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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남순심 의원 발언

제15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4

남순심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심

남순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자치법 제119조(계속비), 제121조(추가경정예산) 및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예산, 2007년 명시이월안, 지산1동 1구역 등 14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12월 12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와 12월 13일 제3차 기획총무ㆍ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06년도 예산 2007년 명시이월안 의사일정 제3항 지산1동 1구역 등 14개 구역 주거환경개선 계속비 사업(동구청장 제출) 3. 지산1동 1구역 등 14개 구역 주거환경개선 계속비 사업(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산 2007년 명시이월안, 의사일정 제3항 지산1동 1구역 등 14개 구역 주거환경개선 계속비 사업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안, 계속비 사업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황남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순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는 민선4기 출범과 제5대 동구의회 개원을 시작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새로운 동구건설”을 위한 다각적인 비젼을 제시하는 값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구 도심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보여주신 남순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기본방향은 확보된 재원범위 내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법적 기준경비 및 필수 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에서는 징수 가능한 자체 세입의 면밀히 분석을 통하여 증감 조정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은 기 내시된 재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교부가 예상되는 재원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라 감소가 예측되는 지방교부세에 대하여는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연금부담금 등 법정 기준경비와 사회복지비 등 국ㆍ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현안 업무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최소 경비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교부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244억 7,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2억 3,700만원이 증액된 1,185억 1,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900만원이 감액된 59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등 3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평생학습도시조성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 2억원, 징수교부금 9,800만원 등이 증가되었으나 이자수입 1억 9천만원, 도로굴착 복구비 부담금 2억 5천만원이 감소되어 총 1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중 재산세 감소분을 제외한 잔여액이 내년도에 교부될 예정이어서 9억원을 삭감하였고,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14억원은 증액 편성하여 총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내년도에 교부될 전전년도(2005년) 취득세ㆍ등록세 정산잉여분 중 50% 추가 교부계획에 따라 우리구에 배분될 24억 800만원과 방범용 CCTV 설치 특별교부금 3,7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4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사회보장비 등 국ㆍ시비보조금 변동내시에 따라 35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채는 학동주민자치센터 건립 연기에 따라 5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 62억 3,700만원을 증액ㆍ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행정비 3억 2,900만원, 사회개발비 18억 900만원, 경제개발비 34억 4,300만원, 민방위비 900만원, 예비비 등 기타 경비로 6억 4,700만원을 추가 분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법적 기준경비 및 필수 경상예산으로 연가보상비를 포함한 인건비 2억 3,200만원, 연금부담금 등 5억 6,80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2천만원 등 총 9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 특별교부세 6억원 포함하여 15억 8,300만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 특별교부세 3억원 포함하여 6억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 사회보장비 14억 9,900만원, 재래시장(대인시장, 남광주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 7억 5천만원 등 총 45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2억원, 청소대행사업 환경미화 휴일근무수당 등에 1억 5,600만원, 황금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3억원 및 남초교 건너편 도로개설 2억원으로 특별교부세사업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비(한국전력전남지사 지중화사업) 2억 5천만원, 학동주민자치센터건립 연기에 따른 건립비 5억원을 감액하여 총 1억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서는 보조금 정산결과 반납지시 사항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 반납금 2억 5,100만원, 예비비 3억 9,500만원, 총 6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의료급여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1,1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의료급여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보조금 반환금 등에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 감소등으로 7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민간융자금 등 7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연가보상비 5일 추가로 연가보상비 부족분 300만원에 가계지원비에서 감액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속비는 계림2구역 재개발변경에 따라 총사업비가 53억 600만원이 감액된 461억 82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2006년 예산액중 보조금 교부지연 등의 사유로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38개 사업 126억 9200만원에 대해서는 2007년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제출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기준경비와 필수경비에 한하여 편성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유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셨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황남진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양동명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양동명입니다. 《 검 토 보 고 》-첨부
순심

