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3.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4. 2006년도 농어촌육성사업지원 기금운용계획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 총괄 개요부터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39,409천원이며, 그 중에 자체 의료사업 수입이 319,727천원이고, 국고보조금사업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등 29개 사업에 940,241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예방접종교육 및 홍보사업 등 36개 사업에 134,01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총괄적인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은 보건사업비가 3,255,588천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940,241천원 이며, 도비가 134,041천원, 군비가 2,181,30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보건소 관리 사업비가 2,844,06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를 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이 639,509천원 사업 예산이 2,204,47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포함이 되었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가 1,663,753천원이며, 자체사업은 540,72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관리는 411,524이상으로 총괄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3쪽 보건소관리 경상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수당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있습니다. 공중의사 진료활동을 돕고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관리 지침 근거에 의해서 저희 군 공중보건의사 1인당 50만원씩 12명에 대해서 12월 17,400만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는 5개 사업에 1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 내시에 의한 사업으로서 이 사업 그해 당해연도에 종료가 되고 예산 보조로 내시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오렸습니다. 단지 방역소독인부임은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소독 인부 1명에 대해서 800만원 올렸으며 예방접종등록요원 인건비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1명에 대해서 1,9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인부임 403쪽에 1명하고 404쪽 금연클리닉 운영해서 영양사업까지 포함해서 3명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인부임이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5명이 일시사역인부로서 9개월간 보조 내시가 결정되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405쪽 월액 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보건지소 지역담당요원과 진료요원 보건 진료소 진료요원에 대한 활동을 돕기 위해서 월액 여비로 계상을 올렸습니다. 다음 406쪽 보건진료소 운영비입니다. 현재 보건진료소 운영 체제가 자체 수입에 의해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운영을 돕기 위해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을 지원해주 는 차원에서 월 10만원씩 15개소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보조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위해 전 국민 국가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도와 흡연영양운동 절주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단위 사업별로 4개 사업에 대한 운영비 보조로 해서 국비보조 사업으로 870만원씩 3,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7쪽은 금연클리닉사업 운영비입니다. 저희가 올해 2006년도에도 보건복지부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표창도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에서 한군데 표창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금연클리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ㆍ도비 사업 으로 1,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8쪽 심뇌혈관계 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예방 교실을 위해서 운영비와 교육용품 또 관계자 권역별 교육비까지 포함시켜서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409쪽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 홍보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사업 시달이 되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생애전환기 6세와 40세 연령 중에서 건강검진을 해 주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홍보사업비와 뒤쪽에 가면은 검진사업비 계상 올렸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1쪽 용역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자문 및 평가 사업비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을 현재 각 지역단위 보건소에 자문기관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석대학 간호학과가 자문협조기관으로 위촉이 되어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매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차기년도 사업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430만원에 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출산장려지원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군정시책보고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과 충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출산장려 지원금은 1, 2, 3자녀 이상 전 출생아에 대해서 저희군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군이 있고, 일부 시군에 따라서는 2, 3자녀만 3자녀만 지역 실정에 다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어제 부군수님 중앙에 회의를 다녀오셨지만 전라북도에서 4개 군 단위 노령화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꾸 노령화가 되고 거의 30%에 가까운 노인인구 층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지역에 살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민다는 자체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가정을 가지게 되면 물론 자녀를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그렇지만 어떠한 축하에 대한 의미도 가지는 것도 뜻 깊다 생각이 되어서 1자녀부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12쪽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 백신구입입니다. 과거에는 중앙에서 약품을 구입해가지고 시군 보건소까지, 보건지소까지 약품 영달 해 주었는데 지금은 예산을 지원 해주어 가지고 조달구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소아마비 외, 9종이 예산에 계상해서 올렸고요, 병원 접종비는 내년도부터 일반병원에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접종비용을 우리 지방단체에 보조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병의원에서도 예방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413쪽 암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저희가 지역주민과 공무원 및 여러 가지 계층별로 암 검진에 의해서 사업도 실시를 하고 있어요. 또 자기 스스로 검지네 의해서 환자로 판명이 되어가지고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 해서 국가에서 조금 가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하위계층에 대해서 지침에 의해서 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진료비 중에 본인부담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계상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원액이 오히려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국비, 도비 지원사업비를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14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신생아에 대한 혈액검진으로 해가지고 장애인을 사전에 해방하고 하고자 하는 뜻에서 국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검사에 차질 없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생후 37주 이하는 미숙아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되는 등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아이에 대해서 본인부담 의료비를 정부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19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5쪽 불임부분 의료비 지원사업비도 아기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하는 가정에서 대해서 시험관 아기 시설 등 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700만원을 계상 오렸습니다. 다음 간질환자관리 사업비입니다. 간질환자로서 등록 관리 하는 자에 진료비 및 일반 투약비를 약품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밀검사도 실시를 하고 필요한 경우는 수술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 시책 사업으로 군에서 위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6쪽 민간행사보조로서 건강생활실천 영양 뮤지컬 공연인데요, 관내 15개 어린이집원생들 대상으로 해서 영양에 대한 올바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어린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사업비로서 공연비로 민간행사보조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검진은 다섯 개 항목에 해당이 되는데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에 대한 5가지 검진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검진비 검진기관 병의원에서 검진을 한 다음에 병원에서 저희한테 해당 지자체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진비를 병의원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7,700명을 계상 했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도 저소득 기초생활 수급자층을 대상으로 대해 보철을 해주는 사업 입니다. 부분의치 전부 의치로서 45명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희귀난치성 질환이 89종이 있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은 지속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정에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건강검진, 저소득건강검진, 전립선암검진, 어린이건강검진, 척추층만증 건강검진은 우리지역 주민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검진하는 사업으로 검진 사업별로 검진 대상자 검진 항목이 많이 다르게 됩니다. 도내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하고 검진이 끝난 후에 검진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해주고 검진비 통보가 있으면 검진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수적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418쪽입니다. 흥덕보건지소 예산심의 때 의원님들께서 많은 염려와 걱정 예산으로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 사업자체가 흥덕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부지가 최종 확정을 짓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면에서 면장님 주관으로 해서 마을 이장단 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 면 소재지권으로 해서 부지를 동의 내지 그런 절차 이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내시 결정이 늦어지면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마쳤었습니다. 마치고 그쪽 재산관리부서에서 의회의결을 받는 과정이 다소 시간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내년 년 초부터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본설계 설계 심의를 하는 과정에 다른 사업하고 까따로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참고 한 가지 말씀 드리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취득에 관계예정 가격에 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마쳐서 그 사업을 추진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흥덕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47,700만원이기 때문에 5억원 미만으로서 구지 의원님들에 의회 의결 묻지 않아도 될 사항인 것으로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부지 매입비라든지 재반경비가 포함이 되게 되면은 5억원은 훨씬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도 의원님들에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아무튼 저희가 내년도 초에 일찍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한센 정착촌 환경개선사업비는 우리 관내 정착촌시설인 동혜원에 주거환경 개선을 좀더 해주고자 하는 사업비로서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군비 부담이든 국비 부담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서 저희가 별도로 사업비를 많이 따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 군비로서 활용을 하기에 예산확보하기에 부담이 되고 어려움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LCD프로젝터 장비하고 치과 핸드피스 관계 보건소 치과 고압멸균기 방문간호 사업을 할 수 있는 재활장비 관계 등 여러 가지 장비가 국비 보조사업비로서 계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사업비로서 재료비입니다. 여름철 하계방역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마을권 소독약품과 취약지 분무소독 약품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계방역 소득용 희석용 재료비로서 유류대입니다. 하계방역사업에 대한 연막소독에 필요한 유류대를 계상을 올렸습니다. 여기는 보건소와 읍면까지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각종 예방접종 및 검사실 기자재 용품에 대한 예산을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습니다. 각종 검사 및 수질검사 시약 이것도 용품 많이 했는데요, 물론 크지 않은 부분도 있고 비중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검사실 운영하고 기본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22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점종 예방 약품비입니다. 65세 이상은을 저희 군에서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료 예방접종을 위해서 예방약품을 올렸습니다. 예방접종 주민부담 사업비입니다. 환원사업으로서 주민들에 예방접종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금을 받은 환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23쪽은 X-선실 운영비 또 조류인플루엔자 유행대비해서 구호약품비 비축 이런 시안이 예산확보 발생했을 경우에 긴급 조치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424쪽, 425쪽은 기본적으로 물리치료 한방실 운영에 대한 용품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426쪽에 민간위탁금으로 한센환자 이동 진료비는 저희 관내 지역에 한센 환자가 재가 환자하고 정착촌에 환자하고 50여명이 되는데 그분들 진료를 전문의료 기관에 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에서 이동 검진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탁금으로서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보건소 장비 구입비로서 보건소 복사기 구입비입니다. 저희 복사기가 2000년도 구입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기능이 약화가 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본청에 와서 복사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복사기를 최신형으로 가지고자 하는 뜻에서 계상을 올렸습니다. 방역사업 자동 분무기도 올해 12개면에 공급을 해주고 2개면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올려서 차질 없도록 사업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관리입니다. 428쪽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저희가 한방진료를 다섯 군데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한방진료보조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429쪽 의료 및 구료비로서 지소 진료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약품비 기자재용품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430쪽 시설비로서 보건지소 도배 및 장판구입인데 보건지소를 전체적으로 매년은 못하고 격년제라도 지금 12개 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격년제라도 이렇게 수리관리 할 수 있도록 해서 계상을 500만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사업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다음 2006년도 결산 추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체 대상으로 올린 사업비는 국비ㆍ도비 변경 내시 사업하고 또 당초에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던 사업비 중에서 국비 도비 보조가 온 사업비를 최소한도 집행 잔액을 v 남기지 않기 위해서 다소 목간에 변경을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뜻에서 변경을 올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133쪽에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경우 3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예산 남은 것을 갖다가 건강사업실천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오렸습니다. 한 푼이라도 다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뒷장 134쪽도 역시 금연클리닉사업 집행 잔액을 목 변경 시켰고 방문보건사업 인력개발사어비는 도에서 병경 내시가 추가사업비 내려 왔습니다. 사업비 변경시킨 내용입니다. 그 다음 당초예산에 올렸던 사업비가 현재 저희가 12월 말까지 추계를 볼 때 충분히 사업을 집행하고 남음이 있어 사업비 감을 시켰습니다. 135쪽 의료 및 구료비도 목간에 변경된 사업비가 도비 보조 내시사업비로 암 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부족해가지고 더 요청을 받아가지고 675만원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타사업비도 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목 변경해서 저희가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에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입니다. 414쪽에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하고 선천성대상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신생아 전체 임산부 전체가 대상되는 것인가 선별적으로 기준이 있는가요?

