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숨 가쁘게 달려온 병술년의 끝자락에 서서 한해의 충실한 마무리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우리군 의회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하여 주신 기장군민원모니터연합회, 기장군아파트연합회, 그리고 장안읍·정관면·철마면 소속 각급단체 회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쌍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20회 정례회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쌍우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6건의 안건의 회부되었습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 6차에 걸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군정시책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사결정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복지행정 환경이 통합서비스 체계로 변화됨에 따라 행정조직이 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 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시행 및 공직자 사기진작을 감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0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설물 이용 효율성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측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본 계획안 중 “공립보육시설 확충의 건”은 지역교육 여건의 형평성과 취득대상 시설물의 선정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취득하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을 요하는 수수료의 요율격차 해소 및 현실화 도모를 위한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를 공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입법형식이 당초 목적대로 정확하게 표현되지 못한 본 조례안 제1조 중 “이 규정”을 “이 조례”로 제3조 제2항 중 “군수”를 “본부장”으로, 제3조 제3항 중 “연임할 수 있다. 다면”을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으로, 제4조 중 “군수”를 “본부장”으로 각각 수정하고, 제6조 제3항 중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하고, 제8조 제1항 중 “사전재해영행서검토서”를 “사전재해영향서검토서”로 수정하고, 제9조 중 “협의 요청에 대하여” 뒤에 “제2조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를 삽입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입법형식이 당초 목적대로 정확하게 표현되지 못한 본 조례안 제5조 중 제1항은 현행 조례대로 존치하고, 제5조 제3항 제2호 중 “원전지역을 관할하는 기장군의회 의원”을 “원전주변지역에서 선출된 기장군의회 의원”으로 제5조 제4항 중 “3인 이내”를 “2인 이내”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녀양육비 지원 조례안은 출산장려 및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내용의 실효성 정당성 통일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 조례안 제3조 중 제2항은 제1항과 중복된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하고, 제5조 중 “5년간(60개월)”을 “1년간(12개월)”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입법형식이 당초 목적대로 정확하게 표현되지 못한 본 조례안 제2조 제4호 중 “20면 이내”를 “최대부지면적 100평, 주차면수 20면 내외”로 제3조 제1항 중 “시조례 제3조 제3항”을 “시조례 제3조 제2항”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키 위한 본 조례 제정의 취지는 십분 공감하나 우리군 재정 부담이 큰 만큼, 사전·사후 체계적인 관리 및 적용범위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의사결정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이에 대한 문제점 선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85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정한 자금의 보유, 운영, 세출 충당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형식상 부합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6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6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6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을 살펴, 주민 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착안점을 두고 의사결정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3호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20세 이상 늘어나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고, 또한 2005년 한국의 출산율은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해 우리군도 종합적인 전방위 대책을 재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거듭 강조 말씀드리지만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자주적 권능으로써 지방화시대를 맞아 그 기능과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의 조례안 심사 전 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의 입법기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 미흡을 무척 아쉽게 생각하며, 더욱이 입법은 완전성 이전에 필요한 시기에 정비하는 적시성이 우선하므로 향후에는 연도 말에 집중 안건심사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쌍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6건의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8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84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850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공립보육시설 확충의 건은 취득하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85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85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입법형식이 당초 목적대로 정확하게 표현되지 못한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85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입법형식이 당초 목적대로 정확하게 표현되지 못한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85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녀양육비 지원 조례안은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입법내용의 실효성·정당성·통일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85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입법형식이 당초 목적대로 정확하게 표현되지 못한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85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85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85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85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86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86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86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863호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은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종합적인 전방위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조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경수 의원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변화 속도는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빠릅니다. 생각의 속도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지구상의 모든 기업들은 “변즉생 불변즉사(변칙생 불변칙사)” 즉 변하면 살고 변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각오를 경영마인드로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1997년 IMF이후 많은 기업들이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공무원조직은 아직도 변화에 둔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를 좇아야, 아니 변화의 속도를 앞질러야 생존할 수 있다는 기업들의 절대 명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세계 각국의 초일류 기업들과 생존을 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공무원들은 여전히 우물안개구리의 안목에 안주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지난 2004년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부분에서 한국이 51개국 가운데 하위인 35위를 기록한 데에는 공무원사회의 느린 개혁과 변화의 속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경영개발원의 한국측 책임자인 경쟁력평가원의 정진호 원장은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공무원사회의 정체현상과 경직성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19세기 법과 제도 속에서 20세기 마인드로 21세기를 살아간다면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변화의 파도를 헤쳐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기장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조사한 2006년 제11회 한국지방자치단체 경쟁력조사 경영성과 부분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우리 기장군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기장군 500여 공무원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심각한 상태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장군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나은 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상태가 잘 관리되지 못할 경우 우리 군도 언제 다른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의 예산이 정말 불요불급한 곳에 잘 집행되고 있으며, 또 투자한 예산만큼 효율성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지를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원전지원금 721억 4300만원 중 장안지방산업단지조성에 투자된 400억원의 투자효과와 투자금 회수에 대해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324호로 지정 고시된 장안일반지방산업단지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되어 이제 장안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아침 뉴스를 접해 보니 장안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에 약 만 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1조 3천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주민들과의 민원이 빨리 해결되고 