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함께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군수제출) - 건설과소관

건설과장 이용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건설과 소관 2007년도 당초 세출예산은 총 279억 6745만 4,000원입니다. 이중 사회개발비는 93억 4,282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예산 36억 652만 8,000원보다 57억 3,62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내역으로서 도시계획사업 자체사업 13억 288만원으로서 의령군 관리계획 수립 및 토지적성 평가에 5억원, 신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낙서 정곡마을 세천정비 3,500만원, 지정 포외마을 안길포장 3,000만원, 유곡 옥동마을 농로포장 2,000만원, 궁류 당동마을 안길포장 2,000만원, 봉수 삼동마을 진입도로 포장 5,000만원, 지정 상신기 하수구 정비 2,000만원, 대의신전 농로확포장 공사 7,000만원, 궁류 토곡마을 하수관거 설치 5,000만원, 화정 유수마을회관 건립 8,000만원, 의령읍 중동회관 보수 7,000만원, 화정 후곡마을회관 건립 1억원, 부림구산 마을회관 건립 8,000만원, 유곡세간 마을회관 건립 1억 5,000만원, 다음 페이지 정곡두호 마을회관 건립 8,000만원, 용덕하죽 마을회관 보수 5,000만원, 정곡 죽전마을 쉼터조성 1,000만원, 정곡 가현마을 쉼터조성 1,000만원, 대의면 마을쉼터 조성에 5,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부림 단원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원, 의령 상신마을 안길 포장공사 1억원, 두곡∼감곡∼내제간 도로개설공사에 5,000만원, 보천 탑골마을 진입로 개선공사에 3,000만원, 봉수 상곡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1억, 가례마을∼가례초교간 인도설치공사 5,000만원, 의령 무하농로 개설공사 5,000만원, 정곡 중촌마을 안길포장 4,000만원입니다. 다음 279페이지 지정 태부마을 복개천 철거 및 재가설에 3,000만원, 낙서 두곡마을내 도로 선형개량 및 세천연결공사에 1억원, 낙서 당지마을 진입도로 숭상 포장 5,000만원, 의령무상 농로포장 및 수로정비 5,000만원, 부림 경산마을 안길포장 공사에 3,000만원, 부림 수축마을 진입도로 포장에 3,000만원, 부림 상여마을 안길정비 공사에 5,000만원, 부림 익구 소교량 가설공사에 3,000만원, 부림 하권마을 안길정비 공사에 3,000만원, 봉수 서암마을 농로포장 공사에 3,000만원, 봉수 신기마을 세천정비 공사에 1,000만원, 궁류 허문창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3,000만원, 궁류 하압마을 세천정비 공사에 2,000만원, 궁류 계현2구 안길포장 공사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유곡 엄현마을 안길포장 공사에 4,000만원, 의령 만상마을 농로포장 공사에 3,000만원, 백곡 저수지위 농로포장 공사에 3,000만원, 정곡 죽전 내천 농로확장 공사에 3,000만원, 신촌 안길포장 공사에 5,000만원, 정곡면 마을쉼터 설치공사에 4,000만원, 낙서 감곡 마을회관 건립공사에 8,000만원, 부림 대곡 마을회관 신축에 8,000만원, 화정 석천 마을회관 건립에 8,000만원, 가례 대천 마을회관 정비에 2,000만원, 정곡 죽전 마을회관 정비에 2,000만원, 지정 복지회관 보수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보조사업이 24억 2,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18억 5,332만 8,000원, 오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에 667만 2,000원, 봉수한우단지 조성사업에 5억 6,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제개발비는 186억 2,46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2억 7,101만원보다 23억 5,362만 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건설행정 예산액은 6,302만 8,000원으로 일반수용비 1,9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50만원, 급량비 496만 8,000원, 건설행정업무 추진여비 3,036만원, 지역개발 업무추진이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이 4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83억 7,280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가 1,134만 8,000원으로 피복비가 270만원, 지방도로 교통량 조사에 864만 8,000원, 경상적경비가 1,750만원으로 임차료가 550만원, 연료비가 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83억 4,395만 4,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6억 7,500만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실시설계비가 2,0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 5,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3억 8,4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비에 1,300만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시설부대비에 425만 3,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부대비에 2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수로원 작업도구 180만원, 제설용 염화칼슠 구입이 300만원, 군도정비사업이 35억 8,499만 8,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도정비사업 실시설계비 9,500만 2,000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24억 3,5467만원, 이에 다른 실시설계비가 6,454만원, 군도유지관리사업 1억 5,000만원, 농어촌도로유지관리사업 1억, 도로편입토지 미불용지 보상금 5억, 화정 유수마을 진입로 확포장 1억 5,000만원, 군도정비사업 시설부대비 993만 6,000원, 군도정비사업 측량수수료 5,0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시설부대비 9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측량수수료 3,840만원, 예취기구입에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41억 1,408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이 16억 5,105만 6,000원,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9억 9,373만 9,000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3억 7,231만 9,000원,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부대비 594만 4,000원,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626만 1,000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 268만 1,000원, 정주권개발사업 편입토지 측량수수료 8,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노후 농업용관정 보수비가 5,000만원, 전원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비에 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87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금이 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이 16억 6,672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수장관리 인부임이 1,375만원, 경상적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2,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일반수용비 1,00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2,183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88페이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6억 9,064만 9,000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2억 7,104만 8,000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9,712만 5,000원, 단원배수로 개보수사업이 1억 5,885만 6,000원, 지정두곡, 득소 농업용 지하수개발이 6,000만원,봉수장유 용수로 정비에 2,000만원, 정곡적곡 간이배수장 설치에 2,000만원, 낙서오운 농업용 지하수개발에 3,000만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부대비에 435만 1,000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부대비에 195만 2,000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시설부대비에 87만 5,000원, 단원배수로 개보수사업 시설부대비에 114만 4,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8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반영구적 논두렁 조성사업이 3,971만 4,000원, 하촌농로 확포장공사에 5,946만 5,000원, 덕교농로 확포장공사에 3,000만원, 칠곡 신포앞들 및 향수 농로포장에 1억, 반영구적 논두렁 조성사업 시설부대비에 42만 9,000원, 하촌 농로 확포장사업 시설부대비에 53만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국농촌공사 관리입니다. 덕실지구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에 40억 3,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억 800만원, 정암용수로 정비사업에 1억 4,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90페이지 자체사업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 도시계획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적립에 5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부림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도비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도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군비가 2억원 삭감되었습니다. 66페이지 도로건설사업으로서는 구 정암교 보수보강공사에 도비가 5억원 편성되어 있고, 시설부대비에 36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자체사업으로 오감배수장 개보수공사에 4억원, 지정백야 아래땀 농로 및 수로정비에 700만원, 오감배수장 개보수공사에 28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6페이지 자체사업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지곡과 정곡 백곡지구에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부지매입비를

칠곡과 마찬가지로 국비가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통과된 국비를 대체해서 칠곡도 우선에 군비를 하고 국비가 내려오면 대체하는 것으로 계상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문 위원.

과장님 200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국비이죠?

예.

되었습니까?

확정이 되었습니다. 두군데 확정되었습니다.

전에 예산잡아 놓았는가 싶어서

이것을 편성을 안했는데 국비 내려오고 편성하면 연말에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늦어지기 때문에 우선에 저희들이 하고 국비 통과되어서 내려오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도 말씀드리자면 1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군수님이 청와대 이야기가 별도의 곱하기 2를 해서 더 확대하는 것으로 한꺼번에 마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국회에 통과 안되었기 때문에 편성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의 조정은 다음 추경 때 확실히 잡을 수 있습니다.

오감배수장 이 부분은 자체사업에 돈을 4억 들여서 하는 것을 당초계획없이 했습니까? 배수장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오감마을 가구수하고 축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에위니아 때나 일반 홍수 때에 마을하고 축사하고 침수가 되어 왔습니다. 오감 배수장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합니다. 용량만 개보수 해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수정예산이 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4억을 계획없이 당초예산에 편성하든지 안하고

부의장님 이것을 해주신다고 하면 오감앞에까지 도로가 국토관리청하고 지방도로가 보강이 됩니다. 보강되면서 검토를 다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보수에 따라서 제방하고 나서도 침수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 개보수를 시행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군비를 그대로 다른 곳에 안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많은데....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289페이지 덕실지구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 40억 3,000만원은 균특사업입니까?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내려와서 덕실지구 화정에 지금 하고 있는 5개년 되었습니다. 전체 43억 되는 사업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배정만 해주는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사업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덕실지구 댐공사 하고 누수관로 공사, 배수장 공사 등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종합해서 화정 석천부터 화정 밑에 전체도 다 하고 그다음에 의령읍 배수장까지 배수관로, 종합적으로 배수장을 하고 취수장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런 식으로 공정이 7,80% 되었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이 관계는 석천소류지 하고 이목하고 2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곡에 한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재수 위원.

과장님, 마을회관 부분에 보조사업도 마을회관, 마을회관이 필요해서 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생기고 하는데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조금 신중하게 마을회관 부분은 지금 지어놓은 마을회관은 가구수하고 주민들 연령별 구성원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여기보니까 마을회관 금액이 큰데 조그마한 하게 지어서 꼭 필요하다면 오순도순 하게 지내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마을회관이 큰 건물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정치하는 의원들하고 집행하는 공직자들하고 생각을 조금 달리해야 됩니다. 설령 저희들은 크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하는게 제일 좋지만 하게 된다면 좀 작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농업용 지하수 부분에 지하수 한 구를 파면 개인을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곤란하겠지만 만약에 저희들이 뚫으면 500만원에서 700만원하면 잘 뚫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용수 하는데 3,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가 많다고 보는데 지금 용덕에 뚫으면 3,000만원 내리지 말고 2,000만원 내려라, 이런 식으로 현재 용덕에도 뚫고 있는데 농업용수 하면서 3,000만원 이렇게 책정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지역개발사업으로 포괄사업비라든지 사실은 전용농업용수로서 사용하는 것인데 3,000만원 4,000만원 하는 것은 농촌 비상 시에 갑자기 급수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음료수 시험까지 다 거쳤습니다. 이것은 비상용으로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600만원정도면 일단 순수 농업용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포괄사업비나 지역개발 사업비로서 주민지원에 의해서 하고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아니더라는 소리는 안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식용수를 같이 병행한다면 그거야 3,000만원도 할 수 있고 5,000만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농업용으로 하는 데는 금액을 다시 책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지하수관계 취급을 했습니다.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은 실제 구리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재가 싸고 자재를 제대로 안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하수급의 규정에 의해서 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서 안에 우물자재를 PVC 두꺼운 것을 넣어 주어야 됩니다. 도시가스 기계를 넣는다면 모터도 어느정도 7.5마력이든 10마력이든 넣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자재도 표준구입비에 맞추어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품을 규격품을 안넣으면 나중에 녹이 슨다든지 오염의 원인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치하면 직수가 오염이 안되게끔 이런 시설을 갖추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개인이 시설했으면 그런 조건은 전혀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첫째 수중모터도 마력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만한 예산이 듭니다.

물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3마력이 되었든 5마력이 되었든간에 그것은 전기선 삼상하고 삼상이 아니면 방금 계장님 말씀처럼 2상을 하면 안됩니다. 맞죠? 원 파이프가 들어가고 그 안에 PVC를 채우고 하는 과정을 제가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배관을 하면서 지금 도입이 되는 지하펌프가 독일제가 있고 일제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모터 1개가 얼마인지도 훤히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아무리 해도 금칠을 못할 것 아닙니까? 지하수가 좋은게 파이프가 2개 들어가는데 바깥 파이프 정해진 파이프, 안에 파이프 아무리 좋다고 해도 KS외에는 안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반이 쓰면

일반 KS도 B품 KS가 있고 A급 KS가 있는데 그래도

배관 파이프를 쓸 때 일반 돌아가는 것은 배관을 ......우리는 스테인레스를 씁니다. 배관은 10년정도 쓰면 녹이 습니다.

