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산림녹지과소관

산림녹지과장 박선하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산림녹지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괄은 전년도보다 3억 2,491천원이 증액된 49억 12,472천원입니다. 세출총괄은 전년도보다 6억 55,016천원이 증된 91억 63,026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분 300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보다 6억 55,015천원이 증된 91억 63,026천원으로 그중 산림조성부분이 3억 41,206천원이 증액된 26억 19,956천원입니다. 이중 경상적경비가 274만원이 증된 2,949만원인데 전체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588만원이 증된 1,428만원입니다. 316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2억 86,586천원이 증된 24억 14,186천원입니다. 이중 민간자본보조는 경상보조가 산림조합운영비 1개소가 460만원이고 시설비는 3억 9,895만원이 증액되어 9억 44,66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설비의 사업별로는 생태숲 조성사업외 14건이 있는데 생태숲 조성사업 2억원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6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인데 임업후계자 독림가 경영임지 작업로개설에 4,000만원,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에 101동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는 56동에 4억 6,8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밤나무 토양개량사업도 수정예산에 100㏊가 감돼서 20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밤작업로가 117㎞에 1억4,000만원입니다. 산림복합경영 2개소는 수정예산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송이산가꾸기사업도 변경을 하여 수정예산에 11개소에 6,900만원, 다음 임산물표준 출하지원사업이 600만원, 표고재배시설 1,200만원, 관상수 토양개량사업이 수정예산에 4개소로 줄여서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관정시설은 수정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밤나무 장비시설 18개소에 22,882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는 밤나무 양묘와 접목 생산하는데 1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실 전자복사기구입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분야인데 산림보호분야도 전년도 대비 6억 37,374천원이 증액되어 36억 84,045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경비에 인건비가 53,696천원이 증액된 9억 68,307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내역은 산불전문예방진화 35명에 1억 9,740만원, 산불예방진화대 조장수당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전체 354만원이 증액된 4,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996만원이 증된 1,836만원입니다. 일반보상비가 30만원이 증된 805만원입니다. 이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75만원, 포상금으로 산불예방진화 우수 민간인 시상금으로 7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59,418천원인데 산불방지종사원 근무복 24착에 48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가 35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일반수용비가 3,986만원, 숲길조사 일반수용비가 3,818천원, 차량리스가 74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07천원이 증된 1,80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37,754천원인데 개인진화장비 외에 9건이 있는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32만원, 기타보상금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가 숲가꾸기사업이 9억 60,156천원,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이 2억24,091천원,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약제 살포가 1,623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지상방제가 9,241천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가 1억 11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에 파쇄분이 1억21,066천원 등인데 333페이지까지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의 감리비가 1,620만원이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0,14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백두대간 소득지원이 1억 37,111천원, 민간대행사업비가 영림계획 작성사업에 15,28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산불방지헬기 임차료가 2억4,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칡뿌리 채취기에 300만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500만원, 집재용 임업기계가 7,0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에 기계톱 구입이 520만원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산불진화장비 구입 호스구입이 1천만원, 등산로 폐쇄 및 병해충방제 홍보 입간판 제작에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재해보상금에 산불진화참여 민간인 급식제공에 225만원 산불발견 신고보상에 150만원, 산불예방 및 진화참여 부상자 보상이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자연상태 등산로정비에 2,500만원, 형제봉 주차장 및 숲속취사장 부지매입에 20,053천원입니다. 33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고로쇠 수액용 용기구입지원에 2,000만원, 밤나무 항공방제 경비 지원에 1억200만원, 밤나무 항공방제용 헬기장조성에 3,000만원, 고로쇠 축제경비 지원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 부서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6억 60,963천원이 감된 6억 21,88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179만원인데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은 955만원, 여비는 468만원이 증액된 1,224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임도시설에 1억 2,410만원, 임도구조개량에 2억84,934천원, 임도보수에 35,611천원이고 이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355천원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사방댐 2개소를 설치하는데 44,434천원, 사방댐시공 감리비가 817천원, 사방댐준설이 5개소에 315만원, 예방사업 1㏊에 729만원, 산림유역조성 1개소에 93,288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로 반환금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반환금이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녹지조경부서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 37,398천원이 증된 22억 37,13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20,574천원, 일시사역인부임에 하동공원관리에 23,333천원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도시림 관리조성 실태조사가 4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290만원이 증액된 3,5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2,000만원, 여비가 국내여비가 540만원이 증액된 1,428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계천매실거리 행사참석 보상이 200만원, 포상금으로 푸른하동가꾸기 읍면시상이 39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에 생활주변녹화관리 재료구입에 7,000만원, 시설비에 자생식물 식재비는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에 7억 5,800만원, 입면녹화도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도로변 경관조성에 2억4,90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도 수정예산에 숫자가 준 2본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6본에 2,400만원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쉼터조성이 하동읍 신기마을외 11개소에 재정건의사업으로 3억6,000만원인데 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은 1억42,739천원이 증액되어 5억 4,700만원입니다. 