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진행되는 의사진행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농업기술센터 각 관련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소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끝으로 위원회가 종료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복입니다. 구자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2006년 예산 총액은 163억6,773만2천원이며, 내년도 예산 총액은 183억8,635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20억1,862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농수산관리는 23억731만4천원이 증액되어 127억228만5천원이며, 축산행정은 5억6,382만1천원이 감소되어 21억357만5천원이며 농촌진흥은 2억7,513만원이 증액되어 35억8,04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원안 가결하여 주셔서 어려운 농촌을 잘 사는 농촌으로 만드는데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설명은 농정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조금전 회의가 시작되었을 때 부군수께서 들어오시려는 것은 저가 손짓으로 되었다고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인사차 오신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김영희입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릴 순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세출예산과 기금예산,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553페이지 농수산관리에 있어서 금년도 총 127억228만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3억731만4천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5억8,681만1천원이 증액된 9억2,77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인건비는 7,020만8천원이 되겠으며 전년보다 1,38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3,96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농기계수리기사 인건비 2,256만8천원이 되겠으며,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공공비축매입 보조가 330만원, 병해충 종합진단실에 886만원, 병해충기본예찰포에 66만원, 친환경농업관리실에 886만원, 농약안전성 분석실 죄송합니다. 내시가 안내려와서 삭제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총 8억5,755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5억7,29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437만7천원이 감액되어서 1억6,91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전년보다 492만원이 증액된 4,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80만원이 증액된 2,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직무수행비 840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6억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중에 쌀생산대책 우수마을 단체시상 240만원이 삭감된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상금으로서 고품쌀생산대책 종합시상을 전년도와 같이 170만원, 사업예산 총 117억7,451만8천원으로 전년보다 17억2,050만3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93억4,39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79만3천원, 운영수당에 있어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제세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전년보다 505만3천원이 증액된 91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실태조사 국비가 더 내려와서 된 것입니다. 양곡관리업무 추진에 286만2천원, 재료비는 병해충기본예찰포 1개소에 223만5천원, 벼 병해충종합관리실 5백만원, 농기계현장이용 기술교육 재료비가 140만원, 푸른들 가꾸기가 2,600만원, 종자대가 1,625만6천원,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 시범에 5백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투입에 2백만원, 농기계 자동충전기 지원에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3억1백만원, 0세에서 5세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해마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4,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기계현장이용기술 지원에 1백만원, 다음 기타보상금에 폐비닐수거보상금이 243만원, 민간이전으로서 민강경상보조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54억8,415만원, 다음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농촌거주 외국인여성적응교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도 1,500만원, 농업인재해안전공제 지원에 5,489만4천원,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으로서 시설비 농기계임대사업 창고가 1동, 감리비, 시설부대비 전체 1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FTA기금 중에 5억이 농기계임대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일반임대사업과 같이 포함되어서 그 중에 시설비가 20% 이내 시설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체 1억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억은 나중에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가 총액 21억8,140만3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8,32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서 농업경영인컬설팅 지원, 마을생산농기계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원예작물 천적병해충 방제지원, 친환경클러스터 사업, 유기질 퇴비지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우리밀 생산, 다음 페이지 벼보급종 차액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 내도복 고품질쌀 생산시범사업, 고품질벼 건조저장 시범, 다목적살포기 지원,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조성, 다목적 보행관리기 지원, 밭작물 생력기계화신기종 지원, 논두렁 조성기 지원 등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 중 친환경클러스터사업은 내년도 부담금이 1억5,200만원으로 내년도 사업을 계속적으로 했을 때 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하고는 다음 연도에 계속적으로 이어졌을 때 사업을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유기질퇴비지원에 보면 5억8,250만5천원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서 다시 군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6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억6,45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6,73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내용으로서 병해충 진단실 컴퓨터 하나 사야 되는데 230만원, 기본예찰답 유아등 구입 현재 이 등이 고장이 나서 구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에 장비 이것은 현미경 있어야 된다 해서, 교육훈련장비 구입은 국비 내시가 내려와서 592만원, 다음 566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기종 구입에 4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5억 중에 1억은 시설비고 농기계임대사업 기종 구입하는데 4억 합해서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56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24억3,058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90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가 1억5,963만5천원이 감액된 1억9,169만원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9,469만2천원, 예비못자리설치 재료비, 고품질 벼종자 증식시범사업,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 공구 재료구입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용역비에 과수FTA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설계용역과 다음 페이지에 보면 567페이지 전국마늘주산지 광역협의회 공동부담금 이 사항은 기술지원과 소관이라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과목을 바꿔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이전 중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억원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타 시군에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의회에서 발의해서 학교급식하는데 좋은 농산물을 어린이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책으로 잡았습니다. 연간 총 200일을 잡아서 초등학생 4,500명, 중등학생 2,300명인데 6,800명 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 쌀을 공공용으로 나간 것이 포대당 2만원 정도 됩니다. ㎏당 1천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것은 ㎏당 1,250원 정도 지원해서 품질이 좋은 쌀을 공급하도록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농기계임대사업 보관창고 보안시설물 설치 1백만원, 농기계임대사업용 농기계적재대 1,500만원, 농기계임대창고 건립이 1억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FTA기금으로서 1억이 있는데 한 동을 짓는데 약 2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군비 1억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농기계정비실 환풍기 설치 1백만원,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총 19억9,949만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약 2억11만3천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하는데 3억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2,400만원, 다음 페이지 친환경 시설재배지 환풍시설이 2,100만원, 벼 기계이앙 상토매트 지원이 9억139만5천원, 가공용 감자 종서대 차액지원이 2,480만원, 논콩재배생산비 지원이 2천만원, 곡물건조기 지원이 8,400만원, 동력경운기 공급지원이 5,280만원, 퇴비살포기 공급지원이 6,030만원, 청결미 생산도정시설 지원이 5억원, 원예작물 천적병해충 방재지원에 1,120만원, 그 중에 청결미 생산도정시설 5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도 우포늪가시연꽃쌀이 최우수상을 받음으로 인하고 금년도에 다시 은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전국 옥션 인터넷에 작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창녕쌀이 1위를 함으로서 창녕쌀 전체가 쌀값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수요에 현재 시설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도정시설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 고민 끝에 내년도 사업에 총 10억 예산으로 해서 그 중에 5억을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항은 꼭 이루어져서 우리 창녕쌀이 계속적으로 전국에 알려져서 우리 쌀 브랜드가 전국 최고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서 농산물 재해피해조사 및 일손돕기에 따라서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세출 예산은 마치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 기금조성운용에 대해서 2006년도말 현재액이 53억3,100만원이었습니다. 2007년도 조성계획을 총 수입 이자수입 1억7,600만원을 잡고, 지출을 6,600만원을 잡았습니다. 증감이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 했을 때는 54억4,100만원이고 다음 페이지 자금수입에 전년도 총 합계가 53억6,091만2천원이며 그중에 수입액이 55억66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총 전년도 대비 53억6,091만2천원에 지출액 증감이 1억4,575만4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 수입 과목은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54페이지 지출에 민간이전에 전년도 지출액이 3,024만6천원이며, 증감은 3,575만4천원이고 지출액이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예치금이 53억3,066만6천원이 현재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4억4,066만6천원 되어서 1억1천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5페이지 연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시군비 20억이 예치가 되어서 거기에 이자수입이 3,125만원, 2004년도에 다시 20억 해서 1억3,145만7천원, 2005년도는 10억이 되어서 6,1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왜 이자가 작아졌느냐 2004년도말까지는 달 이자로 계산해서 하다보니 1억3,100만원이 전체 다 들어가고 2005년도 1월달부터 7월달까지 20억에 대한 이자가 6,198만4천원이 나왔습니다. 2005년도부터 만기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자가 2005년도는 계상되지 않았고 2006년도에 계상이 한몫 되면서 1억7,83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상하는 것도 1억7,6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내년도는 6,600만원을 잡아서 1억1천만원이 증가가 될 것으로 해서 내년도 총 잔액은 54억4,066만6천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8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농수산물 홍보용 LED전광판 CD영상물 제작, 거기에 따른 임차료를 계상해서 총 3억2,715만9천원을 일반운영비로 해서 1억5,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쌀생산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홍보가 안되면 안된다 이래서 홍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LED전광판 CD영상물을 작성해서 각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CD로서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LED 작성하는데는 5천만원이지만 하부에 보면 농산물홍보용 LED전광판 임차료가 1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예를 들어 말하면 광화문에 하는데 한달에 약 6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 정도 합니다. 이것은 각 지역마다 다른데 저희들은 월 1천만원 정도 잡아서 10개월동안 홍보하고자 1억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항도 꼭 계상이 되어서 저희들 브랜드가 전국에 알려지는데 한몫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중에 행사실비보상금 9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전국 쌀대축제 박람회 참석보상금이 있습니다. 지금 각종 쌀대축제 참석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쌀대축제 박람회 참석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전년도 쌀대축제 최우수상 받고 금년도 은상 받은 것도 여기에 참석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 중 민간보조사업으로서 유기질 퇴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퇴비지원은 종전까지만 해도 군비로 작년도 4억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것을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까지 농협에서 쌀 포대당 7백원씩 지원해서 농협에서 추진하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국도, 군비를 계속적으로 전체 다 해서 추진하고자 국가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아까 저가 별도로 설명드린다고 한 사항에 군비가 1억7,132만5천원에서 2억7,412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군비부담이 당초에는 17%였는데 10% 더 증액해서 27% 하고 자부담이 43%에서 33%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중앙으로부터 내시가 내려와서 잡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과 수정예산안 전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이전에 농정과에 자료 요구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술센터 3개과 중 농정과에만 우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속 설명과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57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이 6억이 되어 있는데 농어민 학자금 지원 560페이지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해서 3억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회복지과에 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또 농업인 학자금 지원대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고, 559페이지 보면 벼 병해충 기본예찰포 운영 1개소 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곳에 어디에서 설치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학자금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실업계 고등학교만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업인으로서는 농업인 고등학생 있는 가정에는 전체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등학생에 한해서, 그다음에 영유아는 0세에서 5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학자금 6억은 우리 관내 고등학생만

관내가 아니고 관외라도 거주지가 우리 창녕일 때 전체를 다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고등학생에 한해서만

그전부터 실업계 고등학교만 했는데 지금은 인문계도 다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인으로 등록만 되어 있으면 다 해줍니다.

지금은 인문계 실업계 구분없이 전면적으로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다

기본 예찰포는 센터내에 기본 예찰포가 있습니다. 기본 예찰포라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병해충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하나씩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단위에 1개소,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것이네요

센터내에 있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561페이지 일반보상에 보면 기타보상금해서 폐비닐수거보상금이 있는데 올해 전체 수거된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2006년도는 810톤입니다. 사업비는 2,430만원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810톤이 수거가 되었고 2,430만원이 지급이 되었네요. ㎏당 얼마 지급되었습니까?

㎏당 3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폐기물 수거하는데 별도로 나갑니다. 농림부에서 별도로 추가해서 30원을 더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양은 환경위생과에서 전체 양을 우리한테 통보해줍니다. 그 양에 대해서 30원을 더 추가해서 국가에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농림부 소관으로.

농림부에서 보조를 해서 30원,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더 지원해서 하는 것은 없고, ㎏당 810톤에 대해서는 30원

환경위생과에서도 주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보조 30원하고

센터에서는 30원 더 추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얼마 하는지 모르네요.

전에 폐비닐은 60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폐기물 수거하는데 보상으로 주고 있는 사항인데 60원해서 약하다 수거하는 사람이 잘 없다 해서 농림부에서 별도로 국비를 더 추가해서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폐기물 수거보다도 본위원은 폐비닐 수거에서 예를 들어 농가에서 폐비닐은 흙을 떨어서 깨끗하게 물기를 제거해서 모아서 주었을 적에 군단위에 단체별로 수거할 수 있고, 안그러면 모아놓으면 재생공사에서 가져가든 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군에서 다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림부에서 30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810톤 정도 수거를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비닐은 몇%나 수거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 저가 점검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보편적으로 나오는 것이 보면 비닐하우스 하는데 많이 나옵니다. 거의 100% 가까이 수거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안되는데 보면 멀칭하는데 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흙이 많다보니까 주민들이 떨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잘하는 사람들은 제가 부곡면장으로서 부곡 구산같은데 비닐수거기가 여러 대 있습니다. 우리직원들 자체적으로 많이 하는데 비닐수거기 가지고 둘둘 말아서 비 안들어가게 묶어서 해놓고 내놓고 부곡은 거의 100% 수거가 되고 있는데 타 지역에도 비닐수거기가 앞으로 들어가서 하면 거의 100% 수거가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된 부분인데 소각도 하지 못하고 어디 아무데나 태우면 그것도 위법이니까 그러면 이왕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입장에서 원만하게 좀더 지원폭을 실지 농가에 실익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서, 예를 들어서 ㎏당 30원을 지원해서 50% 수거되면 ㎏당 50원을 지원해서 100% 수거가 되면 더 효과적일수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짧은 계산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 지역에 잘 되고 있는 지역이 물론 재정이 좋아서 그렇겠습니다만 경남 양산 같은데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 30원 하던 것이 50원으로 인상해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확한 예산 산출근거를 해서 수거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실제 노인분들이 흙을 털고 말려서 30원 할 것이라고 모아서 갖다 옮기고 하기에는 힘듭니다.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좀 더 실익적인 보상이 되고 효과적으로 수거가 되는 방법으로 정책을 해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국비가 내려온 것이 ㎏당 30원으로 책정이 되었고, 이것은 군비로 더 추가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기존 주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 농림부에서 추가로 주는 사항인데 그 점을 검토해서 내년도 추경때 하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다른 시군에 하는 방법

금액만 더 주어서 어려울 것 같고, 비닐 수거기를 더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밖에 멀칭,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근근이 모아서 자루에 담아놓으면 미처 안 가져가서 방치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2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약 10억8천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해를 돕겠습니다.

