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3.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4. 2006년도 농어촌육성사업지원 기금운용계획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 총괄 개요부터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39,409천원이며, 그 중에 자체 의료사업 수입이 319,727천원이고, 국고보조금사업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등 29개 사업에 940,241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예방접종교육 및 홍보사업 등 36개 사업에 134,01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총괄적인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은 보건사업비가 3,255,588천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940,241천원 이며, 도비가 134,041천원, 군비가 2,181,30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보건소 관리 사업비가 2,844,06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를 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이 639,509천원 사업 예산이 2,204,47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포함이 되었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가 1,663,753천원이며, 자체사업은 540,72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관리는 411,524이상으로 총괄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3쪽 보건소관리 경상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수당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있습니다. 공중의사 진료활동을 돕고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관리 지침 근거에 의해서 저희 군 공중보건의사 1인당 50만원씩 12명에 대해서 12월 17,400만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는 5개 사업에 1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 내시에 의한 사업으로서 이 사업 그해 당해연도에 종료가 되고 예산 보조로 내시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오렸습니다. 단지 방역소독인부임은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소독 인부 1명에 대해서 800만원 올렸으며 예방접종등록요원 인건비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1명에 대해서 1,9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인부임 403쪽에 1명하고 404쪽 금연클리닉 운영해서 영양사업까지 포함해서 3명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인부임이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5명이 일시사역인부로서 9개월간 보조 내시가 결정되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405쪽 월액 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보건지소 지역담당요원과 진료요원 보건 진료소 진료요원에 대한 활동을 돕기 위해서 월액 여비로 계상을 올렸습니다. 다음 406쪽 보건진료소 운영비입니다. 현재 보건진료소 운영 체제가 자체 수입에 의해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운영을 돕기 위해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을 지원해주 는 차원에서 월 10만원씩 15개소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보조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위해 전 국민 국가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도와 흡연영양운동 절주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단위 사업별로 4개 사업에 대한 운영비 보조로 해서 국비보조 사업으로 870만원씩 3,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7쪽은 금연클리닉사업 운영비입니다. 저희가 올해 2006년도에도 보건복지부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표창도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에서 한군데 표창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금연클리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ㆍ도비 사업 으로 1,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8쪽 심뇌혈관계 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예방 교실을 위해서 운영비와 교육용품 또 관계자 권역별 교육비까지 포함시켜서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409쪽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 홍보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사업 시달이 되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생애전환기 6세와 40세 연령 중에서 건강검진을 해 주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홍보사업비와 뒤쪽에 가면은 검진사업비 계상 올렸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1쪽 용역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자문 및 평가 사업비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을 현재 각 지역단위 보건소에 자문기관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석대학 간호학과가 자문협조기관으로 위촉이 되어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매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차기년도 사업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430만원에 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출산장려지원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군정시책보고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과 충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출산장려 지원금은 1, 2, 3자녀 이상 전 출생아에 대해서 저희군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군이 있고, 일부 시군에 따라서는 2, 3자녀만 3자녀만 지역 실정에 다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어제 부군수님 중앙에 회의를 다녀오셨지만 전라북도에서 4개 군 단위 노령화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꾸 노령화가 되고 거의 30%에 가까운 노인인구 층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지역에 살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민다는 자체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가정을 가지게 되면 물론 자녀를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그렇지만 어떠한 축하에 대한 의미도 가지는 것도 뜻 깊다 생각이 되어서 1자녀부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12쪽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 백신구입입니다. 과거에는 중앙에서 약품을 구입해가지고 시군 보건소까지, 보건지소까지 약품 영달 해 주었는데 지금은 예산을 지원 해주어 가지고 조달구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소아마비 외, 9종이 예산에 계상해서 올렸고요, 병원 접종비는 내년도부터 일반병원에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접종비용을 우리 지방단체에 보조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병의원에서도 예방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413쪽 암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저희가 지역주민과 공무원 및 여러 가지 계층별로 암 검진에 의해서 사업도 실시를 하고 있어요. 또 자기 스스로 검지네 의해서 환자로 판명이 되어가지고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 해서 국가에서 조금 가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하위계층에 대해서 지침에 의해서 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진료비 중에 본인부담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계상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원액이 오히려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국비, 도비 지원사업비를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14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신생아에 대한 혈액검진으로 해가지고 장애인을 사전에 해방하고 하고자 하는 뜻에서 국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검사에 차질 없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생후 37주 이하는 미숙아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되는 등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아이에 대해서 본인부담 의료비를 정부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19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5쪽 불임부분 의료비 지원사업비도 아기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하는 가정에서 대해서 시험관 아기 시설 등 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700만원을 계상 오렸습니다. 다음 간질환자관리 사업비입니다. 간질환자로서 등록 관리 하는 자에 진료비 및 일반 투약비를 약품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밀검사도 실시를 하고 필요한 경우는 수술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 시책 사업으로 군에서 위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6쪽 민간행사보조로서 건강생활실천 영양 뮤지컬 공연인데요, 관내 15개 어린이집원생들 대상으로 해서 영양에 대한 올바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어린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사업비로서 공연비로 민간행사보조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검진은 다섯 개 항목에 해당이 되는데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에 대한 5가지 검진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검진비 검진기관 병의원에서 검진을 한 다음에 병원에서 저희한테 해당 지자체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진비를 병의원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7,700명을 계상 했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도 저소득 기초생활 수급자층을 대상으로 대해 보철을 해주는 사업 입니다. 부분의치 전부 의치로서 45명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희귀난치성 질환이 89종이 있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은 지속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정에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건강검진, 저소득건강검진, 전립선암검진, 어린이건강검진, 척추층만증 건강검진은 우리지역 주민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검진하는 사업으로 검진 사업별로 검진 대상자 검진 항목이 많이 다르게 됩니다. 도내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하고 검진이 끝난 후에 검진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해주고 검진비 통보가 있으면 검진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수적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418쪽입니다. 흥덕보건지소 예산심의 때 의원님들께서 많은 염려와 걱정 예산으로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 사업자체가 흥덕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부지가 최종 확정을 짓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면에서 면장님 주관으로 해서 마을 이장단 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 면 소재지권으로 해서 부지를 동의 내지 그런 절차 이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내시 결정이 늦어지면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마쳤었습니다. 마치고 그쪽 재산관리부서에서 의회의결을 받는 과정이 다소 시간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내년 년 초부터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본설계 설계 심의를 하는 과정에 다른 사업하고 까따로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참고 한 가지 말씀 드리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취득에 관계예정 가격에 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마쳐서 그 사업을 추진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흥덕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47,700만원이기 때문에 5억원 미만으로서 구지 의원님들에 의회 의결 묻지 않아도 될 사항인 것으로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부지 매입비라든지 재반경비가 포함이 되게 되면은 5억원은 훨씬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도 의원님들에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아무튼 저희가 내년도 초에 일찍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한센 정착촌 환경개선사업비는 우리 관내 정착촌시설인 동혜원에 주거환경 개선을 좀더 해주고자 하는 사업비로서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군비 부담이든 국비 부담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서 저희가 별도로 사업비를 많이 따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 군비로서 활용을 하기에 예산확보하기에 부담이 되고 어려움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LCD프로젝터 장비하고 치과 핸드피스 관계 보건소 치과 고압멸균기 방문간호 사업을 할 수 있는 재활장비 관계 등 여러 가지 장비가 국비 보조사업비로서 계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사업비로서 재료비입니다. 여름철 하계방역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마을권 소독약품과 취약지 분무소독 약품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계방역 소득용 희석용 재료비로서 유류대입니다. 하계방역사업에 대한 연막소독에 필요한 유류대를 계상을 올렸습니다. 여기는 보건소와 읍면까지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각종 예방접종 및 검사실 기자재 용품에 대한 예산을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습니다. 각종 검사 및 수질검사 시약 이것도 용품 많이 했는데요, 물론 크지 않은 부분도 있고 비중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검사실 운영하고 기본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22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점종 예방 약품비입니다. 65세 이상은을 저희 군에서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료 예방접종을 위해서 예방약품을 올렸습니다. 예방접종 주민부담 사업비입니다. 환원사업으로서 주민들에 예방접종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금을 받은 환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23쪽은 X-선실 운영비 또 조류인플루엔자 유행대비해서 구호약품비 비축 이런 시안이 예산확보 발생했을 경우에 긴급 조치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424쪽, 425쪽은 기본적으로 물리치료 한방실 운영에 대한 용품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426쪽에 민간위탁금으로 한센환자 이동 진료비는 저희 관내 지역에 한센 환자가 재가 환자하고 정착촌에 환자하고 50여명이 되는데 그분들 진료를 전문의료 기관에 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에서 이동 검진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탁금으로서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보건소 장비 구입비로서 보건소 복사기 구입비입니다. 저희 복사기가 2000년도 구입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기능이 약화가 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본청에 와서 복사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복사기를 최신형으로 가지고자 하는 뜻에서 계상을 올렸습니다. 방역사업 자동 분무기도 올해 12개면에 공급을 해주고 2개면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올려서 차질 없도록 사업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관리입니다. 428쪽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저희가 한방진료를 다섯 군데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한방진료보조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429쪽 의료 및 구료비로서 지소 진료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약품비 기자재용품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430쪽 시설비로서 보건지소 도배 및 장판구입인데 보건지소를 전체적으로 매년은 못하고 격년제라도 지금 12개 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격년제라도 이렇게 수리관리 할 수 있도록 해서 계상을 500만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사업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다음 2006년도 결산 추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체 대상으로 올린 사업비는 국비ㆍ도비 변경 내시 사업하고 또 당초에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던 사업비 중에서 국비 도비 보조가 온 사업비를 최소한도 집행 잔액을 v 남기지 않기 위해서 다소 목간에 변경을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뜻에서 변경을 올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133쪽에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경우 3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예산 남은 것을 갖다가 건강사업실천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오렸습니다. 한 푼이라도 다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뒷장 134쪽도 역시 금연클리닉사업 집행 잔액을 목 변경 시켰고 방문보건사업 인력개발사어비는 도에서 병경 내시가 추가사업비 내려 왔습니다. 사업비 변경시킨 내용입니다. 그 다음 당초예산에 올렸던 사업비가 현재 저희가 12월 말까지 추계를 볼 때 충분히 사업을 집행하고 남음이 있어 사업비 감을 시켰습니다. 135쪽 의료 및 구료비도 목간에 변경된 사업비가 도비 보조 내시사업비로 암 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부족해가지고 더 요청을 받아가지고 675만원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타사업비도 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목 변경해서 저희가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에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입니다. 414쪽에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하고 선천성대상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신생아 전체 임산부 전체가 대상되는 것인가 선별적으로 기준이 있는가요?