이중 재료비로서 공원관리 약제, 비료구입이 1,0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개나리 군락지 조성사업, 5,000만원, 청계천 매실거리 추가식재사업 1,200만원, 청암 하동호주변 경관조성사업 3,000만원, 취간림 및 소공원관리에 2,000만원, 화개 교통장해 벚나무 정비사업에 2,500만원, 하동공원 보완사업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쉼터 공원화사업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세입총괄은 1억 85,244천원이 감된 47억 27,22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1억 61,076천원이 감된 90억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산림조성 부분에 5억 52,602천원이 감된 20억 67,35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표고재배시설이 3개소에서 6개소로 증이 되면서 1,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오갈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4,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에 당초 101동에서 56동으로 감이 되어 3억 6,88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밤나무 토양개량사업은 300㏊에서 200㏊로 감이 되면서 28,21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산림복합경영은 당초 2개소에서 전체적으로 물량이 없어졌습니다. 송이생산단지는 당초 15개소에서 11개소로 축소되면서 예산이 25,89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관상수 토양개량사업은 14㏊에서 4㏊로 감이 되면서 4,7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늘어난 것은 관상수 생산장비 1개소에 22,808천원, 조경수 관정시설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부서 예산입니다. 여기는 1억 74,755천원이 증된 38억5,88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인건비에서 1억 65,02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은 산림보호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목변경을 하여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340만원이 증액된 62,81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산림보호강화사업 일반수용비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2,532천원이 증액된 4,33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숲길조사원 교육훈련비 2명에 40만원, 산림보호강화사업에 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조경부서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입니다. 당초 생활주변 녹화사업 꽃동산에 1억을 감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생식물 식재가 1㎞부분이 전액 물량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생식물이 없어지고 우리꽃길 조성 1㎞에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화개10리 벚꽃길 테크로드조성이 3억원이 증액되었고, 입면녹화 3천포기도 전액 삭감이 되었고 보호수 외과수술도 6본에서 2본으로 줄어들면서 전체 예산이 1,6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보호수 주변정리는 당초 6본에서 2본으로 줄어들면서 1,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사업은 인건비로 1억원이 가면서 목변경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산림녹지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에 가로수를 식재해 놨는데 과장님이 가로수를 보고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선하입니다. 저희 관내 가로수가 56,000본 정도 식재되어 있는데 잘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해 사후관리를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제 조사를 하여 내년도부터는 식재된 가로수에 대해서 시비를 하여 성장촉진이 잘 되도록 함과 동시에 전체 보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호 국도선에 언양에서 화남까지라든지 북천 선로에 곧 확포장이 되기 때문에 은행나무를 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은행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지금 2호나 19호선은 확포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군도나 지방도에 확포장 전망이 없는 지역은 물길과 꽃길의 고장에 걸맞는 가로수를 식재하여 주변을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하동읍의 흥룡에 백일홍은 관리를 아주 잘해 우측의 벚꽃과 섬진강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화개의 우회도로 원탑에서 신흥까지는 확포장이 없으니까 늦은 감이 있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가로수를 보식을 하라고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예산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옥종면의 경우 미산, 후평, 법대, 추동, 신촌, 북방, 불우 사천 마고까지 구간과 청룡에서 월횡까지 가종에서 안계, 종화, 두양까지 수곡면까지 그 현황을 보셨는지요? 또 북천 철도둑에서 이명가는데 사천 경계지점까지 현황을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교 중삼, 막고개에서 안심 입구까지 가면 무궁화가 군데 군데 심겨져 있는데는 심겨 있고 안 심겨진 곳은 안 심겨져 있습니다. 안심 입구에서 일기 삼거리까지 노각나무를 보면 화촌 입구라든지 만지 앞은 나무가 거의 다 죽어버렸습니다. 노각나무에 대해서는 1, 2년전에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일기삼거리에서 상장암까지 보면 상장암 부근에 백일홍에는 다 썩은 나무를 가지고 지주목을 해 놨습니다. 중하쌍 입구에서 상사, 원양까지 백일홍하고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는데 좌측으로 보면 지장목이 있어서 소나무나 감나무에 치여서 백일홍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천경계에서 하동 경계까지 화포에서 하삼천까지 신안저수지에서 하삼천가는데 위에 4차선이 확보가 되어서 양쪽으로 구도로가 되어 하동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큰 나무가 벚꽃나무를 가려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뭔가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경계측량을 하더라도 그 나무를 제거해서 벚꽃나무가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 배정을 안한다면 숲가꾸기나 무육간벌이나 생활주변 나무심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계측량을 하여 지장목을 제거하여 벚꽃나무를 살려 놓으면 도로변에 가로수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또 횡천삼거리에서 청학동까지 가는데 벚꽃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관광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것입니다. 원하지도 않는 코스모스에 여러 수억을 투자해서 우리군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데 지금 과장님이 산림녹지과장을 계속 한 게 아니고 면장을 하시다가 왔는데 달라져야 됩니다. 일기삼거리에서 중하쌍까지 백일홍에 대해서 보식을 하고 지장목을 제거했더라면 얼마나 보기가 좋겠습니까? 옥종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월횡에서 가종, 안계, 종화, 숲촌, 두양으로 가는 여기도 얼마나 구간이 중요한 곳입니까? 시와 군의 경계인 영당이나 동곡쪽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산을 투입할 때 투입을 해야지 투입을 안할 때 투입을 해서 인심이나 쓰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군이 후세에 빛이 나서 우리 후손들이 조상들을 우러러 볼 수 있도록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제가 산림녹지과장이라면 예산핑계를 대지 않고 숲가꾸기나 생활주변 나무심기나 무육간벌 돈으로 멋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동군이 도로변에 가로수 따라가는 고장이라는 소리를 듣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317페이지, 생태숲 조성사업 1개소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적량면 중서 구제봉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구제봉에서 동편으로 보면 적량, 서편으로 보면 하동읍이고, 북쪽으로 보면 악양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근에 군유지가 120㏊가 있는데 여기에 조성할 것입니다.

