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청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배정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곽동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의 200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 예산안 중에서 계수조정 대상이 되는 현황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설계 적산시스템 정품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220만원 해서 2개를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1개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현재 3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목직 현원이 보면 한 14명 정도 되는데 사실은 최소한 2명당 1개 정도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시고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등기반송료 사항인데 이것은 사실은 중기나 고차로 증용에 따른 계고서 발송으로 해서 반송되는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구액을 보면 1,500원 곱하기 70매 해서 12월로 했습니다. 금액은 12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삭감을 현재 116만1,000원을 해서 조정액을 9만9,000원으로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집행액이 282건에 36만6,600원 정도를 집행을 하였고, 2006년에는 현재까지 보면 283건에 42만4,500원 정도를 지금 사용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조정된 요구 사항으로는 한 1,500원 해서 28매 정도로 하고 12월 하면 50만4,000원 정도는 최소금액으로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이것은 토지 사용료에 대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6,761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삭감을 411만8,000원 해서 조정은 6,34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삭감은, 삭감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2006년도에 결산 추경 시 저희들이 기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불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8쪽에 보면 제일 위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인데 이것은 저희들 현재 건설과에서는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계가 여섯 개 정도 되어서 두 계 담당에 한 개 정도가 좀 필요한 그런 실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0쪽 제일 위쪽이 되겠습니다. 플로트잉크 구입입니다. 이것은 72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4만원을 공제하고 현재 조정을 48만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한 사항을 보면 83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도에 집행액은 77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5년이나 현재 2006년도의 집행을 볼 때 저희들의 예산안보다 더 필요하고 이것은 사실은 삭감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삭감 시에 저희들 도로 대장 전산실에 운용 상태가 곤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보안등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신청은 등당 8만원 잡아서 1,000건 해서 8,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등 당 가격을 7만5,000원으로 해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7,5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집행을 보면 1억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도 현재 보면 1억600만원 정도를 지금 집행하였습니다. 그 사항으로 볼 때 현재 예산 집행 현황을 봤을 경우에 이것은 주민 요구사항을 충족하려면 사실은 좀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운영수당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은 7만원에 16명을 해서 4회로 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1회를 삭감해서 3회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요구액은 448만원, 삭감액은 112만원 해서 조정으로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는 안건 발생에 따라서 조정되는 사항이 되어서 현재 추정치로 해서 4회 정도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의 4회 했고 2006년도에는 거의 1회 정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26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둘째 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사항입니다. 500만원 해서 2개소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1개소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구액은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00만원을 삭감해서 조정을 500만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보면 예비적 성격을 가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정치로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계수조정 대상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배정오건설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하고 있는 예결위에서 위원들이 과장님께 많은 질의를 할 겁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58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지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에서 한번 설명을 상세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기는 어디 도로가, 안 그러면 사용 내역을 간단하게 밝혀 주시고,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토지사용은 현재 보면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명동 2014-151번지에 2필지 이것은 개인도로 부지입니다. 면적이 1,476㎡ 정도 되는데 연간 지급해야 할 사용료가 보면 2,588만2,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재는 대명2동 영선시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봉덕3동 1313-71번지는 이것도 개인도로 부지입니다. 347㎡가 되는데 2001년도에 소송을 해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치는 봉덕3동 미군부대 담장 옆 인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명동 112-4번지는 99㎡ 정도 되는데 정우맨션 서편에 있는 개인 도로부지입니다. 이것도 현재 소송에서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덕3동 1329-66번지에 있는 그것은 면적이 5,98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덕3동 대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소유로 삼정골 올라가는 도로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간 사용료로 2,95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덕동 648-3번지는 5,49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우 그랜드 맨션 남측입니다.

어디요? 과장님,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한우그랜드 맨션 남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로부지입니다. 2004년 6월에 소송에서 패소해 가지고 연 사용료로 412만8,000원을 지급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면 34만4,000원 해서 24개월 해 놓았습니다마는

2년 치네.

2년 치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결산 추경에 연말 것은 그렇게 해서 결산 추경에 넣어 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 예산에서는 12개월은 삭감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예.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시불을 2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1년에 지불을 하려고 하면 12월 달 들어서서 1년 치를 매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년 치는 지불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올해 것을 12개월 연말 추경에 해서 지급을 하고 내년에 가서 12월 치는 예산 반영해서 내년 연말쯤 해서 지급을 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12개월분 삭감해야 되겠네요.

예.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액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은 금액이 증가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3,818만1,000원입니다.

사실은 대명동 2014-151번지 하고 그 다음에 봉덕동 648-3번지 이런 것은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아마 증액이 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봉덕동 648-3번지는 처음 지급하는 사항이 되어서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언제 패소했습니까?

판결은 2004년 7월 6일입니다.

그러면 지급 일자가 언제 정해졌습니까?

2001년 11월 15일부터 2004년 5월 2일까지 해서 이것은 1,022만원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항을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매년 합니까?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 치를 한목에 합니까?

그것은 판결 내용에 따라서 언제까지부터는 얼마를 주고, 그 다음에 월 얼마를 계상해서 지급을 하도록 판결난 내용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이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내어 줘야 되는데 안 주려고 하면 저희들이 이것 잔여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사실 이 부분이 실제로 예산안 대로라 하면 6,761만8,000원인데 실제로 이 부분을 해마다 하나씩 계획을 잡아 가지고 사 들이면 실제로 이것이 상당한 우리 예산 절약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도 2007년도 예산에 1차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구 재정이 좀 열악한 상태라서 이번에 저희들도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좀 신경 써 가지고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이것을 당초 예산안에 한번 올려 보았습니까?

자체적으로 기획실 예산에 얹었는데 예산 작성 과정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올리지는 안 했습니까?

상정은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상 문제로 해서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앞으로 지금까지는 실제로 보면 전에는 도로를 자기 땅이 들어갔으면 그냥 본래 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용을 하도록 놔두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 보면 개인 부지로 사용하는 도로로 편입되었지마는 보상 안 주고 있는 그런 부지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다른 데도 지금 현재 소유주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요? 실제로

예. 조금 있습니까?

한 몇 건 정도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현재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도 파악을 한번 해 놓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과장님도 우리 구청에 오신 지 한 4개월 정도 되었습니까?

예.

아직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었지 싶은데 그 사이에 도로 포장 관계 때문에 많이 오르내려 가지고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예.

실제로 중간 도로가 개인도로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포장을 못하고 비가 오면 인도 블럭을 깔아 가지고 학생들이 질퍽거리고 그런데도 지금 방치하는 그런 상태로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 한번 해볼려고 사실 많이 다녔습니다. 여기에 집 주인 되는 분들을 찾아 가지고 울산에서도 있는 분을 찾고 해서 여기에 포장을 하도록 승인을 얻으려고 많이 다녔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지 한 20년간 거의 보성주택 소유로 되어 있던 것을 불과 지금 몇 달 안 되었는데 개인으로 넘어갔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본 위원은 이 분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도로 사용료로 청구를 드렸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땅을 우리가 안 그래도 하니 승인도 옳게 안 해 주면서 사라고 이런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많이 생기고 그럴 건데 실제로 이런 것이 소송이 되면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시간은 좀 많이 걸립니다. 한 1년 이상 2년씩 걸리는 것도 있고요. 오래 가는 것은 한 2년씩 걸리고, 시간은 많이 소요된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이런 것은 가격을 어떻게 매깁니까? 판결을 어떻게 합니까? 대충,

판결을 하면 아무래도 법원 쪽에서 합니다마는 거기도 감정을 해서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판결로 내려오면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 그러면 패소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지급을 해 드려야 됩니다.

예. 이런 부분이 계속 생기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제는 개인 사유에 대한 권리가 계속 강해지기 때문에 사실 사용료가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거든요. 내려오지는 않을 건데 그러면 우리 예산에 부담도 많이 되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을 해마다 하나씩을 하든지 두개씩을 하든지 매입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 쪽에서 우청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보충해서, 제가 보니까 잘 모르겠어서 묻겠습니다. 토지사용료, 전영식위원하고 연계되는 것인데 대명동 것이 이렇게 월 사용료가 많습니까?

2014번지 말입니까?

예. 평수가 얼마나 된다고요?

2필지.

이것은 현재 보면 영선시장 쪽에 있습니다. 외국인 아파트 뒤쪽인데 도로 부지가 좀 큽니다. 위치하고 면적이 좀 많은 편입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보면 1,476㎡ 정도 됩니다.

400평, 500평 정도 되네요. 그냥 길입니까?

현재 도로입니다.

도로를 하는데 월 215만6,000원씩 이렇게 줘야 됩니까? 감정 평가를 해 가지고 나온 금액입니까?

예. 현재 이것은 판결 받은 사항입니다.

판결 받았는데 한 달에 215만6,000원씩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2006년 9월 6일날 이것은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 9월 22일날 상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고를 해 놓았습니다.

상고를 하셨다고요?

예. 아직 이것은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39만1,650원을 갖다가 지불하셨지요? 작년 예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판결 내용에 보면 원고들에게 817만원과 2005년 11월 9일부터 피고의 정무 종료일까지 월 68만1,048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판결을 받았으면 산출기초에 월별로 해 가지고 215만6,680원 곱하기 12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월로 나가는 금액은 얼마고 지금 보상해 주라고 하는 금액이 얼마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된다고 해야 되지, 이렇게 보면 산출기초에는 215만6,000원 곱하기 12 하면 월별로 이 돈을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해 놓았는데 당초 금액이 사실은 817만원 정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표시가 잘못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고에게 현재 보면 817만원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05년 11월 9일부터

지금 설명 들어서 잘 모르니까 2,588만1,000원이 월별로는 얼마가 나가고, 또 보상금 처음에 817만원 주라고 하는 것은 언제 주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한번 뽑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 45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 대해서 미불용지 보상금이 2,000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미불용지 보상금은 98년 이전에 발생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도로를 개설하고 난 후에 상속이 안 되었다든지 사람이 행불자라든지 사람을 못 찾아 가지고 보상금은 책정해 놓았는데 못 찾아서 불용되어서 넘어온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넘어옵니까?

98년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안 찾아갔기 때문에 찾으러 오면

지금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두는 겁니까?

예. 그런 것은 있는데 들어오면 저희들이 세워놓은 책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봉덕2동 고산골 서편 도로건설 특별교부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사실 이것은 구청 예산이 좀 많으면 도로도 여러 건 하고, 아직 도로가 미개설이 된 구간이 많은데 구청 재정상 안 되기 때문에 한 건 정도만 9억9,686만원을 현재 계상해 놓은 도로 건설 사업비입니다.

예. 이게 어디입니까? 설명을 좀

고산골 서편이라고 하면 덕천파출소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면서 산 쪽이 되어 가지고 약간 산 쪽으로 치우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도면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를 도로를 내는 겁니까?

예.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도로가 없는 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도로가 좀 급합니까? 100% 시비입니까?

예. 100% 시비입니다.

그러면 대명2동에 2031-3번지 하수관 정비 공사를 당초 예산에 올리셨지요? 기획실에,

대명2동요?

예. 당초 기획실 예산안에 올리셨지요?

계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본 위원은 특별회계 이 부분을 잘 못 봤는데 거기가 굉장히 지금

과장님, 조정 내역에는 없는데 시책업무추진비 얼마나 쓰십니까? 남구청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예. 사실은 업무추진비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얼마 쓰십니까? 얼마 쓰게 되어 있습니까? 1년 동안

현재 보면 저희들이 한 150만원 정도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34명입니다.

34명이요?

예.

같이 옆에 있는 건축주택과 거기 지금 몇 분인지 아십니까?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얼마 쓰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건축과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건축과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보다 아마 적을걸요.

좀 적습니다.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혹시 모릅니까?