이 사항은 가지 수가 많아서 여러 가지 합해서 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마늘생산 농기계가 193대가 있는데 수요조사해서 마늘생산농기계가 2억1,800만원,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에 1억515천원이 있고, 친환경 클러스터사업에 1억5,200만원, 그다음 유기질 퇴비지원 사업에 1억7,132만5천원, 다음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2억이 있고, 다음 고품질생산시범단지에 9,400만원 좀 추가가 되었고

과장님 설명에 종합적으로 한 것은 세항에 산출근거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꼭 마늘생산 농기계지원에 대해서 173대, 175대도 할 수 있고 170대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된 배경이라 할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항목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주면 도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마늘생산농기계가 연차적으로 불어나고 있는데 2004년도에 121대, 2005년도는 67대, 2006년도에 142대 했는데 금년도 수요조사를 했을 때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남은 것이 173대 정도가 신청 들어온데 해주고, 많이 불었습니다. 해마다 해오는 것인데 금년도 수요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2007년도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이네요?

금년도 신청받은 사항입니다. 수요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4년1기제로 돌아가면서, 그렇다고 토양개량제는 매년 넣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감사에 지적도 있은 것으로 아는데 실제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저같은 경우는 젊었으니까 시간 나면 아침이고 저녁이고 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뿌리는데 실제 연세 드신 분은 아무리 좋다 해도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4년에 한두번 넣어주면 좋다는 것은 아는데 살포하는 것이 상당히 힘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사전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느 마을에 가보면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쨌든 그냥 주어진 계획대로 한다는 생각보다도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살포를 할 수 있도록 홍보 계몽이 되겠느냐, 그런 쪽에서 100% 살포가 되는데 우리 행정이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다른 기타 끝이 있겠습니까? 농기계를 요구하는대로 사주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1개면에 규산질, 지금은 복합살포기가 개발되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석회 뿌리는 기계, 규산질 뿌리는 기계 따로 따로 안되어 있고 그런 것을 1개면에 한 개씩이라도 해놓으면 위탁을 하는 분이라도 대여해서 자기가 뿌릴 수 있도록 잘 원활히 살포가 안되겠나 싶어서 저가 말씀을 드립니다.

임위원님 질의 중이신데 다음 질의 더 있죠?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2006년 이후 2007년 FTA과수산업이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저가 기억에 과수계가 하나 되어서 창녕군의 과수 농가가 상당히 면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수도작이나 일반 농사, 마늘, 양파, 축산은 어느 정도 정말 우리 농민의 실익을 위해서 잘 되어가고 있는데 과수는 좀 손이 덜 미치는 것 같습니다. 성산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물론 타 지역에도 단감등 많이 있지만 사과, 배가 과수가 있는데 늘 요청하면 바빠서 일자가 잘 안 잡히고 하는데 과수계라도 계획을 소장님 참고로 하셔서 좀 체계적으로 창녕군 과수가 어느 시군 못지않게 정말 과수농가를 위해서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직진단시에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과수부분은 안석경 한 사람이 있다가 제가 세 사람을 보강시켰습니다. 13개 담당이 있는데 나름대로 조직에 없는 팀을 구성해서 세 사람을 별도로 과수부분에 할 수 있게 현재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시에 검토되는 것으로

그렇게 배려가 되었으면 싶어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

다음 위원 질의 받기 전에 저가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일정 계획을 계속 진행해보고 나중에 시간이 남는다면 센터소장님하고 과장님 세 분 같이 모시고 농업전반에 대한 궁금 사항 질의하실 시간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의 필요성이나 그 부분만 질의를 일단 먼저 하도록 우리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541페이지 총괄표에 세출에 20억이상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라기 보다는 도정시설 부분이라든지 농업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참에 너무 많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군비 전체가 한 5-6% 증이 되었는데 저희들 센터는 한 12% 전년도 대비해서 증이 되었는데, 사실상 농촌이 아주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획기적으로 어떤 부분이라도 지원하지 않을 때 그야말로 인근 군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해 주시고

한참에 많이 되면 전년도에는 반대로 소홀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555페이지 과장님 국내여비에 490만원 증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내여비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지침대로 잡은 것이고 별도로 증액을 일부러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총괄표 세출에 22억 증액된 것 하고 관련이 있겠네요

해마다 조금 증액된 것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56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7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항은 전년도에 축산과와 기술지원과가 각 과별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농수산 관리에 한곳에 들어 있다보니 그 금액만 증액된 것입니다. 합하면 720만원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558페이지에 하단부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운영수당해서 농지관리위원회 구체적으로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항은 저가 잘 아는 것이라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 각 이동별로 농지관리위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285개 마을 같으면 285명입니다. 농지관리위원들 회의를 어떤 때 하느냐 하면 농지전용할 때 제일 많이 합니다. 농지전용이 들어올 때마다 농지관리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허가든 신고든 전부다 들어오는 것이 의견을 전체 다 받습니다. 그게 들어올 때마다 상정합니다. 상정할 때마다 농지관리위원들 와서 식대도 나가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각 읍면에 2명씩

아닙니다. 각 읍면에 이동마다 다 있기 때문에

읍면에 일이 발생할 때 그 읍면위원들만 소집합니까?

읍면 위원들 전부 소집합니다. 일반적으로 조금 앞에 할 때는 소위원회해서 5명을 지정해서 그 5명이 항상 모입니다.

법정이동 단위로 해야 되는 것일 것입니다.

아닙니다. 행정이동으로 다 있습니다. 전체 285개 마을 아닙니까? 285명이 있습니다.

식대나 이런 것이고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수당으로 나가기 때문에 운영하고 나머지는 연말에 자기 수당을 중간 중간에 한번씩 줍니다. 위에서 내려올 때마다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이런 식으로 보통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대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당이 전반기, 후반기 얼마씩 있는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날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나갑니까?

수당이 참석수당으로 하기 때문에 참석자 순으로 합니다. 285개 마을에 전체 한달에 5만원씩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불참하는 사람한테는 안나가고

안나갑니다. 참석하는데 대해서 나갑니다.

참석하는 사람만

예, 그렇게 나갑니다. 참석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0페이지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 푸른들가꾸기 종자대 지원 이런 것은 푸른 들 가꾸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 사항은 지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운영이라든지 호밀이라든지 옛날에 보리를 심었습니다만 자운영, 호밀 종자대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사업이 있고 밑에 보면 종자대 지원이 있고 푸른들 가꾸기사업 이것은 균특하고 도군비해서 국가에서 내시 내려오는 것이고, 도 자체적으로 푸른들가꾸기 종자대 지원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특별회계로 사업은 한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하고 도비 사업하고 분리해놓은 사업입니다. 종자대 지급을 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지급이라든지

농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입니까?

현재 자운영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시책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푸른들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한테 실제 소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호밀, 자운영을 심었을 때 간접적으로 토양을 개량이 되는 것이고, 유기질화해서 비료가 적게 들어가고 농작물이 고급화되고 이런 시책사업입니다.

지역에 창녕군 14개 읍면에 관계없이 합니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신청을 받아서 너무 많으면 삭감시키고 작으면 비례해서 읍면에 배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도 0세에서 5세 사이에 보육시설을 활용하지 않는 자녀에 한해서 0세에서 5세 사이에 일손돕기 나가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애기가 있으면 여자가 일을 못한다 아닙니까? 일을 못하니까 옆에 다른 사람 일없는 사람이 일을 도와주고 그 사람은 밭에 일을 하러나가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인구가 작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노동인력을 활용할 목적이 되겠습니다.

0세에서 5세 자녀를 둔 여성들이 농사 있는 사람들이 창녕군에 많습니까?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지 싶은데

있습니다. 작년에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사업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206년도 기준에 120명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0에서 5세까지 자녀들을 둔 여성농업인이 120명입니까?

작년도 120명이기 때문에 120명을 기준해서 잡았습니다.

120명이면 올해도 숫자는 여기에서 왔다갔다 할 것 아닙니까? 약간의 변동은 안 있겠습니까?

국비 남으면 반납해야 되고 부족하면 요청해야 되고, 국비사업입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 여성농업인들이 힘드는데 정부에서 농업인 욕본다고 도와주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책사업입니다.

국가돈도 똑같은 돈 아닙니까? 도비나 국비나 군비나 똑 같은 우리나라 돈 아닙니까?

국가에서 50% 지원해 주고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촌거주 외국인 여성지원교육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 사항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일환책인데 장가 보내고 외국여성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습니다. 여성들 적응을 못하고 있다 해서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우리나라 말을 아직 잘 못합니다. 밖에 나가면 대화가 안됩니다. 이런 사람 모아서 우리나라 글도 가르치고 문화도 배워주고 이 사항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도비사업으로 책정되어서 도에서 내시 내려와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농정과에서 따로 합니까?

이 사항은 농림부 소관으로서 도에서 농정국에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대상자 받아서 도 전체 교육하는데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돈만 그쪽으로 지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창녕군이 얼마나 됩니까? 외국인 여성들이

현재 저가 알고 있기로는 35명으로 알고 있는데 남지에 11명

좀 효과는 있었습니까?

작년에 신청하라 하니까 신청이 안들어와서 저희들 할 수 없다 해서 작년에 포기했습니다. 내년도 좀 잘 되어서 하면 그 사람들 많이 들어오면 별도로 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

예산은 주로 교육비 쪽으로 주는 것입니까?

교육비이고

전부 교육비고 문제는 뭐냐하면 외국여성들이 결혼해서 들어와서 남편들이 여자가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홍보해서 문화, 교육, 농촌의 어려운 실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교육 같습니다. 현재까지 남편들이 잘 안보냅니다. 도망갈까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를 시켜서 적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 거주는 다 해당 됩니까? 농업인이 아니라도

창녕에 있는 사람은 전부다

다음 페이지에 농업인 국제결혼 나오거든요.

결혼함으로 인해서 외국여성

같은 사업이네요.

예.

국제결혼 1,500만원

금년도에 2명이 위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신청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14명 들어왔는데 3명만 내려왔습니다. 내년도 3명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5백만원씩 지원 3명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앞에 것은 거주자에 대한 교육이고, 이것은 미혼자들이 결혼하는 비용

결혼 비용입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할 수 없습니까, 3명만 하지말고

잘되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군비로 추경해야 될 사항이고

이런데는 지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농기계임대사업 창고 보조사업으로 9,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과장님 567페이지에 자체사업 창고 건립하고 어떻게 됩니까?

한 사업입니다. 한 동을 100평을 짓는데 보통 창고하고 다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2006년도 한 동 지어놓은 것 당초에 1억5천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해서 거의 2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FTA기금 중에서 20% 이하로 시설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억밖에 못 잡았습니다. 나머지 4억은 일반 농기계에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임재문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563페이지 10억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4개소 어디에 있습니까?

해마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청하는데 대해서 계약해서 하는 것인데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나 그분들 경영을 하는데 컨설팅이라 하는 것은 지도관입니다. 지도를 요청하는데 지도요청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지정해서 받는데 기간을 정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했을 때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매일 온다든지 계약이 있습니다. 한달에 보름 온다든지 한달에 열흘 온다든지, 계약해서 오면 지도 일지 전부 다 해서 하는 것인데 4개소를 현재 금년도에 3개소 하고 있습니다.

4개소라는 것이 교육장이 별도로 있는 것 아니고

없고, 만약에 산마을 같으면 회사를 산마을 운영하는데 무슨 분야가 상당히 어렵다. 운영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렵다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물으면 이런 것이 좋다 하는 식으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따라서 결과적으로 운영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비용이 결국 교육비입니까?

지도비입니다. 컨설팅 회사에 나가는 금액입니다.

회사에서 지도사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지급해주고, 지도한 사항은 전부 확인 다 합니다. 확인은 현재 관내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가 확인합니다.

그밑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항은 전통테마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하는 팜스테이하고 지도 쪽으로 내려오는 것 하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농촌 마을을 도시사람들 많이 끌여 들여서 여기에 소득을 창출하자는 그 목적입니다. 저희들은 성산 성복마을 전체를 해서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해보려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교육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시설도 해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복잡하게 많은데 2억 가지고 실제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부족된 금액은 자부담이 실제 많습니다. 잘 어울려서 성공적으로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다음 564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도우미 이것도 아까 0세에서 5세 하는 것 하고 비슷합니다. 이것도 0세에서 5세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만 다르지 내용은 같은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농가도우미는 농촌 여성이 임신이나 애를 낳았을 때 밭에 나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때 도우미를 요청합니다. 전후 3개월이니까 90일을 쓸 수 있습니다. 자기 일을 못하는 도우미를 둘 때 인건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0세에서 5세 자녀를 둔 사람이고 출산 전후에

출산 전후 90일 중에서 자기가 어느 쪽을 택해도 좋습니다. 3개월만 인정해 줍니다.

이런 내용들이 농가에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시행한지 오래되어서, 임신한 사람들은 읍면에 실제 몇 명 안됩니다. 읍면에서 전부다 알거든요.