선별치 않고요, 전체적으로 신생아 신고 된 아이에 대해서는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검진 실적이 227명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전체 아이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요, 앞에서 보면 411쪽에 출산장려지원금에 보면은 신생아 예상치 입니다. 예상치 보면 여기 340명인데 신생아가 그런데 414쪽에 보면 임산부 전체로 한다면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138명이고, 선천성 대사는 223명입니다. 해서 물론 임산부는 그 해 날수도 있고 다음해 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르지만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라 이런 부분들 통일이 되어야 하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223명 사업양은 죄송합니다마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내시 부분이 있습니다. 내시가 되어가지고 부득이 223명을 예상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앞에서 출 산지원 사업대상은 340명으로 올라갔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걱정 하시는데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선천성대상 이상 검사도 우리가 주기적 사업추진 사항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요청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김범진 위원님.

김범진위원입니다. 404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인부임요, 지금 방문보건사업인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다양한 뜻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농촌지역에 노령화가 계속 되면서 행정에서 보건소에서 직접 많이 찾아뵙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라는 사업으로서 사업인부라 저희 군에 5명이 내시가 왔는데요, 주로 이 사람들의 자격은 간호사 내지 간호사에 어떤 세부적인 것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내지는 간호조무사로 해서 의례적인 서비스를 기초적으로 행 할 수 있는 분으로서 자격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 사업을 하고 있는 본 소나 보건지소에 사업과 같이 동행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부분이 안나왔다는 이야기 이지요?

신규사업으로...

지금 보면은 407페이지까지 교육비, 운영비, 개발인쇄비, 전문인력교육, 보건사업운영비 해가지고 계속 있는데요, 구체적인 인부임 답변을 못해 주시겠네요.

이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건사업 인부 쪽에서요?

아닙니다. 우리 현재 보건소 조직 내에 방문 간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단위에 지역담당 요원들이 그 방문 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상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확대되기 때문에 거기다 사업인부 보조입니다.

5명에 6,750만원 결원 인원이?

예.

그러면 어차피 간호사 자격증이나 있어야 되겠네요.

간호사 내지 거기에 상응하는 의료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으로 봅니다.

통상적으로 기 사업 시행하고 있는 간호방문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방문보건사업서비스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내지 거동불편자들 또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아주 독거노인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가정 방문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약품 투여 혈압, 혈당검사, 빈혈검사 등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가시는 분들이 진료소나 읍면 보건소에 나아가시게 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군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매 분기 내지는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지소, 진료소에 대한 서비스 사항에 대해서 확인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료요, 방문보건 나간 횟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혜자 자료 주시고요.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예산 삭감조서에 출산유자녀 장려금 지원분 1차적으로 올라와 있는 것 아시지요?

예.

1자녀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성 이라고 하기는 다소 저희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드리는게 1자녀 같은 경우 가정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면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라도 가지고자 하는 의지는 다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자녀라는 의미는 아까, 예산 설명 때 설명 드렸다시피 우리 지역 노령화가 급속도로 빨리 도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4개 군 중에 하나에 포함됩니다. 정부노령화대책 시범 모델인 선정 대상도 저희 지역에서도 어제 부군수님도 중앙부처회의까지 다녀오셨는데 사실 새로이 가정 가지고 젊은 층에 우리 지역에 남아 주는 것만도 참 고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다못해 주민등록은 옮겨가지고 거주지하고 생활 근거지 하고 다른 주민등록 까지 옮기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인구 늘리고 여러 가지 혜택을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항인데 그분들이 우리지역 남아준신 것만도 참 고맙고 그런 의민에서 저희가 1자녀라는 것은 주었지 사실 1자녀가 출산 증가하고 하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녀를 고창에서 1자녀 낳는데 이 사람이 한 자녀 낳고 서울로 가서 다음 두 자녀 안나요. 그런 사람은 평생을 봐요 않그렿습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면 되겠지요. 그런데 한편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한 자녀는 어차피 낳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415페이지 한번 해보세요. 간질환지 있지요?

지금 저희 지역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2007년도에 250만원 잡아 놓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검사결과 수술대상자로 판정이 될 경우에 전북대병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수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안별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했었어요?

올해도 대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삭감조서 나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조례를 검토해보았거든요. 그런데 예산 절감에 10대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 시설절차 이행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여부가 투융자 심사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조례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은 1건에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 시ㆍ군ㆍ구에서는 5억원 이상 일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 얻어서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것이 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때 판단치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흥덕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준공사비로 볼 때는 47,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지매입비라든지 제안 여러 가지 비용을 합치면은 5억원이 넘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얻도록 군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처가지고 이쪽으로 늦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 추진을 배려를 의원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김종호 위원님.

여기 방문 보건사업 지금 저희들 종사자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에 방문계 조직으로 해가지고 계장님하고 다섯 분이 조직이 되었고요. 보거지소에 진료 요원이 면마다 있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원이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문보건사업인부임 다섯 명 올린 것 말이요. 이 사람들은 1년에 9개월간 근무를 하고 또 계속 연차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들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국비보조 내시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끊어진다고 하면은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보조 내시가 끊어 지면은 종료가 됩니까?

예.

이게 강제규정 입니까?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예산편성 되는데 그쪽에서 사업 지침으로서 그 사업을 방문 보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보조요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이옥순 위원님.

이옥순위원입니다. 419쪽이요, 여기 방문간호 재활장비 3대가 되어 있는데요,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 중에 재활치료 업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실 필요한 장비 3대를 구입해 가지고 치료실에...

3가지 말씀 좀 해주세요.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404쪽 한번 보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있는데요, 이 사업하고 산업경제과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있거든요. 똑같아요. 내 용을 보면은 투자사업 조서를 보면은 산업경제과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원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산업경제과보다는 보건소 측에서 접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출산을 했으면 지원할 때 산업경제과하고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 원하는 팀이 들어가면 그쪽을 안 들어가는가, 그러면 거기에다 두 사람을 지원 하는가 그 부분을 혹시 아시는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우미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산모가 가정에서 해야 할 부분 가족들 취사 서비스라든지 가정집을 치우고 산모가 해야 할 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아이를 목욕시키고 아이 가꾸는데 필요한 부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영농에 대한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가정농사일도 도와야 되고 어떤 가사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원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산모가 해야 할 자기 몸 관리부분이 산업경제과에서는 그분이 일을 못 하니까 일을 대행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합니다.

앞 쪽에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403쪽 부기를 아무리 퇴직금에 나아가면은 별도로 퇴직금으로 부기를 달아주어야지 13개월로 달아 주면은 보기가 서로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 기획실 나오셨어요? 나오셨구만요. 이런 부분은 왜냐면은 누가 나중에 서류를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차라리 여기다 괄호 열고 써주던지 12개월 하고 1개월은 퇴직금으로 하는 것이 났지 않은가 다음이라도 그 부분도 수고 좀 해주셔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할게요.

김종호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셨으니까 내년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08페이지에서 409페이지 까지 방문 보건사업에 대한 계상 되어서 올라온 것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방문보건인력 최고 관리자 교육 같은 것 많이 있지 않아요? 24천원, 97천원 이것 하나로 묶으세요. 그리고 도비 이런 것이 도비 비율을 갔다가 20% 집어 넣다보니까 그러와 같은 것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 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405페이지 있는 공중보건의 및 보건지소 위생복 구입비인데 5만원씩 계상되어서 55명인데 2회에 걸쳐가지고 해서 위생복을 구입하겠다는 것이 아니요?

예.

한 벌에 5만원씩 입니까?

시중 단가로 하며는 5만원이 더 갑니다.

이것이 떨어져서 1년에 2회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연, 두 번 구입을 하는 것이어요?

동절기 복이 있고, 하절기 복이 있어요.

동절기복, 하절기복 이것 매년 올랐던데요. 그렇지요? 1년에 한번씩 소모품으로 되어 있습니까?

소모성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및 2006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만수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 2007년도 세출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입장료 수입이 저희가 판소리 박물관 입장료 수입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기타 사용료 11페이지까지 해서 144,855천원을 세입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총 156,855천원을 세입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세출예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작년도 보다 3,478 만원이 적게 요구한 1,348,147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 비 중 미당시문학관 제초작업인부임에 175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청소년 수련관 당직비, 일직비, 숙직비, 체육관 당직비, 동리국악당 당직비, 등 30,4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여비에서 국내 여비가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사업예산 중 시문학관 관리에 따른 제초제 구입비로 646천원, 479페이지입니다. 노후화 시설 보수를 위한 미당시문학관 옥상방수 및 보수 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문서세단기 구입 여성회관 주민정보이용실 의자 구입 등으로 160만원 자산 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480페이지 여기는 체육시설관리입니다. 인건비 공설운동장 주변작업인부임 거기는 잔디 깎기 하고, 정비작업입니다. 거기에 350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인부임에 37,038천원, 공음실내체육관 청소인부임 다음 장 인부임 등으로 해서 총 인건비 50,43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보아주세요. 48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영장 연료비 및 공공요금에 2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2,400만원 총액 요군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서 구입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재료비는 전년도보다 481만원 증액된 27,31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청소년수련관 방역약품비 30만원 공설운동장 주변 잔디, 화단 병충해 방제약품에 30만원, 잔디밭 관리용 비료 및 제초체 구입 234만원 수영장 살균 및 정수약품 구입에 9,078천원 실내체육관 제초작업 농약 및 규산염 구입 52만원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화장실 소독약 구입에 20만원, 성송, 공음, 체육관 제초제 구입에 10만원, 공설운동장 주변 및 청소년 수련관 종경수 병충해 예방 살충제 구입에 120만원 공설운동장...

위원장님 여기 저, 의사진행 효율성을 위해서요, 세목이 나와 있으니까요. 설명하고 넘어 가는 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생략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482페이지 시설비, 부대비 전년도보다 32,500만원이 증가한 3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용별로 시설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지붕 방수공사 1,600만원, 공설운동장 심야 보일러 교체 공사에 850만원, 각 체육관별 벽면 방염처리공사 875만원, 483페이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련관에 방염 공사에 3,000만원, 대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4,000만원, 성송체육관에 1,500만원, 실내체육관에 250만원 끝으로 전천후 테니스장 시설공사에 저희들이 6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3면 2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보다 30만원이 적은 1,170만원 계상했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동리국악당 관리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990만원이 증액된 2,080만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국악당 연료비 1,300만원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보다 8,192만원이 적게 책정된 20,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악 및 판소리공연 보상에 4,000만원 국악연수생발표회 300만원 전국국악경연대회 참가 출전경비 보상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전년도 보다 8,192만원이 적게 1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이전비는 400만원이 줄어든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사업예산에서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박물관 수장고용 항온항습기에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작년도보다 1,500만원 증 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시설관리서업소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및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균특예산하고 군비하고 어떤 지금 사용 이용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기준 으로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요, 친활력사업평가단 특근매식비는 군비로 책정을 했고 사업단 업무추진 급식비는 균특으로 하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프린터 토너구입 복사기 같은 것은 했는데 군비하고 균특예산하고 예산사용 범위가 기준해서 이렇게 된 것 입니까?

