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6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운영도시위원 세 분, 기획행정위원 세 분, 복지환경위원 세 분 등 모두 아홉 분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되었으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철제위원께서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14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 직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위원장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김철희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로 선임된 김철희위원입니다. 예산이 정확하고 명쾌하게 잘 심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11월 21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운영도시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6년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맹의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기 위해 자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관 위원장님과 김철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 구 공원 현황과 어린이 공원 재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공원은 총169개소가 있습니다. 145개 공원이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2개 공원이 조성 중에 있고 미조성 된 공원이 22개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 재개발은 2000년부터 시행하여 오다가 노후 어린이 공원의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재개발과 미조성 공원의 개발에 친환경적인 요소를 적극 도입하여 자연과 더불어 상생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2002년 8월 친환경적인 공원 재개발 및 신규조성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금년까지 재개발 23개 공원, 신규조성 3개 공원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금년 1회 추경 시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장관 무궁화 어린이 공원, 그리고 2회 추경에 반영할 해바라기 공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치영 어린이 공원과 민들레 어린이 공원 해서 5개 어린이 공원의 재개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에 대한 재개발 사업비는 3억5,000만원이 설계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부터 계속 의원님들께서 어린이 공원 재개발 공사비를 3억5,000만원으로 승인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금액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과 2007년도 세출예산은 편성요구액 중에서 9개 과목에서 1억3,684만6,000원이 시설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여 위원님들께 예산편성의 당위성을 이해시켜 드리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체 삭감분에 대해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만 상임위에서 신중하고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결정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132쪽의 어린이 공원의 관리 시설비와 147쪽 어린이 공원 관리 시설비 삭감분 두 가지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32페이지 어린이 공원 관리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예산편성 요구액은 9억791만8,000원이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10%인 9,079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시설비에 10가지 부기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린이 공원등 보수와 어린이 공원 공원등 도색, 어린이 공원 유지 보수 세 가지는 통상적으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공원에 대한 관리를 하는 관리비로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본리 어린이 공원 야간 조명등 설치 공사, 미소공원 농구장 바닥개체 공사, 감삼 어린이 공원 사각정자 설치공사, 일곱 번째, 133페이지 파고라 개체공사, 여덟 번째, 체육시설 설치공사는 주민들의 계속적인 요구와 또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우리 과에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하고 열 번째, 재개발은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것을 내년에 반영하는 것이고 그 3억5,000만원이라는 돈은 2003년도부터 의원님들께서 계속 예산을 승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0%를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을 경우에 기존에 계속 3억5,000만원으로 어린이 공원을 저희들이 재개발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어린이 공원과 물론 1억원짜리 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이 공원과의 형평성, 또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10% 삭감이 된다면 형평성과 주민들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어린이 공원은 공원 면적이 500평 내외입니다. 그래서 거의 설계금액을 당초 3억5,000만원으로 해서 이태까지 23개의 어린이 공원을 재개발하면서 2003년도 이후 분부터는 계속 3억5,000만원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왔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근린공원 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관리 시설비는 여기에도 당초 1억5,644만5,000원을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10%가 삭감되었습니다. 근린공원 시설비는 사실 전년도보다는 5,800만원이 감 편성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비에 9가지를 부기별로 설명을 드린다면 1, 2, 3번 보수비는 통상적으로 근린공원을 관리하는 관리비로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된 사항이고, 4번째까지 마찬가지입니다. 148페이지. 그 다음에 5, 6, 8, 9번은 주민들의 요구와 주민들의 요구를 받은 의원님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이고 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월광수변공원 도원지 목교 도색은 의원님들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 가 보시면 확인이 쉽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한 번씩 도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2002년도에 도색을 하고 도색을 못 했습니다. 계속. 그래서 지금 위에 보면 빗물이 스며들어서 버섯이 피고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교를 1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함으로서 관리가 될 수 있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드리면서 이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안대로 다시 한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8쪽 시설비 중에서 이곡 분수공원 외 2개소 야간 조명등 설치, 이것은 이곡 분수공원에 도서관 들어오는 자리가 아닙니까?

이곡 분수공원은 일부가 도서관으로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서관이 들어오고 지금 설치를 하고 나면 그거하고 중복이 안 됩니까?

예, 그거하고는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운동장 부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 조명등은 근린공원에 다목적 운동장에 있는 14개 공원에 대해서 7개 정도는 야간 공원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곡 분수공원과 지금 여기 2개소라는 것은 와룡 하 공원, 월촌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즘은 웰빙(well being), 웰빙(well being)이라고 하면서 여러 주민들께서 야간에 족구라든지 이런 운동을 다목적 운동장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예, 벗어난다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2개소는…….

와룡 하 공원과 월촌공원입니다.

예,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해도 이곡 분수공원은 어차피 성서 도서관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거기에 맞추어서 새로 설치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곡 분수공원은 이곡 정자공원과 사이에 학교에 있는 쪽이기 때문에 운동장하고는 좀 떨어졌습니다. 사실 야간 조명등을 하면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지마는 도서관이나 주위에는 주택가가 아니고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명 때문에 민원이 생길 일은 없습니다마는 기갑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곡 분수공원에 야간 조명등 설치는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132페이지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보수하는 것이 많은데 8번 애화, 강산, 아람 이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애화는 본동에 소재하고 있고, 강산 어린이 공원은 도원동에 있습니다. 아람도 도원동이 되겠습니다.

개체하는 것이 다시 신설하는 겁니까?

보강하는 겁니다. 애화하고 강산, 아람은 설치된 지가 전에 택지개발하면서 주공에서 설치해서 기부채납을 받은 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공원도 조금 쉬어 가면서 들어가면 뭐 재개발 대상에…,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재개발을 23개소를 완료하고 내년에 5개소를 하고 하면 송현1동에 지금 동사무소 청사 문제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솔밭 어린이 공원을 제외하면, 내년도에는 그 외 또 오래된 노후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재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애화하고 강산, 아람은 공원이 설치된 지가 저희들이 직접 조성한 공원 아니고 옛날에 택지개발하면tj 도시개발공사 이런 데서 설치해서 기부채납 받은 상당히 오래 된 공원입니다.

개체할 시기가 훨씬 넘었다, 그죠?

예,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영 어린이 공원하고 민들레 어린이 공원은 중기재정계획으로 되어 있죠?

예,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재개발을 단계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입니다. 방금 이귀화위원 말씀에 치영 어린이 공원, 앞으로 할 계획인데도 3억5,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예,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공원 재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2003년도 예산서부터 어린이 공원 재개발에는 3억5,000으로 시설비가 그 당시부터 그렇게…, 이 3억5,000은 설계금액이 되겠습니다. 설계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건설 표준품셈이나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에 의해서 하는 설계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에 보통 어린이 공원은 재개발하는데 3억5,000만원 수준으로 하자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2003년도 예산부터 계속 3억5,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왔습니다.

설계비가 3억5,000입니까?

설계금액입니다. 공사비와 안에 용역비나 이런 것을 다 합해서 3억5,000입니다.

예,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대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구민의 안전과 재난관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2007년도 세출 예산 삭감 내역 중에 194페이지 재난관리차량 대체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97년 식 갤로퍼 지프차로서 사용연한이 1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차량 힘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이 차의 주 용도는 산불이나 제설작업이나 수해 현장 등에 항상 현장에 쫓아다녀야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이 지금 헌재 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물론 운전기사가 항상 있기 때문에 운행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도 토요일, 일요일 항상 직원들이 대기를 하고 현장에 가려면 직원들이 차량 운전을 해서 현장에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주로 오토 운전을 하기 때문에 스틱이 아주 어둔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차종이 2001년도에 단종 된 차량입니다. 현재까지는 큰 고장이 없이 운행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고장 시에는 차량 부품 구입도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재난 현장에 직접 출동을 하고 하는 현장 지휘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을 대체구입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갑수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몇km나 운행했습니까?

운행은 8만km를 운행했습니다.

통상 많이 탄 것은 아니네요?

예, 많이 탄 차량은 아닙니다. 일반 차량 운행에 비하면 많은 운행은 아닌데 기간이 오래됨으로 해서 차량 성능 자체는 떨어집니다. 특히 산이나 제설 시에는 눈 위에도 다녀야 되고 또 여름 수해 때는 물 속에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현장차량이기 때문에 신형으로 교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199쪽 예비군 육성 지원 자금으로 1억6,59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실지로 통합방위법하고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4,977만원이고 구비가 1억1,613만원이 편성되어 올라왔어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3:7 정도로 편성되어 올라왔지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어제 집행부에서 담당 팀장이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집행 내역을 살펴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목적 외에 집행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실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단을 방문을 해 가지고 장비를 진열해 놓은 것을 세세하게 관찰도 하고 했는데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 가지 실 예로 본부석에 시설 보수를 마침 하고 있더라고요.