선별치 않고요, 전체적으로 신생아 신고 된 아이에 대해서는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검진 실적이 227명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전체 아이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요, 앞에서 보면 411쪽에 출산장려지원금에 보면은 신생아 예상치 입니다. 예상치 보면 여기 340명인데 신생아가 그런데 414쪽에 보면 임산부 전체로 한다면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138명이고, 선천성 대사는 223명입니다. 해서 물론 임산부는 그 해 날수도 있고 다음해 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르지만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라 이런 부분들 통일이 되어야 하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223명 사업양은 죄송합니다마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내시 부분이 있습니다. 내시가 되어가지고 부득이 223명을 예상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앞에서 출 산지원 사업대상은 340명으로 올라갔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걱정 하시는데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선천성대상 이상 검사도 우리가 주기적 사업추진 사항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요청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박래환 위원님.

403쪽 보면은요 예방접종 등록요원 인부임 섰는데 거기에 13개월 서 있는 것은 무엇이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시 사업으로서 12개월 사역하는 것으로 하고 이게 일시사역 인부나 그렇기 때문에 12월 까지 해서 사업종료를 퇴직금 한달치 퇴직금을 13개월로 계산을 했구만요. 지속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사업 내시 결정에 따라서...

415페이지 보면은요 에이즈 진단용 시약 있잖아요. 그것 에이지 검사를 본인이 신청해서 오는 사람 있어요?

본인 신청에 의해서 오는 그런 것은 거의 드물고요 일단 건강 보건증이란 것 그런 부분에서 의무적으로 일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종사자들에 대한...

관내에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한명이 저희 지역에 감연자로 에이즈는 환자가 아니고 감염자로 분리를 하거든요. 한명이 감염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 여러 가지 여건에서 주민등록 위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위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되어 있지만은 생업에 종사하는 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업에 종사하는 지역 보건소하고 계속 유기적인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지원금 있지 않아요?

예.

올해 출생아가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되지요?

저희가 12월 말까지 임산부등록 관리까지 하가 때문에 어느 정도 추계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285명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잡아진 것은 340명인데 좀더 이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바로 나누어 주는 것 보다도 둘째 셋째를 더 주는 방향으로 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예산에 범위와 위원님들에 의견에 따라서 제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김범진 위원님.