남순심위원장

양동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황남진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335억 5,08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6,711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으로는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은 21억 685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88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된 태양광 발전시스템 반납금 2,638만 9천원과 중복 계상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비 초과 교부액 1,449만 9천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건금은 310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내년도에 교부될 전전년도 취득세 등록세 정산 잉여분중 50% 추가 교부됨에 따라 우리 구에 배분된 24억 80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194억 9,82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3,14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운영 인건비 부문입니다. 연가보상비 3억 8,26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60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5일 추가분을 반영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억 1,567만 3천원을 기정예산 대비 3억 9,544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예산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비를 못 세워서 시비를 못 가져온 경우도 있죠?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구비확보를 못해서 시비를 못 가져온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비가 내려왔는데 본예산이나 구비를 확보 못해서 사업기간이 좀 지연된 경우가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런 경우 말고 구비확보를 못해서 사업이 돈이 부족해서 시비를 줘도 못 갖다쓴 경우가 2006년도에 있었냐는 말입니다.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2006년도요?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형기

김형기위원

자체를 시에서 줄 수 있는 그런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2006년도에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 전전년도에는요?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전전년도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우리 구비를 못세워서 시비를 못 가져온 경우도 알아본 것을 통해서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고 실장님이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면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장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어차피 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대부분 추경예산 세출이 연가보상비가 각 국마다 속해 있는데 연초에 10일로 잡았다가 5일을 추가해 주는 거죠?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연가보상비가 20일인데 재정여건상 10일로 잡았다가 이번에 5일치를 올린 것인데 다른 구 사정은 어떻습니까?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연가보상비가 서구, 남구, 북구는 20일로 되어 있고 광산하고 우리 동구만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추경까지 계상한 것입니까?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추경까지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광산은 추경까지 해서 15일만 하는 것입니까, 본예산때 그렇게 잡혀있는 것 이었죠?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광산에는 본예산에는 15일이었는데 추경에 5일이 반영되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결론적으로 광주시나 5개구청중에 동구 빼고는 추경까지 마치면 20일로 해주는 거네요! 우리는 추경이 끝나면 15일 계상되는 것이고요?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피시 본예산에 10일이 잡혀있는데 이번 추경때 아무리 재정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직원들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5일을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론적으로 추경까지 끝난다고 봤을 때 광주시나 나머지 4개구는 20일의 연가보상비가 계상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만 15일이고, 동구 재정이 열악해서 5일밖에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이 관계도 청장님께서도 직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다른 구에 비해서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20일간 주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내년에도 광주시나 5개구가 10일로 예산이 잡혀있죠?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본예산 제출한 것을 파악한 바로는 10일로 잡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내년 추경확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2006년도 추경을 마치면 우리구만 5일이 부족한데 그것이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마는...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우리 직원들도 고통분담차원에서 15일밖에 못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과 2006년도 예산, 2007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열

박종열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박종열입니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규모는 27억 7,72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848만 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용산생활체육시설 사용료 350만원, 평생학습 도시조서사업 전입비로 2억원,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보조금 변동내시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비 각 250만 8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30억 4,271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1억 3,39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관리로 약사암 주변정비사업 외 미반영된 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96년 구입하여 현재까지 사용해 왔던 동구합창단 피아노가 노후화 되어 피아노구입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56페이지 체육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조선대 뒷산 테니스 코트장 및 산책로 4개소 정비를 위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비 8500만원이 시도비보조금 변동내시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청소년관리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 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변동내시로 5012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할 수 습니다. 57쪽 평생학습관리고 금년 8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전입금 2억원중 평생학습 홍보물 책자 제작과 평생학습 협의회 운영수당등 일반운영비 2,49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 광주광역시 및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비 및 심포지엄 지도자 연수 등으로 2,920만원을 편성하였고 타시도 견학 및 평생학습 행사참가 등 국내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평생학습축제 자원봉사자 보상금 및 급양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우수 프로그램 5개 기관에 3천만원 지원과 평생학습 우수 학급 동아리 20개 단체 1천만원 지원등 총 4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였고 광주, 전남권 평생학습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갖추기 위한 중장기 발전게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개발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이버 강좌 홈페이지 구축에 전산개발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평생학습센터내에 회의개최 및 평생학습관련 강의 등에 필요한 컴퓨터, 복사기등 행정장비구입에 1,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예산 2007년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추진단 명시이월 예산은 5개 사업, 15억 9022만4천원으로 명시이월 명시이월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어린이 도서관 건립에 지방비 확보 후 추진으로 국비 1억 2,300만원, 운림동 석실고분 정비에 문화재 발굴 작업 시행 후 사업추진으로 시구비 1,865만원, 약사암 주변정비 결산추경에 구비가 반영되어 시구비 1억원, 동구문화센타 건립에 설계용역 완료후 추진으로 시설부대비, 감리비, 시설비 등에 11억 5,207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평생학습 도시조성사업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자산취득비등에 1억 9,6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추진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가급적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평생학습문화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60페이지 한번도 시행하지 않았는데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지원해서 5개 기관 600만원씩, 평생학습 우수 학습 동아리지원 20개 자체 선정하는 것은 안 정해졌지만 진행해 가면서...
종열