경제림 육성단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용제림으로 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야 됩니다. 구 고속도로에 보면 편백이 아주 잘 자라고 있는데 기존 있는 경제림을 보호하고 가꾸고 육성할 수 있는 단지를 골라야 합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는 어떤 수종이 되어 있습니까?

편백이나, 잣나무, 느티나무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피압이 된 곳을 현지 조사를 해서 단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리기다가 조성되어 있는 곳의 면적을 알고 있습니까?

리기다 조성면적은 모르겠습니다. 리기다는 큰 용재림으로 안되고 옛날 사방사업할 때 녹화위주로 심은 나무인데 지금 벌겋게 죽어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나무들은 전부 베내고 다른 수종으로 교체해 나가는 연차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과장님께 중요한 것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황영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산림사업을 하면서 수종을 한번 잘못 선택하면 50년 100년이 갑니다. 우리하동군에 밤나무 조림단지도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황폐화되어 가는데 리기다도 30년전에 조림용으로 식재를 했는데 이제는 땔감용입니다. 산림조림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수원함양조림은 뭡니까?

수원함양조림은 섬진강 상류지역에 상수원의 물을 정화시켜주는 활엽수 계통입니다.

밤나무 노령목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밤나무를 갱신하고자 해도 노동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데 산주 신청을 받아서 임지내에 죽거나 가능성이 없는 나무는 베내고 새로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밤나무 묘목대사업이 있는데 밤나무 노령목을 관리하다보니까 묘목을 보급하는 것이지요?

도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도에서 현물로 보급해 줍니다.

320페이지,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이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임산물을 요즘은 저장을 많이 해서 출하조절도 하는데 2006년도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하단에 보면 관상수 토양개량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개량을 합니까?

하동관내 관상수 모포장 재배를 업으로 하는 지역에 관상수가 상했다든지 하면 석회석비료를 지원해서 지력을 높여주는 사업입니다.

앞에 밤남무 토양개량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이건 개인들이 밤나무를 재배하는 임지에 센터에서 산도측정을 하는데 토질이 산성화된 지역이 석회질 비료를 신청하면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322페이지, 시설비에 밤나무 양묘사업이 있는데 이게 대행사업입니까?

산림조합에 대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보급하는 밤나무 수종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 재선충병 명예감시원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관내 재선충이 발생한 지역이 6개면이 있는데 해당 면에 월 5만원씩 주고 감시원을 둡니다. 그래서 재선충병에 대한 감시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합니다.

328페이지, 공공산림 가꾸기 일반수용비는 뭡니까?

공공산림 가꾸기사업을 하는데 17명에 대한 인건비가 수정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17명을 사역하는데 기계기름이나 옷이나 안정장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331페이지, 숲가꾸기 사업 850㏊는 뭡니까?

숲가꾸기 사업이 옛날에는 간벌이나 덩굴류나 가지치기나 다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통합해서 가지도 치고 죽은 나무나 덩굴류를 제거하는 등 종합적으로 숲을 가꾼다는 뜻입니다.

332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을 제거하고 난 뒤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도로에 가다보면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훈증을 해서 파란 비닐로 덮어놨는데 환경이나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거후 파쇄를 해서 산에 깔고 혹시 필요한 곳이 있다면 공급도 할 것입니다.

피해목을 다 제거하고 나면 다시 조림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피해지 조림복구 사업이 있습니다. 재선충이라는게 사천 고속도로변에는 전면 개벌을 했는데 우리지역에는 조림을 할 정도의 피해는 없습니다. 중간 중간 단목식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조림까지 갈 시점은 아닌데 혹시 집단적으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피해지 조림복구 사업비를 2㏊분을 계상해 놨습니다.

작업을 하고 나면 산주들은 조성할 계획이 있을 것인데 좋은 나무가 병에 걸리고 나쁜 나무만 남아 있으면 그냥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백두대간 사업이 방송 보도에 의하면 문제가 있던데 계속적인 사업으로 지원이 돼야 합니까?

백두대간사업의 원래 목적은 마을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익금은 몇 %를 내겠다 하는 것을 동의를 다 붙였습니다. 방송내용에 대해 저희들이 정정요구까지 했는데 정정이 안됐습니다만, 이 사업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두대간사업이 하동에 범왕, 신흥, 의신 3개 마을이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완료가 언제 됩니까?

단계마다 완료가 되는데 2007년도 사업은 2007년도 마무리가 됩니다.

계속적인 사업입니까?

계속 사업이 아니고 각 부락마다 단기 사업이 내려옵니다.

338페이지, 시설비에 하동군 임도시설 현황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임도로 인해서 개인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해서 마무리가 안된 부분이 있다는데 임도부분에 과장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은 수종선택을 잘못하면 50년, 100년이 걸립니다. 우리하동 군민들이 그나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밤나무였는데 올해같은 경우에 밤나무 수종선택에 문제가 있어서 상품성이 떨어져 밤 수확을 해도 손해가 가는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하동군 산림사업에 100억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100년 후를 내다보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정말 나무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무라는 것은 1년을 가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100억이라는 돈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우리하동군 산림이나 우리군민들 후세를 위해서 산림과장님 재직하시는 동안만이라도 고심하시고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봉학위원이 자료 요구한 2006년도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에 대한 현황과 하동군의 임도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를 15일까지 전문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24페이지에 병해충 예찰조사원과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송림에는 소나무가 아무 병이 없는 것입니까?

올해 11월말에 3번째로 재선충병 감정의뢰를 했는데 송림에는 감염이 없다는 것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에 소나무 재선충병 든 것처럼 잎이 누렇게 변해서 읍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 잘 관리해서 송림의 소나무가 아름답게 보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청계천 매실거리에 매실나무를 식재했다고 하는데 봄에 꽃이 핍니까?

작년에 심었으니까 꽃이 필 것인데 꽃 피는 시기에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관광대상 받으러 서울에 갔을 때 청계천 매실거리에 전체는 아니고 몇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앞에 과장님 말씀이 내년에 다시 다른 공간에 식재를 한다고 하셨는데 식재후 잘 관리를 해서 하동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정예산서 115페이지, 화개 테크로드 조성에 대해 설명을 하셨는데 대형버스가 지나가면 벚꽃나무가 걸리는데 이 나무도 정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리 벚꽃길 조성을 위해 남해대교에서부터 벚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이 나무들이 키만 크고 옆으로 벌어지지 않아 아름답지가 않은데 예산이 있으니까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화개같은 경우 벚나무를 심었을 때는 소형차가 다녔는데 지금은 대형차가 많이 다니다보니 이런 현상이 있는데 여기는 정비를 할 것이고, 남해대교에서 하동으로 오는 구간의 벚나무가 옆으로 벌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땅에서부터 나는 가지를 높은 수종을 일부러 선택을 했습니다. 몇 년까지는 보기가 안 좋더라도 정상적인 순이 나고 가지가 어우러지면 기존의 벚나무처럼 될 것입니다.

꽃길조성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국도 19호선 주변의 하천에 각 읍면별로 유채나 코스모스를 식재할 계획은 해 보셨습니까?