김범진위원입니다. 404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인부임요, 지금 방문보건사업인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다양한 뜻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농촌지역에 노령화가 계속 되면서 행정에서 보건소에서 직접 많이 찾아뵙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라는 사업으로서 사업인부라 저희 군에 5명이 내시가 왔는데요, 주로 이 사람들의 자격은 간호사 내지 간호사에 어떤 세부적인 것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내지는 간호조무사로 해서 의례적인 서비스를 기초적으로 행 할 수 있는 분으로서 자격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 사업을 하고 있는 본 소나 보건지소에 사업과 같이 동행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부분이 안나왔다는 이야기 이지요?

신규사업으로...

지금 보면은 407페이지까지 교육비, 운영비, 개발인쇄비, 전문인력교육, 보건사업운영비 해가지고 계속 있는데요, 구체적인 인부임 답변을 못해 주시겠네요.

이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건사업 인부 쪽에서요?

아닙니다. 우리 현재 보건소 조직 내에 방문 간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단위에 지역담당 요원들이 그 방문 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상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확대되기 때문에 거기다 사업인부 보조입니다.

5명에 6,750만원 결원 인원이?

예.

그러면 어차피 간호사 자격증이나 있어야 되겠네요.

간호사 내지 거기에 상응하는 의료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으로 봅니다.

통상적으로 기 사업 시행하고 있는 간호방문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방문보건사업서비스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내지 거동불편자들 또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아주 독거노인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가정 방문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약품 투여 혈압, 혈당검사, 빈혈검사 등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가시는 분들이 진료소나 읍면 보건소에 나아가시게 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군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매 분기 내지는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지소, 진료소에 대한 서비스 사항에 대해서 확인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료요, 방문보건 나간 횟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혜자 자료 주시고요.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예산 삭감조서에 출산유자녀 장려금 지원분 1차적으로 올라와 있는 것 아시지요?

예.

1자녀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성 이라고 하기는 다소 저희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드리는게 1자녀 같은 경우 가정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면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라도 가지고자 하는 의지는 다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자녀라는 의미는 아까, 예산 설명 때 설명 드렸다시피 우리 지역 노령화가 급속도로 빨리 도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4개 군 중에 하나에 포함됩니다. 정부노령화대책 시범 모델인 선정 대상도 저희 지역에서도 어제 부군수님도 중앙부처회의까지 다녀오셨는데 사실 새로이 가정 가지고 젊은 층에 우리 지역에 남아 주는 것만도 참 고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다못해 주민등록은 옮겨가지고 거주지하고 생활 근거지 하고 다른 주민등록 까지 옮기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인구 늘리고 여러 가지 혜택을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항인데 그분들이 우리지역 남아준신 것만도 참 고맙고 그런 의민에서 저희가 1자녀라는 것은 주었지 사실 1자녀가 출산 증가하고 하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녀를 고창에서 1자녀 낳는데 이 사람이 한 자녀 낳고 서울로 가서 다음 두 자녀 안나요. 그런 사람은 평생을 봐요 않그렿습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면 되겠지요. 그런데 한편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한 자녀는 어차피 낳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415페이지 한번 해보세요. 간질환지 있지요?

지금 저희 지역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2007년도에 250만원 잡아 놓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검사결과 수술대상자로 판정이 될 경우에 전북대병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수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안별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했었어요?

올해도 대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삭감조서 나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조례를 검토해보았거든요. 그런데 예산 절감에 10대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 시설절차 이행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여부가 투융자 심사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조례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은 1건에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 시ㆍ군ㆍ구에서는 5억원 이상 일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 얻어서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것이 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때 판단치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흥덕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준공사비로 볼 때는 47,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지매입비라든지 제안 여러 가지 비용을 합치면은 5억원이 넘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얻도록 군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처가지고 이쪽으로 늦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 추진을 배려를 의원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이옥순 위원님.

이옥순위원입니다. 419쪽이요, 여기 방문간호 재활장비 3대가 되어 있는데요,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 중에 재활치료 업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실 필요한 장비 3대를 구입해 가지고 치료실에...

3가지 말씀 좀 해주세요.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404쪽 한번 보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있는데요, 이 사업하고 산업경제과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있거든요. 똑같아요. 내 용을 보면은 투자사업 조서를 보면은 산업경제과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원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산업경제과보다는 보건소 측에서 접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출산을 했으면 지원할 때 산업경제과하고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 원하는 팀이 들어가면 그쪽을 안 들어가는가, 그러면 거기에다 두 사람을 지원 하는가 그 부분을 혹시 아시는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우미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산모가 가정에서 해야 할 부분 가족들 취사 서비스라든지 가정집을 치우고 산모가 해야 할 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아이를 목욕시키고 아이 가꾸는데 필요한 부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영농에 대한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가정농사일도 도와야 되고 어떤 가사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원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산모가 해야 할 자기 몸 관리부분이 산업경제과에서는 그분이 일을 못 하니까 일을 대행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합니다.

앞 쪽에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403쪽 부기를 아무리 퇴직금에 나아가면은 별도로 퇴직금으로 부기를 달아주어야지 13개월로 달아 주면은 보기가 서로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 기획실 나오셨어요? 나오셨구만요. 이런 부분은 왜냐면은 누가 나중에 서류를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차라리 여기다 괄호 열고 써주던지 12개월 하고 1개월은 퇴직금으로 하는 것이 났지 않은가 다음이라도 그 부분도 수고 좀 해주셔요. 이상입니다.

거수.

예, 박래환 의원님.

48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수영 강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영강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드릴까요?

예.

저희들이 수영장은 총 25m 6레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까지는 저희 사업소 예산으로 계약직으로 수영강사 한분과 생활체육회 협의회 소속 수영강사 한분이 지원을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한분은 안전요원 한분이 근무를 해서 이용객들에 수영교실운영 안전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부임이 한분으로 저희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생활체육협회소속 수영강사가 더 이상 않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분이 부족한 이런 실정으로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위촉할 때 그 대책보고를 드려서 일단은 예산이 한분으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집행하면서 추경에 추가증원이 가능하다면 증원해서 예산확보토록하고 만약에 확보치 않으면 수영교실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이용객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수영강사 한분이 증원되도록 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지금 직원 한명이 내년에 않게 되면 수영강사 부분에 않게 되면 현재 실정으로 부족하게 될 형편입니다.