군비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부담 비율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와 같이 한다?

예,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친활력사업 국비가 내년도에 들어가는 돈이 294,500만원이 거기에 국비가 25억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군비는 9,000만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35,500만원이 자부담 친활력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군비로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 가지고 유인물 제작하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를 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무용 복사용지 구입이라든가, 프린터 토너 구입, 복사기 이와 같은 것은 군비로 계상되어야 맞고 나머지 친활력사업 이내 무엇이 국비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것 전체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라는 것 제가 알겠는데 유념해서 편성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복분자가공업체 홍보 지원이1억원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예.

여기 지금 38,000만원을 고창복분자 소비 촉진 인센티브 사업으로 별도로 반영, 시행된다는 38,000만원 근거는 무엇입니까?

복분자 소비 촉진을 위해서 잡았습니다. 근거는요, 그 정도는 해야 우리 고창 복분자 소비를 원활하게 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한 것이지 어떤 특별한 근거 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막연하게 해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의결이 되면 관내 지역에 복분자 생과는 연간...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관외 지역에 복분자 연간 300톤 이상 판매한 단체에 고창 복분자 연간 100톤 이상 수매한 복분자 가공업체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수여 대상자에 그런데 본 의원이 이것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게 무엇이냐 고창 복분자가 이와 같이 하게 되면은 고창 복분자 산업은 1차산업위주로 가는 것 권장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복분자를 챙겨 잡고 난리 법석을 치루는 이유는 2차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산해서 가공유통까지 하겠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발버둥치는 것 아니어요. 생산농가 지원한다면 복분자 특화산업소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농업기술센터나 산업경제과에서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이게 가공 유통을 하다보니까 해외 개척단이라든가 모든 것 들이 이와 같이 해서 지리적 요건이 되는데 이것 지금 저는 무엇인가 모르겠어요. 자 고창 복분자가 타 지역 복분자에 대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고창 복분자의 품질에 우수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반출을 해가지고 사회에서 많이 생과를 갖다가 다른 곳에다가 많이 갖다가 산업체에다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많이 생과를 사간데다 인센티브를 부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복분자 산업을 1차 산업을 위주로 하겠다는 거요? 또 나머지는 우선지금 내년에 생산량에 대비를 해서 혹여 가격 폭락을 갖다가 원성을 막기 위해서 임시적인 방편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2, 3차가공도 한편으로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또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고산 복분자로 많이 팔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팔리면서 홍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디든지 많이 팔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복분자 팔면서 홍보도 하고 2차, 3차 가공산업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시간 관계상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관계상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아요.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누차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내에서 무엇인가 재배 면적을 갖다가 줄여서 소장님께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이상 지원은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생산농가에 대한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복분자를 가지고 우리가 가공제품을 만들어서 경쟁력 아닙니까? 고창 복분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그것이어요. 이것을 갖다가 지금 임시방편으로 해서 외지에 하겠다, 외지에서 또 좋은 기술을 가지고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우리 고창 복분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고창 지역에 있는 가공 업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정말로 안 된다 정말 임시방편적인 이와 같은 처상 발상은 정말 위험하다. 그래서 적어도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무엇인가 사업을 시행 할 때 답답한 게 전체적으로 복분자 사업이 올해 계획이 이렇습니다. 인센티브시행은 언제부터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시책보고 때 정확하게 되면은 의원들이 하지 말라는 의견을 말할 것 아닙니까,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사업을 벌려 놓으면은 이것 정말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2차 사업으로 그냥 굳히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정말 답답하고요, 우리가 저장 창고를 많이 만들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간에는 우선 어렵더라도 조금 우리가 힘들더라도 좌우간 우리가 아직은 희망이 있는 단계입니다. 인센티브를 제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제4회 청보리밭축제 행사보조금입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이와 같이 시행이 될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박현규 위원입니다.

박현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사업 규모를 보면 사업이 하나도 없네요. 거의 무슨 교육 지원 아니면 다 그런 것 밖에 없네요. 그러지요? 구입 지원 교육 올해 사업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어요?

지금 올해 발주한 사업들이 내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제가 그 말을 물어보려고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미 집행된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사업 못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총 규모가?

미집행이 25억 정도 됩니다.

얼마요?

분야별로 말씀드릴까요?

대충 이월사업이 얼마나 되고 미집행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합쳐가지고 얼마나 되어 어요?

관람 질리지 조성이 지금 31억 이월이 되었습니다.

31억이요?

예, 복분자 가공업체 지원 7억 이월되었습니다. 복분자 업체 수출지원 1억 그 다음 복분자 해외시장 개척 해외연수 1,7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복분자 사업 홍보 58,900만원 해외 벤치마킹 자료수집 하는데 4,300만원 복분자 해외시장 하는데 4,500만원 46억 미집행 되었습니다.

총 46억이요?

총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월된 사업이고 미 집행된 사업은요?

미 집행된 사업은 한 27억.

그러면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점에 대해서 지금 무려 돈이 80억 정도가 되는데 사업을 이월하고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 생각이 듭니다마는 물론 이유야 있겠지요?

예를 들면 복분자 홍보관 같은 데는 공원계획 변경 4월 달에 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4월달 도에 심의요청 했는데 20억 예산 요청했는데, 11월 말경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수차 촉구를 하고 거기 가서 사정도 하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부득불 그런 큰 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기간이 없어 가지고 이월된 실정인데요, 관광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월이 되고 하느냐면 지금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도 54개소 신청을 받았는데 3개소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늦게 신청이 되었 습니다. 사실 그리고 나머지 54개소에 대한 나머지 48개소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비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기간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번 때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 했지만은 소장님이 업무를 맡을 때 3월 달 에 맡았지요?

1월 31일자 맡았습니다.

기일이 짧다 보니까 미비 사항 있는가 보는데 사업을 80억도 사업을 않고 이월 시킨다는 것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국가 돈이라고 하지마는 예산을 계상할 적에 잘 짜야지 잘 못 짜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누가 보아도 문제 많은 것입니다. 이것 더군다나 미집행 사업이 20 몇 억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 자료 좀 주시고요, 사업을 바로 하시고 잘 집행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 했지만은 진짜 우리 고창군 살길은 희망이 복분자요. 그 마만큼 군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비롯한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고창을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복분자에 대해서 살려야 됩니다.

복분자 이월된 업무 내년에 연말 안에 마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 하시는 동안에 제가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467페이지요,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가 상당히 업무가 많고 처음 맡아서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시행하는 것인 만큼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72억이 2007년도 사업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으니까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복분자 생산 이력제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복분자 생산 이력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타지 복분자 원료와 품질을 차별화해서 차별화를 실현하는 것이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그런 사 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분자 가격은 지금 아무래도 복분자 메카이기 때문에, 고창이 메카이기 때문에 고창 복분자 가격이 결정이 되어야 인근 정읍과 순창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고창 복분자 가격이 결정이 되면 고창, 정읍 합쳐서 1,000헥타 정도 됩니다. 고창 가격보다 꼭 1,000원씩 다운 시켜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창 가공업체 이런 데에서 외지에서 복분자를 구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15톤 정도 약 20%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외지에서 구입하는 경향이 l있고 우리 가공업체가 관내 것 구입하는 현황을 보면은 28%정도 밖에 우리 관내 치를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를 하고 고창 복분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6,000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순창이나 정읍에서 5,000원으로 가격을 낮추었을 때 21,000원 정도에 가격을 농가에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억이라 하면은 예를 들었을 때 작년에 가공업체에서 한 외지하고 고창산하고 합쳐보니까 1,500톤 정도를 외지에서 고차에서 샀는데 거기에 920톤을 우리 고창산 복분자를 샀습니다. 가공업체에서 1000톤 정도 책정을 하고 그 가격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장려금 있지 않아요?

예.

올해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산 안 세웠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원래 예산 섰다가 삭감이 된 예산 아닌가요?

금년에요?

예.

작년에 그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라 왔는데 장려금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균특이라고 하는 것이 균특 전액이지 않습니까?

예.

조건이 있어요. 농산어촌개발 지역사회 기반확충, 문화예술관광 지원, 고용창출, 지역 활성화, 향토재원개발활동 개발사업 이런데 중점 사업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자금 5억을 순수 장려금으로 세웠는데 이것이 어떤 균특에 기본 법규에 위반되지 않은가?

위반되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 고창복분자향토산업육성조례 8쪽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되었습니다. 마련이 되어 있으면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예.

2007년도에 장려금을 세워 놓았는데 장려금을 지급 세워야 할 이유 설명을 왜 지급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창산 복분자 품질 차별화이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고창산 복분자가 가격은 떨어져서는 안 된다. 저에 신조입니다. 절대 가격을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6,000원으로 결정 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는 낮게 1,000원정도 낮게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지산 복분자를 사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로서 고창 복분자가 다른데 복분자보다도 가격 이 더 놓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5억을 올해는 생산자들에게 지불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인지 아니면은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때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격이 하락이 되었을 때 저희들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1페이지요, 지금 복분자 축제가 12,0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요. 장소가 선운사 이지요?

예.

선운사인데 저번에도 제가 질의 했습니다마는 장소 변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고창읍으로 했을 때 이해득실과 선운사에서 이해득실 본의원의 사견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복분자 축제가 굉장히 큰 축제이거든요. 12,000만원이면 올해 2007년도 예산에서는 가장 큰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제로서는 그러면은 상권에 활력화나 또 접근성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고창으로 변경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물론 좋은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물론 축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축제 위원회 총회를 거쳐서 장소가 결정이 됩니다마는 고창 읍내도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나 인제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게 되지요. 자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복분잔 재배 여건 이, 단지라든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축제 위원회 총회 때 장소에 선정에 관한 건을 부의를 해가지고 그때 논의 되도록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김종호 위원님.

이번에 본예산 용역비에 석정온천 휴양촌조성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 5,000만원하고 복분자 와인인프라조성 기본용역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석정온천 휴양촌 조성 기본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것 무엇 때문에 실시하고 복분자와인 프라자 용역이 어디다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분자와인 프라자는요, 물론 복분자산업 육성을 위해서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이렇게 잡고 소요된 예산을 보니까 245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갔습니다. 그래서 복분자 사업을 육성을 하고 그와 더불어서 고창 관광산업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웠는데요. 24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타당성을 위해서 꼭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는가, 타당성 결정하기 위해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석정온천 휴양촌은 역시 마찬가지 촌입니다. 복분자를 통해서 고창 관광화 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휴양촌을 건립하기 위해서 제반 사항을 검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용역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용역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분자를 가지고 관광산업을 한번해보자고 그런 차원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경관농업직불제라고 하는 것은 식량작물을 관광 자원화해서 도시민에게 이런 곳에 오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와서 쉬고,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관농업직불제는 지금 유채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 시범사업으로 11,700만원 드려서 하고 있고요. 금년에 요구한 8,500만원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입니다. 청보리를 위시해서 시행하는 것은 작년보다 면석 35헥타 늘렸습니다.

