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현 의원 발언

관리권은 구청에 있습니다.

소유권도 구청입니다.

관리권은 타법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단체, 구청사에 문화원을 비롯해서 단체가 있습니다만 개별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단체는 무상으로 임대하고, 나머지는 유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총무과에서 문화원 단체에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가지고 윤종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4층까지 증축이 됐을 때 지금 현재 지원 해주는 돈으로 위에까지 자체적으로 카바를 하려고 하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인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제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문화원에 총무과에 단체보조금을 증액해 주려고 요청도 할 것이고, 총무과에서 검토를 안 하겠습니까.

일단 건물 주인은 강서구청장이고, 그 부분은 마사회에서 10억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조금 깨끗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한 층이 더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관리비 부분이 조금 증액이 될 그럴 소지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문화원과 총무과 하고 보조금 관계 지원을 받을 때 의사표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영상지원시스템이 만약에 들어가서 강서문화원을 출입하는 사람들한테 영상적으로 제공을 할 때 횟수가 잦은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 같으면 구청에도 전문 통신팀도 있고 하니까, 또 문화원단체가 공익단체고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통신 파트쪽에서 도와드리고 하면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에 있습니다.

관리 부분은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복지회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위원을 보충을 해서라도 건축물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관리방안까지 만들어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 복안이 가능하면 농업인 단체에서 좀 운영을 해 주시면 좋을 건데 지금 농민단체가 1개 단체가 아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진위원회의 단체의 대표분들을 다 모셔 놓았으니까 거기서 충분하게 논의 되지 싶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강서구 죽림동 775-2번지입니다.

죽림입니다. 동사무소 앞에서 주유소 쪽으로 내려가면 김해 쪽으로 들어가는 그 지점입니다. 하태수씨 죽림가든 조금 못 미쳐 가지고 그쪽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강동동에 하천부지에 1명에서 2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숫자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예, 상용입니다.

현재는 공동으로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현 상태로는 재활용선별장으로 못 사용하거든요. 냉동창고로 쓰고 있기 때문에. 시에 기금을 좀 받아 갖고 시설에 대한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해 주어야 됩니다.

한 서너가구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쓰레기라고 해서 집합을 시키는 게 아니고 저희들 강서구에 나오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분리수거해서 보관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공해나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장소는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앞서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조금 전에 김진용 위원이나 윤종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으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그래도 재무과장님이 오늘 이 좌석에 계시길래 앞으로 문화원의 적극 활용 방안을 찾아가지고 문화원으로서의 가치나 효율성이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문화원의 형태를 갖추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리모델링을 하면 4층 한 층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3층은 도예실, 전시실, 또 문화의 방, 사무국실, 원장님실, 서예실, 강의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4층은 새 층이 하나 올라갑니다. 4층은 공연장, 보관실, 강의실, 회의실,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강서지역은 가야문화의 발상지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화인 시설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그런 의사표명을 원장님께서 많이 표현을 하시고 저희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행히 마사회에서 10억을 기부하는 바람에 전체 돈을 해서 한 층을 더 올리면서 강서문화원의 시설이 좀 커지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문화원에 출입하는 우리 구민들이 문화창달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께서 3층, 4층의 활용 방안을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우리 문화원에 계시는 분들 하고 의논되어 가지고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주어서 원장님하고 의논드리고 이런 형태를 사무국장님이나 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공사감독을 잘해서 2월 17일 되면 계획대로 준공을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김진용 위원이나 윤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민원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가락에 계시는 신정식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죠?

예.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의 질의에 내용으로는 그 주위에 집이 몇 채 있는 것 저도 봤는데 의장님하고 의논이 거의 되어 있는 형태 같으면 우리가 그 지역의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정을 확실히 모릅니다만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다른 이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협의한 내용은 없죠?

