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현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7일 제144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2007년도 예산안 심의 등 많은 안건을 검토 처리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2월 5일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의 변경으로 당초 요구안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정의 원인은 의존재원인 보조금 확정이 늦어진 부분과 불가피하게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정에 따른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예산 총 규모는 1,448억1,9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안 1,383억5,500만원보다 64억6,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1,364억9,5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안 1,300억3,200만원보다 64억6,400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83억2,4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수정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64억6,000만원, 보조금이 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사회개발비 73억7,000만원과 경제개발비 1억6,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행정비 8억8,400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1억8,700만원 감액하였으며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별도 관리하고 있는 5개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1,100만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2억600만원, 재난관리기금 4억4,400만원, 식품진흥기금 5,500만원, 노인복지기금 5,200만원으로 총 7억6,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활기찬 군정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 심사하신 후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군위군의회 발전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2007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실과별, 읍면별 수정예산안을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린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각 담당과장들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은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1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세외수입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36만1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예산규모 전체 100만원 단위 정리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40억원을 했는데 104억6,000만원으로 64억6,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위하수종말처리장에 32억원, 부계하수종말처리장 12억원, 군위읍에 하수관거 9억원이라든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등 전체 한 54억원이 금년에 불용액 처리되면서 내년도에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재원으로 하고 현재 당초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체 64억원 중에서 54억원을 제외한 10억원 정도 추가되면 순세계잉여금은 50억원이 됩니다. 이것을 수정안 재원으로 활용코자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58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억원을 일단 계상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이 436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네 가지로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첫 번째 것은 감액이 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보조내시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먼저 의회사무과, 4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에는 의사운영에 연가보상비 2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각 과별로 연가보상비는 당초에 부기 계산할 때 1/24로 계상하던 것을 1/30로 바꾸고, 또 날짜를 15일로 당초에 계상해 뒀었습니다. 이것을 19일로 수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연가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당초보다도 조금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4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은 컴퓨터, 책상, 프린터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에 예산관리에서 전체 4억3,000여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건 주로 본청 인건비가 예산관리에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신설될 사업소 신설에 따라 가지고 인원 조정에 의한 인건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전체 4억3,000만원인데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으로 전체적으로 각 항목별로 감액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20억400만원을 계상했는데 18억1,700만원을 계상해서 1억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총무과에 정년가산금 60만원을 감액했고, 다음페이지에 인사관리는 일반운영비에 2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건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감하고, 시험감독비는 36만원 증액했습니다. 국외여비 1,000만원은 당초에는 없었는데 새로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교육관련 해외연수경비라 해서 도에서 시행하는 장기교육자의 해외연수경비를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에 전산관리는 시군구 행정정보고도화 기초자료 구축비 1,500만원이 당초에 빠져 있었는데 도에서 반드시 반영하라고 지시공문이 내려와서 반영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재무과에 공동도서관 부지매입비가 당초 5억원으로 예산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집행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내려져서 일단 감액했습니다. 다음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민간이전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유적탐방비를 당초 1,000만원 계상했었는데 2,000만원으로써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인각사 보각국사비가 금년도에 세워졌는데 여기 재현에 따른 학술세미나 개최를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비 4억원, 보조사업에 이번에 처음으로 부기상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균특에서 3억원, 군비 1억원입니다. 79페이지 청소년 관리에 당초 4억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관리에서 보조사업비로 과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항 변경이 되어서 청소년관리에서는 삭제됩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65페이지 문화재관리에서 문화재 긴급 보수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일반적인 문화재 긴급 보수비를 확보하라는 도 지시에 의해서 최소한 경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에 문화시설관리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사항으로 전체 17억3,23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회관과 국민체육센터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소, 문화체육회관 사업소 신설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각종 운영비, 자재구입비라든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계상했던 겁니다. 먼저 인건비가 8억8,567만원, 여기에는 사업소 신설에 따른 기본급이라든지 각종 수당을 전체적으로 계상했습니다. 본청의 각 과는 예산관리에 일괄 편성돼 있는데 사업소는 사업소 단위별로 인건비를 별도로 계상해야 됩니다. 6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1억2,879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800여만원과 7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칸에 행사운영비라고 문화예술회관 개관기념행사 운영비 2,000만원 합해서 1억2,800여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란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이런 것들도 사업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전부다 자산취득비인데 6억4,581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이 많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해서 우선 필요한 부분을 계상했었는데 행정장비 열 가지, 7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일반비품 68종의 내용이 있습니다. 76페이지 중간에 공연장비 6종이 필요합니다. 조리실 설치를 위해서 조리실 비품 15종 표기해 두었습니다. 78페이지 체육진흥금입니다.