사열대.

예, 사열대. 멀쩡한 사열대를 시설 보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대대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열대를 교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본위원이 볼 때 우리 위원님들도 직접 봤습니다. 예산낭비 사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그것도 그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비군 육성 지원 자금이 매년 의회에 승인되어서 올라가면 대대 내에서 장비나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지급이 되고 있고, 실제 하부조직인 동 대로는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건방진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예비군 육성 지원기금도 대대로 들어가고 또 국방부 예산도 같이 포함해서 같이 병행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나 50사단에서 관리하는 군 조직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 행정관청이 예비군 중대 지원이 부족하다, 과하다, 어떻게 보면 간섭하는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난번에 여러 가지 저도 대대에서 예비군 중대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사항들이 위원님도 몇 분 지적이 계셨고 해서 저도 대대나 기동단을 통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그런 사항을 연락을 취하고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섭이 아니고 구비가 70%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간섭할 것은 간섭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이나 또 그런 것을 연초에 지급할 때 계획서를 받고 또 완료 후에는 정산서를 받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본위원이 살펴보면 동에 세단구입기 이런 것은 한두 개 던져주고 전적으로 부대 내에서 다 물품을 구비해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법규에도 위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조금 교부 목적이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목적에 맞지 않으면 실제 구청장은 이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는 그 조항도 [제7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본위원이 도원동이나 월성2동 몇 군데를 동대를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원동 같은 경우는 지하가 아닙니까? 특위위원장님도 계시지마는 본위원이 지하에 갔을 때는 곰팡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조건이 굉장히 열악해서 직원들이 기관지염이라든지 호흡기 계통에 질환을 굉장히 많이 앓고 있는 것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시설비가 100만원에서 150만원, 동대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장비 같은 것, 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열대입니까? 앵글 제작비가 없어서 현재 구에서 다시 교부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실을 호소를 할 때 과연 그 비용이 어디에서 충당이 되어야 될 것이냐, 본위원이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은 예비군 육성 지원 자금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과장 조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기획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김재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철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우리 과 소관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심사를 했습니다만 혹 제가 설명이 부족했거나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삭감된 부분 273페이지 301 보상금 제2차 달서발전 기본계획 1단계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자문교수 보상 5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배부를 해 드렸는데 그걸 참고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책상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저희들 달서발전 기본계획 1단계 5개년,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 구의 장기비전 안을 담은 달서발전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부문별 시책사업별로 계획지표를 재설정하고 앞으로 향후 5년 간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또 60만 우리 구민에게 꿈과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선진 자치구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우리 구의 향후 5년 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또 중기지방 재정계획 및 예산편성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과 구민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관련 계획을 검토해 보면 국가 및 광역 계획으로는 제4차 국토종합 개발계획, 이것이 2020년까지입니다. 그리고 대구시 도시기본계획, 대구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대구 장기발전계획 이렇게 상위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달서구의 계획을 보면 제2차 달서발전 기본계획이 2016년까지고 도시관리계획, 평생학습도시 조성 기본계획, 지역사회 복지계획, 지역보건 의료계획,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이런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한 권으로 묶어서 종합계획을 5년 간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간이 되겠으며, 계획수립은 이 달부터 해서 내년 6월까지 상반기에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잠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추진 지침 시달을 이 달 중으로 해서 각 분야별, 부서별 단위계획 사업계획서를 내년 2월까지 작성해서 총괄계획을 조정하고 부분별 계획수립을 내년 4월까지 하고 보고회라든지 공청회는 우리 위원님들 다 참석을 하겠습니다. 공청회를 5월이나 6월 중에 개최해서 상반기에 마무리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중요한 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들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교수 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다섯 분을 도시계획분야, 산업경제, 환경, 사회복지, 일반 행정 이렇게 다섯 개 분야에 한 6개월 정도 교수 분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받고 또 공청회 할 때도 이 분들이 와 가지고 직접 듣고 또 자문도 해 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섯 분에게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중기발전 계획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담은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고 또 열린 구정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내부적으로는 상위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내용을 포함해서 향후 5년 동안 집행계획을 수립 시 지침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와서 한두 시간 강의를 해도 보통 50만원, 유명한 교수는 100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우리가 자문을 받으면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획이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전액 계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 번째는 같은 페이지입니다. 273페이지 아래 부분 201-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혁신과 변화를 위한 공무원 연수비 계상 내용을 보면 29만원 곱하기 800명 해서 2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 삭감이 되었거든요. 별도 유인물을 보면 두 장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1억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7만5,000원 곱하기 800명 1억4,000만원 해 가지고 금년도에 교육을 747명에 대해서 1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5급, 6급은 10월 16일부터 10월 27일까지 1박 2일씩 4회에 걸쳐서 경주 대명 리조트에서 실시를 했고, 그 다음 7급 이하 직원 연수는 466명에 대해서 9월 4일부터 9월 29일까지 1박 2일 간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밖에도 학습동아리라든지 혁신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교육을 실시를 하고 했습니다. 밑에 교육과정에 대 구민들에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제안 실적을 보면 5, 6급 교육 때 133건, 7급 이하가 279건, 학습동아리가 32건, 현장 아카데미가 21, 기타 해서 토탈 471건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되었습니다. 제안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과제로 채택된 것이 230건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완료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 중에서 채택이 되지 않은 것이 241건인데 그것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 208건이고 단순한 제안이 28건이고 기타가 5건입니다. 이렇게 1박 2일 동안 교육하는 과정에서 거의 500건 정도 이런 많은 제안이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주요 지방자치단체별 혁신교육 예산현황입니다. 달서구에서는 정원이 982명인데 금년에 1억4,0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직원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1박 2일이 너무 짧다 이겁니다. 그래서 2박 3일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억3,200을 올렸습니다. 수성구는 2006년도에도 2억4,000입니다. 내년도에도 2억4,000을 올렸고, 구미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4억8,000만원, 내년도에 2억6,000만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3억100만원, 내년에도 3억500만원 정도를 올렸다고 그럽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혁신교육을 3월에서 5월 경 정도에 전 직원들에 대해서 2박 3일 정도 6회로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1차 심사에서 50%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400명밖에 실시를 못 하거나 안 그러면 1박 2일을 하게 되면 일부만 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부서의 의견을 밑에 써 놓았습니다. 29만원 곱하기 240명 1/4은 2박 3일 정도 교육을 실시해 보고 나머지 한 600명 정도는 금년과 같이 1박 2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1박 2일과 2박 3일을 조금씩 나누어서 해 보면 그 효과가 얼마정도 있는지를 한 번 비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당초 저희들이 올린 예산은 25%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7,760만원 정도로 해 주시면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공통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편성안을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책사업비는 각 부서별로 주요시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난해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아마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보면 2005년도에 저희 달서구 총액이 2억8,600만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는 2억3,560만원이 편성되었고, 2007년도에 요구한 것은 3억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제일 위에 구정주요 시책업무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보면 2005년도에 5,000만원 되어 있었고, 2006년도는 3,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500으로 올해보다도 1,100만원 더 삭감했습니다. 편성 할 때. 그리고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는 3,000만원에서 2,700, 내년도는 2,000만원으로 700만원을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줄여서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편성된 수준을 보면 지난해는 비율로 30%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630만원, 540만원, 360만원 이래 가지고 몇 십만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각 부서별 주요 시책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뭐 몇 십만 원 되어 있는 것은 몇 백만 원 올려 주시든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문교수 보상금 500만원 이것은 전액 해 주셔야만 종합계획을 완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혁신교육도 50% 삭감이 되었는데 25%정도만 올려주시면 전 직원을 교육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제위원입니다. 달서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교수 보상금을 작년 없는 것을 500만원을 금년에 신설해 놓았는데 달서발전 기본계획이 기 수립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중간보고 까지 다 하고 단지 자문을 얻기 위한 교수비, 저도 학교 강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제일 많이 받은 것은 30만원 이상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수 찾아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5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5명 50만원 250만원 그래서 300만원을 예산책정을 해 드렸는데 이것을 100만원 과다 책정해 가지고 100만원 받는 교수들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분은 한 번 더…, 그리고 이건 자문을 받기 위한 것이지 연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연구를 했는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하면 돈을 줘야 되지마는 단순히 자문을 받기 위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면 추가로 더 올리면 되고 다음에 혁신교육 2박 3일 이것은 일요일, 토요일 날 노는 날 공무원들이 2박 3일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토요일, 일요일 날 가라고 하면 공무원들 안 갑니다. 갈사람 없습니다. 전부다 빠집니다. 돈 주고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근무 중에 600명이라는 인원을 1박 2일 나누어 가도 한꺼번에 가면 최소한 삼사백 명 가는데 이 바쁜데 2박 3일 구청 업무 비워놓고 가서 3일 동안 뭘 배워오는지, 물론 사기진작은 되겠습니다. 구청장도 방문하고 하니까. 그렇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너무 업무를 많이 비우면 안 되니까 1박 2일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전부 가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장성군에는 1박 2일 가고 3박 4일은 수성구만 갔다 왔는데 그래서 1박 2일로, 작년에도 1박 2일로 경주로 갔다 왔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1박 2일로 해서 이 예산 가지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업무시책 추진비 이것은 구청장, 부구청장은 예산을 줄여서 부서장한테 나누어 준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 정도는 되지만 또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다가 또 시책추진비를 2006년도 삭감했는데 2005년도 예산으로 다시 과거로 회귀해 가지고 2005년도 예산을 따서 그대로 반영을 시켜놓았는데 구청장 1,100만원, 부구청장 700만원을 삭감해서 부서장에게 주는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자문 교수 수당 100만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시는데 조철제위원님께서 박사 학위를 소지하시고 또 대학 강의도 현재 하고 계십니다. 한 시간 강의하고 30만원 같으면 아주 유능한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들 50만원, 70만원, 한두 시간에 강의료를 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문교수 수당은 한두 시간이 아니고 6개월 과정을 거칩니다. 거치고 이 분들이 책을 만들어서 주면 각 분야별로 그것을 일주일 이상 가지고가서 그것을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검토한 결과를 주면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세워 가지고 최종 마지막에 공청회를 할 때 한 두 시간 정도 와 가지고 구청 강당에서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 해 주고, 그러니까 한두 시간, 하루 이틀이 아니고 6개월 동안에 걸쳐서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해서 책을 보고 해야 되고 그 전에는 기본 방향 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문을 해 주시고, 마지막에 공청회 할 때는 직접 참여해 가지고 또 한 두 시간 정도 참석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여러 수십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한두 시간 강의료를 비교하면 너무 적죠. 그렇지만 저희들 예산 사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한꺼번에 100만원을 드리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책을 주면서 일주일 동안 고생하시면 그 당시에 오륙십만 원을 주고 나중에 공청회 참석해서 두 시간 정도 하면 그 때 이삼십 만원을 주고 이런 식으로 몇 번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한꺼번에 몽땅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혁신교육 2박 3일 토요일, 일요일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공무원들도 일주일 일하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도 있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곤란하고 평일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삼사백 명이 가는 것이 아니고 120명씩 나누어서 5-6회 정도 8회 정도 나누어서 한다는 말입니다. 120명이 한 번에 가면 동에는 한두 명 정도, 각 부서에는 2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동이 24개 동이기 때문에 두 명씩 하면 50명 쯤 되고 구청에 각 과에 2명씩 하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업무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2005년도는 저희들이 똑같이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2007년도도 전액을 다 반영해 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 것이 2006년도는 이렇게 변화가 있었고, 구청장, 부구청장 5,000만원이 3,600으로 그만큼 줄어들었고 또 내년도에는 2,500으로 이렇게 1,100만원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줄여서 부서에 일하는데 실제 필요한 데를 나누어 줬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일부라도 좀 반영을 시켜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액을 다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혁신교육은 800명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1년 계획을 수립해서 800명 다 보내지 않더라도 반을 줄여서 400명을 보내고 다음 해에 또 교육을 보내도 충분하지 않느냐, 과장님이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우리 구보다 전부 예산이 많이 편성된 수성구, 구미시, 장성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혁신교육을 못 보낸 구청도 아마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철제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결정한 것과 상반된 이야기인데 올해는 400명을 보내고 내년에 400명을 보내면 2박 3일 계획을 수립해도 충분치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조정을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해 400명, 내년에 400명 단계별로 가게 되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학교 교육이나 사회교육이라든지 직장교육이라든지 교육은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야 되지 이것이 2년에 한 번씩 하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혁신교육이라든지 마인드를 확산하는 이런 교육은 기간이 짧아도 매년 반복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 삭감된 대로 되면 저희들이 1박 2일로 줄여서라도 800명이 다 못 하면 600명으로라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긴 것보다도 아니면 짧게라도 해서 계속적으로 매년 반복 교육을 하는 것이 훨씬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인데 그러면 지금 안 보내는 구청은 예산이 부족해서 혁신교육을 실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구청은 어떻게 합니까?

