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부분 36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세출부분 481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5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490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작년도보다 3,265만 2,000원이 공익요원보상금에 대해서 더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재해보상금이 100만원 되어 있고 공상치료비가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재해보상금은 저희들이 현재 공익요원들의 근무형태 이런 것이 상당히 위험성이 우려되고 해서, 재해보상금은 아직까지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차원에서 하냐면 만약에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때그때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 차원에서 되어졌습니다. 100만원이 되어졌고. 그 다음 공상치료비는 공익요원들이 특히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에 단속 같은 것을 하거나 현장에서 공익요원들이 일을 할 때에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4명에 28만 5,000원 올해에는 3명에 4만 9,000정도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변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크게 다쳤을 경우에는 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했고. 만약에 해가지고 안 쓸 경우에는 반납을 하는 건데 어떤 예비 차원에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구비입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구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005년도라 했는데 2006년도 예산 아닙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한 거는.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방금 이야기 했던 것은 2005년도에 28만 5,000원, 2006년도에 4만 9,100원이고 여기에 공상치료비 3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안을 잡아놓은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3,265만 2,000원에 400만원밖에 아닌데 다른 분야에서 증액이 됐느냐? 인원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공익요원 봉급이 인상된,
용길
김용길위원
인상되었습니까? 그것이 2,000만원 넘는가 보네요? 인원이 추가 되었습니까? 봉급이 더 인상되었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봉급이 인상,
용길
김용길위원
1인당 어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공식적이지요?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크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닌데 인원이,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489페이지에 시설비가 급수시설 수중모터교체해서 150만원 예산에 올리셨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중모터에 대한 것은 노후화된 상태에서 1개소를 내년도에 교체를 하려고 그렇게 예산이 잡힌 상태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거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과장님.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특정장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급수시설모터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수시로 고장이 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예비체로 하나 구입하겠다고 예산에 올리셨네요?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488페이지 지금 행사실비 보상금인데 뭐 행사보상금이죠?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488페이지 말입니까?
김두환위원장
하단부분입니다. 통대장 교육비하고 중앙입교자 여비.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는 것은 민방위교육 차원에서 통장님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시킵니다. 통장님을 하루에 교육을 시키면 여비조로 주는데 여기에 58만 8,000원이 증가된 내용은 올해까지만 해도 1인당 5,000원씩 줬는데 내년부터는 1만원씩-여비규정에 의해서-5,000원이 올랐습니다. 증액된 내용이고 중앙입교자교육은 중앙 교육계획에 의해서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교육을 보내라고 해서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통장이 5,000원에서 1만원 올리면 전년도에 270만원인데 곱하기 2를 하면 540만원, 550만원 정도 돈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것밖에 안되지요? 돈은 곱빼기로 올랐는데.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서를 보고 놀랬습니다마는 구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현재 부족하게 해놓은 것 같은데 현재 70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예산이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추경 때에 확보를 해야 되는 난재가 되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70만원은 안 올려져 있고,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부족하게 잡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488페이지 예산을 많이 줄였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사업, 보조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지?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까지만 해도 민방위 교육시간이 8시간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진 상태이고 내년도에는 민방위 교육시간이 연 4시간으로 반으로 줄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수용비라든가 강사료 특히 소양강사제가 올해가 많이 잡혔는데 내년도에는 소양강사제를 폐지하고 실습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많이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시간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제반적인 경비가 줄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볼 때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강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실습위주로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돈 관계입니까? 