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권영면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정우기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게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2페이지 입니다. 372페이지 중간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입니다. 낙동강 수계업무 추진인부임 887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낙동강 수계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부를 사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위생처리장 및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당직수당,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인쇄, 그 다음 374페이지 하단에 주왕산국립공원 상의 집단시설지구 오수처리시설 전력비까지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일 하단부에 국내여비도 환경관리담당의 업무추진여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환경보호업무 추진비가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자율환경감시단 단속여비라든가 어린이 봉사대 자연환경연수 참석여비 보상, 자연보호협의회 수련대회라든가 회의참석 여비보상해서 1,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서 378페이지에 환경신문고 신고자 보상금 이거는 환경법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환경오염행위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지침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5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상의집단시설지구 오수처리시설 관리 대행료와 그밑에 자산취득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80페이지 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12억5,400만원 정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382페이지 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일반운영비로서 자연정화활동 쓰레기수거 비닐봉토제작이라던가 종량제 봉투판매 표시판 제작 등 해서 3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4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전기료가 3,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수수료 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매립장 정기검사수수료 해서 2,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매립장하고 소각장 운영비용입니다. 운영비용인데 중간에 보면 진보소각장 소각로 연료비가 4,8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에서 세 번째 보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 처리시설 멤브레인, 압력판해서 5,7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388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우수배제 비닐구입해서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매립장에 우수가 들어가는 것을 비닐 씌워 가지고 우수를 모아가지고 따로 퍼냅니다. 왜냐하면 우수를 배제를 안하면 이게 전부다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침출수로 나오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비닐을 사가지고 비닐을 덮어 가지고 우수가 비닐에 의해서 땅속으로 침투를 안하고 비닐 위에 고일 수 있도록 해가지고 고이면 그 물을 퍼냅니다. 그래서 침출수 처리비용을 아까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교양강좌 및 취미교실운영해서 매립장 사용연장 지원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 진보지역 학교장학금지원사업 이것도 매립장 사용연장지원사업입니다. 해서 6,0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청소업무종사자 선진지 견학 5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해놓고 우수폐기물처리시설 견학 3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 재활용수집보상금 , 폐비닐수거보상금 그 다음 노인일자리 창출 폐비닐 등 재활용품보상금 해서 1억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전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50%에서 100% 보상을 하고 그 다음 폐비닐수거보상금은 지금 현재 100원에서 200원해서 전부다 100% 인상을 해서 재활용품이나 폐비닐이 잘 수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자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15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 일회용품 사용업소 위반자 신고포상금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발생이 많이 안되도록 또는 그리고 불법투기가 안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진보문화체육 행사지원에 4,000만원 해서 매립장 사용연장 지원 사업으로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제일 하단부에 자원순환분리수거함 구입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1,300만원 계상... 금년 예산에 저희들이 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이 예산이 있어 가지고 금년 예산을 안 썼습니다. 안쓰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2006년도 예산은 안썼습니다. 그 다음 394페이지 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 수집보상금 지원하고 이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사실 부족해서 군비를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는 매립장하고 그러니까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하는데 필요한 약품이라든가 그런 재료를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396페이지 입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식중독이라든가 전염병이 발생되었을 때 음식물 폐기물을 감염성폐기물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하고 그 다음 침출수 위탁처리비로서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침출수처리 위탁처리비는 이거는 진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매립장에 대해서 침출수를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소각장 비산재도 위탁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정폐기물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재활용품 공동보관창고가 있습니다. 8개해서 각 읍면에 1개소씩 해서 재활용품 공동보관창고를 이거는 진보면에 군수님 업무... 읍면방문 시에 건의된 사항인데 사실 재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관창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1개소씩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불법투기폐기물이 있으면 처리하기 위해서 6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398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매립장 복토비라든가 그 다음에 매립장 내지는 소각장 시설물 교체라든가 보수공사 그 다음에 매립장 사용연장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40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번에 간담회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반납을 하도록 지시기 되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반납금액은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 40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재활용품 선별인부임해서 2명해서 2,0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저희들 오염총량에 실시에 따라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채수병, 채수통 구입 66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 수질검사수수료 1,9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404페이지는 수질관리담당 여비하고 그 다음 물품취득입니다. 