예. 저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장님은 250만원 씁니다. 거기는 또 구청장님 쓰는 것하고 부청장님 쓰는 것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모르셨습니까? 이 사실을,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사실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뭐 적게 주면 사실 맞춰 가지고 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직원들은 많고 사실은 외부에서 손님들도 많은데 좀 적은 편입니다. 사실,

그래도 대 남구청에 건설과장님인데 150만원 하면 거기 또 10%를 절감해야 되고 135만원인데 그것을 열 두 달로 나누면 한달에 한 11만원 정도 되거든요. 도로 닦고 굴착하고 노점상 단속하고 하수도 관 정비하고 거기 가면 하다못해 인부들한테 과장님이 식사를 하면서 노가다라고 합니까? 막걸리도 한 통 대접하고 하면 일이 능률적이고 원활하게 잘 돌아갈 건데,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예. 좀 부족합니다. 좀 적은 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안등에 대해서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우청택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보안등 이 부분이 여기 수리비입니까? 한 개에 이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예. 이것은 수리비입니다. 한 개에 작년에는 한 7만8,000원 정도 들어갔는데

아니, 완전 교체하는데 그렇게 하지, 수리하는 데는 그만큼 안 들어가는데

교체하는 데는 한 2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등이요?

예. 등하고 그 밑에 안전기하고 좀 손을 대야 됩니다. 교체할 때는, 그렇게 하다 보면 25만원 들어갑니다. 수리하는 데는 한 8만원 들어갑니다.

예. 나는 아까 수리비에서 7만5,000원 삭감한다고 이야기 하셔서 너무 안 비싸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정도로 많이 비쌉니까?

예.

예. 과장님, 이 부분에 사실 주민들이 보안등에 대해서 좀 민감하거든요. 수리를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등이 좀 어두운 것 같아요. 남구에는, 다른 구에도 똑같습니까? 밝기가,

조정은 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보고 어둡다 그러면 밝게 좀 해 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수시로 이제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또 너무 밝게 하면 또 밝다 그러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정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택가는 혹시 밝다고 그렇게 말하십니까?

예.

실제로 다녀보니까 거의 어두워 가지고 골목이 컴컴하거든요. 범죄도 일어날 위험성도 많고 그런데 좀 밝았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공원 같은 데 제가 이번에 어린이 공원을 실태를 점검하다보니 정말 어두워서 사람이 10m, 20m 앞에서도 잘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어둡거든요. 등을 좀 밝게 하면 되겠던데 그런 것을 안 밝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예. 건설과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정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동원 위원님께서 아까 과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실제로 다른 과장님들도 다 부족하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 건설과는 직원들도 많고 민원 사항도 많은데 실제로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에서는 안을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실제 업무추진비를 사용액을 보면 현재까지 26%를 사용을 하고 50 몇% 밖에 사용을 못해서 남은 돈을 실제로 일선에 있는 우리 과장님들에게 업무추진비를 한 100만원씩 더 상승해 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면 조금 낫겠습니까?

예. 선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3쪽에 보시면 이천천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하고 대명천 용역비하고 이것은 지금 산출 근거를 어떻게 해서 잡았습니까?

산출 근거는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하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95호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백과 기준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통일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예. 477쪽 공익요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대상에 보니까 1명을 지금 삭감 대상에 넣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명이 내년부터는 없습니까? 그럼,

내년도에 전역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4명이 있다가 1명이 전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4명을 그대로 편성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언제쯤 제대입니까? 7월 같으면 1명분을 삭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배정인원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편성해 놓아야 됩니다. 나중에 6개월분이 남았다든지 하면 그것은 추경 때 조정을 하면 되니까 일단은 예산은 규정에 따라 가지고 편성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설명을, 다 질의를 드렸던 내용 같은데 중복된 이야기인데 그래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비상급수시설 이 세 곳이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까? 476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해 놓은 것 말씀입니까?

예.

거기는 공공기관에 있는 시설, 대명초등학교, 대명배수지, 그 다음에 영선초등학교, 이 3개소에 대한 것입니다.

예. 지금 여기에 돌립니까? 실제로,

예. 대명초등하고 대명배수지는 개방시설이 되어 가지고 연중 가동을 하고, 영선초등학교 이것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영선초등학교는 기본요금 밖에 안 나옵니다. 주로 이제 대명초등학교하고 대명배수지에 대한

그러면 영선초등학교는 요금을 별도로 측정해야지, 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합니까?

3개소를 연간 평균하면 한 달에 16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도 따로 해 놓지, 영선초등학교는 거기에 실제로 수리하고 합니까? 영선초등학교에 있는 급수시설을 이용을 합니까?

전시라든지 이런 비상시에 대비를 해서 확보를 해 놓는 겁니다. 단지, 대명초등학교하고 대명배수지는 수질도 좋고 하니까 일반인들에 개방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편의를 제공한 겁니다. 영선초등학교 이것은 원래 비상 급수시설 목적으로 지정을 해 놓아서

그러면 여기 전기요금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전부 제출했는데 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몰라서 그러니까 좀 해 주시고, 영선초등학교에 있는 배수지 시설물 지금 한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점검한 내역서를 좀 보여 주십시오. 영선초등학교 것만

예.

정기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영선초등학교요? 거기 점검한 내용하고 점검 일자하고 그 내역이 다 있지요?

예.

점검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밑에 47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비상급수시설 정수관리 위탁금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개방시설 대명초등학교하고 대명배수지 시설에 대해서 수시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정수 위탁금 이것은 2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관리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위탁관리 수수료입니다.

한 달에 15만원 줍니까?

예. 한달에 1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탁 관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개방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공무원들이 매일 나가서 청소하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탁을 줘 가지고

아니, 비상급수시설인데 매일 사용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것은 개방시설이라서 일반 시민들이 매일 수백 명씩 와서 물을 떠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식수입니까?

예. 식수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아니고?

비상급수시설이 식수용도 있고 생활용수용도 있는데 대명배수지하고 대명초등학교 이것은 식수용입니다.

이것은 현재 식수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물 뜨러 많이 옵니까? 물이 좋습니까?

예. 물 좋습니다.

대명초등학교에 물 뜨러 옵니까?

예. 대명초등학교에 급수시설이 지금 수질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아요?

예.

그리고 48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이 금액이면, 산출근거가 이렇게 일괄로 해 놓았습니까? 방독면을 어떤 것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종류도 없고

예. 금년도에 구입한 가격은 한 개에 1만8,500원 정도 됩니다.

몇 개 구입합니까?

130개 정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밑에, 1만7,500이요?

예.

1만7,500원 곱하기 130개요?

예.

좀 써 놓으시면

1만8,500원입니다.

1만8,500원이요?

예.

24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요. 240만5,000원인데 과장님, 240만5,000원 밖에 안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딱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맞추어서 금액 요구를 하면 총무과 경리계에서 또 업체에 견적 받고 하면 삭감되는 금액이 안 있습니까? 그런 금액이 있기 때문에 꼭 그 금액대로는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상세하게 256만9,000원까지 내어 놓아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240만5,000원 같으면 250만원 올려놓았으면 이해가 가는데 정확하게 9,000원까지 빼 놓았는데

왜 그렇게 9,000원이 나오는가 하면 그것은 국비, 시비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각 구별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1,000원이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1,000원 적게 들어가는 데도 있고 해서 차이가 납니다. 1,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방독면 관리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만 각 동장님 책임 하에 동에 일단 배정이 된 물품은 동장님 책임 하에 동장님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이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한번씩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점검한 내역이 있습니까?

예.

실적이 있습니까? 각 동마다 점검한 내역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것을 문서로 우리 공문으로 해 가지고 자체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고

아니, 그런데 각 동에 방독면은 동장님이 일단 일선에서 책임은 지지만, 사후관리는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불량품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우리가 회수 받아 가지고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못 하고요. 그것도 폐기하려고 하면 시에 또

아니, 그런 문제는 그런데 관리는 과장님이 하고 동장님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두 분이, 맞지요?

예.

동의 관리 실태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것도

1년에 1회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요?

예.

그런데 적어놓은 내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명1동 같으면 방독면이 지금 몇 개가 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관리 점검하고 있습니까?

예.

점검한 내역이 있습니까?

예. 각 동에 점검한 숫자를 다 보고하도록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전번에 행정감사 때 방독면을 내가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 보니까 방독면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동장님이 천지입니다. 그런데 무슨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어디 동에 몇 개가 나가있고, 동사무소 안에 몇 개가 있는지 그것조차도 지금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관리가 잘 된다고 하십니까?

저희들이 동까지 일일이 다 점검을 하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장님 책임 하에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습니다. 서로 동장들과의 관계에서 동에다가 지시를 하기가 좀 만만하지가 않고 이렇다 보니까 그냥 관리 좀 잘 해 주겠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물건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사시에 급하게 써야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른 물건은 없으면 사고 하지만 이 방독면은 정말로 언제 어느 시에 모르는데 비상시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보면 행정감사 때 제가 집중적으로 동에 가는 데마다 다 질의를 해 보았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 계신 동장님이 한두 분 이외에는 없어요. 그런 부분을 그래 과장님이 실제로 동사무소에 A1 방독면이 지금 몇 개가 있고, 다른 일반 방독면이 또 몇 개가 있고 이런 것을 체크를 해 가지고 실제로 있는가, 없는가 조사를 한번 하든지 이렇게 챙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예.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런 부분을 다른 데는 좀 수월할 수 있지만 이런 비상급수시설이라든지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분단국가잖아요. 지금 더구나 핵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데 특별히 이 때에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챙기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동사무소에 몇 개가 있는지, 동장님이 몇 개가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동사무소 안에 몇 개가 있고 바깥에 주민들한테 주었는 것이 몇 개가 있고 그것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관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구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 실제로 동에 우리 주민들한테 각 통장님이라든지 각 주민들을 책임지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 이런 체계가 지금 되어 있지요?

예.

예. 그 체계가 지금 루트대로 잘 가고 있는지 이것도 점검을 해 주고, 동에서 안 되면 과장님이 직접 한번 챙겨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것은 왔습니까? 제가 자료 부탁한 것, 영선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자료 안 왔습니까? 아직,

예. 전영식위원님, 오후에 자료 받을 때 한목에 받도록 하죠.

그것을 보고 제가 좀 질의를 드릴 것이 있는데 지금 좀 부탁을, 나는 아까 한 10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다른 동료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올 동안에 기다리겠습니다.

478쪽에 계수조정 대상은 아닙니다. 지역 예비군 및 향토부대 육성 지원 해 가지고 장비구입 6,200만원 1식 되어 있는데 무슨 장비 구입하는 겁니까? 이거,

이것은 예비군 부대에 운영하는데 따른 장비입니다.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시비가 이렇게 나오는 것 보니까 뭐 이쪽에서 하라고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법상 지방자치단체는 향토예비군 부대에 전국적으로 지금 행정관서에서 다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토예비군법 하고 통합방위법 하고 이런 데에 전부 지원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 30%, 구비 70%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다. 주로 금년도에 부대에서 계획서 들어온 것 보면 방독면, 방탄헬멧, 수통, 탄대,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장비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6,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8개 구, 군 다 똑같은 금액입니까?

그것은 이제 구의 인구수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기준을 해 놓았기 때문에

예비군 숫자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 올 동안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468페이지 제설용 염화칼슘 모래 투입이 있는데 500만원이 되어 있네요. 500만원 가지고 모래하고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남구 전체에,

충분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른 수성구나 달서구에 비하면 한 1/4 수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 원체 저희들이 빈약하다 보니까 그게 참, 원칙으로 하면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매년 예산을 증액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작년도 수준하고 같이

그러면 과장님, 이것하고 그 위에 적사장 관리 유지비가 포함되는 겁니까?

