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춘자
조춘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안 책자 세입부분 27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반갑습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주우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분 36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난에 보면 문화공보과 해서 3,500만원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유통관련업 행정처분과징금 해서 3,000만원 돼 있는데 유통관련업은 어떤 업이고 행정처분은 어떤 식으로 처분하고, 이것 등급이 있는지 또 과징금은 어떻게 물리는지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유통관련업에 대한 것은 음비법이라 해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경우에는 주류보관이라든지 주류반입묵인일 경우에 1차 적발 시에는 10일 또는 50만원의 과태료 중에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대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10일간 영업정지를 하겠다 하면 영업정지가 되고 그냥 50만원 과태료를 물겠다 하면 그것이 영업정지에 갈음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류판매일 경우에는 10일간 무조건 영업정지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1차 적발 시에 그렇습니다. 접대부 고용은 1차 적발 시에는 1개월간의 영업정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접대부도 처벌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기준 위반은 투명유리창 미설치라든지 이럴 때는 영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비법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나눠지면서 새로 생긴 것이 노래연습장에서 마이크덮개를 씌우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에는 경고, 2차에는 영업정지 10일 또는 50만원 상당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000만원은 영업정지 10일에 상응하는 과징금 수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11월말 현재 2,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2,900만원은 금년 1월달부터 10월말까지 과징금 물린 것이,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11월 말까지,
승걸
이승걸간사
11월 말까지 2,900만원이다 그 말씀이죠?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승걸
이승걸간사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경우에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주류판매, 접대부 고용 등등은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나가는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경찰서에서 단속 가서 구청으로 행정적으로 이관된 사항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거의 대부분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적발 통보된 사항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 본인 선택 하에 과태료를 물겠다 하는 이 부분은 본인이 원했을 경우에 그 대답을 들어주는 기관이 구청입니까, 경찰서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구청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나가는 경우에는 어떤 업체고, 어떤 경우에 나갑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거의 시설기준 위반을 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시설기준 위반일 경우에 통상 거기에 대한 과징금 이 부분은 물론 그 기준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어떤 벌칙이 적용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시설기준 위반일 경우에는 1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10일 또는 50만원 상당의 과징금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50만원과징금을 물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뒤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영업정지 10일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승걸
이승걸간사
예.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 보관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10일 또는 50만원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떠나서 손님이 술을 가지고 들어가서 본의 아니게 술을 마시다가 적발이 됐을 때 이 노래연습장을 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례가 있는 모양입디다. 그렇게 됐을 때는 형평성원리에 맞춰서 정상 참작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통보올 때 주류반입묵인이라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한 예로 저희 남자들은 핸드백을 가지고 다니는 분이 드문데 여성분들 핸드백 속에 만약에 주류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노래연습장 또는 일반 주류계통의 사업자 사장님께서 ‘핸드백 검사합시다.’ 이래 하면 그 집에 장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을 때에도 주류묵인 이 법에 걸립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류반입묵인은 경찰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돼 오는 것 보면 손님들한테 전부 다 진술서를 받고 또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로부터 진술서를 첨부해서 주류반입묵인이라고 넘어오고 있습니다. 넘어오면 본인들이 구제받는 방법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거의가 저희들한테 통보돼 온 것은 기각되어 옵니다. 업주가 승소된 예를 저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이 점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유통관련업 행정처분 과징금 3,000만원인데 이 관계가 올 연말까지는 세입계획에 아무 지장은 없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현재로써는 3,000만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역시 500만원에 대해서는 계획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현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11월말 현재 4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부서가 정확한 명칭이 문화공보과죠?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에 문화정보과로 표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가. 어떻게 이렇게 표시가 됐는지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그렇습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전산부분이 있을 때는 문화정보과라고 했습니다. 하다가 전산부분이 기획감사실로 가고 난 뒤에는 문화공보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바랍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143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연계사업비라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은,
강효
최강효위원
그 내용은 아니까 왜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를 해야 되는지, 우리 구청사업만.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업내용은 본 위원이 아니까, 여기에 연계해서 덕천지역, 금곡지역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민간경상보조가 이전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은 교육청에서 1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원래 우리 구가 대응투자를 6,000만원을 해야 되나 우리 구 예산형편상 대응투자는 되지 못하고 이 금액은 전액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은 그것이 2003년도에 전국적으로 8개 지역이 선정될 때 해운대구 반송과 덕천지역이 선정이 먼저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22개 지역이 추가가 될 때 금곡지역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당 3,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목적은 저소득 초등학생, 청소년 복지증진 도모입니다. 사업기간은 청소년수련시설 그 다음에 우리 구 관내의 복지관 총 12개 기관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받아서 그래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심의도 교육청에서 나와서 심의를 해서 각 기관별로 사업목적에 맞게끔 금액이 할당돼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세입부분에도 아까 봤는데 이게 부산시에서 지원된 금액이 아니고 부산시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바로 넘어온 겁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원래는 교육청에서 넘어오면 일정금액만큼 구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예산상 안 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교육청 예산으로써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 이야기죠?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전액 교육청 예산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144페이지에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하겠습니다. 