여성농업인들이 임신때부터 5세까지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게 해놓았는데 전체적으로 민간자본보조가 10억 이상 증액되었는데 민간자본보조 이 내용을 제가 알기로는 농민들이 모르는 사항이 참 많아요. 읍면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항이 많고, 그냥 아는 사람끼리 속닥속닥 연결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똑똑한 사람들, 눈밝은 사람들만 보조받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 이렇게 많은 보조를 했으면 실제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냥 보조받아서 실제로 사용 용도를 다르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발생하는 사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감시도 철저히 해주시고, 농가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예산 88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1억6천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광고 LED전광판 이런데 설명하셨는데 대도시에 전광판 임대 광고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창녕군은 홍보비가 엄청 실질적으로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다른데는 박람회 한다든지 출품회 한다든지 이런데 가보면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많이 못하고 많이 못 올렸습니다. 다른데처럼 많이 올리면 깜짝 놀랄 정도로 다른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 LED전광판은 다른 시군에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각 TV마다 하고 있는데도 있고 너무 비싸서 안됩니다. 돈은 1억5천 해놨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군은 다른데 비하면 약과입니다. 전광판 홍보하는 것도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군 빠지면 안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금년도라도 늦더라고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다른데 한다고 따라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제가 생각할 때 농산물 홍보만 되는 것이 아니고 창녕홍보가 되겠지요. 창녕군이라는데가 있구나, 대도시에 서울에 가면 창녕군 아는 사람 있겠습니까? 서울 중심지에 창녕 가시연꽃쌀 하면 창녕에 저런데가 있구나, 창녕홍보는 되어도 농산물 홍보가 되겠습니까?

농산물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창녕홍보까지 포함해서 다 되는데 우포늪이라 하는 메리트 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람사하는데 지켜보다가 창녕이라는데는 우포늪이라는 브랜드만 있으면 우리 농산물뿐만 아니고 모든 2차 산업에 따른 농산물 공산품 된 것 이것까지 전부다 우포늪을 띄어서 하기 위해서 우포늪 가시연꽃쌀, 우포늪 농사꾼쌀 이런 식으로 해서 우포를 띄움으로 해서 창녕이 뜨고 창녕 전체가 뜸으로서 우포늪 가시연꽃쌀이 작년도 최우수상 받은 것을 띄울 것입니다. 금년도 은상 받은 것을 띄워서 창녕에 이런 브랜드가 있구나 우리 인터넷 들어가는 사람만 알지, 전체 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라도 알고 창녕 전체의 브랜드를 살리려고 노력하는데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창녕을 알리거나 창녕 농산물을 알리거나 하는데 실제 효과만 있으면 몇 배의 돈을 들여서라도 이 예산보다 하면 좋습니다.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농민들 WTO, FTA 얼마나 힙듭니까?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다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농민들이 실지로 농가소득 증대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길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간단히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556페이지하고 557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행사실비보상이 금년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준 내용이 다른 타 축산과나 기술지원과로 가버려서 준 것입니까? 아니면

과별로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줄은 것입니까?(예) 2007년도부터 빠지는 사항은 아니고

아닙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FTA기금이 나중에 농촌진흥에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겠지만 아마 올해부터 본격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는 5억 가지고 농기계임대사업시설창고에 1억, 농기계구입에 4억을 쓰신다고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FTA과수산업기금 가지고 과수에 관한 농기계 임대밖에 안될 것 아닙니까?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기 2006년도에 일반농업에 필요한 농기계임대 기종은 2006년도까지 창고도 짓고 기계구입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사업 올라온 1억 창고는 과수산업에 관한 농기계구입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일반농기계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과수산업농기계라고 이름은 명명되어 있지만 과수산업에도 농기계가 다 필요합니다. 과수산업 농기계 5억을 일반 임대사업으로 함께 포함하라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농기계를 사도 관계는 없습니다. 지난번 3억으로 농기계 산 것은 아주 기본적인 한 대, 두 대 이렇게 샀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4억을 가지고 보충으로 사고자 합니다.

그런 지침이 있었다니, 만일에 FTA과수산업 기금을 중앙정부에서 내려줄 때 나중에 내년 후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실사가 나오든 감사가 나오든 나올 것 아닙니까? 현지에 확인을 했을 때 기금이 사용목적대로 바로 사용되었는지 안되었는지, 5억만 과수원에 모노레일 다 깔아주고 다 되었는데 기계 해봐야 약 치는 그런 것 대여나 크게 4억으로 살 대형장비가 없습니다. 그런 지침이 있었다고 하면 문제가 없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시행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저가 지금 주문드린바대로 그렇게 된다면 예산편성이 안맞아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과장님 지침이 있었다 하니까 … 확실합니까?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뒤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승인해 주었다고 우리까지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급적 계수조정시까지 확인해서 하면 부기를 바꾸더라고 … 그리고 기금운용에 본위원 생각으로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 예상 목표치대로 농업발전기금 50억 다 적립시켰습니다. 실제 이자소득 불어나는 것이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해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불어납니다. 앞으로 갈수록 기금만 자꾸 늘어나는데 이 기금활용 방안을 운용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안그러면 고유목적 사업비에다 융자도 가능하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 장학금도 여러 부처에서 장학금도 많은데 그런 것을 한다든지 50억 이상 기금만 모으고 활용방안이 강구 안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보면 신청 하는 분들이 신용불량자가 많이 나온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은 농협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농협신용보증에 의해서 신용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니까 저희들이 농협에 보고 이것은 해주라, 해주지 마라 하기가 그렇고 자기들 지침에 따라서 해주니까, 또 신용불량자를 대출을 만약에 해주었을 때 뒤에 못 받아들였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진다해야 농협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행정에서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금 원금을 삭감시키는 것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초 목적에 기금을 모은 목적에 반하고 해서 상당히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 50억을 까먹자는 것이 아니고, 이자수입을 한 일억사오천이 되고 실제 2004년, 2005년, 2006년 해봤지만 1억이상 안나갈 것 같아요. 절대 안 넘어서기 때문에 계속 기금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지분만큼 장학금이라든지 융자계획이라든지 만일에 그런 계획이 안 서진다면 50억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전부 온 것 아닙니까? 많은 돈을 필요 없게 자꾸 사장 시켜놓는 것보다 기금을 30억으로 낮춰버리고 이자 30억만 해서 차액 20억을 군재정 어려운데 도로 환원 시켜서 군재정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운용계획을 철저히 세워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2007년도 한번 시행해보고 2008년도 그런 계획을 세워도 안되겠습니까?

그 사항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유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LED광고나 각종 지하철이나 역이나 광고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고 하려고 하는 의지도 참 좋습니다. 2007년도 창녕군내 전체의 사업 현황을 보면 관광개발추진단에서 1억5천을 들여서 양파 관련해서 KBS, MBC, 중앙방송, 기타 지하철이라든지 광고계획을 한 3억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관광개발추진단에서 다른 계에서는 부곡온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1억5천의 방송 등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저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중앙방송, 서울, 부산 지하철역에 창녕양파 광고 나가고 또 창녕부곡온천 광고 나가고 센터에서 하는 창녕쌀 광고 나가고, 그래서 이게 관광개발추진단에서는 양파장류산업의 일환으로 돈이 목적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쌀이나 이런 것을 병행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라 했더니 그것은 안된다 하더라고. 그게 되면 우리 군내에 들어온 국비든 도비든 일단 들어온 같은 돈인데 한가지로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업무간에 부서협의가 되면 참 좋은데 그게 예산 성질상 어려운 모양이죠. 보는 소비자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창녕에 과별로 광고경진대회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해서 저가 묻는데 안그러면 시차를 두고 광고계획을 세운다든지, 광고는 좋다고 보고, 홍보를 해야 판로가 개척이 되니까 업무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협의나 제가 드리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유통 홍보부분은 솔직한 이야기로 생산위주에서 전환이 안되면 돈을 벌일 수 없습니다. 물론 좋은 상품 생산해야 되고, 대대적인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예를 들어서 가시연꽃쌀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인터넷 홍보 계속 뜨는 바람에 났는데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더 큰 시장에 내걸어보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도 대형광고판 15초 띄우는데 하루에 한두번 해주는데 1천만원인가 하는데 어쨌든 최우수상이다. 맛있다. 한번 먹어보고 싶다. 호기심을 가지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한번 투자를 해주십사 그러면 한 단계 뛰어보겠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물론 과간에 업무 협조는 사실상 거기에 쌀 해달라 하면 안될 것이고 성질이 다르니까, 양파 신활력사업으로서 하는 것이고 쌀을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간에 문제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멋지게 해보겠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것은 순수 자체 사업 아닙니까? 1억5천이 군비 아닙니까? 관광개발추진단에서 하는 것은 신활력사업으로 국비입니다. 안그러면 거기에 센터에 있는 농산물 선정입니다. 저는 간단히 생각할 때 쌀을 넣을 수 없다 하지만 창녕우포늪가시연꽃쌀 주위에서 생산되는 창녕양파라 하든지 묘만 살리면 우리 1억5천은 관광개발추진단에서 광화문 LED전광판 이야기합니다. 방송에도 광고하고 LED전광판하고 지하철하고 한 3억2천인가 광고비가 투자가 되더라고. 우리는 LED만 하니까 1억5천인데 저거는 LED하고 방송매체 1억5천, 그것도 병행하면 우리 쌀도 선전하면서 저는 안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면서 군비 1억5천을 벌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간에 업무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가시연꽃쌀 뿐만 아니라 인동한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LED제작하면 복합적으로 엮어서 농산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실상 협조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참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박용화입니다. 오늘 구자천 위원장님과 임재문, 김효곤, 권유관 세 위원님께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68페이지 축산행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07년도 올 축산행정 분야의 총액 예산은 21억357만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5억6,382만1천원이 감액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분야는 일시사역인부임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휴일근무수당 및 3개 분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브루셀라병 소 도살처분인부임은 일단 5만원으로 해서 1일 1회 작업할 때 3명씩 60회 해서 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226만원을 비롯한 5개분야에 4,88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대해서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로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국내여비는 직원 관내 국내여비 1,950만원, 부루셀라 채혈수송비 여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만원 곱하기 20회해서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1일반보상금 총액은 1,606만원으로서 우포한우협의회 참석보상금 1백만원, 축산물브랜드전시행사 참석보상금 1백만원, 축산관련 세미나 및 교육참석보상금 1백만원, 애완동물 생산교육 참석보상금 96만원, 축산분뇨처리 선진기법견학 참석보상금 1백만원, 축산단체 선진지 벤치마킹 참석보상금 5개 축종분야에 1천만원, 축산증식유통 농가교육 참석보상금에 60만원, 축산물 박람회 참석보상금 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유기동물 사육관리보상금 420만원이 되겠으며, 이 금액은 애완견이나 집에서 기르는 개 등에 대한 한 달간 사육하는데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71페이지 307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는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정착촌 축산분뇨처리시설 운영지원금으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06보험금은 부루셀라병 검사 채혈요원 보험료 지원으로서 1년간 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추진비에 15만1천원, 206재료비에 있어서 2억1,272만원이며, 가축예방접종에 1억5,8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농가 소독약품지원비에 5,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보상금은 1억6,021만4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57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가축예방접종시술비에 2,191만1천원,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이행보상금에 707만원, 소 부루셀라 검진 채혈수당에 5,400만원, 공수의 위촉수당 7명에 대해서 6,720만원, 공익 수의사배치 1명에 1,00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분야에 있어서는 영세민과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학교우유급식지원비에 6,43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민간자본이전비는 7억429만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분야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10개소에 5,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73페이지 구제역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1억2,741만2천원, 가축분뇨 균질액비 생산시범사업에 3,200만원, 양봉사업 구조개선사업에 3,800만원,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리모델링사업에 8,800만원, 축산농가악취방지 개선사업에 5,040만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 3,320만원,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에 2,856만원,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시설지원에 2,850만원, 한우등록지원사업에 1,794만원,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사업에 2,730만원, 한우 게세시술료지원사업에 2천만원,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에 1,925만원, 경종농가 연결체 지원사업에 3,450만원, 경종농가 연결체 제조비에 1,720만원, 총체보리 우량종자 보급에 48만원, 육계사육환경개선시범사업에 2백만원, 수입조사료대체 총체 풀사료 재배시범에 4백만원, 젖소산유능력검증사업 지원에 874만8천원, 낙농농가를 위한 헬퍼지원사업에 2,400만원, 브랜드 축산물 디자인 및 포장지개발사업 4,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 220자체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사업은 총 2억2,654만원으로서 애완동물사육지원사업에 총 1,600만원이며, 수출상자지원사업에 1천만원, 전시용 새장지원사업에 6백만원, 정착촌축산분뇨공동처리장 약품비지원사업 2,520만원, 정착촌 축산농가 악취제거제 구입지원사업에 1,200만원,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품 구입비에 1억3천만원, 가축전염병 예방 긴급방역비에 2천만원, 가축순회진료 및 소독지원비에 3백만원, 돼지 유행성 설사병 예방백신구입비에 1천1만원, 동물약품성분분석 시료비에 72만원, 닭 감보로병 백신구입에 550만원, 소 부루셀라 살처분 소모품 구입비에 4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는 시설비에 조류 사육장시설 개보수비에 1천만원, 401민간자본이전사업은 총액 5억5,672만5천원으로서 01민간자본보조에 창녕우포한우브랜드사업비로 2억원, 돼지고기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4,622만5천원, 육가공업체 육성지원사업에 1억1천만원, 양돈농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비에 4천만원, 민속투우육성 사육 장려금지원비에 6,500만원, 조사료 생산확대시범사업에 2,250만원, 한우 수정란 이식시범사업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착촌 축분공동처리장 장비수리비 지원에 5백만원, 산란계 사육농가 난좌지원사업비에 2,800만원, 애완동물 수출장려금 지원사업비에 1,500만원 중에 관상조류부분에 5백만원, 햄스터 부분에 1천만원, 액비저장조용 악취제거제 지원사업비에 1천만원, 민간대행사업비 분야에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지방자치제 부담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자산취득비 분야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축산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위촉수당에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것은 도비 지원분 공수의 7명에 본예산에 군비부담 수의사 1명을 추가해야 되는데 예산 작업때 누락이 되어서 수정예산안에 960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0페이지 01민간자본적보조 산란계 사육농가 난좌지원은 2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애완동물 수출장려금은 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우수정란 이식시범사업은 본예산에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전액 삭감하였고, 돼지고기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2,122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젖소 우량정액지원사업에는 3,622만5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기본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제안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전 축산과장이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답변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574페이지에 보면 경종농가 연결체 지원 1개소, 경농농가 연결체 제조비 3개소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선정해서 선정과정이나 설치 지원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임재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종농가 연결체 지원사업 1개소 3,450만원하고 경농농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도 유심히 안봤는데 그것도 경종농가 연결체 제조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똑같은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결체 지원사업 1개소에 3,450만원은 연결체 지원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장비비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고, 경종농가 연결체 제조비 3개소 된 것은 기존 2개소 되어 있는 것 하고 2007년도에 개설할 1개소하고 포함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종농가 연결체 지원사업이 규정과 규격과 지원조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지원사업의 대상농가는 고암영농단에 3,45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보조가 60%이고 자담이 40%입니다. 곤포장비를 5대 정도, 트랙터, 랩핑기, 결속기, 랩핑기라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들판에 나가보면 크게 둥글게 말아놓은 것, 그것을 하기 위한 기계가 랩핑기가 되겠습니다. 그 기계를 고암영농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경종농가 연결체 제조비는 비닐을 랩핑하려면 한 개를 표준으로 랩핑하면 랩핑 비닐의 길이가 한 54미터 정도 필요합니다. 기술이 좋고 금방 이용할 것이나 운반거리가 가까운 것은 조금 작게 듭니다만보기에 따라서 랩핑비닐 지원비 개념으로 1,720만원을 3개소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시행을 2개소에 했다 하는데 거기에는 어디에