지금 1명이 3명을 지도 하는데요, 수영강사 5개 반을 운영을 하거든요 회원제 4개 반 하고, 일반회원들이 1회씩 해주는 수영강사가 있어요. 그런데 3명이 하기도 굉장히 힘이 드는 지금 저희들이 6레인이기 때문에 꼭 두사람이 수영강사는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482페이지 보면은요, 공설운동장 심야보일러 교체 공사에요. 왜 교체 하려고 하는가요?

저희들이 공설운동자이 설치 된지가 지금 만 6년이 가까이 됩니다. 2001년도 완료된 5년 6년째 됩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축할 때 약 5 년 정도 되면서부터는 시설유지 관리라든지 각종 아까 말한대로 제반시설들이 노후화되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는 좋았습니다마는 시설 쓰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2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심야보일러가 그런데 1기가 지금 고장을 일으켜가지고 교체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금액은 관련업체 그 때 당시 설치한 업체 자문 받아가지고 최소한도 예산을 적게 해서 어떻게 하면 교체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특화지원사업소장 이길재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1,3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5만원씩 12개월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신활력사업 계획서 유인하는데 250만원, 사무용품 복사용지 구입하는데 306만원, 프린터 토너구입에 280만원, 복사기 토너 구입에 80만원, 신 활력사업 추진 플랭카드 제작에 96만원, 복분자 포럼 및 교육교재 구입에 468만원...

과장님 넘어가시고요 469쪽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 참고 하시면 되니까요.

469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상근인력이 해당되겠습니다.상근인력의 복분자 해외시장 해외연수 250만원씩 6회 2명이 3,0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복분자 판촉홍보 마케팅 추진에 따른 여비 상근인력에 국내여비입니다. 위에 것은 해외여비이고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복분자 해외시장 개척인부임 으로서 3,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급휴일 근무수당 7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복분자 마케팅 관련 업무보조 인부임 8,18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급휴일 근무수당 171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470쪽에 일반운영비 복분자 산업홍보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CF 제작과 광고 홍보물 제작 등 11,4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신문, 잡지 게제 광고에 3,000만원 복분자 홍보 소책자 제작하는데 3,000만원 인터넷 매체 광고비 5,400만원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복분자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가공업체등을 대상으로 해서 10명 정도 추진하기 위해서 가공 업체 등을 상대로 해서 10명 정도 추진하고 위해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은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가공업체 등을 대상을 해서 복분자 마케팅 향상 교육을 10회 정도 교육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71쪽입니다. 복분자 가공업체 홍보비 지원입니다. 1억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은 복분자 소비 촉진을 위해서 관외지역에 복분자 생과를 300톤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 가공제품 홍보비 조로 3,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관외 소재 복분자 가공업체가 연간 100톤 이상 고창산 복분자를 수매를 한 경우에 가공 제품 홍보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액은 매 100톤마다 2,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소 제3회 복분자축제 군비 5,000만원과 국비 7,000만원, 1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이것은 코트라와 위탁을 해서 해외시장 개척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간위탁금 10,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분자전시판매장 시설비 이것은 전시판매장 실내건축비 해당이 되겠습니다. 78,700만원 감리비 1,0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복분자 생산자 단체 컴퓨터 구입 지원에 10개 소정도 해서 1,600만원 계상 했고요, 복분자생산 홈페이지 제작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서 지리적 표시와 단체 포장 등록을 하는데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해외 마케팅 업무용 추진용 칼라프린트기 구입 한대 150만원, 해외마케팅 붙박이장이 없어가지고 붙박이장 설치하는데 3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73쪽입니다. 경관육성에 기타보상금으로서 경관농업직불제 95헥타분 8,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로서 제4회 청보리밭축제 행사보조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4쪽입니다. 투자유치관리 쪽에 기타 회계전출금으로서 이것은 농공단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회계전출금에 5,7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전출금에 637,700만원 토지보상 각종 공사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33쪽 농공지구 조성관리에 세입이 도로 사용료 42천원 세입이 있습니다. 634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아산 농공단지 분양대금 4,800만원 계상했고요, 순세계잉여금 500만원 그 다음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돈 64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세출사항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고수 아산 농공단지 관리사 및 보도블럭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280만원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로서 고수, 아산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100만원, 시설관리유지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수, 아산농공단지 안내판이 노후가 되어서 안내판 교체하는데 두개 소 300만원 신규 농공단지 추진분양 안내와 기업유치 리플릿 등 제작하는데 200만원 신규농공단지 추진 신문 공고료 2회 공고 하는데 600만원 다음 국내여비로서 고수, 아산농공단지관리 추진 출장여비 200만원 신규농공단지 추진 및 우수사례벤치마킹 출장하는데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공단지 설명회 참석자 실비 보상금 260만원 다음 639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신규농공단지 조성하는데 637,700만원입니다. 토지 보상과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신규농공단지 에너지 관리계획 수립 용역 하는데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 본 예산을 마치고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인데요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국비가 70%고 도비15%, 군비 15%해서 군비는 17,694천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17,961천원이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투자유치관리에 시험 연구비가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토양분석 시험 200만원인데요, 이것은 고창으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업체가 고창에 통양이 좋다고 하는데 그 시험한 결과를 요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은 토양이 게르마늄 성분이라든가 세라늄 성분이 있어 가지고 성분이 좋다 그런 것을 진짜 성분이 좋은가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특화지원사업소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 기금은 군에서 5억을 출연을 하고 해서, 이자가 발생되고 해서 현재 2006년도 말 현재 78,500만원이 현재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 인가요?

85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및 조성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까지는 결산을 마쳤기 때문에 통장잔액과 현재 조성되고 예치가 되고 있는데요, 2006년도에는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군에서 5억 출연하고 이자가 2억 정도 발생을 해서 2006년도말 현재 추계입니다. 아직은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78,500만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조성계획 수입 지출을 따져서 2007년도 말 현재 액은 79,100만원으로 관리해서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87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총괄 말씀 드리면은 전년도 수입액은 325,291천원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1억과 이자수입 3,100만원이 발생해서 131,703천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물건비 140만원하고, 이차 보전금 2,400만원, 예치금 10,600만원해서 131,703천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88쪽입니다. 수입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전년도 수입에는 325,291천원 아까 말씀 드렸듯이 131,703천원 증감은 감이 193,58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140만원 이것은 기금심의위원 수당으로 지급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보전금으로 2,400만원, 그 다음에 예치금으로 10,600만원해서 131,703천원이 지출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00년 설치 년도부터 2003년 까지는 1억씩 고창군에서 출연해 주어서 5억으로, 군비는 5억으로 출연되어서 이자수입은 설치 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191,636천원이 발생되었고 2002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까지 해서 3,700만원 3,000만원 이상씩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액은 2차보전금과 운영비 등을 기금운영 위원 수당 140만원해서 2007년도 까지 예상해서 집행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791,186천원이 남아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통장을 8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 세출 및 특별회계 2006년 추경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래환 의원님

기금운용에 있어서요, 지금 관내에 조성 기금을 몇 군데나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19개 업체에서 지금 융자를 받아서 지금 사용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2억원 정도 됩니다. 융자금이...