어떻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민방위교육의 방침이 교양강사에서 실기 쪽으로 그렇게 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고 해서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지침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해도 민방위라 하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해도 교육과정 여러 가지가 뭐 나쁜 것은 없다 이렇게 본다 그렇죠?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크게 차질은 일어날 우려는 없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지금 486페이지에 전년도하고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국비가 삭감됐습니까? 시비가 삭감된 겁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방위업무에 대한 사업비는 주로 보면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0% 비율로 정해져가지고 중앙에서 거의,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것은 답변 드리다시피 1,500만원 상당이 감소된 것은 실기강사가 1,200만원정도 그것이 완전히 줄여지다 보니까, 그 외에 일반 책자라든가 교재 이런 것도 시간이 단축되다 보니까 올해만 해도 예산이 상반기, 하반기로 교육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상반기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서 1,500만원 상당의 예산이 절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우리 구비가 삭감된 겁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구비가 35%,
선주
이선주위원
35% 삭감되고 시비 35%, 국비30% 이렇게 됩니까? 근데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국비는 282만 4,000원, 시비는 1,049만원, 구비는 4,295만 6,000원 이런데 이것은 프로테이지가 몇 퍼센트입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수당하고 자재구입비, 훈련경비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아까 이야기 드린 것은 30%, 35%, 35%는 종목이 나열된 거고 자체적으로 구비만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세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489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에서 1,3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은 항상 수질을 검사하고 그런 것이지요?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검사도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청소도 하고 그런 사업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좀 남았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크게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에는 거의 예산이 없었던.....,
용길
김용길위원
전년도는 1,750만원 있었는데 내년도는 450만원뿐이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개선은 비율상에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시비 50%, 구비 50%, 시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구비도 자연히 줄어진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결과는 수질검사를 제대로 못한다는 그런 뜻밖에 안 되겠네요?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제일 심각한데 만약에 비상사태가 났을 적에 수질검사가 제대로 안됐을 때 먹었을 적에 상당한 피해가 올 건데 시비를 잘해서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안 하셨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차원에서는 시에서 거의 우리 구만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인데 시에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필수경비에 충당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신경을 쓰고 이 관계도 문제점을 보고해서 확보하도록,
용길
김용길위원
수질검사를 돈이 없다 해가지고 전적으로 관리를 안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다시 건의를 올리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할 일은 또 많을 것으로 봅니다. 신청을 했지만 예산관계로 해서 전액 삭감된 내용이 있는지 또는 앞으로 꼭 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과장님 설명을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 부족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재난에 대한 자체도 현재 구비가 확보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경비가 많이 삭감된 내용이고 저희 과에서는 아까 같은 수질개선 같은 이런 것은 시비가 떨어지면 구비가 확보될 건데 시비가 안 떨어지는데 구비를 확보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가지 애로점이 있다면 다른 과하고 특수한 게 재난이 생기면 비상근무를 합니다. 비상근무를 토요일, 일요일, 평일 때도 밤샘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식비가 항상 부족해서 식대를 저녁에 근무하면 식대를 요구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저희 과는 다른 과에서 가끔 회식하는 그 경비까지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민방위대 조례를 내년도에 상정을 해서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설명 고맙습니다. 그러면 재난 사실 에위니아 그런 때도 비상체계 속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이 식대, 중요한 이야기라고 보는데 이런 게 특별히 예산을 따로 신청한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계에 충분하게 예산을 올렸지만 그 자체에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적게 올라오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애로점은 그런 게 있고 저희들이 483페이지에 보면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도상훈련을 2박 3일 정도 하는데 그 때 그날 참석자들에게 구내식당 식권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게 근무를 시키면서-저희들이 주관하기 때문에-식권을 안주면 상당히 직원이 불만스러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금액이 50만원 같으면 적어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답변 충분합니까?
대근
박대근간사
예.