박종열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예,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겠네요?
종열

박종열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협의회가 지난 9월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거기에서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도 하고 동아리를 발굴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선택할 때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열

박종열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예. 7월 27일날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학습문화추진 설치 및 운영조례가 심의의결되어 8월 16일날 공포되어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5명과 위촉직 15명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의원들중에는 참여하신 분 있습니까?
종열

박종열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박종균 의원과 남순심 의원님이 위원으로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런 것을 할 때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과 동아리는 대학생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종열

박종열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일반동아리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일반인들이 학습동아리가 많이 있습니까?
종열

박종열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개인들이 엊그제 공연할 때도 자기취미클럽이 동이나 일반...
형기

김형기위원

동호인에도 지원한다는 말이죠?
종열

박종열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교육기관이나 학교는 안 되고...
형기

김형기위원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종합발전 세부용역은 어디에 의뢰합니까?
종열

박종열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용역은 아직 의뢰 안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열

박종열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금년에 편성해서 1,2월에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고 동아리 지원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종합 계획은 1월이나 2월중에 수립해서...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어디에 의뢰를 한다든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열

박종열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열

박종열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발전세부계획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광주전남 평생학습중심도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용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과장님, 지금 59쪽에 평생학습지도자 연수, 실무자 연수도 내년에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종열

박종열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지도자, 실무자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열

박종열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평생학습 협의회, 자치위원장, 학교장 등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 사람들이 평생학습 지도자인가요? 그러면?
종열

박종열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실무자는...
종열

박종열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협의회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즉 협의회가 있고 실무협의회는 그 기관 밑에 실무자로 조례가 아직 거기는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려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지금은 위원회만 있지 않습니까?
종열

박종열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조례에는 위원회만 있어서 정식으로 위촉임용을 했고, 실무협의회는 1차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조례에 없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신 다음에..
종열

박종열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실무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추진고자 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조례가 지금 실무협의회가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종열

박종열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조직만 해서 구성만 해 놨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추경에 해서 내년에 조례가 개정될 것을 대비해서 내년에 그 이후에 협의회 실무자들을 연수화 시키겠다고 그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절차상에 약간 맞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종열

박종열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조례에 빠져서 실무협의회를 못하고 저희들이 우선 구성해서 회의는 한번 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절차상으로 약간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위쪽에 보면 제6회 전국평생축제는 어디서 합니까?
종열

박종열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금년에는 우리 서구 교육위원회에서 3박 4일로 했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게 지금 내년에 하는 거 아닙니까?
종열

박종열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디서 합니까?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종열

박종열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네.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게 평생학습축제 참가 그랬는데 동구에서도 만일에 할 수 있잖아요?
종열

박종열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더 많이...
용태

배용태위원

예산이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참가라고 해서, 정해 진 바가 있는 가.... 그것은 내년 초에 결정하시겠죠? 아마?
종열