그러면 공장 19개 이면 2억원에서 1,0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빌려다 씁니까?

상환기일 도래가 되어서 상환하고 그렇습니다.

총 목표액은 얼마에요?

2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좀 만들어야 되겠구만요. 기금이 얼마도 되진 않고 20억 목표입니까?

업체가 영세하고 2004년도 까지는 군에서 출연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재정상...

관내에도 자꾸 중소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또 담당 부가 특화사업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금조성을 많이 해야 그 분들이 오는데 편리한 점도 주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서 자꾸 투자 유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현규 위원입니다.

박현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사업 규모를 보면 사업이 하나도 없네요. 거의 무슨 교육 지원 아니면 다 그런 것 밖에 없네요. 그러지요? 구입 지원 교육 올해 사업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어요?

지금 올해 발주한 사업들이 내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제가 그 말을 물어보려고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미 집행된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사업 못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총 규모가?

미집행이 25억 정도 됩니다.

얼마요?

분야별로 말씀드릴까요?

대충 이월사업이 얼마나 되고 미집행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합쳐가지고 얼마나 되어 어요?

관람 질리지 조성이 지금 31억 이월이 되었습니다.

31억이요?

예, 복분자 가공업체 지원 7억 이월되었습니다. 복분자 업체 수출지원 1억 그 다음 복분자 해외시장 개척 해외연수 1,7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복분자 사업 홍보 58,900만원 해외 벤치마킹 자료수집 하는데 4,300만원 복분자 해외시장 하는데 4,500만원 46억 미집행 되었습니다.

총 46억이요?

총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월된 사업이고 미 집행된 사업은요?

미 집행된 사업은 한 27억.

그러면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점에 대해서 지금 무려 돈이 80억 정도가 되는데 사업을 이월하고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 생각이 듭니다마는 물론 이유야 있겠지요?

예를 들면 복분자 홍보관 같은 데는 공원계획 변경 4월 달에 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4월달 도에 심의요청 했는데 20억 예산 요청했는데, 11월 말경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수차 촉구를 하고 거기 가서 사정도 하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부득불 그런 큰 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기간이 없어 가지고 이월된 실정인데요, 관광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월이 되고 하느냐면 지금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도 54개소 신청을 받았는데 3개소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늦게 신청이 되었 습니다. 사실 그리고 나머지 54개소에 대한 나머지 48개소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비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기간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번 때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 했지만은 소장님이 업무를 맡을 때 3월 달 에 맡았지요?

1월 31일자 맡았습니다.

기일이 짧다 보니까 미비 사항 있는가 보는데 사업을 80억도 사업을 않고 이월 시킨다는 것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국가 돈이라고 하지마는 예산을 계상할 적에 잘 짜야지 잘 못 짜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누가 보아도 문제 많은 것입니다. 이것 더군다나 미집행 사업이 20 몇 억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 자료 좀 주시고요, 사업을 바로 하시고 잘 집행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 했지만은 진짜 우리 고창군 살길은 희망이 복분자요. 그 마만큼 군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비롯한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고창을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복분자에 대해서 살려야 됩니다.

복분자 이월된 업무 내년에 연말 안에 마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 하시는 동안에 제가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467페이지요,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가 상당히 업무가 많고 처음 맡아서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시행하는 것인 만큼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72억이 2007년도 사업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으니까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복분자 생산 이력제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복분자 생산 이력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타지 복분자 원료와 품질을 차별화해서 차별화를 실현하는 것이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그런 사 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분자 가격은 지금 아무래도 복분자 메카이기 때문에, 고창이 메카이기 때문에 고창 복분자 가격이 결정이 되어야 인근 정읍과 순창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고창 복분자 가격이 결정이 되면 고창, 정읍 합쳐서 1,000헥타 정도 됩니다. 고창 가격보다 꼭 1,000원씩 다운 시켜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창 가공업체 이런 데에서 외지에서 복분자를 구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15톤 정도 약 20%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외지에서 구입하는 경향이 l있고 우리 가공업체가 관내 것 구입하는 현황을 보면은 28%정도 밖에 우리 관내 치를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를 하고 고창 복분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6,000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순창이나 정읍에서 5,000원으로 가격을 낮추었을 때 21,000원 정도에 가격을 농가에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억이라 하면은 예를 들었을 때 작년에 가공업체에서 한 외지하고 고창산하고 합쳐보니까 1,500톤 정도를 외지에서 고차에서 샀는데 거기에 920톤을 우리 고창산 복분자를 샀습니다. 가공업체에서 1000톤 정도 책정을 하고 그 가격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장려금 있지 않아요?

예.

올해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산 안 세웠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원래 예산 섰다가 삭감이 된 예산 아닌가요?

금년에요?

예.

작년에 그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라 왔는데 장려금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균특이라고 하는 것이 균특 전액이지 않습니까?

예.

조건이 있어요. 농산어촌개발 지역사회 기반확충, 문화예술관광 지원, 고용창출, 지역 활성화, 향토재원개발활동 개발사업 이런데 중점 사업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자금 5억을 순수 장려금으로 세웠는데 이것이 어떤 균특에 기본 법규에 위반되지 않은가?

위반되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 고창복분자향토산업육성조례 8쪽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되었습니다. 마련이 되어 있으면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예.

2007년도에 장려금을 세워 놓았는데 장려금을 지급 세워야 할 이유 설명을 왜 지급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창산 복분자 품질 차별화이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고창산 복분자가 가격은 떨어져서는 안 된다. 저에 신조입니다. 절대 가격을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6,000원으로 결정 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는 낮게 1,000원정도 낮게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지산 복분자를 사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로서 고창 복분자가 다른데 복분자보다도 가격 이 더 놓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5억을 올해는 생산자들에게 지불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인지 아니면은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때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격이 하락이 되었을 때 저희들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1페이지요, 지금 복분자 축제가 12,0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요. 장소가 선운사 이지요?

예.