보전직불제 사업이 금년에 사업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이 청보리밭 사업이라는 것입니까?

국비시법 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국비를 70% 부담 해주고요 국비 도비를 각 15% 부담합니다.

헥타당 단가가 틀리네요. 이 부분을 보면은 유채는 청보리를 제외한 나머지 경관 농업 직불제 해당하는 작물이고요. ㎡당 170원입니다. 청보리는 평방미터당 90원입니다. 평으로 계산하면 유체 등은 567원 정도가 되고요. 보리는 270원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고창이 살아날 길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관농업보전직불제 청보리밭 일단 밭에 대한 직불제가 광범위하게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보다 더 확대를 해서 이번에 김종호위원님께서 질의 했었습니다. 직불재배 확대를 해서 농민들이 소득 향상을 기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역특화지원사업소 업무가 많다는 것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초기 이니까 예도 많이 쓰는데 격려도 보내고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특별회계 2006년도 추경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은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9쪽입니다. 총액 예산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0쪽에 간이급수시설 시설개량사업으로 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간이급수 시설 물탱크 등 교체 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밑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마을 상수도 소독약 구입비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우물 읍면 마을 상수도 시설 개보수 3,500만원 읍ㆍ면 마을 상수도 염소투입기 설치입니다. 5개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1쪽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787,835천원,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상수도 전출금 15억 군비 3억 하고, 균특 12억입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하수시설물 배상 공제보험 가입비 11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781,174천원, 고창처리장 슬러지 처리사업 10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흥덕, 부안 국비가 304,300만원, 도비가 65,200만원, 군비가 6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요.

493쪽이 되겠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시설사업입니다. 대산 하수처리장인데요, 242,40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원, 아산, 무장, 해리, 상하, 동호, 구시포 마을 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군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창, 대산, 선운사 오수 분리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88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림면 벽송리 오수처리 시설 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면에 발주된 사업으로 25톤이 해당이 되고 연장 2.8㎞ 관리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70,000만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군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이기 때문에 요율로 계산된 내력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9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고창하수종말처리장과 고창 선운산 하수처리장과 마을 하수처리시설 2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8억, 하수처리장 슬러지 준설 이송 처리비가 선운사 처리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하수처리장 슬러지 중금속측정 수수료가 400만원 전기안전대행 수수료는 선운산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180만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관리 안전용역지급 수수료가 데이콤 해당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처리장 사무비 구입 해가지고 홍보실 접의자, 사무용의자, 사무용 청소기 등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창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선운산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마을 하수도 방금 보고 드린 오수처리 24개소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전기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CCTV 촬영장비 유지관리비입니다. 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균군 시험용 무균작업대 시험장비 확보입니다.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창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이 되겠습니다. 하수법 5조 규정 에 의해서 변경 수립비입니다. 1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ㆍ면 하수도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억을 계상해놓았습니다. 다음에는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6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수도전하고 노후관해가지고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 구입 365천원, 잔류염소 비색기 구입 28만원 수돗물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서 유인 140만원 배수지 청소도구 구입 70만원 배수지 저수조 청소 및 소독해가지고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도법 제21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년 2회 이상 배수지 물탱크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지 7개소 청소 2회 해가지고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물 전기요금 해가 지고 읍ㆍ면 7개 배수지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수질 평가위원 수질검사 민간입회비하고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누수방지 및 검침용으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양비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로서 단수지역 운반급수 차량 임차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급수가 단수가 되어 급수를 못 했을 경우 차량 임대료로 3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예취기 연료비로 해가지고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도관 노후화 등으로 부식이 발생되어 수도관 복구 작업 예산으로 1억을 계상해놓았습니다.

소장님 인건비 없어가지고 574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없어 가지고 일반운영비 없어가지고요, 580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하시고 580쪽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579페이지도 하나 설명 있는데요, 자치단체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12,0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은 수도법 6조 보호구역 관리비용이거든요. 지금 저희 상수도 물 부안 댐에서 오는데 부안군하고 두 군데에서 상수도 물을 보급받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수돗물 먹은 량에 따라서 거기에 비용을 부담해주는 12,000만원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7% 부안군이 6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담금 12,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580쪽 보면은 일반 수용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200만원인데요.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가 되겠습니다. 프린터관리 유지비 해가지고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81쪽입니다. 여기도 상수도요금 프로그램 유지비 1,000만원 국내 월액여비 월 12만원씩 1,200만원계산해서 계상했습니다. 신설공사비에서 급수공사 신청지 수용가가 부담하는 관급자재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를 구입을 해가 지고 저희들이 구입한 것으로 급수공사를 달아주고 나머지 받은 상수도 시설 계량기나 그 다음 고수통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15,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582쪽을 보시면 아산면 고항역상수도 관로매설 공사입니다. 관로 매설로 해가지고 2㎞ 매설에 9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38쪽입니다. 읍면 소화전 설치 사업입니다. 1,00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그 다음 유수율 제고 사업은 5억을 세웠습니다. 무장, 해리, 대산, 흥덕, 부안 그 쪽에 20년 이상 매설 되어서 그 쪽에 1억씩 잡아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지방 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15억 세웠는데 균특 120,000만원 군비가 29,000만원 세웠습니다. 읍ㆍ면 마을 원거리 배수관 독립가옥 배수관로 매설공사입니다. 19,8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요, 요율에 따라 편성하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2007년도 사업 설명을 들었거든요.

추경예산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추경도 세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기본금에서 7,5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45,600만원에서 38,100만원인데요.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남아가지고 750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로 해가지고 7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직 보수로 해가지고 배수지에 근무하는 청경인건비 집행잔액이 감이 되었습니다. 1,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예산안 및 특별회계 2006년도 추경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92페이지 하수처리장 재이용사업에 대해서 고창천에 방류하는 그 사업 말씀 하신 것이지요?

예.

493페이지 마을 하수도 시설사업 신규사업이지요?

지금 마을 하수도 사업은 계속사업이고요.

아니 지역은 신규 아니어요?

재이용사업은 신규사업이고요. 마을 하수도나 하수종말처리장은 계속사업입니다.

지금 지역이 계속 연결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지요.

어디 어디 입니까? 마을 하수도 시설사업 8개소가?

심원.

심원 어디입니까?

심원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다 소재지 입니까?

다 소재지입니다.

아산?

심원, 아산, 무장, 해리, 상하, 공음, 구시포 7개소

8개소인데요.

8개소가 잘 못 되었습니다.

그 밑에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신림면 법지에 해당 되는 것입니까?

예, 신림면 벽송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벽송이지요?

예.

490페이지요. 시설비에 있어서 읍ㆍ면 마을 상수도 시설 개보수 사업 여기에 3,500만원이 계상 되어서 올라 왔는데 2005년도, 2006년도 마을 시설 개보수 현황 있지요? 자료로 제출 해주시고?

예.

494페이지 하수처리장 사무비품 구입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정말로 군 재정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닌데 하수 처리장 사무비품 같은 것 정도는 시공업체에서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공식적인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정도는 시공 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이 들고요 여기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 금년도 상하수도 사업소에 예산이 얼마 입니까? 내년도에 예산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은 500억 예산 됩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몇%인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금년도 예산을 업무보고 때 10%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설명...

예.

금년예산 이야기입니다. 10%정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도 상하수도 사업소 예산이 얼마냐고요?

10%가 넘습니다.

500 몇 억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소장께서도 이것 재정분배가 좀 상하수도 사업소에 많이 치우치고 있거든요., 국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이 문제를 지금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하셔야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것 정말 앞으로 관리 운영비가 만만치 않습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짐을 지기는 참으로 정말 어려운 입장 아니어요. 운영에 이점까지 참고로 하셔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강력하게 촉구 말씀드리고요. 지금 상수 말입니다. 매설 파이프가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정도 교체시기가 됩니까?

교체시기가 관에 신형이 아니고요.

예.

지금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옛날 PVC 파이프로 해가지고 연결시켜 가지고 본드만 바르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시책보고시에 설명 말씀드렸지마는 그, 관 자체가 실지로 고창읍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할 시기가 되었어요.

얼마나 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창읍 같은 경우가 1977년도부터 관이 매설 되었거든요. 그러면 중앙동 이쪽으로 그 정도 되었거든요. 그려면 30%면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대로 하수도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전체가 교체가 될 것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고창읍 교체가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예산도 설계해서 세워가지고 국비 70%에 군비30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수수율 제고 사업으로 볼 때는 고창은 아마 군비를 안 들고라도 해결할 수가 있다.

내년도면 다 해결됩니까?

내년도가 아니라 4년 후에까지 합니다.

4년간 계획으로?

2006년 7, 8, 9년도까지 4년간..

2009년도까지는 교체사업을 해야 한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494쪽 지금 민간위탁금에서 103,700만원이 서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8억이 서있네요?

예.

이것 내역서 제출 좀 해주시고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하수도 처리장을 민간위탁 다 하고 있는가요?

지금 앞전에 신문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전주시, 군산시 않고 없는 데가 없이 전부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공무원들이 가서 한다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각 시ㆍ군에 위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위탁 내역서 위탁내용현황 이것 제시해 주시고요.

예.

특별회계에서요. 세출예산에 있어서 유수율 제고 사업이 5억짜리 1씩이 서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고창 읍이, 읍 같은 경우는 누수율 제고 해가지고 하수도 관겸 해가지고 공사를 해버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누수 제고가 되는데 나머지 오래된 대산, 흥덕, 해리, 무장, 부안 관 매설한지가 고창은 30년인데 25년에서 3년 차이로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군비를 들여 가지고 1억씩 투입을 해서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누수율 제고 사업도...

그래요. 그 아래 독립가옥 배수관도 매설 공사요? 지금 독립가옥 사시는 것 이렇게 하다보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기준이 어디까지 몇 미터 도로에 서 몇 미터 에요?

그렇습니다. 어느 기준을 따진다고 하면은 좀 그렇고 실지 보면은 독립가옥 이라고 보면은 바로 도로변 인접 있는데도 있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데도 있고 실지로 보면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1㎞에 5,000만원이 드는데 그 1㎞ 가지면 10가구 내지 30가구 먹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해서 그런데 보면은 독립 가구를 꼭 넣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2억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요, 독립가옥을 관로를 설치하는데 지금 농촌 현실에 보시면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아요. 독립가옥 부분이 예산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그런데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몇 미터 기준?