적사장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남구에 144개가 지금 적사장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144개 해 놓았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저희들이 139개 했는데 각 동에서 또 20개 더 해 달라 그래서 금년도에도 159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59개?

예. 그리고 적사장 유지 관리비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현재 기존 적사장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눈이 한번 오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사용을 하면 또 사용한 데에 따른 부족분,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이 모래를 구입해 가지고 여기에 넣는 것이 아니고, 이 모래는 또 별도로 합니까?

예. 모래주머니에 모래를 넣어 가지고 적사장에 운반하는 것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뒤에 그 밑에 제설용 염화칼슘 및 모래구입 2만원 해 놓은 것 하고 그 위에 적사장 유지관리 1만원, 144개소 여기하고 연관이 안 됩니까?

그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기존에 만들어 놓은 적사장에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넣어서 보충하는 것이고 밑에 제설용 염화칼슘 모래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반 도로 안 있습니까? 도로에 이제 눈이 오면 모래를 차에 싣고 모래를 쫙 뿌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잘 안 하시겠습니까마는 모래 구입이 얼마 하는지, 염화칼슘이 정확하게, 제가 양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래나 이런 것이 상당히 없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 때가 사실 많더라고요. 사실 본 위원도 들어오기 전에 동네에 다니다 보면 특히, 우리 대명2동이나 이쪽에는 이천동에는 좀 나은데 대명2동, 이천동 일부 지역에는 고지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눈이 조금만 와도 굉장히 애로점이 많이 있는데 사실 급하게 옆에 모래를 찾아보면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사실 예산도 많이 안 드는데 좀 증액하면 안 됩니까?

증액하면 좋지요.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얼마를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까? 기획실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올려놓았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대로 올렸습니까?

다른 구청에 이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0, 400, 많은 데는 한 500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 가지고 많이 안 부족합니까? 과장님

많이 부족한데 이게 참 예측하기가 힘이 드는 것이 2005년도 까지는 사실상 1년에 눈이 한번 내지는 두 번 밖에 안 왔습니다. 작년도 12월 달하고 금년 1월 달 이때는 눈이 다섯 번이나 왔습니다. 다섯 번이 와 가지고 눈이 한두 번 밖에 안 오다가 다섯 번이나 와 놓으니까 각 동에서 적사장 이런 것을 막 늘려 달라고 하고 이래 가지고

예. 심지어 염화칼슘을 막 배급받듯이 받고 그러잖아요.

예.

염화칼슘이 모자라서 배급하듯이 그렇게 하셨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업무를 보시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조금 상하고 썩고 이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구입을 해 놓아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사실 작년이나 그런 것을 겪었으면 올해 조금 더 우리 기획실에 본안을 올릴 때 좀 더 많이 올려보지 왜 그대로 올렸습니까?

조금 올린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적사장 유지관리비 같은 것은 금년도에 같으면 120개 해 놓았는데 144개 해서 조금 더

예. 잘 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 과장님이 업무 하시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겠지마는 비상시에는 정말 급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것도 좀 더 확보를 해 놓아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을 배급 받듯이 받고 안 준다고 막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항의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 올해 추경에라도 다시 상세하게 점검을 한번 하셔 가지고 각 동에 빠진 데가 있으면, 안 그러면 동에 내역을 한번 빼서 각 동에 정말 시급히 있어야 될 부분에 설치가 안 된 데가 있으면 체크를 해 달라고 해서 좀 내역을 뽑아 가지고 더 늘려서 추경에라도 올리십시오. 올려 가지고

예. 각 동에 연락해서 수시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 과장님, 이런 것은 사실 바로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전에 우리 전영식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하고 아까 전에 우청택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을 혹시 필요하다면 오후에 과장님을 새로 한번 부르셔도 되니까 자료 요청을 보고 과장님이 필요하면 한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수경입니다.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총 예산은 4억7,050만7,000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03%인 1,313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과목별로 보면 크게는 항별로 건축주택, 도시관리 두 개 항으로 되어 있고 세항별로는 건축지도, 건축행정, 도시정비, 광고물, 시설관리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계수조정 대상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 437쪽이 되겠습니다. 201-01 건축허가 업무 대행수수료 270만원을 45만원 삭감해서 225만원 이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437쪽에 건축물 대사 출력용 프린트 토너 및 드럼 구입 이것은 128만원인데 32만원 삭감해서 96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집행액이 116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구한 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37쪽 201-01 건축민원 및 진정서 등 우송료 등기반송료 이것은 조정액 그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438쪽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이것도 조정안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438쪽 301-09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도 조정안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439쪽 재건축대상 안전진단 실시인부임 이것도 조정안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40쪽 정비사업 업무관련 등기반송료 이것도 조정안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441쪽 불법광고물 철거용 소모품 구입비, 60만원인데 10만원 감액해서 50만원으로 조정했는데 이것은 60만원으로 그대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41쪽 옥외광고물 관련 우송료 등기반송료 이것도 조정안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441쪽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이것도 조정안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444쪽, 청사 전기 사용료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대로 해 주셔야 내년에 전기 공급에 차질이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 자료 중에 난방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180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과소 책정을 해서 250만원 정도로 올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36쪽입니다.

과장님, 이게 몇 평입니까? 구입하려고 하는 난방기가

용량이요?

예.

저희 사무실 기준으로 하면 용량이 커야 되는데

그러니까 몇 평 기준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까?

25평 기준으로 해서 이게 160만원, 저희들이 35평은 되야 되기 때문에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안 그래도 우리 조정안을 거의 수용해 주시니까 큰 할 이야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특별히 우리 건축과에는 위원회가 많은데 각종 위원회 명단을 좀 볼 수 있습니까?

명단을 지금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번 시간에 좀 볼 것이 있으니까 계장님이 연락을 해서 직원한테 복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그러면 난방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25평 정도를 예산을 세웠는데 몇 평을 구입하신다고요?

35평입니다.

그런데 사무실 평수는 몇 평입니까?

35평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너무 안 큽니까? 35평인데 35평 짜리를 하려고 하면, 용량이 너무 안 많습니까?

용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35평 정도 되면 한 25평 짜리 넣어도 안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온풍기 용량에 비해서 이것을 구입하면 이것을 제가 좀 챙겨야 되는데 저희 서무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것을 별 생각이 없이 책정을 한 것 같은데요.

아니, 본 위원이 묻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이것만 25평 짜리만 해도 35평 사무실에는 가능하지 않느냐? 용량이,

예.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사무실이 길고 저희들은 또 북쪽에 있어서 겨울에는 특히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35평 자리가 250만원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대상 내역에는 포함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우리 시책추진비 많이 쓰지요?

예. 많이 씁니다.

누구 누구 쓰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용하는 것은 청장님

아니, 지적해 가면서, 435쪽입니다.

435쪽 도시기반환경조성 업무추진 이것은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청장님도 쓰시고, 국장님도 쓰고 저희들도 필요할 때는 또 쓸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도시환경정비 업무추진하고 도로 등 시 건설 관련 업무추진 이것은 주로 국장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 436쪽에 있는 선진 교통문화정착 등 교통 업무추진 이것도 국장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두 가지 250만원입니다. 건축허가 업무추진하고 광고물정비 업무추진 110만원, 140만원, 250만원은 과장이 쓰는 겁니다.

2006년도에 지금 12월 말이 다 되었으니까 혹시 얼마만큼 쓰신지는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한 300만원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연말이 되면 다 씁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축주택과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구정이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에 의한 경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건설과에 건설과장님이 업무추진비를 얼마 쓰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모릅니까?

예.

건설과에 업무추진비는 보니까 150만원이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같은 과장이고 물론 일은 성격이 다르겠지마는 주택과에는 쓸 수 있는 돈이 상당히 많이 몰려있고 건설과에는 좀 적게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도시기반환경개선 업무추진비 이것은 저희 국에서 어느 부서든지 꼭 필요하면 허락을 받아서 저희들이 과에 경비가 부족할 때는 또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 과에는 150만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50만원은 저희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직원 및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서 또, 주무과 이런 쪽은 과장님들이 쓰시는 돈이 뭐 200만원, 250만원,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450만원,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900만원, 800만원씩인데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직원도 없고 또 민원도 적고 해서 각 150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8개 과에서는 그렇게 해 놓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건축주택과보다도 많고 그런데도 150만원, 안 그래도 150만원씩 받는 분들한테 제가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라든지 위화감이라든지 열등의식을 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150만원 이하면 오히려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250만원이 측정되어 있지마는 제가 이 돈을 주머니에 넣어서 한번도 써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씁니까? 과장님이 안 쓰시면

물론 쓰기는 쓰지만 전부다 손님접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공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런 것을 카드를 제 주머니에 넣어서 다니면서 쓰기에는 돈이 너무나 부족한 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들은 각종 시책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것도 많고 중간 중간에 점검받는 것도 많고 또 도시환경정비 예산은 예산서 보시면 알지만 저희 구청에서 주는 것은 장갑 사주고 가위 사주고 뭐 이 정도 사 주는 것이지,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전부 시에 가서 그때 그때 항상 사정을 해서 받아와서 쓰는 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435쪽에 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지금 300만원, 이것은 어느 분이 쓰시는 겁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쓰시는 건데 국장실에 손님접대, 그 다음에 국장님 직원 경조사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 간담회 시 식사제공 등 이런 것은 아마 각 국별로 공통사항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보니까 1,200으로 지금 현재 쓰거든요. 지금 현재 건축주택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올라오기에는 우리가 서류를 받은 것은 900만원으로 받았거든요. 저희들 명단을, 그래서 여기는 1,200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436쪽에 보시면 아까 난방기 구입하시는 것, 35평 정도 되면 한 210만원 정도 하면 안 됩니까?

가격을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240에서 조금 더 주거나 그 정도 선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35평, 36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10만원이 지금 현재 다 책정이 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44쪽을 보면 엘리베이터 정기점검이라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베이터는 지금 앞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월달, 2월달 정도 공사하면 3월 달부터는 가동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이제 법에 의해서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고, 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년간이나 2년간은 자체적으로 검사를 안 해 줍니까? 회사에서,

그것은 안 됩니다. 승강기 정기 점사를 매달 받도록 수시점검은 매월 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 검사를 1년에 한번 받도록 법상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아니, 승강기 자체 점검은 하되, 수수료는 안 주어도 되지 않느냐? 1년간은, A/S 기간 동안은, 점검은 받아야 되지마는 수수료를 회사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자체에서 검사를 해 주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 한번 알아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무슨 기계든지 자기들이 설치를 해 놓고 1년간은 시험 가동하면서 자기들이 경상적으로 와서 분기별로 체크를 하고 이상이 없는지 유무를 확인도 하고 하지, 돈 받고 이렇게 안 합니다. 과장님, 이것을 법에는 나와 있지마는

A/S 받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정기점검 받는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정기점검을 받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규정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대신에 이 회사에서 수수료를 안 받고 해 준다는 뜻입니다.

설치하는 회사하고 점검하는 회사는 아마

아니, 과장님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과장님이 정기점검을 수시로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수수료는 안 줘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제가 다시 한번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한번 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무슨 물건이든지 기계든지 자기들이 설치를 해 놓고 1년간은 시험가동 하면서 자기들이 경상적으로 와서 분기별로 체크를 하고 이상이 없는지 유무를 확인도 하고 그러지 돈 받고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것을 법에는 나와 있지마는

고장이 나서 A/S 받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정기점검 받는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정기점검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대신에 이 회사에서 수수료를 안 받고 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설치하는 회사하고 점검하는 회사는 아마

과장님,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확실히 알아보십시오. 과장님이 정기점검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수수료를 안 줘도 되는 것으로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일 밑에 냉난방기 유지비, 10만원 50대인데 이것도 한 대에 이렇게 많이 소모가 됩니까? 돈이,

저희 구청에 냉난방기가 전부 80대가 있습니다. 총 80대인데 80대 중에서 해마다 들어가는 유지보수비를 봤을 때 이 정도 수리 보수 금액이 나오지 않겠느냐, 10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20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 금액은 관계없습니다. 50대 정도를 수리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500만원을 측정한 겁니다.