장안지방산업단지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006년 8월 9일 제19차 의원협의회에서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보고에 따르면 선 투입되는 300억원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회수 가능하다고 하였고, 2006년 12월에 공사가 착공될 경우 개발대행계약에 의해 계약체결 시 124억원을 2007년 1월에 받고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373억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6년 8월 9일 제19차 의원협의회에서 장안지방산업단지에 부산도시공사를 대신하여 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6조제2항에 의하면 “공사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 내용을 보면 “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10배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2006년 1월을 기준으로 부산도시공사의 순자산가액이 약 4900억 원으로 차입한도 10배를 적용할 경우 약 5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부산도시공사를 대신하여 우리 군이 3백억 원을 선투입한 것은 다른 곳에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을 장안산업단지에 투자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장안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할 수요조사신청서를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분양받지 않거나 혹은 입주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산업입지법에 의거 실수요자가 개발대행을 할 수도 있는데 개발대행업체가 공사만 하고 조합원이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수요자가 부지매입만 하고 입주하지 않을 때, 그리고 공장을 짓지 않았을 경우 법적인 제재방안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권한이 주어지면 책임이 수반되어야 하나 현재 법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분양가도 현재 약 139만원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분양이 끝난 정관산업단지 분양가는 70만 원 대에 분양된 것을 보면 장안지방산업단지 분양가는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사정들이 좋지 않아 향후 분양에 어려움이 예상되어지는데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에 투자한 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이며 그에 따른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를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체육공원조성 추진계획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산5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군민체육공원 44만 9000㎡ 약 13만 5천 평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간 사업비 831억 국비 25억 시비 125억 군비 628억 기금 53억이 투입되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군민체육공원 44만 9000㎡에 체육시설에 축구장 및 기타 체육시설을 조성하려면 처음 계획한 부지로는 부족한 실정인데 추가로 부지를 더 확보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체육공원을 조성할 경우 체육동호인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경남 남해군의 경우 부지 32만 1497㎡ 약 20만 평에 인조축구장 1면과 잔디구장 5면, 흙으로 된 축구장이 1면으로 축구장이 도합 8면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주경기장이 5244석으로 1면, 테니스장이 4면, 야구장과 수영장 가설숙소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이용건수가 551건에 금액으로는 2억 8859만 8천원이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2000년에 연인원 6만 6106명에 경제효과는 40억원이었던 것이 매년 증가하여 2004년에는 연인원 17만 8850명에 경제효과는 302억원에 달했고, 지난 5년간 남해를 찾은 운동팀 수는 1980팀에 연인원 66만 9478명에 그 경제효과는 총 848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의 장인 군민체육공원과 월드컵빌리지가 조속히 완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군민체육공원과 월드컵빌리지 조성자금 3백억 원이 장안지방산업단지에 투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완공을 위해서는 이 자금의 회수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군민들의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휴식의 공간으로도 활용될 군민체육공원의 조속한 완공을 위한 추진계획과 그 곳에 조성될 시설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대청중학교 인근에 레미콘공장이 가동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레미콘 공장은 타일공장으로 사용되던 것이 2003년도 8월경에 업종을 레미콘으로 변경하여 현재 레미콘공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설립 당시 인접한 학교와 지역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어 공장 측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 학교 측에 몇 가지 제안들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보면 첫째, 공장이 가동된 후에는 공장 측에 민원전담팀을 운영하고 월 1회 혹은 분기 1회 학교관계자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인근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산먼지 저감대책으로 공장 내 진·출입 시 자동차에 대한 세륜설비를 활용하고 차량의 주행속도를 5㎞ 이내로 제한하며 모래 등 미세입자를 가진 원료는 공장 내부에 보관하며 장기적인 살수작업을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그런 것을 지도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친환경적 공장 외관 정비를 위해서 공장 홍보보다는 환경관련 슬로건 위주로 간판을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그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운영하기로 하였는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이나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의 문제를 안고 있는, 즉 다시 말해 비산먼지가 발생될 수 있는 공장이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청소년들의 배움터전인 학교에 인접해 있고 마을과도 인접해 있는 현실을 볼 때 상당히 모순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제11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대청중학교 옆 레미콘공장에 대한 비산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본의원이 요구하였으나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무슨 사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보기는 레미콘공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가 학생들과 인접한 주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비산먼지 농도측정을 실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환경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이런 시설이 학교와 주민들의 생활권과 인접해 있는 사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방청석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민원모니터 회원여러분과 기장군아파트연합회 그리고 장안 정관 철마의 각 단체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에게 우리 기장의 군민이 다른 지역주민보다 더 잘 살수 있게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과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만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현돌 군수님과 안덕우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그리고 정종복 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 제120회 기장군의회 정례회에 방청하신 군민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본의원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번 열심히 업무를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기장군은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앞으로의 미래는 더욱 밝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병술년도 이제 마지막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개인이나 조직이나 할 것 없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에 새로운 설계를 하며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별로 다름이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집행부가 한 해 동안 군민을 위해 계획하고 추진한 군정 전반에 걸쳐 추진한 사업들을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따지고 확인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군정과 의정 수행에 대한 알 권리를 참여하는 기회로 동시에 적용하는 귀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앞날에는 산적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과업을 차질 없이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군민여러분들의 성원과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의원은 물론 저희 동료의원들 모두는 평소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우리 군의 내일을 위해 도약의 기틀을 더욱 더 다짐하는 것은 물론 군의원 모두에게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며 본의원에게 할애된 업무 분야에 대한 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과 관계 실·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기장읍 죽성리 일원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조성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개발방향은 그 지역의 위치와 역사성과 지역 특성에 맞게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선정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죽성리 일원에 대한 관광단지 개발은 천혜의 수려한 자연경관의 바탕 위에 이곳에 산재해 있는 각종 문화재를 발굴 복원 정비함과 아울러 바다에서 생산되는 해산물과 생선회 등을 관광상품화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한다면 낙후된 지역발전을 앞당기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 생각되며, 나아가 우리 군의 위상을 드높이는 차원에서도 관광단지 조성은 꼭 이뤄져야 할 것으로 압니다. 입지의 여건은 금후 부산광역시의 동부산권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의거 본 군 관내에 기장읍 당사리, 시랑리, 연화리 일원에 해안 관광전원휴양지로 개발된다면 해운대 송정 대변 죽성 일광해수욕장으로 연결되는 해안 관광축 상에 죽성리가 입지해 있으므로 먹거리 볼거리 휴식공간 등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수려한 해안선과 산이 조화를 이루어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등등 관광지의 다량 확보로 죽성리 일원에는 부산시 지정 기념물 2개가 있습니다. 