별도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여하튼 의장님한테만 보고 드리고,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혐오시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한번이라도 협의한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전체 가락주민들이 만약에 알았다면 차후에 이의를 제기하고 했을 때는,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지금 현재 재활용되는 물건을 재어 놓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서라도 지금 당장은 민원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그쪽에 우선해제지역으로 갔었을 때는 또 만약에 사용된다면 그때 되어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불편사항을 제기할 때는 어려운 점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만약에 그 내용이 복안이 있다면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첫째 제 생각으로는 절대 외부작업은 안 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창고가 189평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창고의 재활용품은 적재, 분리 정도니까 어떤 공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환경으로 인한 피해는 안 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부에 적체하고 이런 사항은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하겠다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부지를 선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농업인 회관을 만들려고 안을 잡아놓고 부지를 사전에 상당히 물색을 했는데 사실 위원도 잘 아시다시피 개인 부지를 관에서 구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부지가 재경부 소관의 국유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서의 가장 중심지역입니다. 여기가 가장 적지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부지 매입 3억, 전체 몇 평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게 855평입니다.

900평 조금 못 되네요?

예.

그게 3억으로 하면 충분하다?

지금 공시지가를 따져 가지고 환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경부에 신청한 일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재무과를 통해서 재경부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려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된 상태입니까?

아직 취득이 안 되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재경부에 공유재산 계획이 내려오면 가능합니다.

아까 과장님의 답변 속에서 농업경영인하고 협의를 많이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전문위원들하고 많은 내용을 들었다 하니까 잘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주로 보면 강동하고, 가락하고, 대저 2동도 다소 포함되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50호 이상이 도시계획이 끝나고 나면 아마 많은 부분이 발전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이외에 소모되는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농업인들이 정말로 참다운 우리 지역에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마 농업인 복지회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이 건립되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좀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두셨다가 완공된 이후로 정말 이익이 갈 수 있는 쪽으로 모든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다면 잠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50호 이상 G.B해제를 해도 대부분의 농경지는 G.B 그대로 남습니다. 일부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단위 개발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 농경지가 상당한 부분이 남고 있고, 주거지역만 해제가 되는 것이지 실제 경작을 하는 농경지는 G.B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된 주거지에 살아도 농업인원 그대로 남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숫자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나지 싶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농업인 회관을 건립을 해서 여기서 좋은 농업인들의 정보도 교환을 할 수 있고 좋은 회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물론 생각은 그렇지만 농경지가 훼손이 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개발되면 개발된 그 이후에 플러스 알파되는 부분까지도 농경지가 훼손된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농업인들과 주무부서장께서는 생각을 해 두어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 안하고 무조건 회관을 지어가지고 혜택을 준다는 부분은 물론 지금 현재로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보는 형태지, 앞으로의 실 내용은 그것보다도 상당히 부족한 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적극 활용 방안을 찾겠다 했으니까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12월 15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4시 39분 안건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2006년 11월16일 제출되어 동년 12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총괄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허대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행정목적 달성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 운용을 위하여 설치하고 이들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관리함으로써 탄력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한 자금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하여 2007년도운용계획을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모두 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7년도에 5,100만원을 적립하고 장래목표는 5억원의 적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복지장학기금은 2006년도 말 현재액은 3억 1,500만원이며 1천만원의 이자수입으로 저소득 주민 중고생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2007년도 말에는 같은 금액을 유지 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 800만원으로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700만원을 지출하여 2007년에는 100만원이 증가한 2억 1,600만원이 적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구출연금 2,500만원 이자수입 등을 적립하여 2007년도에는 1억 9천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07년도에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구출연금 3천만원, 이자수입 500만원을 적립하여 2007년도에는 1억 7천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및 영업정지과징금등 수입이 600만원이며 식중독예방사업 식품위생수준 향상등의 사업에 1,500만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에는 2천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구출연금 7,200만원과 기금이자로 8,200만원 수입에 재해복구사업등에 6천만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에는 2억 7,700만원이 적립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부서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인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최종 개정일자가 2004년도 12월 27일자로 마지막 개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중학생이 의무교육화 해 버리고 당초 조례 제정할 당시 여건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학생은 국가의무교육으로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제장학금은 개인재단에서 했지만 그래도 대상이 올 3학년에서 내년 대학에 들어가는 입학금조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윤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좀 더 조례를 검토해서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007년도 계획안에 28만6천원은 이자계산을 2007년도에 1,028만 6천원을 이자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이 그렇게 잡았는데 내년 장학금 지급계획이 1천만원으로 50만원씩 20명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28만 6천원은 오른쪽에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도록,