선운사인데 저번에도 제가 질의 했습니다마는 장소 변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고창읍으로 했을 때 이해득실과 선운사에서 이해득실 본의원의 사견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복분자 축제가 굉장히 큰 축제이거든요. 12,000만원이면 올해 2007년도 예산에서는 가장 큰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제로서는 그러면은 상권에 활력화나 또 접근성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고창으로 변경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물론 좋은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물론 축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축제 위원회 총회를 거쳐서 장소가 결정이 됩니다마는 고창 읍내도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나 인제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게 되지요. 자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복분잔 재배 여건 이, 단지라든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축제 위원회 총회 때 장소에 선정에 관한 건을 부의를 해가지고 그때 논의 되도록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번에 본예산 용역비에 석정온천 휴양촌조성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 5,000만원하고 복분자 와인인프라조성 기본용역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석정온천 휴양촌 조성 기본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것 무엇 때문에 실시하고 복분자와인 프라자 용역이 어디다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분자와인 프라자는요, 물론 복분자산업 육성을 위해서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이렇게 잡고 소요된 예산을 보니까 245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갔습니다. 그래서 복분자 사업을 육성을 하고 그와 더불어서 고창 관광산업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웠는데요. 24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타당성을 위해서 꼭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는가, 타당성 결정하기 위해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석정온천 휴양촌은 역시 마찬가지 촌입니다. 복분자를 통해서 고창 관광화 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휴양촌을 건립하기 위해서 제반 사항을 검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용역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용역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분자를 가지고 관광산업을 한번해보자고 그런 차원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거수

조민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43쪽에 보시면은요, 일시사역인부임이 전년도 대비 100% 가까이 늘었거든요. 456쪽도 마찬가지로 한 100% 가까이 늘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이 늘어난 것은요 전체적으로 수치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 드리면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전년도 여기 예산액이 전년도 본 예산 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실증시범포하고 제내지구 시험답 예찰포가 본 예산에 안 서고 나중에 추경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차이가 되고 전체 총액 기준으로 한다면은 농촌개발 대학의 사무처 요원으로 3명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본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수가 늘고 금액이 높아진 것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444쪽 중간쯤에 보면은 농산물 소득조사여비 140만원 있는데요. 농산물 소득 조사 우리 고창지역 전체 농산물 소득조사를 말씀하시는가요?

소득 조사표라고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

예.

복분자관리 하고 있어요?

예.

세입이 적은 이유가 떨어지는 이유가 지금 고수 실증시범포를 보면은?

예.

2005년도에 5,000만원, 2006년도에 8,200만원 했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세입 600만원, 620만원 들어 왔는데 여기 기준은 어디다 둡니까? 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게 무엇이이요?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소득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체로 저희들이 실증시범포나 시험장을 가서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상적으로 농사 잘 짓자 해가지고 물론 잘 지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의도하는 것은 재배되고 있는 그 농사법을 시험한다든가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되었습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있습니까? 그것 해가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되어 있고 하시는 분들은 활용 많이 해요. 배도 아까 배나무 말씀하셨는데 배나무 댓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재 세우는 것을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 거요. 그런데 2005 년도 하고 2006년도 배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세입이 똑같아요. 돈이 왜 그러는 거요? 자 좋습니다. 그것도 문제도 있고 지금 제내지구는 거기 몇 마지기입니까?

전체 평수는 약 1,900평이 조금 못 됩니다.

1,900평이면 몇 마지기이어요? 마지기로 하면은

약 9마지기.

9마지기면 한마지기가 4섬 나오지요. 평균적으로?

요즘은 4섬이 잘 안 나와요.

제가 이 자료를 농민들한테 다 물어 본거요. 최하 4섬 나오지 4섬 안나오면 안되지 그러면은 4섬 이면은 9마지기면 얼마입니까?

36섬이요.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가격 차이가 많을 수가 있는데요. 약 500만원 정도.

주로 수입이 계속 떨어져요 떨어지고 그 돈을 갖다가 그것을 임대를 주어버리십시오. 무엇을 이것을 하려고 합니까? 이것을 왜 쓸 때 없는 인부임을 나아가고 그러느냐고요. 아무 쓸 때 없는 것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자, 또 복분자 업무보고 때 다루어야 하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다루는 거요. 복분자 평수가 몇 평입니까? 관리하는 평수가?

전체 휴반 포함해서 복분자 약 2,000평 정도 됩니다.

다 합쳐서요. 하우스까지 합쳐서요?

예.

2,000평 이면 평당 2,000평이면 거기도 9마지기 되겠네요. 지금 평당 거기가 1㎏ 한마지기에 4㎏ 정도 나오지요? 아니 평당 4㎏ 나오지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면 몇 ㎏ 나옵니까?

실제로 지금 복분자 물론 평균을 내 자면은 그런데 2006년 같은 경우는요, 1.2㎏정도나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요. 시험을 하기 위해서 가지를 자르고 치고를 많이 해버려요. 그래서 일반적인 포장하고 비교를 하면은 저희들은 적어요.

복분자도 세입 들어오는 것이 맞들 않아요. 제가 자료를 농민들한테 물어보고 한거요. 자 그러면 봅시다. 거기에 2005년도에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7,300만원이어요. 2006년도에 12,0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반절도 안 들어 왔어요. 수입으로는 갔다가 다 무엇 하시는 것입니까? 무슨 선물로 주는 것입니까?

시험장 운영비에 많이 들어가지요. 그 작물 재배비용은 그게 아니거든요. 시험장 운영비이지 재배작물 재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시험장에는 전체적인 운영비가 전기세 수도세 인건비 그것은 별도로 내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보십시오. 2006년도 각종 재료비는 3,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올해요. 일반운영비 3,100만원이어요. 다른 것 다 빼고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한번 물어보려는데 이것은 내가 보면은 주먹구구식이어요.

박위원님 거기 시험장은요 글자 그때도 시험장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 그런가면 시험장이...

시험장 이해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 것 다, 수확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수확이 얼마 나와서 얼마 하고 어떻게 했다는 데이터가 싹 했어야지요.

자료를 내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박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454페이지 농민상담소 신축이 3억이 올라 왔는데요. 이것이 몇 개 지구입니까?

신축 등 한 것은요. 신축하고 또 무너지려고 하는 보건소자리를 다시 개축을 해서 쓰는 이런 쪽까지 포함을 해서 현재 계획으로 4개소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4개소를 지금 신축 계획을 잡으셨는데 3억이 섰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4개소 짓는데 평당 단가를 따진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줄여서 예산을 3개나 두개 압축해서 할 그런 의양은 없어요?