왜성 48호, 국수당 해송 50호 문화재 자료 1개는 남산봉수대 2호 비지정문화재로 두모포진성, 황학대, 어사암, 무명도공추모비 등이 있으며 수려한 해안선과 배후에 산으로 둘러쳐져 있어 휴식공간 확보와 산책로 등 자연학습장 유치가 용이하게 자연마을 단위에 이렇게 다양한 문화재와 유적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망 이용에 대해서는 동래-반송-기장-울산으로 이어지는 국도 14호선과 해운대-송정-기장-울산으로 연계되는 국지도 31호선을 주 교통축으로 동해남부선의 복선화와 동부산 관광단지에 경전철이 계획되고 있어 관광객 이용 및 관광지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정비에 대한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전담기구를 설치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각종 문화재와 관광자원의 발굴 및 정비를 관광자원의 보존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단지 조성 부분에 중점을 두고 친환경적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춤과 아울러 죽성리 관광단지를 시발로 군내 전 지역문화유적지와 연계 관광벨트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의 효과는 문화재 보존 및 체계적인 관리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명소로 이용객 유치가 용이 해지고 모든 군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낙후된 주변지역의 개발촉진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당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도 상당한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 기장군청의 홍보효과도 크게 진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민소득이 증대함과 동시에 삶의 질이 향상되는 죽성리 일원 관광단지 조성은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화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본 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확고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 1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죽성리 일원 문화재 정비 기본계획 설계용역 수탁용역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본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사유와 설계용역비도 상당히 투자되었다고 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가칭 기장항일운동추모비 건립에 대하여 1919년 3월 1일 운동을 전후해 일제 강점기 동안 대한독립을 위해 항일전선에 생명을 초개와 같이 바쳤던 독립투사들의 넋을 기림은 물론 주권 수호를 위해 몸 바쳐 왔습니다.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항일운동추모비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장의 3·1운동은 기미만세 사건 전 1913년경부터 전개되어온 항일운동 전반에 걸쳐 연계 선상에서 고찰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13년 기장면의 뜻있는 선각자들은 광복회를 조직하여 독립자금 모금 활동과 명정의숙 사설학당을 세워 여성들에게 계몽교육을 통해 항일운동을 은밀히 추진해 왔으며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사건이 급속하게 파급되었던 기장교리출신 서울에서 김수용씨가 독립선언서를 작성해서 김도엽, 권철암, 구수암, 최기복, 이택규, 박공표, 오기원, 최학림, 장봉기 등 동지자들과 같이 여러 차례 거사에 대한 치밀한 비밀모임을 가진 후 4월 5일 기장장날을 거사일로 지정하여 봉기하여 독립선언서 낭독과 태극기를 시장사람들과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하였던 것이다. 당시 참여했던 사람은 천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거사를 강제 해산하려는 일경의 발표와 체포 등으로 주동자들은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었으며, 몇 몇 분은 옥사한 사건으로 일제에 항거한 위대한 거사였으며 특히 기장의 3·1운동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3차례에 걸쳐 폭력적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전개하였다는 것은 기장인들의 기상이요 정신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장의 항일운동은 일본의 폭력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3차례에 걸쳐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것은 참여했던 모든 선열들의 드높은 애국 애족정신과 지도부의 역량은 물론 강렬한 독립정신이 결합되었기에 이와 같은 젊음을 초개같이 내던지신 독립투사들의 혼을 기리고 그 뜻을 먼 후대에까지 계승시키고자 본 추모비 건립은 꼭 관철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더불어 기장의 항일운동사도 이런 맥락에서 기억이 될 것으로 정말 감회가 깊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건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일광해수욕장 보존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관내 7개 해수욕장 중 우리 기장군은 2개 일광, 임랑의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인 해수욕장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은 필수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매년 피서객의 증가로 부산시 관내 여타 해수욕장의 경우 이용객 4천만 시대에 돌입한 이때에 기장군 관내 2개 해수욕장의 이용객 수는 작년 대비 금년의 경우 50%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에 있어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해수욕장의 충족요건은 백사장 확보, 수질관리,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과 주차시설, 여유 공간, 휴게 공간 시설을 갖춤은 물론 해수욕장 주변 수면 조망권 확보와 친환경적인 배후도시 계획이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 군 관내 해수욕장에 있어서는 관리보존에 대해 너무 안이한 접근으로 일시 방편적 그때, 그때 대두된 문제점만 해결하고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수욕장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근본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의 생명이 백사장이라고 한다면 매년 엄청난 양의 모래가 침식작용으로 유실되고 있다는 것은 멀지 않아 그 기능을 상실하여 천혜의 관광자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광해수욕장의 경우를 보면 2006년도인 올해에 진입도로개설, 해안도로정비, 일부 휴게공간을 확보하는 등 우선 급한 사업을 해결했다고 하나 근본적인 백사장의 모래유출 방지와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외지에서 임시방편으로 모래를 실어다 부어 해수욕장의 생명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만 이것 자체도 예산만 낭비하고 해마다 몇 갑절의 모래를 반입해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착실히 마무리 짓고 동부산권관광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된다면 우리 군세는 확실하게 신장되고 인구도 급증하여 아울러 피서철 해수욕장의 이용객이 상당한 증가일로에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예상하고 있는데 일광해수욕장의 보존관리방안도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광해수욕장의 백사장 모래유실의 원인은 기 개설된 해안도로(강송교～일광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옹벽에 바람과 파도가 밀려와 정면으로 부딪쳐서 모래가 씻겨 나가는 상태이므로 기존 해안도로의 옹벽을 철거하고 삼성리 인근 주거지역 쪽으로 뒤로 물리쳐 새로이 도로를 확장 개설하여 백사장의 면적을 넓히는 방안이 모래유실을 최소화함은 물론 해수욕장으로서의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이 방안에 대해 배후도시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백사장의 보존을 위해서 앞으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중지하고 원상 복구하여 해변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부산 송도해수욕장의 경우를 살펴보면 60～70년대까지만 해도 여름 한철은 송도란 유행어가 탄생할 정도로 유명했던 해수욕장이 도시계획의 잘못으로 해수욕장 배후에 난개발이 자행되어 백사장은 줄고 수질은 오염되어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 수년 동안 폐장되어 오다가 몇 년 전부터 활성화 방안을 강구, 그 생명력을 찾아 재개장 피서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여름만 하더라도 350만 명의 피서객이 찾아들어 옛 명성을 되살리고 있다는 것은 해수욕장의 보존관리에 대한 좋은 성공사례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에서도 일광해수욕장 활성화방안을 위해 친환경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해수욕장 보호법 제정과 보호위원회를 조직 운영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에 대해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본 군 관내 해마다 많은 축제행사가 개최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예로 기장군민의 날 축제, 기장멸치축제, 연화리 붕장어축제, 칠암리 붕장어축제, 해맞이축제, 일광해수욕장 해변축제, 갯마을마당극축제, 새마을한마당축제, 철마한우축제, 정관달맞이축제, 기장군노인한마당축제 등 이외에도 시기별 계절별, 지역사회단체에서 행하는 축제행사가 너무 많아 어찌 보면 1년 내내 축제행사 분위기에 들떠 주민참여도도 결여되고 신뢰받고 사랑받는 축제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주민생활에까지 인원동원이 되는 사례가 있어 원성을 사게 됨과 동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군 예산 지원도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지원의 부담도 클 것이며 주민들의 여론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사후의 평가분석 및 결산보고 시 투명성과 공개 등을 소홀이 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불신당하고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광해수욕장 개장 시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해변축제와 갯마을마당극축제 등도 통합하여 같은 기간에 추진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도 동참하는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이며 전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축제로 체계적인 계획 하에 새로이 연구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함과 동시에 주민 참여는 물론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예산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복지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개선방안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상 문제점과 수지 예산상 적자 운영 시 위탁 매각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정관면 달산리 산 32-1번지의 2001년도 2월 21일날 당시 총 사업에 50억 6천여만 원을 들여 개관된 청소년 수련관은 매년 5억 정도의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 수련관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며 건전한 생활체험과 정서함양은 물론 정신단련의 장소를 마련해 주기 위한 환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매년 적자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선 답변부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군이 청소년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복지혜택이라고 감안하면 청소년들에게 체험을 통하여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함은 물론 이용인원을 증가시키는 방안 등을 발굴하여 최소한 적자운영은 막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한지? 