박종열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추진단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 2007년 명시이월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열 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의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과 동 소관 예산, 그리고 2006년도 예산 2007년 명시이월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김영준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준입니다. 제2회 추경 총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5페이지 조정교부금방범등 CCTV 설치 특별교부금으로 3,750만원이 잡혀있고, 16페이지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으로 1,500만원, 그 다음에 시비 지원 감액조정으로 인해서 소규모 생활 체육시설 설치비 8,500만원은 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65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총 6억4,545만6,000원이 증액된 80억 9,655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를 일시사역 인부임에 국민연금 보험료로 해서 1,036만 8,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방범용 CCTV 운영비 150만원, 66페이지 공무원연금 부담금으로 5억, 공무원 국민건강 보험료 6,830만8,000원, 방범용 CCTV 자산취득비로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750만원 중에서 150만원은 운영비로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로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7페이지 상용노조 등 각종 노조와 협상용으로 협상 때에 쓸 녹음용으로 MP3에 20만원, 또한 노트북 구입비 10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계림2동 것입니다. 시범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용역비로 구간 경계조정 여론 조사 용역비로 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소관입니다. 145페이지 기본급을 562만 2,000원을 감 조정을 했고, 연가보상비 346만 1,000원을 증액 계산했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명시이월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1페이지 제일 첫 번째 보시면 구간경계조정 여론조사 1,300만원,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1,500만원, 2건을 명시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 이월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66쪽에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온 방범용 CCTV 6대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영준

김영준총무과장

계림1동 마사회 부근에 1개소에서 2개를 달아서 2대를 설치를 했고, 산수1동에 양인마트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1군데에 2대를 설치를 했고, 지원1동에 남초등학교 후문 쪽에 2대를 설치를 해서 총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운영비를 150 잡아놓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수웅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고수웅위원

CCTV 구입은.. 지금 지정한 그런 장소는 도난이 자주 발생합니까?
영준

김영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부경찰서에서 방범상 꼭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이 되어서 인근 주민들의 동의까지 받아서 사업 시행을 한 것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용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67쪽에 민간자본보조 마을공동 시범사업이요. 그게 지금 시 교부금이죠?
영준

김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1,500만원입니까? 1,300만원 아니었던가요?
영준

김영준총무과장

아니요. 1,500만원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올랐습니까? 이게?
영우

김영우위원

원래 1,500만원이에요.
용태

배용태위원

원래 1,500만원 이었습니까? 그러면 산수동도 1,500만원인가요?
영준

김영준총무과장

그것은 1,300만원이고요. 계림2동은 다른 사업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및 동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 2007년 명시이월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이형주입니다. 평소 구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남순심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공공 자금채에서 5억원을 감하였습니다. 감하게 된 이유는 학동주민자치센터의 건립이 2008년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1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4억 8,375만 5,000원이 감액된 10억 6,1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자산취득비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사무용품 구입비로 1,624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 학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계획변경에 따라서 세입에서와 마찬가지로 5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주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흥철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83억 2,400만원보다 3억 8,300만원이 증가한 87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면허세는 3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일부 면허업체가 아시아문화전당 건축부지에 편입되어 이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기정예산액 66억 4,000만원보다 2억 5,000만원이 증가한 68억 9,000만원으로 이는 10월말 현재 67억원을 징수하여 연말까지 징수 가능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1억 600만원이 증가한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신규 세원발굴과 사업소세의 기본인 봉급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기정 예산액보다 5,000만원이 증가한 6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외수입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은 기정예산액 17억 2,935만원보다 7,770만원이 증가한 18억 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세 징수실적이 연말까지 목표액을 추가 징수할 것으로 추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 6억 2,000만원보다 1억 9,000만원이 감소한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예치금 평균잔액이 2005년 240억원이었으나 2006년 10월말 현재 130억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쪽 재산세 감소분 보존 지방교부세입니다. 기정예산액 66억원보다 9억원이 감소한 57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액 60억원에서 제1회 추경 시 6억원을 증액 66억으로 편성하였으나,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서에서 재산세 순수감소분만 금년 예산으로 보존해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2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세부사항으로 기정예산액 600만원보다 81만원이 감소한 5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실시에 따른 실비만을 보조하여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포상비 집행 잔액 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주 세원발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무과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20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있죠?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네.
영우