지금 보면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늦으면 2009년도까지까 상수관로 매설이 싹 끝나거든요. 그래서 먼 거리는 안 되고 어느 기준이 예를 들어서 200m, 300m 되는 데는 저희들이 실지로 못 합니다. 한 50m 된 구간에서 해주지 100m 이내 이렇게 잡고 있지 300m는 하기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차후에 앞으로 3년 후에나 이렇게 해주려고 마음먹고 있고 2억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 게 이런 사업비는 좀 보아가지고 꼭 시급한데 이런 데만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어디 한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기준이 명확하게 도로에서 몇 미터까지는 기존 매설 공사비에 포함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가 보네요?

지금 현재는 기준이 안 되어 있고 저희가 볼 때 100m 정도 잡아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00m 1㎞ 넘은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지금 매설 공사가 아까 1㎞에 5,000만원 든다곤 했지요?

지금 부담은 안 되지요? 보면은 우리 일반 가장 급수 공사 신청서로 해가지고 관로 매설 공사는 그 집 앞에까지 우리 군에서 공사를 다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부담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은 상당히 서야 되겠네요. 앞으로 이 부분이 지금 이 사업비가 전액 시설 사업이지요?

예, 군비도 됩니다.

군비로 다 되네요? 전부?

예.

그러면 상당히 제고를 여러모로 해보아야 되겠고요, 또한 농가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검토도 해야 되고 다 하는데 그것은 검토해 보시고.

예.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 상하수도 공사요 도로 보수 상태가 그것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도로를 해 놓고 상당히 도로가 노면이 안 좋아 가지고 차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안 좋은 울퉁불퉁한 도로가 있어요.

대산은 보면은 지금 보면은 중앙도로 안 팠거든요. 파인 데가 무장하고 해리이지요. 해리 같은 경우 아주 안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것이 침하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을 덧씌우기 할 때 전체적으로 해버려야 하는데 반쪽 전체적으로 하려다 보면은 반쪽만 우 서 팠거든요. 실제로 그것을 밀린 것을 걷어 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장비가 두 번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남겨두고 하기 때문에 다니시는데 조금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거기에서는 조금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거기에서는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거론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온 것 이니까 대산 같은 경우는 도로 중앙도로 이지 않아요? 상태 가서 보시면 상당히 심각해요. 올 겨울을 넘기지 못합니다. 보수는 일부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보수는 바로 될 것입니다. 연말 안에 끝낼 것입니다.

응급조치를 취해서 겨울에 그런 어떤 사고 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규환입니다.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게겠습니다. 먼저 433쪽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항 첫 페이지입니다. 저희 전체 총 예산이 요구된 예산 2,302,706천원입니다. 농촌진흥이 1,950,958천원이고 복분자 연구관리가 351,748천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전체 인건비중에서 86,584천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내용은 토양 검정실험 인부임이 8,184천원, 본소묘포장 화단관리 인부임이 297만원 제내지구 시험답 인부임이 1,848천원, 토양검정실 운영 실험보조 및 인부임이 594만원 실증시범포운영 인부임 7,602천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434쪽입니다. 새기술실증시험연구사업 인건비 9개 사업에 550만원입니다. 그다음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DB화 인부임이 7,824천원, 벼 해충 예찰포 인부임이 132만원, 벼 병해충 예찰 집계 및 포장조사 보조인부임이 990만원 토양검정실 운영보조인부임 시료채취나 건조 전산입력 이게 462만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435쪽입니다. 지역특성화교육 교육협력단 사무국 인부임이 3병에 34,552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 예산으로 1억입니다. 기술센터 및 복분자시험장 당직비가 370만원 농촌 노인교육 강사수당이 60만원 여성 농업인능력개발 강사수당이 45만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436쪽입니다. 국내여비 총액 2,000만원, 월액 여비로 농업인 상담소에 2,016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300만원 부서 운영추진비로 농촌개발과 420만원 기술지원과 3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생활개선에 전문교육 및 행사 참석 실비보상이 중앙단위 참석하는 60만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437쪽입니다. 새 기술 습득을 위한 농민교육 참석 보상 중앙단위 200만원 도 단위 290만원 4H연합회 교육 참석 보상이 중앙단위에 200만원 도 단위에 120만원입니다. 농촌지도자 교육참석 보상이 중앙단위에 100만원 도 단위에 150만원입니다. 읍ㆍ면 생활개선회 신기술 보급 순회교육 참석 보상이 280만원 이고, 여성농업인 생활전문기술교육 참석 보상이 200만원입니다. 기능성 쌀 생산 세미나 참석자 보상이 100만원 벼 농사 종합 평가회 참석자 급식보상 100만원입니다. 438쪽입니다.

소장님 잠깐요. 위원님들 양해 구해서 438쪽 설명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437쪽, 439쪽, 440쪽, 441쪽, 442쪽, 443쪽부터 설명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앞에는 별것이 없고 경상적 보조금이요. 몇 페이지요? 438쪽이요, 438쪽 민간경상보조금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요.

438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생활개선회 지도력 배양 대회입니다. 이것을 읍면에 있는 생활개선회 회원 고창군전체 회원들이 지도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 그리고 친목 등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대회입니다. 500만원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농업관련단체 10개 단체가 연합해서 매년 11월 11일 제정한 농업인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이날 농업인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입니다. 매년 실내 체육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행사비가 1,500만원입니다. 고창 농특산물 통합 쇼핑몰 운영지원 1,000만원입니다. 고창 농특산물 통합 쇼핑몰은 고창 쇼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비용으로 1,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H 육성지원입니다. 200만원 행사 4H회원들에 대한 육성지원입니다. 다음 도서구입비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대체로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이런 상당히 많은 지식을 요하는 그런 사업부서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도서 구입비 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새기술실증시험연구사업 자료제작 50만원 다음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자 운영수당 170만원입니다. 산학협동심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각종 사업을 선정한다든가 연초에 주요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일반 농업인 단체와 그 다음 농업관련학교 또 의원님들 저희들 과장님들까지 포함을 해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구성합니다. 거기에서 연초에 각종 시범 사업도 선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하는 수당이 170만원입니다. 그 다음 새해 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이 100만원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이 50만원, 새해 영농설계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플랭카드 제작이 70만원입니다. 다음은 44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교육을 위한 5개 작목의 강사 수당이 50만원, 특성화교육 교제 제작 및 구입이 250만원, 특성화교육 추진을 위한 물품 구입이 50만원, 특성화교육 강사수당이 300만원, 농업인 컨설팅 관련자료 개발이 90만원, 그 다음에 농업인컨설팅 관련 자료 제작 물품구입 161만원, 농업인컨설팅교육 강사수당이 104만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441쪽입니다.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 농업인 강사 수당 60만원입니다. 참고로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라는 것은 GAP라고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인증 받은 민간단체에서 발족이 되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마 2010년도가 지나게 도면 현재 품질인증 제도가 GAP제도로 발전되는 것으로 그리고 품질인증 제도는 폐지되고 이것으로 갈 현재 농림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GAP 받은 분도 있습니다마는 교육해서 계측해서 농업인 교육을 추진코자 합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이 150만원,그 다음에 벼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보급 사업 플랭카드 및 자료 제작이 30만원, 벼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보급 시법 사업 홍보를 위해서 표찰을 제작하는데 60만원, 벼 병해충 포찰표 제작이 38만원입니다. 참고 벼 병해충 예찰포는 신림면 농암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 벼 병해충 관찰포 표찰 제작이 45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하고 관찰포하고 틀린 점은요, 벼 병해충 예찰포는 각종 병이나 충을 유인을 해서 당시 기상 여건에 따른 병해충 발생을 미리 예측을 하는 것이고 관찰포는 일반 농가 포장을 선정을 해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병해충 추이를 보면서 대농민 지도 자료로 활용코자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출 농산물 전문교육 강사 수당이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42쪽입니다.

소장님 442쪽 하고요, 443쪽, 444쪽 국외여비 거기부터 설명 좀 해주십시오.

444쪽 하단부에 있는 국외여비입니다. 건강장수마을 육성을 위한 벤치마킹 연수비 175 만원 이것은 전라북도 도 단위에서 전라북도에 있는 건강장수마을 육성을 위한 여비를 책정해서 연수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게 175만원입니다. 그 다음 지도 공무원 해외연수비 175만원 그 다음 농촌개발대학 해외연수 인솔 공무원 여비 450만원입니다. 전체비용의 50%를 책정했습니다. 농촌개발대학 해외연수를 실시함에 있어서 3개과가 대체로 성격이 과별로 성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인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명이 연수 자체를 세 파트로 나누어서 가기 때문에 3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넘어 가시고요. 자료를 위원님들이 보시고 검토 하실 테니까 446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여기서부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단위가 크니까요.