사실 상담소를 신축한다고 할 때는 읍면별로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그것만 고집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작년도에 지어진 예산이 성립이 되었던 부안면 상담소 같은 경우는 얼마를 했었느냐면, 7,000만원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금액이 4개소라 고 해도 7,000만원씩이 더 되거든요. 물론 자재로 오르고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욕심이야 전체적으로 금액을 많이 투자해서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군 예산관련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입장에서는 전년도 했었던 읍면과 형평성도 있고 해서 3억으로 예산요구 해 놓았습니다.

4개라고 했지요?

예.

4군데 어디 어디라고 했지요?

신축은 흥덕, 대산, 해리 3개소고요. 성내상담소 바로 뒤에 있는 보건소를 개축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460페이지요, 세계 민속주 구입이요, 아까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이고 지금 민속주 구입을 해서 전시를 하기 위해서 그러지요?

우리 복분자주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진짜 세계민속주의 현재 거래되고 있는 민속주가 어떤 형태로 가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엇이 어쩌다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 놓고 연구를 같이 해볼 그런 목표도 하고 있습니다.

민속주에 어떤 품질에 방향이 어떻게 세계 추세가 바뀌는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한다는 이야기 이지요.

그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것도 구체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처음에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나무딸기 구입문제가 지금 500만원 있는데 올해 2006년도에 나무딸기 구입했습니까?

예.

나무딸기 구입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무딸기 구입을 하는 것은 대체로 여기서 말하는 나무딸기는 복분자와 같은류의 소히 베르계통의 그런 나무거든요. 거기서 같이 구입을 해서 시험을 하면서 간혹은 이 복분자를 대신할 수 있는 지금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수확하는데 자질 있는 가시라든가 어떤 바이러스 계통 내병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무딸기 종류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유전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도 찾고자 해서 지금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구체성이 조 없어요.

이것이 구입 되면은 구체적인 지금 민속주도 그렇고 나무딸기도 그렇고 이게 예산 성립이 되면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지요.

구체적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 계획은 아직 안 서 있는가요?

현재는 포괄적인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지 예를 들어서 나무딸기 하면은 남미 쪽에서 어떻게 한다든가 미국에서 베르계통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나아가고 있는 오르건주에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은 현재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예산이 성립 되면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요. 보면은 균특회계 예산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를 놓고 보면은 A는 A+B=C다. 라고 하는 그런 공식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농사를 지어 보아도 어려운데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나무딸기를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 재배되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제품을 구입할 생각이나 이런 정도 까지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들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냥 풀비로 세워라 민속주도 풀비로 세워주라 이런 형식으로 되어버리면은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속주나 나무딸기나 그 밖의 여러가지 산업들이 있는데 균특회계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구 체적으로 조금 적어도 50%라도 우리 위원이 이해가 가고 위원들을 설득해야 예산이 계상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자료를 산출해서든지 해서 자료가 많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해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 해주시면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저희들도 참고 자료가 되고 또한 관련실과에서도 떳떳하게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개괄적인 계획은 현재 있어요. 주요업무 계획을 통해서 만들어서 해 놓고요. 아까 반복되는 답변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성립이 되었을 때는 인제 구체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고 세계 나무딸기 구입 이런 쪽은 그렇습니다. 세계 나무딸기 구입을 저희들이 개괄적인 사항이 파악이 안 되었으면은 나무딸기 구입한다는 말은 못하거든요. 베르계통에서 계속 연구해 온 우리 박길해박사님이나, 이호근박사님이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용역비가 세계화추진 용역비 15,000만원이 섰거든요. 이것은 보면은 기획실에서 세운 예산이 10억인데 이것 사실 포함 안 된 것이지요.

예.

기획실 세운 세출비 용역비에 포함된 것이지요?

예.

군비가 500만원 들어가 있구만요. 군비가 1,500만원 들어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재평입니다. 페이지 38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석교천과 담암천은 국비에 대한 도비와 군비 부담금입니다. 3년간 연속사업으로 내년 내 후년까지 3개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넘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부대비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입니다. 389페이지 시설비12,000만원은 작년 재해가 발생 했을 때 신림 갈곡천에 대한 사업을 3군데는 사업을 하고, 신림 갈곡천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고 신림 갈곡천에 대해서만 예비비로 사업을 못하고 12,000만원, 시설비로 내년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동천하고 용산천하고 월산천은 2006년도에 완공을 하고 지금 신림 갈곡천만 남았습니다. 내년도 할 계획입니다. 순수 군비입니다. 그 다음에 기금전출금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세 보통세 3년간 평균 100분의 1을 재산관리기금법에 의해서 부담하는 9,210만원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농어촌마을 전기 가스보일러 생활개선사업 인부임으로서 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입니다. 그 다음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긴급훈련 민간에 대한 참여 보상금 민방위 중앙교육 이라든지 민방위 봉사대 실비보상금입니다. 다음 391페이지도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자재구입비 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입니다 밑에 부분도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국ㆍ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설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수방자재 구입입니다. 풍수해 응급복구 자재에 대한 말목이라든지 매트 톤백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밑에 부분 재해보상금은 지역자율방재단 응급복구활동 봉사비입니다. 식비 유류대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위에 부분 250만원은 그분들이 만일 봉사를 하다가 다쳤을 때 부담하는 상여 보상금입니다. 250만원 밑에 부분은 시설은 오늘 아시다시피 행사하는 지상자동기상 관측장비 구입입니다. 394페이지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95페이지는 공익요원보상금, 공익요원 피복비라든지 밑에 부분은 각종 중앙교육이라든지, 광역방재훈련 참석자 보상, 민방위의날 시범 참가자 보상금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위에 부분도 기타 보상금으로서 안보교육보상금입니다. 가운데 부분은 민간경상보조로서 고창군 의용소방대 운영지원비입니다. 밑에 읍면 소방대 유류대로서 14읍면에 나아가는 보조금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97페이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라든지 기타 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입니다. 밑에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로 국ㆍ도비 부담금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98페이지 위에 가운데 부분도 전부 교육자 여비라든지 교육훈련기자재 도비에 대한 군비부담금입니다. 다음 밑에 부분은 재료비로서 지금 해안선에 있는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철조망을 철거 목적 외 철조망이 망가져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려면은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철거비에 대한 경비 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면 국방부 승인 받은 후에도 그 대체 시설을 저희들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경비입니다. 다음 399페이지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입니다. 가운데 시설비가 방금 말씀드린 해안선 철조망 철거 조건부 수행에 따른 진지 구축입니다. 해안선 철조망 철거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진지 구축을 저희들이 해야만이 국방부에서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진시구축비입니다. 다음 밑에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는 성두부대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500만원 지원비입니다. 장을 넘겨서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로 성두부대 예비군 지원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젝트 메가폰 등, 성두부대 지원금입니다. 이상 예산요구 설명을 마치고 재난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은 93페이지 먼저 재난기금 2007년도 조성금이 수입이 약 1억입니다. 평균 100분의 1을 재난기금 관리법에 의해서 수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수입이 1억쯤 됩니다. 그래서 수입 1억을 현재 2006년도말 39,800만원이 내년 재난기금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9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관리 기금이 보통 예금이 15,900만원이 예금되어 있고 정기 예금이 23,800만원이 예치되어서 현재 39,800만원 예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중에서 와촌천 정비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비로 15,000만원 도 재난기금 15,000만원 하고 고창군 재난기금 15,000만원 3억 사업비로서 여기에서 15,000만원이 지불되어야 됩니다. 39,800만원 중에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거수