북구 점자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답변 바라고, 공보발행은 몇 부인지, 또 어떻게 배달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공보발행은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각종 조례 개정에 대해 가지고 조례나 규칙이 개정된 데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발행을 해서 각 부서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자소식지는 우리가 100부를 발간해서 맹인들한테 복지관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점자소식지 발간 이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장애인단체에서 맹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복지차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것은 아는데 점자소식지 700만원 같으면 거금인데 이것을 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북구청에 고맙다는 이야기라든지, 잘 보고 있다든지 그런, 발행함으로써 북구청의 이미지 제고에 효율이 있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이미지 제고에 효율이 있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그 이후에는 그 분들이 어떤 요청이 없었으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설문조사를 해본 적은 없고요?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리고 공보발행은 우리 내부 부서에 전달하기 위해서 600만원 들여가지고 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보는 우리 내부적으로 각 동과 각 부서 또한 각 기관에, 원래 조례가 공포되면 전부 널리 알려야 될 사항이므로 우리 관내 각 기관에 공보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부에 알리는 것은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공보발행 이런 쪽 같으면 북구신문을 충분히 활용하고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148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000만원이고 100만원이 삭감돼 내년에 900만원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느낍니다마는 대보름 달맞이행사가 연례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북구에서에서 보면 그 동에서 자기 동에서도 달집행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구청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구청에서 하는 행사를 폐지하고 각 동에서 그런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우선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행사에 저희들이 금년도는 500만원 구포장터 3·1만세운동 재현행사 지원에 5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각각 50만원씩 삭감된 450만원씩 편성되었습니다.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는 달집태우기행사입니다. 저도 구포2동의 동장을 할 적에 가람중학교에서 달집태우기 행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주택가에 혹시 불씨가 날아갈까 싶어서 굉장히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서 전 청장님 계실 적에 구포·덕천·만덕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달맞이행사를 하고 화명·금곡지역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달집태우기 행사를 하도록 하자. 그때부터 이렇게 각 동에서 하는 행사를 화명·금곡지역을 제외한 여타 지역의 달맞이행사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달집태우기 행사는 상당히 오래 된 행사인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화명·금곡만 자체적으로 달맞이행사를 하고 구포·덕천·만덕은 하는 동이 없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현재 달집태우기 행사를 하는 곳은 없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도 한 곳이 없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없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본 위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146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래 가지고 80% 해서 320만원, 전년도에도 320만원인데-구정홍보업무추진 이래 돼 있는데-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구정홍보업무추진은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 또 우리 구의 자랑거리들을 널리 기자들에게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널리 알리기 위한 기자간담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600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예산사정이 어렵다 해서 기감실에서 이렇게 320만원으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지금 현재 상주해 있는 기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자는 7명입니다. 연합통신, 부산일보, 국제신문, CBS, MBC TV, KBS TV, KNN TV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월 며칠정도 상주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대중이 없습니다마는 평균으로 따지면 10일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한 사람당 10일요?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자들하고 우리 구 의회 활동이나 구청의 어려운 것들을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합심해서 많이 알리시고 홍보하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예산서 149페이지 용역비에 화명도서관 타당성 및 사업제안서 심사 최종 협상체결 용역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좀, 이것이 BTL사업으로 확정이 났지요?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으로 지금 기획예산처에서는 통과돼서 국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149페이지 타당성조사용역비는 문화관광부에 출연한 문화정책연구원에 이것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2,500만원, 사업제안 심사 및 협상체결에 따른 게 5,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하구와 연계하다보니까 사실은 타당성조사용역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제안 심사 및 협상체결에 따른 비용이 1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하구하고 우리 구가 연계를 해서 하니까 50 대 50으로 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이 BTL사업으로 확정됐는데 다시 타당성조사를 용역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문화관광계장이 이 부분을 상당히 잘 알고 있으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용대 문화관광담당 김용대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 드리면 이 사업은 기획예산처 BTL사업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물론 BTL사업이 승인은 국회에서 통과돼서 확정될 것으로 보지만 사업의 규모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주민 대 시설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문화관광부에 다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토지는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매입하고 건물만 BTL사업으로 지어서 운영하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심사를 꼭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획예산처의 업무지침이 BTL사업으로 선정하려고 하면 이런 절차를 거쳐라?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용대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대략 이 BTL사업으로 민간에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나 예상되고 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용대 저희들은 56억원으로 기획예산처에 자료가 제출돼서, 사하도서관하고 합쳐서 110억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사하구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용대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BTL사업이 뭔지 인식은 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시는지 한 번 봅시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용대 BTL이라는 것은 영어로 ‘Build Transfer Lease’라 해서 민간임대사업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균특회계로 하게 되면 당장 큰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을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건물을 지어주고 우리가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충당해서 20년 동안 우리가 갚아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이 아마 기획예산처에 지침이 있을 겁니다마는 100억 미만은 소규모 BTL사업이라 그러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용대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재정여건도 어렵고 이래서 금액을 적게 해서 신청했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에서 규모가 작다 이래가지고 아시겠지만 허태열 국회의원께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정부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20년간 우리가 결국은 이자까지 부담해서 갚아나가야 되잖아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용대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528만원이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수학생은 지금 몇 분을 전수를 시키고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삼정정보고등학교의 학생 48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11만원씩 지원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삼정정보고등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구포3동에 있습니다.