본의원의 생각으로 우리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우선 장소와 위치 선정에 있어서 심도 있는 분석과 사업 효과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현재의 청소년수련관은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오늘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수련관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본래의 목적달성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첫째, 위치와 장소 선정이 잘못되어 시설물 이용에 있어 청소년들과 대다수 군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둘째, 각 읍·면의 거리상 중심지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시간상 어려움이 많다고 보며 셋째로는 진입도로의 경사도가 높아 교통소통상 어려움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되고 있습니다. 넷째, 본 수련관이 산 정상 부근에 자리하고 있어 폭우나 산사태 시 축대 붕괴의 위험이 항상 내포하고 있다고 보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라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시도해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최후의 해결책은 본 수련관은 매각 처분하고 군민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 모든 충족 요건을 갖춘 장소에 부지를 마련, 새로이 건립 개관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부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기장군청 대강당 예식장 운영의 문제점입니다. 지역주민에게 편의제공과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군정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기장군청 대강당 시설의 예식장 운영에 있어서 대다수 군민들의 여론이 현재 대강당이 예식장으로써 내부시설이 충분치 못할 뿐만 아니라 분위기마저 썰렁하여 축복받아야 할 결혼 당사자는 물론 많은 하객들도 불편한 시설에 대한 불평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 보완책과 세심한 분석으로 분위기를 쇄신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군민을 불편하게 만든 교통행정입니다. 이 교통행정은 우리군 청사의 순환도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 본군 청사에서 기장읍 죽성 방면의 도로와 연결되는 지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통행 폐쇄에 대해서 군청을 방문하는 군민과 외지인, 그리고 각종 민원인들로부터 교통소통의 불편함에 대한 여론이 고조되고 있어 2003년도에 임의로 폐쇄시킨 본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해 줄 것을 본의원은 강력히 건의하는 것입니다. 행정당국에서는 폐쇄한 경위에 대해서 군 청사는 대지다, 공공도로가 아니다, 청사 내 보행자 불편해소 차원, 주차장 부족 공간 활용, 차량 교통상 문제점, 교통사고 위험 등의 사유를 들어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진단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며 군민이나 많은 민원들의 불편사항과 시간적으로 경제적인 손실부분은 아예 외면해 버린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척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아 버리고 군청을 방문차 내왕하는 많은 사람들이 빙빙 돌아서 출입하라는 이러한 처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군 행정기관이 지방자치시대에 군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군민의 불편사항을 찾아서라도 해소하고 해결해 주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민이야 불편하든 말든 행정편의를 우선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공개행정 체계가 뿌리내리고 주민과의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기존 담장과 울타리를 헐어 버리는 사례도 있는 바, 평상 시 교통소통의 원활함과 편의 제공은 물론 화재발생 등 유사시 차량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군 청사에 죽성 방면 도로와 연결되는 폐쇄된 진입도로를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장군청 청사 배치도에도 현재 차량통행이 폐쇄돼 있는 죽성 방면 진입로 입구에 현 보건소 맞은편에 우측에 수위실을 설치, 배치해 두고 차량통행 보행자 등 방문객과 민원인들을 안내토록 되어 있음에도 임의로 폐쇄하고 교통 소통과 보행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으로 이번 기회에 원상복구 차량통행, 화물 대형차량은 제외하고, 지장이 없도록 모든 군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건의하오니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은 군수님을 비롯해 가지고 부군수님, 관계 실·과장님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 방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군 의회 의원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하려고 그런 애착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방청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김만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쉴 시간 없이 오전 내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을 추려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에 의장이 제재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정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8만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현돌 군수님과 안덕우 부군수님, 집행부 관계자 및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군정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군의 정책방향과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오며 우리군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써 민주적인 회의절차에 의거 주민의 의사를 집행 기관에 반영하는 군민의 참여 속에 다양한 계층별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 모두가 다함께 잘사는 복지사회건설을 이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부산권의 중심도시 기장”이라는 목표가 우리 군민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점점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의원이 우리 군민임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휴양도시 관광도시 환경도시로 역동적인 변모를 해가는 오늘의 우리 군의 모습 이면에는 군민의 생활에 세심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발견되어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군의 정책방향과 우리 군의 나아갈 지표를 선정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기장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 몇 가지에 대한 우리 군의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장읍 중심지 하천인 만화천을 서울의 청계천과 같이 물고기가 살아 숨쉬는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청계천은 그 이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도시하수의 좁은 공간으로만 여겨지던 도심 내 하천이 청계천 복원사업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체험의 공간, 휴식의 공간, 문화의 공간으로 변모되고 있음을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군 인근에 있는 온천천만 가보더라도 수년에 걸친 노력 끝에 이제는 운동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휴식하는 사람들로 활력이 넘치는 열린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 김해 시가지도 중심하천인 해반천에 48억원의 예산을 들여 콘크리트와 하천 바닥을 걷어내고 낙동강에서 유지용수를 끌어와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탈바꿈시켜서 시민들의 체험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정관신도시를 가로지르는 좌광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드는데 주택공사에서는 수백억 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 하고 있음도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것은 그만큼 도심 내 생태하천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기장읍에도 중심을 관통하는 만화천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걷어내고 생물이 잘 서식할 수 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다면 이 만화천도 온천천 부럽지 않은 훌륭한 휴식공간으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훌륭한 생태 학습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군수님의 민선4기 공약 세부실천 계획에도 이 만화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복원이란 것이 건물을 짓는 것처럼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군수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동참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군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만화천 생태하천 복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마련하시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기금의 설치 등의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죽성-학리간 군도 15호선 지방도로 차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성에서 학리를 잇는 이 지방도로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던 지역 간의 소통도로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언제부터인지 특정 종교단체에 의해 도로가 차단되면서 주민왕래가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옛길 근처에는 주민이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에는 여전히 이 길이 도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이 양산군에 속해 있던 시절에도 이 길은 분명 공용의 도로로써의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종교단체에 의해 공용의 도로가 폐쇄되어 주민의 통행권과 재산권이 크게 제한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교단체의 도로폐쇄가 불법이라고 한다면 우리 군에서는 즉각적으로 이러한 불법상황을 제거하셔서 주민들의 정감어린 애환이 듬뿍 담겨있는 이 도로를 다시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도로와 관련된 사항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셔서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죽도 해상공원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읍 연화리 산 1-1번지의 약 1500평정도 크기의 조그마한 섬인 죽도는 원래 연화리 마을의 공동재산이었으나, 지난 1973년 연화리 일대의 전기시설 설치비용의 마련을 위해 현재의 소유자에게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기장이 한적한 시골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죽도의 가치가 대수롭지 않게 평가되었습니다만 해양관광도시로 날로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관광자원으로써 이 죽도의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사유지라는 이유로 천혜의 관광자원인 이 죽도가 소유자 개인을 위한 용도로만 이용된다는 것은 관광도시 우리 군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전체로 봐서도 커다란 기회의 손실이라 생각합니다. 