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경상북도 게이트볼 연합회장기 대회가 내년도에 군위에서 개최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500만원 경비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1억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소보 달천 생활체육공원 기본계획조사 및 설계용역 6,000만원과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기본계획 조사 설계용역 3,000만원, 인라인 롤러장 설치 공사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청소년 관리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비 4억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이건 아까 63페이지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것 감하고 앞에다가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지역사회진흥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1,442만원을 감했는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구성운영비입니다. 여기 260만원을 감하고 직무수행경비 1,18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새마을과에서 사업소 분리에 따른 인원조정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금액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에 자원봉사센터 사이버 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20만원 전액 감했는데 이 부분은 같은 명목으로 보조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자체사업으로 계상됐던 것을 삭제한 겁니다. 다음 8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전체 352만원을 당초예산보다 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 312만원, 업무추진비 120만원, 직무수행경비 1,320만원 해서 감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 기구 조정에 따라 주민지원과로 분리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등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비 1,400만원은 증액했습니다. 그 내역은 8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인데 6․25참전 유공자 제막행사비 1,000만원하고 장애인 단체 개소식비가 당초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400만원 증액해서 전체 1,4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에 주민지원관리에 당초 예산에 없던 것을 전체 3,416만원을 세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 신설에 따라서 일반경비를 반영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가정복지, 경상경비로 950만원을 감했는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결혼이민가족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450만원과 민간이전에 보면 결혼이민자가족 어울림마당 운영 500만원 해서 두 사업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도 이 사업이 반영돼 있습니다. 중복돼 있기 때문에 감시킨 겁니다. 다음 93페이지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관리에 75만원 증액되었습니다만 경상예산에서 일반보상금이 3,500만원 감액되고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로 3,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일반보상금에서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 당초 7,200만원 돼 있던 것을 3,500만원을 감 시켜서 사업예산에 스티로폼 감영기 구입비로 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다음 94페이지 수계관리에 일반운영비 75만원을 더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95페이지 산림경영 부분입니다. 군청 앞 시가지 가로수 유지관리비에 5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했고, 시설비로 산촌개발 소득사업지원비 2,800만원, 임도 노면 및 등산로 풀베기에 당초 1,600만원 계상돼 있었습니다만 3,6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해서 전체 4,800만원을 시설비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에 산림보호, 경상경비에서 보상금으로 산불감시원 순찰활동 유류대를 당초 3,400만원에서 5,089만원을 계상해서 1,69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당초 1억원에서 2,000만원 감하고 8,000만원만 계상하고, 그 2,000만원을 밑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대추생산 기반사업에 증액해서 7,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99페이지입니다. 축산관리에 보조사업으로 94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에 도비, 군비 합해서 947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103페이지입니다. 상하수관리에 전체 54억3,81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군위 하수종말처리장 32억7,600여만원, 부계 하수종말처리장 12억4,500만원, 군위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9억1,600만원, 이것은 2006년도에 불용이 확정적이라서 잉여금으로 계상하고 다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부대비에 위 세 개 사업에 따른 부대비 2,1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교통관리비에 보조사업으로 989만4천원입니다. 이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결손금 지원금입니다. 군 부족분 군비만 더 추가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자체사업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로 당초 예산 3억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109페이지, 보건행정관리에서는 연가보상비 105만원을 계상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소별로 조정한 겁니다. 보조사업은 공공보건기관 근무자 해외연수 지원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보건의료 관리비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인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셋째 아이 이상 출산양육비 지원은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은 당초예산과 전체 금액은 같습니다. 다만 산출기초란에 보시면 도비를 78만원 감해서 군비로 부담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113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촌진흥에서 인건비 56만5천원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를 1,12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건 현재 20명에서 21명으로 된 인원조정에 따라서 약간 조정했습니다. 114페이지 농촌지도에서는 농업인 학습조직체, 농촌지도자와 농업경영인의 수련행사비 당초 1,000만원에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재료비에 태양정밀 분석용 재료비 756만원이 꼭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농심나눔쉼터 조성비를 당초 7,200만원에 부족분 800만원 더 추가해서 8,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도 농촌나눔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같은 쉼터인데 군비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의 단가조정이 달랐기 때문에 조정하기 위해 증액했습니다. 버섯재배사업 냉방시설 시범사업으로 2,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군위읍 소관, 인건비로 연가보상금 35만9천원,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설계프로그램 구입비 200만원은 각 읍면의 토목직들 토목설계를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군위읍과 마찬가지로 다른 7개 면도 똑같은 사항으로 일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와 설계프로그램 구입비는 각 읍면이 공히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면은 생략을 하고, 다음 133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 이월이 363억7,774만4천원 인데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298억9,05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까지 일반회계의 명시이월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토지매입 협의 지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월된 사유를 기재해 두었습니다. 이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3페이지, 특별회계에서는 64억8,719만7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이하 고생이 많습니다. 총무과 54쪽 공무원 교육관련 해외연수 1,0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국외연수입니다. 지난해부터 한 사람씩 경북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1년간 교육받는 교육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해외연수 가는 경비입니다. 도에 부담하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 59쪽에 공공도서관 부지매입 5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립 군위공공도서관과 군립도서관이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등기소 부지하고 농검부지 포함해서 그쪽으로 한번 해 볼까 싶어서 검토를 했는데 먼저 우리과 설명할 때도 그런 얘길 했습니다. 이건 행자부 질의회신도 받아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하고 동법 시행령 9조에 의해 가지고 부지 사는 것도 도 교육위원회에서 정부 균특예산으로 사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땅을 제공하지 못한다, 교육청에다 공유재산 무상양여도 안된다, 이런 질의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공공도서관 지으려면 28억원 내지 30억원 드는데 이걸 공공기관 유치 차원에서 본다면 인센티브 차원에선 할 수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해서는 곤란하겠다 싶어서 도 교육위원회 오원희사무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도에서 땅 사는 부지 매입비까지 예산 확보하도록 협조를 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삭감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마을과 71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개관기념행사 운영비 2,000만원에 대해서...