「옛날 동래정보고등학교」하는 이 있음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강사님은 누구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학교 교사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시비, 구비 이래 가지고 50%, 50% 하는데 현재 전수를 받는 학생의 성적이라 합니까? 무형문화재 전승지원하는 몇 년의 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전수를 하면 전수받아서 합격선 되는 것, 성과 이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48명에 대해서.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시에서 주최해서 매년 5월달에 민속경연대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출전기록은 잘 나오고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무형문화재는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된 동래지신밟기입니다 이것이. 그래 가지고 삼정정보고등학교가 오기 전에 동래구에 동래정보여고로 있을 적에 학교가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학교로 지정이 돼서 그렇게 시비 50%, 구비 50%를 지원해 오다가 이 학교가 북구로 오다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왜 동래지신밟기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시에다가 저희들도 항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것은 시 지정 무형문화재다 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면 소탐대실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260만원 같으면 우리 구에서 지원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출전할 때는 북구청 마크를 단다든지 북구의 이름을 새겨서 나갑니까? 안 그러면 동래지신밟기 그걸로 해서 나갑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학교명으로 나갑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저희 재정이 충분한 것 같으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립니다. 과연 이 돈을 들여서 우리 북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 같으면 얼마든지 의원으로서 또 일반주민으로서도 동의를 표합니다. 지원되는 만큼의 효과를 우리 북구에서 받을 수 있는 길이 된다면 본 위원도 동감을 표하는데 그렇지 않을 시에는 무형문화재 전승 학생 말고 다른 훌륭한 분들도 찾으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를 알릴 수 있고 북구에도 무형문화재 이 계통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 관계를 어떻게 계획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상 근거는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제26조1항3호에 의하면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 조례 규칙에 의해 가지고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무형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인정한 인수학교의 전수에 필요한 경비 지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것이 동래지신밟기가 부산시 지정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다보니까 동래구에 있을 때는 동래구에서 지원해 줬고 북구에 오다보니까 북구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명칭이 동래지신밟기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거부반응을 일으켰고 그래서 시에다가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하니까 이것은 대승적 차원에서 봐 달라. 또한 시 보조금이 필요한 우리 구에서는 이것 가지고 더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라서 접은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시의 보조를 받는 입장에서 협조 안 해주면 괘씸죄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재정이 좋은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월급을 못 주는 사정에 처해 있는 북구로써는 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어쨌든 이 방법을 잘 연구하셔서 향후에 시 지원을 전액 다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안 책자 세입부분 27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적이 흐름)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박갑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분 36페이지 펴주십시오. 변상금징수 1,003만 9,000원 돼 있는데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승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상금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감소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소사유는 국유재산을 당초에 우리 구가 관리하다가 올 6월 30일부로 82필지를 자산관리공단에 인계했습니다. 인계된 사유는 무단재산이라든지, 놀고 있는 땅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하거든요. 그것이 완전히 없어짐으로 해서 변상금이 많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본 위원이 정정하겠습니다. 증액이라고 했는데 증액이 아니고 감소부분입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과 관리하다가 자산관리공단으로 인계하는 바람에 이렇게 감소됐다 그 내용입니까? 시유재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시유재산하고 구유재산은 변상금을 물다가 임대료로 전환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무단으로 점유해 있을 때는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하지만 변상금은 20/100을 변상금으로 물게 되거든요. 20%를 더 부과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임대를 해라. 그렇게 하면 주민들의 부담이 경감됩니다 20%가. 그래서 전환하게 돼서 감소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예산서 35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국유재산 매각에는 덕천동 403-17 외 두 건, 공유재산은 구포동 1143-39, 이것 금액이 작년도의 국·공유재산 매각보다 금년도는 많이 줄어있는데 작년도에 다 팔아먹고 팔아먹을 것이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포동 82-2번지 113㎡, 또 613-17 43㎡, 613-6번지 36㎡ 또 구포동 1141-97번지 76㎡, 당초에 이 사람들이 내가 땅을 사겠다고 6월달에 이래 했는데 못 사겠다 해서 지금은 계속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 네 필지가 안 팔림으로 해서, 이것도 내년에도 자기들이 살 의사가 없기 때문에 9,000만원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국유재산은?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국유재산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밑에 9,000만원 줄은 것은 공유재산이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 국유재산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산관리공사에 82필지를 6월 30일부로 인계함으로 해서 7,800만원이 감소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한테 지금 수입이 들어오는 것-2,500만원 파는 것-은 어디 겁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자산관리공단에 인계한 것은 무단점유라든지 놀고 있는 땅이거든요. 자기들이 무단점유 말고 우리한테 임대하고 있는 땅 그 수입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매각수입인데?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 이것 매각수입.