김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기금운용에 보면 구 보통세에서 1/100인데 현재 수입이 내년도에 1억 2,884만 7,000원인데 현재 그 비율이 맞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49페이지에 보면 기금전입금 해가지고 구 보통세의 1/100 해가지고 93억 4,100만원 상정해서 1/100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본예산 세입의 추정치입니다. 이게 더 많아지면 1/100을 더 가져올 수 있고 예산이 적어지면 줄어질 수 있는 변동치가, 내년도에 구세 보통세의 93억 상당 들어 올거라 보고 1/100을 정해가지고 한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수입을 잡아놓기는 1억에서 3,000만원 정도 차액이 나네요? 세수입하고.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위에 보시면 이자수입 저희들이 5억 정도를 항상 예치를 합니다. 은행예치를 하는데 이자수입이 3,500정도가 되니까 그래 가지고 맞춰진 그런 내용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출이 1억인데 1억 가지고 평균 1년에 긴급할 때 기금을 쓰는 것 아닙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됩니까? 1억 가지고?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재난이라는 것은 안 일어나면 안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같이 이렇게 그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은 급한 사항일 때 복구하고 그런 사항이고 본 복구비는 일반 예산가지고 따야 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분 59페이지 세출부분 493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이경호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연일 근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496페이지 일용인부 노임 같은데 296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원인데요. GB관리 상근인력 청경이 한 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작년에 대비해가지고 올해 조금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296만 9,000원이 올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청경이니까 공무원법에 의해서 같이 프로테이지를 맞춰서 올려야 되는 그런 겁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경인건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499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이 5억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게 뭔지 답변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포～모라 경계간 철도제한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시 보조금 5억을 2007년도 예산에 넣어놨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사상구청에서 시공할 거라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우리가 5억을 받았지만도 사상구청에 지방자치단체간에 부담금을 주려고 잡아 놓은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북구 사상 경계간인데 기존통로가 너무 좁습니다. 폭이 2.2m되니까 차량통행에도 불편하고 안전사고도 우려 돼서 폭을 넓히고 길이도 길게 하고 또 높이도 높게 하고 이렇게 해서 통행불편도 해소시키고 주민숙원도 해결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돈을, 사실 손상용 시의원님께서 시에다가 받아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예산을 가지고 사상구청에 줄 예산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사상구청에 줘야 되는 겁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줘야 됩니다. 사상구청에서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북구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27억 들어갑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500페이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라 하면 돈이 참 많아야 되는데 전년도보다도 지금 이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고 그럼 우리 과장님 우리 동에 할 일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째서 포괄사업비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설명 좀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라는 내용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코자 책정되는 예산인데 사실 우리가 1억을 올려놨는데 우리 예산계에서 구 재정 형편상 2,000만원을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해마다 하지만 우리가 연초에 각 동에다 공문을 띄웁니다. 동장님께서 동네 순찰하면서 동네 불편사항이 있으면 공사를 할 수 있는 데를 우리한테 위치하고 금액하고 사업계획하고 적어주면 우리 감독이 나가서 현장을 답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해서 시공을 해서 주민불편해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부족한 턱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각 동에도 보면 사실은 엄청나게 일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동장들 괴로울 정도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리라 보거든요. 공사해놓으면 문제 있고 측구도 비 한 번 오면 막히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건설과에서 포괄사업비는 많이 확보해가지고 정말 그때그때 따라서, 주민을 위한 사업비인데 돈이 올라도 그럴 건데 예산까지 삭감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1억을 했는데 예산삭감을 하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서 포괄사업비 8,000만원가지고 추경예산될 때까지 자금이 돌아가겠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부족합니다.
김두환위원장
얼마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추경이,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준해서는 1억 5,000만원정도 돼야 됩니다.
김두환위원장
포괄사업비가 50% 배정됐다 본예산에,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13개동을 커버해 나가려고 하면,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추경 때 조금 예산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김두환위원장
추경에야 포괄사업비가 나오지만 현재 연초에 각 13개동을 커버할 수 있느냐 본 위원장이 좀 염려가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최대한 아껴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지금 503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해놨는데 가로등 전기요금이 2,900만원 돈이 나오고 보안등 전기요금이 600만원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1년 예산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이 점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가로등이 약 3,860등이 있고 보안등이 약 2,977등이 있습니다. 올해를 기준해서 보니까 가로등 전기요금이 3억 2,000만원 들어갑니다. 이게 예산에서 삭감한 턱입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보안등은 어느 정도 되겠던데 문제가 가로등이 연간 기준에서 보니까 약 3억 이상 들어가니까 우리 나름대로 3억 이상 올려놔도 구 재정형편상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삭감돼 와도 요금은 낼 것은 내야 되는데 삭감했다고 안내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추경예산 때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전액이 다 구비부담이지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우리 북구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삭감을 한 걸 알고 계시면서도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점을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열 시간 소요를 한다 하면 하루에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절약하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열 시간 소요에 금액을 잡은 것 같은데 여덟 시간정도,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사실 시 지침에 의해 가지고 간선로변은 격등제를 하거든요. 