실지로 지금 냉난방기가 과장님, 연도수로 봐서 오래된 것이 많습니까?

대부분 2000년 이전에 산 것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정도로 안 오래되고 한 3～4년 되고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해도 가스가 좀 새고 이 정도 수리가 주로 많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20년 된 것도 쓰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이 있으니까 유지비가 많이 잡혀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43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재건축 대상 안전진단 실시 인건비가 20만6,330원이 측정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건설안전 전문가라고 안전전문가의 일당입니다. 일당이 20만6,330원

이렇게 딱 측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만원이면 20만원이고, 25만원이면 25만원이 아니고

아닙니다. 작년에는 17만7,096원인가 그랬는데 이게 올라 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학교수들, 박사, 전문가들

그래도 그 분들이 오면 뭐 한번 오는데 20만원, 25만원, 30만원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20만6,330원을 다 받아 갑니까?

예. 그렇게 줍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안전진단 자격증을 가진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안전진단 기관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하면 안전진단 기관을 지정하기 전에 사전에 건설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안전진단 기관을 지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이때는 이제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대학교수나 아니면 이 분야에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하는데 그 분들 일당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런 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은 아파트 현장에 가면 자기 분야별로 설비나 이런 사람들은 아파트 밑에도 들어가 보기도 하고 옥상으로 가 보기도 하고 기계실 보일러실, 또 구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또 각 방 안에, 내부에 들어가서 각 건물 구조를 체크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분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고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진단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과장님,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런 위원회는 2시간 이내에는 7만원이고 2시간이 넘으면 10만원을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하루를 할 수도 있고 하루 만에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든 간에 한번 하는데 이렇게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자료 왔습니까?

예. 왔습니다.

예. 전영식위원님이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아까 부연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435쪽에 위에 기관업무추진비 이것도 도시국장님 300만원, 국장님 돈이라고 그러셨죠? 도시기반환경개선 업무추진비 1,600만원 이것은 청장님 거죠?

예.

그 밑에 건축주택 및 도시환경 업무추진비 370만원, 노점상도로 업무추진비 300만원, 그 뒤에 보면 선진교통문화 업무추진비 230만원 이렇게 하면 전부다 국장님 것이 1,200이거든요. 맞습니까? 확실하게

이것은 아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위에 300만원 있는 것은 각 국에 부속실을 운영하는데 국장실에 차를 산다든지 부속실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300만원이다.

이게 부속실에 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류 구입하고 뭐 그런 거 하는데 드는 비용이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맞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 자료 받은 것이 아까 말씀하시는 데 제가 그 금액을 합쳐 보니까 1,200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여기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이 7만원이 나가는데 거기 지금 현재 인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좀 넘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저희들이 심의할 때마다 그 분들을 다 모시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이 대형이거나 소형이거나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은 건축물인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8명으로 잡았습니까?

예.

그러면 인원은 정원이 22명이더라고요. 당연직 빼고

예. 그 분들을 다 모시는 것은 아니고 또 근무 특성에 따라서 더 모실 때도 있고 덜 모실 때도 있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좀 알아서 융통성 있게 하십시오. 그런데 1년에 이 정도로 5일 정도 합니까? 실제로,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요?

예. 올해 여섯 번 했습니다.

여섯 번 하셨다고요?

예.

저기 밑에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광고물관리심사위원회도 지금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은 7명이던데 당연직 빼고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광고물 관리는 올해에 심의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한번도 안 한 이런 경우에는 7명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7명을 다 모셔 가지고 위원님들 서로 인사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5명 올려놓았습니까?

7명 중에 2명이, 저희들이 해 보면 다 참석을 안 하시는 경우가, 100% 참석은 거의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잡지 말고 과장님, 올해 한번도 안 했으면 차라리 횟수를 줄이고 7명으로 다 잡아놓지요. 혹시 또 열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 하는 걸로 예산에 올렸는데 한 번 하는 걸로

여기 세 번 해 놓았는데

아니요. 세 번 하는 것을 한번 하는 걸로 지금 조정을 합니다.

지금 조정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한번 정도 해 가지고 7명으로 올려야 되겠네요. 과장님, 지금 현재 남구에 재건축 재개발을 우리 건축과에서 다 관장하지요?

예.

지금 신청한 데가 총 몇 군데입니까? 지금 현재

신청한 데가요?

예. 추진위까지 해 가지고, 그것까지 해 가지고 신청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추진위원회가 지금 35군데 있습니다.

지금 조합이 형성 되었는 데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57개 사업장이 있는데 금년도 6월 달에 재개발 지구가 많이 지정이 안 되었습니까, 그 이전에 있던 기존이 12개 있습니다. 12개는 다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것이 12개고, 올해 6월 달에 새로 45개 지구가 예정 고시되었는데 45개 중에 30군데가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어 있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추진위가 되어도 조합이 결성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진행 사항은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밖에서 소문을 들으면 남구에 한 두 세 군데 밖에 안 될 것이다. 이런 소문도 있고 안 될 확률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행하는 과정이나 앞으로 현재 오는 과정을 과장님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주민이 열심히 한다고 사실 되는 것도 아니고, 주택 경기하고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다른 세금관련 이런 정책하고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은 대구 같으면 미분양 주택이 약 한 8,000가구,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그렇게 있고, 또 가수요 집을 가진 사람이 사 놓고 이사를 안 들어가고 있는 주택도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 또 내년도에는 주택공급 물량이 올해보다 오히려 더 많다. 지금 언론보도에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입지요건에 따라서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관에서 무조건 지원한다고 되는 사업도 아니고 주민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열성적으로 하더라도 그때 그때 경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지정된 것 중에 앞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한 30%만 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성공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다 주민들이 자기 욕심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이런 절차를 갖다가 굉장히 까다롭게 한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기들이 좀 불편해서 그러겠지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재건축 사업을 해 보면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막상 와 보면 너무나 까다롭고 어렵다. 저희들은

예.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해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되는 것을 빨리 해 주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안내를 해 드리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을 무리하게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 보니까 그게 요즘은 하나 하고 나면 정보공개 신청이 들어오면 다 오픈이 되고 이것을 가지고 또 이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른 전문가한테 가서 자문을 얻어서 거꾸로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절차상 그 다음에 법령상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오히려 좀 천천히 하는 것이 낫지, 빨리 하려고 하다가는 소송에 한 건이 휘말리면 오히려 1년, 2년 허송세월 하는 것이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이 제법 있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효성타운 옆에 보면 봉덕2동이라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 그러니까 아파트 시행 인가가 난 지가 지금 거의 3년이 다 되었는데 아직까지 분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들이 운영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정해 놓고 규정은 규정대로 있으면서 할 때는 약식으로 해 버리니까 그런 것을 주민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 조합에 임원으로 있다가 또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은 규정이 위반되었으니까 구청에서 시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어오면 주민총회를 한번 열려고 하면 보통 5～6개월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잔소리 아닌 잔소리, 또 조금이라도 재건축 관련해서 위에서 무슨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이나,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려되는 사항은 즉시로 다 전파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은 저희들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시행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될 것 같은데 구청에 들어와서 물어보면 하나도 안 되거든요. 지금 다 시공회사를 선정해 놓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은 시공회사도 선정을 하지마라, 왜 그러냐 하면 집을 몇 평을 지을 것인지, 지을 건지 안 지을 건지 그것도 모르고 업자를 선정해 놓고 나중에 설계를 다 해 놓고 그것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건설회사에 너거는 얼마 지어 줄래,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은 시공회사를 정해 놓은 곳을 보면 다 대기업입니다. 삼성, 대림 전부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이 사람들 생리는 어떻냐 하면 자기들이 나눠먹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A라는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삼성을 정했는데 나중에 공사 계약이 들어가면 평당에 350만원 내라, 그러면 못 하겠다. 그러면 하지마라. 그러면 현대건설에 가서 해 달라 그러면 해 주느냐, 안 해 줍니다. 이미 이 사람들이 거의 반은 코가 끼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누차 강조를 하지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동네 주민들의 갈등도 심하고 심지어 싸움도 일어나고, 슬쩍 어떤 동네에는 칼부림도 나는 데도 있고 이 정도까지 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안 그래도 참 이것을 갖다가 주민들은 나가면 구청에서 협조를 안 해 준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참 우리 위원들도 재건축 재개발하는 데는 될 수 있으면 안 갈려고 사실 많이 뺍니다. 잘 안 가는데 우리 이런 이야기도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거든요.

그게 이제 중간에 있는 시행업체에서는 주민들하고 공무원하고 관계를 자꾸 이간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대명10동, 11동, 전부다 2종 7층 이하 지역인데 1종 주거지역도 있고 이게 재건축 사업을 하려고 하면 고도제한도 완화되어야 하고 1종도 풀려야 되는데 이 풀리는 시점이 2008년 11월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년이 남았거든요. 그때도 풀릴지 안 풀릴지

과장님, 죄송합니다. 고도제한은 2007년도 하반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풀린다고 하더라도 1종 지역이 또 안 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2년 동안은 수면 하에서 그냥 조용하게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중간에 컨설팅 업체에서는 층수 고도제한도 지금 노력해서 풀어야 된다, 또 교통영향 평가도 받아야 된다, 또 아니면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일이 수월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걸칩니다. 걸쳐 가지고는 계약을 하자고 그러고 그래서 돈을 몇 억씩 또 받아가고, 이미 저희들이 돈을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7～8억씩 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구청장님이 전에 공약 사항으로 고도제한이라든지 우리 급지 변경 문제를 공약으로 내놓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다 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주민들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사실은 7층 이하 지역이나 1종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현행법상, 안 되는 지역인데 도시정비법이 도시관리계획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하는 것이 지역, 지구를 푸는 것보다는 상위 개념의 법이기 때문에 앞에서 지역, 지구를 지정해 놓고 나면 뒤에 가서 풀어주도록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때 가 봐야 알겠지만 지금 정비 구역을 지정 안 하면 10년 단위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향후 10년간은 정비구역 지정 자체도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정해 놓아도 주민들한테 불이익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정해 놓고 가능하면 고도제한도 완화해 보고 그 다음에 종도 변경해 보자. 밑져 봤자 본전이니까, 이런 취지로 이제 대구시에서는 하는데 주민들은 받아들이기를 정비지구를 지정해 놓았으니까 당연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이런 부분을 몇 가지를 더 질의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을 우리 또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전하겠습니다. 도움이 되도록 하고 혹시 우리 청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일하시면서 저도 나가면 혹시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럽니다. 왜 아무 하자가 없는 게 구청에서 안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설득을 합니다마는 주민들이 또 그런 이야기도 하니까 과장님 혹시 오면 따뜻하게 말씀이라도 해 주시면 그 분들이 좀 말에