이거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산안이 향후 직제개편을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제가 설명드린 예산안 가운데서 지금 현재 저희들 소관 아닌 예산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설명을 안드리니까 또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고 저희들 직제체계를 현재 환경관리, 환경정화, 환경시설 환경파트는 지금 그렇게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직제개편이 되면 환경관리 그 다음에 수질관리, 환경정화, 그 다음 상하수도 그렇게 환경보호과가 그렇게 조직이 개편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체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그 부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이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위생처리장 근무자 피복비를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위생처리장이라든가 폐기물종합처리장이라든가 이런데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실 피복을 구입해 줘야 합니다. 사실 냄새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가족들도 그 냄새를 싫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을 구입해 줘가지고 근무를 할 때는 그 피복을 입고 근무를 하고 그 다음 퇴근이나 할 때는 다른 옷으로 냄새가 안나는 옷으로 갈아입고 그래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이 피복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환경분야에 대한 예산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그 다음 424페이지 산림분야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가로수정비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로수를 정비하는데 따른 인부임입니다.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녹지관리단 인건비해서 한사람해서 1,457만원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또 밑에 산림조사단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10명인데 1,600만원 이거도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산림관리담당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거 의원님들 참조를 해주시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2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업무추진비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계상해 놓았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면 임업후계자 교육여비라든가 식목일행사 참가 민간인 급식제공이라든가 푸른숲 선도원 교육여비 보상, 임업후계자 전국 연찬회 참석여비 보상해서 62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임업후계자 전국연찬회가 12월11일 청송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어 가지고 2007년도에는 전국연찬회를 청송에 개최... 그래서 지원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에 조림사업... 조림사업해서 2억6,000만원 정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되는데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432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21억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가내시 되는데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공공숲가꾸기도 마찬가지이고 산림경영모델숲도 마찬가지이고 산림경영계획 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국도비 보조 가내시 되는데로 예산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 43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군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7,1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유림은 군비를 투자해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7,1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목이식사업에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지금보면 성덕댐이라든가 일부 군도확포장 도로에 편입되는 지역에 저희들이 이용할 수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산으로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 예산 차체가 9,900만원하면 그렇게 많은 양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예산을 더 해주시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수식재사업에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하고 그 다음 산나물채취장 조성사업에 2,000만원을 이거는 시범사업입니다. 그 다음 436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을 운영하는데 따른 인부임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청소작업인부임해서 1,480만원 풀베기 인부임해서 888만원 그 다음 숙직보조인부임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매일 두사람씩 숙직을 하니까 사실 여러 가지 업무에도 문제가 있고 또 야간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보면 우리 직원들이 보면 여관으로 말하면 여관 종업원하고 똑 같습니다. 야간에 이불을 갖다 달라 그러면 이불 갖다 줘야 되고 또 청소해 달라 하면 청소해 줘야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숙직보조인부를 사역을 해서 우리 직원들은 전화받고 전체적으로 통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산림욕장에 풀베기 인부임해서 88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도 관리원해서 균특사업 입니다. 2명해서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도 모티터요원 2명해서 474만원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연휴양림 당직비 1,8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438페이지는 자연휴양림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0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각종 수용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입니다. 440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는 산지개발담당에서 업무추진 하는데 따른 여비입니다. 그 다음 444페이지입니다. 산지개발의 사업예산으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해서 약 4억 정도 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통나무집은 사실 여러 가지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또 그리고 단동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안에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래 상당히 이용객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이 4억을 가지고 연동으로 방을 여섯 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화장실하고 다해서 휴양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외지에서 많은 손님들이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은 균특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임도보수사업은 4,450만원 정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산촌개발사업은 저희들이 현재는 진보 괴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부동 이전 상이전 그러니까 절골하고 주산지 쪽 그 쪽 동네안 있습니까? 그 쪽에 산촌개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설계하고 일부 기반조성 사업해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5,400만원 계상하고 그 다음에 기반조성사업해서 1억4,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전부다 균특사업입니다. 