거의 교육을 다 합니다. 제가 뽑아 놓은 것은 예산이 우리보다 많거나 우수한 자치단체를 참고로 드렸는 겁니다.

저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 보다도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만 하고 우리 보다 편성이 적게 된 구는 하나도 안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다 자료를 내 놓았으면 전부다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재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잘 하는 것만 내놓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 자료를 낼 때는 대구 같으면 대구 전 구를 다 대비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는 인구도 60만이고 공무원 수도 다른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많고 업무추진 면에서도 평가를 해 보면 다른 구보다 달서구, 수성구 대구에는 두 개 구가 앞서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서가는 자치단체니까 전국에서도 앞서가는 몇 개 자치단체를 비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부터 필요하시다면 대구 8개 자치단체를 다 비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수나 교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연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연수를 올해 2006년도에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이 어떤 부분이 좋더라는 모델이 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시간 관계 상 설명을 많이 못 드려서 그런데 오히려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교육과정에서 5급, 6급을 10월 달에 하고 7급 이하는 9월 달에 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하니까 또 성과에 대해서도 5, 6급 과정과 7급 이하 과정이 따로 나왔습니다. 5, 6급은 전체 교육을 받은 대상이 158명인데 개선 제안된 것이 133건입니다. 거의 한 사람이 한 건씩 다 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7급 이하는 466명이 실시를 했는데 거기서는 제안된 것이 279건입니다. 거의 절반 정도가 나왔고 다음에 주로 거기서 나온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데서 각종 보고서 만드는 것, 보고서를 굉장히 많이 만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보고서를 윗사람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보고서를 만들지 말고 그냥 컴퓨터로 전자보고를 하자, 좋은 발상입니다. 그래서 전자보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라든지 축제 이런 것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자,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도록, 인원 동원하는 이런 것은 절대 앞으로 없도록, 정말 좋은 축제를 하면 주민이 말만 듣고 홍보만 해 주면 알고 스스로 찾아오도록 그런 축제를 하자든지 사무실에서도 각종 각 부서별로 칸막이를 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철거를 하고 트인 열린 공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여러 가지 그 밖에도 많습니다. 세부적인 업무내용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하자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그래서 교육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5급과 6급,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 동장하고 각 팀장하고 5급, 6급을 따로 교육을 하고 7급 이하 주무 아래로 계급을 따로 교육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평소에도 과장이나 동장이나 팀장들하고 같이 대화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같이 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합숙을 하면서 과장, 동장, 팀장 7급 이하 직원들이 같이 한 팀이 되어서 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급을 나누어서 하지 말고 한테 묶어서 같이 하면 같이 저녁에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도 하고 또 서로 직원들 간에 서로 속에 있는 이야기도 터놓고 여러 가지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제 우리 교육은 무형의 투자입니다. 물론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런 투자지만 결과나 성과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투자했는 금액보다 이익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과제 채택을 완료도 했고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채택이 되어서 아주 우수한 사례 한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종이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위에 국장, 부청장,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려면 출력하는 종이가 낭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보고라고 하면 한꺼번에 만들어서 바로 키를 치면 국장이나 부청장, 청장님 컴퓨터에 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즉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이점이 있어서 그걸 시행하고 있고, 하나는 남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 중간에 칸막이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교육기간 중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생활 문제니까 이런 것을 해 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고, 교육은 무형의 투자라고 하는데 정말로 맞습니다. 교육은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면 2, 3년 후에, 지금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해 왔습니다. 교육에 수십억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교육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교육을 잘 한 사례를 들면 장성군을 1순위로 꽂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급, 6급, 7급 이렇게 계급을 나누어서 할 것이 아니고 과장 이하 전체 같이 한꺼번에 교육을 할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전액을 다 반영해서 2박 3일씩 다 하겠다는 것보다도 일부는 2박 3일 간 해 보고 일부는 1박 2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할테니까 저희들 의견은 일부 하는 것을 조금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2박 3일은 240명만 하고 나머지는 금년과 같이 600명은 1박 2일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금년에 1억4,000 정도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3,000만원 정도만 올려 주시면 일부는 2박 3일 간 해 보고 일부는 1박 2일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운영도시위원회 한상태위원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달서구청에 행정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91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 내용이 있던데 「이런 혁신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거기에 대해서 몇% 나왔습디까? 찬성이.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됐습니다. 저는 알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지금 데이터가 없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열 사람이면 열 사람을 다 똑같은 교육을 시켜놓으면 교육에 대한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인 어떤 관내에 있는 900여 명에 대한 많은 공무원을 일률적인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맡은 부서마다 다 연령층마다 나름대로 다가올 비전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달리해서 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혁신에 대한 설문서를 조사한 내용을 제가 죽 살펴봤는데 그것은 91명에 국한 된, 그러니까 전체 프로테이지로 적용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 샘플을 택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각 과별로 부서별로 그리고 연령별로 앞으로 다가올 비전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면 좀 더 효율적인 교육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 달서구 7대 프로젝트가 올해부터 상당히 의욕 있게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자문을 받는 것을 기획을 할 때 그 때 웬 만큼의 자문을 안 받습니까? 늘 수시로 가서 자문을 받습니까?