, 그런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2,000만원정도면 그것이 가능하다, 농업용수 같은 것은 안괜찮나 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보조사업인데 지하수를 지정 덕소나 보면 과장님 설명할 때 생활용수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용수라면 수질검사까지도 포함해야 되죠? 그쪽에는 지금 물이 아마 지하수가 해당이 안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 팠습니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하수 한 구에 3,000만원이라면 세 번까지는 뚫어주어야 됩니다. 그 지역에는 어차피 식수가 안되는데도 계속 지하수를 자꾸 뚫으면 전체적으로 오염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군에서 관리하는 조그마한 지하수도 안씁니다. 농업용으로 안쓰는 저수지가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자꾸 지하수만 뚫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수질검사를 받게 되면 3,000만원 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곡 덕소 이런 부분은 낙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신중히 검토해서 지금 지하수를 뚫으려고 하면 신고가 안되면 안되죠?

예. 신고가 되어야 됩니다.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몽리민이 있는 소류지를 활용해서 2007년도부터 궁류 토곡이나 이런 소류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환경수도과 하고 업무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데 이 협의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생활용수사업을 안뚫고 차라리 몽리민이 있는 소류지를 활용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생활용수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수중모터를 삼선을 넣어서 시설해놓았는데 안쓰는 데가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을 모터돌려서 농업용수로 못씁니다.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써요. 신중히 검토해봐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질도 자체적으로 전기료 보다는 수질자체가 사실 안좋습니다. 이른바 말하는 전체 미핑암이 되어서 물이 전부 오염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곡, 유곡, 다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다고 하는 유곡자체도 사실은 한번파서는 절대로 안나옵니다. 세 번 네 번 파야 되는데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몽리민이 있는 소류지를 최대한 복류수를 써서 간이상수도를 대체하도록 환경수도과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페이지에 봉수 한우단지 조성사업 이부분 기반시설입니까?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은 면별로 1차연도에 낙서를 하고 2차연도에 봉수한우단지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당초에 개발촉진지역에도 개발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 오지개발사업 조성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주권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을 하고 오지개발사업은 소도읍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주민결의에 의해서 땅은 자기들이 내어놓고 시설을 하는 것은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이미 부락민들 결의가 되어서 2007년 시설사업에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오지개발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사업은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균특이 많거든요?

예, 오지개발사업은 거의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자체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약 16억인데 당초예산에 세워주면 집행이 다 되겠습니까?

자체사업은 자체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위원님 말씀처럼 자체사업에 회관이 이렇게 많이 내려와서

자체사업에 회관되어 있는 것은 세부적인 목을 정할 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고 회관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자체사업에 마을회관 들어간 호수하고 상태하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작성할 때 세출기초란에 사업명을 표기를 하는데 농업용수개발사업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 농업지하수개발사업 이런 것을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나열을 시켜주어야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이해가 되는데 찔끔찔끔 해놓았습니다. 또 한개 건너서 하나씩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을 앞으로 쭉 달아서 같이 나열을 시켜주면 심의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당부의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한다면 농업기반사업의 예산하고 지역개발사업의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주의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최호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방세중에서 보통세가 85억 5,606만원입니다. 주민세가 8억원, 재산세가 5억 8,000만원, 자동차세가 9억, 도축세 20만원, 담배소비세 13억, 주행세 49억 7,586만원입니다. 다음 목적세가 2억 8,000만원으로 도시계획세가 1억 6,000만원, 사업소세가 1억 2,000만원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은 1억 1,000만원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세외수입이 130억 8,243만 4,000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44억 5,801만 3,000원, 재산임대수입이 1,650만원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85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750만원, 폐천부지 임대료 50만원입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이 8,050만 6,000원입니다. 토지사용료 열 두건에 300만원, 한전사용료 전주외 2종에 300만원, 통신사용료 전주외 2종에 2,000만원, 데이콤 사용료 30만원, 드림라인 사용료 11만원, 상설장옥 사용료 3,321만 5,000원, 가설장옥 및 노점위탁관리 사용료 119만 4,000원, 궁류시장 장옥사용료 128만 7,000원, 군민회관 사용료 850만원, 공설운동장 사용료 500만원, 벽계관광지 야영장 사용료 250만원, 청소년수련관 위탁사용료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 7억 756만 2,000원입니다. 지적제증명발급 수수료 5,600만원,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420만원, 각종 민원서류접수 및 발급수수료 3,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22만원, 보건소 각종검사발급 수수료 78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9,600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대금 6,000만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720만원, 내과환자 진료수입 1,785만 6,000원, 치과환자 진료수입 535만 6,000원, 한방환자 진료수입 491만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각종보건검사 수수료 1,350만원, 간염예방접종비 150만원, 장티푸스예방접종비 210만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비 544만원, 유행성독감예방 접종비 2,050만원, 보건지소 수입이 3억 3,800만원입니다. 내과환자 진료수입 9개소에 3억 1,100만원, 치과환자 진료수입 3개소에 1,200만원, 한방환자 진료수입 2개소에 1,500만원입니다. 부림통합보건지소가 4,400만원입니다. 이중 내과환자 진료수입이 3,400만원, 치과환자 진료수입이 400만원, 한방환자 진료수입이 500만원, 검사수수료 100만원입니다. 다음 252페이지 사업수입이 5,838만 5,000원입니다. 벼 병충해 예찰답 수확물 매각수입이 107만 5,000원, 삭량작물 새기술실증시험포 생산물수입이 731만원, 새기술실증시험포 생산물 판매수입이 5,000만원입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이 13억 2,506만원입니다. 취득세 징수교부금이 3,885만원, 등록세 징수교부금이 4,458만원, 면허세 징수교부금이 90만원, 공동시설세 징수교부금이 765만원, 지역개발세 징수교부금이 6만원, 지난연도수입 징수교부금이 225만원,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이 11억 9,277만원입니다. 이중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520만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117만원, 골재채취 징수교부금이 11억 6,640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이 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2억 7,000만원입니다. 정기예금이자수입이 17억 5,000만원, 농업금융채권 이자수입이 5억, 기타 이자수입이 2,000만원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이 86억 2,442만 1,000원입니다. 이중 재산매각수입이 2,000만원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0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8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금입니다. 3억 3,000만원인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5,000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부담금이 1,400만원인데 부림오폐수처리장 입주업체 기채상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2억 1,042만 1,000원입니다. 불용차량 매각수입이 300만원, 환경오염행위 과태료 720만원, 자동차등록 및 관리법위반 과태료 8,100만원,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400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관태료 91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7,470만원, 화물자동차관련법 위반과태료 1,150만원,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 450만원, 주민등록법위반 과태료 200만원, 호적법위반 과태료 15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1,600만원, 청소년보호법위반 과태료 100만원, 부동산체납처분비 11만 1,000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부품대금수입이 300만원입니다. 다음 지난연도수입이 5,000만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지방교부세가 866억 4,000만원입니다. 내용은 보통교부세가 847억 6,700만원, 분권교부세가 18억 7,300만원입니다. 30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예산액은 15억 3,500만원입니다. 내용은 일반재정보전금이 15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 보조금은 각 실과의 국고 및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시도비보조금도 실과별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3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재무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재무행정 예산액이 17억 8,313만원입니다. 먼저 세정관리가 1억 5,508만 2,000원, 경상예산이 1억 5,508만 2,000원, 인건비가 880만원입니다. 내용은 지방세 전산자료 입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4,628만 2,000원입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 3,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600만원, 운영수당이 189만원, 급량비가 799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62만원, 세정관리업무 추진여비가 4,356만원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탈루 및 숨은세원발굴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초과분이 42만원, 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가 1,560만원입니다. 다음 회계관리입니다. 예산액은 5,003만 6,000원입니다. 경상예산안 5,003만 6,000원입니다. 인건비가 660만원입니다.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및 회계서류 정리를 위한 일용인부임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예산액은 4,343만 6,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8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93만 6,000원, 운영수당이 620만원, 급량비가 240만원, 다음 153페이지 회계관리업무 추진여비가 430만원, 회계결산 및 재정운용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다음 재산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0억 5,491만 5,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3억 6,217만원, 먼저 인건비가 1,150만원입니다. 내역은 청서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이 495만원, 국공유재산 전산화사업 전산요원 인부임 660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예산액이 3억 5,062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3,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3,500만원, 피복비 72만원, 급량비 250만원, 연료비 3,500만원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5,800만원, 차량비 7,100만원, 재산관리업무 추진여비 1,540만원, 관재담당 공무원 활동비 3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이 6억 9,274만 5,000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이 6억 9,274만 5,000원이고 내역은 청사내외 소규모 정비공사비가 2,000만원, 읍면청사 소규모 정비공사비가 4,000만원, 민원봉사실 확장 및 지적서고 이전공사가 8,000만원, 민원봉사실 확장 및 지적서고 이전공사 실시설계비가 408만 8,000원, 본청 지하 종합상황실 정비공사가 1,500만원, 본청 지하창고 정비공사가 1,500만원입니다. 다음 155페이지 의령읍 청사 승강기 설치공사비가 7,000만원, 의령읍 청사 승강기 설치공사 실시설계비가 357만 7,000원, 부림면 청사 정비공사 2억원, 부림면 청사 정비공사 감리비 452만원, 민원봉사실 확장 및 지적서고 이전공사 시설부대비 72만원, 의령읍 청사 정비공사 시설부대비 63만원, 부림면 청사 정비공사 시설부대비 144만원, 청사정비공사 시설부대비 81만원, 노후차량 교체 및 신규구입이 1억 6,400만원입니다. 내역은 화물소형차구입 2대에 3,400만원, 화물중형차량구입 1대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 156쪽 승합중형차량 구입비에 3,500만원, 화물대형차량 구입비에 4,500만원,노후 전자복사기 및 팩스기 등 구입 1,000만원, 문서파쇄기 구입이 320만원, 본청 및 읍면 노후 사무집기 교체 2,500만원, 본청 및 읍면 노후 냉난방기 교체 1,500만원, 기술센터 디지털비디오 카메라구입에 500만원, 플로터 및 자동레벨 구입 이것은 의령읍 측량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660만원입니다. 다음 징수관리입니다. 예산액은 4억 2,342만 7,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4,650만원, 인건비가 660만원입니다.내역은 체납세 징수활동 보조원 인부임이 660만원입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경상적경비 3,99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9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50만원, 운영수당 84만원, 급량비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100만원, 징수관리업무 추진여비 636만원, 군세 체납액징수 포상금 600만원, 지방세 체납액징수 우수읍면 시상금이 220만원으로 1위 1개 읍면에 100만원, 2위 1개 읍면에 70만원, 3위 1개 읍면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시상금이 1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600만원입니다. 내역은 158페이지입니다. PDA관련 프로그램 구입이 6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등입니다. 예산액은 3억 7,092만 7,000원입니다. 기타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159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 집행잔액 내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16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표관리 예산액은 6,567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이 6,567만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1,100만원 읍면에 개별주택특성조사 보조요원 인건비가 1,1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5,467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800만원,공공요금 및 제세가 500만원. 다음 163쪽입니다. 운영수당이 182만원, 급량비가 60만원, 개별주택 가격검증 수수료가 3,575만원입니다. 과표관리업무 추진여비가 350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관리 예산액은 96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이 960만원 이중 인건비가 550만원, 보상 및 등기 전산자료입력 인부임입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액이 410만원입니다. 이중 급량비가 120만원, 보상관리업무 추진여비가 290만원입니다. 다음 복식부기관리입니다. 예산액이 2,440만원, 경상예산 2,440만원. 다음 164쪽입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 1,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0만원, 복식부기업무 추진여비 300만원, 복식부기 담당공무원 활동비 3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과장님 200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를 보니까 2006년도 당초예산 보다 사업예산이 110%가 늘어났네요. 재무과에서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사업 보다는 기관운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확장 및 지적서고는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지금 민원실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협소하고 좁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고 그래서 지적서고를 지하로, 지하상황실로 옮기고 지적서고를 확장해서 민원실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내려가면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도 민원실에서 항온항습기인가 구입할 것이라고 예산에 올려놓았는데 지하로

건축부서 하고 진단을 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할 것이라고 보고 이것을 사달라는 말입니까?