김영우위원

전년도 예산 편성을 했을 때에 월별 지출계획에 의해서 이 정도 되게 되면 한 6억 2,000만원정도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을 건데, 현재 잔액이 작년도보다 백몇 억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아니 당초에 그것을 생각을 못합니까?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실에 자금 배정 계획서하고 또 각 실과의 자금 집행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예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금수요가 예상보다 더 빨리 지출이 되기 때문에...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이건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1년 동안의 계획을 세워 놨을 때에 1년에 순차별로 집행을 하도록 다 계획을 세워놨을 것인데, 미리 집행을 했다 이 말인가요?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그러니까 각 부서에 어떠한 사업비라든가이런 것이 조기집행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어차피 지방세과에서는 잘 모를 것이고, 예산 편성한 부서에서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담당

예산담당

조명환 2005년도에 구 금고의 월 평잔 정도가 250억 정도로 예치가 꾸준히 돼 왔거든요.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2006년도 그 정도의 평잔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의 지출이 예상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잔이 2005년도에 250억 정도 됐는데, 전년도에는 월 평잔이 1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을 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차피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 월별로 지출계획을 빼가지고 평잔을 해가지고, 우리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되겠다 하고 세무과에서는 뺄 거 아닙니까? 그러게 되면 후반기에 할 사업들을 전반기에 써가지고 평잔을 낮추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명환 조기집행하게 된 경우도 있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이 된 게 있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이자수입 부분이 1억 9,000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담당

예산담당

조명환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가 지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바로 집행이 되고..
영우

김영우위원

어차피 사회복지기금도 월별도 나갈 수 있도록 자금 계획이 다 배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재정

김재정총무국장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자수입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계획이 없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계획은 월별로 추계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 추계라는 자체는 이런 정도는 나갈 것이다. 이런 정도는 있을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좀 맞지 않아서 1억 9천이라는 이자수입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추계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 돈의 흐름이라는 것이 국시비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작년 5월 달에 5억이 왔으니까 올해 5월 달에도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비라든가 국시비 보조금이.. 그런데 그것이 국가사정이나 시 사정에 의해서 8월 달에도 오고 9월 달에도 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부분이 우리 추경하고는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저는 이자수입이 적어졌네 그걸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일을 하게 되면 사업 시기 같은 것을 다 분배를 해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사업시기를 당겨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 일괄성이 없지 않나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거에요.
재정

김재정총무국장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이 22%밖에 안 되는데 다른 것은 전부 다 시도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우리 추계대로 국가에서나 시에서 보내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늦고 빠르고 하는 것은 그 쪽 입장대로 해버리니까 우리가 추계한 것이 맞지 않는다 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명환 제가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바뀌어진 것이 뭐냐면 분권 교부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분권 교부세라는 것은 사회복지비 같은 것은 옛날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분권교부세가 바로 바로 구로 내려 왔습니다. 바로 내려와 가지고 그 부분에 예치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지출하고 그랬는데, 이게 작년 2005년도 12월달에 갑자기 변경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시로 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구로 이렇게 내려오죠.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흥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임