그리고 446페이지 내년에는 진보 괴정 마지막 사업으로 7억 정도 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이것도 전부다 균특사업입니다. 그 다음 446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대추, 호도 생산기반조성사업, 송이산 가꾸기사업 그 다음에 448페이지 산약초, 산채류 생산기반조성사업, 관상수 토양개량 지원사업, 묘포지토양개량지원사업,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총 3억 정도가 예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신청된 부분을 도에 보고해 가지고 지금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일부사업은 신청량 보다도 적은 사업도 있고 또 같은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많은 그런 대상사업은 년초에 임업분과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실제로 신청양보다 많이 배정된거 같으면 사실 분과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신청자가 많고 배정된 예산이 적을 경우에는 임업분과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에 의해서 신청되어 가지고 확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 450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 자연휴양림 상수도 연결공사 3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유선방송 연결공사는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나무집 보수 1,0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연결공사는 지금 저희들이 위성안테나를 설치해 놓으니까 번개쳐 버리면 고장나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관광객들이 TV도 여거 채널이 안나오고 한 두개 채널 나오고 하니까 상당히 거기에 따른 불만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선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하면 번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장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452페이지입니다. 지금 소나무 재선충 검문소 운영 및 예찰조사원 인부임해서 저희들이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실지로 초소를 3개소 검문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2개소를 더 늘리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반 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으로 봐서는 이 재선충병이 어떻든 간에 못 들어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반 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점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산림보호요원 인건비 2,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인건비해서 1억9,7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감시원 인부임으로서 3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인건비해서 2명 해서 2,77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야생동식물감시원 인건비 그 다음 야생동식물 실태조사 인건비 이거는 전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나무 재선충병 인턴예찰원 인건비하고 일반예찰조사원 인건비는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454페이지는 산림보호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456페이지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인데 네 번째 보면 산불예방홍보물이 있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각깃발이라든가 사각현수막이라든가 산불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산불진화대운영해서 대원 피목이라든가 등산화해서 968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458페이지 상단부에는 전부다 산림보호담당의 추진여비입니다. 여비이고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산불예방교육 급식... 참가자 급식제공,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 여비보상, 산불전문진화대원 교육여비 보상, 산림범죄 수사증인여비 보상해서 4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 진료보상해서 1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 산불방지 우수읍면 포상금해서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최우수가 100만원이고, 그 다음 우수가 70만원 그 다음 장려가 50만원입니다. 460페이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 개인진화장비 구입, 산불방지종사원 근무복구입, 동력천공기 구입, 약제 주입기구입, 야생동물진료센터운영 이게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462페이지 보면 지상진화 소화약제구입, 산불진화장비세트구입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464페이지에 산림보호사업으로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1억2,000만원 정도 인화물질제거사업, 산림보호강화 사업 1억원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부 편성을 해 놨습니다. 466페이지도 산림보호소관에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 되는대로 예산편성을 다 해 놨습니다. 다음 46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이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나중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금액 자체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로서 6,0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6,000만원은 수렵장 운영했는 수입금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 군의 어떤 재정 상태를 감안한다면 물론 우리 주민들이 사실 피해를 입고 하는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다음 산불진화 차량 1대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0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동원자 급식제공 1,000만원, 산불진화참여 민간인 상해 치료비 500만원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부담금 사방사업 부담금해서 1억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내보호 노거수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사업으로 순수한 군비사업으로 6,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으로 6,000만원을 저희들 군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472페이지 산불방지 망원경을 50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600만원 기계톱 350만원 그렇게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분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 저희들 수질개선 특별회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저희들있는데 3억을 계상 해 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잉여자금에 대해서는 잉여자금이 아니겠습니다만 자금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정기 적금을 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늘렸습니다. 