지금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지적서고에는 밑으로 가든 그대로 두든 항온항습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민원실에는

사실은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지적업무를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사 승강기 설치공사는 엘리베이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승강기가 필요합니까? 그 청사도 다 썩어서 드라이비트한 지도 2, 3년 되었는데. 거기에 승강기가 왜 필요합니까?

2층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3층에 회의실이

사람들이 못다녀서 승강기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몇 명이나 불편해서 .....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산승인하기 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운동하러 가는데 충분히 1층에서 2층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3층에 회의실을 이용하기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듭니다.

설치해 주면 부림면도 해주어야 될 줄 모릅니다. 부림면 청사는 새로 짓는다고 들었는데 2억 가지고 수리가 됩니까?

시작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승인이 되지 않아서 새로 신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많이 낡았고 화장실도 안에 냄새가 많이 나서 화장실을 밖으로 빼고 숙직실하고 저것을 정비를 하면서 사무실을 넓히고 외부 드라이비트나 여러 가지 해서 지금 현재 그대로 사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노후 집기교체비는 2,500만원밖에 안올라와 있네요. 13개 읍면에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리고 자동레벨 구입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이것은 의령읍에 측량장비가 없어서 자체 설계할 때 일일이 장비를 구하기가 불편해서 의령읍에 측량장비입니다.

읍사무소에 큰 대형공사는 군에서 설계를 다 안합니까? 그리고 군에서도 용역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부림이나 다른 면에 더 필요합니다. 의령읍에 개발계나 산업계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군에서 다 하는데. 돈 1,000만원 2,000만원 수리하려고 사줍니까?

3,000만원이하는 읍면으로

다 한다 아닙니까? 설계도 군에서 하고 에위니아 태풍와서 1,000만원은 전부 군에서 설계했다 아닙니까? 좀 큰 것은 용역비 다 주고, 용역비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상입니다.

25페이지에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새기술 실증시험포 생산 및 판매수입 해서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참 어려운.....시험포가 왜그렇게 생산량이 적냐고 하면 생산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농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자료를 이런 식으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만든 것입니까?

사업부서별로 세입예산을 받아서 일괄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매년 보면 기술지도를 위한 작목재배를 하면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특작물은 팔고 그 판매한 금액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목별로 올라올 때 한 품목에

매년 보면 약 5,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본다고 보고 새기술 실증시험하는 작목이 5종정도 되는데 평균 1,000만원정도 된다고 보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품종별로 일일이 산출을 못하니까.

157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우수읍면 시상금 되어 있는데 시상금 보다도 체납액이 적은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등 2등 3등은 어떤 식으로 구분합니까?

이것은 읍면별로 가지고 있는 체납액을 1년동안 징수를 위한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순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적다고 해서 1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체납액이 다소 많더라도 체납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체납액이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 여러 가지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은 체납액이 100만원이 안되는 곳이 있던데요?

아무리 적은 면이라도 100만원은 됩니다.

지난번에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시상금 있죠?

포상금

그러면 이래저래 빼면 받으나마나

실제 읍면 세무담당자들이 세무업무를 옛날에는 재무계가 있어서 계장하고 직원하고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구조조정 이후로는 재무계가 없어서 세무담당자 혼자서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데 체납액 관리가 상당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읍면시상금을 조금이라도 책정한 것은 읍면별로 나름대로 징수활동에 조금 자극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열심히 하고 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체납액 포상금도 별도로 주고 체납비 받기 위해서 출장나가고, 포상금, 시상금 있죠. 이런 것 보다는 다른 쪽으로 예를 들면 업무평가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체납액에 대해 3개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사실 양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관외에 있는 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때로는 관외로 가서 징수활동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포상금이나 시상금 이 자체가 예산은 다소 되겠습니다만,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환이면서 좀더 잘 받고자 하는 촉매제로 편성요구를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일을 안하니까 일 시키는 방법을 시키면 곤란합니다.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거꾸로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출장비도 주고 포상금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체납 징수활동에 보면 인건비가 660만원, 징수포상금이 600만원 이런 많은 금액이 공무원들에게 주어야 되는데 사실 감사 때 자료를 보면 14억 3,500만원이라는 돈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런 돈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차질없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납징수활동 보조금이 작년도에 예산액이 없는 부분 2명을 더 증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의령군 자립도가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징수를 좀 원만하게 해결하는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차량구입비 있죠. 노후차량 신규구입에 대해서 종목별로 나와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위원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관리 인건비 지난해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확보를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5쪽에 나와 있는 노후차량 신규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물소형차량 2대는 부림면에 있는 화물트럭이 상당히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1대하고 산불예방 덤프트럭 하고 2대를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차량 내구연수는 5년에서 6년 책정되어 있는데 산불예방트럭이나 부림면 차량은 내구연수가 훨씬 넘었고 교체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중형차량은 120기동대 차량입니다. 이것도 내구연수가 넘었고 바깥에 달려있는 크레인이 상당히 이상이 있어서 수리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기동대 차량을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156쪽에 나와 있는 승합중형차량은 갤로퍼입니다. 환경순찰 목적의 차량인데 이미 환경순찰차를 확보하려고 이미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는 불가피하게 1대 구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다음 화물대형차량은 군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구연수가 상당히 넘어서 1대 교체할 목적으로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께서 질의한 노후차량 교체 신규구입비 1억 6,400만원은 큰 돈인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차량수리비가 3,100만원정도가 됩니다. 1년에 우리 부서 관용차가 1대씩 나갔습니다. 이 5대 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도래가 되었는지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림면 차량은 9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산불예방 트럭은 97년도에 구입을 했고 화물중형차량 120기동대 차량은 99년도에 구입을 했고 156쪽에 승합중형차량은 겔로퍼인데 신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물대형차량은 청소차가 97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전보수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별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별도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7년도 세출예산요구서 일반회계 인건비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 각 읍면에 1명씩 13명에 8일에 2회해서 57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4페이지 상단부분까지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 4에 의해서 5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트북 구입에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의령천 전출금입니다. 의령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군비부담금이 1억 87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작업복, 우의, 방한복, 안전화에 계상되어 있고, 쓰레기장 분리수거 및 재선별 인부임에 1,683만원, 폐비닐 선별작업 인부임에 2,117만 5,000원, 유원지 환경정비 인부임에 27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구입에 5,365만 4,000원,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수수료에 700만원, 쓰레기장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397만 2,000원, 쓰레기장 주변 지하수 검사 수수료에 611만 3,000원, 쓰레기장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애 240만원, 소각시설 대기오염 측정수수료에 480만원, 소각시설 비산재 위탁처리비에 420만원,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검사수수료에 2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6,000만원인데 쓰레기위생처리장 전기요금에 5,526만원, 자동차보험은 탱크로리, 덤프트럭, 굴삭기 등 해서 374만원입니다. 7페이지 급량비는 216만원인데 쓰레기투기 및 행락지 지도단속공무원 급식제공에 45만원, 쓰레기위생처리장 비상근무자 급식제공에 171만원입니다. 연료비는 쓰레기장 청사 난방연료비에 2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1억 5,460만원인데 재활용선별장 시설장비 보수에 250만원,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청소 및 보수에 900만원, 소각시설 ID팬 청소 및 보수에 200만원, 소각로 내부청소 및 보수에 400만원, 소각시설 운영 유류비에 1억 1,760만원, 다음 페이지 굴삭기 수리 및 관리비에 500만원, 쓰레기장 시설장비 보수에 1,00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에 450만원입니다. 차량비는 탱크로리, 덤프트럭 해서 2,200만원입니다. 환경정비사업 추진여비는 290만원인데 쓰레기투기 및 행락지 지도단속 여비에 230만원, 폐기물 지도단속 및 시료검사에 60만원입니다. 다음 쓰레기위생처리장 민원해소 업무추진에 100만원, 자연학습원 민간교육생 보상금에 75만원, 자연보호자문위원 중앙교육 보상금에 50만원, 도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석보상금 9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지급에 5,400만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3,600만원, 쓰레기투기 신고자 포상금이 120만원, 1회용품 사용 신고자 포상금이 120만원, 자연보호운동 유공자 시상이 50만원, 군 자연보호 경진대회 경비지원이 500만원, 도 자연보호 경진대회 경비지원이 200만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 3,000만원인데 도비가 1,200만원, 군비가 1,800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4억 5,6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소각시설 가스처리 약품구입에 450만원, 쓰레기장 방역 및 소독약품 구입에 600만원, 쓰레기소각시설 소모물품 구입에 200만원, 유해조수 구제반 운영에 따른 탄압구입 100만원, 쓰레기장 주변 환경영향 조사비에 1억 5,000만원, 쓰레기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1억 7,000만원, 쓰레기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부대비 108만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쓰레기장 주변 영향지역 숙원사업 부대비 122만 4,000원, 농촌폐비닐 집하장 설치 6,000만원, 롤온박스 구입비 1,000만원, 간이화장실 구입설치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7억원, 폐기물처리시설 반입폐기물수수료 지원기금에 1,500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310만원은 12페이지에 환경오염예방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에 150만원, 정화조청소 통지서발송 우편엽서 제작구입에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28만원, 급량비는 120만원으로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근무자 급식에 60만원, 배출업소 휴일, 심야단속 급식에 6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305만 3,000원으로 자동차 및 소음측정장비 정도검사 및 교정에 50만원, 13페이지에 환경오염단속장비 및 무전기 유지수선비 8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발전기 유류대 140만 2,000원, 하천순찰 및 수질오염사고 수습 고무보트 유류대 35만 1,000원입니다. 환경지도사업 추진여비는 하천순찰 및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여비에 240만원, 경남보건환경연구원 오염도검사 의뢰여비 96만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검찰, 도 합동단속여비 14만원해서 350만원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간활동 단속보상금 48만원, 다음에 매연측정기 표준지 및 여과지 구입이 24만원, 자동차매연 단속용 비디오테이프 구입이 14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비디오 판독 인화지 구입에 22만원, 수질검사 채수통 및 채수병 구입에 118만원, 다음 일반수용비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30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마을상수도 원수검사 1,766만 7,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사업에 6억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1억 9,050만원과 군비 4억 4,4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사업 시설부대비는 400만원입니다. 15페이지 자체사업에 식수난 우심지구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에 3억 2,500만원, 간이상수도 염소투입기 설치에 2,500만원, 식수난 우심지구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에 234만원, 간이상수도 정수시설 설치사업 시설부대비에 27만원입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이 5억 7,613만 1,000원입니다. 16페이지 마을하수도 개선사업 및 기반시설 설치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기존시설 보천, 성당마을 하수처리시설 교체 및 오수관 보수에 5억 3,500만원인데 이중에 국비가 3억 9,200만원, 도비가 2,500만원, 군비가 1억 1,8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37만 1,000원입니다. 마을하수도 하수관 설치공사에 7,200만원, 맨홀설치와 오수관설치입니다. 신기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1억원, 신기마을 하수관로설치사업 시설부대비에 90만원, 마을하수도 하수관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64만 8,000원입니다. 다음 채무상환 17페이지입니다. 부림오폐수처리장 기채이자 상환 1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기채이자 상환이 3,700만원, 부림오폐수처리장 기채원금 상환이 1,3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기채원금 상환이 1억 1,44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이 19억 6,251만 1,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19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서 사용료 수입이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의령상수도와 부림상수도에 6억 3,18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수입이 상수도 급수공사비 1억 1,250만원, 상수도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이 2,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2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화정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5억 7,613만 1,000원, 지난연도 수입이 3,000만원입니다. 20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화정인데 7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상하수도 사용량 검침 인부임이 3,960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4,131만원으로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인쇄 244만 8,000원, 상수도사용료 고지서출력 잉크구입 84만원, 상수도 다목적기기 소모품 구입이 283만 8,000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이 466만원, 상수도 검침카드 인쇄 96만원, 상수도 사용료 자동이체 전용회선 지급이 90만원, 상수도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비 2,566만 4,000원, 정수장 폐기물 처리비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1,3054만원으로 한국상하수도협회 상수도사업자 회비에 60만원, 의령 및 부림취정수장 전기요금에 1억 39만원, 의령취수장 전기안전 점검비에 174만원, 의령상수도 유량계 전기요금에 96만원, 의령상수도 유량계 회선비에 360만원, 우곡정수장 KT통신요금에 43만 2,000원, 우곡, 부림 전화요금이 120만원, 상수도요금 독촉장 발송 우편요금이 412만 8,000원입니다. 급량비가 168만원, 연료비가 75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의령 및 부림상수도 시설유지비에 9,000만원, 상수도정보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600만원, 검침기록용 장비구입에 70만원 해서 9,670만원입니다. 피복비는 작업복, 우의, 작업화 해서 161만원입니다. 24페이지 의령, 부림상수도 수질검사 추진여비가 24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화정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 9억 4,300만원인데 균특이 7억 5,400만원, 군비가 1억 8,9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94만 1,000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의령, 부림상수도 정수약품 구입이 2,544만원인데 액화염소, PAC, 가성소다, 차아염소산나트륨, 실험실약품 및 소모품 구입입니다. 부림상수도 수질장비 구입이 1,000만원, 25페이지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이 5억원인데 노후관 교체사업이 3억원, 노후계량기 교체에 5,000만원, 누수방지급수전 보수 5,000만원, 우곡정수장 비상발전기 1억원입니다. 상수도 배수관 긴급보수비 7,000만원, 상수도 급수공사비 3,600만원,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용덕지구에 5억원,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시설부대비에 360만원,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용덕지구 시설부대비에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1억 2,000만원,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 수수료에 7,500만원,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600만원입니다.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20억 7,129만 1,000원으로 환경관리사업 전입금이 1억 878만원, 하수도사업 전입금이 18억 9,951만 1,000원, 하수처리 기채이자상환이 6,300만원입니다. 28페이지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2억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에 의령천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 8억 4,000만원, 의령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3억 9,100만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이 3억 5,300만원, 마을하수처리 설치사업이 16억 9,300만원으로 우곡마을이 7억 1,300만원, 봉두마을이 9억 8,000만원입니다. 댐상류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이 9억 100만원으로 구성마을이 3억 7,800만원, 하촌마을이 5억 2,300만원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 14억 1,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상환이 18억 7,600만원, 하수관거정비 기채상환이 7,900만원입니다. 29페이지 하수고도처리 기채이자 상환이 3,000만원, 의령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9,800만원, 마을하수처리 설치사업이 3억 6,600만원인데 우곡마을이 1억 5,300만원, 봉두마을이 2억 1,300만원입니다. 댐상류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이 1억 5,000만원으로 구성마을이 6,300만원, 하촌마을이 8,700만원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 3억 6,4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7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등은 의령천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 1억 500만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 의령천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 10억 5,0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8억 4,000만원, 도비가 1억 500만원, 군비가 1억 5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78만원입니다. 31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하수도 협회비 130만원, 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600만원해서 73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 5,500만원은 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 대상은 부림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도법에 의거 매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합니다. 5,100만원으로 군비 2,000만원, 기금이 3,100만원입니다. 마을하수도 기술진단비는 가미마을하수처리장으로 군비 100만원 기금 300만원해서 4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 3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전기사용료는 1억 5,800만원, 마을하수도 전기사용료는 3,6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3,000만원으로 환경기초시설에 1,500만원, 마을하수도시설에 1,500만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이 8억원인데 군비가 3억 2,000만원, 기금이 4억 8,000만원입니다. 마을하수도시설 민간위탁금이 9,600만원인데 군비가 3,800만원 기금이 5,800만원입니다. 다음 33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 기채이자 상환이 3,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상환이 5억 8,500만원, 고도처리시설 기채이자 상환이 3,900만원, 마을하수처리장 긴급보수 공사비 1,500만원, 환경기초시설 긴급보수공사비 2,500만원,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5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 34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 20억 1,900만원, 댐상류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이 11억 2,700만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이 5억 400만원,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이 우곡에 9억 1,900만원,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 봉두에 13억원입니다. 다음 35페이지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부대비 352만 8,000원, 우곡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시설부대비 579만원, 봉두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시설부대비 468만원, 댐상류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시설부대비 405만 8,000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부대비 317만 6,000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726만 9,000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장비 구입 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원금 상환이 18억 9,960만원, 하수관거정비 기채원금 상환이 1억 440만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이 의령하수처리구역이 6,000만원, 부림하수처리구역이 3,000만원해서 9,000만원, 하수구역내 하수관거 긴급보수사업이 맨홀교체, 침하도로 보수, 오수관 보수 해서 1억 7,500만원입니다. 서남촌 하수구 설치사업이 3,000만원, 동동하수구 복개사업이 2억원, 하수도준설사업 시설부대비가 81만원, 하수구역내 하수관거 긴급보수사업 시설부대비 126만원, 동동하수구 복개사업 시설부대비 144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은 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투자적립기금 운용관리조례에 근거로 2006년도말 현재액은 4억 3,400만원이며, 2007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액이 3,600만원, 지출액이 5,000만원 해서 감이 1,400만원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4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의령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의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2006년도말 현재액은 4억 1,400만원, 2007년도 수입액은 10억 1,500만원, 지출은 없고 2007년도말 현재액은 14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 504페이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은 수입이 4억 7,000만원으로 이중 예치금 회수가 4억 3,400만원, 출연금이 2,900만원, 이자가 700만원입니다. 지출도 4억 7,000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5,000만원, 예치금이 4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수입이 14억 2,900만원으로 예치금 회수가 4억 1,400만원, 출연금이 10억 1,500만원이고, 지출은 예치금이 14억 2,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8페이지 환경정비사업 추진여비하고 13페이지 환경지도사업 추진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정비사업 추진여비는 지금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을 맡고 있는 계가 환경미화계인데 거기에 따른 쓰레기 정비 및 지도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환경지도사업 추진여비는 환경지도계가 따로 있습니다. 하천순찰 및 배출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13페이지 매연측정기 과거에는 단속을 많이 하는 것을 저도 봤는데 지금 단속을 합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대의 넘어가는 고개에서 자주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습니다. 예산서 432페이지 맑은 물 공급대책에 보면 노후계량기 교체 5,000만원인데 어디 계량기입니까?