우리관내 주요 국도변인 악양 평사리공원 일대에는 이미 유채가 심겨져 있고 북천 메밀밭이나 하동읍의 비행장 옆에도 유채를 많이 심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332페이지, 나무에 주사를 많이 놓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나무주사는 천공기라고 지름이 1㎝미만 되는 기계드릴이 있는데 15도 각도에서 4㎝정도 구멍을 파고 그 안에 약재를 넣는 것입니다.

100㏊ 같으면 몇 본을 계산한 것입니까?

피해지도 있지만, 예방약으로 임내에 소나무는 300에서 400, 500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산림사업은 기존 업체들이 있고 산림조합이 있는데 계약 입찰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2006년도에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습니까?

작년에 비해 발생빈도가 50%로 줄고 있는데 피해면적은 930㏊정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작년 대비 증이 되었습니까?

증이 됐습니다.

그렇게 방제를 해도 더 발생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증을 시켰습니까?

소나무 재선충병은 사실 진단이 어렵습니다. 사후 나타나야 알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감염 뿌리목까지 차단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임도는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까?

예,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임도 하자보수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에 7억 5,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합니까?

마을주변이나 도로변의 공한지에 나무를 심거나 꽃을 심어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배분을 합니까?

읍면에 배분도 하고 군에서 집행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34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쉼터조성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은 마을에 정자를 지어 인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인데 주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군에서 2천만원이나 3천만원 지원하면 계약하는데 100% 투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마을에서 자기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직접 지으면 마을 사람들간 협동심도 생기고 이 쉼터에 애착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봤을 때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3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쉼터 공원화사업에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마을의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쉼터는 쉼터인데 이건 왜 공원화사업입니까?

쉼터 공원화사업하면 쉼터를 조성하는데 정자만 짓는 게 아니라 쉼터 주변에 나무나 꽃을 심어서 공원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1개소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1개소에 2,500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전문가가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건설업이 있고 조경업이 있는 게 아닙니까? 전문가가 나무를 심어서 가꿀 생각은 안하고 전부 민간자본보조로 주어서 뒤에 나무가 제대로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사후관리도 안되는 부분이 있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317페이지, 조림지 사후관리에 550㏊로 약 2억2,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조림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시행되며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조림지 사후관리는 풀베기 작업으로써 조림을 실시한 5년 이내의 조림지에 어린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풀을 베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에 입찰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림을 실시한 5년 이내의 나무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시는데 조림을 하고 10년이 넘은 조림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차라리 조림을 안한 것만도 못합니다. 군에서 조림을 했다면 5년 이내든 10년 이내든 수종에 따라 사후관리가 돼야 하는데 5년이 지나고 나면 팽개쳐 버리고 없애버리니까 조림한 효과가 없습니다. 앞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산림과 예산이 100억인데 투자대 효과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이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민간인들이 자기 산에 조림을 할 때는 민간인에게 민간적자본보조로 주어서 민간인이 자본을 형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조림을 안 시키고 업자를 선정해 주는데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320페이지,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에 8억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장시설의 명과 건조시설의 명, 동당 어느정도 지원이 되며 자담은 얼마를 부담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에 지원을 해 주고 사후관리가 안돼서 빈집이 된게 많습니다.

이 시설에 동당 전체 2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보조가 40%, 자담이 40%, 융자가 20%입니다. 건조시설은 전기모터로 가동을 하는데 농촌에서 밤이나 감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선호를 하는 사업으로 사후관리가 안돼서 비워두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재배농가에서 생산한 물건이 시기적으로 안 맞아 이 시설을 비워두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앞으로 사후전망을 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331페이지, 숲가꾸기에 9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앞에 제가 도로변 가로수 관계로 이야기한 바와같이 금오산 가는데 구 고속도로변이나 종화상 일대, 목압에서 신촌구간, 원탑에서 신촌구간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숲가꾸기 사업은 어디에 합니까?

숲가꾸기 사업은 전체적으로 큰 나무, 은행나무 가지치기도 하고 솎아내기도 하고 덩굴류제거도 하는 종합적인 사업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참 잘 하시는데 숲가꾸기 사업도 효율성이 없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보는 골짜기에서 무육간벌을 해서 심지어 묘지에 가는 길에 나무를 베어서 막아버리고 배수로에 나무를 베어서 막아버리니까 배수로가 막혀서 전답으로 흘러 넘쳐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니 사업비 지원해 주고도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원망까지 듣게 합니다. 산림녹지과가 종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지만, 이 9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숲가꾸기사업도 효과가 있도록 하여 군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업이 되도록 과장님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멋지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간담회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 멋진 사업이 되면 위원님들 현장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에 7억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생활주변이나 도로변 공한지에 나무나 꽃을 심어 가꾸는 사업으로 그래도 국도나 지방도 군도에 전시가 되도록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생활주변 녹화사업 한 것을 보면 난데없이 마을에서 요구를 하면 사후관리도 안되는 그런 곳에 무작정 몇 천 만원의 예산지원을 해주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공한지나 유휴지에 유실수를 심고 조경을 해서 사후관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요 도로변 경관조성에 2억4,9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도 2006년도 사업과 같이 해서는 안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마을쉼터 공원화 조성사업은 성석경위원님이 기획감사실장 할 때 이장근 도의원이 적량면에 팔각정을 몇 개를 가져와서 적량면을 제외한 12개 읍면에 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들 체면을 세워달라고 한 게 아닙니까?

예.

그런데 면장들로부터 지구선정을 다 받았을 건데 왜 내년 예산에 10원도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한 면에 3개를 올려라 해서 3개씩 올렸는데 이 사업이 이장근 도의원 적량관계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그당시에 과장님이나 담당주사가 쉼터조성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 취지를 알고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하는데 3개, 4개씩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읍면에 받은 것은 많은 양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3개나 4개정도의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3억뿐이 안됐습니다.