예, 문화예술회관이 내년 2월중으로 완공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 계획 174억원의 예산으로, 물론 추가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그 개관으로 인한 각종 운영비입니다. 개관식에 따른 필수경비라고 참고하시면 되고, 물론 개관에 따른 연극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까지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만 개관 사전준비로 인한 홍보비가 별도 있습니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 2,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78쪽에 인라인 롤러장 설치, 위치는 어디입니까?

효령초등학교에 인라인 롤러 선수들이 많습니다. 관내에서 종합1위라든지 군위 체육의 명성을 알리고 있는 그 팀의 양성을 위해서 200m 되는 4~5m 폭의 스케이트장으로 해서 학생들이 연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계획은 하나로마트 광장이라든가 체육센터 뒤 주차장 광장이라든가 이 두 곳을 두고 차후에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는 활용도라든지 주민의 주차에 불편이 없는 범위라든가, 이 두 개 장소를 두고 검토를 해서 적정한 장소에 선정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 93쪽 스티로폼 감영기 구입 3,500만원?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로 나오는 스티로폼은 일반 소각이 안됩니다. 매립할 경우에는 매립용량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티로폼 감영기 압축기를 사 가지고 용량을 좀 줄여서 활용할까 싶어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대추생산 기반사업 2,000만원?

이건 당초에 대추생산기반 사업으로 국비사업 부족분에 의해 가지고 도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한 건데 우리가 부족분 2억5,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려고 당초에 5,400만원 계상했다가 예산활용을 더 하고자 나머지 부분 2,000만원을 감액하고 2,000만원을 더 지원하는 걸로...

과장님, 73가구입니까, 아니면 전체 군위군?

군위군 전체 가구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114쪽에 버섯재배사 냉방시설 시범에 2,500만원...

냉방시설 5개소에 필수적으로 해야 할 시범과제입니다. 하절기에 버섯 생산하는 데는 없어서 안될 것이기 때문에 삽입하였습니다. 냉방시설 도입으로 연중 체결 확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서 다시 삽입하였습니다.

지금 군위군에 버섯 재배사 하는 사람 몇 분 됩니까?

지금 현재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30여호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희위원님.

이기희위원입니다. 실장님 수정예산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 수정예산안에 있어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고 검토해 본 결과 한 세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문화유적탐구, 군위문화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돼 올라왔는데 어떻게 1,000만원을 올렸습니까?

