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보건소장 정송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2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보건소 예산은 올해에 비하여 1억4,986만1천원이 증액된 36억2,056만9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1억9,965만9천원이 증액된 11억1,75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부 목을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전년도 비하여 1억2,003만7천원이 증액된 2억5,371만5천원입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방문보건사업 활성화와 관련 인력충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일시사역인부임 1억1,664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신규인력 8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 인력을 채용해서 소외된 계층의 어르신들에게 보다 나은 방문보건사업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에 비해 7,962만2천원이 증액된 8억6,378만7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억2,370만7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3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여비는 7,786만원이 증액된 2억6,220만원으로 주 증액사유는 월액여비가 1인당 2만원 증액되어6,8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660만원, 일반보상금은 올해에 비하여 79만원이 삭감된 2억5,948만원입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마약․에이즈예방을 위한 참석자와 보건진료소 마을건강원 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수교육 등에 참석하는 실비보상금을 지급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32명에 대한 진료활동장려금 등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67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5,190만원이 감액된 20억4,910만7천원입니다. 보조사업은 5,165만7천원이 삭감된 14억8,919만7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6,161만2천원으로 일반수용비가 보건사업별 홍보물과 교육자료 제작 등 4,991만2천원, 급량비 및 위탁교육비가 550만원, 건강증진사업 FMTP 교육비가 300만원이며, 행사운영비는 건강생활실천사업 및 금연클리닉운영과 관련된 행사 추진비 320만원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건강증진사업 및 방문보건담당 인력교육, 만성병교육 등 2,281만8천원, 일반보상금은 출산장려금 및 노인체조 및 댄스 스포츠 강사수당, 건강증진사업 중 관절염수중운동,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통비 등 8,430만원입니다. 다음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전년도보다 6,050만원이 감소된 5억8,775만7천원입니다. 감소 주 요인은 민간이전 중 미숙아의료비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중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여 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금연클리닉 금연보조제의 구입 및 치료비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내년도 추진계획인 길곡 보건지소와 성산면 성곡보건진료소의 현대식 시설 건립으로 주민에게 향상된 진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도에서 교부된 7억322만6천원입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차량구입 앰브란스와 건강증진사업 장비 구입을 위한 2,948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그대로 입니다. 자체사업비 24만3천원이 감소된 5억5,991만원입니다. 재료비는 성인병 건강검진 재료비가 수입대체경비에서 과목이전이 되어 1,359만5천원이 추가된 1억3,648만5천원입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어면 회룡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길곡보건지소 철거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7,2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각종 혈액검사를 위하여 노후된 생화학분석기 신규 구입비 등으로 8,361만원입니다.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대체경비입니다. 전년도에서 210만2천원이 증액된 4억5,396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은 보건소, 보건지소 의약품비와 인플루엔자 접종비 인상분이 추가된 4억1,320만원입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보건지소에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물품구입비와 근무개선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4,076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취임에 따라서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11월9일로 저가 기억을 합니다만, 군수님 말씀 중에서 보건소의 역할이 주민들이나 특히 농촌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보건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매우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후보 시기때 지소나 진료소에 많이 들르시고 직원들에 대한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모양입니다. 사실 저도 교육에 따라 가지고 저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일과시간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너무 피크시간에 하면 환자들에게 불편 내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사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간을 이용을 하고 주민에게 가장 불편을 주지 않는 시간을 택한 것이 11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1시간을 활용하고 그래서 2시간 정도면 될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다행입니다만, 사실상 큰 민원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불편은 좀 있었겠지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특히 주민들 편의위주로 생각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임부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것도 있고, 이 사업을 하고 성과는 얼마나 있었는지 알고 싶고, 또 한 가지 방문보건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렇게 추가로 5,800만원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사업예산은 어떻게 해서 줄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손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국가적인 시책 사업입니다. 워낙 출산율이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임부부에 대해서는 물론 애기를 많이 낳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혹시나 장애가 있어서 출산을 원하는데도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부가 많이 있다고 판단해서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 시책 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예) 그중에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임부부 지원 사업은 한번 시술할 때 15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2회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예산 1,200만원 정도 두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난번에 저가 기억하기로 2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임신을 해가지고 아직 출산을 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계속 병원에 다니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국가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이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하면 좀더 많은 혹시나 홍보가 덜 되었다든가 그러면 좀더 확대를 하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인구증가 사업의 일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셋째 이상으로 더 낳고 싶어도 솔직히 모든 비용 때문에 애기를 못낳는 사람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셋째아 이상에게도 큰 혜택을 줄 수 없습니까? 셋째아 이상을 낳도록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하면 출산을 잘하고 있는 부부가 정말 물론 국가시책이겠지만 더 나을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없는지