헌법 제23조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접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죽도와 같은 천혜의 관광자원에 대해 특정인이 배타적 독점권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부산시와 기장군이 협력하여 죽도를 매입한 후에 시민의 관광과 휴식 공간으로 개발한다면, 기장의 관광 관련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커다란 도약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제의 외도가 그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엄청난 효과를 감안해 볼 때 죽도의 활용가치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죽도를 해상공원으로 개발하는 계획과 매입할 의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이 계획에 동의하신다면 조속히 죽도가 우리 군민과 부산시민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부산시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시작해 주시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후의 질문들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장읍성 복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읍 동부리 서부리 대라리 일원에서 진행되는 기장읍성 복원사업의 총사업비는 180억 6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인근 사유지 131필지 2만 5570제곱미터를 매입하여 기장읍성을 복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매입대상인 131필지 중에서 현재까지 매입이 완료된 것은 38필지 7064제곱미터이고 지장물은 주택 등 58세대 중 7세대만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며, 나머지 72%는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매입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대상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72%의 주민들은 2012년까지 엄청난 생활의 불편을 강요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주하는 집이 허물어져 비가 새도 손볼 수 없고, 필요한 시설을 증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 이사 나가야 할지도 모르는 주거불안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6년이란 긴 시간동안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이분들을 방치하겠다는 것은 이 분들의 주거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재산권에 대한 막대한 침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고려 공민왕 때 지어져 임진왜란 때에는 기장고을을 지켜낸 기장읍성을 복원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유지시키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의미가 있는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사업대상지역의 주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루라도 빨리 보상을 완료해서 이 분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으로 이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 쉽지는 않겠지만 기장군에서는 국회의원님과 시 의원님 등을 동원해서라도 문화재청과 부산시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셔서 보상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잘 진행이 안 되면 우리군 자체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보상을 조기에 실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이러한 생각에 대해 기장군의 적극적인 계획을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과 사회로부터 세심하고 지속적인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우리 군은 과연 얼마만큼의 배려와 관심을 보여 왔는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8만 군민 중에서 5만이 우리 기장읍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 5만 명의 기장읍민 중에는 우리 군 전체장애인 수 3750명 중 2119명인 57%가 기장읍에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기장읍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복지시설은 열악이라는 단어로 밖에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정관면에 장애인복지관이 준공되었습니다만 기장읍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인 장애인이 이 복지관을 찾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노력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악한 장애인 복지시설을 생각할 때 웅장한 우리군 청사의 모습이 왠지 쓸쓸한 것은 저 개인만의 느낌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해양 전원도시라는 우리 군의 중장기 개발목표가 진정으로 달성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는 장애인도 살기 좋은 도시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신도시를 포함한 우리 군의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택지개발 사업들이 완료되면 우리군 인구는 급격히 상승할 것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장애인 주민의 급격한 증가를 예상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분들이 사회로부터 이질감이 아닌 동질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의 복지시설 확충에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통해 자립의 의지를 키우고 수준에 맞는 학습을 통해 사회적응력을 높여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분들에 대한 배려의 출발이라 생각합니다. 민선4기 군수님의 공약에도 장애인 재활자립장 건립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본의원은 기장의 중심지로써 접근성이 양호한 기장읍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건립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장애인 복지시설인 회관건립에 대하여 의견을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달음산 야생화단지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바다와 산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고 지역전체가 훌륭한 관광자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달음산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군의 달음산이 우리나라의 갖가지 야생화로 뒤덮인 야생화 단지로 개발된다면 시민들에게 참으로 훌륭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달음산 야생화단지는 이곳을 찾은 등산객뿐만 아니라 관광객, 전문적인 작가를 비롯한 사진동호인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작품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 산림욕장도 같이 조성한다면 가족단위 관광객의 증가로 지역경제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함평의 나비축제가 함평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면 달음산 야생화단지도 제대로 조성하고 홍보한다면 그에 못지않은 명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장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일 야생화단지 조성에 대해 우리 군의 계획이 있으시면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신설된 지역개발세는 우리 군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연간 약 100억 정도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징수된 세금은 부산시와 기장군이 각각 35% 대 65%의 비율로 분배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군은 매년 65억원의 지역개발세 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35억원을 배분받는 부산시는 이 예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도 연간 예상수입 65억여 원을 일반회계에 편입할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는 것이 특별세 도입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본의원이 오늘 말씀드린 만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나 기장읍성 복원부지 보상비 등의 군민의 삶을 개선하는 사업과 죽도 매입, 달음산 야생화단지 조성, 장애인 복지회관건립 등과 같이 지역경제에 지속적으로 효과를 미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이 지역개발세의 운용 방향에 대해 우리 군의 계획이 있으시면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군민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자랑스러운 우리 군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장군의회 정종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안읍·정관면·일광면 출신 김쌍우 의원입니다 지방화 특성화로 대변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최현돌 기장군수님, 각 실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5대 의회 정례회 자리를 빌려 보다나은 군정발전을 위해 몇 가지 문제점 및 방향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국가에너지정책 중 원전발전비중이 현재 37%에서 2020년에는 43%를 차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장군의 경우 현재 고리원전 4기가 가동되고 있으며 2014년이면 신고리원전 4기가 추가 건설됩니다. 따라서 원전추가건설 및 고리1호기 수명연장과 같이 국가에너지정책이 원전의 비중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제 원전도 지역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순기능을 발휘해야 할 전환기적 시점이라고 보여 질뿐만 아니라 원전 소재 지역 지자체인 기장군 또한 세원발굴에 적극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여 지는바, 기장군의 원자력발전소 관련 자주재원 개발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수원 고리원전 관련 세입원의 종류 중 ㎾당 0.5원인 지역개발세는 전체 96억 원 중 부산시 35% 기장군 65%라는 배분율 조정으로 인하여 매년 62억원이 기장군에 징수되고 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되고 있는 기본지원사업비는 ㎾당 0.25원으로 매년 75억원이 징수되고 있으며 원전건설시 지원되는 특별지원금은 1회성으로 739억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원 중 ㎾당 0.25원인 기본지원사업비는 기장군을 위시한 원전주변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당 2원의 요구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산정기준으로 ㎾당 0.25원인 사업자 지원 사업 예산과 더불어 최소한 ㎾당 0.5원으로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기본 지원사업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 중 2006년 기준 9억 2400만원인 전기요금 보조사업의 경우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장군의 전기요금보조사업비 증가가 우려되는 실정이며 이 사업의 근본 취지 또한 원전이 위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인 만큼 기본지원사업에서 집행할 것이 아니라 한수원에서 별도 재원을 마련해서 집행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장군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건설 시 지원되는 특별지원금의 경우 적용시점이 1995년이나 원전가동 당시 한전사장의 요청에 의해 고리원전 주변 반경 5㎞ 지역이 GB로 설정되어 지역민에게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끼쳤고 지역발전저해의 주요인이 된 만큼 1995년부터 적용할 것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건설 당시로 소급 적용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별지원금은 고리원전 1·2·3·4호기의 가동 시점으로의 소급 적용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기장군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원전반경 5㎞지역은 원전주변지역으로 규정되어 지원의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속한 기장군의 경우 가동 중인 4개의 원전에서는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뿐만 아니라 고준위폐기물이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해 있습니다. 