현재는 지역주민 및 새마을지도라든가 문화원 위원이라든가 기 예산 1,000만원의 범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내실있게 하기 위해 지역의 주민과 출향인이라든가 청소년 향토 문화유적을 포함시켜서 예산 1,000만원 정도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06년이나 과거에 엄청나게 예산이 부과되는데 부과되는 만큼 얻는 게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의문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수정예산안에 1,000만원 증액시킨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올렸을 때는 그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1,000만원으로 2,000만원의 효용가치를 얻는다면, 여기 계신 동료위원도 다 협조를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과장님이 심사 숙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 올릴 것은 금년에 5․31 지방선거로 인해서 상반기는 사실 문화탐방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못한 예산으로 앞으로 1회 정도는 임원향토사 위주로 탐방을 하고, 금년의 예산도 사실 선거로 인해서 잠정 300만원 정도 남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불용처리하고,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의 준공과 병행해서 견학이라든가 겸해서 주민의 홍보를 넓히면 안좋겠나 그런 뜻에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이라는 거는 본 예산을 잡을 때는 충분히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을 100% 증액시킨다는 것은 100%의 효용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78쪽 시설비에 소보 달천 생활체육공원 기본설계 용역비가 6,000만원인데 몇 평을 하는데 용역비가 이만큼 듭니까?

이건 위천 남천 개발계획에 같이 병행을 해서, 사실 세부적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행정분야에 행정지분이 174억원 정도 되고, 전체 300억원 이상의 사업규모가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0평 내지 40,000평의 달천 생활공원에 기본설계 용역계획을 하는 것은 위천 남천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초적으로 그 지역에 어떤 생활체육공원이나 위락시설이라든가 사전에 검토를 하기 위해서, 위천 남천 개발계획하고 손발을 맞춰서 조기에 검토한 단계에서 예산을 조금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위천 남천 300리와 생활체육공원 하는 거는 사실 좋습니다. 그런데 군위군 전체 면부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자면 없는 예산에서 앞으로 읍면별로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군위군에서 읍면에 생활공원을 해 줄 만큼 여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의흥도 기본설계 용역 3,000만원, 만약에 이런식으로 된다면 내년에 효령이나 고로나 산성이나 부계도 해 줘야 안됩니까, 그게 일관성 있는 행정 아닙니까.

앞으로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장기개발계획에 손발 맞춰서 예산이 허용한다면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조기에 군민의 삶이라든가 체육증진을 위해서...

그건 다 좋은데 제가 걱정되는 게 돈만 많으면 모든 것을 못해 주겠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부도 직전에 있는 농민에게 하우스 하나 못해주는 것이 우리 군위군의 실정 아닙니까. 진짜 어려운 사항을 잘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것은 선심성이 아니겠나 그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이 점을 신중히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86쪽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행사보조에 6․25참전 유공자비 제막식에 유공자비 어디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오실고개에 군위휴게소 뒤에 있는 겁니다.

무공수훈자비 있는 곳에, 알겠습니다. 109쪽 보건소입니다. 이건 보조내시 돼 있는데 군비 몇 %라는 게 지정돼 내려왔습니까?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114쪽에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농업인 학습조직체에 300만원이 증 됐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농촌지도자와 농업경영인만 됐습니다만 생활개선회가 빠졌기에 삽입한 부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별도로 사업소가 생깁니까, 그러면 체육센터는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체육센터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관리비가 이쪽으로 하나도 안 넘어왔습니다.

그거는 부서별로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조치가 돼 있습니다. 이 안에는 문화체육회관 정원이 19명이 돼 있는데 아직 공식 인사 조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뤄지면은 부서별로, 예산은 사회복지과라든가 3개 담당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1월 1일자로 설립된다고 가정했을 때에 거기에 있는 인원이 빠져나가면 새마을과 예산으로 그 사람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집행은 가능합니다.

예산담당님 집행 가능합니까? (

김기태 공무원석에서 - 가능한 것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과 63페이지에 인각사 학술세미나 1,000만원 있는데 금년에 인각사에서 학교계통에서 학술세미나를 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서 또 무슨 학술세미나를 합니까?

그거는 인각보각국사비가 3억원의 예산 국비 70%, 도비 9%, 군비21% 해서 3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11월달에 준공됐습니다. 그에 따르는 세미나라든지 그걸 갖자는 취지에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학술세미나를 하는데 초청대상은 누구입니까?