저희들은 57개 지역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일벌백계로 안 하면 57개 지역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직무대리 이진숙입니다. 2007년도 지역교통과 세출예산안 중에 계수조정 대상 내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201-01 운영비에 9월 교통안전의 날 현수막이 일반 현수막 하고 달리 1년에 한번씩 안전의 날 행사를 합니다. 그때 우리 구청 정문에 대형 현수막을 하기 때문에 9만원 해서 2개,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91페이지입니다. 401-01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마는 어떤 측면으로는 오히려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아서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일부의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민들은 자기들 앞에 어떤 조그마한 문제점이 있으면 요즘 민원들의 요구가 너무나 강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까지 현재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30개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 남구 관내 전체가 501개 정도의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한 15개소를 해서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과속방지턱 도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속방지턱은 우리 전체 다 아까 제가 아까 501개 중에 노후나 퇴색된 과속방지턱은 주행차량이 시행성이 안 되어 가지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도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 사항으로 노후나 파손된 과속방지턱을 일제 정비하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하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과속방지턱 도색 1,20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페이지 491페이지 밑에 현수막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는 전체 저희들이 사업 예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적한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 201-01 각종 현수막 및 홍보물 유인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관리 부서인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각종 주차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주차단속에 대한 안내물, 홍보물, 그리고 직각이나 대각 주차질서 확립하려고 하면 올해도 저희들이 전수 남구 관내에 직각, 대각 주차를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대각주차선으로 교통 소통이 불편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수막을 걸고 홍보 라벨을 붙이고 해서 평행 주차를 유도하고 그 다음에 직각, 대각 주차를 해도 도로 소통에 관련이 없는 데는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직각 주차를 선을 긋도록 지금 계획이 세워져서 내년부터 이 사업이 특별하게 남구 관내를 찾았는데 대각 주차로 못 들어갔을 때에 외부인들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현수막하고 홍보물 유인도 예산에 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3페이지입니다. 무인단속 고지용지 발송용 토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동식 CCTV로 저희들이 단속을 했을 때 이 차량소유자한테 우리들이 주정차 위반 사실 통보서를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그런 용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토너인데 이 토너가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도 우리가 CCTV 이동식 단속 시스템 한 대를 1일 한 140건 정도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너 한 개당 600매 정도가 인쇄가 가능한데 연간 한 60개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10개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60개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도저히 안 된다. 일단 하고 추경에 보자. 일단 재생을 좀 써라. 이렇게 해서 재생이 물론 가격이 한 10만원 정도 쌉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생을 좀 써 보니까 기계에 손상이 너무 많이 가고 항상 시비가 되는 선명도가 노란색, 흰색 차이로 민원하고 마찰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다시 또 정품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오히려 더 반영을 해야 될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계상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493페이지에 등기우송에 따른 반송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무단방치 차가 올해 연간 한 400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무단방치 차라 하면 소유주가 거의 현재 저희들이 총무과에 현 주소를 추적해서 발송을 합니다마는 거의 상식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아니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단방치 차를 하려고 하면 일단은 자진처리 예고를 해야 되고, 또 처리명령서도 발부를 해야 되고 또 폐차할 때는 압류되어 있는 사람한테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도 출석요구서라든지 모두 등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등기로 하지 아니하면 저희들이 이 분들을 저희들 특별사법 경찰관이 있습니다. 그 분이 기소할 때 행정절차법에 등기반송 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예산에 좀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연간으로 해서 한 12명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원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듯이 8명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또 저희들이 CCTV도 한 대 더 오고, 이동식 두 대 온다면 아마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받아야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97페이지입니다. 201-01 우리 교통 운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불법자동차 관리라든지 이런 화물, 자동차에 대한 홍보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14만원을 계상을 한 두 개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수용비로 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9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등기반송료인데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우편요금 등기 반송료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위반자에 대해서 의견진술이나 청문이나 이런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로 송부를 해야 되고, 이것 역시 제가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반송료가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참고로 12월 12일 현재도 저희들이 발송을 351건을 발송하면 85건 한 24% 정도가 또 반송이 되어 옵니다. 2007년도에도 18만원은 꼭 예산이 되어야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01페이지입니다. 수용비에 두 건 다 등기반송료인데 위에 등기반송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정기검사를 제때 안 한 사람에 대한 등기반송료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라면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경우는 거의 정기검사를 거의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 역시 주민등록이나 자기 생활이 거의 돌아오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이 또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을 하려면 이 행정절차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등기반송료는 계상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처벌 역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해서 여기도 저희들이 특별 사법 경찰관이 한 사람이 있어서 매일 경찰서에 기소의견 송치와 중지의견,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여기도 출두요구라든지 모든 절차가 등기로 가면 대부분 돌아옵니다. 알지만 저희들이 등기를 보내야 되는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종 고발이나 기소를 할 때 등기가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계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우리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해서 저희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경비인데 꼭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힘드시지요?

오늘 또 날씨가 이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법대로 사실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또 주민들 언성이 높고 안 그래도 저희 의원들도 나가면 이런 저런 주민들의 부탁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은 더구나 또 남구 전체를 관리하시면서 차량도 앞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모든 부분은 관장해 가신다고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또 다 차를 가지고 있고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 나오는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과장님,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통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계식 주차장이 남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기계식 일반 부설 은행이나 각종해서 남구 관내에 지난번에 한 90개에서 100개

90개인데 지금 반송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점검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계식 주차장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러셔서 제가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 93개 했습니다. 2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서 받지 아니하였을 때 저희들이 독촉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도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고발을 하도록 그렇게 행정조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정기검사도 중요하지마는 실제로 기계식을 설치해 놓고 안 쓰는 데가 많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도 안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가면 검사는 자기들이 처벌을 안 받으려고 해 놓고는 이용을 하려면 주민들한테는 고장이 났다고 이용을 안 하고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도 기계식 주차장이 거의 주차장 역할을 못하고 그런 실정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좀 단속을 해서 왜냐하면 실제로 교통을 많이 유발하는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이 주차장만 말로 형식적으로만 해 놓고 허가를 내기 위한 수단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허가 내어 놓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고장이 났다고 하고 가보면 물건 재어 놓고 있지요. 여기다가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으니 사실 주차 개선이 잘 안 되고 실제로 또 많은 차량들이 건물에 오는 분들이 많은데도 시설을 활용을 안 하다보니까 그 주위가 혼잡하고 심지어 소방도로 안에 있는 데는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단속을, 암행단속을 한번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되는 것이 한번 가서 고장 났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오늘도 한번 가 보고, 내일도 한번 가 보고, 밤에도 한번 가 보고 실제로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200만원입니까?

예,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입니다.

예. 200이지요?

예.

예. 200만원 가지고 적으면 더 올리십시오. 예산을 올려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격려도 해 드리고 이래서 실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사람들이 건물허가를 내는 수단으로 하다보니까 전혀 안 되는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건물 같은 데는 모르겠는데 소규모 한 3～4층짜리 이런 빌딩에는 안 쓰는 부분이 약 30%～50%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송료도 30%가 나올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건물 주인들이 다 넣는 건데 차량조회는 하다보면 많이 반송이 올 수가 있는데 건물주인이 다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검사 반송료가 아닙니다. 어느 것 몇 페이지 말입니까?

거기에 기계 주차장 정기검사 통보, 이것 아닙니까? 그럼,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통보 100건해서 30건이 반송되었는데, 489페이지요.

30건에 대해서 반송료가 많다고 하시는 겁니까?

예. 30%인데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차량은 차량번호를 조회하다 보면 사실 주소가 많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인들인데 건물에 반송되는 확률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건물 주인도 다 있고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 통보가 30%가 반송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잡는 것 아닙니까? 한 5% 정도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아까 반송료하고 조금 달라서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한번

그리고 과장님, 뒤에 494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행형 CCTV 유지관리비 그리고 고정식 CCTV 유지관리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주행형 CCTV 는 차량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주행형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타셨는데 이동하는 차 유지비이고, 그 다음에 고정식은 저희들 봉덕시장하고 성당, 안지랑,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서부정류장하고 관문시장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고정식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필름에,

유지관리비가 저희들이 보면 각종 CCTV 하면 화면이 잘 안 잡힌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 저희들이 개발비에다가 얼마 이렇게 자기들이 해서 선정하는 것이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분들이 만약에 화면이 카메라가 돌아가서 잘 안 잡힌다든지 뭔가 이렇게 안 될 때 항시 출장을 와서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업체와 계약한 금액입니까?

예.

매달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안 하고 우리가 관리 계약을 해 놓고

위탁업체에 자기들이 알아서 이상이 없도록 손 봐주고 하는

예. 유지하는 관리비

본 위원은 새것이고 이러면 사실 유지가 많이 안 들 것인데 계약을 했으면 그러면 몇 년간 계속 이렇게

연간으로 계약을

예. 연간으로 계약을 한 금액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495페이지 주정차위반 단속공무원 포상 10만원씩 13명 되어 있는데

예. 그것은 우리가 바깥에 매일 불법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 지금 저희들이 어느 구보다 단속이 많아서 올해도 우리 주정차 질서위반 8개 구, 군 평가를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되는데 회식비는 됩니다만 그것을 한 이유가 우리 단속요원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추울 때는 월 300건이고 보통은 350건 이상 하면 현장에 한번 가 보면 그 분들이 저희들은 사실 350건 해서 제가 2～3명만 하루에 과에서 처리해 봐도 참 머리가 아파서 업무가 안 될 정도인데 그 현장에 나쁜 사람들은 기절할 만큼 그런 정도니까 사기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왜 10개월로 했습니까?

월을 왜 10개월 했냐고요?

12달 다 안 주고 왜 열 달 밖에 안 줍니까?

예산계에서 조금, 처음에 저희들은 다 올려도 예산계에서 또 조금 그래서

줄려면 매달 줘야 되지, 10달만 주고 두 달은 안 주고 삭감되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올렸는데?

예. 저희들은 다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좀 10개월 정도로

예. 안 그래도 고생 많으신데 이런 것은 참 얼마 아닌데 두 달 분을 좀 반영을 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과장님, 이것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예.

과장님, 그러면 두 달 분을 직원 분들을 어떻게 설득하실 생각입니까? 두 달 삭감된 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이동식 무인단속용 발송용 토너도 우리 예산계에서도 예산이 안 되니까 20%를 예산해 주고는 추경 때 보자고 하는 그런 의견이지요. 이 분들이 고생을 해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올해 2006년도에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1쪽에 과속방지턱 공사 도색, 원래 과속방지턱 공사할 적에는 경찰서하고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항상 사전에 조율을 하지요?

우리 과속방지턱도 그렇고 주차선도 그렇고 거의 협의를 다 거칩니다.

지금 우리 남구 관내에 501개 지금

예. 501개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006년도에 과속방지턱을 30개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동에서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건의사항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뭐 올라온다고 다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안 해 주는데도 30군데라고 해도 우리 동을 따지면 한 군데에 두개 정도 하면 한 동네 한번 해도 그만큼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2006년도에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 조금 적게 계상했습니다.

총 501개가 있는데 20군데만 도색을 해서 됩니까? 하면 몇 년이 갑니까? 도색하면

제가 정확하게 몇 년이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사를 해 보고 예산만 있으면 저희들은 사실 노후 된 데를 다 해 주면 좋지마는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가에 하수도 공사라든지 안 그러면 도시가스공사라든지 이러면 중간에 끊기거든요. 그런 데는 하면 소위 말해서 도색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야간 같은 경우에 운전하시는 분이 시야가 가려가지고 그것을 못 보고 만약에 안전사고가 난다든지,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그런데 이것도 많다고 조정인이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좀 난감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요? 안전시설물로 인해

예. 관리를 저희들이 잘 해야 되지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영식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과에 휴대폰이 한 대 있지요? 구청에서 각 과로 지급한 휴대폰이 한 대 있는 것 모르십니까?

전용 휴대폰이 없는 걸로 아는데

없습니까?

예.

5761번인데 모르겠습니까? 011-9577-5761 이게 지역교통과에 지금 가 있는 휴대폰인데 과장님 파악이 안 되십니까? 계장님들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지금 한번도 사용하는 것을 못 봤는데

지금 우리 구청 내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휴대폰이 14대가 있는데 각 과별로 있고 지역교통과에도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사용한 적이 없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도 모르고 지금 계장님들도 모르시면 이것은 사실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기본요금만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아까운 돈이거든요. 사용도 하지 않고 기분요금을 한달에 1만5,000원～1만6,000원씩 이렇게 내고 있는데 이것을 없앨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안 쓰니까 없애도

없애도 되겠지요?