올해 장마영농단, 2005년도는 유어 낙우회에 지원해서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군내 둘러보시면 상당히 랩핑된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0페이지 김효곤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사육관리보상금 유기동물이 주로 어떤 동물입니까?

유기동물이라 하면 주로 가축 애완견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개, 고양이, 애완동물로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있다 하는데 주로 저희들 군에서는 주로 개가 되겠습니다.

애완견, 애완견을 유기되었다고 사육 관리해야 됩니까?

권유관 위원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요즘은 애완동물이라 하는 것이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인이 혹시 잃어버릴 수도 있고 주인이 유기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보관해주는 것이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른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위에 중간에도 애완동물 생산교육 참석보상도 있고, 575페이지 575페이지에 애완동물 사육 지원도 있고 한데 유기동물 이것은 차라리 축산농가에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되는 쪽으로 지원해야 되지. 이것은 유기된 것을 안락사 시키면 안됩니까?

재산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잡아 무단 처리해버리면 행정적인 절차가 문제성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더 재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그런 행정을 펴야 되지. 본위원은 좀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되어서 새까맣게 해서 길에 돌아다니는데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것을 보기가 상당히 안좋은데 군에서 조치를 해달라. 저희들 처음에는 작년부터 유기동물 관리하는데 그 앞에는 안했습니다. 개가 돌아다니고 사람도 물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데려와서 한 달 동안 주인 찾을 때까지 보관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유효기간 한 달 지나면 처분을 합니다. 안락사 시키거나, 일단 한 달 동안 주인 찾을 때까지

인터넷에 공고를 합니다.

찾아가라고 1개월동안 보관만 해놓고 1개월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키우든지 그냥 죽이거나

찾아가라고 유기된 동물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까?

그것은 합니다. 찾아가라고 인터넷에 띄웁니다.

창녕군 사이버타운 홍보게시판에 개 사진과 유기일자, 장소, 보관하고 있는 장소하고 공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늙은 개를 버리면 보기도 싫고 아이들도 물고 따라다니고 관리를 안해주면 …

법으로

법으로 개를 길에 방치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유기동물을 관리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지요? 1개월간 한다는 기준은 어떻게 정한 것입니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1개월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기견의 원칙은 경범죄에 과태료를 먹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잡아와서 1개월동안 관리해서 주인이 안나타날 때는 관리자가 다른 사람이 생기면 주기도 하고 안락사 시키기도 하고

주인이 안나타날 때는 과태료 징수할 수 없는

그것은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행은 안됩니다.

주인이 찾아왔을 때 과태료 징수할 수 있는데 안나타날 때는 도리 없는 것 아닙니까?

안나타날 때는 안락사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중간에 축산분뇨처리 선진기법 견학 참석보상 그 밑에 선진지 밴치마킹 참석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축산단체라 하면 한우, 육우, 양계, 양돈 이런 단체가 조직이 되어 있고 축산분뇨는 축분액비유통센터가 조직화 되어서 농가에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단체라 하는 것은 순수한 농민단체고, 축산분뇨처리기법에 대한 참석대상은 축분액비 유통센터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축분액비를 8천톤 규모 40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주로 양돈농가가 되겠습니다.

같이 묶어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도 묶어서 할 수 있습니다. 축산단지하고 조금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부기를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위에 단체에 분뇨처리선진기법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단체에 다 소속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견학을 하는 내용에 조금 달라서 부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다르더라도 한테 묶어서 하면 행정에서 일도 줄어들 것이고 비용도 적게 안 들겠습니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1페이지에 가축예방접종 12종 해서 이것하고 다음 페이지에 예방접종시술비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권유관 위원님 말씀하신 가축예방접종하고 가축예방시술비는 앞에 말씀하신 1억5,896만원은 탄저병, 기종저병, 돼지비기관지염, 돼지전염성위장염등 법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 약값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뒤에 말씀드린 시술비는 약을 사서 농가에 접종하기 위한 시술비, 주사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예방접종을 약 1억6천만원인데 이게 예방접종하면 본인들은 전혀 예방 안해도 됩니까?

이것은 법정 1종하고 2종에 대한 기본 예방접종입니다. 농가에서 수시로 하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수시로 계속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만

법정전염병에 대해서만 보조해 주고, 자기네들이 진단해서 알아서 하는 것은 얼마나 하든지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접종하고 시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 분께서 질의를 다 하셨는데 다음 질의 생각하실 동안에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0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우포한우협의회 참석보상이 있고 571페이지에 창녕우포한우 브랜드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질의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셨지 싶은데 예산서 보고 상당히 기분이 안좋습니다. 왜 안좋느냐 하면 지금 인동한우 해서 몇 년동안에 투자한 것이 언제입니까? 하루아침에 이름 바꿔서 우포한우협의회, 전부 “인동한우”가 “우포한우”로 바뀐 것입니까? 브랜드사업 인동한우 몇 년간 해서 지금 우포한우 브랜드 사업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일단 설명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구자천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제안설명서에 의한 부기 우포한우라는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성급하게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창녕인동초 한우의 브랜드를 여기에 나온 것처럼 창녕우포한우, 우포자연한우 다른 명칭으로 바꿔서 새출발을 해보자는 의견은 제시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부터 저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포한우협의회는 없는 것이네요.

저희들 바꾸려고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인데 부기가

우포한우협의회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예산 필요없는 예산이네요. 우포한우브랜드사업도 없는 것이니까 필요없는 것이네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인동초한우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야되는데 이게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브랜드명 부기를 바꿔야 되는데 미리 성급하게 바뀐 것을 저희 집행부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저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인동초 한우를 연구한지가 한 3-4년 되었습니다. 사실은 인동초 사료 6가지 배합 들어가는 것은 그대로 먹입니다. 우리지역의 정서가 인동초가 재배되지 않고 인동초 한우라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하다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인동초를 2만평 재배해서 양봉농가 연결해서 심었더니 일부 살아났는데 생산 조성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 이미지보다는 우포가시연꽃쌀을 브랜드화해서 이것이 뜨고 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지역은 우포하면 다 인정하는 것이고 람사총회 2008년도 있고 우포라는 브랜드가 엄청나게 좋은데 왜 인동초 한우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것을 검토를 다시 해보자. 기능성 부분은 그대로 사료 먹여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인동초 하나만 먹이는 것이 아니니까, 인동초, 맥아, 진피 여러 가지 있으니까 브랜드만 인동초라 했지 의미가 없다. 앞으로 브랜드를 우포, 소 우자 소벌이다. 천혜의 소벌의 뜻을 두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끼리 의논하면서 각종 모임시 의논해보니까 축산협의회 모임 이야기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쓰면 안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꾸고난 뒤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미쳐, 이것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답변에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닌데 우포람사총회를 앞두고 우포하면 시너지 효과나 광고효과는 엄청나다 생각합니다. 우포한우라면 우포늪 주위에서 방목이나 해서 그런 이미지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만일에 인동초를 계속 먹인다면 차라리 창녕우포인동하우로 글자가 길어도 내용이 함축성이 있어야 되고, 소장님 생각하신대로 기능성 인동초로 한다고 하면 2007년도 예산에 인동초 재배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인동초는 끝내버리고 우포한우로 하루아침에 이름만 바꿔서 지원하든지 하자는 그런 과의 생각이신 모양인데 이것은 저가 볼 때는 성급한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도 도시소비자도 내보고 단체 여론도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상 그때는 인동초 먹인다고 해서 인동초 하나만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6가지 약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동초보다는 우포가 낫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들어간 것은 성급하다.

3년간 창녕인동한우라고 선전을 여태까지 해놓고 또 우포한우 선전하려면 소비자들한테 인식 시키는 기간도 그렇고 우포 물론 환경관계 염두에 두지만 가정집에도 다 매어서 먹인 소를 자연의 이미지하고 무조건 우포만 붙여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도 소비자에게 설명을 하려면 그것도 문제이고, 또 인동초 한우 직판장 점포들도 여러 가지 문제고 금년까지 인동초 계속 지원하면서 인동초에 우포라는 것을 변형시키든지 하면 좋았지 싶은데, 한순간의 인동초를 무시해버리고 우포 글자만 붙인다고 … 과장님 브랜드 사업 2억은 어떤 근거로 2억 계상한 것입니까?

그것은 주로 지원되는 것이 인동초 한우 사료비 지원, 브랜드사업에 필요한 홍보물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하루아침에 갑작스레 우포한우가 되었느냐? 부기가 예산부서에서 협의하는 도중에 된 모양인데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 실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시안이 한 6개 정도 되었습니다. 창녕우포한우, 우포자연한우, 우포인동초한우 여러 가지 시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 바꾸는 것은 의회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순리대로 이해가 되도록 해서 바꾸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셔도 답 내용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부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75페이지에 애완동물 사육지원, 우리군에 애완동물사육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애완동물 사육에 기술적이나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관상조류하고 햄스터에

사육농가가 얼마나 되느냐?

20농가 정도

내용은 수출상자 전시용 새장 나와 있는데 창녕군 전체 20가구 밖에 안되는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좀 특혜가 있는

보시기에 그런 감도 듭니다만 거기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애완동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관상조류만 재배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관상조류가 아무래도 노동력이 적게 들고 나이 드신 분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노동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이용해서 일본이나 동남아 등지를 겨냥한 수출지원사업 쪽으로 당초에 사업이 전개되었습니다. 도중에 참여농가 한 분이 일본에서 인기가 좋은 햄스터 쥐모양으로 생긴 햄스터가 상당히 인기가 좋다 해서 추가 되었습니다. 수출상자 한 개 2만원해서 500개가 지원되고 전시용 새장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시용 새장은 부곡온천제 행사나 전국단위 행사에 참석하려면 별도의 전시용 새장이 없으면 홍보 효과가 어렵고 수출상자에도 여러 가지 조류 관계 전염병 때문에 상당히 2-3년 전부터 애로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분명히 농가소득 증대나 파급효과는 있습니다만 사업 시행한지도 몇 년 되었고, 이 사업을 만약에 손을 끊어버리면 손놓아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약간은 권유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감이 있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에 수출장려금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20농가에서 얼마나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십니까? 소득 얼마나 올리는지?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소득이 안됩니다.