한 등 켜고 한 등 끄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열 시간 잡은 것은 충분하지 않겠나 어떤 곳은 어둡다고 주민들 민원이 들어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보안등 같은 것은 조금 필요한데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은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504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덕천배수장 또 저 밑에 한 페이지 더 가서 구남배수장에 건물유지비들이 있습니다. 위에 덕천배수장 건물유지비가 263만 7,000원 구남배수장 건물유지비는 17만 5,000원 또 기관유지비는 덕천배수장에 2,638만원이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배수장은 ’90년도 건립을 해가지고 지상 1층, 지하 1층 건립되어 있고 건물유지비라는 것은 도색이라든지 창호 등 보수하는 것을 건물유지비로 넣어놨고요. 기관유지비라는 것은 펌프나 모터 수리비를 해서 그렇게 계산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남배수장이 적은 이유가 덕천배수장은 약 2,224㎡, 약 672평이 되고 구남배수장은 147㎡, 약 44평이 됩니다. 작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기관유지비가 기계시설에 들어가는 거죠? 기계유지비에 들어가는 거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수리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하고 박종율위원도 먼저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기관유지비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더 기술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라 해서 손도 까닥 안 하고 와서 무조건 수리해야 된다 그런 쪽에는 이제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술직이니까, 배수장기술직이 있지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사람을 활용을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은 불러 가지고 용역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과장님 앞으로 생각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있습니다. 닦고 조이고 합니다. 하고 난 뒤에 기술적으로 모터 만지기 힘든 것은 외부 용역을 줘서 수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501페이지 박종율위원입니다. 지금 501페이지에서 보면 2, 3, 4, 5 쭉 전반적으로 기전계 쪽으로 전년도하고 내년이 약 2억이 업이 되지요. 우리 구비가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지금 이 앞전에 김용길위원님이나 이선주위원님이나 중간에 약간의 터치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거의 일반관리비입니다. 검사비, 이용비 전부 다 전기요금 등등의 약 2억이 업이 내년에 됐네요. 그렇지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구비가-시비, 국비 같으면 조금 안심이 되는데-집중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아끼고 -아까 말씀 잘하시는데-조이고 닦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절약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것도 있겠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처리비 같은 것은 신경을 쓰면 나은데 주로 보면 관리대응수수료라든지 전기검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법상에 못을 박아가지고 규정에 의해 가지고 검사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힘들지 싶습니다. 나머지 수선비 이런 것은 신경을 좀 쓰고 하겠습니다. 법상에 법정관리비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할 수 없이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고 수선비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참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507페이지에 보안등 설치가 열 등 해가지고 4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보안등이 어디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보안등 설치라는 것은 주로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열 등 이것도 삭감이 됐습니다. 올해 기준해서 보면 50등, 70등까지 나오는데 지금 예산이, 자주 이야기하지만 예산이 우리 구청에 빈약하다보니까 우선 열 등 정도만 하고 추경 때 하려고 열 등만 잡아놨습니다. 빼지도 못하고,
선주
이선주위원
이것은 장소가 지금 현재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원 오는 대로 설치할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참 할 일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혹시 우리 지역에 꼭 해야 할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어떤 구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을 했지만 사업부서에서 반영이 안됐던 내용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볼 때에 이런 해야 할 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로 개설 안 된 곳이 도시계획사업할 때가 구포정보고 올라가는데 지금 그곳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쪽에 도로만 개설되면 구포2동 동네는 교통소통이 수월 안 하겠나 생각하고 구포지구,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구포지구 같으면 보판정리라든지 노후가 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고 화명 제척지구에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5억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하여튼 이상하게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물론 정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한 공사를 완전히 마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구포에 협진태양아파트 뒷길 도로개설 같으면 3억 가지고는 보상도 하지도 못하는데 15억 들어가고 20억 들어가는데 어중간하게 10m하다가 마쳐야 되고 민원이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동측도로 3억 주고 이렇게 하니까 참 일하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꾸 빨리빨리 예산을 한 군데 몰아서 해야 한 군데 일을 마치고 이러는데 조금조금씩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 아쉬운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대근
박대근간사
예산 확보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 눈치 저 눈치 본다고 마음 고생은 많은 걸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불편함이 없도록 어떻게 해서든 예산확보를 해서 잘 처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500페이지에 확정판결패소 토지사용료해서 2,986만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정판결패소 토지라는 것이 내용이 뭐냐하면 기 개설된 개인토지에 대해서 공공시설인데 우리 국민이 씀으로써 한마디로 불용용지 턱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을 붙습니다. 붙어가지고 우리 구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개인땅을 우리가 사용료도 주지 않고 사용을 했으니까 이것은 도로를 만들고 사용을 했으니까 개인토지소유자는 ‘사용료를 내놔라’ 우리는 ‘안 된다’ 자기들이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을 법원에 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에 100건은 전부 패소를 당합니다. 그에 따라 일정금액에 대해 가지고 월 사용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개인한테.