현재 둘째는 30만원 주고 셋째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넷째 다섯째 낳더라도 그 돈은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이 출산 분야에 대해서는 보건소 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와 연관되는 그런 부서에서는 다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67페이지에 의료방문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예산이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예산이 5,190만원이나 줄은 이유는 무엇인지, 저가 알기로는 마을방문보건 사업을 하면 상당히 소장님 설명과 같이 많은 호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예산에 5,100만원 줄은 것 이 말씀입니까? 이 사업예산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도 있고, 물론 방문보건사업도 있겠지만 금연사업이라든지 국가 암 사업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만,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문보건사업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사실상 획기적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입니다. 약 1억2,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전문인력 8명을 우리 군에서 신규채용 해가지고 일정한 교육을 거치고 해서 읍면지소별로 출장을 나간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방문보건진료 사업 회수가 지금 보다 월등히 더 늘어나고 의료서비스 질도 굉장히 향상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중앙으로부터 시달이 되고 하면 그에 대해서 따로 인원모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세부추진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힘이 들것 같고 마을회관만 방문해서 진료를 해도 우리 마을 같은 경우 주민들 호응도가 정말로 좋습니다. 우리 할머니 말씀으로 우리 여자 의원 한 사람이 있으니까 마을에까지 와서 이렇게 해준다고 정말 좋아하는데

지금 현재로 한방하고 양방하고 따로 나누어서 경로당별로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그외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방문보건사업은 저가 자신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찾아 오셔서 진료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창녕군내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이즈환자가 우리 관내 3명이 있습니다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에이즈환자에 대한 관리지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첫째 환자에 대한 항상 거주 어디에 다니고 활동사항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보건소를 기피하면 우리 직원이 직접가고 자기가 오면 오고 이래서 항상 상담을 하고 홍삼 같은 약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외 양양제라든지 그런 약을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필요시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부산에 있는 기관에 검사의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가 알기로 3,000명 4,000명 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관내에도 많이 있는 시군은 시군별로 20여명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산이 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관리가 다 됩니까?

이것은 의약품은 실질적으로 도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니 이 약은 시약 내지 검사비 그런 것이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로 금연클리닉 추진하면서 예산이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254페이지, 255페이지, 257페이지, 258페이지, 259페이지, 260페이지, 전부다 금연에 관한 예산이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 사업명칭은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만, 돈의 성질에 따라 가지고 각 과목별로 나누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출장비라든지 의약품구입비라든지 모든 것이 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자율방역단 3,000만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영산하고 몇 군데 자율방역반에 가서 그분들하고 차도 한잔 하고 토론회를 사실상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읍면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방역을 하는데도 있고, 그다음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율방역반에 힘을 쏟아 가지고 그쪽으로 일임했다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절반 정도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율방역반에 대해서는 자료가 사무실에 있습니다만,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더 자율방역반에 힘을 실어주는 그쪽으로 방역을 많이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운영이 잘 안되고 예산낭비라고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잘 챙겨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 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방금 박상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277페이지 자체사업에 있어 가지고 재료비입니다. 방역소독 약품에 있어 가지고 올해는 분무용 살충제 이것이 단가가 4만원씩 해서 250통인 모양인데 1,000만원, 연막용 살충제 4만원씩 해가지고 200통 8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소장님 내년도에는 연막소독을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분무용소독 쪽으로 군에서 방역을 전개하겠다는 말입니까? 약품이 분무용 쪽에 엄청나게 많네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무용하고 연막용하고 우리 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사용하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인력이라든지 여건이 허락하면 가능하면 효과가 높은 분무용으로 방역소독을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막을 하는 장소는 연막을 해야 됩니다. 그 광범위한 지역에 분무용으로 다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광범위한 지역에는 연막을 해야 되고 그러나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취약지역 예를 들어서 하수구라든지 좁은 면적에 높은 효과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는 분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무용을 더 많이 확대한 계획입니다만, 지금까지는 연막용을 실질적으로 안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약품이 연막 보다 분무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통은 이렇지만 약품으로 계산해 보니까 분무를 육칠십프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차이가 별로 안나는데 약품으로서 단순비교는 곤란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무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내 방역활동을 전체 60% 정도 분무로 하고 있습니까?