큰 소득도 안되는데 수출장려금까지 지원해가면서 이런 것은 특혜 시비가

물론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수출장려금이라 하는 것은 축산물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원예작물이나 일반 작물에도 주기 때문에 그것하고 형평성을 맞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수출상자 제작비 지원에 대해서는 농가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출을 계속 안하면 수출선을 놓치게 됩니다. 수출선을 한번 놓치게 되면 다음에 연결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런 것 유지하는 차원에서 농가에 좀 지원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소득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계속 지원해서 언제쯤 소득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지원이 되지. 소득도 없는 것을 계속 지원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소득이라 말씀드리면 농가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월 2백만원 정도는 소득이 올라가야 되는데 2백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자기 노동력만 겨우 획득한다는 수준이 되겠는데 그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에 한번 손을 놓아버리면 수출에 맥이 끊어지면 다음에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 최소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출의 맥이 끊어지는 것 하고 이어지는 것 하고 관계없이 일단 군에서 지원해주면 소득증대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증대가 되어야 되는데 수출이 대폭적으로 안늘어나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담당계장이 답변이 그것하니까 보충설명 들어왔는데 작년도에 수출한 실적이 원화로 1억 수출이 되었고, 내수에 1억 정도 판매되어서 하면 2억 정도 판매금액이 나옵니다.

담당계장님이 자료를 주신다고 확실한 증거 자료도 되지 않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농가 되는데 처음에 시작이 장애인들입니다. 20농가가 거의 장애인이고 70세이상 노령자입니다. 새를 키워서 생계를 잇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처음에 지원하다가 센터에서 맡아서 하게 되었는데 대다수가 장애인들이고 나이가 70세이상 고령자들입니다. 사실상 살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이라면 이해가 가고 고령자라도 자제분들이 있다거나 재산이 없는 분들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장애인도 아니고 고령자라도 자녀분들이 잘 살고 있는 상태에서 다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분도 없이 어렵게 사는 고령자고 장애인이면 이해할 수 있지요.

참고로 사회복지과에서 시도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지도하고 있고 그렇게 됩니다. 대다수가 장애인들, 고령자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입니다. 575페이지 상단에 보면 브랜드 축산물 디자인 및 포장재 개발에 약 4천, 5천 되는데 거기에 하고 뒤페이지에 보면 57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도 돼지고기 수출물류비 지원, 육가공업체 육성지원, 양돈농가 출하장려금 지원 되어 있는데 브랜드 축산물 디자인 및 포장재 개발인데 물론 우리가 디자인이라 하면 광범위하고 포장지도 급속도로 소비자가 요구하는대로 다 맞추려면 매년 정해놓았던 용기 규격이 바뀌어야 됩니다. 좀 뭔가 안목을 보고 장기적으로 보고 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떤 디자인 포장지 개발에 역점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 브랜드 축산물 디자인 및 포장지 개발비 4,830만원과 저희들 군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돼지고기 수출 물류비, 육가공업체 육성지원, 양돈농가 출하장려금 지원에 대한 것은 저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축산물 디자인 및 포장지 개발은 특허청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관내업체가 4군데입니다. 모든, 동창, 대성, 인동초한우 이렇게 4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 4개업체에 예산은 4,8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규모하고 포장지의 단가를 따져서 농특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더 심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말씀드리고, 576페이지에 있는 세 가지 지원사업은 창녕군 관내에 있는 영남산업에 입주해 있는 축산물 유통단지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남산업에 1년에 15억 정도 군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영남산업에 지원해 줌으로 해서 관내 입주업체에 대한 사기 진작차원이다. 그 업체에 출하하고 있는 창녕군 관내의 축산담당자한테도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상당히 세입을 거두어들이면 확고하게 하면 그만큼 세출도 뒷받침되어지고, 한정되어 있는데 22만매 500원, 양돈출하장려금에는 2만두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이게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늘어날 수 없고 육가공업체 육성지원비하고 양돈농가출하장려금 이것은 실제 업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물량의 15%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한가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양돈농가 출하장려금같은 경우에는 돼지를 두당 2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관내 도축업체에 관내 농가에서 출하할 때만 주는데 양산에 소재하고 있는 도축업체에서는 도축률을 창녕보다 2% 정도 더 줍니다. 1%에 한 2천원 정도 됩니다. 4천원 정도 더 주고 당겨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코 저희들 업체에 과잉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메리트를 주어야 영남산업도 현상유지 또는 확대해야지. 다른 업체가 경쟁하고 당겨가는데 가만 손놓고 있으면 자꾸 줄어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4페이지에 수입조사료 총체 풀사료 재배시범단지에 1개소가 있는데 저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조사료에 의존하고 풀도 수입을 다소 일부 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러 질병형태는 관리에서부터 여러 가지 방법론이 나오겠습니다만 특히 근래에 들어와서 이름 들어보지 못한 병들이 새로운 것이 자꾸 전염병들이 발생하는데 수입품도 외화에 낭비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체 조사료를 확보하는데 전염하면 일반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도 다소 수입이 되고, 축산농가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과감하게 프로젝트를 계획해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조사료를 가지고 충당해서 사육하는 곳은 창녕이 앞서가고 대단하다.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는 일반 보리재배가 급속도로 늘면서 주춤한 것이 조금 우리 농산물 한 가지 돈이 된다면 그쪽으로 하다 과잉이 되면 가격이 문제고 저가 농협에 있을 때도 보리도 계약재배하고 수매를 받아주다가 잘 안되고 해서 기피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늘, 양파를 재배하는 농가를 제외하고 보리를 심었던 논에는 상당히 다음에 벼가 잘 됩니다. 이모작하는 벼가 상당히 병충해도 방제하고 지력증진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그런 것 총체적인 계획을 해서 축산농가에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료에 충당할 수 있는 비교를 해서 저가 열거를 일일이 못하겠는데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축산과에서 해서 각 1개면에 한 개 단지를 만들어서 소 먹이는 사람은 얼마든지 조사료에 충당할 수 있고 좀 자체적으로 그전에 이탈리아라이거라스나 호밀이나 여러 가지 조사료를 충당하려고 종자대로 지원하고 무상으로 공급하고 했습니다. 실제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고령화, 부녀화되고 그게 풀도 수입하고 먹이는 사람에게 이야기 들으니까 딱 갖다가 재어주고 편하고 하니까 쓴다 하는데 그런데 상당히 질병도 묻혀 올 수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그런 쪽에 과감하게 해서 정말 우리 창녕은 어쨌든 친환경 이런 쪽에서 많은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천혜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확보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런 쪽에 과장님 계획이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료작물도 원래 지금도 보리를 점차적으로 수매를 안받아주기 때문에 보리 재배하는 농가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자꾸 판매가 곤란하니까 농가의 소득이 없으니까 마늘, 양파쪽으로 불어나고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리를 풋 익을 때 베어서 젖소나 육우나 한우에 공급하는 총체보리 재배, 조금전에 말씀하신 수입조사료 대체를 하기위한 시범사업 재배 이게 대단위가 안되면 어렵습니다. 창녕이 아기자기하게 재배하는데 대단위, 대지구, 단지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작업의 일관성 한꺼번에 수확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 주문한 것이 맞으면 가져가는 일관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니만큼 이런 것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내년도나 가면 갈수록 자급사료에 하는 것은 확대재배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범재배 1개소는 어디에

지금 저희들 생각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농가에 들어온다면 장마 아니면 대합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특에서 물론 통과는 되어야 되겠지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576페이지 민속투우육성사업 사육장려금 지원 6,500만원 있는데 이 예산안 사항 설명서는 위원님들 이해하기 좋도록 예를 들어 단가에 농가수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일수를 정확히 명기해주면 물론 전년도 예산처럼 15농가 465만원, 36농가에 12달 똑같이 지원된다는 예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새 군수님께서도 예산편성하는데 업무간에도 실과간에 연계가 되어야 되겠다. 지금 관광개발단에서는 부곡투우장 본부석하고 계류장을 확장하면서 군수님 새 복안에 의해서 2008년도부터 연중, 월, 주1회 투우를 부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축산과에서 투우 육성에 지금부터 같이 시작이 되어야 2007년도 한 해 빨리 키워야 2008년도 대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투우협회하고 의논해서 희망농가가 없더라도 권유나 해서 지원해서 거기에 대비를 같이 해주어야 되겠다. 본예산에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 예산 이후라도 추경도 있고 하니까 빨리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자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효곤, 권유관, 임재문 위원님. 연일 군정살림살이 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내년에 기술지원과 예산은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기술지원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은 금년보다 2억7,513만원이 증액된 35억8,04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6,979만7천원이 증액된 4억1,044만3천원이며, 인건비는 146만5천원이 증액된 4,396만4천원으로 이중 실증시범포 운영에 2,477만2천원,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에 1,033만2천원, 농업기술정보화 업무보조인건비가 8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는 3억6,647만9천원으로서 이중에 일반운영비는 수용비외 6건에 1억6,868만8천원,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들 관내외여비가 5,07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백만원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2,203만원이 증액된 1억595만5천원으로서 이 중에 민간인국외여비가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수출농가 해외연수비로 5,77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화왕산 미나리 도시소비자초청행사외 20건에 4,82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 581페이지 상단까지는 자료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1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4-H후원회 육성지원사업에 106만원, 영농4-H회원 과제활동 지원사업에 1천만원, 농촌지도자 육성지원사업에 207만6천원, 경화회활동 육성지원사업에 2,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확보 덕분으로 2억533만3천원이 증액된 31억7,005만2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1억1,243만1천원으로서 수용비가 농가경영컨설팅 교재 제작외 8건에 1억1,243만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583페이지 중간에 임차료가 과수산업육성 선진지 견학과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지원에 1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여비는 3,716만9천원으로서 이중에 국내여비가 과수산업육성 컨설팅 업무추진비로 188만3천원, 컨설턴트 교육 24명에 연찬회 및 전문지도사 교육이 있습니다. 420만원, 농업소득조사에 2회에 132만6천원, 5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능력개발비로 996만원, 농촌지도직 공무원 시험기관 연수가 3명에 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외여비로는 지도공무원 해외농업 전문기술 연수가 5백만원, 지도공무원 농가경영 해외정보수집에 3백만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배양 해외연수가 5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는 1,364만원이 감액된 740만원으로서 과실 고품질 안정생산시범사업에 7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139만4천원중에 민간인 농촌지도사업수행 농업전문인력 선진농업 벤치마킹 2명에 582만4천원 편성되었으며, 실비보상금으로 과수산업 육성외 8건에 2,08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5페이지 맨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품목별 농업전문인 교육외 5건의 강사수당이 47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이전 보조사업은 3억2,614만원이 감액된 8억2,418만1천원으로 이중에 민간경상보조는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에 3천만원, FTA기금 과원폐원 지원에 1억3,682만1천원, 과수원 정비지원에 2억2,322만원, 기능성양파 집단재배단지 조성에 2억1천만원,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성양파 기술개발 및 품질인증에 5,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으로는 1억6,66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서 4억8,553만9천원이 증액된 15억2,897만3천원으로서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에 671만5천원, 시설채소 연동형 하우스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에 4천만원, 과수재해예방 시설보급에 1,500만원, 과원 구조개선 생력화에 5백만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에 9천만원, 농촌 건강장수 마을 2개소에 9천만원,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8,608만8천원, 느타리버섯 비닐멀칭 및 환기개선시범사업에 2천만원,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에 1억,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5천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1,6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에 3억3,300만원, 딸기 우량묘 전용온실 기자재 지원에 6백만원,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에 2백만원,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에 2백만원,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1천만원, 소득원 제품 고유브랜드지원에 3천만원, 시설원예수출농가 연질강화 필름지원에 1,080만원, 전기온풍기 설치지원사업에 15대에 7,425만원, 수출농단 보완시설에 6,400만원, 통합농단 인센티브 지원에 6천만원, 양파자구 수출기반조성에 2억원, 수출탑 수상농가 시설보완에 1천만원, 수출꽈리고추 포장재 지원에 760만원, 수출파프리카 작기전환 시범사업에 7,500만원,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배기열회수장치 시범사업에 6백만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초음파 그린음악설치시범에 1,200만원, 중앙권취식 자동개폐난방비 절감시범사업에 1,920만원, 시설원예 자동제습장치 시범에 2,400만원,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환경조성설치시범사업에 1,800만원, 양액재배 원예작물 품질향상 시범에 6백만원, 과채류 우량묘 백신개발 보급시범에 2,400만원, 미생물 농법 연작장해대책 시범에 720만원, 수출과실 수명연장제 처리상품성 향상시범에 192만원,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원 부직포 설치 친환경 과실생산시범사업에 240만원, 산지과원 유해조수 방지시범사업에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현재 순회진료차량이 12년이 되었습니다. 승합차 구입에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는 1,221만원이 감액된 5,680만원으로서 이 중에 실증시범포 재료비외 11건이 되겠습니다.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1억3,680만원으로서 실증시범포 비닐교체 및 시설보수가 1,800만원, 실증시범포 배과원 방조망 설치가 880만원, 청사 내부시설 개보수가 5천만원 현재 10년이 넘어서 조명시설, 출입문, 화장실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홍보영상물 제작에 5천만원, 길곡 마천 집하장 지붕 및 벽체보수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9,254만6천원이 감액된 4억720만4천원으로서 이중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 고사리 시범사업에 9백만원, 연초경작 전용 유기물 비료지원에 1천만 4천원, 농작업 현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가 7개소에 2,800만원,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에 1천만원,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에 2백만원, 지역특화작목 포장재 제작에 5백만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에 3억3천만원,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1,0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과수친환경 액비제조기 지원에 2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실증시범포 EC측정기 및 작업기 구입에 2백만원, 농가정보화 및 경영컨설팅 현장 기록카메라 구입에 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민들의 가려운 부분은 최소한 긁을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이해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유관입니다. 584페이지 김효곤 위원 질의하신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배양 해외농업연수 이런 것도 있고 국외여비에 전체적으로 비슷한 것 아닙니까? 지도공무원 해외농업기술연수, 지도공무원 농가경영해외정보수집, 전문능력배양,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다 비슷한데 아시다시피 전문지도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수 같으면 배, 사과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그다음에 시설재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그다음에 단감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명시를 안해서 그렇지, 분야별로 자기 과에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슷합니다만 직원들이 자기 지식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갔다 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국외여비 뿐 아니고 민간자본보조 이 관계는 비슷비슷한데 593페이지도 그렇고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이런 것 전부다 민간자본보조도 그렇고 다 비슷비슷한 것 아닙니까?