그 분야에 조예가 있는 교수님이라든가 그런 취지로 일부 인각사 보각국사비를 재연하기 위하여 외지에서 교수님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네 다섯 번 정도 각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거기에 대한 우리 지역에서도 세미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당시 금년 봄에 학술세미나를 할 때에 보각국사비 전체까지 다 한 줄 알고 있는데 별도로 한다하니 이상하네요?

군위가 보각국사비를 재연하는 이미지와 널리 홍보하는 뜻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장애자 하고 일반장애자 하고 같이 취급을 합니까, 장애자를 별도로 취급합니까?

장애자는 별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교통장애인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지금 장애자 사무실 임차료 4,000만원 주고 있지요?

그건 교통지체장애인입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이라든가 다른 장애인 사무실 얻어 달라면 또 얻어 줘야 되겠네요?

현재 교통장애인, 지체장애인 사무실은 돼 있고,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장애자별로 전부 사무실 다 얻어 준다면 끝이 없겠네요, 일괄 하나로 통일하면 안됩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도 장애인 단체에서 서로가 별도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협의해서 하나로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장애자분 개소식 하는데 400만원 인상을 시켰는데 이건 어떤 장애자 개소식에 대한 겁니까?

이건 경북도내 지체장애인, 시군이 다 되겠습니다. 개소식 하는데 이분들 다 초청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장애자하고 시각장애자에 대한 비품비 1,700만원이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는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700만원은 순수한 장애자단체 개소식 할 때 드는 비용입니까, 그러면 경북도내 장애자가 다 옵니까?

경북도내 시군 단체장 임원진들은 다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죄송합니다만 좀 섭섭하네요. 지금 2회 추경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내년도 예산안하고 연달아...

지금 금년도 2회 추경이 안 됐는데 어떻게 2회 추경을 한 걸로 간주해서 사고이월 조서를 작성해 놨네요, 명시이월 조서에?

명시이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이걸 내년도 예산서에 확정을 지어 놔야 되는 것은 수정예산안이 내년도 예산에 최종 심의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정예산 155페이지 상단에, 화계 도수로 설치 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업비, 이거 돈 3,000만원인데 무슨 공사가 그렇게 커 가지고 사고이월 시킵니까?

공사규모가 작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영농기 이후에 하다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 못하고 명시이월 하는 겁니다.

지금 추수한 지가 언제입니까, 벌써 넉 달, 다섯 달 다 돼 가는데 3,000만원 공사를 못했습니까?

공기가 있기 때문에 업체 사정에 따라서 늦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별 문제가 안되겠는데 3,000만원 가지고 공기부족으로 넘긴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새마을과에 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경북도 게이트볼 연합회장기 대회 개최는 올해 여기서 안했습니까?

올해 지사기 대회를 군위에서 했습니다.

그럼 연합회장기는 전국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전국 대통령배 대회가 경주에 유치되고, 전국 게이트볼 연합대회가 문경에 유치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기는 우리 관내에 금년에 했습니다만 내년에 연합회장기를 우리 관내에 유치를 해서, 또 그 시기가 되면 체육센터라든가 문화예술회관이 준공에 이릅니다. 거기에 따라 경상북도에 홍보도 할 겸 마지막으로 협회장기를 유치목적으로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군위군을 알리기 위해서 하셨다니깐 다른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래도 군위군은 큰 행사하기에 돈 많은 군도 아닌데 올해 지사기에 내년에는 연합기까지 하니까 조금 무리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맹수일 씨가 도 연합회장입니다. 연합회장으로서 게이트볼 대회를 계기로 군위를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또 전국적으로 많은 시상도 받았는데 군위인으로 마지막 시점에 연합회장기를 유치함으로써 앞으로 군위에 대한 많은 홍보 효과와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700만원이었는데 1,200만원으로 500만원씩이나...

당초에는 볼링입니다. 볼링대회가 유치 결정이 나서 계상한 볼링분야이고, 게이트볼은 도지사기이기 때문에 당초 700만원보다 작게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 환경산림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2,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올해 이 예산을 다 쓰지 못했습니까?

올해 금년도 예산이 5,000만원인데 지금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6,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 1억원은 예산이 과다책정이 안됐나 싶어서 그 밑에 대추생산기반으로 2,000만원을 바꿨습니다.

이쪽으로 돌렸습니까, 그런데 바깥에 나가보면 농작물 피해가 있어도 신청을 하질 못해서, 홍보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마다 산밑에 농작물 피해가 많아서 오히려 추수시기까지 당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7,000만원 잡은 게 당초에 신청이 6,000만원밖에 신청이 안들어 왔다 하니까 저는 홍보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니다.

