을어장에 해녀분들이 들어가서 인위적으로 잡는 방법이 하나 있고 자망들이 그물을 끌어올릴 때 거기에 걸려있는 불가사리가 있어요. 그건 그전에 보면 다시 바다에 다시 버리거든요. 그걸 가지고 들어오라고 해서 주는데 조업중에 자망에 걸려서 들어오는 불가사리는 킬로에 500원씩 수협에서 수매를 하고 해녀분들이 직접 마을어장에 들어가서 구제 하는 것은 킬로에 1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500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효과가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물론 어업하시는 분들이 삶의 터전이 사실 바다인데 스스로가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제가 이건 보조사업이고 여기에 보면 민간 자본이전 사업을 보면 불가사리 구제라는 사업이 1억이 또 있거든요. 구제는 뭐고 수매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구제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잡는 것, 마을어장에 해녀분들이 들어가서 잡는 것, 그 다음에 구제는 자망어업들이 조업중에 불가사리 걸려서 오는 것, 저희들이 경비를 주되 최소한의 경비를 주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올해는 얼마가 지출됐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건 수협으로부터 문서로 받아서 집계를 받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408쪽에 연승 봉돌제작지원 올해도 어렵지만 잘 하신것 같은데 내년도에 이게 얼마입니까, 3,600만원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게 두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왜 두가지가 분류돼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게 도에서 보시게 되면 1,800만원이라는 도비를 내려보냈는데 이쪽에다가 군 자체예산까지 같이집어넣어주니까 어업인들이 얘기가 고성군에서 자체에서 예산을 준 것이 아니고 도에서 내려왔으니까 부담금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인식을 하더라구요. 그래서는 안되겠다 우리고성군 자체가 친환경쪽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자체예산을 세운 것은 분류를 시켜야 되겠다 도예산에 부담금 밑으로 다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일부러 분리를 시킨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군비 부담을 7천만원씩 따로해서 세워야 할 정도에 올 이 사업비가 얼마소요됐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올해 7천만원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도비까지 하면 내년도에는 약 1억이 넘는 얘긴데,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1억 600만원,
명호
문명호위원
3개 연승 각 3개지역이죠. 아야진 거진, 대진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요구한 계획서는 들어와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물론 양으로 봐서는 그분들이 요구한대로 다 따라간다면 2억정도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종선하시는 분들 척당에 230개 정도 그렇게 지원을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 연간조업하는 것을 보면 350개에서 400개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다해줄수는 없고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연간 쓰는 물량의 60%수준으로 해서 거기에 대비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명호
문명호위원
올해도 충족하지는 않지만 양을 지원했는데 지원해주는건 친환경사업으로 바다사업정화 차원에서 해줘야 하는 것은 누가봐도 이건 공감합니다. 그런데 관리자체가 어민들 교육을 통한 홍보계몽을 해서라도 관리자체가 물론 손실도 있고 한데 그 손실을 최소화해서 지원 금액이 낮아져야 옳은 사업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개당 3,500원씩 구입을 하는 데 앞으로는 이게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특허를 내시는 분이 설비를 하는데 처음에는 설비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확장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군 공히 친환경쪽으로 이걸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나다보니까 설비를 이 사람이 증가를 할려고 합니다. 설비가 자동으로 증가가 되게 되면 제품이 다량화가 나오니까 가격이 떨어질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가격도 떨어지는 것도 좋지만 어민들이 지원을 받는다 해서 무방비하게 소홀할수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서 절약차원에서라도 생각을 검토를 해보라는 겁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412쪽 월파방지 테트라포드 이 사업은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잘 아시겠지만 거진 해안도로를 개통을 시켰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겨울이 되게 되면 파도가 월파가 돼서 자동차가 못다닙니다. 결빙이 되고 그래서 가장 심한 부분 해오름 공원 그 일대 100미터 구간 거기가 집중적으로 월파가 되는 구간이라서 거기에 테트라포드를 보강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데 토성면 봉포항도 이번에 월파로인해서 피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런 지역은 점진적으로,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시급성이 있으니까,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408쪽 제일 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타 부담금해서 수산관계법령 위반 과징금 부담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게 뭐냐하면 우리 수산업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 단속기간이 예를 들어 속초 해경에서 불법어업을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행정처분이 요구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영업정지를 주는 경우가 있고 과징금을 매길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징금을 물리게되면 그 과징금의 총 금액중에서 30%를 최초에 사건입건한 기관에 주게돼 있습니다. 속초해경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300만원정도세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600만원정도줘야 합니다. 이게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고성군 수입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함형완위원
30%라고 했나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30%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월파방지 TTP설치사업에서 우리군에서 3억을 자체사업으로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월파방지로 인해서 이번에 너울성 파도 강풍호우 피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대부분 도항입니다. 2종항구 도항들의 월파가 상당히 많아서 이번 너울성 파도에 의해서 피해를 제일 많이 입었는데 이걸 우리군에서 3억을 들여서 TTP를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도에서는 이런 피해가 있은 이후 에도 어떤 특단의 대책이 2007년도에는 그게 방지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업비 자체가 내시된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도 수산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불가사리 구제라든가 연승봉돌제작 이것도 자체사업비를 들여서 이렇게 심각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체사업비를 들여서, 그러면 도에서는 형식적인 것 밖에 안된다는 거죠. 군에서는 재원을 많이 들이는데 도에서는 형식적으로 불가사리 매입비 2,200만원, 봉돌제작하는데 1,8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지원이 갈수 있는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지 도 차원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래요. 어업관련예산이 해양수산 예산 전체가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도 수산 행정은 실지 형식적으로 시군에만 의존해서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도비를 확보를 해서 우리군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그런 결과에 의해서 도비를 지원을 해서 그걸 방지할 사업은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에 건의를 해 주세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3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호리 종묘생산시설 지원에 대해서 여기에서 생산하는 치어를 우리군에서 사다가 방류해본적이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순매
김순매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지금까지 얼마정도를 샀는지 그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분한테 행정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여태까지 했는지 자료를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자료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 343쪽부터 3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344쪽 공현진 2리 다목적 광장 시설유지관리비 이건 무슨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원
전태원재난안전관리과장
공현진 2리 2002년도에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이라든가 놀이터,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게 있거든요.