강효
최강효위원
땅을 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땅이 두 건인데 이것밖에 안되느냐 이 말이지.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덕천동 403-17번지 세 필지입니다. 자기들이 땅을 산다 해서,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사유지 옆에 붙어 있는 소규모 토지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적고, 뒤에는 연고자가 있는 사람한테 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관리청이 어디인데 국유재산을 우리가 팔아먹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국유재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휴지하고 무단점유자는 자산관리공단에 인계했지만 옛날부터 집에 깔고 앉아있는 것, 무단으로 말고 임대해서,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세 건이라고 했는데 그 현황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지금 한 건만 가지고 있고 두 필지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평수가 세 건이 다 몇 평인지 지금 갖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국유재산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300㎡ 미만 땅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세 건 전부 합쳐서 평수가 몇 평 되는지 그 현황은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평수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7페이지에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의 감소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 720만원 감소된 것하고 공유재산임대료 240만원 이것은 구포동 141-5 거기에 우리가 임대를 하고 나머지는 매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23필지만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올해 매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대부료가 변경된 것이고, 공유재산 이것은 구포동 596-13번지 외 네 필지 이것만 우리가 관리하고 구청사임대 이것만 관리하기 때문에 없고 나머지는 시유재산인데 이것도 우리가 올해 매각으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감소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건물 임대료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공유재산임대료라 하면 구 청사하고 토지도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 청사임대에 대해서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식당, 부산은행 또 자유총연맹, 이발소하고 청년연합회하고 거기에 올해 빌려준 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가 지가는 상향조정이 되는 시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물임대료는 왜 감소가 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감소이유는 아까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인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구청식당이 807만 3,000원, 이발소-지하에 있습니다.-그것이 107만원, 부산은행 북구청 지점이 1,453만 8,000원 또 북구청년연합회하고 북구축구연합회, 한국자유총연맹 해서 여기에 수입이 있고, 이것은 현재 지가하고 내는 공식이 있습니다. 감소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감소된 것은 시유재산 임대한 것이 매각됨으로 인해서 수입이 줄게 되겠습니다. 매각한 것은 구포동 263-1번지, 구포동 359-2번지, 82-4번지, 82-13번지, 만덕동 310-45번지, 309번지입니다. 아주 소규모 땅이거든요. 여기를 매각으로 인해서 줄게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계를 제가 잘 참조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15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불용물품 폐기처리비용 이래 가지고 50만원이 있는데 불용품 내역이 대체적으로 무슨 물품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우리 구청의 사무실을 정리한다든지 사무실을 옮긴다든지 하면 책상, 캐비넷, 냉장고 이런 대형폐기물이 나옵니다. 이런 종류를 치울 때 전에는 고물상에서 가져갔는데 지금은 돈을 얼마 정도 지불해야 치워주거든요. 일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상을 버릴 때는 책상 한 개 얼마 해서 계산되는데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런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뭔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풀예산 이런 부분을 사용하면 될 텐데. 그리고 청소행정과도 자체에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청소행정과에 있는 것은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다 구청사 지금 당장 우리가 내년도에 치워야 될 것이 옥상으로 환경위생과를 옮겨야 되거든요. 거기에 옛날 책상, 또 자질구레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당장 돈을 지출해야 되는 문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매년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 저 건 때문에 올라온 겁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매년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불용품이 매년 사무실을 옮기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책상 같은 것이 교체가 된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그리고 각 과에 있는 냉장고가 수명이 다 됐다든지 하면 전부 돈을 주고 치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50만원은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굳이 사무실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내구연한이 오래 돼서 교체하는 것이 1년에 몇 건씩 있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구청사를 관리하다보니까 비가 왔을 때 누수되는 부분, 폐자재 이런 것도 치워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희
박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166페이지 휴대폰 사용료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이 사항인 걸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아홉 대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일선 각 동이나 일선 부서에서는 휴대폰을 해약한 걸로 알고 있고 남아있는 것은 지난번에 지적된 대로 그 때 연구 검토하신다 했는데 당직실하고 수행비서를 제외하고는 해약해도 큰 문제가 없겠죠? 과장님 생각도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구에 대부분 보면 다섯 대는 보통가지고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준해서 하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은 예산 없으면 못 쓰는 것이고 그것은 본 위원회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마는 당직실은 꼭 필요할 것이고 수행비서도 필요하고 그 외는 각자 자기 휴대폰으로 얼마든지 업무를 볼 수 있는 위치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봐집니다. 한 번 읽어볼까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의회사무국장, 구 의회 의장 이 분들한테 우리가 휴대폰 요금 내주면서 할 그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고위직에 있다 보니까 이 분들 전화 하나하나가 직원들하고 통화한다든지 사적인 것보다는 공적인 업무가 많다보니까 각 구에서 지원해 줬는데 우리 구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159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두 가지가 있는데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절약방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바쁜 시간입니다마는-최근에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방송 멘트를 넣어서 다문 한 시간 동안이라도 전기를 안 쓰게 한다든지, 또 두 개 등이 켜져 있을 때는, 꼭 필요한 데는 두 개 등을 켜고 나머지는 한 개로 교체하고 그러는 중에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며칠 전에도 본 위원이 로비에 들어올 때 보니까 낮에 입구에 전등 열 개는-꺼도 아무 상관이 없겠던데-그냥 켜져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개인의 전기라고 생각하면 아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지를 시켜서 민원인들이 들어올 때 구청에서 전기료도 아끼려고 애를 쓴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재해복구비 해서 건물시설물 3,025만 3,000원이 있고요. 