선주
이선주위원
패소사용료가 2,986만원이 이것이 보상이라는 말입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사용료 턱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밑에 한번 보십시오. 구포동 162-2번지에 열여섯 필지 해가지고 윤용오 외 열한 명해서 528만 7,000원이 또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이것은 열두 건인데 확정판결패소 토지사용료 열두 건인데 이것은 한몫에 다 드려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월 사용료만 주거든요. 그래서 같은 필진데 공유지분이 많은 것입니다. 사용필지에 공유지분이 열일곱 개로 쪼개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소송을 붙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개인토지를 사용했으면 이겼으면 줄 수 없는데 우리 구청에서 졌기 때문에 소송에 졌기 때문에 진 것에 대해서, 미불용지에 대해서 월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그 사용료에 대한 토지사용료입니다. 보상금이 아니고 월 사용 얼마 주라고 하는 판결이 떨어지거든요. 그에 따라 돈을 주는 겁니다. 예산을 주는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게 1년 치 보상금액입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1년 치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포동에 해가지고 김영태라는 분이 746만 4,000원이 해마다 이 금액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상줄 때까지 나가야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돈이 조금 같으면 모르겠는데 750만원이라는 돈이 해마다 개인한테 우리 구에서 나가야 되는 것은,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필지도 크고 1,077㎡ 같으면 여기서 제일 큰 필지인데 그러니까 월 일정액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다음에 현장답사 가서 이 부분은 우리 구청관할에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김두환위원장
개인토지를 우리 관에서 사용하니까 사용료를 주는데 지역특성상 공시지가에 준해가지고 판결됐다고 본 위원장이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골목에 있는 게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책정하라 하는 게 아니고 지가에 준해가지고 책정되는 것 맞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추가로 건설행정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기전계 예산이 약 2억원이다 이런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요금이 4억원입니다 연간. 그런데 지금 현재 보안등하고 가로등에 대해서 타이머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타이머가 되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타이머가 되어 있는데 몇 시에서 몇 시까지를 동절기와 하절기를.....,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구별되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동절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기전계장이 답변부탁 드립니다.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기전관리담당입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점소등제어시간방식은 타이머 식으로 해서 컴퓨터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요즈음 보면 6시가 되면 어둑합니다. 그러면 가로등이 불이 들어옵니다. 아침에는 7시 일출시간 되면 불이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가로등은 거의 100%가. 컴퓨터방식이 몇 가지 됩니다. 주파수제어도 있고 타이머제어도 있고 각종 몇 가지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몇 개씩 묶어 놨습니까? 종합시스템으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가로등을 지금 직선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몇 개로 묶어놨는지 답변,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관내 가로등 배전은 200개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불 켜는 박스가 전원박스가요.
김두환위원장
부스가 200개로 묶여놨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가로등 불 켜는 부스가, 전원배전은 200개가 우리 관내에서 분산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배전하면 등은 보통 열 개, 스무 개 사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총괄 시간 제어하는 배전함은 우리 구포배수장에 가면 한 군데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제어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일출 일몰시간이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가지고 밤이 늦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늘어나고 아침이 짧으면 저절로 불이 꺼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팅이.
김두환위원장
계장님 답변은 알아듣겠는데 일몰하고 일출시간이 안 되어 있습니까? 답변을 왜 그렇게 합니까? 6시부터 점등이 돼서 아침 7시 되면 꺼진다. 그 시간을 답을 하라고 하니까 왜 구구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 시간도 기전계장이 잘 몰라요?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여름하고 겨울하고 시간이 정확하게,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동절기에는 저녁 6시 켜서 아침 7시에 꺼진다. 하절기에는 7시에 켜서 아침 5시 반에 꺼진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시간을,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제가 말씀드리는데 설명을,
김두환위원장
설명 필요 없고 하절기에는 몇 시에서 몇 시입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하절기에는 보통 5시되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불이 오고요.
김두환위원장
하절기 하절기,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여름철에 늦게 불이 옵니다. 8시에 갑니다.