일천
김일천위원
이게 재난과 관련된 건가요.
태원
전태원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재난은 관계 없이 주택 건축분야에서 주민들에게 서비스,
일천
김일천위원
이건 문화관광과나 이런데서 관리를 해야지 어떻게 주택계에서 관리를 합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연수 그당시에 내려올 때 도 주택계에서 내려와서,
태원
전태원재난안전관리과장
딱 한번하고 안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344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소규모용역 2,940만원은 무슨 예산이예요. 어떤 용역을 줄려고 하는 겁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태원
전태원재난안전관리과장
패키지 사업을 하면서,
박효동위원
유지관리하는걸 소규모로 새로운 용역을 줍니까?
태원
전태원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용역을 줍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관리하기 너무 힘들고 관리하는 사람 전문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걸 상하수도쪽에다 업무를 이관을 시켜가지고 그쪽에서 관리하겠금 하면 용역을 주든 자체에서 관리하든 해서 전문관리팀들이 관리하겠금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업무분장을 다시 해가지고 할수 있겠금 보고를 드리세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업무가 일관성있게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경관우수 건축물 지원사업 345쪽에 2천만원 이건 몇동을 지원해줄려고 합니까?
태원
전태원재난안전관리과장
2천만원이면 동당 500만원이니까 4동입니다.
박효동위원
연중 건축 신청자에 한해서 심의해서 하는 거죠.
태원
전태원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건 확대될수 없습니까?
태원
전태원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예산도 3천만원이 섰는데 21일날 올해 경관주택심의합니다만 5동밖에 안들어왔어요. 올해도 들어온 것이 전부 토성면에서만 다섯동 다 들어왔더라구요. 물론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5동정도면 저희들이 어느정도 수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박효동위원
확대보급할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고 344쪽 위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현진 2리 다목적 광장 전기료 및 수수료 이건 72만원을 무슨 전기료를,
담당
건축담당
김연수 그게 가로등하고 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55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밑에 다목적광장 시설유지관리비 100만원은 뭐예요.
담당
주택담당
김연수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데 분뇨수거를 하는 거예요.
박효동위원
다목적 광장에 대한 관리유지비도 200만원돈 되는데 실지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할 부분이 오늘도 우리가 그쪽을 오면서 보니까 그물을 갔다놓고 그물 손질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니는 관광객들이누든가 그게 국도변에 있지 않고 국도변에서 안보이는 곳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국도변 바로 옆에 광장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광장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344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소규모 용역은 위탁관리입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어디어디입니까?
태원
전태원재난안전관리과장
옛날에 패키지 사업하면서 배봉리라든가 죽왕면 가진, 문암, 삼포, 도원리하고 장신2리, 운봉리 이렇게 해서 7개소가 있거든요.
명호
문명호위원
관리자체를 용역을,
태원
전태원재난안전관리과장
용역을 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다음은 507쪽부터 515쪽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507쪽에 보면 재난응급 복구장비 임차료 5개읍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난 여름에 큰 집중호우때 읍면별로 응급복구 작업에 대처하는 방법이 늦지 않았나 하는 이런 민원성 때문에 장비를 순간적으로 쓸수있겠금 만들어놓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읍면당 얼마씩 주는 겁니까?
태원
전태원재난안전관리과장
400만원정도씩 배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게 재난이라는게 사실상 7월달에 날수도 있고 7월달에 두 번날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올해 지나보고 내년에도 추이를 보면서 임차장비도 있고 유류대로 별도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그 다음장에도 보니까 유류대가 600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이 유류대 같은 경우 겨울에 폭설에 대비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유류비 600만원하면 너무 작지 않습니까?