수출을 하다보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수출촉진자금은 전부 농가에 나갑니다. 수출해외시장 개척활동은 해외 특판행사 작년에 다섯 번 했습니다. 저도 일본도 갔다오고 유통계장이 베트남도 갔다오고 미국도 직원들이 갔다왔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업체에다가

가공식품 해외시장 개척활동 직접 농민들이 가는 것이 아닙니까?

참여하는 업체들이 가는 것입니다.

농민들, 수출촉진자금 지원도 농민들에게 주는 것이고, 다 제목만 다르고 내용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가공식품 이것은 가공업체에 뉴그린식품이라든지 창녕장류라든지 전부 가공회사들이 나갈 때 편도만 지원해주는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받아서 하고 있고, 그위에 노인교육활동 지원하고 이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부 다릅니다. 종류가 다 다릅니다.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관계 사실 농업인들이 해외에 많이 다니고 있고 견문을 많이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예산을 못 따니까 진흥청에서 하고 진흥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도비, 국비를 바로 내려서 시군비를 붙여서 갔다오너라 전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배려해 주시면

587페이지에도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다 제목만 많고 제가 볼 때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중복된 것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행정업무도 줄이고 비슷한 것은 같이 묶어서 할 수 없습니까?

국도비 나가는 것은 중앙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고 소장님 말씀드렸듯이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한테 묶어놓으면 네 것 내 것 구분이 안되면 예산 집행하기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앙에서 도에서 구분해서 내려보낸 것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내려보낸 것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좀 가지 수가 많아야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도비 예산편성한 것 보면 자기 분야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사업 보면 전부 국도비 사업들입니다.

591페이지에 산지과원 유해조수 방지시범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현재 과수원에 산돼지가 상당히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말이 조수유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전기목책 설치해서 산돼지가 과수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기 목책 설치하는 사업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개 부서에서 하니까 이원화되었다 하니까 한군데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사업이 먼저 시행했는데 환경부에서 별도로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농산물 피해보상 또는 전기철조망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것을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서 이원화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한 군데 묶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사업을 해봐라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에도 하고 우리도 하고

환경위생과에서도 도에서 지원을 받더라고.

도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도비 부쳐서 해보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 지원될까 싶어서 부서간에 협조해서 중복이 안되고 한 군데 집중이 안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하는 것이 좋은데 예산을 들여서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자부담이 40%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40% 들어갑니까?

다 들어갑니다. 환경위생과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자기들도 우리한테 자부담이 들어가느냐 들어간다. 자기도 우리하고 맞추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많을 때는 선착순으로

읍면별로 조정하고

현지 조사합니까?

합니다.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담당자가 현지에 나가 조사를 합니다. 가보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를 정해서 2월말 되면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합니다.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아, 틀렸다. 이 사람이 해야 된다 결정을 지어주면 거기에서 하게 됩니다.

도에서 물론 부서가 달라서 하는데 좀 행정 낭비가 아닌가, 한 부서에서 규모를 크게 하더라도 한 부서에서 해야 되지. 환경위생과에서도 하고, 기술지원과에서도 하고 행정의 낭비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범사업으로 하면 좋다 싶으면 다음에 자기 돈 들여서 합니다. 시범사업이니까

권위원님 덧붙여 말씀드리면 국도비 사업은 자부담이 많습니다. 자부담을 해야 국도비가 붙는 것이지 그냥 순수하게 100% 주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2페이지에 건고추 포장재 제작하는 것 2만매, 1만매 규격에 따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고추만 하게 되면 다른 농산물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 가지고 건고추 농가에 해결이 다 됩니까?

지금 창녕고추가 타지산으로 둔갑이 되어서 많이 판매가 되니까 김장채소하는 가을철에 저희들이 임시시장을 구 공설운동장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공급합니다.

그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공급하면 이것 가지고 해결이 다 됩니까?

그것은 작년에 해보니까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농가에 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건고추는 포장재를 지원해주면 다른 농산물들은 지원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농산물은 제가 알기로는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데는 품질관리원에다 작목반이 포장재 신청하면 아마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파망이라든지 지역구지만 남지오이, 고추 박스 지원해 달라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남지 오이, 고추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스 지원되고 있습니까? 농민들한테 오이, 고추 박스 지원되고 있습니까?

50-60%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50-60% 보조를 받고 농민들이 박스를 구입합니까?

박스 거의 지원 다 해줍니다.

지금 농민들이 박스 오이, 고추 시세가 쌀 때 박스값도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만 가지고 그런 이야기인가요? 지금 오이, 고추시설 하우스 지원이 전체 농가에 다 되고 있다 아닙니까?

작목반이 구성되어서 신고가 된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나갑니다.

그렇게 다 나가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자료 설명과 질의 답변에 고맙습니다. 앞에 우리 권유관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소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께서 해외연수 같은 경우 어떤 방법으로 가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는 요인이 발생될 때는 군에도 풀여비가 있습니다. 특별한 요인이 있을 때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전에 자질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해마다 진흥청이라든지 진흥원에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의무적으로 시군에다가 몇사람 해마다 돌아가면서 해외연수를 하라 농업인보다 몰라서 안되기 때문에, 현재 해외연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기진작과 선진도입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보내고 예산도 많이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신청해서 미국 가면 미국 어느 지역에 우리 창녕의 양파면 양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여행사나 개인 위탁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의 장사속 쪽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10명 가는 중에 한두 명이라도 여행사에 100% 위탁을 해서 관광쪽으로 가는 그런 사례는 없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계획해서 설계해서 호주면 호주, 네덜란드면 네덜란드, 이게 예산이 많다 생각 안합니다. 열 번 가면 뭐 하겠습니까, 한번 가서 정보를 가져와서 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하고 계시지만 역점적으로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되고, 그리고 582페이지하고 585페이지에 있는데 한국농업전문대학교 졸업생에 대한 지원인데 지금은 이게 명칭은 안바뀌었습니까? 한국농업전문대학인가, 전문학교 그대로 존속합니까?

아닙니다. 한국농업대학으로 내년도 3월부터 바뀝니다.

그렇지요. 지금 농업전문학교로 우리 관내에서 졸업한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연차별로

제가 지금 알기로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명에 대해서 다 정착하고 있습니까?

예, 특별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매년 농업전문대학교에서 연말이나 연초에 소집해서 올해 2월10일까지 갑니다. 소집해서 체크도 하고 합니다.

이런 분한테는 계속적으로 지역의 걸맞는 연계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박스 지원 내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박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품질관리원에서

품질관리원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요청에 의해서 조직이 안되어 있는데 지원하려고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지원하면 확실히 모르겠네요? 몇프로 지원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50% 지원한다는데 확실히

박스마다 다릅니다. 최우수단체 100% 같으면 100매, 우수단체 지원은 90매, 해마다 신청을 받고 농협으로 제가 알기로는 남지는 농협쪽으로 작목반을 편성해서 현장에 보조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확실하게 50%라 하는 것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박스별로 보조비가 다릅니다.

저희들이 지원 안하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부터 행정에서 지원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품질관리원으로 이관시킨 업무입니다.

정확하게 박스별로 하는 것으로 50% 지원한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평균적으로 50%

부분적으로 다르고

보충질의 몇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김효곤 위원님께서 586페이지 기능성 양파 집단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 하셨죠?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몇 년 전에 이방에서 하다가 실패하고 2007년도에 새로 할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미니양파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기능성 양파는 질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확인해 보려고, 그리고 5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경화회 활동육성 지원이 금년에 처음 생긴 것이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민간단체 유일하게 있는 농민단체인데 사실상 자력적으로 돈을 내어서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경화회관 있는데 그 경화회입니까?

예, 저희들이 요구도 있고 검토를 해본 결과 회지라든지 경화회 대외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초빙강사를 한다든지 여태까지 자기들이 내어서 했는데 나이가 많아서 자금은 줄어들고 운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농민단체를 활성화 시킬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 안맞지 싶은데. 경화회가 자기네들 조합원들이 금융업도 하고 창녕에서 최초로 농업발전에 기여한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회관도 있으면서 회관 사용에 대한 부대수입도 올리고 있고 상당히 재정이 튼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런 경화회까지 지원하게 된다면 어떤 요구에 걷잡을 수 없을 것인데 …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회원들이 노령화되다 보니 활동력도 떨어지고

신규 신입회원들 젊은 분들 많이 영입했던데,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에 같으면 대지, 창녕쪽이지만 창녕군 전체 읍면으로 해서 상당히 활성화 되고 이런 단체에 만일에 자생력이 있는 단체에 행정이 지원한다면 다른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보조심의위원회도 있고 한데 개별적으로 센터 부서에서 이런 지원이 된다면 바로 보조인데

어쨌든 경화회 활동에 강사초빙하든지 경화회 대외홍보비도 필요하고 하니까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89페이지에 전기온풍기 설치지원에 지면상 산출기초를 상세히 낼 수 없겠습니다만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대당 도비, 군비 지원이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인지

한 대에 1,65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시설 다 합해서, 금년에는 도비 15% 군비 15%해서 30%밖에 보조가 안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에 15개에 대해서는 50% 보조 50% 자부담을 하는데 50%중 군비 25%, 도비 25%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는 군도비 비율이 50%, 자부담이 50% 15개 같으면 1개면에 한 개씩 시범적으로 설치가 가능하겠네요?

숫자상으로

기 설치된 곳도 있지만 대충 계산하면

금년에 7대 설치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시설채소 많이 한 지역에 안 가겠습니까?

그것은 이해합니다. 대수가 늘어나서 좋습니다. 그리고 화왕산 미나리 지원 2006년도까지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까지 작업이 덜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하고 있을 것인데 아마 2007년도부터 더 이상의 큰 시설 지원은 끝났습니까?

담당과장으로서 끝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을 조사해보니까 지금 확장한다면 못 밑으로 가야 되는데 못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청정미나리로서 이미지가 안 좋다. 아무리 지하수로 한다 하지만 그래서 못 위의 면적만 가지고 끝을 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일부에서는 왜 우리는 안해주느냐, 밑에 것 하면 되는데 이런 항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이해를 시키려면 힘이 듭니다.

그 내용은 과장님 생각하고 저도 생각을 같이 하는데 대신에 하나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판로개척인데 관리쪽에 더 해야 안되겠나, 2007년도에 예산서에 보니까 작년 2006년도까지는 대도시에 판매하는데 일시사역인부임도 책정해서 홍보도 하는데 2007년도 예산에는 삭제가 되었고 도회지 주민들만 400명 초청하는 예산밖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을 넓혀놓았으니까 더 많이 팔아야 되니까 대도시 초청 그런 범위에 2007년도 예산에 더 투자해야 되는데 2006년도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7억에 2천만원 별도로 본 예산에 안 얹고 금년도 예산에 별도로 홍보비 올려놓았습니다. 2천만원 편성해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가 와서 걱정스러운 것이 판매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소장님도 앉으면 마케팅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홈플러스 팀장을 초청했습니다. 얼마전에 현장을 둘러보더니 공동선별장이 상당히 마땅치 않다. 소비자가 와서 보고 선별이 잘되어야만 사먹지. 이런 시설 가지고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부장을 만나서 너거도 투자한만큼 뭐 해달라. 뭐 해주어야 되겠느냐, 현재 있는 선별장이 열악하니까 리모델링을 해달라. 그래서 소장님이 지부장한테 돈 40만원 확답을 받아놓았습니다. 현재 선별장을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도 다시 그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이렇게 선별장 해놓았으니까 삼성홈플러스 전국적으로 대단히 큽니다. 이것 한번 자기 마트에 입점 시켜달라고 해볼 계획이고, 내년에 2월말이나 3월초에 계획입니다. 김해 장류물류센터에 농산물 특판행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왕산 미나리판매는 저희들 생각대로 움직여만 주면 무난하게 판매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상 올 겨울이라 하면 내년 1월, 2월까지라 하는데 그러면 2006년도 홍보예산 확보된 것으로 이월 시켜서 하든지 치뤄지고 2007년도 겨울은 추경에 확보해서 당초에 없어서 관리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FTA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연도까지입니까?

2010년도까지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 보더라도 제일 역점적으로 할 게 뭐냐면 저온창고 하고 대형선별장 그게 제일 큰 과제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2007년도에는 내시도 없고 계획이 없습니까?

