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2007년도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의사일정으로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운영 총칙에 있어서 기금설치 및 운영개요입니다. 기금 명칭은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입니다.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자활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 1월 12일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액이 1억5,5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운용 계획은 수입이 2,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활사업 수입 예상액이 2,500만원이고 1억5,500만원에 대한 이자가 400만원해서 2,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5,000만원입니다. 2007년도말 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자활 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 수입에 있어서 자활사업 수입금이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금 적립금 이자가 440만6,000원입니다. 2006년도 이월금이 1억5,54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융자금과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입니다. 5,000만원입니다. 예치금이 1억3,485만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적립 기금운영 명세입니다. 기금명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그리고 근거 법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1조입니다. 이것은 국민생활보장 기금 설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성군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자립 도모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도이고 운용관서는 사회과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12월 31일 현재액은 1억5,544만4,000원입니다. 출연금이 4,922만6,000원이고 이자수입이 206만원이고 기타수입이 1억415만5,000원입니다. 지금현재 기금 보관현황은 4,922만6,000원이 국민은행에 되어 있고 1억415만8,000원은 농협중앙회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농협의 이자가 4.3%이고 국민은행이 4.5%여서 국민은행에 예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세 가지 기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규입니다. 의성군수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3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의성군수이며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기금명칭 및 목적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 관련사업에 투자하여 식품산업 발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2007년 수지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 수지계획안입니다. 총 수입예산은 1억8,485만원입니다. 전년도이월금이 1억5,544만4,000원이고 적립금이자가 440만6,000원, 기타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 내용은 융자금이 5,0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1억3,4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수지계획안입니다. 총 수입액은 1억43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이 1억22만원이고 적립금이자가 41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사업 내용은 장학금 지급이 4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이 1억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수지계획안입니다. 총 수입예산은 3,132만7,000원이고 전년도이월금 1,891만7,000원, 도비 보조금 650만원, 적립금 이자가 15만원, 기타 과태료 수입이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업 내용은 고유목적사업비인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구입 지원사업에 447만1,000원, 상수도요금 지원이 540만원, 피복비가 100만원, 식중독 예방 손소독기 설치가 450만원, 온도계 설치가 80만원으로 해서 총 1,817만1,000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금이 1,315만6,000원이 예치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이 기금의 연혁은 2001년도에 의성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어 기금을 적립하여 오다가 2005년 1월 이 조례는 폐지되고 의성군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로 개정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2001년 기금이 조성된 후 2005년까지 이자수입이 907만2,000원이 수입되었고 2006년에 일반회계사업인 읍면 자활사업수입 1억415만8,000원이 조성되어 기금수입으로 처리하여 2006년 말 현재 1억5,544만4,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 수입은 이자수입과 기타수입 등 2,940만6,000원이 수입되어 기금 조성액은 1억8,485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 기금이 조성된 이후 금년까지는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았으며 2007년에 자활공동체 자금대여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사업의 범위에 기금설치 목적에 해당되는 사업을 나열하고 있으나 그 추진 사업실적이 전무하며 현재 대부분의 기금 사업들을 일반회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금 설치 목적 이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에 기금조성의 재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이 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예치이자와 일반회계 사업인 자활근로사업으로 발생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수입인 자활근로 수입을 '6호 기타수입금'으로 간주하고 수입처리하는 것은 부적정하며 동 조례에 '자활근로사업으로 발생한 수입'의 항목을 보완하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기금의 운용 통폐합의 필요성입니다. 이 기금은 의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연간 예치이자 400여 만원의 수입 내에서 조례에 정한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이 사업은 의성군장학회의 사업대상이 되므로 의성군장학회에 기금을 통합하고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보다 나은 식품의 개발과 품위 있는 음식문화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의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2007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단지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구입 지원, 상수도요금지원 등 경상적 소모품이나 재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기금의 용도에 맞게 좀더 의성군의 식품의 품질이 높아지고 품위 있는 음식문화로 개선될 수 있는 사업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부분의 출연금은 어디에 쓰입니까?

출연금은 1991년도에서 1995년까지 5년간 군비로 해서 출연했는 기금을 적립해오다가 거기에 대한 이자 발생으로 인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해야 됩니까?

이것은 지금현재 매년 출연하는 것은 아니고 1억 가지고 이자 발생부분만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부분의 기금이 보니까 군의 예산에 비해서 금액 자체도 별로 크지도 않고 또 기금 운용하는 것도 활발하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 기금 같은 것은 보통 다른 사적인 장학제도나 아니면 군에서 보조해 주는 다른 장학 사업에 비해서 별로 금액 자체도 크지도 않고 차라리 이것을 어디 다른 기금과 합해서 좀더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 그래도 주간업무 보고 시에 군수님이 장학금이 이쪽, 저쪽에 분산이 되어 있는데 장학기금이 이중될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같이 합칠 수 있는 것은 합치는 방향으로 하는데 이것은 당초에 기금 조성할 때 우리 군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 지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기금 자체는 장학기금과 합치는 것이 조금, 물론 군비로 해서 했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우리도 한데로 하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상 기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체제란 말씀이지요?

계속되어 왔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성군 장학회는 되었는지가 얼마 안 되고 일단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 쪽으로 하던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꼭 모범음식점에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요?

예.

예를 들자면 시설개선하려고 하면 어디에…….

도 식품진흥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융자금을 이 기금에서 활용하는데 현재까지 이 기금 중에서 융자금으로 대출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올해 지출 계획에 보면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복 구입비가 100만원이고 이런 것은 위생협회에 줍니까?

아닙니다. 위생감시원이 세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년에 40일 활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활동비는 도 식품진흥 기금으로 해서 하루에 3만5,000원씩 지급하는데 활동하는데 그 분들 피복입니다.

세 분에 대해서 100만원입니까?

활동하는데 그 분하고 위생계도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동복 구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