그리고 162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건물유지비 해서 2,226만 4,000원이 있고, 보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164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소파수선비 1,000만원, 본관 지붕누수 부분 보수 2,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 것 아닌가 싶은데 재해복구비, 구청사 건물유지비, 본관 지붕누수 부분 보수 이런 항목이 세 페이지로 해서 네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터 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승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159페이지 재해복구비, 건물시설물 이것은 뭐냐 하면 구청사, 동사무소 같은 행정재산 전반에 대해서 보험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구청사 건물유지비 이것은 어떤 구청사가 1년 이상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내는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물유지비, 보이지 않는 것이 부서졌을 때의 건물유지비가 되겠고, 164페이지 구청사 소파수선비는 지금 당장 수선해야 될 부분 이것이 뭐냐 하면 본관 지붕, 문화공보과하고 2층 옥상에 비가 오면 계속 새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우리가 추경을 확보 못 해서, 위에는 함석지붕입니다. 이 교체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고쳐야 될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구청사 소파수선비하고 본관 지붕 누수부분의 보수는 같은 항목이네요? 문화공보과 누수 부분하고 본관의 누수 부분 같으면 같은 항목으로 했으면 좋았을 건데 왜 굳이 두 개로 나눠놨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구청사 소파수선비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수시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배관이라든지 창문 깨진 것 이런 것에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런데 159페이지에 보면 재해복구비라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재해가 났을 때의 예산으로 책정된 것인가 했는데 이것이 보험료네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159페이지 이것의 세세항 과목이 재해복구비로 돼 있습니다. 아파트도 보험에 들듯이 이것은 전부 다 보험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다음에는 이런 것을 만들 때 재해복구비 해서 괄호 해서 건물시설 보험료라고 하면 될 텐데, 본 위원은 도대체 무슨 구청에서 재해가 나서 돈이 들어가나 했는데 표기할 때 쉽게 해서 보험료라는 이런 부분을 다음에는 넣어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방공제회 46호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 납부하라고 통보받은 금액이 있거든요. 그것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과장님, 이 계약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성희
박성희위원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사도 건물유지비가 들어가고 차량도 유지비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건물 면적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2,226만 4,000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면 이 예산이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예산집행과정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비 이것은,
성희
박성희위원
재해복구비는 놔두시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은 보험이기 때문에 통보된 금액을 그대로 적은 것이고 소파수선비 이것은 매년 모자라고 있습니다. 올해는 의회에 상임위원회실이 설치됨으로 해서 예외지만 1,000만원 가지고는 매년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사가 오래 되다보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162페이지의 건물유지비가 제곱미터당 3,839원 해서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페인트라든지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이 어떻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건물유지비는 청사가 몇 년 정도 되면 공식이 있거든요. 공식을 설명 드리면 산출기초는 7,249㎡ 곱하기 미터당 3,839원 거기에 대한 80% 이래 가지고 나온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에 꼭 해야 될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공식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남느냐, 모자라느냐......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거의 다 들어가고 별도로 또 이렇게 소파수선비가 또 이렇게 들어가고, 결국은 연 4,000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봐야 되네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건물에 연간 4,000만원 정도 들어 간다면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유지보수라 하면 우리가 건물에 페인트를 하더라도 일반건물은 몇 년에 한 번씩 페인트를 하고 물론 배관이 오래 돼서 매일 수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월 3, 4백 이렇게 보수비가 들어간다면 유지보수를 잘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너무 많이 만들어놔서 흥청망청 쓰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구청 자체 건물면적으로 볼 때 월 400만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면 다른 일반관리비가 아니고 딱 유지보수만 하는데 이렇게 들어간다면 과장님 생각에는 적다고 판단합니까, 많다고 판단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유지비가 2,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청사가 ’82년도인가 건립되었습니다. 세무과 하고 저기는 ’75년도에 건립되고, 배수관이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작년에도 생각지도 않은 데가 계속 고장이 나고 있거든요. 그 당시 자재는 요즘 자재하고 틀려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실에도 누수가 돼서 못 고치고 있습니다. 벽지만 발랐는데 그것도 내년도에는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돈 가지고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결국 예산은 연간 5, 6천 돼야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 생각보다도 책정된 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로 책정했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청사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매년 이렇게 똑같은 금액이 올라온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는 여러 가지 수선하고 보수해서 이렇게 긴급한 것은 하는데 올해는 5,000만원 들었는데 내년에도 보수할 것이 어느 정도는 들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좀 내려와야 될 부분도 있는데 매년 똑같이 집행을 다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세세히 살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반갑습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박갑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68페이지 청소년귀가방송장비라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며 또 그 방송내용을 답변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 사항은 저녁 10시가 되면 체육공원시설, 각 동사무소에 4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회선이 나가는 것 같으면 회선료를 물게끔 돼 있습니다. 설치된 데가-간단히 제가 말씀드릴게요-관내 어린이공원 및 체육공원인데 경혜여고 입구 어린이공원, 구포1동사 쉼터, 구포3동 등 각 동마다 전부 다 있습니다. 금곡동이 좀 많습니다. 