저가 와서 한 3개월 넘었습니다만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그 부분입니다. 소장님이 고생하셔서 기금은 확보를 해놓았습니다만 첩첩산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과수만 가지고 상당히 산지유통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부수적으로 농산물과 같이 선별 재포장해서 공략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예산에 용역비가 2천만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용역하려고 용역비 잡아놓은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과수만 가지고 운영이 되겠느냐 어렵다. 용역을 주어서 어려우면 마늘생산 3천㏊ 되니까 거기에 대한 농산물이라든지 고추, 오이 작물이 다양합니다. 이런 것을 유통센터 선별기를 구입해서 소포장을 해서 대도시에 공략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가 그렇게 판단하고 일단 기본설계 용역을 다시 한번 하려고 2천만원 올려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 용역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염려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구 공설운동장에다가 한 군데 더 대형으로 남부쪽에 도천이나 부곡이나 있는 단감조합시설 그것도 국비지원해서 해준 시설입니다. 이방쪽에도 그렇고 그런 시설을 이용이나 관리문제도 대두가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FTA과수기금의 성격을 가지고 우리가 용역해서 다른 양파나 이런 것이 만일에 안된다 하면 이 용역을 달리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용역비 2천만원은 현재 우리 과에서 생각하신 그대로 과장님 설명하신바대로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기금의 성격상 그 용도로 사용이 아마 본위원이 볼 때는 저희들이 FTA과수산업 기금을 신청해서 탈 때 중앙정부에서 목적을 지어서 내려왔을 것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알아보셨겠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용역이라 하면 사실상 전문가가 자기가 보는 우리 지역에 마늘, 양파, 단감, 사과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산지유통센터를 거쳐나가는 물량이 몇프로 될 것이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우리보다 그분들이 더 잘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규모에 맞는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임의대로 크게 돈을 100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맞춰서 거기에 맞는 50억, 60억, 70억 자기들이 전문가니까 거기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FTA기금을 가지고 과수쪽에만 저온창고나 선별이나 다른 작년부터 하고 있는 부대시설을 해야 되지. 양파까지 중앙정부에서 사용을 못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으면 용역을 주는 것이 헛 용역이니까 그것부터 알아보고 저희들 예산 심의하면서 결정짓기에 그게 확실하면 용역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용역이 필요 없다는 그것을 알아보시고 예산을

원칙론은 과수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과수 하나만 돌려가지고는 유통센터 유지가 절대 안됩니다. 풀로 연중 돌리기 위해서, 그당시에 심의 받을 때도 우리 지역에는 마늘, 양파, 단계별로 올 복숭아까지 나오니까 이것을 도입해서 유통센터 유지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허락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은 다 하는 쪽으로 용역을 해나갈 것입니다.

용역은 하는데

승인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고하고 받은 것입니다. 그당시에

그러면 지금 지원해주는 것도 꼭 과수만 말고

그것은 안됩니다. 과수FTA이기 때문에 단감을 선정했고, 단감에 대한 것만 지하수 파고 스프링클러 다 하는데 단지 그안에 유통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단감만 가지고 운영이 안된다. 그렇다고 단감할 때 3개월 돌리고 놀려놓을 수 없습니다. 놀려놓으면 유지비가 들고 하니까 우리 관내 농산물을 넣겠다는 보고를 드렸더니 그게 합당하다 했습니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소장님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부곡이나 도천이나 이방에 이 물량들이 종합유통센터로 가칭 하겠습니다. 종합유통센터로 안들어온다면 아예 물량이 없습니다. 그 세군데 물량이 들어와야 되고 어떻게 보면 길곡까지 인접 시군까지 넓혀서 받아넣어야만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창고나 활용이 될 것 아닙니까? 단지 외부는 놔두고 관내에 있는 부곡, 도천, 이방 단감조합들 하고 어떻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적을 잘 하셨는데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농협조합법인이 설립이 안되면 돈 못 주겠다 합니다. 정부에서 주는 것은 농협이 조합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주겠다. 그 이유는 농협조합법인이 되어야 조합원들이 그 물량을 가져온다 그것입니다. 물량을 안 가져오면 공장이 안돌아갈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법인이 설립이 안되어서 올 연말 중으로 법인 설립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큰 문제입니다.

하다 안되면 거점센터 없애버리고 이 돈을 가지고 다른데 돌리면 기반시설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안을 연구하자. 안할 말로 그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이방, 도천, 부곡쪽에 소규모유통센터를 한 곳에 두는 것 보다 세 곳을 만들어도 소장님 말씀대로 분산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그것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종결이 되어야

이 기금은 1년 계획이 서고 계획한 2010년까지 정해진 금액에서 요청하는 지분만큼은 내려옵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처음 계획서 넣었을 때 그 때 돈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2007년도 계획을 신청해서 올린만큼 2010년까지, 2010년안에 이 기금에 대해서 활용만 하면 된다. 그런 계획 아닙니까?

위원장님, 나온 김에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고, 방금 소장님 말씀을 드렸듯이 연합사업단이 구성이 안되면 안됩니다. 돈을 안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창녕군내 농협협동조합이 참여가 안되면 돈을 안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장님을 모시고 전국 RPC 견학을 몇 군데 다녔습니다. 180억 짜리고 있고 100억 짜리도 있고 80억 짜리도 있고 규모별로 과연 어느 규모가 합당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창녕읍 조합장님은 주체가 우리가 하니까 200억 짜리 하면 좋겠다. 옆에 있는 조합장님들은 위원장님 추천했듯이 부곡이나 이방에서 안가져왔을 때 운영이 부실했을 때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토론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발기인 총회 연합반 신청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군지부에서 하고 저희들이 해서 참여하겠다는 신청서는 다 받아놓았는데 우리 조합에서도 만약에 신청을 안하게 되면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갑니다. 지원사업에 일절 참여 안한 농업인은 지원을 못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참여는 하는데 만약에 어떤 규모로 했을 경우에 다 되어서 운영에 부딪혀 적자가 났을 경우에 김과장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참 난감합니다.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어디에 알아봐도 3-4년간 다 적자로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소포장으로 고급화해서 유통을 시켜야 경쟁력이 있다. 소장님 말씀대로 과수는 해야 되지만 과수만 하면 절대 창녕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보고를 할 때도 마늘, 양파를 하겠다. 부수적으로 더 하면 오이, 고추 같은 것도 소포장재로 해서 대단위 물류센터로 공급시키면 경쟁력이 있다. 이러한 부분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과수만 하면 어려우니까 양파, 마늘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고 오이, 고추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용역을 한번 주어보자. 다시 설계 받아서 그 설계에 맞도록 농림부에 돈을 신청을 하면 그 용역을 받은 바탕으로 우리가 돈 100억 주십시오. 농림부 안줍니다. 공신력있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받아서 올리면 자기들 검토해서 맞구나 해서 돈을 내줍니다. 우리가 요구한 만큼 주기 때문에 용역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주라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2007년도 용역비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용역 결과 이후에 농림부에 신청했을 때 용역결과대로 그때 시점에 우리 위원에게 연락을 해주십시오. 다시 대화 한번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효곤 위원 질의한 592페이지에 친환경 농산물 홍보영상물 제작 농정과에서도 있었습니다. 농정과에는 주로 쌀 아닙니까? 쌀을 제외한 농촌진흥에서는 고추같은 것도 친환경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농산물 제작 홍보한다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개 하는데 한 2-3천만원 듭니다. 처음 파종부터 재배과정까지 멋진 것을 만들어서 홍보 띄워야 요새 소비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래입니다. 먼저 제 몸 관리를 잘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일반예산과 일반 수정예산, 2007년도 창녕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 창녕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하수도사업 수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8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서 전년도 예산 36억2,100만원 보다 2억3,700만원이 증액된 38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36억2,100만원보다 1억1,400만원이 증액된 37억3,500만원으로서 창녕, 남지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이자에 9억4,300만원, 남지부곡하수관거정비사업 이자에 1억2,300만원, 창녕고도처리시설사업 이자에 5천만원, 창녕남지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원금이 22억6,500만원, 남지부곡하수관거정비사업 원금이 3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보수가 1억2,300만원, 5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에서 전년도 예산에 34억5,114만6천원에 7억1,911만1천원이 증액된 41억7,02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을 보면 경상예산에서 전년도 예산이 2억236만6천원에서 3,411만1천원이 증액된 2억3,64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이 전년도 예산 3,695만원에서 71만1천원이 증액된 3,76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0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예산 1억6,464만5천원에서 3,334만6천원이 증액된 1억9,79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 1억2,056만5천원에서 2,668만6천원이 증액된 1억4,72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도 예산 3,024만원에서 648만원이 증액된 3,6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 1,074만원에서 18만원이 증액된 1,0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1페이지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전년도 예산 32억4,878만원보다 6억8,500만원이 증액된 39억3,37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서 전년도 예산 4억에서 1천만원이 증액된 4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에서 1천만원이 증액된 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28억4,878만원보다 6억7,500만원이 증액된 35억2,37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 예산액 6억2,378만원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자본전출금입니다. 전년도 예산 22억에서 7억이 증액된 2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정예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세입세출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일반예산에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기정예산액 37억3,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사회개발비에 기정예산 41억7,025만7천원보다 14억4,875만원이 증액된 56억1,90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404공기업자본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공기업자본 전출금이 기정예산액 29억보다 14억4,875만원이 증액된 43억4,87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서 지방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시킨 것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쉽게 말해서 일반예산에서 예산을 두었다가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공기업전출 상환을 전체적으로 공기업 예산에다가 전출을 시킨다고 이해를 하시면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도 전 장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기정 14억4,1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해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 2007년도 창녕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별 세출 예산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87억2,573만4천원보다 12억9,366만1천원이 감된 74억3,207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과 지출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이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수익적 수입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수익입니다. 전년도 예산 45억9,135만5천원보다 3억3,030만2천원이 감된 42억6,10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영업수입이 3억3만2천원이 감된 36억1,305만3천원이고 상수도급수수익에서는 전년도 예산 35억2,773만5천원 보다 3억7,016만2천원이 감된 31억5,75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 해서 세 가지로 조례에 의해서 분류해서 저희들이 들어오는 요금을 일정부분 추정 계획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상수도급수공사 수입입니다. 신설공사 수입이 전년도 예산에 4억140만원에서 3,860만원이 증액된 4억4,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오른쪽에 신설공사수입 저희들이 상수도 대행에서 공사를 해서 받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기타영업수익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저희들 전년도 예산 1,422만원보다 126만원이 증액된 1,54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외 수익이 되겠습니다. 수입이자입니다. 전년도 예산 1억2천보다 1억이 감된 2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타 회계전입금수익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5억보다 1억이 증액된 6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2,800만원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앞에는 수입이 되겠고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전년도 예산 45억9,135만5천원보다 2억1,683만7천원이 감된 43억7,451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영업비용에서 45억6,445만6천원 보다 2억3,398만2천원이 감된 43억3,04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원수 및 취수비가 전년도 예산 4,242만7천원 보다 980만원이 감된 3,262만7천원으로 편성했고 아래 부분에 정수비에서 전년도 예산 26억396만9천원 보다 1,921만6천원이 증액된 26억2,318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거기에 따른 정수비와 영업비용은 유인물로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는 27페이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 5,109만6천원보다 750만원이 증액된 5,859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은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전년도 예산 7,692만3천원보다 684만3천원이 감된 7,00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전년도 예산 336만원보다 48만원이 감된 28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 3백만원에서 올해 예산에서는 감을 시켰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도 예산 22억3,910만원보다 6백만원이 감된 22억3,31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배수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2억4,839만5천원보다 3억7,038만3천원이 감된 8억7,801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래에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전년도 예산 1억2,331만3천원보다 4,084만9천원이 증액된 1억6,416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3페이지는 그에 따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1,913만3천원 보다 331만9천원이 증액된 2,245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 3,393만원보다 4백만원이 감된 2,993만원으로 편성했고 아래 시설장비유지비는 전년도 예산 2,680만원보다 5,600만원이 증액된 8,2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245만원보다 537만원이 감된 70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전년도 예산 1,300만원에서 6백만원이 감된 7백만원으로 편성했고 민간경상이전으로서 전년도 예산 780만원보다 130만원이 감된 6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수 및 수용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억4,495만2천원보다 4,753만6천원이 증액된 1억9,248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37페이지 오른쪽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 급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4억140만원보다 3,860만원이 증액된 44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영업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예산 2,689만9천원보다 1,714만5천원이 증액된 4,404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과 지출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전년도 예산 24억6,937만9천원에서 4억8,164만1천원이 증액된 29억5,1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분담금이 전년도 4억937만9천원에서 5,964만1천원이 증액된 4억6,902만원이 되겠습니다. 타 회계건설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20억6천만원에서 4억2,200만원이 증액된 2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45페이지 오른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이 41억3,437만9천원에서 10억7,682만4천원이 감된 30억5,755만5천원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 중 가동설비자산에서 전년도 예산액 27억7,986만원에서 8억6,502만8천원이 감된 19억1,483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기구비품은 전년도 예산에 1,21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감시켰습니다. 아래 130비가동설비자산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의 전년도 예산은 13억3,155만9천원에서 2억2,458만8천원이 감된 11억697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 광역사업건설가계정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13억3,155만9천원에서 2억2,458만8천원이 감된 11억697만1천원과 그중 시설비가 전년도 예산 13억2,500만원에서 2억2,200만원이 감된 11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655만9천원에서 258만8천원이 감된 39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예산 2,296만원보다 1,279만2천원이 증액된 3,57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49, 5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페이지 계속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까지 계획했습니다만 내년도 국비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안되는 관계로 2008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 계속공사로 계속 사업 시행중에 있고 유어면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목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84억3,100만원보다 17억5,400만원이 감된 66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사업예산에 수익적 수입과 지출중에서 13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 14페이지 수익적 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서 전년도 예산 20억9천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21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영업수입이 전년도 예산 7억에서 금년도 예산도 7억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입 중에서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7억이 되겠습니다. 이 가정용, 업무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15페이지 오른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영업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3억9천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14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입에서 수입이자가 전년도 예산 2억에서 금년도 예산 2억, 일반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타 회계 전입금수입에서 전년도 예산 11억9천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12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오른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에서 전년도 예산 22억2,419만원보다 9,581만원이 증액된 2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에서 영업비용이 전년도 예산 21억9,419만원보다 9,581만원이 증액된 22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거비가 전년 예산 24억3천만원보다 1,050만원이 증액된 2억5,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 3백만원보다 50만원이 증액된 3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년도 예산 2억4,000만원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펌프장비대가 전년도 예산 6,335만원보다 3,129만원이 감된 3,206만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 5,835만원보다 3,229만원이 감된 2,606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전년도 예산 5백만원보다 1백만원이 증액된 6백만원으로 편성했고, 처리장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 18억8,624만원보다 9,388만원이 증액된 19억8,0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8,524만원보다 5,212만원이 감된 3,312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년도 예산 1억3,700만원보다 2,300만원이 증된 1억6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연구개발비가 전년도 예산 1천만원에서 1억6,900만원이 증액된 1억7,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은 2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민간경상이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6억5,400만원보다 4,600만원이 감된 16억8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 전년도 예산 160만원보다 2,272만원이 증액된 2,432만원으로 편성했고, 일반관리비 직무수행경비가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732만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23페이지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 160만원보다 40만원이 증액된 2백만원으로 편성했고, 연구개발비가 전년도 예산은 없습니다만 1,500만원으로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3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5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과 지출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전년도 예산 63억4,100만원보다 17억6,800만원이 감된 45억7,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본잉여금수입이라든지 타 회계건설보조금,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17억6,800만원이 감된 45억7,300만원이고 타회계건설보조금이 전년도 예산 60억4,100만원에서 15억6,800만원이 감된 43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예산 45억7,100만원보다 15억9,900만원이 감된 29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이 전년도 예산 14억7,000만원보다 1억3,200만원이 감된 13억3,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1억6,3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다음 공사부담금입니다. 기타공사부담금으로서 전년도 예산 3억이 있었습니다만 2억이 감된 1억으로 편성했습니다.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자본적지출에서 62억681만원보다 18억4,981만원이 감된 43억5,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 가동설비자산이 전년도 예산 61억2,681만원보다 18억4,981만원이 감된 42억7,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구축물에서 전년도 예산 61억2,681만원보다 18억7,981만원이 감된 42억4,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등은 35페이지 오른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2억에 동일하게 금년에도 2억으로 편성했고, 시설부대비는 전년도예산 5천만원보다 1,500만원을 감시킨 3,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공기구비품은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3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전년도 예산 8천만원에서 금년에도 동일하게 8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창녕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전부 앞에 설명드린 당초예산서와 동일하고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에서 아까 앞에 설명드린 이자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급 이자가 전년도 예산에 없습니다만 14억4,145만원 일반예산에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14억4,145만원을 전출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오른쪽에 지급이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당초예산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 고정부채상환금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하단부에 고정부채상환금으로서 전년도 예산은 없습니다만 37억4,23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그 세부사항은 41페이지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600페이지에 일반수용비 1억1,800만원 중에 뭐가 있습니까?