예. 지금까지 안 썼는데요.

그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통신계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통신과에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 김경희위원 드린 자료에 보면 지역교통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안 그래도 이것을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없애려고 지금 안 그래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을 다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 휴대폰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 가지고 정보통신과에 반납을 하십시오. 반납을 해 가지고 이번에 일제 정비를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것은 우이 예산안에 있는 질의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1층에 주차장 시설을 만약에 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1층에도 점포를 넣거든요. 과장님, 상상이 됩니까? 건물을 한 3층이나 4층을 지으면 위로는 주택을 넣고 1층에 상가를 넣거든요. 그러면 앞에다가 주차선을 내어 가지고 주차장을 허가를 내 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1층에 상점이나 이런 것을 허가를 주다보니까 그 앞에 차는 안 대고 거기다가 물건을 쌓아서 판매를 하고 이런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건축과에서 그게 당초에 건축 허가 날 때 주차장으로 허가가 났는데 그야말로 주차장의 기능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되면 강제이행금이라든지 벌이 상당히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교통과에서 주차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단속을 한다고 이야기 하던데요.

건축물 부설은 지금 위원님 말씀은 1층에 주차장으로 해서 이 1층을 주차장 기능으로 안 하는 게

아니, 그 앞에 성점 안에는 시설매장이고 그 바깥에 건물 바깥에다가 주차선을 허가를 내어 놓고

그러면 건물 부설이 아니고 밖이란 말입니까?

예.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내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주차장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땅이 도로입니까? 자기 집입니까?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었지요.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건물 지으면 원래 주차장을 몇 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수에 따라서, 그 주차장에다가 예를 들면

주차장으로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전영식위원님 그 말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은 건축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주차장

우리가 건물 안에 주차, 저희들이 할 그것은 아니고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끝나면 개인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남구에 초등학교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13개 아닙니까?

13개요?

예.

지금 현재 13개 학교에 스쿨 존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되어 있고 영선만 안 되어 있습니다.

영선만 안 되어 있습니까?

영선은 저희들이 스쿨 존을 다하고 영선만 안 되어 있는 이유가 처음에 영선에 가니까 영선에 교장 선생님이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 해 주었습니다.

언제요? 몇 년도에요?

제가 듣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올해 와서 한 10월인가 영선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공문이 왔어요. 이제 우리도 좀 해 달라고 다른 데 남구 관내에 다 되어 있는데 영선초등만 안 되니까 교장선생님이 왔길래 저희들이 또 국시비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 해 준다고

그런데 우리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됩니까?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전부 국시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영선에 하는 걸로 정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영선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몇 월 달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국시비가 내려와야 하니까요. 오면 영선에 최고로 먼저 하지요.

스쿨 존은 100% 국시비입니까?

예. 국시비입니다. 저희 남구도

내년에는 되어 있습니까?

예. 영선에 안 그래도 처음에 갔을 때 교장선생님이 그러시다가 다른 데 다 하고 영선만 빼니까 공문이 왔더라고요. 사정하는 조로 공문이 왔길래 우리 교통 전문직도 해줄려고 할 때는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그러신다고 하길래 그래도 학생들이

교장선생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우리가 교통과에서 하면 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데 뭔가 관에서 하는 것을 아직까지도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었으니까 그 분은 놓쳤지요. 다른 데 다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 놓았습니다. 내년에 하려고

그것은 안 하려고 안 한 것이 아니고 구청과의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하여튼 뭐가 있겠지요. 그것은 제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영선초등학교에 있는 학부모 운영위원장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왜 영선은 안 해주느냐, 그래서 안 그래도 구비는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신경만 쓰면 되는데 왜 안 해 주느냐고 이런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내년에 바로 최대로 빨리 하겠습니다.

예. 정말로 과장님, 시간이 나셔서 나가서 보시면 더 좋고 실제 영선초등학교가 지금 다른 학교보다도 제일 위험합니다. 거기 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월드메르디앙이 들어서 가지고 교통량도 많이 늘고, 또 월드메르디앙 넘어오는 고개 길이 너무 협소하고 이래서 차가 넘어 다니는데 시야가 안 보여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고 하니까 빨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국, 시비이면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시기에 따라 달려 있지 않습니까? 제안을 잘 올리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영선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495쪽에 아까 우리 전영식위원님의 질의에 부연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관계 이것이 당초 예산을 올릴 때도 제가 10개월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초기 자료에는 그렇지 않지 싶은데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린 것을 보니까 당초에 10개월로 계산을 해서 올렸더라고요.

그것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좀 정리가 되고 우리가 예산 작업을 하면 한 4～5번 작업을 하는데 좀 최종금이지요.

이것이요?

예. 우리 예산 초기 작업이 보통 한 4～5번 합니다. 그러니 예산계에서 또 한번 1차 조정, 2차 조정, 3차 조정,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거의 마지막 단계이지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요청을 해서 받은 건데 그래서 당초에 10개월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올렸길래 그래서 이것은

그것은 당연히 마지막 저희들이 올렸는 예산이 이것하고는 같아야 되지요.

아니죠. 같으면 안 되죠. 여기서 또 일부분을 빼고 지금 현재 올라 왔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매달 안 줘도 되는 그런 금액인가 싶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부연해서 드렸습니다.

지금 사기로 봐서는 저희들이 이래서 이번에도 남구가 열악한데도 이번에 최우수를 했거든요. 워낙 열심히 뛰어 줘가지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 분들이 일선에 가서 하는 것을 포상을 주면 그만큼 효과는 있습니다. 수성구 같은 데는 어째서 그렇게 많이 하느냐고 놀랄 정도로

오히려 수성구나 지역이 넓어서 하기는 더 쉬운데

단속 건수는 우리보다는 많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매월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실적이 낮으면 안 줍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했지마는 최고 여름이나 겨울은 월 300건 이상이고 평소에는 350건 이상을 해야 고생도 했지만 실적도 좋다. 이래서

그러면 굳이 뭐 12월은 필요가 없네요.

그 정도면 뭐 연가도 갈 수도 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애토지행정담당입니다. 이재룡지적담당입니다. 권영대국공유재산관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2007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중 조정대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508쪽입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420만원을 요구했는데 조정이 되어서 35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게 최초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6회를 평가위원회를 계상하였으나 부정기적으로 지가가 발생했을 때 지가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1회를 빼서 5회로 지금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정기적으로 혹시 나오더라도 정기적으로 할 때 넣어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510쪽입니다. 레이져프린터 토너구입 대금이 108만원으로 요구하였는데 조정이 되어서 81만원으로 지금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를 일치하기 위해서 대사 작업하고 출력양이 좀 많아 가지고 토너 구입비가 좀 많이 드는데 이것은 삭감이 안 되었으면 싶습니다. 2006년도에 지출한 것이 117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512쪽입니다. 도로명 홍보안내 전단 유인하는데 여기는 당초에 21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지금 조정된 것이 195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2007년도 4월 5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2011년까지는 기존 주소하고 도로명 새주소하고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4월부터는 대대적인 홍보와 가가호호에 전단을 전부 다 배부를 하여야 되는데 이것이 한 7만매 정도를 인쇄할 예정입니다. 7만매 해서 단가는 한 30원 했는데 이것도 210만원 그래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적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오성진과장님, 우리는 행정자치위원회다 보니까 자주 못 뵙고 오랜만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좀 생소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수 있으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512페이지에 도로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로명을 새로 바꾸려는 취지지요? 그런데 이것이 정부에서 지금 계속 강요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저희 남구에는 도로명을 도로명판 906개를 설치를 하고 건물 번호판을 2만7,22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를 전부 완료하고 대도시는 설치가 전부 다 되었고요. 대구시도 달성군에 면만 일부 아직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치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이중으로 쓰고 있었는데 국회에서 작년 그러니까 10월 4일날 법이 공포되어서 6개월 이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5일부터 시행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유예기간을 두어 가지고 2011년까지는 이중으로 쓰고 그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새 주소를 가지고 전부 전 공부를 바꿉니다.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도로명이 생소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던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주소를 쓴 것이 지금 주소가 한 100년쯤 되었습니다. 1910년에 지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번 주소를 쓰다 보니까 옛날 1910년도에 지적 측량을 하면서 큰 필지가 한 필지로 되어 있고, 산도 한 필지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중간에 개발하면서 이것을 분할하고 하니까 여기서 다시 100-1 같으면 여기 이쪽 편에 와 가지고 도로 건너가지고 100-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이래서 난잡해서 어떤 데는 서울 같은 데는 1000번까지 나가고 그래서 도저히 찾지를 못 합니다. 도면을 저희도 잘 못찾는 형편이니까 이것을 서양에 하고 있는 대로 도로를 따라 가지고 대명로 같으면 대명로를 따라서 좌우로 번호를 줘서 전 주소를 집집마다 붙여 놓았습니다. 붙여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내려가는 이 도로가 이천로입니까?

예.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이천로이지요.

이천로?

예.

이천로 옆에 그러면 몇 번지 이렇게 합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좌우로

주소 번지도 다 바꿉니까?

예. 거의 내년부터 번지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지요. 2011년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홍보가 좀 되었습니까?

홍보는 지금도 유선방송으로도 하고 개별적으로 유인물도 전부 전달을 했고 반상회라든지 그 다음에 전광판이라든지 극장에 홍보용이라든지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실제로 구청에서는 지적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생소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주소가 지금 한 100년 동안 계속 썼으니까 법적으로 안 바꾸면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대명동 1100번지라고 하면 1100번지를 쓰면 다 통하고 다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너거 동네가 대명로 10번이라고 해도 이것을 잘 안 쓰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국회에서 국회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법이 통과되었는데 통과되고 나면 모든 공부가 바뀝니다. 전부 바뀌고 나면 쓰고 지금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거기 안내전단을 7만매를 하는 것은 세대 수에 따라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붙었지만 세대는 300세대, 400세대 되니까 집집마다 다 넣어줘야 됩니다.

같이 부연해서 묻겠는데요. 만약에 남구청 주소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면

남구 이천로 75번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 구역 상에 만약에 봉덕1동이면 봉덕1동, 또 봉덕2동이면 봉덕2동 지금 있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어떤 호칭도 다 바뀝니까?

그것하고는 지금 별개입니다.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지, 지금도 행정 동하고 법정동이 안 있습니까? 대명동 같으면 대명동 전체적으로 법정동은 대명동 한 동이지마는 행정동은 10동까지 있고 이런데 그것하고는 조금, 법정동으로 보면 됩니다.

봉덕2동 1306번지 같으면 그 길이 이제 남구 무슨 로 몇 번지 이런 식으로

예. 그게 이제 이쪽 길 건너 이쪽 편에는 남구 봉덕1동이 될 것이고 이 쪽에는 봉덕2동이 되는데 법적으로 쓰는 것은 봉덕로 몇 번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자치센터라든지 이런 행정구역으로는 착오를 안 가져옵니까?

그것은 지금도 안 똑같습니까, 봉덕동 500번지 같으면

봉덕2동이면 봉덕2동, 봉덕1동이면 봉덕1동 이런 식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나는 봉덕1동 사람이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길 자체로 이렇게 끊어 버리면 내가 어느 동 사람인지도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길을 끊는다고 동이

동장님들도 내가 무슨 로 무슨 길에 몇 호에 있다고 하면 봉덕1동인지, 봉덕2동인지, 봉덕3동인지 이게 또 앞에 대구 남구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남구 사람은 남구 사람인지 알겠지만 그 뒤쪽으로 가서는 구분하기가 상당히, 구민체육대회를 한다손 치더라도

동은 그러니까 이천로 몇 번지라고 하지마는 행정 동을 또 쓸 때는 행정 동은 따로 또 쓰는 거지요.

