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곤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삼렬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2007년도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예결특위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치다 보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의원 여러분의 바라시는 정도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7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구정 전반에 대한 내년도 추진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회의를 진행하여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 대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재원의 70%가 의존재원임을 감안한다면 내년도에도 경제가 나아진다고 낙관할 수 없는 불확실한 점을 볼 때 세입 감소 요인이 상존함으로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 세수의 정확한 분석과 신규 및 탈루 세원의 발굴, 경상적세외수입 확대 방안 그리고 체납세 징수율 제고 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07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수정이 없으며 세출부문 총 삭감액은 2억 5,288만원으로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문 삭감액은 1억 5,288만원이며 삭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은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중 기본업무추진비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혁신분권, 일반운영비 중 혁신교육 교재 제작비 96만원 중 48만원 삭감하였으며 또한 수요자 맞춤형 혁신 워크숍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 국제교류, 여비 중 중국 황포구 연수단 방문 국외여비 1,408만 6,000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는 복리증진, 포상금 중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 3,0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였고 그리고 체육진흥, 일반보상금 중 연제체육센터 현상설계공모 보상금 4,000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중 보훈단체사무실 전세보증금 지원 9,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가정복지, 일반보상금 중 노래교실 운영비 540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중 쓰레기 분리 배출 주민홍보물 제작비 1,56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그리고 차량선박비 4,026만 3,000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소관리, 민간이전 중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수수료 45억 5,522만 8,000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차장관리, 연구개발비의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용역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삭감 재원은 예비비로 특별회계 삭감 재원은 적립금으로 각각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기금운영 계획안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및 수정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배수태입니다. 금번 제122회 구의회 제2차정례회에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은 세입과 세출 증‧감액을 최종 정리하여 결산을 대비하는 추경으로써 세입예산의 편성 방향은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의 증‧감액과 지방교부세, 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계획 대비 조정․변경되거나, 자체세입 결함에 따른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정리 삭감하고 변경 추가 내시된 의존재원의 조정반영과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필수사업의 소요예산을 명시이월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24억 4,500만원이 증가한 1,096억 1,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5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억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세입은 1억 8,100만원 감소하였고 의존세입은 지방교부세 4억원 증액, 조정교부금 8억원 증액, 국‧시비보조금 15억 3,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0억 2,800만원 감소하였고 사업예산 중 대부분이 사회복지사업비인 보조사업비는 16억 2,300만원 증가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중앙로～거제로간 도로개설공사비 3억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동사무소 상담실 설치 사업비 1억 400만원을 증액 반영 하였으며 세입 결함 및 불요불급한 경비 9억 2,3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총 5억 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불요불급한 경비를 정리하고 의존세입 변경액 및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 부담분만 반영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지곤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안재권입니다. 지난 12월 6일 제122회 제2차정례회 휴회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리 위원회 회의규칙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 관련 2단계 지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기구 개편 및 국별 사무 분장을 조정하기 위함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직제 명칭을 변경하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복지지원과를 신설하며, 주민생활지원국의 직제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함입니다. 그리고 동 소관 사무 중 장애인 관련 사무 일부와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자 실태조사 업무 등 사무 일부를 구 본청의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 및 신규 사무 신설 등에 따른 국별 분장사무를 정비하고, 동 소관 사무 중 재해･수해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구 본청의 도시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기구 개편에 따른 인력 조정으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은 572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구 본청 정원은 380명에서 387명으로 7명 증원하고, 동 정원은 143명에서 136명으로 7명 감원하는 내용으로서 일반직 직급별 정원 증감내역으로는 5급은 총 33명에서 34명으로 1명 증원, 6급은 총 92명에서 93명으로 1명 증원, 7급은 총 143명에서 141명으로 2명 감원, 8급은 총 152명에서 153명으로 1명 증원, 9급은 총 66명에서 65명으로 1명 감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기구 개편에 따라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신청자 실태조사 업무 및 경로연금 대상자 조사업무 등이 동에서 구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하기 위함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에 관한 사무 중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접수 및 조사, 각종 결정사항 통지업무, 의료급여에 관한 사무 중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 조사업무, 경로연금에 관한 사무 중 경로연금 신청 접수 및 조사업무를 구 본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남순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6일 제122회 제2차정례회 휴회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주민들의 실정에 맞고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실시코자 하며,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하여 구청장은 지역주민,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 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본 안을 제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과 지역사회 현황, 흡연 예방 및 금연사업, 운동사업, 고혈압･당뇨병 예방 및 관리사업 등 중점과제의 선정과 해결 전략 수립,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개별사업의 현황과 세부 추진계획 그리고 지역보건기관 확충과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결과 본 계획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