446쪽 중간부에 잇는 민간인 구외여비입니다. 지역특성화교육 교육생 해외 선진지 견학입니다. 저희는 지역특성화교육을 농림부 지역 특성화교육을 농촌개발 대학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농촌지역 특성화교육의 교육 내용에 현장 중심에 필요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항목 자체도 필수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전제는 다 못하지만 출석이 우수하고 또 해외 선진지 견학을 장소 내용을 고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을 해서 해외 견학을 추진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1인당 약 150만원씩 일률 지원을 해주고 이 150마원 대체로 약 50%에 전체 수요 비용에 50% 해당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지역 특성화교육 협력단위원 해외 선진지 견학입니다. 지역 특성화교육 협력단체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넘어가셔 가지고요. 454페이지 농민 상담소 신설부터 잠깐만요. 거기 45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이것 3가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450쪽 하단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 먼저 농촌건강 장수마을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한번 지도도 해주신 지역인데요. 신림면 법지하고 공음면 장동 그리고 대산면 용두 3개 지역에 4,5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신림 법지는 2007년도에 3년차가 되고요. 공음면 장동과 대산 용두는 2007년도에 2년차가 됩니다. 농촌진흥청 계획은 건강 장수마을은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위원님들이 현정에서 걱정해주신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 등도 자율적으로 해줄 수 있는 소득사업 오락 취미 그런 교육 등도 추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농업인 건강관리실입니다. 농업인 건강 관리실은 건강 장수마을이 육성이 되면서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2007년도를 마지막으로 농촌진흥청에서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건강장수마을과 건강관리실 시설만 해주고 손을 끊습니다. 의원님들이 부안 안현에서 걱정해주신 지속적인 난방비라든가 또 기구 관리 등이 염려된다는 그런 사업이 농업인 건강관리실이고 이것은 선정 자체는 농촌 진흥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넘겨 주면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면 목우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000만원의 시설비만 들어갑니다. 농촌테마마을입니다. 농촌전통테마 마을은 요즈음 어메니티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를 거쳐서 농촌진흥청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을 하였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지금 저희들이 세우는 이 예산부터는 당초에 농촌진흥청에서 확정했던 것을 시군에서 확정토록 변경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되어 있는 고창읍 도산마을과 신림면 가평마을 2개 신청을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을 넘겨서 451쪽입니다. 시설채소 단동하우스 생력화 시범입니다. 이 시설 채소 단동 하우스 생력화 시범은 2,000만원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전체 7헥타의 기존에 있는 하우스에 측정 개패장치나 안개재거 시스템 공기조반기 등을 시설을 해서 생력화 시범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과수 재해예방시설 보급시범입니다. 재해 예방시설은 1,500만원이고 계화기 잎산리 방지를 위한 이세장치입니다. 현재 보고 드리는 이 내용은 저희들의 계획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예산을 성립을 시켜주시면은 1월 달에 계획을 세워서 2월 달에 읍면으로부터 받아서 시범 사업을 3월에 들어가는 선정 확정을 지어서 3월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비닐멀칭 재배와 환기개선 시범입니다. 이것을 기존 50명 내외 현재 느타리버섯 재배사를 선정을 해서 환기 개선하는 내용인데요, 환기 개선하는 내용은 지하수를 이용해서 냉난반기 가능한 물거튼 설치를 하고 또 환기조절 생력 기자재 초음파 가습기 설치 등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지역특화작목육성 시범사업입니다. 2006년도 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된 상사업비가 22,000만원입니다. 구체적 예산 성립이 되면은 구체적 사업 계획을 수림을 해서 나중에 산학협동심의회에 의결을 걸쳐서 확정을 지어서 추진하는 계획으로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 지역특화 시법사업 양파종자자가 생산기술 및 가공지원입니다. 대체로 저희들이 양파를 선정하게 된 것은 일부 수박이나 이런 것 등이 연작장해 등이 상당히 많은 지역에 양파 일부분 보급을 하면서 종자 생산 시설과 가공시설 등에 추진을 해서 지역특화를 시켜볼까 하는 면단위의 특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000만원입니다. 지금 451쪽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농기계훈련용 장비구입으로 복토직파기 1종에 1,830만원 병해충 예찰 포 유야용 교체 밑 진단장비 보강을 위해서 예찰자재구입입니다. 이게 200만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452쪽입니다. 토양검정 장비구입 경도측정장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농촌기반조성 물품 구입비로 농업인 지도용 항온항습기 외 10종 2,500만원 복분자시험장에 강의용 탈자외 3종 1,100만원 농촌개발대학 운영물품 1,400만원 농촌지도 장비 현대화 위 해서 300만원 예산요구 했습니다.

소장님 유인물 자료 보면 아니까요. 규모가 작은 것들이고 재료비이고 그러거든요. 454쪽 아래 시설비 여기부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454쪽 하단부 시설비 농민상담소 신축비입니다. 비록상담소장 1명이지만은 농업에 관한 읍면에서 구심체제 역할을 하는 농업인 상담소가 60년대에 70년대 중반까지 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소 30년 이상 되고 낡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가 세는데도 있고 또는 무너지려고 해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담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을 위해서 3억원을 예산을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455쪽입니다. 읍면 특화작목 시범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시는 복분자 이후 고창에서 특화작목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상담소장님들이 그 지역의 농업인들과 협의를 해서 새로운 작목 또는 기술을 보급을 해보자 하는 일종의 지원사업 개념보다는 시범 내지는 사업개념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영농 4-H 회원 시범 영농지원입니다. 매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영농 4-H회원들에게 시범 영농지원을 해서 회원들이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3명 1,500만원입니다. 다음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입니다. 인터넷으로 각종 정보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약 120만원 4개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48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455쪽의 하단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문서 세단기 구입 60만원 그 다음 저희들이 각종 야외에서 행사 또는 현장 교육장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야외 행사용 천박을 2조를 구입을 해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교육 또 야외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입니다. 다음 경영상담 장비 구입을 위해서 220만원입지다.

소장님, 456페이지는 균특 복분자 부분이 대부분 이지요?

예.

군비하고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457쪽도 그렇고요? 458페이지 복분자 부분이지요? 위원님들이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료비도 놓아두시고요. 460페이지 연구개발비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주십시오.

460페이지 하단부 연구개발비 용역비입니다. 뇌기능 및 혈액순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복분자의 효능을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뇌 기능 및 혈액순환 대체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 뇌졸증이나 뇌경색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저희들 욕심이라면은 이번에 복분자가 뇌와 관련지어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수험생들이 공부를 할 때 상당히 효능이 좋다. 라는 그런 내용도 한번 알아보고자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용역비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복분자주 세계화 추진입니다. 지난 10월 19일 한식연과 애모유를 체결을 하고 한식연에서 저희 복분자의 세계화를 위해서 각종연구 또는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소히 애모유가 체결된 상태이고 또 한식연도 저희 복분자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듣기는 고창복분자의 연구개발비 공동연구를 위해서 17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500만원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아고 있습니다. 참고로 복분자주 세계화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 복분자 시험장에 인력이나 장비가 조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대체로 저희 보다 월등히 우수한 한식연과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고창 복분자주의 브랜드 확립을 위한 복분자주 품질 고급화에 따른 고급술을 개발을 하고 또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고창복분자의 품질 향상과 세계인의 기호에 맞는 복분자에 특유의 복분자주를 개발을 하는데 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한식연과 관계를 그렇게 가졌습니다. 연구비용으로는 현재 지금 정식으로 저희들 공문을 못 받고 나중에 연구비가 책정이 되면은 다시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까지 구두로 대체로 이야기된 내용에는 예를 들어서 발효 조건을 연구를 해야 되고 또 복분자주의 발효 효모를 선발을 하고 또 숙성 조건 또 구연비 조건 등이 대체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보다는 실력이나 장비 그리고 세계인의 취미에 맞는 그런 것 등이 반영이 될 것으로 믿고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461쪽입니다. 복분자 재배종 판별 핵산지문 개발입니다. 이것 고창복 분자가 상당히 좋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 고창 복분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복분자 제품이 가공을 해버렸을 때는 고창 복분자 인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 했을 때 나중에 홍보를 한다든가, 할 경우 저희들이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는 방안이 고창 복분자를 가려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고창 복분자의 유전자 특이성을 근원으로 해가지고 규명을 해서 고창 복분자를 확실히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핵산지문을 개발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약 5,000만원 소요 되어서 이번에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는 내용이입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전국 복분자 와인만들기 체험운영입니다. 저희 고창에 각종체험마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소비자들이 복분자들이 전부 소주 탄 것 아니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술에 관심 있 는 분들의 관광을 온다든가 그런 분들의 체험객들을 복분자 와인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창복분자 이미지가 간혹은 소주를 섞어서 머리가 아프다든가 안 좋다는 등 하는 것 등을 교체하는 이미지를 한번 불식을 시켜보자 해서 현재 저희들 생각은 약 10개소 정도의 체험마을 육성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번에 1,500만원을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민속주 전시대 설치입니다. 1,500만원인데요. 전시대만 설치하는데 1,50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각종 민속복분자 주도 민속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그래서 민속주를 같이 전시해 놓고 그 술들의 성능도 비교 분석을 해서 복분자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소비자들로부터 또 고창 복분자의 우수성을 이야기 하는데 말로만 하는 것보다 같이 전시회 해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더욱 효과적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험장의 기능에 조금 추가해 보자는 측면에서 민속주를 전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종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이하 실무진 이하 고생 많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고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435페이지 농촌노인대학 강사는 지금 여기 에어로빅 같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강사는 어떤 사람들은 채용 합니까?

능력개발 쪽에는 식품 개발 쪽 이라든가 입니다.

이것 계속 시행했던 사업입니까?

예.

지금 저 440페이지요. 여기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강사수당, 특성화 교육 강사수당, 농업인컨설팅 교육 강사수당,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농업인교육 강사수당, 농업인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수출 종산물 전문교육 강사수당 해서 뒤편에 보면은 지역특성화교육 정규 및 보충학습 강사 수당까지 해서요. 이것만 나머지 강사들 지금 아주 고정적으로 인명이 된 사람들 입니까? 그때 그때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고정적으로 사전에 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강사수당 10만원씩 책정을 했는데 한명이라는 어떤 사람 고창지역에 있는 사람을 선임해서 강의 시키는 것입니까?

품목별농업인 강사수당은 대체로 저희들이 이쪽에 전문가라고 이야기 하는 진흥청 지원들 가끔 쓰고 그리고 관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농업인교육 강사수당도 진흥청 같은데 대려다 씁니까?

우수농산물 관리제 농업인교육 강사 수당은요,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 GH교육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강의해 가지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GH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GH 받은 강사를 별도로 진흥청에...

되었습니다. 금년도사업 시행 했었지요?

예, 일부 했습니다.

이 모든 거요?

예.

금년도만 강사들이요, 강사들 인적사항하고 강사수당 지급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강사수당 기준이 10만원, 13만원, 15만원, 20만원인데 이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체로 강사 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저희들이 10만원, 15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기준 이라기 보다는 진흥청이나 이런데서 세우는 그런 기준에 준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내용별로 강사수당이 조금씩 틀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450페이지요. 세계여성농업인의날 기념 실천대회가 농업인의날 하고 다릅니까?

다릅니다. 농업인의 날은 11월 11일이고요. 세계여성농업인의 날은 10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인의날 행사를 갖다가 1,500만원에 예산을 어디다 지급해서 하는 것입니까? 행사를 어디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농업인단체 연합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연합회에서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0쪽 농촌전통테마마을이요, 신림면 가평하고 고창 도산이 되어 있지요?

예, 현제 신청 받은 마을이 2개 마을입니다.

이것을 전통테마마을 갔다가 소장께서 사업 신청을 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대체로 지금 에메니티사업 이라고 하는 일환인데요. 도시 민들이 일상적으로 관광보다 요즈음은 농촌에서 농업관련 된 그런 것 등을 직접 체험을 하면서 농촌에 하루라도 기거하면서 기거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런 관광이 상당히 현재 발전적으로 가고 있고 또 선진국의 예를 보면은 앞으로의 관광은 그런 쪽으로 많이 간 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통테마마을 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머물러가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기여코자 해서 전통테마마을 신청을 했습니다.

어디 지역을 다녀 오셔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동기를 얻게 되었습니까?