따라서 중저준위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의 보관기간에 따른 지방세 징수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79년 상업가동 이래 설계수명 30년이 다한 고리원전 1호기의 경우 수명연장에 따른 안정성 검증 및 지역개발 지원 사업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에서 추진 중인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에 따른 고압송전선로의 경우 고압송전철탑 설치로 인하여 피해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에 대한 선하지보상외 피해보상 법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한전의 내규만으로는 피해보상범위 및 지원규모의 불확실성 비연속성으로 인하여 지역민 피해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저해가 확실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지역민과 한전과의 협의를 중단하고 한전에서 추진 중인 가칭 송주법이라 불리는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에 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후 협의함이 순리라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후 지역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가칭 송주법에 지방세 징수방안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장군장기발전계획 용역 발주 시 지역별 특화지구지정 및 그에 따른 전략산업유치가 필요하며 특히 관광, 농업, 체육, 의료, 교육이 복지사업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경제성 있는 테마형 수익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기장군장기발전계획 입안 시 발생할 문제점을 미리 짚어보고 사업타당성 측면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시 2020기획단에서 발표한 부산발전2020비전과 전략에 의하면 기장군 공업용지규모가 장안읍 명례리 일원 42만 8천 평, 장안읍 오리 일원 74만 6천 평, 일광면 용천리 일원 16만 7천 평, 조정 중인 정관면 용수리 일원 20만 평 등 전체 154만 천 평에 달하는데 이 사업이 이대로 진행될 경우 사업만 있고 사람은 없는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기장군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장안읍의 경우 부산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신입생이 없어 초등학교가 폐교해야 할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안읍에 장안산업단지 40만 평을 포함한 157만 4천 평에 달하는 산업단지 계획만 수립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와 적극 협의하여 향후 4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변경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더불어 산업단지 및 원자력의학원 조성 등으로 인구유입 환경이 조성된 만큼 토지공사 등 사업집행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택지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함으로써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체육공원의 경우 단지 내 빌딩형 체육관을 건립하여 실내 활동이 가능한 모든 체육종목을 집적함으로써 사시사철 체육활동이 가능한 체육시설의 메카로 육성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군민체육공원을 경제성 있는 체육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략 종목 유치가 무엇보다 필요한 바 본의원이 파악한 부산시태권도협회 2006년 결산자료에 의하면 1년간 공식대회 출전선수만 8만 4500명 부산시 소재 태권도체육관 750개 미국 러시아를 포함한 해외 자매국가 7개국 등 한 해 추산인원이 동행인원까지 합하면 약 20만 명이 부산시태권도회관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태권도라는 단일종목에 20만 명이 방문하고 이에 따른 막대한 직간접적 재정수입은 물론 기장군의 국제적 위상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산시태권도회관을 기장군에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빌리지 축구장의 경우 첨부한 도면과 같이 4개의 축구장을 분산 배치할 것이 아니라 축구장을 밭전(전)자 형태로 배치하고 주위 입구(구)자 부분과 가운데 열십(십)자 공간에 대해서는 관중석을 배치하고 또한 열십자 부분의 중앙에는 관리실인 컨트롤타워를 설치함으로써 4개의 축구경기장에 대한 동시 관람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컨트롤 타워 지붕에 대해서는 축구공 도안과 더불어 2002라는 숫자를 표기하기를 제안합니다. 이 제안의 경우 월드컵 4강 진출의 상징성 시설 집적화에 따른 효율성, 축구경기장으로서의 광고성이 뛰어나 타 자치단체에 앞서는 축구 메카 선점효과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를 적극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드컵빌리지 및 군민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부지 추가확보계획도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부산국제관광단지 정관산업단지 일광산업단지 장안산업단지 원자력의학원 등 신규사업 허가조건 및 MOU체결 시 부산시 소재 기업체 참여지분을 명시하고 있으나 기장군 소재 사업체 참여 실적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형 사업체의 협력 사업에 대하여 기장군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임으로써 지역경제살리기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지자체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원자력발전소 및 주요 사업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교류 및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안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 중 기장군이 최초로 참여하는 핵심사업입니다. 그러나 지역경제살리기와 청년실업해소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은 인접한 원자력발전소의 영향으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장안지방산업단지조성 반대민원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방지 사업 시 주민참여, 사택건설, 주민숙원사업 실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실업해소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및 기장군의 미래지향적인 개발계획에 의하면 향후 우리 기장군은 해양문화, 관광, 체육, 의료산업이 경제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웰빙산업의 메카로 육성함과 동시에 시설관광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여 첨단 산업유치가 핵심전략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또한 지역특성상 친환경근교농업, 원자력발전소 관련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 다양한 재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체계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보여 지는데 특히 문화관광, 산업단지, 친환경농업, 원전재원발굴 등 주요사업 인프라구축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및 인원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장군의 행정조직상 문화관광, 산업단지, 친환경농업, 원전관련 전담공무원이 없으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선진기법을 벤치마킹하고 안정적인 행정력 집행을 위해서는 전담공무원 육성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및 오폐수 처리는 비록 부산시의 업무이나 정관신도시 인근지역인 철마면 오폐수는 근린생활보호를 위하여 정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관신도시 조성과정에서 경제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제척마을에 대한 하수 및 오폐수는 정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송할 계획이 없다는 것은 지역간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직접적 피해마을인 제척마을에 대해서도 정관하수종말처리장으로의 직송처리계획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장님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장군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는 현재 440개에 달하며 이중 폐기물처리업체나 배출업체는 409개 업체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정관산업단지, 장안산업단지, 일광산업단지, 부산시계획에 따른 산업단지 등이 추가 건설되면 관내 폐기물업체 수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폐기물업체 관리 및 방치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여 집니다. 행정기관의 지도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한 폐기물처리업체 및 폐기물처리나 재활용 과정에서 잡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업체를 대상으로 방치폐기물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업체의 부도 시 또는 사업장 내 폐기물 장기간 방치로 인하여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보증보험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비용을 부담케 하는 제도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관면에 방치되어 있는 동부산환경 산업폐기물의 경우 1만 2240톤에 처리비용만도 17억 5400만원에 달하여 일시적 군 재정으로는 감당할 방법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쌍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2시가 넘었습니다. 