왜 그럼 예산도 안되면서 3개나 4개를 올리라고 합니까? 그리고 수정예산 109페이지, 오갈피 생산단지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산림사업은 산지조성보다는 단기 소득분야로 나갑니다. 그래서 오갈피 생산단지 조성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장소는 선정이 안되었는데 산주들의 의사를 타진한 후, 할 의사가 있다면 적지여부를 검토한 후 대상지를 확정할 것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을 116페이지 도비 3천만원과 군비 7천만원해서 1억을 감을 시켜서 114페이지에 다시 생활주변 녹화 및 꽃길 꽃동산 유지관리에 1억을 계상했는데 이건 시설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세출과목 해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비에서 감을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에 계상을 합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도 인부임이 2억이 계상되었는데 읍면에서 인부임을 사역하는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숲가꾸기나 생활주변 나무심기나 도로변 경관조성 사업은 내년부터는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앞에 도로변 가로수식재 관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화개면의 우회도로 나가는데 가탄이나 정금, 신촌, 다음 쌍계사에서 신흥까지 가는데 분할측량을 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산기슭이라도 가로수를 식재할 곳은 식재를 해서 앞으로 변화와 전망이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과장님이 재직하시는 기간만이라도 열과 성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과장님을 계속 지켜보고 잘못하면 내년도에는 군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꼭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관계인데 다른 실과소는 전부 27,500원인데 산림녹지과의 하동공원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은 34,200원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부서의 인부임은 상용인데 상용인부임은 전체 군의 상용인부 단가에 의해서 맞춘 것으로 일용하고 상용은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최참판댁 공원관리도 있는데 공원관리는 상용시켜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하동공원의 인부임은 기술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단가가 높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표기를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데도 공원관리를 하니까 단가를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본 위원장이 방향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도로변에 벚꽃나무 정비사업이 교통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줄 아는데 백리 벚꽃을 조성한데 벚나무가 필요이상으로 자라 섬진강을 볼 수 없게 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니 이런 부분에는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데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정호성입니다. 재난관리과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세입총괄인데 경상적세외수입은 248만원, 국고보조금은 13억 6,082만원, 도비보조금은 3억62,263천원으로 세입 총 합계는 5억 4,968천원이 늘어난 17억 25,56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47,333천원이 늘어난 53억 13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350페이지, 기타수수료에 248만원, 국고보조금이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5개소에 416천원, 소하천정비사업 5개소에 4억 57,113천원, 북방천 하도준설사업에 9억원해서 전년도보다 4억 58,797천원이 늘어난 13억6,082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6,171천원이 늘어난 3억62,263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의 내용은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 하천유지관리사업, 노후수문정비사업,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등 해서 세입 총 합계가 전년도 예산보다 4억4,968만원이 늘어난 17억 25,56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부분에 총 5억 3,974천원이 늘어난 37억 2,9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00만원, 국내여비 등해서 1,428만원이고 355페이지,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소하천정비사업 5개소에 국비 군비해서 14억 3,31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북방천 하도 준설사업 외 4건의 사업이 있는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자체사업은 기성제정비, 수문정비 및 하천공작물정비,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등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2억 5,540만원이 감된 3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재해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해서 1억3,229만원인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액여비에 120민원기동대에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119여름 구조구급대 근무자 급량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자재비가 국비 도비해서 3,296천원, 안전문화운동에 1,000만원, 물놀이장소 안전표시판 제작구입에 1,000만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컨설팅 실비보상에 국·도·군비해서 1,48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금성 재난관리시스템 설치사업에 도비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농어촌 보안등 부품구입에 5,000만원, 보안등 도색작업에 1,560만원, 농어촌 보안등 신규사업에 5,000만원해서 자체사업에 전년도보다 35,669천원이 감된 총 1억 1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인명구조 장비세트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 부서의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계천배수장 관리 인부임 1명에 9,811천원,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인데 재해관련 평가 책자 제작 및 사무용품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4,500만원, 운영수당이 84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관외 관내 포함해서 1,224만원입니다. 보조사업에 재해관측장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2,750만원인데 도비가 1,375만원, 군비가 1,375만원입니다. 다음 362페이지, 시설비에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에 1억 5,540만원이고, 자체사업으로서는 수방자재 구입에 700만원, 재해응급복구 장비대 3,000만원 소규모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30개소에 3억원해서 자체사업이 전년도 예산보다 3억 300만원이 감된 3억 5,4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신기배수장 관리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에 재난관리기금 98,51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민방위관리 부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750만원 등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과 공통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1,632만원,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는 365페이지부터 366페이지 상단부분의 내용은 전년도 예산과 같이 4,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민방위지원대장 교육보상 외 5건에 전년도보다 12만원이 감된 4,91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는 민방위유공자 표창, 소방의날 유공자 표창, 주민신고 유공자 표창, 민방위대동원 실비보상등 해서 5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에 1,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는 민방위날 훈련경비 1,386천원,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사업 60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 재해예방사업에 3,000만원, 여성 민방위기동대 조직운영에 1,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조직은 조직이 안되어 있었는데 올해 신규조직 편성 계획에 따라 면당 100만원씩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운영수당 강사수당에 2,87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국, 도, 군비입니다. 재료비에 대해서는 방독면 구입하는데 도비가 117만원, 군비가 273만원해서 39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에 98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에 583천원, 민방위지원대장 동원 보상에 4,08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에 예비군육성 지원 경상보조에 향토방위작전 지원에 672만원으로 도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화생방분대 장비구입에 100만원, 간이상수도 활용 소화전 개보수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향방작전에 헬기장 유지보수에 460만원, 교육훈련 지원에 1,500만원, 부대운영비가 8,298천원으로 작년도 예산대비 24,367천원이 감돼서 27,89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월 봉급액, 중식비, 교통비, 여비등해서 1억37,10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372페이지는 지방채상환 부분입니다. 태풍“매미”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이 2,200만원, 태풍“에위니아”피해 융자금 상환이자가 7,000만원 해서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합계가 전년도 예산보다 3억 47,333천원이 증가한 53억 13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수정예산 119페이지, 총괄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17억 25,563천원에서 1억이 늘어난 18억 25,56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3억 137천원인데 하천관리에서 1억이 늘어난 54억 137천원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북천천 하천 개수공사에 도비보조가 1억원이 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세입이 1억이 늘어난 18억 25,563천원이 되겠고, 세출부분은 북천천 하천 개수공사에 1억이 늘어난 54억 13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359페이지, 농어촌 보안등 부품구입에 예산이 5,000만원이 되어 있고 시설비에 농어촌 보안등 도색작업에 1,560만원, 보안등 신규설치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농촌인구가 노령화되어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도 노인들이 밤에 다니기가 불편한 실정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존 가로동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 도색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도색이 문제가 아닙니다. 농어촌 보안등 설치한지가 오래됐는데 비만 오면 여기에 물이 흘러내리고 심지어 가로등 안에 모기 파리가 들어가서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어떤 상태인지 아실 것이니까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이 가로등이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1년에 가로등에 투입되는 예산이 3억5,400만원입니다. 도색작업은 저희과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 수년 전에 가로등을 설치를 해 놓으니까 가로등에 녹이 나서 흉물로 변한 것도 있고 황위원님 말씀처럼 전구에 파리 모기가 들어가서 제 기능을 상실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실태를 전부 조사를 해서 4,300등 중에 520등에 전구도 교체를 하고 청소를 해서 보완을 할 계획인데 1등에 3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로등은 녹이 슬어도 요즘 설치하는 가로등은 녹이 슬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촌주민들 편의도모를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없다면 예비비라도 활용을 하면 됩니다. 예비비는 이런데 사용하라고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367페이지, 하동군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지원에 1,9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예산을 계상해야 될 항목에 계상해서 지원이 돼야 하는데 재난관리과에 계상이 됐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 태풍 “매미”수해복구사업 융자금 이자상환 2,200만원, 태풍 “에위니아”수해복구사업 융자금 이자상환이 7,000만원인데 과장님 지난번에 에위니아 수해복구 때 국도비 의존수입 대 군비부담분이 재원이 부족해서 기채 20억을 냈지요? 에위니아 융자금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 없고 2007년도에 바로 이자상환에 들어갑니까?