홍복순입니다. 사회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올해 기금수입으로 이자수입 44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031만2천원을 계상하여 1,075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1,075만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수입은 이자수입 6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2억647만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출분야입니다. 지출분야는 일반보상금으로써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7년도 예치금으로 2억47만4천원으로 지출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적립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으로는 과징금수입 910만원, 이자수입 90만원으로 예치금 회수를 합하여 총 5,524만7천원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지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출분야는 2007년도 예치금 5,52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적립기금 운용 명세는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6년도 처음 조례를 제정하여 지금 현재 자치단체 출연금 5,000만원, 이자수입 180만원으로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지출은 총 2007년도 예치금으로 5,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기금운용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태규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위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군위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대형재난예방 및 발생시 원활한 수습복구를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이 3억7,963만6천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수입은 6,400만원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계산 평균 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반 전입금으로 5,751만3천원, 이자수입 648만7천원으로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재난위험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재난발생 또는 발생위험시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재난예방의 연구용역 등입니다. 34페이가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액입니다. 출연금에 일반전입금이 5,751만3천원,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2006년도 이월금이 3억7,963만6천원, 이자수입이 648만7천원, 총 계가 4억4,36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입니다. 예산액이 4,363만6천원이고 고유목적사업비가 이자 포함해서 6,400만원, 예치금이 2억4,963만6천원, 의무적립금 총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1억3,000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1페이지에 적립기금 운용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세목별로 나열한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현재 2006년도 기금 3억7,9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총 예산에서 30%를 적립시킨단 말씀입니까?

4억4,300만원...

적립이 그러면 1억3,000만원 들어간다, 2007년도 예치금 2억4,900만원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당초 올해 말까지 3억7,900만원에 대해서 의무적립금 1억3,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비에 재난응급복구비 6,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쓰입니까?

의무적립금은 적립해야 되고, 나머지 6,400만원하고 2억4,900만원은 도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도에 군위군에 기상이변으로 많은 비가 온다, 수해가 났다면 3억원은 쓸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도의 승인을 받아서. 예를 들어 읍면별로 포크레인 장비같은 건 이 기금에서 내려갑니까?

그건 별도로 수해 피해에 대한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실지로 재난응급이란 건 농사 짓다보면 천재지변이 없어도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은 비가 안 와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방차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농협중앙회는 은행하고 비슷합니다. 농협중앙회 이율은 얼마쯤 됩니까?

연 평균 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회원농협에 적립하면 몇 %를 받습니까? (

김기태 공무원석에서 - 4.3%입니다.)

예를 들어 대구 신탁은행에 맡기면 이것보다 더 높은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기금을 가지고 조성할 때 이 돈을 군위군에서 유효 적절하게 이자를 받아서 한 가지 일을 더 해야 되는데 구태여 군위군 농협중앙회에 적립을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군위군청 금고가 농협중앙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도 거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님, 농협중앙회보다 단위농협이 1.4%가 이윤이 더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농협중앙회와 계약을 맺었습니까? (

김기태 공무원석에서 - 재무과에 있어봤습니다만 금고계약은 재무과 징수계에서 합니다. 금고계약을 할 때는 제1금융권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말하자만 은행, 우리 군 같으면 은행에 해당되는 게 농협중앙회 뿐입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 하고 계약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위군이 부도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제1금융권을 택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

김기태 공무원석에서 - 금융기관 제1금융권은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의미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제1금융권에 한하여 금고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가능할 것으로, 전부터 그런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군은 우리 농민들이 출자를 해 가지고 농협을 운영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건 앞으로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

김기태 공무원석에서 - 법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상위법이 변경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상위법에 따라서 합니까, 군의회 조례를 바꿔서 할 수 없습니까? (

김기태 공무원석에서 - 안됩니다. 전부터 농협에서도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33페이지에 2006년도 말 현재액, 2007년도 운용계획에 수입 6,400만원, 지출 6,400만원인데 예를 들어 금년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 6,4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지출 운용계획에 수입․지출 6,400만원은 올해 지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변동수가 있다는 뜻도 됩니까?

일반전입금 하고 이자 포함해서 6,400만원인데 여기 예치금에서 2억4,900만원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6,400만원은 2007년도 일반전입금하고 이자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은 당초예산이 끝나는 대로, 각종 기금은 본회의에서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