어느 지역이라기 보다는요, 농촌 진흥청에서 당초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몇 군데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 근교쪽에 많이 있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완주도 있고 또 남원에도 있고 실은 시군별로 시행들을 다 했거나 하거나 아니면 할 계획으로 있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저 다음에 느타리버섯 안전생산 비닐 벌칭재배 외 환기개선시범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지금 모든 보급 시범 생력화 시범 지역특화작목육성시범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이것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사업자를 1월 달에 예산이 대체로 읍면에서 신청 계획을 세우고 2월 달에 대체로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의에 확정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되면은 그때 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요?

예.

여기하고 지금 농촌개발대학 심의회하고는 틀리지요. 운영단하고 전혀 인적 구성이 틀리지요?

예, 물론 여기에 중복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의회 자료 좀 보내주세요. 저에게 농촌개발대학 자료는 있으니까요. 심의회의위원들 명단을 보내주시고 자료제출 해주시고 452페이지 농업기술전문도서 구입 있지 않아요, 이것하고 439페이지에 전문 지도를 위한 도서 구입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도비도 전문도서 구입비가 이에 저희들이 써 보면은 도감이라든가 이것을 사게 되거든요. 병해충도감 이라든가 그런데 도감 같은 경우 는 그렇습니다. 권당 3, 40만원 가는 경우도 잇고 그렇습니다. 물론 비싼 경우가 그렇지 만은 그리 안하면 돈 만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전문서적이 대체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금애기 저희들이 볼 때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구입을 해왔던 해년마다 구입했던 것이지요?

대체로 연도별로 책들이 바뀌어서 조금씩이라도 구입을 계속했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주문도서 구입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454페이지요. 농촌노인교육 재료, 여성농업 인력개발 재료인데 농촌 노인 교육할 때 재료를 어떤 재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비합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간식입니까? 아니면 무슨 재료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요즈음 화요일, 목요일 현재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림 법지에서요. 그런데 거기에는 요즈음 마을 주민들이 마을 경치를 한번 살려보자 해서 풍물교육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풍물 교육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재료들입니다.

다른 데도 풀물 재료이고요?

지금 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재료는 거기하고는 좀 틀립니다. 주로 생활개선회원들이나 천연염색회원들의 교육을 할 때 쓰는 그런 재료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 455페이지 읍면단위 특화작목시험사업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와 같은 취지로 하는 것이지요?

예.

읍면에서 선정하는 것 아니지요?

상담소에서 농업인들과 같이해서...

산학협의회에서 하느냐고요? 읍면 상담소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담소장님들이 읍면 농업인들과 협의를 해서 작목 선정을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체크리스트라기보다는 작목을 특화시키는데 ...

거기를 선정을 하는데 선정에 어떤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근거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를 선정 하는데 선정에 어떤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근거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마지막으로요 460페이지요. 세계민속주 구입을 하자고 한다고 그러 했는데 이것 민속주를 구입해서 민속주 전시대에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전시대 설치도 하고요.

어떤 효과를 기대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세계 민속주를 갖다가 수입을 해서 1,000만 원 수입해서 1,500만원 진열대 설치를 한다 하면은 이게 어떠한 효과를 기대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느냐고요?

첫째는 저희 시험연구 복분자시험 연구사업을 하는 우리 시험장 직원의 안목을 넓혀주려고요. 둘째는 그것을 활용을 해서 복분자주가 사실은 우리 고창에 우리나라에서 복분자 세계인의 입맛에 길들여져 있다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파악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 개발하는데 활용도 하고 또 요즈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홍보를 한다든가 또 병을 만든다든가 하더라도 그런 쪽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의 지식수준을 높 이면서 복분자주의 세계화를 위해서...

이것을 어디다 설치하려고 그래요? 전시대 설치를?

복분자 시험장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뇌기능 및 혈액순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 되었지요

예.

이것 지난번에도 뇌기능 혈액순환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전남대인가 조선대 교수가 복분자 효율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TV에 뉴스에 방영되는 것을 나도 보았거든요. 보았습니다. 소장님

예.

그런데 도용을 맞겨서 해야 할 의미가 있습니까? 이분한테 가서?

의원님 내용이 조금 틀릴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의학용어라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요.

알겠습니다. 다음 복분자 재배종 판별 핵산지문개발 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수박은 다 고창수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복분자 가지고 핵산지문을 개발을 해서 수박도 일찍 했어야지 이와 같이 하면은 고창 수박이 다 하면은 아니다. 우리 핵사지문개발 했으니까 가져와 바라 따 져 무엇 이런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고창 복분자가 이것 좀 무모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효과를 기대하고 하십니까?

저희들이 수박하고 복분자하고 다른 점은....

수박은 예를 들어서 그러지만 핵산지문을 개발을 했을 때 어디다 활용을 하시려고 이러느냐고요?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로였는데요. 2006년산, 2005년산에서 일부 대기업으로 갔고, 2006년산 대기업으로 가는데요. 어차피 대기업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는 대기업인 롯데칠성, 매일유업 이런 데가 있습니다. 고창 산이라고 홍보를 자기들이 써 먹기도 하는데요. 어느 때 인가는 고창산이 아닌 복분자를 가지고 고창산 이라고 할 우려도 없지 않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수박은 그 자체도 통용이 되기 때문에 별로입니다. 이것은 한제품을 만들 때 최소 몇 십 톤에서 몇 백 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 했을 때 어느 한쪽에서 예를 들자면은 어느 한 대기업에서 다른데서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라든가 중국산 블럴알셀이라든가 또는 고창산이 아닌 저쪽 강원도 지역의 복분자를 사다가 만들어 놓고 이게 고창 복분자의 좋은 제품이라고 팔았을 때 현재 상태에서는 솔직히 그것에 대해서 구입처의 확인으로는 역추적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정확히 과학적으로 어떤 핵산지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고창치가 아니요. 라고 신랄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 질의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복분자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장 하는데 가장 협조를 해야 할 부서가 특화사업소지요?

예.

그러면은 특화사업소에서 지금 고창 생과를 갖다가 많이 사가는 쪽에다 인센티브를 주어서 포장재를 실시를 하고 있는 것 신문 보셨습니까?

예.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거요. 생과가 나아가서 다른 데에 가서 가 공을 하는데 서로 사업들이 이렇게 엇나가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복분자 보세요. 특화사업소에서는 생과를 갔다가 많이 사가는 쪽에 인센티브를 줄라고 하는 판에 여기는 우리 것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것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고창복분자 남들이 도용할까봐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갖다가 그래서 5,000만원 들여서 하겠 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은 왜 사업부서에서 서로들 유기적으로 협조들을 하면은 이런 결과가 이쪽은 고창 복분자 생과를 가지고 우리 복분자를 지키려고 하는 쪽이고 센터에서는요, 고창 복분자 사가지고 고창 술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거기 가서 무엇 을 조사하겠다고 이런 핵산 지문을 개발하겠다는 거여요?

김위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대체로 김위원님 잘 아시지만은 타 지역에 대해서 고창복분자가 좋다. 라고 인정은 하거든요. 그런데 인정을 하다보니까 대체로 지금 값이 1,000원 내지 2,000원을 ㎏당 1,000원 내지 2,000원을 대기업이 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우리 것을 비싸게 사주어야 할 텐데 그렇지를 않고 싼데 또는 수입을 하든가 해가지고 서비스라고 나서도 우리는 고창 복분자의 가공 제품이라고 판매를 했을 때 제재방안도 강구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핵산지문을 했을 때 순창 치나 정읍 치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순창치하고 우리 하고 해서 핵산개발 지문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런 목표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5,000만원 정도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다면은 서민으로서는 아파트 한 채가 넘는 값이어요. 살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요? 분명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학계에서 고창치 순창치 무엇 준비 단계 있어서 아, 우리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게 나올 것이다. 핵산지문개발이 이것 토양하고 관계가 있고 비오면 어느 정도 관계는 있을 것 아닙니까? 종자가 다른 것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 핵산지문 개발을 한다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정읍치하고 고창치 함평치 어떻게 구분이 가능하겠느냐 이것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은요, 육종이나 분석을 하는 학자들하고 이야기 해보면은 그때 가능서이 있다고 해서 용역이 이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전혀 선별이 안 되었을 때 우리 센터 소장이 책임지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하는 거요. 예를 들어서 이것 무모하다고 하면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사항이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민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43쪽에 보시면은요, 일시사역인부임이 전년도 대비 100% 가까이 늘었거든요. 456쪽도 마찬가지로 한 100% 가까이 늘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이 늘어난 것은요 전체적으로 수치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 드리면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전년도 여기 예산액이 전년도 본 예산 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실증시범포하고 제내지구 시험답 예찰포가 본 예산에 안 서고 나중에 추경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차이가 되고 전체 총액 기준으로 한다면은 농촌개발 대학의 사무처 요원으로 3명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본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수가 늘고 금액이 높아진 것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444쪽 중간쯤에 보면은 농산물 소득조사여비 140만원 있는데요. 농산물 소득 조사 우리 고창지역 전체 농산물 소득조사를 말씀하시는가요?

소득 조사표라고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

예.

복분자관리 하고 있어요?

예.

세입이 적은 이유가 떨어지는 이유가 지금 고수 실증시범포를 보면은?

예.

2005년도에 5,000만원, 2006년도에 8,200만원 했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세입 600만원, 620만원 들어 왔는데 여기 기준은 어디다 둡니까? 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게 무엇이이요?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소득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체로 저희들이 실증시범포나 시험장을 가서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상적으로 농사 잘 짓자 해가지고 물론 잘 지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의도하는 것은 재배되고 있는 그 농사법을 시험한다든가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되었습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있습니까? 그것 해가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되어 있고 하시는 분들은 활용 많이 해요. 배도 아까 배나무 말씀하셨는데 배나무 댓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재 세우는 것을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 거요. 그런데 2005 년도 하고 2006년도 배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세입이 똑같아요. 돈이 왜 그러는 거요? 자 좋습니다. 그것도 문제도 있고 지금 제내지구는 거기 몇 마지기입니까?

전체 평수는 약 1,900평이 조금 못 됩니다.

1,900평이면 몇 마지기이어요? 마지기로 하면은

약 9마지기.

9마지기면 한마지기가 4섬 나오지요. 평균적으로?

요즘은 4섬이 잘 안 나와요.

제가 이 자료를 농민들한테 다 물어 본거요. 최하 4섬 나오지 4섬 안나오면 안되지 그러면은 4섬 이면은 9마지기면 얼마입니까?

36섬이요.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가격 차이가 많을 수가 있는데요. 약 500만원 정도.

주로 수입이 계속 떨어져요 떨어지고 그 돈을 갖다가 그것을 임대를 주어버리십시오. 무엇을 이것을 하려고 합니까? 이것을 왜 쓸 때 없는 인부임을 나아가고 그러느냐고요. 아무 쓸 때 없는 것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자, 또 복분자 업무보고 때 다루어야 하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다루는 거요. 복분자 평수가 몇 평입니까? 관리하는 평수가?