개인가정에 계량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전부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집에서 5만원씩 10만원씩 해서 전부 부담을 해서 시설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집에 계량기는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처음에 급수신청을 받을 때는 시설비를 받고 설치를 해주는데 세월이 오래가니까 계량기가 오래되면 누수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계량기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13개 읍면에 다 합니까?

아닙니다. 지방상수도구역인 의령하고 부림만 합니다.

간이급수시설에는 안 해줍니까? 계량기가 다 있다 아닙니까?

계량기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급수를 받는 사람들은 군민이 아니고 지방상수도 급수를 받는 데만 군민이라서 계량기 교체 예산을 편성해 줍니까?

그것도 제안설명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을 할 때 마을 자체에서 오래된 계량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방상수도는 교체를 해주지만 부림, 의령 말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그 부분을 예산을 왜 안 세웠습니까? 민원도 많이 생긴 줄 알고 있는데.

277개소의 마을상수도 계량기가 80%가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물 새는 것은 돈이 새는 것이고 간이상수도 새는 것은 돈이 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48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전앞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입니다.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 1억 500만원하고 보조사업에 10억 5,000만원 하고 똑같은 과목이다 그렇죠?

앞에 것은 세입이고 뒤에는 세출입니다.

의령천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예산이 내려와 있는 것입니까?

10억정도 내년도 예산인데 군비부담이 1억 5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500만원입니다.

확정되었습니까?

예.

예산서에 보면 모든 보조사업들이 올해 신청만 해놓고 확정안된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를 받기 전에 환경수도과에서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를 했는데 당초예산서를 가지고 동시에 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혼선이 오고 집행기관에서 오신 분들은 이 자료에 의해서 보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환경수도과에서 제출한 별지를 보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보고 연구를 해서 책을 보는 것이 낫습니다.

별도 자료에 비고란에 보면 원본의 폐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문 위원.

226페이지 쓰레기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밑에 보면 쓰레기장 주변 환경영향 조사부대비 하고 하단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하고 같은 지역 아닙니까?

226페이지 쓰레기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는 대의면 17개 마을에 1,000만원씩해서 1억 7,0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08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가 아니고 앞 페이지에 쓰레기장 주변 환경영향 조사비가 1억 5,000만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는 1억 800만원이고, 넘기면 11페이지 쓰레기장 주변 영향지역 숙원사업 시설부대비가 122만 4,000원인데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러면 지역은 같은 지역입니까?

쓰레기장 주변 환경영향 조사비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용역비이고, 쓰레기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는 17개 마을에 1,0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밑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같은 지역 아닙니까?

같은 구역입니다.

전년도까지는 지원금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올해 주민숙원사업은 마을당 3,000만원씩 지원했고 마을기금을 올해 7억을 적립하게 되어 있었는데 4억밖에 적립을 못했습니다. 2007년에는 7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3,000만원 설명을 한번더 해주시겠습니까?

대의면 17개 마을에 마을당 3,000만원씩 올해 주민숙원사업비로 추경에 지원이 되었고, 대의면 환경대책협의회에서는 마을당 5,000만원을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는 3,000만원 지원이 되고 내년도 2,000만원이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만, 예산사정상 2,000만원은 안되고 마을당 1,000만원씩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폐기물수수료 지원기금 하고 성격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것입니까?

주민숙원사업 하고 지원기금 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틀립니다.

그러면 전에는 4억했죠? 4억했는데 7억하고 지원사업비가 5억 1,000만원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올해는 1억 7,000만원입니다.

아니 전년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42억을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7억원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추경에 4억밖에 못했고 금년도에 전년도 3억하고 금년도 7억하고 10억을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7억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저희들이 계속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는 돈이 아니고.

그러면 기금은 사후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기금은 조례규정에 있다시피 저희들이 환경영향조사를 하게 되면 환경영향조사비 1억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영향을 받는 지역을 경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계설정 구역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도록 하는 기금이고, 여기에 있는 숙원사업비는 대의면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가면서 지원을 사실 다른 시군처럼 못해주었습니다. 금년도 각 마을당 3,000만원씩 주민숙원사업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사정상 마을당 3,000만원만 예산지원을 해주었고 내년도에 2,000만원을 해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마을당 1,000만원씩 계상해서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을에 숙원사업으로 쓰는 것입니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계장님 말씀은 그러면 위에 있는 이 사업은 당해연도 소진시키는 사업이고, 그러면 이것은 적금을 해서 넣어놓았다가 쓰레기주변지역에 어떤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쓸 수 있는 자금이라는 말입니까?

기금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고.

아니 기금적립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기금적립은 결과적으로 연수가 문제지 확보를 다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은 확보를 하는데 전년도에 마을당 3,000만원이었는데 새로운 연도에는 1,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기금운용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반대는 다 책임을 져야 된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영향을 환경영향조사를 하게 되면 주변지역이 어느정도 경계가 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영향을 받는 지역, 그러니까 대의면이 아니라도 영향을 받는 지역이 나온다면 거기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전액 자체사업이다 그렇죠?

예 자체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화장실에 갈때하고 갔다와서 하고 상황이 다르면 신뢰감이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약속한 금액은 다른 사업쪽에서 다른 사업이 명목이 있지만 그 사업은 삭감을 해도 차기연도에 해도 되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지, 그래야 다른지역 군에서 한다고 해도주민들이 신뢰를 갖고 지역주민들 설득하는데 애로가 없지 이런 식으로 우리 편의쪽으로 자금을 운영을 하면 언젠가는 해줄 자금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양재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년동안에 매년 7억씩 적립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해놓았는데 그럼 숙원사업도 6년간 계속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을당 5,000만원 당초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올해 3,000만원 지원되었고 1,000만원만 하면 앞으로 지원될 수 있는 마을당 5,000만원은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태영 위원.