괜히 그러면 이중으로 쓰게 되고

이제 이것은 단순히 지금 바꾸는 것은 법정 주소를 쓰는 것을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쓰는 내용을

큰 길 같으면 이천로 같은 경우에는 큰 길이지마는 또 중간에 사이길, 소방도로 이런 길도 길명이 다 있지요?

예. 길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칙으로 지도를 가지고 찾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만들 때, 길을 3,000개 같으면 3,000개, 대구시 같으면 1만개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다 외우지를 못 할 것 아닙니까? 큰 달구벌 대로라든지 뭐 이런 것은 외우지마는 못 외우기 때문에 지도가 항상 있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도로명 지도라고 누르면 항상 뜹니다. 떠 가지고 어디를 찾으려고 하면 누르면 그것을 찾도록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그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네비게이션에도 그것을 넣도록 지금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쩌면 길 찾아 가지고 우편배달부가 우편을 넣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마는 행정적인 그런 구분을 지을 적에는 지금 봉덕2동 같으면 남구 봉덕2동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것이 전부다 행정구역 아닙니까? 그러면 길로 해서 하면 무슨 길, 몇 호, 몇 번지부터 몇 호까지, 또 무슨 길 골목 몇 호에서 몇 번지까지 이렇게 하면 너무 장황하지 않습니까? 지금 봉덕1동이면 봉덕1동에 자치센터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행정 구역은 어떻게 표현 합니까?

행정구역하고는 지금은 하는 것이 법정 동에 놔두고 하는 것하고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이 주소는, 행정구역은 행정구역별로 이제 그것을 갈라야 되지요. 이천로 몇 번지까지는 봉덕1동이고, 몇 번지까지는 이천동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이 길로 내려가시다 보면 봉덕시장 네거리 옆에 지금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있는데 그게 그러면 봉덕1동도 있고 봉덕2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되면 저것이 소위 말해서 지금은 그 쪽에 사는 사람들이 봉덕1동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봉덕2동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길로 해 버리면 소위 말해서 행정구역이 동 자체가 길 따라 갈라져 버립니까?

아니, 그것은 행정 동인데요. 그런 아파트 같으면 행정 동은 구청에서 조정을 하면 행정동은 한 아파트 같으면 되는데 법정동 같으면 이게 조정하기가 좀 그런데 행정동은 봉덕1동 같으면 봉덕1동으로 넣어버리고 봉덕2동 같으면 봉덕2동으로 넣어버리면 그것은 가능 안 하겠습니까, 행정 동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을 하기 위해서 구분해 놓은 동인데 지금 아파트를 한 아파트 단지로 만들 때는 이것을 행정동을 한 군데로 넣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회의 끝나고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행정자치위원회라서 설명을 못 들어서 좀 생소한데 여기 온비드 입찰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온비드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온비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인데 잡종재산을 공개입찰로 팔 때는 온비드에 접속을 해서 거기다가 등록을 해서 거기서 매각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방식을 온비드라고 하는 겁니까?

예. 거기서 사는 사람도 온비드에 접속을 해서 내가 얼마에 사겠다고 접속을 해 가지고 입찰하는 것인데 한 건에 한 10만원 정도 하고 수수료 5,000원 하고 이래서 한 건 입찰이 되면 10만5,000원 정도 됩니다.

위에 지적 불부합지가 뭡니까?

지적 불부합지라고 하는 것은 1910년도에 지적 측량을 해 가지고 이때까지 측량하는 사람도 다르고 그 다음에 종이 도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온, 습도에는 늘어지고 불고하는 것도 있고 기지점을 사용을 잘못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현장하고 지적도면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현장이 여기 같으면 도면에도 이 선에는 나와야 되는데 현장에는 이 선인데 지적 도면상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저희들은 세 군데가 지적 불부합지가 지금 알았는 것이 세 군데인데, 대성유니드 자리에 거기가 좀 있어서 대성유니드 그것은 전부 합병을 해버려 가지고 해소가 되었습니다. 앞산 충혼탑 앞에 22필지가 지적 불부합지가 있어서 올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넣어서 측량을 전부 해서

새로 측량하는 겁니까?

예. 측량을 새로 전부 해서 합의가 잘 안 되는 것을 지금 이때까지 끌고 와 가지고

김종로씨 땅 그겁니까?

아닙니다. 김종로씨 땅 아닙니다. 그 땅은 아니고 충혼탑 바로 앞에 상가 있는데 대명9동에서 한 네 번 쯤 우리가 회의를 해 가지고 지금 종점에 왔습니다. 이번 금요일날 또 최종적으로 청산을 다 하고 올해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구고등학교 뒤편에 상록재개발 지역에 거기도 지금 불부합지인데 그것도 재개발이 완전 끝나고 나면 자동 합병해 버리면 불부합지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측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기에 없는 건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계측량 같은 것은 서로 쌍방에 그게 있어야 됩니까?

경계측량은 옛날에 지적도 상에 있는 것을 현장에 복원하는 측량입니다. 현장에다가 경계를 복원하는 건데 옛날에는 측량 안 하고 집을 짓고 했는데 요즘은 집 지어서 측량 안 해서 틀어지고 하면 말썽이 많기 때문에 건축사들이 전부 경계 복원 측량을 해서 집을 짓고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지적공사 직원이 각 구청에 한 사람씩 나와 있는데 신청을 해 가지고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가 있으면 부탁을 하면 됩니까?

예.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수수료가 한 35～36만원 합니다.

한번 측량하는 데?

예.

필지 크기에 따라서 또

필지의 한 2～3배 미만은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성진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수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주요하게 쟁점이 되었던 부분들만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입니다. 기관공통에 여비입니다. 구정업무추진여비 공통관리에 5,000만원인데 이 예산은 부서별로 예측하지 못한 시나 중앙 정부의 계획에 따른 교육이나 세미나에 필요한 예산이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11월 말 현재에 예산이 추경을 포함해서 약 8,15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약 7,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봤을 때에는 5,000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외여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예산도 시나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또 뭔가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해외 연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금년 당초에는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예산도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이 예산을 꼭 좀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측 맨 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금년에 2억8,000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 전반적인 추세로 봤을 때 또 우리 민간 조직에서 우리 구정의 일부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0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직능단체에서 우리 구가 해야 될 일부분을 이 단체에서 또 완벽하게 수행해 주는 만큼 보조금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도 전액 반영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지금 현재 각 부서에도 꼭 필수로 하는 것은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자산취득이라든지 아니면 부서 신설이나 안 그러면 사무실 조정 등에 따른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를 대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예산도 전액 반영을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부서운영 수용비 및 수수료는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과 부서 공통의 사무용품비로서 당초에도 지금 현재 전액을 다 계상하지 않고 약 20%를 절감한 80%를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점도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종합계획서 제작용 레이져프린트 토너카트리지라든지 구정업무보고라든지 각종 계획 및 업무추진보고서, 구정현황 이런 내용들은 유인물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면수라든지 또 유인하는 재질이라든지 아니면 인쇄방법이라든지 인쇄 방법도 옵셋 인쇄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스터 인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예산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꼭 인쇄도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절약을 할 수 없는 고급스러운 인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도 전액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일반수용비도 당초 예산보다 110만원 가까이는 절약한 감액된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점도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대단위 사업이나 아니면 주요 투자사업 그리고 주요행사 등에 이러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을 하기 위한 제 잡비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미군 공여지역 등 대외업무 추진으로 해서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부기를 미군 공여지역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기획실에는 내년도에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라든지 안 그러면 장기발전계획 수립이라든지 또 미군부대 이전협의라든지 이런 우리 구가 추진해야 될 더 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성립을 시켜 주신다면 최대한 아껴 쓰겠습니다. 또 우리 구가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이 예산도 전액 반영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구가 안고 있는 대단위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전액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예비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집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그러나 또 저희들은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전액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남구 발전을 위한 학술대회개최는 내년 1월 중에 1월 하순 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한지방자치학회와 우리 남구가 공동으로 주관을 해서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한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주제는 미군부지가 이전이 되고난 다음에 우리 후적지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또 대명동 이쪽에 종별 완화가 되면 또 어떻게 우리 남구를 개발할 것이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토론을 하고 또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한 기본토대와 기본 자료를 만들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자치학회가 50%를 부담하고 우리가 50%를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예산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주로 사용하는 예산이 됩니다만 그 내용 중에 거의가 예산서 유인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내년도부터는 지금 올해까지는 예산편성 방법이 품목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으로 예산편성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회 당초 심의할 때도 사업별 예산서랑 사업별 예산서 설명서랑 2부를 같이 동시에 만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지금 금년도 2007년도에 편성한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고 계신 이 예산도 내년도 1월 달에는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 중으로, 이 예산안도 행자부에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액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대비한 의회 심의용 예산서 유인이라든지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서 작성이라든지 또 제안 설명 작성, 예산 사업 편성 매뉴얼 작성, 이런 우리 예산편성과 관련된 유인물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전액 반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감사부서에서 주로 사용하는 예산이 됩니다만 이 예산은 내년도에 우리 대구시에서 시 종합감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도 있고 해서 금년보다는 112만원 정도 절감하는 내용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고려를 해 주셔서 전액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혁신관련 부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공직 내부에서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화두로 등장을 해서 지금 어느 각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우리 공무원에 대한 혁신이 상당히 비중 있는 그런 업무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금년에도 혁신사례집도 만들고 구정연찬집도 지금 만들어서 실, 과에 배부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혁신관련 사례집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혁신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가 되고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위탁교육비 혁신 워크숍은 9,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혁신 관련 워크숍은 2004년도에 우리 경산에 있는 세한연수원에서 한번 당일 과정으로 혁신 워크숍을 한번 했고 그 이후에는 하지를 않다가 지금 내년에 또 우리 혁신 관련 워크숍을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금년에도 행정자치부에서 직원 행정 혁신과 관련해서 평가를 기초자치단체마다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대비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구가 작년까지는 전체 우리 5대 등급 중에서 행정혁신 평가를 하면 지금 현재 3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어도 이런 평가를 잘 받아서 한 2등급 정도는 받을 목표로 해서 이런 워크숍 교육이라든지 148페이지에 있는 맞춤형 혁신교육이라든지 혁신분권 아카데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좀 무리는 됩니다만 저희들이 욕심을 내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혁신교육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기는 지방행정 혁신 전담 기관인 한국생산성 본부라든지 또 한국능률협회라든지 안 그러면 컨설팅회사에 위탁을 시켜서 혁신관련 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에 있고 또 그리고 중앙부처 교육 프로그램 중에 혁신 관련 교육이 있으면 우리 직원들을 위탁 교육을 시켜서 혁신마인드를 함양하도록 할 그런 계획이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혁신분권 아카데미 교육은 말 그대로 대구 경북 분권 아카데미에 위탁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명 정도를 교육을 시킬 계획이고 운영수당에 혁신관련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내년에 한두 번 정도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또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라든지 또 우리 중앙 부처에 혁신관련 부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역혁신 협의회 회의수당은 지금 현재 우리 구는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구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성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성은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구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도 위원님들께서 전액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에 우수동아리 선진지 견학은 지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동아리 선진지 견학은 내년도에 우리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 구민들을 위한 어떤 특수한 시책사업을 발굴을 하거나 안 그러면 우리 구 재정에, 재정 수입에 어떤 성과가 있는 그런 부서나 아니면 우리 주민을 위한 어떤 시책 제도를 획기적인 제도를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뭔가를 조금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한번 해 줘서 우리 직원들이 이런 시책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전액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공청회에 예산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 1월 17일까지 건설교통부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우수 계획 공모에 저희들이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계획을 만들고 있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어제도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설명회에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이 계획이 좋은 계획이라고 선정이 되면 우리 구로서는 상당한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전액 확보를 해 주시면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성과관리 부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용비 대부분이 법령집 수록 대금이라든지 151페이지에 관보 대금이라든지 또 자치법규집 수록 발간이라든지 고문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수수료가 거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액 반영을 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제세에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결정하기로는 지금 4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까지는 400만원이 결정이 되어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내년에는 조금 인상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고 해서 그것을 예상을 해서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예산도 금년과 같이 변동이 없다고 그러면 나머지 100만원은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고 그리고 이 예산 중에서 올해도 금년에 어떻게 결정이 날지 저희들도 조금 변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얼마가 변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못 듣고 있기 때문에 한 100만원 정도는 인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거론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기획실장님 요즘 고생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 안대로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조정액을 보고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 남구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재정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장님, 실제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조정된 내역대로 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부서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상임위에서 검토한 안대로 조정이 되면 저희들 부서 운영에는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은 실제로 이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절감해서 쓰실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조정은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이 안대로 해서 본위원 생각은 현재 우리가 정말 시급한 것은 우리 건설과에 보면 배상금, 토지사용료가 1년에 61만8,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각자 조금씩 절감을 해서 이런 토지배상금을 이렇게 1년에 많이 사용료를 주는 것보다는 조금씩 돈을 절감을 해서 토지를 구입을 해 버리면 이런 사용료가 나가지 않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언젠가는 구청 청사가 나가야 됩니다. 지금 안전도 진단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구청 청사가 나가더라도 당장 우리가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이런 것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구청을 짓는 것보다는 다만 1년에 10억이라도 우리가 절감을 해서 아껴 놓았다가 구청 청사를 짓는데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절약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말씀 맞습니다. 지금 배상금으로 내년도에 지출되는 예산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구 청사 신축을 위한 재원 마련도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 지금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한 이 예산들이 지금 조정을 한다고 해서 추가로 더 재원이 필요하지 않으면 정말 말씀대로 조정한 이 금액을 이런 재원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부서 대다수가 부서운영비 쪽으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 부서운영비는 어차피 이렇게 조정되고 나면 나중에 다시 추경이라고 하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또 조정된 만큼은 확보가 되어야만 부서가