전체 휴반 포함해서 복분자 약 2,000평 정도 됩니다.

다 합쳐서요. 하우스까지 합쳐서요?

예.

2,000평 이면 평당 2,000평이면 거기도 9마지기 되겠네요. 지금 평당 거기가 1㎏ 한마지기에 4㎏ 정도 나오지요? 아니 평당 4㎏ 나오지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면 몇 ㎏ 나옵니까?

실제로 지금 복분자 물론 평균을 내 자면은 그런데 2006년 같은 경우는요, 1.2㎏정도나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요. 시험을 하기 위해서 가지를 자르고 치고를 많이 해버려요. 그래서 일반적인 포장하고 비교를 하면은 저희들은 적어요.

복분자도 세입 들어오는 것이 맞들 않아요. 제가 자료를 농민들한테 물어보고 한거요. 자 그러면 봅시다. 거기에 2005년도에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7,300만원이어요. 2006년도에 12,0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반절도 안 들어 왔어요. 수입으로는 갔다가 다 무엇 하시는 것입니까? 무슨 선물로 주는 것입니까?

시험장 운영비에 많이 들어가지요. 그 작물 재배비용은 그게 아니거든요. 시험장 운영비이지 재배작물 재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시험장에는 전체적인 운영비가 전기세 수도세 인건비 그것은 별도로 내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보십시오. 2006년도 각종 재료비는 3,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올해요. 일반운영비 3,100만원이어요. 다른 것 다 빼고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한번 물어보려는데 이것은 내가 보면은 주먹구구식이어요.

박위원님 거기 시험장은요 글자 그때도 시험장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 그런가면 시험장이...

시험장 이해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 것 다, 수확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수확이 얼마 나와서 얼마 하고 어떻게 했다는 데이터가 싹 했어야지요.

자료를 내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박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454페이지 농민상담소 신축이 3억이 올라 왔는데요. 이것이 몇 개 지구입니까?

신축 등 한 것은요. 신축하고 또 무너지려고 하는 보건소자리를 다시 개축을 해서 쓰는 이런 쪽까지 포함을 해서 현재 계획으로 4개소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4개소를 지금 신축 계획을 잡으셨는데 3억이 섰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4개소 짓는데 평당 단가를 따진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줄여서 예산을 3개나 두개 압축해서 할 그런 의양은 없어요?

사실 상담소를 신축한다고 할 때는 읍면별로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그것만 고집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작년도에 지어진 예산이 성립이 되었던 부안면 상담소 같은 경우는 얼마를 했었느냐면, 7,000만원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금액이 4개소라 고 해도 7,000만원씩이 더 되거든요. 물론 자재로 오르고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욕심이야 전체적으로 금액을 많이 투자해서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군 예산관련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입장에서는 전년도 했었던 읍면과 형평성도 있고 해서 3억으로 예산요구 해 놓았습니다.

4개라고 했지요?

예.

4군데 어디 어디라고 했지요?

신축은 흥덕, 대산, 해리 3개소고요. 성내상담소 바로 뒤에 있는 보건소를 개축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460페이지요, 세계 민속주 구입이요, 아까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이고 지금 민속주 구입을 해서 전시를 하기 위해서 그러지요?

우리 복분자주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진짜 세계민속주의 현재 거래되고 있는 민속주가 어떤 형태로 가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엇이 어쩌다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 놓고 연구를 같이 해볼 그런 목표도 하고 있습니다.

민속주에 어떤 품질에 방향이 어떻게 세계 추세가 바뀌는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한다는 이야기 이지요.

그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것도 구체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처음에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나무딸기 구입문제가 지금 500만원 있는데 올해 2006년도에 나무딸기 구입했습니까?

예.

나무딸기 구입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무딸기 구입을 하는 것은 대체로 여기서 말하는 나무딸기는 복분자와 같은류의 소히 베르계통의 그런 나무거든요. 거기서 같이 구입을 해서 시험을 하면서 간혹은 이 복분자를 대신할 수 있는 지금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수확하는데 자질 있는 가시라든가 어떤 바이러스 계통 내병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무딸기 종류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유전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도 찾고자 해서 지금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구체성이 조 없어요.

이것이 구입 되면은 구체적인 지금 민속주도 그렇고 나무딸기도 그렇고 이게 예산 성립이 되면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지요.

구체적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 계획은 아직 안 서 있는가요?

현재는 포괄적인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지 예를 들어서 나무딸기 하면은 남미 쪽에서 어떻게 한다든가 미국에서 베르계통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나아가고 있는 오르건주에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은 현재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예산이 성립 되면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요. 보면은 균특회계 예산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를 놓고 보면은 A는 A+B=C다. 라고 하는 그런 공식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농사를 지어 보아도 어려운데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나무딸기를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 재배되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제품을 구입할 생각이나 이런 정도 까지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들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냥 풀비로 세워라 민속주도 풀비로 세워주라 이런 형식으로 되어버리면은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속주나 나무딸기나 그 밖의 여러가지 산업들이 있는데 균특회계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구 체적으로 조금 적어도 50%라도 우리 위원이 이해가 가고 위원들을 설득해야 예산이 계상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자료를 산출해서든지 해서 자료가 많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해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 해주시면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저희들도 참고 자료가 되고 또한 관련실과에서도 떳떳하게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개괄적인 계획은 현재 있어요. 주요업무 계획을 통해서 만들어서 해 놓고요. 아까 반복되는 답변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성립이 되었을 때는 인제 구체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고 세계 나무딸기 구입 이런 쪽은 그렇습니다. 세계 나무딸기 구입을 저희들이 개괄적인 사항이 파악이 안 되었으면은 나무딸기 구입한다는 말은 못하거든요. 베르계통에서 계속 연구해 온 우리 박길해박사님이나, 이호근박사님이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용역비가 세계화추진 용역비 15,000만원이 섰거든요. 이것은 보면은 기획실에서 세운 예산이 10억인데 이것 사실 포함 안 된 것이지요.

예.

기획실 세운 세출비 용역비에 포함된 것이지요?

예.

군비가 500만원 들어가 있구만요. 군비가 1,500만원 들어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재평입니다. 페이지 38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석교천과 담암천은 국비에 대한 도비와 군비 부담금입니다. 3년간 연속사업으로 내년 내 후년까지 3개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넘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부대비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입니다. 389페이지 시설비12,000만원은 작년 재해가 발생 했을 때 신림 갈곡천에 대한 사업을 3군데는 사업을 하고, 신림 갈곡천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고 신림 갈곡천에 대해서만 예비비로 사업을 못하고 12,000만원, 시설비로 내년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동천하고 용산천하고 월산천은 2006년도에 완공을 하고 지금 신림 갈곡천만 남았습니다. 내년도 할 계획입니다. 순수 군비입니다. 그 다음에 기금전출금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세 보통세 3년간 평균 100분의 1을 재산관리기금법에 의해서 부담하는 9,210만원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농어촌마을 전기 가스보일러 생활개선사업 인부임으로서 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입니다. 그 다음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긴급훈련 민간에 대한 참여 보상금 민방위 중앙교육 이라든지 민방위 봉사대 실비보상금입니다. 다음 391페이지도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자재구입비 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입니다 밑에 부분도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국ㆍ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설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수방자재 구입입니다. 풍수해 응급복구 자재에 대한 말목이라든지 매트 톤백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밑에 부분 재해보상금은 지역자율방재단 응급복구활동 봉사비입니다. 식비 유류대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위에 부분 250만원은 그분들이 만일 봉사를 하다가 다쳤을 때 부담하는 상여 보상금입니다. 250만원 밑에 부분은 시설은 오늘 아시다시피 행사하는 지상자동기상 관측장비 구입입니다. 394페이지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95페이지는 공익요원보상금, 공익요원 피복비라든지 밑에 부분은 각종 중앙교육이라든지, 광역방재훈련 참석자 보상, 민방위의날 시범 참가자 보상금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위에 부분도 기타 보상금으로서 안보교육보상금입니다. 가운데 부분은 민간경상보조로서 고창군 의용소방대 운영지원비입니다. 밑에 읍면 소방대 유류대로서 14읍면에 나아가는 보조금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97페이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라든지 기타 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입니다. 밑에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로 국ㆍ도비 부담금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98페이지 위에 가운데 부분도 전부 교육자 여비라든지 교육훈련기자재 도비에 대한 군비부담금입니다. 다음 밑에 부분은 재료비로서 지금 해안선에 있는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철조망을 철거 목적 외 철조망이 망가져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려면은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철거비에 대한 경비 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면 국방부 승인 받은 후에도 그 대체 시설을 저희들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경비입니다. 다음 399페이지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입니다. 가운데 시설비가 방금 말씀드린 해안선 철조망 철거 조건부 수행에 따른 진지 구축입니다. 해안선 철조망 철거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진지 구축을 저희들이 해야만이 국방부에서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진시구축비입니다. 다음 밑에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는 성두부대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500만원 지원비입니다. 장을 넘겨서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로 성두부대 예비군 지원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젝트 메가폰 등, 성두부대 지원금입니다. 이상 예산요구 설명을 마치고 재난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은 93페이지 먼저 재난기금 2007년도 조성금이 수입이 약 1억입니다. 평균 100분의 1을 재난기금 관리법에 의해서 수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수입이 1억쯤 됩니다. 그래서 수입 1억을 현재 2006년도말 39,800만원이 내년 재난기금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9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관리 기금이 보통 예금이 15,900만원이 예금되어 있고 정기 예금이 23,800만원이 예치되어서 현재 39,800만원 예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중에서 와촌천 정비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비로 15,000만원 도 재난기금 15,000만원 하고 고창군 재난기금 15,000만원 3억 사업비로서 여기에서 15,000만원이 지불되어야 됩니다. 39,800만원 중에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거수

예, 조민규위원님

396쪽에요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군 전체적으로 14개 읍면 같이 총괄을 해서 해주는 것이지요?

예, 앞에 고창군 의용소방대 운영비 연합회에 주는 금액이고 밑에 700만원 14개 읍면에 사항입니다.

14개 읍ㆍ면 단위로 직접 지급 해주는 가요? 아니면 연합회에 같이 주는 가요?

읍ㆍ면 소방대 직접 전도해 주는 것입니다.

각 면 단위 별도 넣어 준다는 것이지요?

예.

각 읍ㆍ면대 운영비는 어떻게 유지를 하는가요?

14개 읍ㆍ면대에 유류대로 지원을 해줍니다.

유류대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나머지 운영비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운영비나 유류대입니다.

14개 읍ㆍ면에 사무실이 다 있습니까?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