226페이지인데 농촌지역 폐비닐 집하장 설치 2개소는 어디입니까?

2개소에 6,000만원 개소당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연초에 대상지를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2개소 선정할 것입니다.

안되어 있네요. 왜냐하면 4대 때보니까 폐기물집하장은 지역에서 외관상 보기가 안좋다고 안한다고 해서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는 지역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가 있습니까?

예.

간이화장실 4개소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이것은 이동실 화장실인데 각종 행사 때 많이 필요합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예.

보기가 외관상 그렇습니다. 안 할말로 화장실없는 행사장에 하면 모를까 이것을 관광지 주변에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물어보았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수질검사는 몇 개 항목에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마을상수도 15개 항목입니다.

15개 항목은 보건소에서 수질검사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이관하는 예산입니까?

2007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보건소에서는 분기별로 하는 것이고 원수검사는 연구소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경상대학이나 이런데 의뢰를 해서 50개 항목인가 그렇죠?

예. 2008년도부터는 50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돈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간이상수도까지 포함됩니까?

이것은 간이상수도에 대한 것입니다.

15개 항목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인데. 수질검사 자체는.

1년에 한번 합니다.

간이상수도 염소투입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염소투입기가 자동염소투입기가 아닙니까? 자동염소투입기는 거의 시설 다 안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부터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30개

염소투입기가 안된 데가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 있습니다.

염소투입기가. 안되어도 이장이 수동으로 작업하는 것은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옛날에 커로컬기 해서 보건소에서 했는데

왜 제가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자동염소투입기 이 부분은 안되었으면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해서 다른 데 예산을 아끼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왜냐하면 먹는 물이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데 조금씩 매년 그렇게 올리면 저는 이 부분이 새로 노화되어서 교체되는 부분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자동염소투입기가 없으면 일괄적으로 시설을 해주어야죠.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전반기에. 2,500만원 10군데밖에 시설이 안된다고 하는데 지금 의령군에 간이급수시설 할 데가 몇군데입니까?

지금 3분의 1 정도는 했습니다. 277개소중에서.

아직까지도 7, 80개소는 남아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하셔서 염소투입기 같은 것은 사실 큰 돈이 안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시설을 해서 수질개선 하는데 좀 신경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화 위원.

잘 들었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군 자연보호 경진대회 경비지원하고 도 자연보호 경진대회 경비지원 이 부분은 작년도에 군 자연보호 경진대회 경비지원 얼마 나갔습니까?

200만원입니다.

도 자연보호 경진대회 경비지원은 작년도에 얼마 나갔습니까?

100만원.

알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 유공자 시상하고 포상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연보호운동 유공자 시상금이 어떻게 다릅니까?

자연보호헌장 선포일이 매년 10월 5일인데 그때 경진대회 겸 행사를 할 때 자연보호운동 유공자를 선발해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그 시상금이 50만원입니다.

잘 하신 분들 그날 유공자로서 시상을 하는 금액이다 말이죠? 밑에 군하고 도 자연보호 경진대회 경비를 대폭 인상한 것은 호응도가 좋아서 인상을 시켰습니까?

예, 올해까지만 해도 이 경비가 부족해서 다른 예산을 지원을 해달라고 온갖 이야기를 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못주었고, 읍면 경진대회 경비지원은 의령읍이 20만원 돌아가고 200만원을 하니까 나머지 읍면은 15만원씩 돌아갑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자연보호행사를 한번 하려고 해도 경비가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올해는 올렸습니다. 읍면에도 자연보호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가을철에 봄철에 행사를 두번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보호경진대회를 하는 것을 못봤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재수 위원.

김종화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 자연보호 경진대회 경비지원 여기에 회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읍면당 20명정도면 300명정도 됩니다. 군협의회까지.

전체 인원이 약 231명입니다.

군 협의회 포함하면.....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근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73억 8,800만원인데 17억이 증액되어서 90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난관리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재난예방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억 3,000만원인데 6,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9,000만원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이 6,5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7,5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1,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00만원, 운영수당이 140만원, 급량비가 530만원, 재해 재난관리 업무추진여비가 3,000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추진여비가 300만원, 재해 및 재난예방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다음 294페이지 수해복구 주민격려 업무추진이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안전교육참석자 보상이 100만원, 재난예방사업 안전점검 민간인 참석자 보상이 60만원, 안전문화운동 민간자문기술단 운영보상이 60만원, 사고수습 참가자 보상이 4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예산액이 4,500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4,500만원인데 안전관리표지판 설치에 1,000만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이 1,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안전점검이 2,4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7,000만원인데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이 7,000만원입니다. 다음 복구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4억 4,600만원인데 20억 7,600만원이 증액되어서 25억 2,3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이 4,000만원인데 1,700만원이 증액되어서 2,2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풍수해 감시인 현장순찰 활동비에 715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전년도에 44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50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이 140만원, 임차료가 780만원, 재해복구 및 사전대비 업무추진여비가 400만원, 방재의 날 행사지원이 2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전년도에 4억 4,100만원이었는데 20억 5,800만원이 증액되어서 2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보조사업이 전년도 620만원이었는데 13억이 증액되어서 13억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비가 1,100만원, 정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4억 5,200만원, 지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8억 3,400만원, 정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부대비가 300만원, 지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이 전년도 3억 3,500만원이었는데 7억 5,800만원이 증액되어서 11억 9,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식비가 300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장비 유류대가 1,000만원, 재해사전대비 예방사업이 3억 9,000만원, 에위니아 자력복구 대상사업 복구비가 6억 5,000만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비가 9,900만원, 예·경보 시설보수 및 설치가 2,000만원입니다. 297페이지 재해사전대비 예방사업 시설부대비가 280만원, 에위니아 자력복구 대상사업 시설부대비가 409만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 시설부대비가 89만원, 예·경보 시설보수 및 설치가 21만원, 강우량 서버 교체가 600만원, 강우량 서버 무정전 장비가 350만원, 재해위성사진 전용 레이저 프린트기가 400만원입니다. 다음 하천관리사업은 전년도 66억 560만원에서 4억 4,000만원이 감소가 되어서 61억 6,500만원입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은 작년에 1,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2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20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 하천관리업무 추진여비가 200만원, 다음 29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도에는 65억 9,000만원이었는데 4억 4,000만원이 줄어들어서 61억 5,2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은 전년도 63억 6,900만원이었는데 13억 7,200만원이 감소되어서 49억 9,700만원입니다. 내역은 소하천 정비사업이 13억 9,100만원, 하도준설사업이 19억 8,100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이 5억 9,600만원,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사업이 2억 9,700만원, 낙서 정곡소하천 정비공사가 8,000만원, 충익사 주변 관광자원화사업이 5억 9,6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가 500만원, 하도준설사업 시설부대비 7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측량수수료 1,500만원, 하도준설사업 측량수수료가 1,700만원, 다음 299페이지 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부대비 300만원,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사업 시설부대비 200만원, 충익사주변 관광자원화사업 부대비 3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전년도에 2억 2,500만원이었는데 9억 3,000만원이 늘어나서 11억 5,500만원입니다. 내역은 신반천 하천개보수사업이 2억, 골재채취사업관련 읍면사업비가 1억, 춘추계 하천제방 정비가 6,500만원, 지방하천 유지관리비가 2,00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비가 6,000만원, 골재채취 예정지 사전재해 영향검토 용역이 5,000만원, 골재채취장 환경성검토 용역이 4,000만원, 골재채취장 예정지 지정관련 용역이 4,000만원, 300페이지 의령 구룡안길 및 서남촌 세천 정비공사가 4,000만원, 의령 압곡소하천 정비공사가 3,000만원, 무전 소하천 정비공사가 5,000만원, 정곡 죽전천 개수공사가 8,000만원, 대곡제방 침하구간 보수공사가 1억, 옥동 소하천 정비공사가 1억, 부림면 감암소하천 정비공사가 3,000만원, 대의 평촌교 재가설공사가 1억, 봉두 소하천 정비공사가 5,000만원입니다. 다음 120민원봉사입니다. 전년도 2억 600만원에서 1,100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 1,7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 1,300만원에서 260만원이 증액되어서 1,5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가 260만원, 급량비가 144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40만원, 120기동대 업무추진여비가 240만원, 120자원봉사협의회 마을순회봉사 참가자 보상이 200만원, 120민원봉사대원 대회 참석 보상이 5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전년도에 1억 9,200만원이었는데 860만원이 늘어나서 2억 100만원입니다. 가로등수리 재료비가 9,500만원인데 이 내역은 전자점멸기 및 삼파장램프 3,200만원, 나트륨 램프 및 안정기가 1,200만원, 차단기가 1,000만원, 등기구 3,200만원, 기타 잡자재가 800만원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가 5,500만원, 다음 가로등 신설 및 교체가 5,00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 시설부대비 59만원, 가로등 신설 및 교체 시설부대비가 54만원입니다. 다음 303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전년도에 1억 7,100만원에서 5억 7,700만원이 증액되어서 7억 4,900만원입니다. 민방위관리에 작년에 1억 5,000만원이 잡혔는데 54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5,500만원, 경상예산이 전년도에 7,8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이 증액되어서 9,3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5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4만원, 피복비가 100만원, 급량비가 1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00만원, 민방위관리업무 추진여비가 3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7,500만원인데 봉급이 780만원, 중식비가 960만원, 교통비가 720만원, 피복비가 100만원, 공익요원 재해보상금이 4,800만원, 공익근무요원 교육 및 간담회 참석보상이 20만원,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참석보상이 60만원입니다. 다음 민방위 실제훈련 참석자 보상이 300만원,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에 15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전년도에 7,100만원 잡혔는데 990만원이 삭감되어서 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수당이 1,500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가 130만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 참석수당이 54만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110만원, 민방위지원대 동원 실비보상이 43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비가 60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이 3,000만원, 시효초과 폐기대상 방독면 대체구입이 13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전년도에 3,100만원 잡혔는데 2,900만원이 줄어서 18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방위대 장비보강인데 이동식 발전기 120만원, 구명환 30만원, 구명의 30만원입니다. 다음 비상대책입니다. 전년도 2,100만원에서 5억 4,100만원이 증액되어서 5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 306페이지 경상예산은 전년도 1,100만원에서 470만원이 줄어서 68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200만원, 급량비 48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1,000만원이었는데 5억 4,500만원이 증액되어서 5억 5,5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은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1,300만원으로 이것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이 1,3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전년도 1,000만원에서 5억 3,200만원이 증액되어서 5억 4,200만원입니다. 내역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500만원, 시설비로서 예비군 교육훈련장 이전이 5억, 통합방위위원회 향토예비군 육성사업이 3,700만원인데 그 안에 부대운영지원이 1,700만원, 향토방위작전 지원이 1,200만원, 교육훈련 지원이 750만원입니다. 다음 307페이지 소방관리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3,10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경상적경비 화재진화 출동대원 급식비가 50만원, 소방의 날 의용소방대 행사지원이 400만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영대회 참가지원이 5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전년도에 없었는데 2,60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지상 소화전 신설이 900만원, 소화전 고장 수리가 680만원, 수방장비 구입이 1,040만원인데 이것은 지상국이 330만원, 다이버국이 240만원, 풀페이스 마스크 270만원, 동력절단기 200만원 해서 전체 1,040만원입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60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개요는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의령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설치목적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자연재해의 예방 및 재해발생 수습, 응급복구 등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합니다. 설치연도는 97년도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각종 재해·재난의 사전 예방과 재해·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수방자재 구입에 3,000만원,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에 1,0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억 8,0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서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이 3억 100만원, 2007년 조성계획은 7,800만원, 지출이 2억 2,000만원해서 감소가 1억 4,200만원이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1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은 출연금이 3억 8,100만원, 예치금회수가 3억 3,800만원, 이자수입이 800만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가 2억 2,000만원, 예치금이 1억 5,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98페이지 하천유지관리사업이 5억 9,624만 3,000원이고, 충익사주변 관광자원화사업이 5억 9,624만 3,000원으로 똑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같이 만들었습니까? 예산계장님 여기에 계시는데 같은 성질의 사업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충익사 주변 관광자원화사업은 국비가 3억 도비가 .....