김순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순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450만원으로 편성하습니다. 다음은 79, 80페이지 세출예산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150만원이 감 편성된 1,94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로명 주소 사후관리비로 180만원, 건물번호 안내판 설치관리비로 180만원,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 배포비로 90만원이 편성되어 총 45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로명 주소 유지관리비 시보조금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순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 2007년 명시이월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정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의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 2007년 명시이월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석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 이월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378억 7,483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4억 9,76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외에 20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195억 3,85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 6,084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26쪽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외에 40개 사업의 시비 보조금은 173억 8,24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3,67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액은 428억 47만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4억 9,89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 국시비 보조사업예산액은 397억 5,00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억 9,899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 증축 등 자체사업 예산액은 10억 9,950만원으로 감리비 1,505만원이 시설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액은 204억 8,967만 5,000원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102억 9,690만 8,000원등 18개 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87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산액은 6,086만 3,000원입니다. 민간이전 예산액은 153억 7,105만 3,000원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 5,669만원 등 16개 사업의 민간위탁금입니다. 91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예산액은 36억 2,334만 4,000원으로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 1억6,860만 2,000원등 4개 사업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19쪽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억 9,95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감리비 1,505만원을 감하여서 노인복지회관 증축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53쪽 세입예산액은 2억 4,591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5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4쪽 세출예산액은 2억 4,591만원으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 등 반환금 증가로 1,057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5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2억 2,83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주민소득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등 세외수입 감소로 6,973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안 5건으로 32억 7,324만2,000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실비 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비 15억 5,238만 6,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교부지연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실비요양시설 신축사업비 10억 1,085만 6,000원은 2006년 11월 보조금 내시로 인해서 연내에 착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증축 사업비 7억원은 부지매입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한 조정과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 2007년 명시이월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내용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순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가로미화 요원의 일용인부임 초과근무수당 추가 비용이 금년 4월 13일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단체협약 결과, 조기 출근을 하여 교육과 청소 준비에 따른 1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토록 추가 지급하게 되어서 2,561만 5,000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95쪽에서 98쪽 하단까지의 내역에서 사업예산의 민간 인건비입니다. 광주미화 환경미화요원과 운전원, 정비원 사무요원의 휴일 근무수당 부족분 1억1,580만원과 학비보조금 부족분 210만8,000원, 그리고 산재보험의 부족분을 고용부금에서 2,319만 3,000원을 삭감하여 5,141만 7,000원을 보존하여 사업예산의 인건비가 1억 5,590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국비 지원으로 음식물류 분리배출시 차량의 계근장치가 노후화되고 연분에 의한 부식으로 인해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시 고쳐서 활용하고 있으나, 정확한 계근을 할 수 없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에 표준이 될 수 있는 계근장치가 필요해서 금년 추경에 510만원을 반영 계상하여 환경관리과 예산은 1억8,668만 5,000원이 증액된 95억 2,698만1,000원으로 계상 편성하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98쪽에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음식물 차량 계근 장치가 큰 업소에서 가져간 그것입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네. 그 장치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 장치가 몇 그람 몇 그람 하는 그것입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네. 그것은 사양이 오래되다 보니까 계근이 안맞다고 해서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입해서 표준치를 주민에게 신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용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민간위탁금 광주미화 관련건인데요. 결론적으로 인건비가 즉 수당이나 인건비등이 올라간 건데 1억 5,500만원이나 연초에 예상을 못한 사유가..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이것이 우리가 단체협약에 가입해서 7월 1일부터 토요 근무제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노사간의 협의를 놓고 우리가 좀 버티는 과정에서 9월 1일 후로 2분의 1만 근무를 하고 지금 전체가 9월 1일부터 전체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 협약시 5개 구청이 7월 1일부터 토요일 근무는 전일 근무제로 하되 근무 수당을 주도록 단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회사와 노조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마는 몇 개월 동안은 2분의 1로 축소하면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버텨왔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단체협약시 나름대로 2분의 1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 근무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을 제시하도록 지금 마음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해야 하는데, 이것이 단체협약시 이런 규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우리 예산상 절감을 하면서 이번에 보완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사항들이 미화요원들이 전일근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토요 전일 근무를 말씀하신가요?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네. 토요 전일 근무를 전체가 다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은 예산절감 상 필요한 곳만 하고 월요일날 했으면 하겠다 하는데 자기들은 나름대로 일감이 많아진다는 말이죠. 토요일, 일요일 쉬어버리면 일감이 많으니까, 할란다 하는 측면도 있지만 수당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상 내년에도 노조하고 사용주에게 부탁을 해서 절감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한 2, 3억이 되어 버리거든요. 내년도에도 단체 협약시 실무진끼리는 5개 구청이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5개 구청이 연합하는데 저만 남고 나머지는 과장님이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동구만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나름대로 회사와 노조가 협조를 해서 다소나마, 약 1억 가까이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필요해서 보존하면서 내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지금은 토요일이 격주인가요?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시에 저희들이 절감하는 방안을 다시한번 제시 해 볼 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96페이지 배용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요. 7월부터 9월까지는 토요일 근무가 33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반절 근무한 것입니다. 전체 근무를 해야 하는데...
종균

