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성복 의원 발언
춘자
조춘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장께서 회부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정임입니다. 제13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3일 의장께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2006년 12월 5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2006년 12월 12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혁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2006년 11월 23일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883호로 제출하신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3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그리고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49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예산서 82페이지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산 구·군 의장단협의회 연회비가 100만원,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단협의회 연회비가 400만원 돼 있는데 전국 회비를 이렇게 많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장활
김장활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단협의회 연회비 400만원은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단협의회에서 정한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금액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 연회비 자체가 어디에 소요되는지 그 내역은 저희들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전국 시·군·구 의장단협의회 사무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활
김장활사무국장
계속해서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사무국에 전화해서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런지, 연간 400만원 같으면 전국으로 하면 이 예산이 상당한 규모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그것을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장활
김장활사무국장
계속해서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그 내역이 파악되는 대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책자를 검토하고 있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의정활동 관련경비 400만원에 대한 성격, 어디에 쓰는지 답변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사무국장
박성복 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관내, 관외를 출장가실 때 사용하시도록 편성한 예산입니다. 출장여비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기준금액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국회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출장을 가신다든지 하면 국내여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의원들이 출장 다니고 이러는데 쓰는 경비네요?
장활
김장활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
13명 의원들의 운영비 그런 목적도 되겠습니다.
장활
김장활사무국장
계속해서 박성복 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도는 의원님들이 공식적인 의정활동에 용도만 맞으면 이 국내여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
의회사무국의 직원들이 쓰는 경비가 아니고 의원들이 쓰는 경비라고 보면 됩니까?
장활
김장활사무국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장
400만원인데 공무원여비규정의 기준에 의해서 책정했다고 하는데 이런 돈 같으면 좀 많이 편성해 놓으면 안 됩니까?
장활
김장활사무국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사실상 얼마 정도 소요가 될는지 정확하게 예측은 못합니다. 저희들이 400만원 정도 하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여비로써는 적정하다고 생각돼서 편성했습니다. 실제로 몇 달 집행해 보고 이 금액이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에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
모자라면 추경에도 편성이 가능합니까?
장활
김장활사무국장
가능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이승걸위원입니다. 방금 박성복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의정활동 출장비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앞에-3대, 4대-도 이렇게 경비가 책정돼서 실질적으로 이런 출장이 많이 있었습니까?
장활
김장활사무국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원님들의 국내여비는 해마다 예산에 일정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앞에 4대까지는 실제로 국내여비 집행된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의원님들이 출장갈 때 사용한 적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장활
김장활사무국장
출장이 크게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성복
박성복위원장
이승걸위원 질의하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같은 페이지 중간에 증인·참고인 실비변상금 돼 있는데 성격상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항목에 100만원 책정됐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장활
김장활사무국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예산에 책정된 실비변상금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조사활동이라든지 증인들을 출석시킬 사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참석하는 증인에 대해서 실비변상금조로 해서 교통비 턱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이 배상금 등 실비변상금은 그런 용도에 대비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이 항목도 실질적으로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용한 금액은 크게 없죠?
장활
김장활사무국장
계속해서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실비변상금도 집행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의회비 관련해서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연봉을 합하면 약 2,7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제일 많은 데는 얼마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활
김장활사무국장
박성복 위원장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하고 해서 지금 연 2,700만원 결정돼서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수준 자체로 보는 것 같으면 서구가 2천 6백 몇십 만 원 해서 우리보다 조금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진구에서 3,600만원으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것은 다음 번에 의정비 심의를 할 때 이런 제반사정들이 감안돼서 현실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
국장님, 맞지요? 지금 현재 진구는 3,600만원이고 우리는 서구와 비슷하게 2,700만원인데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4대 때 그렇게 했는데 집행부 예산담당에서는 올릴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 관계가.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도 노력은 일단 하기는 할거거든요. 아쉬운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북구의 지금 현재 수당 관계가 좀 적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도 당장 내일모래 이것이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올라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자부지침에 내년까지는 아직 심의하지 말라고 멋대로 이야기하는데 너무 아쉽기 때문에 차후에 추경에라도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는 뜻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박성복 운영위원장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인구가 지금 진구가 부산시내에서 제일 많고, 북구는 몇 번째 들어갑니까? 16개 구·군 중에서 인구수로 비하면.
장활
김장활사무국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수를 대비하면 북구가 네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기에 의정활동비라든지 월정수당이 여기에 비해서 진짜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그래서 한 번 더 국장님한테, 운영위원장님이 앞에 말씀하셨듯이 다음 추경에라도 한 번 더 해 보십시오. 왜 안 되십니까?
장활
김장활사무국장
그 사항은 회의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이선주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써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18일 월요일 오후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