2003년도에 매미에 대한 기채를 10억을 내고, 에위니아는 20억의 기채를 냈습니다. 지금은 이 30억에 대한 거치기간이기 때문에 원금은 상환을 안하고 이자만 상환을 합니다.

몇 %인데 융자금 상환이자가 7,000만원이나 됩니까?

매미는 연리 2%인데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고, 에위니아는 3.5-4.5%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그럼 에위니아가 매미보다 이자가 배나 비싸다는 결론인데요?

매미는 10억이지만 에위니아는 원금이 20억입니다.

배나 비싼 이유가 뭡니까?

이건 저희들이 분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과장님이 내용을 아시면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368페이지, 여성(주부)민방위 기동대 조직운영이 13개 읍면에 하는데 도비, 군비 합해서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 읍면에 여성 소방대원이 있고 각 읍면에 새마을단체, 자원봉사 적십자 등 여러 단체에 한 사람이 중복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원봉사 체제가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에 여성 소방대가 있으면 이게 주축이 돼서 적십자나 자원봉사나 새마을이나 해서 긴급한 사항에는 운영을 해도 됩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다시 조직을 한다는데 조직원들 대부분이 다른 단체에 중복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예를들어 민방위사태가 났다 하면 적십자나 라이온스나 나름대로 투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은 이것도 일종의 봉사단체인데 기존의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이 또 중복으로 가입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같은데 어차피 읍면에 있어야 할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해서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비상사태가 났을 때 여성 소방대를 기준으로 적십자는 적십자대로 자원봉사대는 자원봉사대로 할 일들이 있는데 중복으로 이런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여성 민방위 기동대에 가입을 해도 이 조직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도비가 내려오면서 우리군비를 도비의 3배나 부담하면서 이 기동대가 조직이 되는데 조직을 할때 읍면에 지침을 내려서 기존의 봉사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새로운 사람이 이 기동대에 가입이 되면 여성들이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잘 고려해서 조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성기동대 조직할 때 한 사람이 이중 삼중으로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동읍이나 각 읍면에 여성들이 참여하는 단체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새마을, 적십자, 바르게살기등 여러 조직에 5개, 6개씩 가입이 되어 면의 경우 활동하는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각 읍면의 여성단체 임원 회의를 1차적으로 하동읍에 했는데 점차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특별한 국제봉사단체 외에는 한 사람이 한 단체에 가입하기 시책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김경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여성 민방위 기동대를 꼭 조직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건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 보조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따라가는 형편입니다.

여성소방대나 새마을단체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도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서 군비를 보태서 꼭 할 필요가 뭡니까? 지금 조직을 축소해서 예산절약을 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자꾸 조직을 만들어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보다 기존의 여성소방대원들에게 더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우리하동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안할 수 없는 형편인데 여러 단체에 한 사람이 이중 삼중으로 가입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8페이지, 방독면 구입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보유한 게 2,768개인데 실과소는 실과소에서 보관하고 있고 읍면은 읍면대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생화학전이 발생하면 비상시에 사용하고자 비치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요령은 숙지하고 있습니까?

그냥 둘러쓰면 됩니다.

369페이지, 화생방분대 장비구입은 어떤 종류입니까?

통합직장 민방위대가 군청, 농협, 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 조직중에 화생방분대가 있습니다. 어떤 비상시에 생화학에 감염이 됐다 하면 화생방분대에서 검사를 하고 제독을 해야 하는데 이런 재료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세상이 너무 좋아지니까 인위적으로 자연을 변화시키는 경우를 주위에서 종종 봅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한테만 피해가 오면 다행인데 주위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웃에서 변화를 시키니까 특별하게 제재를 안하고 있는데 하천을 복개해서 개인이 자기 농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리하면 집중호우시 당사자 전답에만 피해가 가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여 국가에서 나중에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례가 읍면별로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데 읍면에 지침을 내려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9페이지, 향토방위작전 지원 1개소는 어디입니까?