더 높게 하고 있습니다. 약품구입비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 분무가 더 높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약의 효과는 높지만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방역활동을 연막으로 해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범위한 지역을 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항상 보건소에는 연막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여름되면 낮에는 효과가 없다 아닙니까, 저녁에 하고 그렇는데 결국 방역하러 나갈 때는 실질적으로 보면 목욕탕 앞 하수구 이런데는 분무를 다 합니다. 그기에 분무를 하지 않으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분무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정되어 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효과가 연막 보다 분무가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권장을 했습니다만, 주로 분무용 방역은 분무기를 메고 인력으로 해야 되니까 많은 지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수구나 악취가 많이 나는 곳에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연막을 안할 수 없는 실정이고,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약품 내역은 내년도 군 전체 약품 내역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분무용이 60% 가까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 분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연막 쪽으로 하지 분무를 읍면 단위에 하는 곳이 있습니까?

자율방역단하고 읍면하고 우리가 현재 약품을 구입하면 다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약을 보건소도 하고 읍면에도 같이하는 그런 약품이기 때문에 현재 배정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분무가 보기에 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보건소에 비해서는 분무를 적게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율방역반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읍면으로 나누어 버리면 동일하게 210만원 정도 밖에 안칩니다. 그러나 창녕읍이나 남지읍은 범위가 넓은데 과연 이것 가지고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8월달인가 그때 영산면에서 면장님께서 우리는 자율방역반이 활성화 되고 그러니까 약품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방역을 별로 하지 않는 그런 읍면 돈을 200만원 정도 받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물론 이것입니다. 읍면에서 주관이 되어서 어느 단체에 협조의뢰를 해서 방역활동을 하는가 하면 일부는 이장이 집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방향, 읍면에서도 나름대로 일관성 없게 잘하는 대지면 같은 경우는 청년회에서 나서 가지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자기 일을 제켜놓고 하는데 이런 쪽에 충분한 실비와 예산을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하절기에 더울 때는 질병예방을 위해서 다른 단체 지원금은 주면서 정말 이것은 사전에 방역활동을 해가지고 질병이나 모든 예방을 해야 됩니다. 향후 소장님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보건소에 보조사업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조사업이 많이 줄었습니까? 원래 의료 관계는 주로 국도비 사업이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안그렇습니까, 보조사업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특히 시도비보조금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800만원이 줄었는데 시도비보조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257페이지 2,800만원 정도가 줄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많이 증대되었습니다만, 보조금에 대해서는 줄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도에서 예산 배정에 따라서 우리 군비를 결정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2,800만원 정도 줄었는데 현재로서는 아무 해마다 들쑥날쑥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크게 봤을 때는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됩니다만, 내용적으로 하나하나 보면 조금씩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또 정학하게 중앙에서 예산안이 아직 미흡하다 할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워낙 사업이 방대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내려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고 지금 현재 보조금 사업들이 보면 기금으로 표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금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예,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열성적으로 금연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정산을 하면서 보건소에서 활동한 것만큼 성과가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클리닉 사업은 방금 위원님