1억1,845만3천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특이하게 큰 것이 있지 싶은데

일반수용비.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 저희들은 사무실 별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수도요금, 일반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공요금, 상하수도사업소 건물등에 관련된 요금입니까?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서대라든지 복사용지라든지

보통 그런 수용비 정도면 한 이삼천 하면 되거든요. 1억1천이 있어서 별도 건물은 생각을 안했네요. 별도 건물의 전기세나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큰 것이

그것하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료가 55개 항목을 하게 되면 올라가지고 29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수수료가 1년에 들어가는 것이 육칠천만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것이 있길래

죄송합니다.

자료를 요구하려다 소장님 다리가 아파서 못 가지 싶어서

죄송합니다. 상수도는 특별회계에서 하는데 간이상수도 수수료로 보면 됩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칠팔천만원 예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책이 여러 개라서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몸도 불편한데 600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천만원 넘게 증이 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6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상수도, 하수분뇨처리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같은 경우는 각종 세미나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새로운 건물 이것은 환경분야에도 환경법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세미나 참석이 많고 거기에 따른 하수도 일년에 10회 평균을 잡아 했는데 실제 가는 것이 1년에 한 십삼사 회 정도 보시면 됩니다. 세미나, 회의, 토론 이런 것이 서울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많고 상수도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많고 거기에 따른 교육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600페이지에

72만원 이것은 직원의 일종의 MT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MT비용으로 그것도 해야 됩니까?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한번씩 모임을 갖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01페이지에 하단부에 보조사업에 마을상수도 개보수하고 602페이지에 자체사업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권유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601페이지 하단부에 마을상수도 개보수가 4억1천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해놨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253개소에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안들어간 지역, 간이상수도라는 용어를

내나 간이상수도이죠?

마을상수도가 아니라 간이상수도입니다. 이것 욕구가 상당히 많고 간이상수도는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고 저희들도 사전 이렇게 편성했으면 돈이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한 실정이 많습니다. 옛날 70년대 노후 파이프가 되어서 전부 교체를 다 해주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

다음에 자동염소구입기 설치는 현재 103개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보수도 아까 601페이지는 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이고 그다음에 602페이지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6억은 순수한 군비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 것 아닙니까?

내용은 같습니다. 보조사업하고 차이가 있어 예산서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마을상수도개보수, 자체사업은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옛날에는 간이상수도하면 전체적으로 마을에 100호가 되든 200호가 되든 먹는 것을 간이상수도라 했는데 지금 도에서나 규정이 100호이상 인원이 500명이상, 50톤 이상 먹는 것은 마을상수도로 규정하고 그 나머지 소규모로 말하는 것을 간이상수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이상수도 똑같은 것이죠?

내용은 도비가 내려와도 사실 우리가 군비는 하지 않고 마을에 소규모든 간이상수도든 마을상수도든 같이 돈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조사업비가

이렇게 안하면 보조사업비를 안주기 때문에 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단위를 확대시켜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실제로 이 돈을 해도 1년에 11억 정도 소요됩니다. 올해도 11억 정도, 올해 금년말에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입니다. 소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상당히 설명 자세히 잘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밀양댐광역상수도가 많이 보급되어서 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사용하던 상수도 특히 다른 지역도 있었을 것인데 대합, 성산 먹고 있던 기존 관이 이용된 것도 있고 되지 않은 것이 있고, 또 집수장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관은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임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기존 배수지 사용을 안하고 있는 배수지를 말씀하십니까? 실제는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가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전에 후천리에서 사업소장님 가시기 전인 것 싶은데 사업소장님 건설과에 계셨지 싶은데 그뒤에 보고를 받으셨는지 안받으셨는지, 어차피 기계설치는 되어 있으니까 후천동민이라도 이것을 연결해서 먹자 하니까 기존 것에 안맞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당초에 먹고 있었던 부락이 제외되어서 떨어지면 밀양광역상수도에 포함이 안되고 독단적으로 먹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상당히 그 당시에 논란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일부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좀 구체적으로 챙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문화재 지정된 부용정 앞에 전에 도로 공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존 있었던 배수관이 많이 훼손되었을 것인데 지저분한 것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군데군데 공사를 하다가 현재 기존 관인가 옛날 묻던 관인가 상당히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나오면 먹고 있는데 그것을 안하면 철거를 하든지 기존 놔두어서 저가 그전에 이장단회의에서 안을 제시했는데 만약에 비상시를 대비해서라도 계속 밀양광역상수도를 물이 풍부해서 먹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것을 우리군에서 행정적으로 보수를 해서라도 계속 해서 급할 적에 물의 양이 부족할 적에 먹는다든지 보강해서 계속 존속을 하자는 이런 이야기들이 분분했습니다. 거기에 소장님 알고 있는데까지 말씀해 주시면 저가 질의드리면 그 부분이 나오면 답변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옛날 대합, 성산 상수도시설 기계식 하천옆에 집수정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수해서 관리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광역상수도 밀양물댐 확장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물을 다음에 물부족 현상을 봤을 때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밀양댐물 자체가 창녕 군민 전체가 다 먹고도 물부족 현상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밀양댐물이 가동률이 50% 안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양산하고 밀양 일부하고 저희들하고 먹는데 48%밖에 물 소비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밀양에서 오는 물은 현재로서 무난하게 올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문제는 후천마을 사람들이 물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제가 검토는 담당부서와 담당계장과 같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방금 말씀중에 밀양광역상수도 물부족현상은 없다. 현재로서는, 몇 년 연속으로 가뭄현상이 벌어지면 모를까, 아무래도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어쨌든 밀양간이상수도를 안하는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편입 안되어 있는 지역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물이 충분하면 들어온다고 보고 그 대신에 지금 기존 먹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입을 한다 안한다 지금 가입을 안하고 있는 지역에도 그런 부담금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먹고 있어도 상당히 요금이 부담스럽게, 물론 좋은 물을 먹으면 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어쨌든 농촌이 열악하고 어렵다보니 여러 가지 일반행정에서 군에서 주민에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향후 대책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창녕군 전체 2011년도에 광역상수도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한다. 마을마다 다 넣지는 못해도 2011년도까지 넣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을 하겠다. 그때까지는 현재 수용가들이 지금 사용하는 수용가들이 조금 물값이 비싸다 생각을 하더라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2011년도 이후에 물이 정상적으로 창녕군 관내 공급된 연후에 물 수요나 들어오는 공기업에 경영성을 봐서 그때 가서 물값을 낮추든지 넣을 수 있는 시설분담금을 감해준다든지 그때가서 검토되어야 될 것이고,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 이후에는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확장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저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 두 개 비교해놓고 볼 때 수입면에서 상수도는 약 33억 정도가 내년도에는 감된다고 예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는 그대로 전년도 대비 같다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저희들이 수입은 결과적으로 물을 먹고 난 뒤에 상수도요금에 하수도요금이 같이 병행되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수도 요금이 줄면 하수도 요금도 같이 따라서 줄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원인을 알고 싶고, 그다음에 광역이 계속 넓혀져 나가는데 왜 2007년도는 영업수입이 낮아질까요? 물을 더 많이 먹을 것인데 요금이 더 많이 걷힐 것인데

구자천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사실상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나중에 1년마다 행정자치부 확인 평가도 받고 거기에 받다보니까 사실은 상수도사용료가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데도 늦게 책정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쭉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지출예산을 관로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나중에 연말에 가서 정산하다보면 돈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내년에는 3년 평균을 했을 때 3억7천 정도가 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데이터를 빼봤습니다. 그래서 한 3억7천 정도 보고 다시 편성해보고 내년에 돈이 3억7천보다 더 올라가면 추경예산에 바르게 해주는 것이 되는데 미리 높게 책정해서 연말에 가서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돈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사업을 해버리면 돈이 안들어오면 공기업예산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미리 아끼자는 마음에서 내년에는 최대한 감을 시켜서 예산에 잡아보자 이런 뜻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특별회계 관리를 보면 좀 부풀려서 돈도 1-2억도 아니고

3억7천에서 거기에서 12억이 감된 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월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월금이 9억4,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억4,500만원 이월금이 있어서

상수도는 이해가고, 하수도 특별회계도 결과적으로 그 기준치만큼 감을 시켰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도는 상수도와 차이가 있는 것은 하수도는 영산, 부곡, 창녕, 남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지역만 하수도요금을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수도요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 47페이지에 누수탐사 3개 읍면 용역비 6천만원 있습니다. 누수탐사 용역비 표현이, 누수탐사 하는데 거기에 비용이란 말인지, 누수탐사를 하려고 보통 일반 과에서 말하는 용역 주는 그런 용역비입니까?

누수탐사가 맞습니다. 이 누수탐사는 어떤 뜻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창녕읍 한 블록을 봤을 때 주 관로가 가면 이 관로가 낮에는 물 수용가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물을 중지 못하고 보통 보면 밤 12시 이후에 3시, 4시 사이에 물을 전체적으로 잠가서 저쪽하고 이쪽하고 물이 얼마나 새는지 이런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타 업체나 기관에다가 주어서

전문기관에 주어서 어느 분야는 물이 이만큼 새니까 어느 관에서 이상이 있다. 그래서 그 관을 갈아야 된다. 노후된 관

그러면 이 돈 가지고 3개 읍면 중에서 일부 지역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37페이지 비정규직 퇴직금 3천만원 내년에 잡아놓았는데 이게 비정규직에 대한 퇴직금이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상용직 보수란에 산출기초에 비정규직 퇴직금 3천만원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비정규직에게도 퇴직금 나갑니까?

예, 지금 나갈 대상은 없습니다. 혹시나 나가면 주어야 될 그런 것입니다. 올해도 한 사람이 나가서 저희들 지급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연구용역비 각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용역비 법적 사무죠, 몇 년마다

5년마다

남지, 부곡 조례가 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가 지방에

연차적으로 해야 될 법적 사무가 되겠습니다.

금액도 규모에 대해서 법적으로 용역비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했던 것을 추상적으로 해놓고 용역의뢰해서 합니까?

용역의뢰를 해서 합니다.

법적으로 용역비 지원 기준

용역비 기준이 있습니다. 용량에 따라서 산출하는

그 근거로서 예산에 잡아놓은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를 결정하다보면 이 금액보다 내려갈 수도

무조건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몸 안 아프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5일 오전 11시에 개회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