적다기 보다는 3억 1,534만 4천원이 원래 정기예탁금 금액입니다. 이에 대한 이자를 해마다 1,028만 6천원을 받고 있는데 50만원씩 지원을 하다보니까 짜투리 금액을 이렇게 보통예금 계좌에 관리를 하다가 50만원이 넘어서 예를 들어서 150만원이 되면 3명 더 줄 수 있는 기금으로 항상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28만 6천원에다가 전년도 이월된 금액하고 해서 1,200만원을 올해 주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이 노인복지기금도 당초 목표액을 2억으로 잡았습니다.

당초 출연금은 구 출연금이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노인 단체에서 100만원씩인가 조금 출연한 적이 있고 대부분은 구 출연금입니다.

예.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자지급식 정기예금입니다.

뒤에 산출 내역에 일이칠사일일이 있는 것은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일사오일공구가 맞습니다.

아닙니다. 일사오일공구로 수정되어야 됩니다. 잘못 기재되어 나간 겁니다.

예.

마치고 해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해마다 700만원씩 지출을 하는데 1년에 한번씩 지출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1년에 한번 지출하는 게 아니고 운영자금 700만원을 가지고 전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꺼번에 돈이 집행되는게 아니거든요. 행사 때나 일이 있을 때마다 나누어서 집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1년에 700만원 지출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러면 2년에 1,400만원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모아 놓았다가 우리가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업이라든지 각종 일들이 매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한해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음해에 한꺼번에 다 하고 이렇게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지출하면 안 되지만 지금 현재 노인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이것을 자꾸 해마다 쪼개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도 부족한 감이 들고 우리도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어야 할 부분인데도 돈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금액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꼭 그렇게 써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음에 대폭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꼭 1년 단위로 써야 된다, 2년 단위로 써야 된다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운영자금이라는 것은 기금에 이자가 발생되어서 나오는 운영자금에 대해서 1회계년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단위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쓰고, 또 매년 그렇게 사업비를 집행할 일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매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의 뜻은 잘 모르는 것은 아니고 알고 있는데 그 지원하는 방법이 적은 금액을 지원하다 보니까 한번 방안을 다르게 강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했는데 우리가 재원이 많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자수입이 많은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것인데 2억 1,000만원 정도밖에 없으니까 해마다 들어오는 이자수입이 고정 아닙니까? 이자가 율이 높아지는가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똑같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견해라고 질의를 해 보는데 아무튼 1년마다 단위적으로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아닌데 금액이 적게 지원이 된다는 생각에서 방안을 검토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심사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순세계잉여금은 본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거든요. 저희들이 2007년도에 1,362만 4,000원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당초 오리축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850만원 들여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못했고, 또 저희들 예산에 잡은 것 한 1,080만원이 행정패소 시에 다시 돌려 줄려고 미리 잡았는데 작년에 이런 반환 소송이 없었습니다. 또 과징금이 당초 540만원 잡았는데 720만원 되어 갖고 180만원 저희들한테 들어왔고, 이자수입이 한 35만 7,000원 더 들어와서, 저희들이 또 예산절감액이 한 188만원 해 가지고 1,362만 4,000원이 되고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따로 떠먹기에 식기구입 이 비용, 해충약품구입 이런 부분에서 돈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1,864만원 돈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것을 다음 연도로 넘겨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 오리축제를 하려니까 작년에는 한번 부흥을 일으키자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비근한 예로 지하철 내리는데 오리를 홍보를 좀 하려고 하니까 다른 업종들이 우리도 같은 업을 하는데 왜 이것만 하려고 하느냐 해서 반발이 심해서 저희들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리축제는 다른 업종의 반발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방금 돈 남은 부분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등을 대비해서 우리가 패소할 때 돌려줄 금액을 미리 예상한 금액입니다. 180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40%는 시에서 주니까 40%를 시에서 받고 저희들이 60% 108만원 잡아 놓은 돈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우리는 과징금 먹이는 사항이니까.