조정되면 실장님, 실제로 여기서 삭감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 현재 대다수가 다른 타 부서도 그렇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우리 조정되어 있는 부서운영비가 전체 내용을 보면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한 20% 정도는 수용비 같은 부분에 절감을 하고 80%를 예산을 했는데 또 여기서 지금 의회 위원님들께서 한 10% 정도는 절약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의견을 내시면 결국엔 한 30%가 절감되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도 이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그래도 이 전액을 다 배정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하겠습니다만 또 저희들 나름대로 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한 10% 정도는 배정유보를 또 해야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또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실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안을 다시 조정해서 올해도 10%를 배정유보 합니까?

저희들은 할 계획입니다. 지금 어차피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성립을 시켜주면 최대한 거의 안 쓰겠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어떻게든 아끼는 예산 절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은 정말 고민을 해서 10%로 절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절감을 배정유보를 하든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배정유보가 되면 조금 고려를 해야 되고, 배정유보가 없으면 여기서 삭감을 일부 정확하게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배정유보를 전 부서에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할 계획입니다.

기획실에만?

아닙니다. 전 부서를 다 할 계획입니다.

전 부서에, 배정유보 10%?

예.

그러면 우리가 배정유보 10%를 하면 실제 10% 정도 하지요? 몇 % 정도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배정유보도 각 부기마다 일률적으로 10%는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봐서 배정유보를 하면 절약을 하다 보면 약 10% 정도 이렇게 안을 많이 잡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배정유보를 했다가 그래도 정말 그 부서에서 그 배정유보한 부분이 정말 그것이 없으면 해제가 되지 않으면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해제해 주는 부분은 차후에 검토하더라도 일단은 각 부서에다가 예산 절감을 하자고 하는 그런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한 10% 정도는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혁신교육 147페이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우리 도시복지위원회도 계시고 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실제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5만원을 잡았던 것을 12만원으로 이렇게 조정했는데 정말로 상세한 내역이나 이런 것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혁신사례집은 지금 현재 전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례집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각 부서에서 혁신관련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그 사례들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는 알지만 실제로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집을 자료를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선별하고 또 어떤 부서에서 이런 사례집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사례집은 올해 쓰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사례집은 계속 보관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혁신을 하는 어떤 방향에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실장님 직원교육 혁신워크숍 여기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워크숍은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입니다. 계획은 내년 하반기쯤에 우리 직원들을 한 600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 다섯 번 내지 여섯 번으로 나누어서 한 100명씩 나누어서 적법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이 적법 교육은 장소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만 인근에 경주라든지 아니면 또 가까운 무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장소를 선정을 해서 우리 1박 2일 과정으로 교육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예.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 할 때도 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직원들이 600명 전원이 워크숍을 가서 1박2일을 하고 온다는 그런 뜻인데 실제로 우리 단체를 100명씩 이렇게 가면 어차피 숙소도 같이 쓰게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실제 1인당 15만원 쓰기가 안 쉽습니다. 그래서 12만원으로 조정하게 되었거든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타 구를 또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이상합니다만 그러나 이 예산이 얼마만큼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중구 같은 경우에는 1억9,200을 지금 계상을 해 놓고 있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1억5,000, 그리고 수성구 같은 경우는 2억, 또 달서구 같은 경우는 2억3,000,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해 놓고 지금 의회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구도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참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물론 1인당 15만원을 12만원으로 조정을 해 주신다면 그렇다고 영 불가능하게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교육의 질이 아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처럼 한번 하는 워크숍을 그래도 우리 재정 형편에 맞게 좀 질 좋은, 내용이 알찬 교육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실장님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실제로 원래 우리 예산 편성된 부분을 살펴보면서 좀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이런 것도 실제로 돈 한 단체에 1～20만원 더 준다고 해서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데도 나가면 단체에서 지원금을 좀 더 달라고 단체장에게 조르고 이런 경향도 있을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은 해외여행비, 공통경비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씩 삭감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 그리고 우리 교육한다는 그런 명목 아래서 혁신이라는 교육 아래 교육비가 유용하게 많이 들어가고 또 해외 동아리라든지 이런 등등 예산안이라든지 제가 또 도시복지위원회 산하에 오늘 우리가 심의 하면서 설명을 듣고 해 볼 때 실제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우리 학생들 저소득층 학생 간식비는 400원에서 많다고 200원으로 삭감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너무 많이 인상하고 또 새롭게 신설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안타까운 마음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질의하신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 작년에 2억8,000원해서 2억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2,000만원이 인상이 되어서 각 단체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하신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움이 각 단체에 몇 십 만원 더 준다고 해 가지고 큰 도움이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 그 단체에서 우리 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긍심이라든지 구가 이야기하는 단체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돈 몇 십 만원 더 올려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그 사기가 저는 더 큰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해외연수 경비를 삭감하는 문제는 해외연수라든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워크숍이라든지 혁신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미래를 위한 하나의 투자입니다. 지금 당장 교육을 시켜서 우리 직원 개개마다 정형화된 어떤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은 설명 드리기가 어렵지만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해외에 나가서 한번 보고 듣고 와서 자기가 실지로 의식을 바꾸어 준다면 막혔던 부분들을 채워주는 어떤 그런 변화의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이 예산도 상당히 보람된 값진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간식비를 200원으로 조정했다고 하는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가 간식비 부분만큼은 타 구보다는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 하면서 각 구 예산 실무자들이 모여서 200원으로 하자고 공통으로 한 협의한 그런 단가가 되겠습니다.

예. 실장님, 설명하시면서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교육이나 이런 것은 미래의 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실제로 보면 우리 올해 남구 예산을 보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어린이공원, 어린이문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부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어린이 간식비는 실장님, 타 구에 기준을 낮춘다고 했지만 타 구에는 300원씩입니다. 200원 하는 데도 한두 군데 있지마는 300원씩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동결 아니면 삭감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너무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아까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보조단체에 대해서도 실제로 작년까지는 주고 있던 금액을 그대로 주면 됩니다. 굳이 올려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실장님, 어린이놀이터 한번 가 보셨습니까? 공원하고

예. 최근에는 가 본적이 없습니다만 불과 몇 달 전에 제가 또 동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근무한 동에는 사정을 잘 압니다.

동장님으로 계시던 4동에는 실장님이 계실 때 4동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그래도 경로당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상태가 좀 나은데 다른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끄러워서 못 다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넓은데 어린이 놀이터가 한 20평 되는데 모래 한번 가는데 42만원 정도 드는데 그 넓은 한 400평, 500평 되는데 50만원으로 편성해 놓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실지로 어떤 특정한 분야, 지금 지적하신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어린이 한 특정 계층을 위해서는 분야에 투자한 예산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는 실지로 저희들이 국, 시비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또 그에 대한 우리 구비 부담도 상당히 많은

실장님, 그것은 왜냐하면 정부에서 저소득층에 지원해 줘야 될 분야만 그렇지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많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예. 제가 드린 말씀도 한 특정한 분야 예를 들면 지금 지적하신 어린이를 위한 예산, 또 어린이 공원과 관련된 예산 분야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인 어떤 복지 분야, 청소년, 아동을 포함한 전체적인 복지 분야에는 예산이 상당한 부분이 많이 늘어났고요. 또 그런 부분들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결국은 예산과 재정 능력과 관련이 되는데 저희들도 어느 정도의 재정만 뒷받침이 된다면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우리 구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아쉽게도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를 못 하다고 하는

실장님, 이렇습니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쪼개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데서 조금 절약해서 이런 데 예산을 다시 편성해 주는 이런 질문을 마치고,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동료위원께 넘기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지금 바쁩니다. 왜 2,000만원을 더 주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목적이 결국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우리 구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시민단체에서 각종 단체에서 대행해 주는 것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보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도에 1～2월쯤 되면 보조금 신청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단체에다가, 단체에서 신청하는 금액을 소관 부서에서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심사를 해서 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은 소속 소관 부서에서 요구를 받은 사업 예산 신청을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회부를 합니다. 이 결정은 우리 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단체에는 얼마, 어느 단체에는 얼마라고 조정을 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잠깐만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하려고요. 예산안 올릴 적에 산출할 적에 기초가 되는 계획서 있지요? 우리 지금 남구 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계획서, 또 우리 전 직원 워크숍 계획서, 혁신교육 계획서, 또 예산 올릴 적이는 산출 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장님 결재가 났다든지

아닙니다. 지금 이 계획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돈 나오면 계획서 만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만듭니다.

돈을 올릴 적에는 무엇을 하니까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산출기초도 없이 그냥

개괄적인 업무 보고는 합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시기를 언제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강사는 누구를 초청할 것이며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서는 없더라도 소위 말해서 혁신교육 워크숍을 한다면 몇 명이 방은 어디서, 몇 명 정도 자니까 얼마 정도 되고, 강사는 누구를 부르니까 얼마 정도 되고, 저녁은 무엇을 먹으니까 얼마 정도 되고, 그 정도 하니까 차 몇 대가 가니까 얼마 정도 되고 그래서 한 이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계획서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서도 없으면서 예산안은 어떻게 올립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우리 워크숍 9,000만원 정도 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사를 얼마짜리로 할 것이냐 그런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의 개괄적인 계획, 예를 들면 강사를 몇 명을 초청할 것인지, 어디로 행선지를 정할 것인지, 이런 강사, 행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부적인 그런 계획서 말고 산출할 적에 9,000만원이 왜 들어가는지에 대한 그런 계획서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우리 예산계장님께서 타 과에서도 무슨 계획을 워크숍을 한다, 세미나를 한다고 해 가지고 수 천 만원씩 그냥 올라오면 그 계획서 한번 보지도 않고 그냥 막 결재를 해 줍니까?

예.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