금곡동 주공아파트 어린이공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서 10시가 되면 청소년들이 집에 들어가서 가족과 같이 보내라는 그런 방송멘트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선이 나가니까 그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10시가 되면 공통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방송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공통적으로 전부 방송이 나갑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매일 그렇게 하는 겁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하루에 두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비상발전기 설치 해서 250㎾ 증설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청사 내 비상발전기가 몇 ㎾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최강효위원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 내에 23㎾의 비상발전기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23㎾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이것은 불이 나갔을 때 전등만 오게 돼 있거든요. 재난관리과하고 총무과, 기획실, 당직실, 지하 대회의실 여기에 불만 오다보니까 올 10월달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전기가 고장 났을 때 네 시간 이상 한전에서 왔는데도 못 고친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행정전산망이 전부 다 온라인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네 시간 동안 주민들이 등·초본을 뗄 수가 있나, 인감을 뗄 수가 있나 아무 것도 뗄 수가 없습니다. 이래 됐을 때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상발전기를 250㎾ 하면-이것도 넉넉하지는 않습니다.-전산망은 충분히 가동할 수 있다, 불은 못 켜도. 그래서 증설하게 됐는데 각 구청, 관공서는 전부 다 16개 구청에 다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 부족으로 안 돼서 올해는 꼭 돼야 문제가 해소되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행정전산망이 온라인 된 게 언제 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상당히 오래 됐지요.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까지 없어도 괜찮았잖아요. 10년간 북구청에 정전된 현황이 나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진짜 말 그대로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발전기기 때문에 각 구청에 전부 다,
강효
최강효위원
발전시설만 8,000만원이고 전체 시설비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8,000만원 하면 시설비까지 다 포함된다는,
강효
최강효위원
내부시설 전체 다해서?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앞으로 이것 하면 관리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비상발전기 하는데 큰 관리비는 들지 않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데 기계라는 것은 안 쓰면 특히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 쓰면 못 쓰게 돼 있거든요. 비상발전기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려줘야 됩니다. 계속 가동시켜줘야 기계가 녹이 안 슬기 때문에. 우리 청사 관리하면서 전기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있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 중에 전기요금 이것은 우리가 검토해 보는 선에서 연구하겠습니다마는 그 조건으로 전기요금 월 100만원 이상 절약할 자신 있습니까? 한 달에 100만원 같으면 별것 아니거든요. 예산편성된 것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 100만원 같으면 1년에 1,200만원인데, 전기요금 반 정도는 박성희위원님께서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10%만 해서 월 100만원만 줄여주시면 발전기 사드리지요 우리가.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등 끄는 것은 크게 절전이 안 되는데 주로 냉·난방기거든요. 냉·난방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한 달에 100만원 줄이기가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난번 박성희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하루에 전등 절전, 그 다음에 PC전력 절감, 냉·난방기 등 여러 가지 있습디다. 그것을 시작 한 번 해 보십시오. 하나라도 하면 예산을 100만원만 줄이면 1,200만원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아까 나와 있듯이 상·하수도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하셔서 해 보십시오. 자신 있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전기절전, 차량유지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소모품을 아끼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발전기가 250㎾ 같으면 구청사 전체를 풀가동할 수 있는 그런 용량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전기 들어오는 것이 800㎾입니다. 800㎾로 구청사 다 쓰고 있는데 이 250㎾는 민원봉사과, 세무과 또 기획감사실, 전산실, 지적과 민원부서의 전산용으로만,
성희
박성희위원
불요불급한 부서에만 켜도록 할 수 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안 책자 세입부분 27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우리 구 재정의 세입을 위해서 이동근 과장님과 각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도 세입목표 중에 2007년도 면허세 목표액이 2,200 감소돼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허세 2,200만원 적게 돼 있는 것은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해서 음식점들의 폐업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면허세가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2,2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허가업소가 줄어서 그렇게 된 거네요?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올해 하반기부터 자꾸 각종 음식점 이런 것들의 폐업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추계 하기를 폐업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면허세를 2,200만원 정도 감소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171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서 1,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는 42만 6,000원 정도 감소되고 세외수입 관련해서 프로그램 보수비가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처리가 안 되다가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시스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유지보수 관계가,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지금 전산화돼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시청하고 온라인으로 돼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전국이?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지금 세외수입은 전국은 안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만,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각 자치단체간도 돼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부산시 자치단체간은 돼 있고 지방세는 12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복식부기개발비 이것도 세무과의 세외수입에 관계되는 복식부기개발비 그 내용이죠?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사업비로 돼 있으니까 업체하고 계약해서 합니까?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대행하고 있는 업체에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재정정보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료 이것은 우리 구 부담분이다 이 말이죠?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같은 회사입니까?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예, 같은 회사입니다. 작년보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42만 6,000원 감소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계약을 매년 합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내려줍니까?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내려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금년도에 포상금이 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구세징수포상금 하고 세외수입포상금 주기 위해서 계상된 것 같은데 이 정도만 하면 가능합니까? 안 적습니까?