예, 조민규위원님

396쪽에요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군 전체적으로 14개 읍면 같이 총괄을 해서 해주는 것이지요?

예, 앞에 고창군 의용소방대 운영비 연합회에 주는 금액이고 밑에 700만원 14개 읍면에 사항입니다.

14개 읍ㆍ면 단위로 직접 지급 해주는 가요? 아니면 연합회에 같이 주는 가요?

읍ㆍ면 소방대 직접 전도해 주는 것입니다.

각 면 단위 별도 넣어 준다는 것이지요?

예.

각 읍ㆍ면대 운영비는 어떻게 유지를 하는가요?

14개 읍ㆍ면대에 유류대로 지원을 해줍니다.

유류대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나머지 운영비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운영비나 유류대입니다.

14개 읍ㆍ면에 사무실이 다 있습니까?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박래환 위원님.

396페이지 보면 읍ㆍ면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에 면으로 주는거요. 읍면 의용소방대 지부에 주는 거요?

예 직접 전도해 줍니다.

보면은 일부면은 남자 의용소방대도 있고, 여자 의용소방대도 있고 별도로 나누어져 있기에?

사무실은 같이 사용합니다.

392페이지 시설비 보면 기초생활 수급세대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에 20세대 23만원 주는 것은 무엇이데요?

여기는요, 지금 마을 지정되어 가지고 가스, 전기보일러 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점검해서 가지고 도에서 나와서 시설 직접해줍니다. 돌아다니면서 세대...

시범마을 20세대정도 지정하는 모양이지요?

한 마을이 20세대정도 될 것이다. 추산해 가지고 한 법정 리가 한 20세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예.

그런데 기금이 보면은 1997년 10년 되었거든요. 그런데 재해복구예방사업에 특히 하는데 기존에 이 재난안전관리과 업무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지금 1997년도에 기금설치 되었지 않아요? 정리해서 물어볼게요. 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이것 목표액 없어요?

목표액은 없고 재난관리 기금은 보통세에 3년간 연속 100분의 1을 재난기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요, 세입 세출 자료를 보면은 조성액 집행액을 보면은 계속해서 2006년도에도 그렇고 2007년도 예산 세워 놓은 것도 그렇고 2006년도에 5,200만원 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7년도에는 2억이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사 기금이 조달은 안 되고 감소되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안하고는 기금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그 목적지에 취지를 살릴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2007년도 예산 3억을 지출예산 세웠는데 왜 세웠는지 그 근거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난관리기금이 폭설 때 기금이 많이 지출 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많이 지출이 되었고 금년도 3월 지출액은 와촌천 보호관리기금이 와촌천을 저희들이 공사하기 위해서 도 재난관리기금이 15,000만원을 지원해줄 테니까 군 재난관리기금을 부담해 줄 달라는 그런 지시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3억입니다. 그래서 부담금 15,000만원해서 총 사업비가 와촌천 사업비가 3억이 됩니다.

2007년도에 그렇다는 이야기 이지요?

예.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2004년, 2005년도, 2007년도 해서 2억, 3억 약 45,000만원 한 4억 정도가 4년 동안에요. 4억 정도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잇습니다. 그러면은 재난기금 자체 근본 취지를 살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이지요? 그리고, 재난안전 기금이 지금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재난안전과 사업하고 중복되어서 지출 되는 부분이 없는가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재난 목적에 사용해야지 법적으로 다른데 사용은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고요. 재난관리기금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지금 이대로 가면은 재난안전기금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 지금 조성계획이 없어요? 있어야 되지 않아요, 당연히?

재난기금조성은 다른 방법으로는 확보를 못합니다. 재난관리 기본법에 금방 말씀했듯이 보통세에 재난관리 기금으로 세입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다른 법으로 재난관리 기금을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그것 놓아두시고요. 내가 자료보고 말씀드릴게요. 393쪽이요. 지금 오늘 준공한 것이 기상 관측소 인가요?

예.

그러지요. 기상관측소 운영 주체는 어디에요? 우리 고창군이어요?

예.

지어 주기는 기상 관상대에서 지어 주고 운영관리 고창군엔 한다고요?

예.

거기에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전문 인력은 어떻게 조달을 합니까?

고창군에서 합니다.

고창군에서 전문가를 교육시켜서 하는가요?

예.

그러면 모든 운영도 하고 예산도 여기서 다 나아가야 되겠네요? 앞으로요?

예.

그러면 추가 재원이 또 앞으로 더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여기는 기상관측 장비 서있거든요. 보면은요?

예.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만 앞으로?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 이지요?

예.

지어주고 군에서 운영을 해라?

아까 의원님들 질의하신 재원계획은 저희들이 목적세에 3년간 평균 100분의 1을 100분의1 이상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시면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1이상이기 때문에 지금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이 필요 하면은 100분의1 이상이기 때문에 더 활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려고 하는 것은요, 재난안전관기금 재원이 재난관리 전출금에서만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었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자료를 보려고 하거든요.

예, 조례 보시면 기금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고창군 조례에...

지금 책에도 나와 있고요. 보시면 자치단체 출연금이나 아까 수업은 당연한 것이고 출연금도 싸울 수가 있거든요. 제 목적을 당설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재난안전기금을 확보를 해야 재기능을 달성하지 않을까 이러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어요? 기금은 유명무실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앞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저희들이 다른데 사용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특별히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재원확보 하렵니다.

재원 확보 하신다고요?

예.

예산계에다 따라 예산요구 해서 확보하십시오. 올해 예산요구 안하셨지요?

100분의1을 요구했지요.

그것 말고요. 출연금 확보하지 않으셨는지요? 의지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