헬기장이 46개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 헬기장 보수를 하동군에서 했는데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국방부로 넘어갔습니다. 읍면별로 산재되어 있는 헬기장이 46개인데 작년부터 예비군중대에 1개소에 10만원씩 지원해서 헬기장 H자에 페인트칠도 하고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가로등관계인데 적량에 가면 기술센터 앞에서 농공단지로 들어가는 삼거리에 가로등이 없어서 기술센터 부근이 밤이 되면 캄캄합니다. 여기는 가로등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즉시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한 지역이라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성재경입니다. 2007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상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 세입총괄은 사용료수입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8,419천원이 증액된 3억 4,70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2006년 대비 2억 65,263천원이 증액된 10억 94,80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체육시설 분야는 3억 7,232만원이 증액된 9억 3,442천원이며, 관광시설분야는 1억 7,057천원이 감액된 1억 91,36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 세입분야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입장료수입을 말씀드리면 최참판댁 입장료수입은 월 2,2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하여서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삼성궁 입장료는 월 400만원 예상하여 4,800만원이 계상되어 2006년대비 13,37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문화예술회관 이용 수입액과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이용수입액을 각각 600만원과 화개장터 야외장옥 이용료 총 32점포에 점포당 연간 사용료 72만원해서 2,3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은 연간 300일이상 고용이 3명으로 문화예술회관 관리 1명, 체육시설관리물 1명, 관광시설물관리 1명으로 2006년도와 동일하며 편성금액은 50,826천원으로 2006년대비 2,1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일용인부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과 관광시설분야를 통합하여 편성하였으며, 증가내용은 단가 인상분이 일당 1,800원에 대한 연간 금액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616페이지부터 61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시설물이 총 13개소로서 위탁관리 2개소를 제외한 11개소의 시설물에 대한 제초작업 및 청결유지 관리사항입니다. 편성총액을 보면 2006년도 대비 83,646천원이 증액된 99,227천원입니다만, 일시사역인부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앞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문화체육과 관광시설분야를 통합하여 편성한 사유로 증액이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7년도부터 인조잔디 축구장이 본격 개장됨에 따라 1명의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617페이지부터 618페이지까지 일반수용비는 1,210만원이 증액된 1억9,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인조잔디 축구장의 운영에 따른 제반 관리지원과 공공시설물 기동점검반관련 운영 차량유지비가 신규로 편성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1,8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06년도와 동일하게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재료비는 문화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각종 재료비 및 공설운동장 잡초발육억제를 위한 소금구입비 등 850만원이 200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는 2006년 대비 1억3,900만원이 증액된 4억2,200만원입니다. 실내체육관 뒷산은 우리군 소유로 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부존자원인 골재를 이용한 경영수익사업과 각종 체육 편의시설 증설을 위해 하동군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원과 경영사업 실시설계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페이지, 문화예술회관의 옥상과 포리그라스 시설물이 시설노후로 인해 빗물이 강우시 스며드는 등 시설물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군민의날 기념식 등 각종 행사준비를 위해 스탠드보수와 도색비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승강기 보수 700만원, 차문화센터 배수시설 개수공사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1992년도에 준공된 건축물 등의 노후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옥상방수등 리모델링이 불가피하여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13개소의 예측치 못한 시설파손과 민원해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유지관리비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에 지장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무대확장과 공연장 벽면 내화시설 사업비 8,200만원과 궁도협회정 배수시설 개 보수공사와 다용도실 증축을 위해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시설물관리 기동반운영을 위한 차량구입비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26페이지, 관광시설물의 홍보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칼라프린터기 구입비 1,500만원과 갈수시 운동장 표층관리를 위한 관리기 구입에 1,000만원, 문화예술회관내 각종 교육 및 행사시 편의도모를 위해 노후화된 빔프로젝트 교체를 위해 600만원, 현재 유류보일러로 가동되는 냉난방 시스템의 연료절약을 위해서 전기식 냉, 난방기 4대구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분야의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5,28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0페이지, 관광시설 여비는 1,428만원과 관광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1,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최참판댁 내의 배수불량으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 배수로정비 2,000만원과 관광시설 안내간판정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3페이지, 토지문학관의 진입로는 경사도가 심하여 소량의 강우에도 토사유출로 인하여 관광객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전기 및 자연석포장을 위해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개장터 옛 정취를 재현하고 관광객과 입점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터내 공공시설 10동의 초가이엉 교체를 위하여 3,200만원이 편성하였으며, 이중 개인소유인 구장옥은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하기 위해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619페이지, 공설운동장 미조성부지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슨 용도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바꾸는 것입니까?

실내체육관 뒷편 야산부분이 운동장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관리 계획상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 사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산이 운동장으로 용도지역이 되어 있다 말입니까?

지목이 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에 공설운동장 미조성부지 경영사업 실시설계는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 부지가 84,000㎡ 되는데 이 부지를 골재로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영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부지가 조성되고 나면 운동장 체육시설이 부족한데 이런 시설을 마련하기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내체육관 옆에 있는 산 같으면 공설운동장 좌측으로 있는 산입니까?

실내체육관 뒤편에 있는 산입니다.

그럼 골재는 정석이 나옵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안 해봤는데 표층을 대충 보니까 경화암으로 나왔습니다.

용역비 3천만원을 들여서 골재수입이 되면 좋은데 여기에 썩돌만 나오면 예산만 낭비가 되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620페이지, 공설운동장 스탠드보수 및 도색에 다른 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이 중복되는 것입니까? 만약 같은 사업이라면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의 체육청소년계에서 운동장에 관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전체적인 틀을 바꾸어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스탠드를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행사시마다 여러 사람이 지적을 하는데 스탠드부분에 일부 도색도 하고 보완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공설운동장의 스탠드보수 및 도색은 군민체육행사를 위해서 한다는 답변을 다른 부서에서 들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설운동장에서 하는 행사중에 큰 행사가 군민체육대회이고 나머지 민간인들이 하는 행사가 많은데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이 스탠드에 많이 지적을 하셔서 여기를 도색이나 보수를 해서 우리군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자를 교체하든 도색을 하든 공설운동장의 스탠드를 보수하려면 같은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해야 예산도 적게 들고 사업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체육 청소년계에서 하는 것은 대대적으로 전체적인 틀을 바꾸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단 시일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민들이 우선 사용하는데 불편이 많으니까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걸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리모델링 공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 냉·난방기가 고장이 났습니까?