윤종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인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긴급안전점검 이것은 저희들 일반 건축물에 대충 일반적인 사항은 공무원들이 하고,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도 수문이라든지 대형시설물 같은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는 사항, 이런 것은 기술사, 1시간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사람들 수당을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한테는 특별히 잘할 것이라고 보고 전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이니까 재난에 대해서 특히 여름철 홍수 대비한 재난이 대부분 차지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기금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응급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금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회의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12월 15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3.제4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와서 제4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서구 제4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실시되는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이에 따른 연차별 계획의 주요 목표와 실시계획 등에 대한 중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4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을 구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본안을 제출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 지역사회 현황 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 해결 전략수립, 모기방제, 건강증진사업계획, 구강보건사업계획, 개별사업계획,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다음은 의견수렴 및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주민의견수렴은 2006년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14일간 공고를 했습니다.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강서구 지역보건심의회 의결을 2006년 11월 13일날 의결을 거쳤습니다.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작성지침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본 의료안은 주민의견수렴 및 보건복지부계획 작성 지침에 의해서 수립한 계획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님!

소요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 됐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방금 윤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회가 검토하여야 할 사항들의 분야는 충분한 분야가 있는데 올해 9월달까지 계획이 수립되어서 의회 의결을 거쳤고 지금 아마 독촉을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11월달까지 부산시로 넘어가서 부산시가 전체적인 안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내년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윤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매년마다 수정안을 만들어 올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 있는 자기 쪽을 생각해서 만들었다는 우려가 계셨는가 몰라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량을 사실 검토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안에 대한 요약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는데 이 내용을 저도 가 가지고 정말 몇 일간 내용을 봤는데 그게 통계조사, 설문조사, 이 작업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요약한 대로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질문하시면 저희 나름대로 준비한 것을 답변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보건 심의위원회에 김동일 의원님도 계십니다. 저희들이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드려 보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작성하신 검토보고서에 보면 뒷장에 보면 제6조 사항에 보면 어떻게어떻게 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계획이 구에 승인을 받도록 다음해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어제 잠깐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디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 부분이고 지역보건법 뒤에 참고자료 관련법령에 보면 제출하는 시기가 시행령에 “4년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11월말까지로 한다.” 시도지사의 경우는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11월말까지 세워 가지고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녁에 책을 잠깐 봤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뒤에 의회 의견서 이래 가지고 계획을 내놓았더라고요. 의견수립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주민이 한분도 의견수렴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하신다고 보니까 굉장히 수고가 많았더라고요. 설문조사하는 과정도 있고, 나름대로 4년간 계획이니까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 봐야 할 그런 부분 같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윤종현 위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심의를 해 가지고 이 내용을 한 이삼일 내에 우리가 책을 보고 심의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다면 다시 위원들과 같이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날 부청장님은 심의회는 참석 못하고,

예, 그날 바쁜 일이 있어서 보건소장님 주재 하에 회의하고 나서 결과를 부구청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담당 계장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정성규 부구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역의 의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4년간 할 수 있는 사업을 단번에 다 봐가지고 내용을 안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사항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고 4년간 하는 사업을 책자를 만드는데 6개월 걸렸다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검토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고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방문진료가 없습니다. 내용을 따지면 보건소 소장님 계시는 분이 의사 아닙니까? 그 외에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진료하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병원 같으면 원장님이 계시는데 그런 지식을 갖춘 분이 소장님 아닙니까?