저희들 노력을 해서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이 조금 많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31페이지 보면 그 기금에 보면 분뇨처리시설 운영비가 낙동강수계기금으로 3억4,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이 24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분뇨처리시설 운영비는 아직까지 보조내시가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해서 일단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이것은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 43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중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주민지원사업 기초조사인부임 해서 1,200만원 이건 기금 사업으로 그렇게 낙동강 유역청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436페이지 주민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24억을 저희들 군에서 또는 면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있고 또 리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 사업이 확정이 안되어서 원래는 12월말까지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전까지 확정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이렇게 계략적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확정되는데로 1회 추경 때 다시 예산을 과목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438페이지입니다. 위생처리장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예산은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일단 군비가 부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군비 확보차원에서 예산을 지금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도 신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는데로 1회 추경 때 예산을 다시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 372페이지부터 404페이지 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가 이 예산서에는 없는 것인데 물어 보겠습니다. 진보쓰레기매립장에 올라가는데 보면 급커브가 많습니다. 경사도도 심하고 하는데 거기 겨울에 눈이 내리거나 하면 청소차량이 올라가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데 그 막상 낭떠러지 위험지구에는 가드레일을 설치해 놔야 혹시 청소차가 올라가다가 좀 미끄러지더라도 가드레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설비에 이게 빠진것 같은데 그걸 참고로 해서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쓰레기매립장 올라가는 길이 형편없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다 갈라져서 파이고 해서 형편없는데 아스콘 덧씌우기라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해야 될 사업이고 그래서 사실 예산... 저희들 신청하면 삭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체내에서 그래서 사실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내년 초 내지는 중순에 꼭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쓰레기차가 눈온다고 운행을 안 할 수도 없고 실제로 올라가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혹시 안전사고라도 나면 책임을 전부 군에서 져야 되는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다른데 사업예산을 아끼더라도 그런 곳에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조태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강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옆에 부연 설명을 넣어달라고 추경 때 했는데 지금 과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형식상 우리가 눈으로 봐도 차라리 안 하는 것 보다 못하다... 우리 의원님들이 알기 쉽게 또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할려면 모르잖아요. 담당은 알지... 자기네 부서일도 모르는게 많은데 더군다나 우리 의원님들은 업무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으니까 상세히 넣어달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환경산림과는 성의가 보이는 것 같애요. 다른과와 비교될 만큼... 감사드리고 또 예산도 제가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신것 같애요. 2007년도 예산안이...

예.

다른과 하고는 비교가 됩니다. 감사드리고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약수탕 화장실 지금 군으로 넘어온 것 있잖아요 4개. 그게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 제가 실제로 한번 가보니까 정말로 형편없어요. 그런데 주민들도 무리하게 요구하는게 아니고 어차피 내년까지는 기다려 줄 용의가 있다고 하니까 4개 다 안되면 원탕에 하나하고 중간에 2개만이라도 쓸 수 있도록 우선 해주면 지금 원탕있는데 제일산장 옆에 있는 화장실이 이동화장실로 쓰고 있더라구요. 거기 이동 화장실에는 정말 어른들도 못 들어가요 무서워서... 냄새는 말할 것도 없고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심지어 거기 들어갔다 나온 관광객들이 청송에 단체장이 누구냐고 화장실을 이렇게 해 놓은데가 어디 있냐고 그런답니다. 그게 하루 이틀일이 아니고 벌써 몇 년째 그렇게 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주왕산 관리공단에서도 계속 마찰이 있었는데 이번에 군으로 넘어와서 안되면 원탕의 하나만이라도 우선에 열어 달라고 지금 그러거든요. 우선적으로 그것이라도 해주는게 청송에 관광산업이 정말 중요한데 그게 이미지가 엄청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한두사람도 이나고 저는 이동화장실 그것 보고 정말로 놀랬어요. 애들은 거기 빠지면 정말로... 아니면 이동 화장실이라도 제대로 된 것 하나라도 해주던가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거기... 너무 민원도 많고 청송군에 욕먹는 것 같애요. 제가 봐서는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의원님 고맙습니다. 칭찬도 해주시고 또 저희들 잘못된 부분도 지적해 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약수탕 쪽에는 도에서 무상양여를 두군데 받았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상탕하고 중간에 있는 덕보식당 뒤쪽에 있는 화장실하고 두군데입니다. 그 다음 주왕산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동절기에는 수세식이다 보니까 폐쇄를 안 할 경우에는 동파되고 해서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조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2개소는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 화장실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불결하면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약수탕 화장실문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산림과 업무는 항상 봐도 잘 하시고 좋습니다. 다른 과에도 공히 말씀드린 내용인데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더 잘 하시라고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에 청송군 예산이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군 예산이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많이 변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올 예산서만 보더라도 지난 예산서 하고 비교하면 많이 발전 했습니다. 계별로 비용산출해 놓은 것 보면 상당히 잘한 계도 산림과는 그나마 잘 되어 있는데 많이 부풀려 가지고 올라 오는게 눈에 역력히 보입니다. 그런 계는 이번에 아마 피해를 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의회가 알뜰히 하자고 노력할 때 집행부도 알뜰히 절약해 주시고 또 사업에 낭비없도록 협조해 주신다면 잘하면 앞으로 더 복지차원에서 많이 밀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산림과에도 보니까 자체 물품들을 구입하는게 몇 군데 있는데 재무과 할 때 보니까 현재 청송군에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총계 관리가요. 아마도 물품대장과 현물 검사를 하면 틀림없이 안 맞을 겁니다. 그렇지 싶은데 앞으로 그것도 어느 정도 맞춰 주시고 또 재활용 할 수 있는 건 알뜰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거는 재무과에서 통제가 있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조합 보조비 하면서 460만원 이런건 사실 꼭 해야 되는지... 그 다음 재활용 공동보관창고 설치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읍면별로 그게 안되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그러면 환경산림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관창고 읍면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관 창고는 제가 부남면에 근무할 때 부남면은 각리마다 있습니다. 리마다 보관 창고를 둬 가지고 각리에서 수거하는 폐비닐, 농약빈병 이라던가 페트병...