자문 교수님을 별도로 구청에서 위촉된 분도 많고 각급 위원회가 많습니다.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교수님들은 각 위원회 담당 부서별로 수시로 자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자문 교수님들이 5명 정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문 교수님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님들에게 자문을 하는 겁니까?

평소에 업무를 추진할 때는 각 부서별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님들에게 자문을 받고 있고 이번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자문교수님을 별도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선정을 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우리 지역에서 가장 유능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바쁘지만, 교수님들이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돈 몇 푼 받고 자기네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기존 계획을 수립할 때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방금 관련 계획을, 국가계획, 광역계획, 우리 달서구 지역계획 이렇게 나누어 말씀드렸는데 이 계획들은 보면 10년 계획이나 20년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5년 계획 같으면 거의 이것은 집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이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0년 짜리 계획이나 10년 짜리 계획은 큰 그림만 해 가지고 대충 윤곽만 잡아놓은 계획이 되겠고, 이번에 5년 계획은 그 계획들을 전부다 한 곳으로 모아 가지고 연도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재정 계획에 근간이 이 계획이 수립되면 각종 분야별로 모든 계획을 단위사업별로 할 때 이걸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방금 여쭤본 것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영국에 혁신적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해서 살펴보면 장기계획을 세울 때 3년씩, 4년씩 긴 기간동안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그만큼 없애기 위해서 그러는데 제가 방금 자문교수님을 정해 놓았느냐고 여쭤 본 것은 도시계획 분야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틀립니다. 전문가들이지만. 그래서 좀더 다양하게 교수님들을 선택을 하셔서 다양한 자문을 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우리가 예산배정을 해서 돈을 쓰는 것 같으면, 그래서 제가 기획행정 부서니까 기획을 할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전체 예산을 우리가 쓰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장기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유경위원입니다. 혁신 교육 부분에서 보면 직원 연수 말고 밑에 학습동아리 워크샵과 혁신 현장 아카데미라는 교육부분이 나오는데 다른 교육에 비해서 혁신 현장 아카데미가 제안실적이 미미한 것 같은데 이 교육에는 직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내용 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유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시간이 제약되기 때문에 5급, 6급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학습동아리 워크샵과 혁신 현장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학습동아리를 보면 교육인원이 40명입니다. 40명인데 이 때는 학습동아리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 21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 중에서 회장과 총무 두 사람만 모아서 1박 2일 동안 고령에「그린 빌리지」라는 지역에서 한국생산성 본부 주관으로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명에 대해서 하고 거기서 제안 된 것이 32건, 거의 한 사람에 1건이 나왔죠. 그리고 혁신 현장 아카데미는 여기는 서울에 있는 삼성생명 본사, 서울 청계천, 행정자치부 세 곳을 우수 현장을 교육 했는 겁니다. 당일 교육을 하면서 실시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당일 버스를 아침 일찍 타고 가서 저녁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오면서 여기에서 구청에서 출발할 때 오늘 가는 취지를 설명하고 다음에 삼성생명 본사라든지 서울 청계천이나 행자부 이런 데 혁신현장을 둘러보고 돌아오면서 느낀 점이라든지 우리 구정에 반영할 점이라든지 당일 돌아오면서 1일 짜리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는 아마 다소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제안실적이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혁신 현장 아카데미 교육 부분에 대해서 미미한 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이 끝나고 나서 효과라든지 증진을 위해서 고민을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하나의 교육이 끝나면 앞에서 말씀드린 5급, 6급 교육이나, 7급 이하나 또 학습동아리나 아카데미가 다 끝나면 각 파트마다 교육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해서 향후 발전과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5급, 6급, 7급 이 교육은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앞으로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하겠다는 것이고 학습동아리도 40명을 해 보니까 이것도 많이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현장 혁신 아카데미도 당일하고 버스 한 대로 가니까 너무 적다 그래서 앞으로는 확산시켜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가면 좋겠다, 그래서 삼성생명 본사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거기 가니까 고객의 불만을 고객이 주는 선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 구청에 접목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민원실에 와서 불만을 하면 이것을 선물로 받아 가지고 불만이 뭔가를 분석해서 그 불만이 없도록 다음부터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삼성이나 이런 회사에서는 고객이 불만을 하면 불만이 무언가를 분석해서 다음부터 다른 손님은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선물로 받아들인다, 이런 것을 현장에 감으로서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점차 많이 해야 되고 확산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할 때는 이런 교육도 확산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의원들도 비교견학을 갔었는데 저희들도 당일로 해서 우수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견학을 했었는데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당일로 했기 때문에 실적이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일이라도 내용이나 질적인 면에서 거기에 직접 종사하시는 분하고 실질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우리 구하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좋은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박 2일을 한다고 해서 2박 3일 한다고 해서 당일치기로 했는 것 보다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나름대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달서발전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이 지금 인터넷에 떠 있고 또 중간평가도 한 번 했고 또 첨단문화회관에서 발표도 한 번 했고 그런데 교수님들한테 하는 것은 자문을 받기 위한 것으로 아는데 내년부터 2007년부터 2011년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5개년 계획이 바로 시행되는데 또 이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련 계획을 검토해 보면 국가계획이나 광역계획이 위에 4건을 제가 소개해 놓았습니다. 2020년까지 20년 계획이 있고 그 다음 우리 달서구 지역계획도 소개 시킨 것은 6건입니다마는 그 밖에 또 달서구 도서관 설립 배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각종 단위 사업별로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보통 20년 또는 10년 계획이니까 이것은 큰 그림만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숲을 형성하는 것만 되고 나무나 가지를 하지 못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년 계획은 하나의 집행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 설립 배치계획이라고 하면 이것을 권역별로 어디어디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연도별로 어디에다가 사업비는 얼마씩 투자하며, 또 지역별로는 언제 언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겠다, 아주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집행계획이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근간이 되고 아주 중요한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 자문을 받는 것도 처음에 기본 주요 골자를 할 때는 대구시 전체 중에서 달서구의 위치, 달서구 중에서도 각 지역별로 중요한 방향만 설정되었습니다. 중요한 방향만 설정되어서 했기 때문에 자문하는 것도 그냥 방향 틀만 받았는 것이지 구체적인 것은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5년 짜리 계획은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님께서도 우리 지역에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힙니다. 계획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한 권만 쥐면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무엇이 언제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동사무소는 언제 신축을 하고 몇 년도에 되고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집행계획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된 계획을 보면 국토종합계획이라든지 전부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인데 제가 묻는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되어 있는데 자문을 받기 위해서 교수 5분에게 자문을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됐습니다. 설명 다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지원단장 이상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하시는 김재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우리 부서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 2007년도 예산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추가로 드리게 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 예산 중에 기업지원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관내 기업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업체 수가 2,607개가 되고 종업원 수는 5만3,000명 정도이고 연간 매출액이 8조원, 종업원 인건비가 1인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6,500억 정도로 지역경제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기업애로로서 노사문제, 고임금 문제, 원가절상 등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을 조금이나마 지원해서 사기를 북돋우고 구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기업지원 예산에 대해서 예산서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보조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보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4페이지 첫 번째,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입니다.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기업체 10개 정도를 선정하여 사전에 수출대상 지역의 시장조사, 또 경제성을 검토한 후 현지로 파견하여 종합상담을 실시하여 수출계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개 업체에 3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아프리카 등 3개국에 3개 업체를 파견하여 우리 돈으로 50억 정도의 계약을 성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해외 지사화 사업입니다.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해외에 지사를 설치를 못 하는 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코트라(KOTRA) 무역관이 현지 지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1개 무역관에 최소한 100만원에서 180만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14개 업체 1,97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최소 10개 업체를 추진하려고 하면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해외 박람회 참가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개 업체 정도를 해외에 22개소 정도에서 종합전시회가 개최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시회 부스를 설치하고 각국 바이어들에게 제품을 홍보하고 수출을 진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 업체 사업비에 50%를 구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에는 부스임차료, 운송비, 통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 통·번역 사업입니다. 이것은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외국어 번역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 당 A4용지 4매 기준으로 6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1건으로서 적습니다마는 48만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중소기업 무료법률학교 운영입니다. 40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법률지식이 취약한 중소기업체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강좌를 개설해서 기업운영 및 거래관계에서 발생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기업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성서공단에 하나로 법무법인의 지원을 받아 4일간 교육 200명을 참석시켜 하였습니다. 기업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아서 올해는 1회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상·하반기에 걸쳐 2회 정도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달서FTI포럼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럼사업이 기술융합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이나 학교, 연구기관, 관이 연계되어서 기술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기업체 스스로 기술혁신의 고부가가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 나도록 유도하고 긍정적으로는 성서공단을 첨단 산업단지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9월부터 계명대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24일 날 포럼 협약식을 체결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7회 정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에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통상활동 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보다 다소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구와 자매결연도시가 있습니다. 중국 청도시 사방구와 미국 오레건 주 워싱톤 카운티 시, 두 개 도시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잠정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추가로 교류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또 앞서 설명한 부분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박람회 참가에 따른 안내 공무원 등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인당 해외여비가 3-400만원 정도 한다면 현재 여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 예산은 이와 같이 장·단기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제활동에 조금이나마 구청에서 보탬이 되고자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서공단은 우리나라 동남권 최대의 지방산업단지입니다.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연간 8조원이나 되는 상당한 무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런 공단이 공업단지가 있음에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기업유치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은 구에서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틈새, 이 부분은 또 시에서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틈새로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또 첨단업체나 수출업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미력하나마 적극 지원 할 것을 상당히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고유가 내수부진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대기업에서는 자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에 대해 해외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고 지사화 사업 등 박람회 참가를 우리가 유도를 해서 수출업체에 대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에게 우리 경제를 살리자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도 우리 부서에서도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고자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철제위원입니다. 경제통상지원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살 길은 기술개발과 우리나라는 석유도 한 방울 안 나고 어디서 금덩어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기술만이 살 길인데 우리 관내에 이런 큰 공단이 있어서 기술개발하고 해외개척하는 것은 정말 보람 있고 가장 중요합니다. 달서구에서 제일 중요한데 저희들이 어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은 성서공단이 대구시 공단이고 또 성서공단 안에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공단사무소가 거기에 있고, 대구시에서 1년에 한 번씩 TV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시의장, 개척단을 만들어서 해외에 갔다 오고 하는데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공장 유치도 하나 안 하고 유치할 권한도 없고 또 거기에 따르는 큰 권한도 없으면서 이렇게 개척단을 만들어서 20개 업체에 해외시찰을 가고 또 중소기업 개척단 10개 업체 해외전시 박람회에 참가하고 갔다 와 가지고 오늘 자료가 왔는데 갔다 온 현황은 죽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별로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달서FTI포럼 사업, 이것은 중요합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원자폭탄 만든 것도 시카고 대학에서 만들었고, 그 당시 암호가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해서 미국 MIT공과대학은 주변에 중소기업이 한 2천 개 정도 됩니다. 우리 성서공단만 합니다. 기술개발은 학교, 생산은 공단, 예산지원은 자치단체, 이렇게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FTI포럼 사업 이것은 구성을 계대 교수님하고 구성을 해서 이것도 보니까 회의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또 결과는 별로 없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산에 반영하면 몰라도 다른 것은 굳이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철제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상당히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고 물론 법으로 공단유치나 이런 부분은 시장 권한으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성서공단 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를 커버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서공단에 빠지고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세기 경제인 모임을 달서구 경제인 모임에 가면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원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 중기재정계획에 참여하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 기업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미약하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3%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공단에 지원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고 물론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인프라 구축이나 여기에 시에서는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단에서 청소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시에서 못 하는 부분은 잔잔하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시에서도 하지만 또 시에서 다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FTI포럼 사업은 실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추경에 해서 9월 달에 체결을 해 가지고 3개월 정도 흘렀습니다만 또 포럼 사업이라는 이 자체가 금방 가시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 부분은 산·학·연·관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기술교류를 하고 정보를 교환함으로 해서 점차 기업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가시적인 성과가 천천히 나타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조철제위원님이 상당히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올해 추경에 2,000만원으로 해서 3개월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확대하고자 하면 이 부분은 이 정도 예산은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이 주체가 대구시죠?