아직 사업자체가.....

하천유지 관리사업은 도비가 3억이고 군비가 2억 9,600만원입니다. 오해하기 쉽게 숫자가 똑같습니다.

306페이지 예비군 교육훈련장 이전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작년에 국체하면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보기싫은 교육관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때 약속을 해서 10억 당초에 요청했는데 5억이 내려왔습니다.

땅이 확보되었습니까?

땅은 확보 안되었습니다.

땅을 살 것이네요?

예, 땅값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요구를 안했습니다. 재산취득 매각은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절차를 몰라서

때나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해도 또 이런 일이 재발합니다. 그만큼 업무적으로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행정절차상 안맞는 예산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고 예산에 올려서 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넣으려고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받아서 지번하고 넣어서 받아야 되는데 정보가 빠져나가면 토지소유자가 팔지도 안하려고 하고 천정부지로 달라고 해서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좋은..... 여기면 적당하다고 해서 봐놓은 곳은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이 벌써 알고 엄청난 공작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는 우리 위원들 말고는 정보가 나갈 데가 있습니까? 집행부 공무원에서 새어나갑니까? 그래도 절차상 무시하지 말고 과정을 밟으십시오.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앞으로 예비군 훈련장이 광역화되는 모양입니다. 예를 들면 의령이나 창녕이나 합천이나 모아서 광역화 되는 모양인데 이번에 잡아놓으면 내년에 유치할 때 안 유리하겠습니까. 절차가 잘못되었는데 그것은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5페이지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은 보조사업인데 어디에 합니까?

민방위 시범마을 대상지는 1월중에 선정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합니까?

올해는 1개 마을을 했습니다. 지금 3개 마을

1,000만원식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안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6페이지 자체사업에 에위니아 자력복구 대상사업 복구비 6억 5,0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큰 것은 다 했는데 각 면에 보면 우리가 안잡힌 몇백만원짜리나 3,000만원 이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려고 각 의견을 조정해보니까 1억씩 계상했는데...... 나중에 사전심사를 해서 아마 똑같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문 위원.

손태영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군 훈련장 거기 우리가 생체 때 어느 부분까지 사용한 것입니까?

정신교육장을 다 뜯었습니다.

그 부분이 애초에는 국방부 재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군 재산입니다.

우리군 재산을 ...... 그것이 언젠가는 뜯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 재산을 매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군 재산으로 남는 것입니다. 5억 가지고 부지매입을

부지매입 하는데 약 20억 듭니다.

건물하는데 부지매입 5억하고 건물 신축해 주고 총 예산이 20억입니까?

20억입니다.

기가 찹니다. 생활체육대회 때 그 자리가 적합한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위치가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비군 훈련장 건물을 뜯어서 20억을 지출하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까?

요새는 통합방위협의회가 있는데 군수님이 통합방위협의회 회장입니다. 군대에서 웬만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로 다 미루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비군이라는 것은 지방자치의 방위의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방위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시기가 문제지 뜯길 자리였다면 국비나 도비가 와서 해야 될 것이 우리가 20억이라는 그 큰 금액을 부담하면

우리가 국비를 가져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군수님이 몇 번을 행정자치부를 방문하셨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몇 번을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건물이 애초에 몇평이었습니까?

100평입니다.

건물도 군 재산, 토지도 군 재산인데, 지상권도 우리 것이고

전부 우리 것입니다.

향토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지역향토방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록 그래서 그 당시 건물이 농촌지도소 건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새로 지어줄 형편이 안되니까 그것을 수리해서 쓰도록 해서 낡아서 보수에 들어가야 할 형편에 생체를 하니까.....

20억이라는 돈을 하면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건물이 장기적으로 이전해야 될 공공건물도 있고 또 사용하지 않는 공공건물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새롭게 신축해서 향토예비군 산하에 주는 것 보다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20억이라는 큰 금액을 우리가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새로 다른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 쪽으로 개발하도록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내일 이 업무를 보고 다음날 예산승인을 해주어야 되는데 보조사업에 있어서 국비보조 표시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다른 데는 전부 들어왔는데.

예, 여기에 있습니다.

307페이지 소방의 날 행사 지원에 50만원, 400만원, 50만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작년도에 편성을 할 때 민방위관리비에 일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세항을 수정하면서 소방관리 비상대책 구분을 하다보니까 뒤에 비상대책과 소방관리 분야에 전년도 예산이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2006년도엔 민방위 경상적경비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날이라면 소방서에서 거기에서 주체를 하는데 민방위하고 연계가 됩니까?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원들하고 ..... 민방위 예비군도 관련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라고 해서 자치단체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주는데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구분이 안되어서 골라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소관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보건소 2007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작년보다 4억 517만 8,000원이 증액이 된 47억 8,1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은 1억 1,008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25억 9,7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경상적경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경상적경비는 작년보다 3,448만 7,000원이 인상이 되어서 4억 6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664만원, 운영수당이 1,020만원, 급량비가 615만 6,000원, 연료비가 2,340만원, 피복비가 275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040만원, 차량비가 700만원, 모유수유 건강아 선발대회에 500만원, 군민건강걷기대회 행사지원이 500만원, 보건소운영업무 추진여비 9,6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소장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28만원, 군민건강증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인이하 4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초과분이 162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소장 480만원, 직급보조비가 9,612만원입니다. 316페이지 대민활동비가 1,800만원, 마을건강원 회의참석 급식이 60만원,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이 5,6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작년보다 4억 7,786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조사업이 2억 6,566만 5,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9억 3,4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건강증진사업요원 인부임 2,145만원, 금연클리닉상담센터 금연상담사 인부임이 2,145만원, 금연 이동클리닉 상담요원 인부임이 66만원, 정신보건사업 홍보 및 센터보조요원 인부임이 1,626만원, 방문보건사업 신규인력 인부임이 1억 1,664만원, 예방접종 및 전산등록사업 보조요원이 1,950만원, 일반수용비가 7,734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치매상담센터 운영이 200만원, 구강보건실 운영에 200만원,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이 250만원, 한방보건사업 홍보에 500만원,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이 1,000만원,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848만원, 방문보건사업 자료개발비에 26만 5,000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이 340만원, 재가 암환자 관리에 300만원입니다. 318페이지 건강증진사업 홍보에 2,155만원, 금연클리닉 상담센터 운영에 1,915만원입니다. 다음 위탁교육비가 996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방문보건 담당인력 보수교육비 105만원, 방문보건 인력 교육지원 300만원, 방문보건사업 관리자 교육이 11만 6,000원, 국가 만성병관리 위탁교육비 280만 2,000원, 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위탁교육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총 2,913만원입니다. 마을건강원 강사수당이 37만원, 구강보건교육 강사수당이 30만원, 정신보건센터 강사수당이 1,056만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육 강사수당이 260만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운영 강사수당이 30만원입니다. 319페이지 건강증진사업 강사수당에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강보건행사 지원 250만원, 정신보건센터행사 지원 150만원, 건강증진사업 행사운영 800만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운영이 50만원, 정신보건사업 세미나 등 참석여비 100만원, 국가만성병 위탁교육 여비 100만원, 건강증진사업 교육 등 참석여비 200만원, 홀로사는 거동불능 입원환자 간병인 보상 360만원, 마을건강원 교육여비 50만원, 구강보건행사 참석자 등 실비보상 60만원, 정신보건센터 야외학습참석자 실비보상 100만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통비 40만원, 건강증진사업 행사참석자 실비보상 100만원입니다. 다음 320페이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 100만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통비 20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807만 9,000원, 셋째아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600만원, 치매환자 보조용품 구입 300만원, 1군 전염병환자 격리 치료비 120만원,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2,913만 2,000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4,630만원, 한방사업용 약품 구입 500만원, 정신보건센터회원 의료, 피복비 120만원, 재가 암환자 치료약품 등 지원 420만 4,000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6,067만원, 금연치료비 지원 1,28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919만 2,000원입니다. 321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80만 9,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476만 3,000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287만 3,000원,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 169만 3,000원,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1,223만 2,000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1,070만원, 국가 예방접종사업 11종 2,233만 2,000원, 병·의원 국가예방접종사업 6종 1,675만 3,000원, 건강증진의료비 300만원, 방문보건사업비 440만원, 정관, 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609만원,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 854만 7,000원,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비 184만 8,000원, 암 조기검진비 예탁 4,583만 4,000원, 322페이지 학교구강 보건실 설치 1,100만원,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 2,000만원, 백곡 보건진료소 신축 1억 5,405만 1,000원, 백곡 보건진료소 신축 실시설계비가 676만 3,000원, 백곡 보건진료소 신축 감리비 374만 6,000원, 백곡 보건진료소 신축 시설부대비 119만 3,000원, 학교구강 보건실 장비구입 2,400만원, 한방건강증진사업 장비구입 1,510만원, 건강증진사업 장비구입 300만원, 보건사업용 차량 구입 1,23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2억 1,219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예산은 4억 6,946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역약품 재료비 6,800만원입니다. 내역은 분무용 살충제 2,000만원, 연막용 살충제 1,500만원, 분무용 살균제 300만원, 살충분제 600만원, 유충구제제 500만원, 기피제 1,000만원, 우물약 소독약 900만원입니다. 손씻기 홍보용 형광감지기 100만원, 병원성 장내세균검사 시료채취비 55만원, 예방접종실 냉장고 알람시스템 설치 재료비 100만원, 보건행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1,000만원, 치과실 재료구입 480만원, 진료실 소모품 구입이 300만원입니다. 324페이지 현장진료 의약품 구입 1,000만원, X선실 필림 등 소모품 구입비 288만원, 구강보건실 재료구입 300만원, 물리치료실 약품 등 소모품 구입 420만원, 한방진료 의약품 구입 1,000만원, 한방진료 소모품 구입 100만원, 보건진료소 의료비 600만원, 성인병 및 경로당 검진용품 800만원, 방문간호사업 와병환자 기저귀 구입 1,008만원, 방문간호사업 의약품 구입 1,392만원입니다. 325페이지 임산부 철분제 240만원, 영유아 영양제 330만원, 임신진단 시약 10만원, 35세이상 여 골다공증 검진비 150만원, 기생충 치료약품 구입 255만원,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 350만원,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 1,000만원,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약품 910만원, 326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품 1억 1,000만원, 수두 예방접종 약품 240만원, 티디 예방접종약품 240만원, 장내세균 및 콜레라균 검사 시약 216만원, 간기능검사 시약 및 소모품 180만원, 간염검사 시약구입 120만원, 성병검사 시약 348만원, 일반검사 시약 및 소모품 190만원, 에이즈검사 시약 및 소모품 165만원, 보균검사 기자재 구입 144만원, 수질 이화학적 검사시약 품 소모품 756만원, 수질 미생물 검사시약 480만원, 실험종사자 에이즈감염 예방약 80만원, 한센병 환자 진료비 609만원, 보건지소 시설개선 칠곡 외 5개지소에 6,000만원, 부림통합보건지소 민원실 개선 1,000만원, 보건소 본관 방수 및 도색 2,000만원, 신축 대의보건지소 집기구입 500만원, 물리치료 장비구입 1,600만원, 광중합기구입 600만원입니다. 328페이지 차량용 연막소독기 160만원, 분무소독용 동력분무기 160만원, 시약보관 냉장고 구입 950만원, 병리검사실 에어컨 구입 190만원, 화학물질 분석 전자저울 30만원입니다. 다음 일선보건운영 사업입니다. 작년보다 3,74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3억 7,320만원이 총 예산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가 9,810만원입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1,4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880만원, 연료비 2,500만원, 피복비 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200만원, 일선보건운영업무 추진여비가 2,280만원, 보건교육 참석 마을리장 등 실비보상이 23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작년보다 3,74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억 7,510만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진료실 의약품 구입 2억원, 진료실 소모품 구입이 1,000만원, 치과실재료 및 소모품 구입이 1,200만원, 한방약 의약품 구입 4,000만원, 한방실 소모품 구입이 400만원,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이 300만원, X선실 소모품 구입에 160만원, 보건지소 환경미화 청소기 100만원, 칼라 레이져 프린트기 200만원, 의료기구장, 차트함 구입이 1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5페이지 보건소운영업무 추진여비가 9,600만원인데 출장을 많이 가는 줄 알긴 아는데 이만큼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예 우선 필요합니다.