현재 상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지금은 타읍면은 공동창고가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고 지금 현재 있는데는 부남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수목이식사업이 안그래고 돈되는 사업인데 그게 굳이 군에서 어렵다면 아니면 대기업 업체 하나를 선정해서 일부 주고 군에 얼마 받는 그런 방향도 한번 경비 줄이는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락에 수몰되는 곳에 바위 좋은 것 많이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그것 제발 물속에 넣지 말고 우리 재산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이거는 올해 보니까 차량하고 전부 10억이상 계상되어 있는데 경영진단을... 아마 군수님도 그런 지시 부군수님 한테 했는 것 같습니다. 경영진단을 일단해서 정말 아무리 우리 군민한테 산림휴양을 한다 하지만 우리 청송군 전체가 산림휴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업도 군세가 약하기 때문에 경영을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가봤지만 너무 좁고 음지이고 개발할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도 정 안되면 폐쇄하는 방향도 검토하라 이러던데 경영진단 한번 일단 한 후에 투자하도록... 안되면 추경에 라도 예산세우면 되니까 꼭 경영진단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군은 또 경영진단하라 하면 무조건 용역 줘 버리더라구요. 실력은 우리 공무원이 더 실력이 좋은데 말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산불진화차량이 일반차량... 소방차 그런 걸 구입합니까?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아니요, 그냥 답변하세요.

예, 산불진화차량은 거기에 동력펌프라든가 산불진화할 수 있는 장비가 탑재된 차입니다.

그게 5,000만원 그만큼 들어가는가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5,000만원 그 부분과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적절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방재... 기계 사준다는데 이거 뭘 사주고 어떻게 할 겁니까? 30농가인가 20몇 농가 이래 했는데 그 농가 사준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무얼 계획하고 이래 예산을 세웠습니까? 6,000만원을...

이게 뭐냐하면 물론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은 엄청납니다.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9억정도 향후 5년간 해서...

무얼 할려고요.

그러니 울타리라든가 지금 현재 FTA기금으로 방조망이나 이런 거는 FTA기금으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드는거는 그 쪽에서 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조망이라든가 울타리라든가 경음기라든가 그런데 소규모 시설입니다. 소규모시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400만원하고... 보조사업 4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68만원해서... 자부담 268만원 해서 총 9개소에 금년에 우리 각읍면해서 9개소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 지원된 금액은 사실 미미하지요. 미미한데...

이거는 금액인 문제가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느냐 이거지요. 야생조수 피해를 어떤 방법으로 무얼 사주기 위해서 6,000만원 계상 해 놓느냐 이거지요.