시에서도 하고 작년에 우리 구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구에서 주최를 해서 갔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주최를 해서 우리가 따라간 업체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비를 반반 부담해서 올해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비가 3개 업체가 갔는데 2,10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시에서 주최를 했으면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시에서 데리고 가는 걸로, 그리고 현재 희성기업이나 현대금속 같은 경우에는 연 매출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회사 자체 재원으로 해도 충분하게 해외개척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업체들입니다. 실제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되는 이런 기업체들은 진짜 중소기업, 기술력은 있고 해외개척을 못 하는 이런 기업에게 해 줘야 되는데 실제 이 세 업체는 상당히 나름대로 규모도 있고 괜찮습니다. 이 세 개 업체는 자력으로도 충분하게 해외 개척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지사화 사업이라든지 박람회 전시 이 부분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이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체마다 품질 인증을 받을 때도 70% 정도가 국비지원을 받거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됩니다. 통역사업 지원은 갑자기 바이어가 왔을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앞부분에 해외지사화 사업, 박람회 참가, 해외 개척단 파견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를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이것이 국제교류 활성화 업무 추진사업에 자매결연 추진에 한 명 322만3,000원으로 추진을 했는 모양인데 여협에서 회장이 따라간 모양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자매결연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인솔 한 명, 이 부분도 전부 대구시에서 하는 부분을 우리 구에 한 사람을 선정해서 따라가도록 만들어 주는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에 추가로 하신 부의장님이 생각을 갖고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서공단에 기업유치도 우리 구에서는 못 합니다. 결정권은 대구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또 공단에 유능한 회사가 있다고 하면 추천도 못 해 줍니다. 대구시에서 중소기업 공단분양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우리 구의 의견은 하나도 안 듣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이런 업체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구시에서도 성서공단에 어떤 좋은 업체를 소개하면 그 분들을 솔직히 유치할 수 있도록 공단 면적도 부여해 주고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 시책을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방금 최성기위원님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을 할 때 지금 현재 구성원들이 전부 정말 건실하고 자생적으로 가만히 놔두어도 해외에 가서 충분히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정말로 재고를 해서 능력은 있는데 상품가치라든지 모든 것을 생산하는데 능력은 있는데 자금력이 부족해서 개척할 수 없는 그런 업체를 포괄적으로 잘 선정을 해서 그렇게 보내야만 결과적으로 공단도 살아나고 또 지원하는 보람이 있는데 이것을 선정할 때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세 개 업체는 정말 건실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배제를 시켜서 신중히 생각해서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단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한상태위원입니다. 다른 분야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그것은 생략하고 포럼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포럼이 개최가 잘 되면 굉장히 좋은데 개최가 잘못 되면 효용가치를 못 느끼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지금 포럼을 통상 개최할 때 방청객들은 어떻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까?

성서공단에 기업체 관련된 분들을 많이 하고 또 21세기 경제인 모임에 그런 분들이나 하여튼 기업에 관련된 분들이 참여합니다.

지금 현재 포럼의 주제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성서공단에 관련되는 중소기업체에 관련되는 그런 주제를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까?

예, 전부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 더 폭넓게 방청객을 유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구조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우리가 비교견학을 가면서 서울 구로공단에 구조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옛날 구로공단의 아주 오밀조밀하게 있었던 공단은 온데 간 데 없고 아주 멋지고 앞으로 미래가 확 보이는 그런 아파트 형 빌딩들이 들어와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죽 보고 왔는데 사실 이것이 7대 프로젝트 사업에도 포함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것이 우리 구에서는 사실 당장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시와 유관 관계를 어떤 식으로 맞추고 있습니까?

한상태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서공단의 고도화 문제를 구로공단에 견학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안 그래도 올해 우리가 구로공단에 산업 고도화를 주관한 산업연구원에 홍진기 박사라고 그 분이 구로공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럼을 할 때 홍진기 박사하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셔서 특강을 하고 했습니다.

그 때 대구시 관계자 분을 많이 초청하실 것 아닙니까?