지금 문화예술회관 내 지하실에 기계식의 보일러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과거 10년 전에 설계가 돼서 한번 가동을 하면 기름소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한번 하기 위해서 냉방이나 난방을 위해 온도를 맞추려고 하면 2시간 이상 가열을 시켜야 되는데 기름이 몇 드럼씩 소모가 됩니다. 기름 값도 많이 들고 저희들도 사용하는데 불편해서 간단한 행사시는 보조적으로 신규 냉난방기를 가동해서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술회관에 행사를 할 때 지하실의 음식냄새가 대공연장까지 올라오는데 이 냉난방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를들어 지하실에서 생선을 구으면 생선냄새가 대공연장까지 바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공사할 때 음식냄새가 공연장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614페이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보조구장에 예산이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읍면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공설운동장이고 읍면 체육시설은 관리하지 않습니다.

청암 공설운동장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운동장의 전기료를 갑자기 청년회에 부담하라는 통보가 왔다는데 부당하지 않습니까? 청암운동장의 경우 여름에 잠깐 사용료를 받는데 그거 받아서 가로등 켜고 축구장 전기료 내고 나면 운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운동장 주변을 관리하기도 힘든데 전기료까지 청년회에 부담하라고 하면 이 단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녁으로 청암 면민들이 운동장소로 아주 잘 이용하고 있는데 소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청암면장을 하면서 애로를 느낀 부분인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이 관광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인데 문화체육시설 중에도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잔디구장, 활공장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니지만 체육청소년계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617페이지, 관광시설물 관리 5명이 5개소에 배치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상용이 아니고 일시고용 인부임인데 저희들이 시설을 관리하면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주변정리도 해야 되는데 이런데 이 인부를 투입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최참판댁 관리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한꺼번에 사역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사역을 합니다.

최참판댁 화장실 관리는 공공근로를 사역합니까?

거기는 일용인부로 책정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밑에 주차장 화장실에는 공공근로자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상시 청소하는데 일시사역으로 쓰는 분이 있습니까?

시설 내에는 있습니다. 입장료징수 보조하고 안에 시설관리하고 청소도 합니다. 최참판댁에 가면 굉장히 넓은데 공공근로자 여자 한 분을 사역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밑에 주차장 화장실 청소까지 합니까?

이 분은 최참판댁 내의 화장실과 주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아래위에 2개가 있는데 화장실 청소하는데 공공근로를 사역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공공근로를 사역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도감독을 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맡은 일을 봤을 때 공공근로는 책임감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예술회관내 대공연장에 냉난방기가 기름 값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1년에 기름값이 얼마나 듭니까?

1일 경유가 평일에는 104리터, 대공연장을 가동할 경우 250에서 270리터이고 금액으로 치면 20리터 1드럼에 225천원에서 35만원정도 듭니다.

1년이면 400만원정도 되는데 이걸 다시 교체를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교체를 하는게 아니고, 전기식으로 된 냉·난방기를 3, 4대 더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운동장 포층관리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뭘 어떻게 관리합니까?

운동장에 잔디구장을 만들고 나서 일반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안합니다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든 안하든 표층다짐을 해야 나중에 운동경기를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방법은 사람이 로라를 운전해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635페이지, 감리비가 마을하수도에 2억8,1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5개소에 2,300만원해서 3억이 넘습니다. 진교 하수처리시설 외 5개 시설의 처리시설이나 진교 하수관거 정비등 총괄입찰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와 감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그마한 사업 하나도 전부 자체 재원을 가지고 감리비를 전부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가용재원이 풍족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636페이지,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39억 2,100만원이 국비와 도비, 군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시행 안해서 2007년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 계속사업입니다.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 총 공사비는 189억 3,700만원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입니다.

그럼 총괄입찰을 봐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하다가 재원이 연차별로 배정이 되면 그 연도에 설계변경을 하여 다시 계약을 합니까?

. 남강댐 상류측은 환경관리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다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사업을 시행합니까?

. 환경관리공단과 환경부, 지자체인 하동, 산청, 함양, 합천이 협약을 해서 합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어느 기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합니까?

.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합니다.

환경관리공단이 지금 공기업입니까?

. 예, 공기업입니다.

다음 637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있는데 6억 6,000만원이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755페이지, 760페이지, 여기도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16억 5,448만원이 거기서 전출이 되어 가지고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4억을 계상해 놨는데 예산이 많이 계상 안된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4억원 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2005년도 결산을 해보니 4억정도 나왔습니다.

2006년도 3월10일 세입정리기간까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잡았을 것이고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억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무슨 사업을 시행을 안했다든지 어떤 사업에 사업비를 얼마를 계상해 놨는데 사업이 조금밖에 발주가 안됐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요금수입 증가 및 집행잔액해서 작년도 미집행한 사업분을 계상해서 4억원이 나왔습니다.

이 4억원이 막대한 돈이 나왔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계획했다가 미 발주를 했다든지, 어떤 사업을 5억분을 2억만 했다든지 이런 사유로 발생이 됐을 것입니다. 다음은 762페이지, 일반수용비가 7,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계상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음 765페이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기본설계에 하동, 악양, 진교, 옥종해서 6,000만원이 되어 있고, 구역 고립화 및 누수탐사용역에 하동읍이 8,000만원,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2억원, 옥종상수도 급수구역확장에 2억원해서 무려 5억4,000만원입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해 온 것이 16억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이 예산이 남으니까 16억이라는 예산을 전입해서 구석구석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1/100이상을 해야 되는데 2천만원밖에 안하고 작년도는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기본상식을 벗어났다고 봅니다. 840페이지, 수질개선기금관계입니다. 하동 하수도 분뇨처리장 중계펌프장 자재구입 8,000만원, 하수도시설 자재구입 9,000만원, 하수 분뇨처리장 시설개량비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의 전입을 안받고 충분히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도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1,500만원의 예비비를 해야 되는 것도 6,800만원의 예비비로 잡아놨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관리하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을 안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상수도나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전출을 많이 시켜서 예산을 계상할 때가 없으니까 예비비로 돌리고, 또 불용액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예산편성입니다. 저는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을 보고 어려운 농촌출신의 군의원으로서 농촌에 혜택은 못주고 예산을 빙자해서 소모를 더 시키는 군의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