예, 그거는 해당 주민들이 요구하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음기면 경음기 아니면 울타리면 울타리 여러 가지 자기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받아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자체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둘이 가장 우심한데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전농가 필지 산지... 산 밑에 있는 농지를 다 울타리 해준다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또 야생조수피해 ... 새는 과수분야에서 하니까 되고 멧돼지입니다. 큰 피해는 멧돼지 그거는 전기 철책이 제일 낫더라구요. 나은데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그런데 전기철책은 산 밑으로 많이 매설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제일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인데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24페이지부터 472페이지 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2권에 430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 중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과 위생처리장 관련사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또 환경산림과장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예산안 조서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붙여 달라는 저번 추경 예산안 때 기획실에 요청을 했고 또한 이래 다른 과보다는 환경산림과가 조금 더 상세하게 해 놓기는 해 놓았습니다만 왼쪽에 있는 부기와 같은 수준에 설명을 붙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좀 더 알아보기 쉽고 또 취지나 목적사업의 어떤 취지나 목적 또한 예산규모 예산의 어떤 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또한 예산 집행했을 때의 기대효과 등 이런 것을 우리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하 담당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정말 알아보기 쉽고 누가 봐도 투명성이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 후인 11시20분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숙입니다. 민원봉사과 2007년도 예산안에 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0페이지입니다. 설명은 단위사업비가 많은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1페이지에 민원창구 업무보조 및 민원안내 업무 종사원 인건비가 1,209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일반서식, 복사용지구입비 등 경상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일반운영비와 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로는 1,5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비는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민원업무추진 관내 출장여비와 민원업무시책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 3,500만원입니다. 신원조회프로그램과 무인민원발급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민원실 증축공사비 5억9,56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민원대기실 확장, 실내조경 및 편의시설 배치, 부서별 효율적인 업무 공간을 위해서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별지로 1부씩 드렸습니다. 참고자료에 4페이지에 보면 도면이 하나 있습니다. 본청 평면도인데요.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게 증축할 공간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증축공간하고 전체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군청과 부동, 진보면에 배치가 되어 있으며 추가 3대 구입은 군청과 거리가 먼 지역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오수처리 관리대행 용역비와 전기요금, 2002년도 설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했는 시설비, 청소수수료 및 설계용품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국내여비와 농촌 빈집정비 사업비 3,000만원 계상이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내년에는 50동으로 동당 6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건축행정에 대한 인터넷 민원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일시인부임 지적측량보조인부 및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조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2,655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민원에 관한 일반운영비 7,93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도면에 누락된 필지의 신규등록 측량수수료가 3,3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토지종합정보망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자료백업용 테이프 구입비 7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조치법 관련 소유자 통보 및 등기우편 구입 및 보증인 교육에 따른 급식비 71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약 2,000건 정도 접수가 되어 있고 내년 1월 달에 읍면 순회해 가면서 다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급식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지적분야 여비와 일반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 3억1,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100년 전에 법적 주소로 전환, 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로 전환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100년 전에 지번 주소로 되어 있는거를 지금은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9년까지 시설 완료하고 2011년까지 지번 주소, 도로명 주소 병행사용을 하고 2012년 이후로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전면 개정 할 예정입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 창구보조 및 개별공시지가 일용직 인건비가 1,209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가 2,274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97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공무원 출장여비입니다. 1,0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입니다. 599페이지입니다. 교통량조사인부임과 주정차 단속요원인부임이 3,885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운영비가 6,469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공무원 여비가 1,120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민간이전 자본으로 3억7,285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1억3,353만원 벽지손실보상금이 2억3,932만8,000원, 청송버스 주식회사에 지원할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60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청송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으로 버스, 택시, 화물업체 유가보조금 4억원, 비수익노선 결손지원금 3억8,000만원, 이 예산은 청송버스에 비수익노선 결손지원금입니다. 별지로 보충자료를 첨부를 했습니다. 청송버스 경영분석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거기에 회계자료를 전부 가서 확인을 하고 해서 분석을 했는 내용입니다. 분석표를 보면 2006년도에 결손금이 1억6,100만원이나 결손이 생기는 그런 현황입니다. 경영악화 원인으로는 주5일 근무로 인한 승객 감소와 격주 휴교로 학생승객 감소가 되고 2005년 대비 유류대 인상이 되었고 매년 노조측 인건비 인상 요구가 되어가 기본급에 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가용 차량 증가도 경영악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보조금 지원은 현재 유가보조금 소요예산은 하단에... 제일 하단입니다, 별지 하단입니다. 유가보조금 소요예산은 군에서 판단을 해가 건교부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당해 연도 주행세 세입 추정액 확정을 지어 가지고 월별로 배정을 하면 우리 군에서는 분기별로 지급이 됩니다. 이 교통세 중에 주행세를 지방세로 이양을 해가지고 세원이 교통세 중에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607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버스승강장 설치와 부대비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새마을 계에서 보고 있지만 신년도 부터는 민원봉사과 교통계로 이관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 609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과 경광등, 경보등 설치, 대형 교통안전표지판 등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2007년도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5,700만원입니다. 87년도 수혜주택 1동과 90년도 수혜주택 1동입니다. 그리고 517페이지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국민주택기금운영 및 관리규정에 의거 융자된 주택... 수혜주택에 대한 원리금 상환입니다. 내년도에... 지나면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관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부분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570페이지부터 60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만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버스 승강장이 아직 민원실로 업무가 이관 안 되었잖습니까?