박종균위원

10월부터 12월까지는 전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네. 그 기간동안에 전체가 근무하도록 되어있는데 예산 절감상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7월하고 9월하고, 10월하고 12월 사이 근무를 하는 이유가?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예산절감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 차원뿐 입니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2분의 1만 근무를 하더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좀 감소하기 어려워서 지금부터 시행하자 해서 한 사항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미화원이 2명이 더 늘어 난가요? 원래 65명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65명입니까? 67명입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이번에 줄어들면 53명이 되겠죠. 56명이니까요. 이것은 전체 포함한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현재 미화원이..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운전수 말고 미화요원이 56명입니다. 금년에 퇴직을 3명이 하면 53명으로 줄어듭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65명으로 인원을 알고 있었는데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미화요원이 몇 명인가를...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67명이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순태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과 2006년도 예산 2007년 명시이월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경제과장 이하림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추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729만 9,000원이 증가한 6억 4,28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 3,255만원, 국고보조금으로서 태양광발전시스템 1억 8,560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2,48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과태료 4,71만원, 3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쌀 소득 등 보존직불금 지원사업으로 8억 9,217만원,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8억 6,250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01쪽 세출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8억 9,207만 6,000원이 증가한 34억 3,299만 1,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 경상보조 1,000만원, 다음 102쪽입니다. 쌀소득 등 보존 직접지불금 지원사업 등 기타보상금으로 2억 496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12만 9,000원, 선교마을 농로 확포장 공사 등 시설비로 3억 3,646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03쪽입니다. 재래시장 연구개발 용역비로 3,076만원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민간 재래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으로 민간자본 이전으로 7억 5,700만원, 10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스템 2,173만 2,000원, 시비 반환금으로 465만 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3쪽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9,683만2,000원, 농로개설 확포장 공사로 5,831만원, 내지마을 농로개설로 1억 926만 4,000원, 다음 4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4,964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5,370만원, 대인시장 주차장 확대사업으로 15억원, 대인시장 남광주시장 구조공동 개선사업으로 7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장 활성화 연구지원 사업으로 3,0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105쪽에 반환금 관계입니다. 물론 국시비지만 태양광 발전사업, 시스템사업이 왜 이렇게 반환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입찰 차액입니다. 입찰을 해가지고 차액이 생긴 금액입니다. 이것을 반환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입찰해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어요?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시장 활성화 연구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용역비인데 국시비 관련된 것인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할 예정이에요?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시에서 이번에 추경 때 저희한테 내시가 내려온 게, 국시비로 해서 구 시장, 재래시장의 구조개선 공동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국비가 6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시비가 1억 5,000만원, 구비가 1억5,000만원해서 9억에다가 주민 자부담 1억으로 해서 10억으로 지금 편성이 됐고, 또 시장 활성화 연구지원 용역 사업비로해서 국시구비 포함을 해서 3,076만원이 이번에 내시가 되어서 된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네. 김영우입니다. 방금 홍기월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용역비 관련되어서 시장활성화 연구지원이요. 과장님 생각에 용역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아무래도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국가사업으로 73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우리 국가에서 용역을 하지 않고 그런 돈을 썼겠습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그때도 아마 했겠지요. 국비 지원사업으로 중기청 자금으로 해서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국시비가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구비는 별로 안 되지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연구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국비가 1,800만원이고...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구비는 별로 안 들어 있는데...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네. 구비는 600만원 들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구민의 세금 아닙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이것이 패키지 사업으로 우리 구비를 포함해야 하니까.. 우리 3,000만원 중에서 2400만원, 국시비로 가지고 오고 600만원은 연구사업으로..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과장님..돈이 어디서 오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과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3,000만원 들여서 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아무래도 좋은 안이 나와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면 더욱 좋겠지요? 그래서 아마 중기청에서 책정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연구개발비로 용역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네?
영우

김영우위원

용역비 외에는 사용 못해요?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그렇죠.. 목이 지어져서 기가...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시장경영 상태에서 연구 활동비도 있고, 구조개선 공동사업비도 있고 구조개선 공동사업 연구용역비고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
영우

김영우위원

상인들 스스로 뭔가 일어나서 해야지... 밖에서 아무리 좋은 행정정책을 펼쳐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네. 그런 목으로 나온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 2007년 명시이월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하림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 2007년 명시이월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형래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내용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최도규입니다. 존경하는 남순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9억 3,67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3,391만 4,000원보다 28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청원경찰을 포함 연가보상비 인상분은 28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순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6년도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심의 요청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환경관리사업소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도규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실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 2007년 명시이월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국ㆍ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