그 날도 성서공단 이사장님이나 한국 OSG 정태일 대표님이나 상당히 그 날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또 산업기지 연구원이라든지 신기술 사업단장, 기계부품연구원, 대구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 날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달서구에서 변화를 기하고자 애를 쓰시는 모습을 보니까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더 알찰 수 있도록 예산을 들이는 만큼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알찬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철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관 위원장님과 김철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11일 상임위 예비심사 시에 저의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은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2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청소차량 관련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차량비는 청소차 45대에 대한 유류비하고 정비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말부터 유가가 상당히 많이 급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대비해서 10% 이상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도 당초 예산에도 차량관련 유지비 차량비가 4억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통상 유류비를 산정해 보면 전체 차량비 예산에 75%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며 칠 뒤에 있을 제2회 추경 시에 금년도 유류비 부족분을 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키로 하고 추경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유류비 인상으로 인한 부득이한 예산이라고 판단하시고 전액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433페이지 307 민간이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이 내용은 구 본청 청사용역 관련 대행수수료입니다. 이 부분 역시 저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미흡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 관련 용역비가 2005년도, 2006년도 계속해서 동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이 인건비 플러스 물건비, 노무비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내 1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 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저 인건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거의 이윤 10%를 제외하면 예산이 타이트하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를 감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계약하면서 다시 일정률을 다시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 저희들이 요구했던 예산에 비해서 한 20% 내외 정도가 삭감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일하고 있는 미화원들이 더욱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 사람들이 월 5-60만원밖에 못 가져갑니다. 한 번씩 국장님이 다른 방향으로는 저 사람들을 위로를 못 해 주고 점심 한 끼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리셔서 이 부분은 최소한 예산을 계상했다고 판단하셔서 저희 형편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귀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설명을 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입찰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서 또 계약부서에서 일정률을 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산의 기초를 산정할 때 정부노임단가 내지는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단 계획을 잡습니다. 잡아서 예산이 성안이 되면 계약팀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계약팀에서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낙찰 하한율을 87.745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설계부서에서 했는 그 금액 그대로를 계약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는 당연히 일정률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설명을 전혀 안 했잖아요.

그래서 모두에 상임위원회 할 때 제가 깊이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의계약을 해도 계약기준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87.745에서 89.몇%까지 기준이 정해진 것이 있죠?

저희들이 기준을 원용을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어도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윤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 모두를 줄 수는 없습니다. 계약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사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단가하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입찰을 기준으로 맞추어서 그렇게 결정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입찰가격하고 수의를 하되 수의계약은 임의대로 100%로 할 수도 있고, 90%도 할 수 있고 70% 할 수 안 있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따른 저희들이 이해할 때는 그냥 10%만 삭감을 하게 되면 그 10% 금액 외에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다는 뜻에서 삭감을 했는데……

조금 전 말씀이 반복되는데 설계금액 그대로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을 시장에 나가더라도 일정 부분을 거래가 형성되어야 물건을 사고 팔 듯이 반드시 사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을 계상할 때는 더 얹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대로 노무비, 인건비, 자기네들 이윤비 이렇게 해서 딱 정해진 요율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데 여기서 사정을 하시면 이중으로 사정이 된다는 의미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예를 들어서 계약하는 물건 요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정부노임단가가 거의 대다수를 이루기 때문에 많이 사정을 못 합니다. 그러니 일반 물품 구매 같은 경우에는 12-3% 내외에서 사정을 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426페이지 차량비에 대해서 묻겟습니다. 유류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프로테이지가.

전체 차량비에서 여기 포함된 부분이 유류비하고 수리비입니다. 유류비가 75%정도 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청소차 중에 2005년도에 타이어가 펑크를 제일 많이 한 차가 128번입니다. 한 차가 1년 동안. 그리고 신차가 몇 달 되지 않아서 타이어를 새로 교체를 했는데 확인할 방법을 물어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 때 타이어를 교체해 준 사람하고 운전기사밖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보니까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하시라고 예산이 절감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희 간사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따가운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담당자도 그 부분을 심각하게 이해하고 가급적이면 예산이 누수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조근환입니다. 김재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지적과 소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3면 201-01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일반수용비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주택가격이 별도로 단독주택부지에 대해서 산정이 되어 금년부터는 2007년도부터 개별공시지가를 단독주택에 대한 부지도 지침이 마련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구 관내 단독주택 부지 필지가 1만5,258필지가 금년에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당초 편성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적과 소관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철제위원입니다.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서 5,600만원인데 10% 삭감하면 도저히 운영을 못 합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단독주택 부지에 대한 가격을 세무과에서 별도로 2005년도, 2006년도에 대해서 가격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도 같이 산정을 하다가 2006년도에 단독주택 부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안 하도록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작년에는 안 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서 각종 과태료나 수수료 계산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부지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올해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을 저희들한테 내려주면서 변경시켜서 개별주택가격이 조사하는 토지도 공시지가를 산정하도록 그렇게 편성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1만5,258필지가 올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종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월 31일자 공시를 하면 전수 통보를 보내야 됩니다. 개별통보를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1만5,000필지 늘어난데 대한 증액분이니까 그 내용을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삭감이 되면 개별통지하고 할 때 아마 조금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시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구진입니다. 우리 과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예산입니다. 8,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20%를 삭감해서 1,700만원 삭감되고 6,800만원이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주로 작년에 보면 1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이 6,000만원 1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6,000만원이 지원된 겁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도 6,000만원이 지원된 예산인데 이 업무가 당초 행정지원과에 있다가 우리 과로 업무가 변경되면서 전년도 예산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것은 전산 상으로 부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6,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방금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보면 시·군·구에 자원봉사센터에 최소 운영비가 6,000만원이 되도록 예산편성기준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기준입니다. 그리고 타구에도 거의 6,000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가 작은 구도 아니고 업무도 많은 구입니다. 매년 자원봉사센터 평가를 받는데 항상 저희들이 달서구 자원봉사센터가 우수 자원봉사센터로 항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대구시 전체 평가에서 중구가 1위를 하고 우리 구가 2위를 했는데 모든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달서구가 제일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중구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인구에 비해서 비율이 높다고 해 가지고 1위를 했는데 저희들은 인구가 60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자원봉사자 수가 등록이 되고도 비율이 낮아서 그렇고 다른 사업 분야에서는 저희들 달서구 자원봉사센터가 타구 못지않게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와 같은 수준의 예산을 세워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자부의 지침인 최소 금액이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워낙 양이 많다보니까 조금 간과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원봉사활동 사례집 발간 400만원도 이 사례집은 격년제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발행을 하지 않고 2005년도에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격년제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4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2005년도에도 4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발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증액한 부분도 아니고 과거대로 그 금액대로만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당초안대로 전액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506페이지에 보면 3, 4, 5번 이것이 전부 자원봉사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방금 배부해 드린 대구시에서 온 공문입니다. 공문에 보면 뒤에 노랗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지원사업 총괄이라고 해서 구·군별로 구비부담금액을 나타내 놓았습니다. 그 공문에도 보면 자원봉사활동 추진 역량강화라고 해서 구·군별로 다 천만원씩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그렇게 50%, 50%의 사업입니다. 다음 4번도 자원봉사 대축제 등 연대 네트워크 추진 400만원도 대구시 전체가 시비 400만원, 구비 400만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끝에도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전문교육 700만원도 시비 700만원, 구비 700만원입니다. 대구시 전체가 다 700만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구비부담금액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면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워낙 예산이 많고, 많은 것을 심사하다 보니까 또 예산서에 이것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 이것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서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액 모두 삭감 없이 살려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00만원 전액이 다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최소의 경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처음부터 이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왜 안 주었습니까? 처음부터 이 자료를 주어서 시비하고 관련된 것이라고 했으면 삭감을 안 했을 텐데……

처음에 저희들이 이 자료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이 자료를 처음부터 주고 여기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한 것은 전년도 예산이 안 나타나니까 전혀 없었고 그리고 시비는 자원봉사 추진 역량강화에 50% 이것이 시비하고 같이 하는 걸로 과장님은 그 설명만 하셨거든요. 처음부터 이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다 주셨으면 이걸 삭감을 안 했죠.