유일한 여성의원이 오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기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은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시는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각 실·과장님 그리고 우리군의회 의장님, 동료의원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방청 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도의 피곤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군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 5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개최하는 군정질문이 발목잡기식 질문과 회피성 답변이 오고가는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능력개발과 권익향상을 위한 여성사회교육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식·서비스사회, 글로벌경제, 분권화, 네트웍조직사회 등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흐름을 뜻하는 메가트랜드라는 개념을 들고 나와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던 존 나이스비트 박사는 21세기를 3F시대로 규정하면 21세기는 감성(Feeling), 가상(Fiction), 여성(Female)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정보화시대에 여성의 유연한 사고와 행동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을 예측한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우리 군에서 올해 시행한 여성관련 사업은 사회복지과 여성아카데미, 위탁교육, 보건소의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생활개선회 육성과 전통문화전승교육 등이 있었고 그 외 예산 대부분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대회 및 행사참석 급식비 비중이 제일 많았고 견학 및 문화탐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도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향상 등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더욱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농촌여성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부산 강서구에서는 어머니독서교실을 매월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보건소에서는 주부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여성우울증의 특징과 대처방안,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운동, 우울증 치료를 위한 웃음요법, 중년여성의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 여성인력을 잘 활용함으로써 국익과 우리군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됨으로써 우리 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능력 개발 및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이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우리군 여성단체 사회활동 참여 실적과 우리군 지원내역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 거주 국제결혼 이주여성 및 새터민 여성을 위한 정책방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행자부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국내정착도 돕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수용하기 위해 거주외국인 지원업무지침을 마련 전국 246개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내년부터는 이주외국인에게 투표권부여 및 도서관 등 지역공공시설을 내국인과 똑같이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읍·면·동 등 소단위 지역별로 지역국제센터를 설치 외국인에 대해 한국어교육은 물론 컴퓨터사용, 쓰레기배출, 주택임대차계약 등 다양한 기초생활 적응교육을 실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각종 재난신고나 응급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무선연락시스템을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하고 재난발생 시 방재매뉴얼을 여러 가지 외국어로 제작,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거주외국인 수를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지원 표준조례안을 지자체에 전달하고 제정토록 하고, 내년 초부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이주외국인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정책과 지원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군 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총 790여 명에 여성이 130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앞서 얘기한 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군에 거주하는 여성 130여명이 지역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북구 및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일찍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I Love Seong-nam" 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제결혼 이주 여성에게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풍속, 예절, 한글 등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새터민 여성들에게는 직업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에서도 갈수록 늘어나는 국제결혼, 이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한국어학당 개설 등 보다 나은 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령화와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한 인구증가정책을 놓고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개선책을 강구하고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출산은 우리 지역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는 트랜드로써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출산율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한국의 인구는 2020년 4995만 6천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27년부터는 노령인구의 비중이 유년인구 비중을 추월하며, 인구는 2050년에 4234만 8천명으로 감소하며 현재 5%수준인 잠재성장률이 2020년에 3.6%, 2030년에 2.3%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저출산은 장기적으로 노동공급감소, 연금부담증가로 인한 국가재정의 악화, 젊은 세대의 부담증가 등으로 사회전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저출산의 유발요인으로는 소득에 대한 미래경제적 불안증가, 자녀교육비 등 양육비용의 증가, 자녀보다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변화, 사회 직장요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직장 양육 가사 등의 병행이 어려운 상황이며, 직장여성이 가사를 전담하는 경우가 2002년 88.9%로 예전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대 어머니의 70～80%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 출산을 포기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합니다. 자녀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머니의 비율은 10%미만이며 취업여성의 경우에는 10.5%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향후 출산장려정책은 사회 직장 개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 등 지나치게 자녀요인의 개선에 치중할 경우 출산율 제고 노력은 한계에 봉착할 우려가 있으며 일반적으로도 비용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는 적고, 사회 직장개선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은 영유아보육비 지원 등 지나치게 자녀요인개선에만 치중되어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여성의 열악한 경제적 지위 등 사회 직장요인의 개선미비로 그동안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국가의 양육비 보조 등이 일정한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근원적으로는 개개인의 경제적 안전도가 향상되어야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경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산율 상승 방안의 하나로 직업안정성이 출산율제고의 주요대책인 만큼 근무형태의 유연화를 근간으로 하는 친가족형태를 적극 도입하여 가정과 직장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에 대해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과 이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나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법과 둘째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교육비 지원은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가구당 자녀수가 감소하면서 양질의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끌어올리되 재원의 효과적 배분과 엄격한 성과관리를 병행하면 다소나마 출산율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기장군의 고령화 비율은 11%에 달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고령 인력을 직능에 맞게 제대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첫째, 중고령자의 재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고용지원인프라확충, 즉 중고령자 구인 및 구직을 연결하는 실버 네트웍을 가동하고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정과 병행 운영하며 둘째, 고용에 있어 연령제한을 폐지하거나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고령자 고용을 적극 활용, 또한 기업차원에서는 임금피크제를 활용한 고령자의 취업이 직업의 안정성, 지식의 이전, 인건비 절감 등에 기여하므로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조세수입확대, 연금재정압박완화, 젊은 세대의 부담감소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효 적절한 정책을 입안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실효 가능한 정책과 비전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복지와 관련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현재 종합사회복지과 문화원 자원봉사센터 각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위탁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등 여러 복지단체가 있습니다. 