예, 안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관되면 참고로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승강장이 10개를 설치 한다고 하는데 지금 진보 후평1동 본동네에서 나오는데 앞에 보면 옛날에 벽돌로요... 벽돌로 버스승강장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내리막 길이고 직선길 이래 가지고 차들이 상당히 속도를 많이 내는 구간인데 거기 차를 몰고 나와 보면 경운기나 차를 몰고 나와 보면 금방 오는 차들은 잘 안보입니다. 한참 서 가지고 조심해가 보면 보이는데 지금 새로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는 거는 RPC 그걸로 해가지고 투명하게 해놓기 때문에 양방향이 다 보이는데 거기는 벽돌로 해 놓아 가지고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것 같습디다. 혹시 형편이 되면 내년도에 10개를 한다 그러니까 거기 시설을 개량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해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많으십니다.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저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할게 많은 모양입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게 시간이 절약되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무인발급기 부동것을 실적을 한번 빼보니까 토지대장 2건, 병적증명서 1건, 주민등록초본 1건, 등기부 244건 1년에 이래 나왔는데 이건수로 투자하는 비용이나 또 관리비용 이게 과연 필요할까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없으면 모르는데 어차피 민원계에 직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등기부 등본 외에는 민원인들하고 접촉하면 또 군정에 가까워지는... 주민들하고 가까워 질 수 있는건데 그래서 일단 이거는 예산을 보류하고 읍면에 신청 들어오는 곳에 추경에라도 세울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평일날 이용을 많이 하지만 주5일 근무제로 인해가 토요일, 일요일 너무 길게 이렇게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제공하고자 이렇게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특히나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에는 등기소에 꼭 가야만 그걸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군청에 그리고 또 부동에 진보면에 이렇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해놓고 등기부 등본들 바로 발급을 받으니까 아주 편리하고 그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어서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 1통 뗄려면 현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나 또 다른 경비가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군청과 거리가 먼데 그런데 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현재 우리... 저희들도 사전에 이거를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을 전부다 확인을 해 봤는데요. 군청이 5,313건, 부동면이 248건, 진보면이 1,512건입니다. 여기 총 수수료를 보면 685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 1대에 2,000만원 정도 되고 거기에 년간 유지 관리비도 3~400만원 이렇게 드는데 꼭 수수료하고 비교한다면 엄청 차이가 나지만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송하고 거리가 먼 지역에 배치를 해 줘야 옳은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과 공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서에 경상적 경비를 줄이자 그게 우리 의회의 지금 추진하는 방향입니다. 우리 경상적 경비가 29.1%입니다. 총 예산에 그런데 계별로 계상해 놓은데 보면 그나마 정확히 이래했는 계가 있는가 하면 또 많이 플러스 시켜가지고 했는 계들이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별로 예산할 때 정확히 절약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자체 물품구입할 때 재무과에서 앞으로 통제들어 가겠지만 관리대장이라든가 또 물품낭비 없도록 절약해 주신다면 앞으로 공무원 복지차원에서도 우리가 잘하면 의회에서도 많이 밀어 드릴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2권 512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제가 각기 공히 실과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이하 또한 담당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2007년도 예산안 심의조서를 사항별 설명서를 상세하게 설명서를 해달라고 저번 추경 때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쪽으로 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여기 사하열 설명서가 부진하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왼쪽에 부기를 보면 오른쪽에 사항별 설명서가 부기를 따가지고 그냥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 전의원들은 사항설명서가 부기를 따가지고 그냥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 전 의원들은 사항설명서를 좀 더 알아보기 쉽고 또한 취지나 목적 이사업을 왜 하는가 또 주민들을 위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청송군에 복리증진을 위한는 거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건가 여러 가지 어떤 취지의 목적이 덧붙여 달라하는 그런 의미에서 장별 설명이 필요없이 우리 의원들이 보시기에 쉽고 알고 보기... 시간도 절약하고 이런 의미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한 사업에 어떤 예산에 어떤 효율성 또 기대효과 이런 것들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민원봉사과장님 이하 담당여러분들은 어느 부서에 가시든지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예산요구를 할 때 필히 그런 취지, 목적, 상세설명을 들어 둘 것들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