소장님도 계시고 의사선생님도 있습니다.

의사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많습니다.

전문적인 곳에 맞추어서 의사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은 있습니까? 일반의사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고 우리 지역은 우리지역의 현안을 너무 잘 아는 분 아닙니까?

예,

병원 같으면 병원에 찾아와서 진료를 받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을 모릅니다. 그런데 보건소만큼은 공무원들이 계시고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하게 지역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실지로 병원에 갈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저분은 나쁘니까 어떻게 진료를 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내용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 않나 저 생각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면을 볼 때 방문진료를 하면서 우리지역의 건강을 한층 높이는데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문간호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보다 진료를, 옛날에는 아픈 사람들은 원장님이 가방을 들고 진찰을 하러 가거나 병에 대해서 오라고 하면 갈 수 있는 쪽을 진료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보강을 시켜 가지고 추진을 하면 우리지역에 많은 효과가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문간호사업을 하다보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거나 방문진료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의사선생님이 사람을 선정해서 방문간호사가 요구한 환자분들을 순회하면서 방문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가 이야기하면 의사가 알고 그런 내용을 담아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되는데 학생들 결핵에 대해서 언론상 보도를 많이 했는데 우리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황을 포착한 것이 없고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신고를 해 달라고 보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민한 부분이니까 홍보면이나 심사과정에서 심의를 기울여 주었으면 합니다. 심사해야 할 사항이 없으므로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셨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이 4년동안 하시는 계획이니까 1년마다 보고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좋은 사업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안건 4.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위원장 김행곤 사회교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먼저 하고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곤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데 대하여 예산담당 부서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후 주차장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등 9,787만 3천원이 증가된 195억 980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은 장애인생계수당 등 4억 2,377만 7천원이 감소된 189억 7,910만원으로 수정예산안의 세입은 3억 2,590만 4천원이 감소된 928억 2,71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의회사무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44만원이 증가된 88만원, 자치구 기준경비 변경에 따른 의장단 기관외운영 업무추진비는 720만원이 증가된 3,420만원, 기관공통운영 국외 여비는 1천만원이 증가된 3천만원, 자원봉사센터운영비는 시비보조금의 추가 내시로 2,780만원을, 저소득주민 이.미용업소 이용자에 대한 지원은 1천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계수당부터 2페이지 상단에 장애아 지역사회 재활시설 확충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증감에 따른 세출예산 변동사항으로써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천가동 소각시설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442만 3천원을 삭감하고 천가동 음식물류 폐기물 분해기 공공요금에 174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어업인 복지회관 운영에 1,428만 9천원, 자율관리어업육성에 1억 8천만원을 각각 반영하고 대저2동 관사 흄관교체공사비 3천만원과 대저2동 금호배수로 시설공사비 1천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대저2동 송도마을 배수로 신설 및 복개공사에 4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명지동 4통 도로포장공사비 5천만원을 삭감하고 그 대신 명지동 8통 도로정비 공사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관리 사업 전산요원 인건비와 보건소차량 구입비 800만원을 각각 반영하고 방문간호사업운영비 4,202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가락동 직원 연가보상비가 과다편성되어 472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5,841만 5천원이 감액되어 10억 5,92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본예산 3억 5,660만원이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입니다. 세출사항입니다. 녹산산단내 주차구역 설치에 1억원 반영하고 적립금에서 1억원을 삭감토록 했습니다. 녹산산단 주차장설치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산산단에 대해서 어제 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추진해서 감사관실하고 예산담당관실, 교통관리과에서 합의가 되어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녹산산단내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해서 기업활동에 대단히 애로사항을 초래한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시에서 우선 우리구에서 1억원을 확보해서 먼저 노상주차장 1천면을 확보하면 이 돈을 시에서 내년도 2차 추경에 반영해서 우리 구에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의 공문이 와서 급하게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그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이 녹산 어촌계인데 저도 궁금해서 항만수산과에 물어봤는데 어촌계는 공동체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평가를 한답니다. 평가를 해서 상금을 주는데 녹산 어촌계가 입상을 했는 모양입니다. 일종의 상 사업비조로 내려 왔는데 녹산 어촌계에서 이 돈에 맞도록 사업비, 사업계획서를 우리 구에 내면 우리가 주도록 되어 있는 민간이전, 경상보조 정도의 성격입니다.