각 단체들마다 소외된 주민들을 보살피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7개, 문화원 6개,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4～9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었으나 프로그램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시간대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무시간 제약에 따른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낮에 운영되고 야간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는 참여대상자가 일부 계층에 편향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자기 능력 개발을 위해서 취미생활과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군민들의 복지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인근 타 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동구·서구에서는 게이트볼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감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도자기 교실, 바둑교실 그리고 단학기공, 사군자, 기악교실 등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래구에서는 어린이프로그램인 한자교실, 주부를 대상으로 한 외국어교실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이 복지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이주여성한글교실, 한국주부와 이주여성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멘토링 지원사업, 이주여성 한글교실 이용자가 수업에 참여하는 동안 유아를 돌봐주는 보육지원서비스, 가족문제상담실, 가족법교육교실 등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우리 군도 타구의 좋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많은 군민과 다양한 계층이 각종 복지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계층의 다양화를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부터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체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또한 각종 단체의 중복을 지양하고 읍·면별, 기관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폭 넓은 군민들의 참여와 자기 개발과 취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선방안책 및 갈수록 늘어나는 국제결혼에 따른 이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및 정책에 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가는 적당한 수준의 경제성장에 의하여 얻어지는 군민소득총액의 증대를 바탕으로 군세정책, 일부산업의 국유화, 완전고용, 쾌적한 의식주의 확보, 질병자, 실업자, 노인과 모자의 사회보장, 국민연금 등에 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최저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몇 가지 분야 중에서 우리 군에서는 사회보장인 복지분야와 건강증진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보건소 활성화 방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군 보건소에는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구강보건실, 병리검사실 등 작은 병원이라고 할 정도의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2005년 보건소 이용률 통계를 살펴보면 16개 구·군중 강서구가 308%인 반면 우리군 보건소 이용률은 4분의1 수준인 79.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세부적으로 한방진료실 이용객 총 5922건에서 기장읍 67%, 장안읍 17%, 일광면 7%, 정관면 6%, 철마면은 1%도 안 되는 49명만 이용을 했습니다. 물리치료실 이용객은 절반을 차지하는 49%가 기장읍 거주자인 반면 철마·정관면 이용자는 4～5%에 불과했습니다. 연령도 50대 이상 고령자들이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층도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기장군의 고령화율이 11%라고 하니 갈수록 노인분들의 이용률이 현저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보건소의 지역 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군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지역의료기관으로써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써 누구나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보건소의 경우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버스노선이 한정되어 있어 교통 편의성이 매우 떨어질 뿐만 아니라 노약자나 환자가 보건소를 방문할 경우 버스정류장과 보건소의 거리가 최소한 1㎞이상 떨어져 있어 불편한 몸으로 한참을 걸어와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민들의 건강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의 역할 활성화를 위해 보건소 이전이나 순회진료 등 적절한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질문코자 합니다. 둘째, 사회복지사 및 방문간호요원 인력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장군 현재 사회복지사 수는 본청 8명을 제외하고 5개 읍·면에 16명, 방문간호사는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912명 중 약 90%가 고령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방문간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16개 구·군에서 고혈압, 관절염 등의 유병율이 56.26%로 4번째로 높으며 특히 여성의 비율이 81.23%로 나타나고 있어 노인인구의 약 87%가 만성질환에 이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이 발생한 후 사후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사회적 추세가 소득 및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단순히 질병의 치료차원을 넘는 예방위주의 질적인 측면에 비중을 높이 두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듯 우리군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건강생활실천사업과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수치에서 보듯이 앞으로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매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성병 등 에이즈 관리 같은 것은 신분노출 우려로 인해 담당자의 고정배치로 마음의 문을 열어 친근함을 쌓고 치료 가능한 질병임을 일깨워 보건소와의 연계성을 강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사의 잦은 교체로 인한 지역민과의 지속적인 신뢰형성 단절, 유대관계형성까지의 시간낭비 등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방문보건사업이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역 내 대상자들에게 꾸준하고 질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특성상 사회복지업무와 방문보건사업의 연계성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의 현실은 다소 그러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복지사들도 기초생활대상자 및 아동, 노인, 장애인 등 현안업무를 수행함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외된 주민들 돌보는 일은 한시도 미룰 수 없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방문간호사업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의 연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정 발굴 및 행정에 대한 정책개발은 사회복지담당자가 전담하고 의료부분에 대한 진단 및 치료는 전문가인 방문간호사가 처리하는 등 업무의 합리적인 분장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의 인력현황을 보면 1995년 43명이던 인원이 10년이 지난 지금 34명으로 현저히 줄었습니다.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전문인력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직종별 최소배치기준에 따르면 간호사 4명, 약사 1명, 방사선사 1명, 영양사 1명, 정신보건간호사 1명 등 총 8명의 전문직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산시 16개 구·군별 전체 예산의 일용인건비 비율이 수영구의 1.8%에 비해 우리 군은 9배 높은 15.5%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계약직 현황률은 타부서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65% 22명이나 됩니다. 방문간호사 1인당 350～400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의 노인인구가 11%를 넘고 있으며, 갈수록 보건소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반해 열악한 근무조건과 한시적인 채용으로 인한 고용불안으로 지속적이고 책임감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는 계약직으로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열악한 여건에 대하여 처우개선 방안 및 인력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 건강검진과 관련 보건소의 역할은 어떠한 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부산지역 고교생들의 집단적 결핵감염사태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듯 합니다. 어느 특정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 보기에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올 하반기 들어 처음 보고된 부산 B고에 18명, I고에 5명 등 결핵 발병환자 23명 이외에 같은 I고에서 9명, Y고에서 6명, H고에서 3명이 추가로 결핵환자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대규모 결핵환자가 발생한 B고에서 1학년 학생 270여명에서 투베르쿨린 반응검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140여명이 결핵균 감염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학교에서도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짐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그 징후로는 결핵환자가 1995년 9만 여명을 정점으로 근래 감소세가 주춤했다는 점, 올 초 슈퍼결핵균의 등장을 예고한 바 있으며, 젖소의 결핵 감염률이 60배나 높아졌다는 점 등 곳곳에서 결핵의 심각성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OECD국가 중 한국이 여전히 결핵발생률 1위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더욱이 서울 강남에 소재한 3개 고교에서 결핵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온 국민을 놀라게 한 것이 불과 1년 전입니다. 우리 기장군에서도 보건소에 보고된 환자 수를 보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발견된 환자 수가 14명, 병의원에서 발견된 환자 수가 40명 등 올해만 발견된 환자 수가 54명이나 됩니다. 관내 학생들에 대한 감염수치는 나와 있지 않지만 타곳의 예를 보더라도 학생들의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얼만 중요한지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결핵의 특징은 과거처럼 영양불량이나 비위생적인 환경 같은 후진국형 질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입시준비에 따르는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로 학생들의 기력 및 체력저하가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입시지옥이 지속되는 한 결핵감염의 위험요인이 줄어들기 어렵습니다.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학생건강검진체계, 즉 중학교 1학년에서 고 1학년에 하는 정기검진 병원을 학교에서 선택하며 그 결과는 보호자나 학교장에게만 통보한다는 점이며, 집단 내 질병발병 시 학교와 보건소간 정보공유 및 보고 체계가 미흡하고, 결핵조기발견 및 전파방지를 위한 인력 및 장비구입 예산이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군도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보건소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사후약방문의 대책이 아닌 예방차원의 다각적이고도 장기적인 대책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내 학생들의 건강보건에 대하여 보건소는 어떤 역할을 하였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 지 질문코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건강보건을 위한 특별한 시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초선의원들입니다마는 열심히 공부하셨고 그 열의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두 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부디 4년간 초심을 잃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여러분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