제안 설명서에 있기 때문에 전액 다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천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재관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64페이지입니다. 행사 운영비 달서구의 날 이벤트 행사입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삼성 라이온즈 홈 경기 일정 중에 특히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요즘은 가족의 날도 있고 그래서 달서구의 날을 정해서 가족과 함께 즐기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주민들에게 스포츠 여가 문화제공을 위해서 예산이 1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565페이지입니다. 시민구단 FC 관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시민 프로축구단으로 창단된 대구FC는 그 동안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광고수익과 관중 저조 등 열악한 재정으로 시의 지원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었으며, 진정한 시민구단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군의 참여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고, 특히 요즘은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구·군민들의 스포츠 여가 문화 기회 제공과 주민들 화합을 통해서 대구FC와 함께 달서구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되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0페이지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조성비 교체비입니다. 시설비인데 구민들이 어디서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체육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또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동네 체육시설 신규 설치 및 기존 오래된 노후시설을 야외용 헬스기구 등 교체를 위해 점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것이 8,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57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및 4가지 종목이 있는데 6,500만원인데 현재 정부에서는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클럽의 활동과 종목, 연령의 구분 없이 운동 수준의 다양성 등을 추구하면서 생활체육의 복지혜택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편성하여 활동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 부처가 문화관광부로 되어 있지마는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 바뀌는 걸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을 그만큼 정부에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육을 활성화시키면, 그 대신 건강하게 되면 그만큼 복지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이 부족해서 아마 상임위원님들이 체육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해 주실 것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제위원입니다. 570페이지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사업 1억4,650만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다목적 체육공원은 송현1동 옛날 군부대 후적지에 하는데 그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운영도시위원회 한상태 간사입니다. 대구시민 프로축구단 지원사업이 대구시에서 맡은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구로 지원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그런데 2004년도에 처음 시민 프로축구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앞에 설명을 드렸지마는 여러 가지 지역 경제 침체에 따라서 광고수입이라든지 관중이 저조해서 여러 가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분위기 차원에서 구·군에서 협조를 해줘야만 전체적으로 다른 쪽에도 파급을 해서 시민들 동참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취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구 홍보가 목적이 아니고 시 차원 동참 차원에서 안배를 해서 도와주면 전체적인 시 차원에서 아마 같이 협조를 해서 하면 안 낫겠나 싶어서 하는 겁니다.

전체 예산확보를 각 구에 요청이 얼마나…….

5,000만원 들어왔는데 여기 참고로 유인물을 드렸는 것을 보면…….

전체 다 합쳐서.

일단 전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구·군에 왔는 것이 5,000만원씩 왔습니다.

구·군에 각 5,000만원씩 왔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도 5,000만원입니까?

5,000만원인데 당초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3,000만원 했고 추후 추경 때 논의되는 걸로 되었고, 이것은 지금 구 별 인구에 관계없이 5,000만원이 공히 공통으로 배당된 겁니다.

만약에 대구시가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한 품목을 가지고 이만큼의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서 구에 요청을 한 것 같은데 구에서 만약에 대구시에 협조를 하면 대구시에서 우리 구를 위해서 협조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한 명문은 없지만 시에 도와주면 저희들이 재정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를 도와주면 음성적인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봅니다.

꼭 뭐라고 말씀하기가 어렵지만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이 부분을 구정 홍보하고 연계시켜서 구정홍보가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저희들이 설명을 물론 잘못 드린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각 구·군에 5,000만원씩 해 가지고 8개 구·군에 돈이 4억입니다. 이 4억을 구·군에서 협조를 해 주면 추후에 재원조정교부금이나 또 다른 사업비를 배정할 때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하겠다는 여기에 바로 설명을 드리기도 뭣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올해 다 마쳤습니다.

전체 종목별로 물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7-8000명 정도.

예. 올해는 참고로 17개 종목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2개 종목, 올해 처음으로 5종목 늘었는 것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여기 금액이 조금 늘었는 것은 내년도에는 5개 종목이 늘어난 부분을 포함해서 금액이 조금 증되었고 참여율은 17개 종목에……

예, 그렇습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한상태위원님 질의내용하고 같습니다마는 2007년도 예산 확보 자치단체 해 가지고 달성군은 추경에 편성 예정이고 추경에 편성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전체적인 당초에 빠진 것을 말씀드리면 동구, 서구, 남구는 자기들 사정이 어려우니까 사실 당초에 확보를 못 했고 당초에 확보한다고 왔는 중에 달성군만 추경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적인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물론 추경에도 되겠지만 연초에 모든 사업이 결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당초에 해서 주는 것이 분위기라도 구세도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리한 면이 안 많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 달서구는 인구 제일 많고 크고 상위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예산배정하고 예산편성 하는 것도 무조건 1등 하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각 구·군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사실 부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이 예산은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계속해서 사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일단 그래도 8개 구·군 중에는 달서구 재정 사정이 제일 낫지 않느냐 그런 시각으로 시나 다른 구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도 추경에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달서구에서 5,000만원 확보 못 해서 추경에 한다고 하면 우리 구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도 되겠고, 그래서 현재 당초 예산에 편성된 대로 5,000만원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또 우리가 확보를 함으로서 다른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 있는 구에서도 상당히 통과시키는데 자극제가 되고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개 구·군 중에서 4개 구청은 예산 상 결과적으로 지원을 못 한다는 것이죠?

지원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는 지원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나 다른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이 넘어와 가지고 추경예산 재원이 확보되어야만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하겠다, 사실 우리 달서구에서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서구나 남구, 중구는 재정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아마 미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관 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감액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기타 수수료 수입을 B형 간염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로 9,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출 예산으로 69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호비 중 유료 예방접종사업으로 7,500만원과 B형 간염 접종비로 1,680만원, 두 건에 대해서 도합 9,180만원 세입과 세출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세출 예산만 9,180만원이 삭감되고 이에 예산회계규칙 불일치됩니다. 따라서 삭감된 예산은 원상회복함이 옳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액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 검사실 운영 자체 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첫 번째, 무균대 구입 건입니다. 본예산은 결핵, 전염병, 세균 등을 검사하는데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88년도에 구입된 장비로서 장비가 노후 되어 전염성 세균에 노출될 우려가 매우 많습니다. 내구연한은 6년이 되겠습니다. 장비구입비 550만원은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조달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배양기 구입비로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 세균을 배양하는데 쓰이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88년도 구입하여 장비가 노후 되어 배양기 내부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아 검사실 성적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10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조달가격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약보관용 냉장고 구입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장내 세균 시약, 배지 등을 보관 저장하는 냉장고로서 95년도 구입된 장비로서 역시 많이 노후 되어 실내 유지온도가 일정치 않습니다. 본 가격은 시중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종합전기치료비 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소를 방문하는 물리치료환자들의 통증치료와 혈액순환 증진에 쓰이는 미세전류 치료기입니다. 기존의 장비는 95년도에 구입하여 장비가 많이 노후 되어 치료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 방문하는 화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꼭 구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상된 2,000만원은 조달가격으로서 독일산 외제품입니다. 다섯 번째, 검사실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장내 세균검사, 결핵검사, 성병 검사 등으로 검사실의 실내 공기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장비구입비 150만원은 시중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액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695페이지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현재 시약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심각한 상태입니까?

예, 내구연한이 많이 경과되어서 지금 찾아오는 사람들의 불편과 또 진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대체 구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가미해서 말씀드리면 구입 연도가 88년 개청 때 구입했습니다. 보통 의료기기들이 장기간 가는 기계들이 많습니다. 보통 10년, 15년 가는데 이것이 88년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개청 때 구입했는 것인데 20년이 되었습니다. 실제 오셔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노후 되어서 감염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라고 하면 거의 환자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심각해 질 정도까지 놔두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쓸 수 있을 때까지는 써야 여러 가지 절감이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종합전기치료기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에 아마 드렸지 싶은데 아까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린 분도 계시지만 이것이 당뇨환자라든지 신경성 질환을 가지고 오는 만성질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보건소를 내소하는 환자들이 거의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치료기에 적합한 기계를 하다 보니까 이 기계가 해당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런 종류의 기계들이 일산이라든지 독일산이라든지 국내산도 있습니다. 있는데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문제점이 뭐냐하면 국산은 300만원에서 천 만원까지 기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주파수를 따져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고주파를 침투시킴으로서 침투된 능력이라든지 영역을 가지고 기계를 이용하는데 보시다시피 국산은 7,000 정도의 주파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제 같은 경우는 3만2,000 정도 주파수로서 침투능력이 좋고 심부 전기치료에 탁월하게 피부저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고 일제 기계는 1만6,000은 현재 이 기종과 비슷한 기종이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대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우리 보건소에 노인질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로 당뇨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질환을 같이 겸해서 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 기계가 없었습니까?