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포상금이 하나도 없는데 700만원이라도 위원님들이 계상을 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체납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이동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175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부분 체납차량 야간번호판영치 급식비 해서 468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날 체납차량 야간영치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간에 하는 사항이 아니고 체납차량에 대해서 매주 지난 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괄 지시가 내려와서 수요일날 했습니다마는 매주 하루쯤은 야간단속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야간영치 활동하는 급식비가 5,000원, 2식, 39명, 12개월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단속은 구청의 세무과 직원이 나갑니까?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예, 세무과 직원이 나갑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매주 목요일날?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체납세 관련해서는 매주 목요일날 나가고 지난 11월달 같은 경우는 시 지시로 야간영치 활동을 매주 수요일날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매월, 매주 해서 수요일날 하든지 목요일날 해서 야간영치 활동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쉽게 이야기해서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떼어오는 그런 작업이죠?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주간에도 하는데 야간영치 활동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나갈 때는 두 사람이 나간다든지 세 사람이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저희들 직원들이 보통 3명 1조로 해서 나갑니다. PDA라는 기계가 번호판을 감지하면 바로 2회 이상 체납된 것이 확인되는 기계를 소지하고 나갑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PDA를 가지고 가서 차번호를 입력하면,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입력하면 체납된 것이 떠오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체납됐을 경우에 번호판을,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영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만약에 번호판을 떼어오다가 차주를 만나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네요?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옥신각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직원도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참말입니까?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예, 여직원도 나갑니다. PDA라는 것은 여직원이나 남자나, 오히려 여직원들이 번호를 딱 검색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나갑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업무이지만 위험이 따르는 것 같네요?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직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위험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럴 때 위험수당이라도 준다든지, 사기앙양을 위해서 조금 고려해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주차단속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저희들이 큰 간선도로변에서는 저 작업을 못합니다. 주로 이면도로에서 하다보니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이동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구세심의위원회 수당,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수당 해서 400만원 정도 되는데 과세표준심의위원회 하고 구세심의위원회가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다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개최도 연 4회, 연 3회 이렇게,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개최는 4회로 잡아놨지만 4회를 안 하고 2회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과세전 적부심사라든지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하지만 필요 안 할 때는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세표준심의위원회하고 구세심의위원회 이 두 위원회가 위원회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입니까?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성하는 인원은 주로 민간인 전문가 위주로, 예를 들면 세무회계사라든지 부동산공인중개사라든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 다음에 178페이지에 보면 개별주택가격조사요원 현지교통비 해서 있는데 이것은 구청 세무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 용역을 하는 겁니까?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요원 현지교통비 이것은 우리 과에서 나가는 직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공용차는 없습니까?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공용차 있습니다. 세무과에 차 한 대 있습니다. 이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지만 1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똑같이 개별주택가격조사요원 현지교통비 해서 2만원, 3명, 4일, 12월 이런 식으로. 여기 50% 해놓은 것은 국비가 50% 지원됐기 때문에 50%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현지출장 갔을 때 2만원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됐다, 잘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 책자 세입부분 27부터 6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북구의 얼굴인민원봉사과에서 류종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 민원봉사과 세입 난에 보면 각종 발급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기계에서 바로 찍혀 나오는 거죠? 수입증지 판매 그것이 옛날처럼 붙이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 수입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수입증지를 계산하는 것도 있고 인증제 처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인증제 하면 바로 현금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인증제는 현금수입이고, 수입증지 판매는, 부산시에서 옛날 같으면 증지를 교부받아서 판매하고 그렇게 하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증지는 증지 파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사서 하는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동 소관 제증명발급수수료가 세입이 상당한 걸로 돼 있습니다. 동 소관 4억 8,400만원 돼 있는데 금년도에 등·초본이라든지 인감증명이라든지 이런 각종 수수료 발급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류종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증가하는 편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각 동이나 구청에서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특별히 민원수당이라든지 일반 직원에 비해서 우대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구수당으로 해서 1인당 3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그와 관련해서 호적사무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무죠? 어떻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국가사무로 위임해 주면 국가에서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현재로써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호적계장님한테 보충을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호적계장님 설명 부탁할께요. 호적사무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담당
호적담당
김영순 지금까지는 국가사무라 해도 위임사무 격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소요경비를 지출했는데 아마 2008년도 신분등록제로 바뀌면서 국가사무로 확실시 돼서 그 처리비용이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래에 호적담당자 몇 명이냐고 각 구별로, 동에서는 접수와 발급밖에 없는데, 동에서 주민등록담당이나 혹은 동 사무를 보면서 호적업무를 몇 퍼센트쯤 보고 있느냐 이것을 조사해서 15일까지 올릴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신분등록제는 어떤 겁니까?