태원
전태원재난안전관리과장
적은감이 있지만 저희들이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해서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걸 사용하시다가 모자랄 경우도 올수 있는데 재난이라는게 날짜를 정해놓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부족하면 읍면에서 일하기 편리하겠금 과장님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항상 일이 매끄럽게 읍면에서 추진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전태원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508쪽에 방재용 휴대폰 전화료 했는 데 이 방재용 휴대폰이 별도로 재난안전관리과에 있습니까?
태원
전태원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오래됐는데 ‘96년도에 구입한게 있어요. 그게 지금도 통화가 되긴되는데 ’96년도에 구입해서,
일천
김일천위원
통화가 안되면 전화요금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태원
전태원재난안전관리과장
통화는 가능하고 그게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쓰지 않으면 폐기처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요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지급합니까?
태원
전태원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폐기처분할 장비를,
태원
전태원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에 봐서 별로 쓸모 없으면 폐기처분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509쪽 제일 끝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읍면 했는데 이건 5개읍면에 나누어 주는 겁니까?
태원
전태원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상 골고루 나누어줄수는 없는 성질이고 재해위험지가 5개읍면 중에서 거진하고 토성하고 현내가 상당히 많고 간성이나 죽왕은 재해위험지가 별로 없습니다. 먼저번에 저희들이 필요해서 읍면에 공문을 받아보니까 현장을 다 나가봤어요. 간성하고 죽왕은 별로 위험지구가 없고 그래서 거진이나 현내, 토성에 집중적으로 정비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5개읍면이라도 각 읍면에 상황에 따라서 할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513쪽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이래가지고 안전점검하러 다니시는 경비 비용으로 일반운영비니까 그럴 때 쓰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태원
전태원재난안전관리과장
515페이지하고 연관이 되는데 515페이지에 보면 생활재난예방사업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천만원은 자체계획이고 이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확대해서 영세한 주민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런 위험지역이 충분히 우리지역에 많이 있다고 판단해서 세우신 사업아닙니까, 이걸 세운걸보고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건데 거진 같은 경우 전자에 함형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지만 재난위험지역이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를 충분히 잘하셔서 내년에는 뭔가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연구를 잘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릴려고 이걸 꺼낸겁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513쪽 제일 끝에보면 안전문화운동시범확보 운영지원 했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대상학교는 어느학교고,
태원
전태원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도부터 이게 생겼는데 작년에 거진초등학교를 시범으로 해서 지원해줬는 데 내년도에 시범학교는 아직까지 지정을 못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를 선정한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린이를 위한 교통문화캠페인을 그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학교로 지원을 해줘서 어린이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함형완위원
구체적인 지출내용은 어떻습니까?
태원
전태원재난안전관리과장
보통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교육용 교통안전 기자재 같은걸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다음은 529쪽에서 535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황상연 위원입니다. 53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통합방위 협의회 군경위문 작년보다 500만원을 더 세워놨거든요. 본 위원이 볼적에는 군부대나 이런데 보면 줄어들어서 인원도 적은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태원
전태원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매년마다 군경위문을 하는 데 올해도 추석맞이 군경위문했고 연말에도 군경위문을 할거고 그런데 사실상 과거에는 단순하게 그냥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는 군인들이 현실에 맞게 요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도 추석맞아서 과일 이런것보다 예취기 그것도 25대를 구입해서 2천여만원 상당이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해마다 약간 이런 과일에서 현실에 필요한 물자를 많이 요구하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저도 몇 번 다녀봤지만 진부령 밑에 군계까지 가는데 저도 세 번을 가봤는데 별 의미도 없고 실효성도 없더라구요. 저희들이 갔는데 위병소에서 나오는 사람도 없고 이걸 통합방위라고 해서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데로 협조하는 쪽으로 해야지 고성군 관내에 있다고 위문을 가도 부대장도 없고 그런 형식적인걸로 그치는데 이걸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원
전태원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가게되면 군부대에 연락을 하고 하는데 군부대에서 훈련이라든가 하게 되면 못만나는 수가 있고 하거든요. 앞으로 사전에 연락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535쪽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4천만원 매년마다 예산을 예비군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태원
전태원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지원되는 분야는 어떤 분야에 지원하는 겁니까?
태원
전태원재난안전관리과장
주로 예비군 운영비하고 예비군 교육기자재라든가 예비군 훈련장 보수 진지마대라든가 그런 자재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국가단체로서 육성지원할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군 육성에 따른 예산을 매년 지급하게 되면 육성보조금이라고 하면 국비를 먼저 배정받아서 군비를 같이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원
전태원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향토방위기 때문에 전부 고성군을 위한 향토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물론 국비가 형식적으로 치우칠수 있도록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천
김일천위원
향토방위라하면 우리군에 주둔하는 군인들도 우리군비로 육성해야 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도 국비가 반영될수 있도록 상급기관과 논의를 해보십시오. 이걸 매년 국책사업을 가지고 당연히 과장님 말씀대로 향토방위 차원에서 군비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군비를 보조하면 잘못되지 않았느냐 상급기관에 건의해서라도 국도비가 보조돼서 군비가 편성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601쪽부터 6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