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5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이영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영도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지난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과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또한, 구정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은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의결을 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경상적 경비와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된 부분 등을 수정하여 일반회계992억 1,139만 9,000원, 특별회계 24억 8,736만 7,000원 중에서 일반회계에서는 5,390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209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의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여비 국외여비 영도구 쓰시마 행정교류 세미나 참석여비에서 490만원, 영어권 자매결연추진 여비에서 300만원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연구개발비 용역비 영도발전 2020 계획수립 용역비에서 2,000만원, 총무과 소관의 행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 자매결연단체간 친선교류 사업추진 여비에서 300만원, 재무과 소관의 청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부서안내 표지판 시설비에서 800만원, 문화공보과 소관의 문화예술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절영축제 보조비에서 1,000만원, 수국축제 보조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의 주차관리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 주·정차위반 과태료시스템 유지보수 부담금 209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삭감된 총 5,599만 5,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된 예산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영도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규모는 먼저, 기금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5,239만 7,000원, 이자수입이 1억 725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4억 5,361만 5,000원, 예치금 회수가 23억 132만 5,000원, 기타수입이 7,509만원으로 총 29억 8,967만 7,000원이며, 기금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1억 6,410만 5,000원, 예치금에 26억 2,392만 5,000원, 장기예치금에 1억 9,984만 7,000원, 기타 180만원으로 총 29억 8,967만 7,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 및 노인의 복지증진,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및 응급복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기금들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제1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우리 구 인구의 계속 감소에 따른 과소 동 통·폐합 등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서비스 개선, 인력과 예산절감을 통한 재원의 생산적 활용 등 자치구정 혁신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별표에서 신선1, 2, 3동을 신선동 관할로 통합하고 봉래3, 4동을 봉래2동 관할로 통합하여 각각 동장의 정수를 1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우리 구의 계속적인 인구감소 현상으로 과소동이 발생함에 따라 과소동 통·폐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우리 구 인구의 계속 감소에 따른 과 소동을 통·폐합 등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서비스 개선, 인력과 예산절감을 통한 재원의 생산적 활용 등 자치구정 혁신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별표에서 신선1, 2, 3동을 통합하여 신선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봉래3, 4동을 통합하여 봉래2동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신선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현재의 신선3동사무소 소재지로 하고 봉래2동사무소의 소재지를 현재의 봉래3동사무소 소재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과소동 통·폐합에 따른 명칭변경과 통합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하는 본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우리 구의 교육환경 개선과 유능한 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가칭 재단법인 영도장학회에 대한 장학사업의 근간이 되는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구비 출연 등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장학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해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구비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재단이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학재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재단해산 시 잔여재산은 구에 귀속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신 성장 교육개혁 도시로 발돋움코자 하는 우리 구의 동력사업으로 구민역량의 결집 속에 꼭 추진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민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동삼동 복합문화공원 부지 내 다목적 구장의 조성 완료에 따라 신설된 체육시설의 사용시간과 사용료 기준을 정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8조 제1항에서 야간조명시설을 갖춘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을 22시까지로 연장하였으며, 안 별표에서는 구장별 사용기준과 사용료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구민의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와 효율적인 시설관리 운영을 위해 마련한 본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순필 의원입니다. 제1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통·반장에 대한 쓰레기봉투 무상 제공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구 재정수입을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17조제1항에서 수수료의 감면 규정 중 통·반장에 대한 쓰레기봉투 무상제공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쓰레기봉투 무상제공이 열악한 구 재정상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무상지급 여부를 구 재정 등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동 규칙 제9조의2 제2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중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제2호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관한 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지하수법 제30조의 3의 신설과 동 법령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하수법 제41조의 개정에 따른 동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7조에서 관할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지하수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 지하수개발 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내지 제23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하수개발 이용자에게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오염원인자 및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그 소요재원 확보를 위하여 부과, 징수 할 수 있는 세부절차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근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의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추경 전 사용승인 예산의 반영과 인건비 그리고 필수경비 등의 과 부족액을 연도 말까지 조정한 것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개요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96억 7,600만원보다 64억 2, 100만원이 증가된 1,060억 9,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79억 9,500만원이 증가된 1,005억 5,700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 7,400원이 감소된 55억 4,000만원입니다. 그중 의료급여기금이 1억 100만원 증가된 2억 5,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2억원이 감소된 48억 6,900만원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5억원이 감소된 3억 9,500만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05년 회계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2,500만원에 대한 세입세출 정리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3억 8,900만원 세외수입 7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 15억원, 조정교부금 8억원, 보조금 45억 3,9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증감 내역은 4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은 일반행정비가 3.8% 감소된 318억 4,400만원, 사회개발비가 9.1% 증가된 566억 800만원, 경제개발비가 27.6% 증가된 69억 4,600만원, 민방위비가 27.5% 감소된 1억 9,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67.3% 증가된 49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369억 100만원으로 14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585억 9,100만원으로 63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48억 4,400만원으로 31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증감 내역입니다. 성질별 증감내역 중 경상예산은 주로 집행잔액을 감액 정리한 것으로, 인건비에서 8억 6,200만원, 경상적 경비에서 6억 200만원이 각각 감소되어 총 14억 6,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63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보조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복합문화공원 건립공사 5억원, 사회복지 보조사업 43억 1,700만원, 동삼중리항 태풍피해 복구사업 2,700만원, 보건분야 보조사업 6,100만원 등 총 48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일부 집행잔액 감액정리와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내 각종 표지판 제작에 4,800만원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2건, 15억원 증가 등 총 14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세입증가와 불용예산액 감액정리 등으로 31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위원회별 증감내역으로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분류한 것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앞서 3페이지에서 설명한 회계별 예산규모 내용과 같으며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은 14페이지와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2006년도에 계상 된 사업비중 연도 내에 사업의 완료가 어려워 2007년으로 이월하여 사업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총 11건에 55억 6,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6건에 43억 1,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건에 12억 4,400만원으로써 모두 주차장특별회계사업이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 동안 변경된 예산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부분을 조정 정리하여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2006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