담당
호적담당
김영순 신분등록제라 하면 지금 호주제 폐지하고 같은 말인데 지금 보면 호주 없이 개인별로 일상사가 부모가 누구며, 형제간이 누구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183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류종상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화분관리비 이래 가지고 월 20만원씩 240만원 돼 있는데 화분을 어떻게 관리하길래 월 20만원씩 들어가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류종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 보면 민원대기실하고 민원창구에 난이라든지 국화라든지 화분을 계속 놓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정서라든지 친철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그 화분을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달에 20만원 해서 240만원이 나가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화분을 산다면 그것이 관리가 더 어렵고 해서 현재 대다수 구청에서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임대죠 말하자면.
성희
박성희위원
화분갈이를 매월 꽃을 여러 종류로 해서 바꿔서 분위기를 바꾼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민원실 분위기나 환경을 위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연구를 하셔서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부서끼리 예를 들자면 열 몇 개 부서가 있는데 민원봉사과에 있는 화분을 다른 부서로 돌려서 공유를 함으로써 이런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인감증명서 발급용지 구입이 20만매가 돼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 세입 난에 보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3,500건으로 돼 있는데 뒤에는 보면 용지가 20만매, 3,500건을 위해서 20만매를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3,500 같으면 1/4로 줄여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입부분 30페이지에 보면 인감증명서 발급 해서 600원 해서 3,500건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인감증명서 발급용지 구입은 20만매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류종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용지 구입을 저희 구만 하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구입해서 동하고 다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개 동하고,
성희
박성희위원
우리 구에서 구입해서 각 동으로 지급을 한다는 이야깁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각 동에 지급하는 숫자는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부족하네요. 구청의 3,500건하고 각 동으로 22만 개 하면.
「32페이지 22만 건」하는 위원 있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일반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이라든지 일반수용비로써도 할 수 있고 전년도의 비용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 쓰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동사무소와 같이 관장하기 때문에 이 숫자다, 잘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류종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185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인감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회비 재정보증보험료 해서 206만 1,000원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류종상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보면 인감발급에 따른 사고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위임이라든지 대리 이래가지고. 인감발급 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인감담당자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사기진작책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이 아니고 그 업무를 맡는 사람에 대한 건데 저희들은 1인당 12만 1,230원으로 돼 있습니다. 동하고 우리 구의 인감담당자가 17명입니다. 그래서 206만 1,000원이 되고 1인당 3억 정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보상받는 것이 1인당 3억입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때.
승걸
이승걸간사
쉽게 이야기하면 206만 1,000원을 보험료로 넣었을 경우에 인감사고 났을 때 3억을 보상받는다 그 말씀이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3억까지.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17명 같으면 13개 동하고 구청에는 네 분입니까, 인감증명 발급하는 분이?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구청에 하나가 있고 구포2, 금곡, 화명1동은 인감담당자가 2명입니다.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담당자가 업무상 과실했을 경우에, 옛날에는 담당자가 재정보증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그 부분을 보완해 준 부분이네요?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참고적으로 이때까지 인감담당 공무원의 사고가 있었습니까? 여태까지?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승걸
이승걸간사
최근에는 없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같은 페이지 우편요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2,700만원 해서 연간 3억 2,400만원인데 우리 구 전체 우편요금이죠? 185페이지 인감담당공무원 바로 위에 우편요금, 이것이 구 전체 1년간 예산이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예산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제일 많은 데가 어디 입니까? 세무과에서 제일 많이 씁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세무과가 제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하고.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현재 보시면 아마 이번에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중에서 조금 줄인 부분이 우편요금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 6,000이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왜 3,000만원 정도 줄였냐 하면 저희들 환부거절제도라 해서 앞으로 등기로 가되 환부해서 오는 것은 우리도 안 받는다.
강효
최강효위원
환부불필요 해서 붙이는 것?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요즘은 휴대전화도 있고 하니까 다시 확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그런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2,000만원 정도 절감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년보다 요즘은 각 과에서 메일로 보낸다든지 해서 우편료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작년보다 10% 정도 삭감을 했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 위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이전설치비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것을 어디로 옮길 계획입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4개소인데 다른 데는 이용률이 괜찮습니다마는 디지털도서관에 있는 것이 타 지역에 있는 것보다 조금 이용률이 적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권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건소는 화명·금곡권역이고 우리 구청은 구포권역이고, 만덕권역을 벗어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현재 생각으로는 은행권 위주로 하는데 은행보다 이번에 새마을금고가 만덕으로 옮기는데 거기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싶어서 현재 그 곳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간단한 겁니다.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인데 과장님께 마지막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내도우미나 일시사역 이런 것 보면 295일이 돼 있는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월 25일로 근무해야 295일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 수치가 나오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류종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주 5일로 잡으면 이 숫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한 주를 계속 근무하면 주차라 해서 1일을 더 계산해 줍니다. 또 월 계속하면 1년에 12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295일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2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 시·구정보고용 동영상 제작 170만원을, 총무과 사회단체보조금 3,400만원을, 재무과 휴대폰 사용료 294만원을, 문화빙상센터 일반전시실 수선공사 500만원을 삭감하여 총4,364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 관계로 회의가 없으며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당면 조례안 두 건, 2006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이번 제139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