김두환위원장
8시에 불 켭니까? 하절기에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보통 일출 일몰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것이 여름이 되면 낮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늦게 불이 들어옵니다. 보통 7～8시 되고 아침이 되면 해가 빨리 뜨면 빨리 불이 꺼지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저는 생각에 위원장님, 7시 반 되면 불이 켜지고 아침에는 4시 반이나 5시 되면 불이 꺼지지 싶어요.
김두환위원장
맞아요. 저렇게 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김두환위원장
우수기 때는 어떻게 타이머를 조정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우수기 때는 컴퓨터로 제어를 하고 있거든요. 비 오고 구름 낀 날 관계없이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에러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지금 예산편성책자 50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자동점멸기 교체 50만원씩 열 개소인데, 지금 이것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50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자동점멸기 교체거든요. 그 위에 보면 노후누전차단기 교체가 있습니다. 250개와 점멸기 교체가 이것은 어디 지역입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보다는 뭉쳐서 적어놓은 겁니다.
김두환위원장
위원님들은 전부 다 기술직은 아니지만 점멸기 교체라는 것은,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상을 한 것입니다. 250개정도를 노후차단기를 교체를 해야 안 되겠나 내년되면. 예상을 한 것이지 어디어디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김두환위원장
준비를 해놓겠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기전관리에서 지금 직접 가로등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기전관리에 대해서 가로등, 보안등 용역업체가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보안등은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보안등은 용역업체가 있지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단가계약을 해서 용역업체를 씁니다. 만약에 민원인이 전화가 와서 고장이 났다 불이 안 켜진다 하면 밤에 전화를 하면 신속하게 용역업체에서 나가서.
김두환위원장
가로등은?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우리가 직원들이 직접 고칩니다.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직접 고칩니다.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장에게 보안등 용역업체를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문 30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509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건축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기반시설 특별회계 553페이지부터 57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511페이지 하단에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입에 4,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기계이고 어떤 정보시스템이며 어떻게 사용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시스템은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할 때 건축행정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서비스 하는데 16개 구·군에서 2007년도부터 같이 실시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건교부와 부산시에서 확보하라고 해서 확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지적과 519페이지 하단에 공시지가 조사요원 현지교통비, 작년에는 135만원인데 올해 270만원 증액했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토지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요원 현지교통비가 작년에는 135만원이었는데 금년에 27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시 필요한 조사요원들에게 필요한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여비 단가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건교부 지침이 내려와서 증액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비 같은 것은, 다른 과도 그렇던데 100% 올리네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수행을 위한 여비는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나 시 지시에 의해서 각 구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 예산형편이 안 좋다 해서 전년도 준해서 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해서 불가피하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건축과 512페이지 보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인지 또 어떤 경우에 열리는지 설명 바랍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에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이나 행정심판 이전에 분쟁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있습니다. 위촉된 전문가에 의해서 권고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실제 도중에 소송이 들어가면 정지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큰 것은 당사자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조정해서 해결되는 그런 사항은 극히 드문 그런 사항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위원회가 열리기는 열립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실효성이 많이 없는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재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 조정해도 잘 안 받아들여지고 또 자기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한 번도 운영을 못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올해도 일단 예산은 잡아 놨다 그렇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일단 예산은 한 번 정도로 해서 잡아 놨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편성 책자를 심의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517페이지 시설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유지보수라 해서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보수입니까, 새로 제작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토지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유지보수비는 다 마쳤습니다. 도로명판 754개, 건물번호판 1만 3,461개소를 다 마쳤는데 태풍 또는 사고로 인해서 떨어진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태풍으로 부착된 것이 다 떨어졌다 이런 답변입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600만원은 떨어져서 보수하는 것뿐이 아니고 제비용을 포함한 것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제작을 또 해야 된다 이런 답변입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그렇습니다.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새로 부착을 해줘야 되고 떨어진 것은 보수를 해야 되고 그 비용이 전부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제작하고 보수하고 같이 해야 된다. 개당 얼마 정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도로명판은 개당 35만원에서 40만원, 알루미늄입니다. 건물번호판 조그마한 것은 개당 8,000원인데 플라스틱으로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북구 관내 전부 숫자가 다 나와 있겠네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그렇습니다. 도로명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754개, 건물번호판은 1만 3,461개소인데 건물신축에 따라서 준공이 나고 나면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제작을 해주기 때문에 그 제비용이 포함된 것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태풍피해가 많긴 많다 그죠?