다 진료업무에 따른 출장여비입니까?

예, 직원들 관내출장, 관외출장, 교육, 이런 여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의령군 마을이장이 몇 명입니까? 329페이지 보건교육 참석 마을이장 실비보상 이 부분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마을이장 실비보상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읍면에 방역이나 읍면 협조를 받아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읍면장님께서 마을이장님들에게 이런 부분은 회의를 구하고 조금 읍면을 통해서

마을이장을 기점으로 해서 나가는 금액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5,000원 상당 물품을

아닙니다. 식사를 제공합니다.

작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2006년도.

올해도 13개 읍면을 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일단 의령읍하고 부림면에 면장님하고 협의해서 식사끼니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말입니까? 작년에 6,000원 상당 191명했는데 올해 모든 물품이 인상이 되었는데 5,000원 상당 이 부분을 조금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24페이지 거동불능자에 한해서 의약품 구입을 해주는 것이죠? 밑에 방문간호사업 의약품 구입.

예 맞습니다. 거동불능자 가정방문보건 대상자입니다.

작년도에 이 사업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은 약 1,000명인데 이중에서 주 관리대상자는 약 14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보면 7,000원 상당해서 20명해서 600만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거동불능자가 갑자기 많은데 올해 20명에서 내년도 145명을 어떻게 계획을 잡았는지 그 부분이 의심이 갑니다.

2006년도에 중증관리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사람이 315명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진짜 거동불능자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주 관리대상자로 파악한 것이 178명입니다. 이중에서도 진짜 누워서 욕창이라든지 기저귀가 필요하다든지 방수요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의약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말은 작년도에 600만원 예산편성 했는데 올해는 1,300만원 대폭 인상이 되어서 의심이 가서 물은 것입니다. 예,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본예산은 600만원 했는데 추경에 1,200만원정도 했습니다.

물리치료실 약품 등 소모품 구입 올해 추경에는 못봤는데 그것도 300만원 대폭 인상이 되었네요.

위원님들 제가 본예산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한번더 점검을 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물리치료실 약품구입 외에는 쓸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작년에도 아마 부족했기 때문에 올렸을 것입니다.

많이 안 올렸겠습니까? 그렇죠?

예.

금연치료비 지원을 왜 3,200만원에서 1,280만원정도 밖에 책정을 안했나요? 이 부분도 추경에 진료비를 추가로 했습니까?

작년에 등록인원을 160명정도 잡았는데 320명이 등록을 해서 예산이 좀더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조정했습니다.

대폭 줄였다 말입니까? 올해 예산이 3,28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1,200만원으로 왜 그렇게 적게 책정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돈 가지고 치료가 되겠습니까? 금연하실 분은 많은데. 그리고 319페이지에 건강증진사업 행사운영 해서 올해 추경에는 300만원을 행사운영 지원비를 했는데 내년에는 800만원으로 대폭 인상을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님 이 부분은 2006년도에 군민건강걷기대회를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9월달에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군민걷기대회를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대로 2회를 할 예정입니다. 봄하고 가을 2회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를 조금 올렸습니다.

상세하게 적어야만이 예산승인할 때 알아야만이 이것을 손을 안댄다 말입니다. 행사수를 늘린다는 말씀이네요?

예.

하나 줄였으면 이해가 잘 되겠는데..... 제가 한번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성문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선까지 지원이 되는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가암관리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지원을 합니다. 건강보건가입자 그러니까 보험을 내는 분은 2006년도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서 확인된 신규가입자중에서 직장가입자는 5만원이하, 지역가입자는 6만원 이하인 자를 지원을 합니다. 모든 암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국가 5대암만 지원을 합니다. 치료비 지원범위는 급여비중에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을 하고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는 2006년도에 의료급여수급자중에서 암환자을 지원하는데 의료급여 수급자는 모든 암을 지원을 합니다. 치료비 지원범위는 연간 최대 220만원까지 하고 법정본인부담금은 120만원까지 그리고 비급여 본인부담금중 연간금액 100만원까지 지급을 해줍니다. 세 번째 폐암환자는 지원대상이 의료급여수급자중에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중 보험료 부과액이 직장가입자 5만원이하 지역가입자 6만원이하인 자 전부를 해주는데 지원대상암종은 기관지 및 폐암, 원발암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10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20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희귀난치성질환자 범위가 무엇입니까?

희귀한 병을 쉽게 말하는데 만성 심부전증 환자, 혈우병, 버거병 이런 환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06년도 만성심부전증 환자를 9명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고, 근육병이 1명, 클론병이라고 있습니다. 앓고 있으신 분이 1명, 혈우병이 1명, 파키슨병 1명, 버거씨병 1명 등해서 15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5명은 2006년도에 얼마나 책정이 되었습니까? 보조사업이네요?

보조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3,400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인당 200만원 되네요?

이것은 1인당 지원제한은 없고 병원에서 본인부담금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기금이 일부 보조금이 남으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전액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이것도 보조사업인데 우리 지역에 이것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어떤..... 일본뇌염, 장티푸스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법정전염병입니다.

수요하고 공급하고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일본뇌염이나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은 주민들이 원하시는 만큼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물어보겠습니다. 323페이지에 보건행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은 프로그램입니까?

이것은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크다보니까 자꾸 에러가 나고 새로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부분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에 보건교육참석 마을이장님들 실비보상 여기에는 230명 되어 있는데 이장님은 237명 아닙니까? 부기하면서 대충 잡은 것입니까? 소장님 보건교육 보다는 면장님하고 이장님하고 인사하고 밥 한끼 먹을려고 하는 것인데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교육이 안되는 부분은 할 필요도 없고.

전체 이장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화 위원.

327페이지 보건지소 시설개선 칠곡면 5개지소가 어디입니까? 1,000만원씩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곡, 화정, 칠곡, 봉수, 유곡 아마 그럴 것입니다.

무슨 시설을 할 것입니까?