처음에 금연클리닉 신청을 몇 명이 신청했으며 현재 금연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등록인원은 400명 가량 됩니다.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연을 성공했다고 보는 것이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등록자 중에서 6개월로 보고 있는데 완전히 성공했다고 판단되는 율이 30% 정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세 사람이 오면 두 사람은 성공을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우리 보건소 인력을 당초에는 한 사람 하다가 워낙 업무가 방대하고 출장을 요구하는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기업체하고 너무 많아 가지고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한 사람 더 채용을 해가지고 두 사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 내소하는 환자들 중에서 금연클리닉에 대해서는 아주 호응도가 높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금연을 하게 되면 비타민이라든지 그런 약품을 지급하고 성공하면 따로 선물도 제공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건강을 증진하는데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저가 묻는 요지는 금연클리닉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신청을 안받았습니까, 신청자가 약 400명 했다고 하는데 연말에 와서 성공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6개월로 보면 30%,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는데 저도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요즘 중고등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초등학생 까지 담배를 피운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 보건소에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 지난번에 보니까 금연을 할 수 있는 껌을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론을 찾고 있는데 잘 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28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유어면 회룡보건진료소 이전신축 토지매입에 1,200만원 했는데 매입을 어디에 하고 있는지, 이 금액만 하면 토지매입이 가능한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룡보건진료소는 내년초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축비는 올해 예산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을 해놓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토지매입비가 지금 현재 1,2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건소에 진료소를 건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땅을 120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는 많이 하고 어디는 적게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10만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성곡 같은데도 10만원 정도로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옥천에는 올해 초가 되겠습니다만, 옥천은 2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주로서 자기 땅을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겠지만 보건소에서는 두 군데 이상 감정의뢰를 해서 그에 대한 공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돈으로 추진하는데 부족하다면 다른 대안으로 그렇게 추진에는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곡면 보건지소 철거비가 1,000만원인데 땅 사는데 1,200만원 이것은 형평성에 맞느냐 이런 논리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일단 회룡 주민들이 땅을 선임해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정한 땅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로 약간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 된 것은 없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땅을 물론 감정평가사에서도 감정을 하고 주민들 요구도 있겠습니다만, 약간은 보건지소를 짓는데 있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하고 마을을 위하는 그런 지주의 자세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자기 고집을 세운다든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이 앎으로 해서 또 가서 좋은 협의가 될 수 있고 지역구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업무 추진할 때 되면 위원님께 찾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고 선배 성이경 위원 계시는데 그쪽에 가서 타협을 하고 서로 좋은 의견을 내면 안될 것 없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월령보건진료소에 진료원이 계약직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 직원은 보건소 정원이 82명입니다만, 82명에 속해 있는 한 사람입니다. 사실상 정원 밖의 인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창녕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 가지고 지난 2004년6월에 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채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직 직원이 내년 5월말 되면 3년 기간이 도래되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인원에 대해서 계약을 안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정원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로 사람을 더 뽑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정원에 있는 사람입니다.

보건소에 근무할 수 있는 규정이 행자부 지침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하고 교통비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이런 행사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마약퇴치 캠페인라든지 에이즈예방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일회성 행사를 할 때는 우유하고 빵하고 그런 것을 구입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2,000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1만원 한 것은 실질적으로 대게 보면 방금 말씀드린 2,000원 그런 것이지만 1만원이 있는 것은 보면 우리 마을진료원 보수교육 1년에 한번 합니다. 그런 것을 할 때는 교통비 명목으로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만원 지급한지 20년 되었습니다.

사실상 저가 검수는 안해 봤습니다. 실무자하고 각 담당주사가 실제로 검수를 하고 그에 따른 수불부 작성 내지 결제를 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가 직접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5,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많은 수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도천면 보건지소 보일러도 교체를 하고, 이방보건지소에 하수도 배관공사도 하고, 반포진료소에 담장설치공사도 하고, 광산보건진료소에 최근에 지붕교체를 하고 천정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한 지역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기관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함해서 중복된다는 그런 말씀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지역을 명시할 수 없고 숫자를 전 보건지소로 넣어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명시를 할 수 없는 것이 하절기 태풍이 오면

실질적으로 기관을 명시해 놓은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상을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숫자를 넣어놓고 사실상 사업이 그때그때 발견된다든가 담장이 넘어진다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통틀어서 했습니다.

불시에 일어나는 그런 사업이 되니까 숫자를 그렇게 32개소 넣어놓고 시급성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방금 소장님 위원장님 질의 중에 별정6급 보건진료요원 소장님 답변은 행자부 지침이 있다고 그러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행자부 질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지하고 있지 않지만 소장님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도 답변이 2004년도에 계약을 해서 3년 계약이지죠?

그것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방금 2004년도 한 이것은 현재 월령에 있는 진료원을 말하고 행자부 지침은 선임보건진료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선임이 아니고 별정6급 보건진료요원이 이 별정6급 진료요원은 특정지역이외에는 근무할 수 없다고 행자부 질의 답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으로부터 건의를 받고 질의를 했는데 행정과에서도 계약만료가 되면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 답변은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별정6급이 본소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에 한 사람 있습니다.

원칙은 보건소에 별정6급이 근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까 저가 말씀드린 행자부 지침에 보면 15개 이상 진료소가 있는 시군에서는 관할 보건소에 선임진료원을

그것은 지금 현재 행자부 지침이 명확한 것 맞습니까? 문제가 있는 답변입니다. 저가 행자부에 질의 답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당시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 근무지역 이외에는 근무할 수 없다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가 주민 건의를 받고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15개 이상 진료소가 되는 곳은 감독관으로 해서 둘 수 있다 그것은 엉터리 답변입니다. 그것을 소장님 자세히 알고 알아보십시오. 저도 잘 몰랐는데 저가 주민 건의를 받고 행자부 질의한 내용 답변서를 저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