1위인지 등수는 제가 확인을 안했는데 입상을 한 상 사업비입니다.

예,

우리가 녹산산단에서 세수가 들어오고 우리가 아직까지 힘이 딸리고 시비를 이끌어 낼려고 2004년도부터 제가 도시관리과장 할 때 추진했는데 하면서 구비를 전액하는 것은 무리고 시비를 요구를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일단 중단했는데 기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선 구비로 우리가 하면 내년 1차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구에 주겠다고 예산담당하고 협의가 다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윤종현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이 주차장 녹산공단 안에 긴급하게 내려 왔습니까?

시에서 어제 내년 연초부터 일단 주차장 구역을 설치하는 작업을 실시하라고 시에서,

긴급하게 내려 왔을 때는 가만 보니까 녹산공단 사람들이 지금 예산 다루고 있으니까 빨리 해달라고 시에서 공단 경영인들이 해 놓으니까 갑작스럽게 내려와서 기획실장님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기업하는데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윤위원님 말마따나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이야기해도 가만히 있더니 갑작시리 어제 시에서 내려오니까, 행정도 앞으로 앞을 바라볼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윤종현 위원님의 말씀입니다. 새겨 들으세요. 다음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우리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제가 보니까 보조금이 대폭 많이 까지는 것 같은데 이래도 사업이 잘 되겠죠?

대충 추산으로 시에서 예산을 내렸다가 사람 숫자를 기본 데이터를 맞추어 나가는 과정에서 생겼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저소득 주민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이것을 안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삭감되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시에서 있는 시설이 우리구에 없는데 있는 줄 알고 내려 주었다가 뒤에 취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이 없었는데 돈이 내려 와서 잘못되어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어업인 복지회관 운영비는 없던 것을 왜 올려 놓았습니까?

일단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방치를 할 수는 없고 항만수산과에서 직접 시설을 운영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유지할 기본적인 비용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자체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지금현재로써는 관리하는 규정이 공유재산관리조례밖에 없거든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용수익허가를 해주면 되는데 해수부하고 사용조건에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수부하고 해결이 되면 일단 이 시설에서 기본운영비가 충당되게 수익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활용이 되어야 할 것,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올려 놓으면 운영을 하다보면 계획이 바뀌어져서,

저는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위탁근거를 만들고 요구를 하면 따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재산을 다루는 그런 것 때문에 특별한 재산을 다루는 조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탁관리에 대한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방금 조례를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구의 수익금이 창출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뭐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위탁관리에 대해서 관리 조례라든지 만들어서 우리 의회하고 의논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우리 동 포괄사업비 윤위원님이 올려 달라고 했는데 수정안이 안 올라왔네요.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안왔는데 올라오면 모아서 올리겠습니다. 1천만원 정도 해 놓았는데 적정하지 않나 싶은데,

이것을 잘 활용하는 동도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동의 직원들이 이 예산집행 하는데 능숙하지 못합니다.

동에서 관리하는 체계가 자기가 쓸 부분을 생각해 놓았는데 동장이 바뀌고 하면서 안 쓰는 예도 있고, 이것을 쓰면 다음에 맞니 안 맞니 하는 추궁상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돈을 내려주었는데 동에서 아직 안 썼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동장들이 게을러서 안썼소, 왜 쓸데가 천지죠.

보건소는 아까 김진용위원님이 했는데 수정해서 올리라고 하든가요?

시에서 내시가 바뀌어서 하는 바람에 보건소에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할 수 없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효적절하게 위원들이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토록 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