지소 가보시면 지은지 근 15년내지 20년 가까이 되어서 외부자체가 너무나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물리치료실을 갖출 수 있도록 주민들이 오셔서 대기하실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외벽도색도 일부 되어 있고, 화장실 같은 곳이 너무나 많이 파손되어 있는 지소 개보수를 해볼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시설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일부 리모델링 하고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축을 하면 집기를 구입을 해줍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제가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출산장려금에 포함을 시켜서 부기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별도로 부기를 만들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도 출산장려금 하고 건강보험료 이 업무를 건강증진계에서 동일한 계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일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첫째 둘째 출산장려금을 별도로 부기를 표시해놓았고 그리고 셋째아이상 출생아는 별도로 부기를 만들어놓았다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별도로 부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처음에 본예산에는 출산장려금만 들어가 있다가 10월 9일 조례규칙심의회 하고 나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때 예산계에서 재정이 적다고 같은 과목인데 쓰면 안되겠냐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본예산에 출산장려금에 있다가 추가로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돈이 지금 없는데 1차 추경 때 꼭 올려줄테니까 부기를 같이 달면 안되겠냐고 해서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얘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1월 1일부터 수요가 적으니까 출산장려금으로 부기를 해도 좋다는 예산계의 말을 듣고 별도로 부기를 못만들었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대신 1차 추경에는 4,800만원에 준하는 금액만큼 올려주기로 약속을 하고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철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예산편성 체계가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주민복지과 하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예산입니다. 전체 62억 3,490만원입니다. 그중에 경상적경비는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 담당운영에 관한 기본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저소득주민보호업무 추진여비, 자활가족 어울마당 행사참석 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전체 62억 2,690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4억 7,528만 2,000원입니다. 이 국도비보조사업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 10%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은 일당 17,000원부터 27,000원까지 지출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68페이지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3억 5,845만 7,000원, 자활근로 지역봉사가 246만 1,000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인부임이 6,864만원, 일반수용비가 528만원, 운영수당이 100만원, 자활근로사업 추진여비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 자재구입이 3,652만 9,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29억 6,524만 4,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그 외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이런 식으로 사업입니다. 다음 169페이지 긴급복지지원에 3,480만 4,000원, 자활소득공제 5,051만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 1,008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1억 2,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3,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복지기획 예산은 5,037만 6,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경상적정비가 5,037만 6,000원 이것도 과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주민생활 복지업무 추진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자원봉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7,844만 2,000원, 그중에 경상적경비가 기본적경비로서 자원봉사지도 등 교육참석 보상이 160만원,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실비보상이 150만원입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팅도우미사업이 3,389만 8,000원 이것은 내년도 도에서 국도비보조금으로서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가 12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이 3,30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이 504만 4,000원, 상해보험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0명정도 보험가입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유지비가 22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먼저 주민복지예산입니다. 1억 1,249만 6,000원 되어 있습니다. 과운영 기본 경상적경비가 8,428만 8,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3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은 이것은 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다음 급량비, 임차료, 사회복지관리업무 추진여비, 일반사회복지업무 추진여비, 다음 사회복지시책추진 관계자 간담회 및 시설방문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 176페이지 불우소외계층 위문 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현충일 추념식 참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실비보상이 270만원, 보훈관련 단체 격전지 순례 및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이 500만원, 독림유공자유족 군 및 도행사 참석보상이 72만원, 광복절기념 중앙행사 참석보상이 2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재해구호용 물품구입이 응급구호세트외 3종인데 이것은 개별구호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960만원, 재해이재민 구호가 350만원, 다음은 민간위탁해서 하는 사회복지의 날 복지증진대회 500만원, 다음 봉무산 진입도로 배수시설 공사에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랑인보호 예산입니다. 7억 7,8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경상적경비가 2,27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위문품 구입은 설, 추석 연말에 구입하는데 1,350만원, 행려사망자 장제비 부랑인 장제비로 500만원, 다음 행려귀향자 보상 이것도 부랑인입니다. 150만원, 수시발생 수급권자 구호양곡 구입이 9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참석자 보상이 18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보조가 70%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413만원,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 5억 1,814만 7,000원은 가례 새삶의 집 인건비 하고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물리치료기 23종인데 새삶의 집에 2,700만원,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부식비, 시설생활자 춘계 부식비, 시설생활자 월동용 김장비, 부랑인시설 취사원 인건비 이것도 복지마을, 혜림학원, 새삶의 집에 보조해 주는 민간인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 예산입니다. 29억 5,429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 경상적경비는 2,460만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하고 장애인 복지업무 추진여비, 흰지팡이의 날 행사 참석보상, 모범장애인부부 초청 중앙대회 참석보상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전국장애인 예술제 참석보상이 150만원, 장애인 예술한마당행사 참석보상이 200만원, 장애인복지 증진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한마음대회로서 신체장애인협회에 민간행사 보조금을 위탁해야 됩니다. 다음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밑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9억 769만 8,000원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하고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 배치지원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다음 장애수당이 15억 543만 3,000원 이렇게 장애자에 대한 1급부터 6급까지 나가는 수당입니다. 다음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재활보조기구 구입, 장애인 등록진단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전동휠체어 구입비 지원, 전등리모콘 설치사업은 불편한 장애인들이 누워서 전등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성화 지원, 중증장애인 수당도 특수시책입니다. 화상전화기 보급,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설치에 3,620만원,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해서 여기까지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밑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지원은 시각협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지원해주는 것이고,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은 사랑의 집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특장차운영 인건비는 소망의 집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도 소망의 집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8억 7,398만원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보조원 야간수당에 912만 6,000원,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지원은 점자교육 하고 시각협회에 위탁해서 기초재활교육을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지원은 은공예 취미교실 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전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그밑에 항목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농어촌주택 개보수사업에 필요한데 지원해주고, 중증장애인 돌보미바우처 지원사업에 6,180만 9,000원, 장애인 문턱없애기사업에 1,100만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에 333만 3,000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는 휠체어 택시운영에 따른 중증장애인협회 위탁금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는 3억 1,8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 1,867만 2,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기금 국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4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3억 1,867만 2,000원 의무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예산은 79억 142만 8,000원입니다. 인건비가 정곡에 있는 공설묘지정비 인부임에 68만 8,000원, 다음 경상적경비 노인복지업무 기본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 임차료 노인추진업무 추진여비, 경로당 간식비지원 하는데 250개소에 6만원씩 네 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6,000만원입니다. 다음 180페이지 소외지역 한센정착촌 식비지원은 성생원 경로당에 가는 식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장장려금 지원은 1,200만원인데 금년도에 104명 화장장려금이 1,232만 6,000원이 나갔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노인회 안검진 참석자 보상금이 200만원, 노인건강진단 참석자 보상이 200만원, 경로행사 경비지원은 의령읍에는 300만원, 부림면에는 200만원, 여타면에는 1,650만원해서 2,150만원입니다. 다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2,000만원, 다음 노인대학 운영이 내년에는 3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1,200만원, 다음 매년하는 4군 친선게이트볼대회가 있습니다. 100만원, 지역봉사지도위원 활동사업비가 200만원, 경남 도 주관으로 하는 실버체육대회 행사 지원이 300만원입니다. 다음 18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은 금년에는 150명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해서 2억 8,952만원, 다음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 인부임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159만 6,000원인데 대상은 27명으로 되어 있고 한달에 24일정도 도우미 파견을 하는데 하루 4시간씩 하면서 수발을 들어주고 보수는 60만원 지급을 해줍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288만원 이것은 노인일자리사업 자재구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여비에 300만원, 다음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 100만원은 요구르트 및 유류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8억 695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은 차상위 중증인 재가노인에 대해서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지원해주는 돌보미 사업입니다. 노인실버시설 입소이용료 지원은 4,319만 5,000원, 노인건강진단,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다음 노인가장세대 지원에 3,840만원, 노인교통수당 및 노인복지수당이 30억 8,513만원,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 노인PC교육, 경로당 운영비가 4억 763만 3,000원입니다. 노인복지센터 운영비가 1억 2,044만원, 다음 가례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8억 8,596만 3,000원, 경로당 재활용PC구입이 1,000만원, 경로식당 운영비 3,572만원, 예절학습당 운영비 300만원,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비 1,440만원, 다음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이 7억 7,600만원입니다. 2개소인데 일붕복지관 하고 혜림학원 2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문요양시설 증축이 3억 6,100만원 이것은 가례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노인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 3,000만원, 경로당 안마기구 보급사업이 금년과 같이 2,600만원 이 안마기구는 13개소만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65대를 보급했습니다만, 예산운영상 적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복지평가에서 1억을 받은 것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사업계획을 넣어놓았습니다. 다음 서암 여자경로당 개보수에 7,000만원, 다음 경로당에 부분적으로 개보수사업에 15개소 4,500만원, 소규모 노후경로당 개보수가 4,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사업은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이 1억입니다. 다음 여성복지 예산입니다. 1억 5,250만 4,000원인데 경상적경비는 2,079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하고 운영수당은 취미교실 하고 여성대회 때 강연 그런 강사수당입니다. 급량비, 임차료, 여성복지업무 추진여비 해서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성주간 행사지원에 200만원. 다음 18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운영수당에 국도비보조 지원으로 해서 전부 보면 시책사업입니다. 금년하고 거의 유사한 시책사업입니다. 산출내역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한부모 가정교육 및 가족사랑 캠프하고 제12회 여성주간행사 지원은 순수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여성문화교실 운영하는데 따른 재료비입니다. 675만원, 꽃꽂이 운영, 한지공예, 보석공예에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다음 기타 항목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입니다. 금년에도 5,000만원 전출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예산은 29억 6,278만 5,000원인데 경상적경비는 아동복지업무 수행에 따른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기본적경비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29억 5,3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퇴소아동 자립지원금,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1,176만원, 가정위탁 지원도 1,176만원 이것은 순수 도비입니다. 다음 아동급식 지원사업도 순수 도비입니다. 3억 1,008만 9,000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은 국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은 세대당 월 20만원 이내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지원, 가정보호아동 제수비 지원, 아동위원 활동비, 다음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수강료 지원해 주는 것이 72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2억 9,520만원은 혜림학원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7,2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는 20억 1,045만 2,000원인데 보육시설은 관내 13개소가 있는데 아동보육료 및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지원인데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비부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전부 도비보조사업이고 그중에 만4세 셋째아이후 보육료지원은 8,870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만 4세 셋째아이후 정부보육지원 단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개보수 3,000만원 이것은 국공립 보육시설 1개소에 3,000만원, 다음 보육시설 장비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되어 있는 종합복지관 운영 363페이지 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운영수당은 사실상 2억 2,381만원이 금년 당초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7억정도 내년 한해에 예산이 소요될 것이 아니냐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급한 것부터 응급조치 형태로 아주 기본적인 기본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5,3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하고 공공요금 제세, 운영수당은 각종 문화교실 취미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 1,500만원은 어떻게 보면 안전관리비나 승강기관리비, 복지관 협회비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근자 급식비인 급량비가 되겠고, 다음에는 종합복지관이 개관이 되면 그에 따른 행사운영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직원들 종합복지관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200만원, 도서관이 있는데 기본적인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입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1억 7,081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면 취미기능교실 자재비, 공원관리 자재비가 265만원, 비료 퇴비 농약 공원관리 자재입니다. 다음 복지관 및 체육센터 운영 시스템 하는데 600만원,복지관 사무기 및 집기구입에 1억 5,000만원인데 이 집기구입은 우선적으로 1억 5,000만원 개관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놓았습니다. 다음 잔디깎기, 예초기, 농약분무기 이런 것은 관리운영에 따른 장비구입비입니다. 참고적으로 사무기 및 집기구입비 내역을 우선 1억 5,000만원 편성한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에 층별 3층까지해서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관리사무실, 복도 휴게공간, 기능교실 이런 것도 있고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정보화 교육장도 있고 해서 거기에 보면 체력단련실에는 런닝머신기 같은 것을 사야 되고 물리치료실에는 온열치료기 같은 것도 사야 되고 관리사무실에는 책상, 제반 집기같은 것도 구입해야 되고, 기능교실에도 보면 이미용실이 있습니다. 그런 데 필요한 집기, 장비, 의상제작실도 있고 한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하고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개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의료보호 예산이 4억 5,327만 2,000원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가 2,110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는 사회복지과에 의료급여관리사가 1명 있습니다. 간호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 840만원, 다음 대불금은 의료비를 대신 지불하는 예산입니다. 환급부담금 지급 1,000만원 환급부담금은 2종수급자 진료 시에 6개월간 본인부담금액이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 보장구 지급은 5,000만원인데 장애인 1종은 전액 지급을 해주고 2종은 85%정도 지급을 해줍니다. 전동휠체어사업이나 전동 스쿠터 구입하는 보조기 구입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인부담 보상금 지급이 1,000만원 이것은 2종 장애인수급자가 진료실에 30일간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를 보상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진료비 군비부담금이 3억 1,867만 2,000원은 총 금액의 4%가 되겠습니다. 다음 극고보조금 반환이 300만원, 이 군비부담금은 3억 1,867만 2,000원을 도에다 납부를 합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 대불금 수입금 반환, 이자수입 반납, 부당이득금 및 중복진료비 환수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예산은 8억 6,462만 9,000원입니다. 그중에 경상적경비가 260만원 기본적인 주민생활안정 추진에 따른 기본업무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2억을 잡았고 1,000만원씩 20세대 지원해 주는 것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6억 6,202만 9,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간단한 장사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생계자금, 주택을 고쳐야 되겠다고 할 때 전세금이 모자랄 때 학자금 필요할 때 빌려주는데 가구당 1,000만원이하로 해서 연리 2% 2년거치 5년 상환으로 합니다만, 융자할 때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두사람 보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융자신청이 조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보려고 했습니다만, 보완장치를 한들 보증인 두사람 되어 있는 것을 한사람으로 낮추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달리 보증을 안서고 줄 수 있는 방법은 안되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은 당초예산에 깜박해서 빠드려서 급히 기획감사실에 부탁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부모와 함께하는 아동글짓기대회를 두 번을 했습니다. 역시 1,000만원 편성해서 했는데 군수님께서 그 행사장에 참석해서 부모들 계시는데 금년에 두번하는 것을 내년에는 네 번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번은 안되고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빠뜨려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급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 32페이지입니다. 의령군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의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노인의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1992년 5월 31일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액이 6억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1억 2,000만원 수입을 잡고 지출은 1,800만원을 해서 1억 200만원을 플러스 시켜서 7억 2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1억하고 이자수입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경상적경비에 보면 1,886만원 지출이 되어 있고 내년도 지출은 1,800만원 이렇게 민간이전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회 운영하는데 복지증진사업입니다. 나머지 7억 28만 5,000원은 예비비로 예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세출총계는 7억 2,0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의령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은 의령군 저소득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저소득 주민자녀의 장학금 지급으로 면학의욕을 고취시키고 자활자립에 기여하기 위해서 199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생략을 하고 43페이지 지출은 일반보상금에 420만원을 지출을 하였고 이것은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출총계는 2억 3,000만원,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해서 1억 1,636만 5,000원을 예치금으로서 예탁을 하고 그래서 전체 예치금은 2억 3,056만 5,000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 의령군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의령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2004년 9월 24일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조성도 보면 내년도에 5,200만원 되어 있고 2억 6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5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금적립금으로 해서 2억 565만원을 세출을 잡아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정례회 기간중에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해놓고 있죠? 이것이 통과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 이렇게 예산편성 해놓았죠?

이 편성문제는 행정개편은 행정과에서 인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생활지원 체계 개편에 따른 2단계 조직개편이 됩니다. 그것을 행정자치부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년 1월 1일자는 전 기초단체에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으로 개편사항이 내려져 있고 그에 따른 교육을 수차례, 인사부서는 인사부서대로 받고 사회복지 담당부서는 담당부서대로 보건복지부에서도 받고 행정자치부에서도 받았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조례가 그저께 며칠전에 조례규칙심의회를 해서 의회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이 기구조직개편안을 올린 것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조례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이 너무 오랫동안 하시다보니까 위원님들 지쳐서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고 국비가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자체사업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기를 위원들이 보고 삭감해달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노인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이 나와 있는데 노인경로당도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이고 경로당 보수도 마찬가지고 소규모 경로당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부기를 나누어서 해놓았는데 특히 서암 여자경로당 보수에 7,000만원 들어갑니다.

이것이 사실은 신축입니다.

신축이라고 해야 되지 여자 경로당 보수든지 신축을 하게 되면 전부 다 해주어야 됩니다. 부기를 해놓으면 삭감하라는 얘기이고.... 다음에 여자경로당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또 리모델링은 무엇입니까?

리모델링은 노후 경로당에 대해서

노후경로당 개보수 아닙니까?

이것은 위에 경로당 개보수사업 300만원 15개소, 소규모 경로당 개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보면 평균적으로 약 30개소는 수리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경로당이 먼저 지은 곳은 물도 새고 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부기자체가 물론 ...... 사실 여자경로당이라고 해서 지어 놓으면 다 지어주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웬만한 곳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다른 실과로 넘겨야 됩니다.

경로당 개수가 보면 도의원님 포괄사업비로 준 것인데

돈을 가지고 아주머니들 방에 몇 명이나 들어와서 앉아있는지 몰라도 일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전액 삭감을 하면 일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 지역에 투자를 해주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경로..... 이런 부분은 참 좋은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운영비를 얼마를 주어도 사실은 유류대 때문에 노인분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지을 부분도 전체적으로 시설을 할때 홍보사업으로 설계를 할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