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실제 태풍피해로 인한 것은 한두 건에 불과하고 신규건축물이 많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같이 떨어진 것까지, 실제 떨어진 것은 금년도 기준으로 볼 때 파손이나 망실된 것은 13건밖에 안 되고 신규건축물에 대해서 건물번호 부여하다 보니까 번호판 붙여주는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김두환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112페이지 건축위원회 수당 7회를 잡았는데 금년에는 몇 번 열렸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회 했습니다. 올해보다 1회 더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늘지 않겠나 해서 했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야 되는데 모아서 하기 때문에 민원처리하려면 빨리 해줘야 될 사항인데 수당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 부서보다는 위원회 수당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 분쟁이 제일 많은 곳이 건축과이지만 조금 전 과장님 말씀했듯이 합해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물론 민원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때로는 시간을 요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한 번 줄이면,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입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저희들은 두 개 위원회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7명, 8명 정도 되겠네요?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아닙니다. 17명 돼 있는데 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하고는 다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13명 아닙니까. 공무원은 안 들어갔을 것이고 그렇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공무원은 네 명인데 위원장, 부위원장, 소방서 방호과장과 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될 수 있으면 한 데 합쳐서, 싸우다 보면 시간이 조금 오래 되면 사그라질 경우도 있으니까 조정을 잘해서 위원회가 너무 자주 안 열리도록 조정해 보십시오. 주민이 불편 안하는 범위 내에서.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것은 민원접수가 되면 한 달 이내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늦게 할 수도 없고. 위원회를 거쳐야 다음 건축허가가 접수되는 사항이라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미리미리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조정해 주십시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적과 517페이지, 전년도에는 포상이 없었는데 올해는 왜 금액을 잡아 놨습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토지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신고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편성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만약 신고가 들어왔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 못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최소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부족하면 추경에 추가 확보하는 경우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전년도에 예산을 올렸습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예.
종율
박종율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박종율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위반신고 포상금은 2006년 당초 100만원 편성돼 있고, 부동산중개업자 불법행위신고 포상금은 250만원 돼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사정을 감안하고 금년도 신고건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대폭 축소해서 토지거래허가 포상금은 50만원, 부동산중개업 불법행위신고 포상금은 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전년도는 한 건도 안 했죠?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예, 금년도 지급된 게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0페이지 국내여비가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현지교통비가 270만원 돼 있는데 전년도 보다 100% 증액된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내용에 동일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교통비는 건설교통부 지침을 받아서 편성을 합니다. 내년도 지가조사요원 교통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건교부 지침에 따라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산에 2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럼 518페이지 상단부분 지가보조요원 2명이 있거든요. 이 분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과는 틀립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 지가조사 보조요원은 일용인부임을 이야기하고 밑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현지교통비는 담당 공무원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시내죠?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북구 관내를 다니는데 하루 2만원씩, 3명, 90일해서 270만원인데 물론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그래 됐다 하지만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조금, 택시를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공시지가라면 지역지역에 있을 텐데.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가는 곳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곳을 가게 돼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토지관리담당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사업을 위한 현지교통비는 자치단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내용이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건교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금정산 밑에도 있을 수 있고 땀도 흘리고 점심도 먹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지가조사요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책정된 것 같습니다. 타 구 전부 그래 하는데 우리 구만 예산이 어렵다 해서 기존대로 1만원 한다하면 지가조사요원에 대한 사기에 문제가 있어서 지침대로 편성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상부지침이라 하지만 교통비는 아니다 그죠? 격려 차원에서,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현지교통비 및 이동에 따른 음료수 값이 포함된 것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래 본 위원장이 예산편성지침을 봤을 때 교통비라 하니까, 전년도는 반밖에 안 됐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조정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덕천복지아파트 보일러 유류대 270만원, 푸드뱅크 운영비 4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쓰레기수집 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수수료 1,000만원을 1,600만원으로 증액 조정하고 바코드인쇄비 1,668만원 중 600만원을 조정하여 1,068만원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중 주차장수급실태 전수조사 용역비 1억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2,0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 관계로 우리 위원회 회의가 없으며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