있는데 노후되어서 대체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대로 보통 환자 몇 분 정도를 어느 시간에 치료를 하는…, 물리치료 쪽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시간은 없고 환자가 오면 넓혀서 공간열을 따라서 치료를 합니다. 몇 시 타임 몇 시 타임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치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물리치료 받는 것은 보통 10분 내지 15분 정도 치료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과정에서 금년도에 구청 집행부에서 예산이 열악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편성할 때부터 조정된 상태에서 했는데 이것은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 물품 두서너 개 더 기자재가 살 것이 있었는데 고품목 3,000만원 짜리 기계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못 사고 조정되고 최소화시킨 과정에서 5개 품목으로 되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우리가 조달요청을 합니다. 500만원 이상은 입찰을 시키는데 조달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파악할 때는 가격 자체가 국가 가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책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것이 조정이 되어서 가격이 다운될 수 있다면 그런 것이 예상이 되면 관계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첨단문화회관장 조용완입니다. 2007년도 본 예산 중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 기획공연 보상금 부분입니다. 저희 회관은 현재까지 자체 셔틀버스 미운행, 시내버스 노선 부재, 협소한 진입로의 인도 미설치, 회관 주변환경 불량 등 입지여건이 열악하여 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관에서는 문화관광부 우수 작품으로 기획공연을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회관 홍보와 공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1회 공연에 600만원씩 12회를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1회 공연에 소요되는 금액은 예산편성 당시만 해도 낮은 가격으로 유치할 수 있는 문화관광부 교육프로그램이 있었으나 2007년도부터는 종전에 시행되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간 기획공연 횟수 및 기획공연 보상금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실상 지원받던 정도의 증액 편성이 요구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 동안 공연 프로그램 료의 40%를 지원받던 우수 공연 프로그램에는 회관의 낮은 보상금 사정 상 신청하지 않았고 교육 프로그램에만 의존하여 왔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폐지에 따라서 2007년도에는 우수 공연 프로그램을 우리 회관에서 세 개 정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프로그램의 총 금액은 6,005만5,000원이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금액의 40%인 2,422만원이며, 회관 지출금액으로 3,633만원으로 2007년도 공연 보상금의 약5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우수 공연 프로그램의 회관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50%로 약 9회 정도의 공연을 제작 또는 유치하여 운영해야 하는 회관으로서는 양질의 공연을 구민들에게 서비스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10% 삭감된 금액은 700만원 정도로 한 개 프로그램을 공연하지 못 하게 됨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 하단 부분에 화분 화초 등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관은 회관 앞 광장에 등불과 대형화분과 청사 주변 화단에 계절별 화초 식재 등으로 계절별로 찾아와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예술적 분위기를 창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저희 전통 민속놀이 체험장과 함께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야생화를 30에서 50종 정도 화분에 설치하여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초등학생, 일반 주민들이 회관을 자주 찾아 접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성된 금액은 직원들이 직접 일부 야생초를 채취하고 나머지 화분에 담는 분토와 화분, 일부 화초와 야생화 구입비로 최소한으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특성상 회관 내부에 예술적 감각이 어울릴 수 있도록 삭감된 예산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철제위원입니다. 기획공연보상금 매월 600만원 12달 하는데 한 번 공연하면 관중 수가 몇 명 됩니까?

관중 수는 공연 프로그램 수준에 따라서 사실상 결정이 됩니다. 유치되는 공연 프로그램이 우수 공연 프로그램이라서 가격이 비싸면 결과적으로 공연 석이 만석이 되고 통상적으로 300명 정도 됩니다.

입장료는 받습니까?

입장료는 저희들이 흥행성이라든지 작품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입장료를 받을 때도 있고 무료로 할 때도 있습니다.

공연하는 프로그램이 주로 자치달서에 한 번 내고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부근에 주택이 있습니까? 버스 노선이 있습니까? 잘 모르는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서 E-마트나 홈 플러스나 구청에도 홍보대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도 홍보물을 배부하고 다 합니다. 신문광고도 하고 방송국에도 한 번씩 합니다.

예산 삭감을 시키면 한 달 공연을 못 하고 비워놓습니까? 비워놓을 형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달 쉬어도 안 됩니까? 여름 방학 때나 겨울 방학 때 학교도 쉬는데 1년 내 해야 되는…….

학교가 쉴 때일수록 관객이 많은데 그 때는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분, 화초 160만원 지금도 보면 뒤에 소나무가 있고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화분, 화초 구입해서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청사 주변에 대형 화분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또 청사 주변에 자체 화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계속 화초를 식재하다가 지금 꽃을 식재하려고 하는데 그냥 놔두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지금 있는 화분이 있는데 거기다가 160만원 이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예, 계절별로 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원도서관장 배은숙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삭감된 목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첨단문화회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화분 화초 구입이 저희도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도서관은 분위기 자체가 좀 딱딱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우리 시설물에 들어오시면 안에 미술품이라든지 그 안에 정리할만한 화분이라든지 조금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화분 화초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실내·외에 그러니까 실내도 좀 대형화분을 비치한다든지 밖에도 꾸며 가지고 이용객들이 오면 밝은 분위기 속에서 도서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정비용 미술품 구입은 지금 벽면에 들어오시면 아무것도 걸려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문화 쪽에 전시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누가 기증을 하시는 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산에 올려놓았는데 이것도 우리 도서관을 방문하시는 이용객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자 하거든요. 이것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 살려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57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총액이 1,050만원인데 10% 삭감되어서 105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105만원을 삭감하면 나머지 물품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05만원 삭감된 부분 중에서 한 5%정도만 살려주시면 그 5%가 돈으로 따지면 5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살려주시면 나머지 물품을 취득해서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3층에 있는 종합자료실에 복사기하고 디지털 자료실에 지금 프린트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카드를 구매해 가지고 자기 필요한 것을 출력을 해 가지고 간다든지 복사를 해 가지고 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업자를 이용해서 그 카드를 발급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 분들이 수익이 안 되니까 지금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프린트기는 이미 가지고 갔고. 복사기만 지금 임시로 놔두고 있는데 이걸 거기다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직접 운영하려고 합니다. A4 용지 장 당 5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저희가 조례상에 정해져 있고 돈은 어차피 받아야 되고 서비스는 해야 되겠고 업자는 수익이 안 된다고 철수해 간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곤란하지 않으시다면 50만원 정도만 더 계상해 주시면 이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듯이 화분 화초 구입하는 것하고 미술품 구매하는 건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원도서관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첨단문화회관은 넓어서 화분이 설치되어서 꽃을 식재를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싶은데 밖에 화분을 설치할 장소가 있습니까?

밖에는 화분을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소형화분 같은 것은 들어오는 입구에 계단이 양쪽에 조그마한 소형화분을 놓아서 분위기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는 실내는 약간 대형화분을 사 가지고 구석 구석에 놔두어서 조금 정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첨단문화회관하고 저희하고는 좀 틀립니다. 우리는 밖에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벤치를 설치해 놓았거든요. 주민들이 가면서 오면서 쉴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들어오시면 아마 기분이 아마 썰렁하실 겁니다. 물론 건물은 새 건물이고 내부는 다 깨끗한데 좀 정적인 면이 너무 없지 않나. 그리고 벽에 보면 미술품 한 점 없습니다. 위원님들, 기증을 해 주시면 빨리 걸건데.

미술품도 한 점도 없고 지금 현재 화분…….

화분은 몇 점 있습니다. 있는데 층별로 보면 빈 공간이 많아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757페이지 회원증 발급용 프린트기가 도원동, 죽전동으로 되어 있는데 도원동, 죽전동은 도서실을 운영을 하는 거깁니까?

예. 그것은 내년에 행정문고하고 도서관하고 전부 통합해서 하는 통합문고시스템을 도입을 할 겁니다. 도입을 하는데 다른 데는 회원증 프린트기는 따로 있거든요. 보시면 명찰 만하게 조그마하게 별도로 있는데 그게 가격이 좀 비쌉니다. 190만원 조금 넘거든요. 도원동하고 죽전동만 프린트기가 없고 다른 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사 가지고 도원동과 죽전동에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 모자랍니다.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자치센터에 도원동하고 이곡2동, 장기동이 있는데 모두 동 소관으로서 도서구입은 별도로 동에 이관되어 가지고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프린트기는 어떻게 도원도서관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동에 행정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구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원증을 거기에 의해서 발급을 해 주고 있는데 수기로 발급을 해 주고 있는 동이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는 이 회원증 발급 프린트기가 있어야지만 통합 운영하게 되면 그 회원증을 가지고 오면 만약에 죽전동에서 회원증 발급을 해 가지고 오시면 도원도서관에서 그냥 책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문고하고 도서관하고 다 묶어서 프로그램을 묶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두 군데에 프린트기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동 소관으로서 별도로 책정되어서 도서구입하고 별도로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원화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전부다 통합을 다 시킵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통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원증 발급용 프린트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죽전동에서 내년에 통합 프로그램이 다 갈리게 되면 회원증 하나 가지고 이곡동이나 용산동에서 회원증을 발급 받았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걸 도원도서관이나 어린이 도서관이나 아니면 타 죽전동, 도원동에서 그 회원증 하나로 책을 빌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전부 통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도서가 예를 들어서 죽전동에 A라는 도서가 있고 이곡동에 B라는 도서가 있으면 한 창에 어느 동 문고에 A라는 책이 있고 한 창에 검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원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동 소관에서 동장 재량으로 하는 것이 있고 도서구입비는 동으로 전부다 이관되어서 별도로 통합 관리가 안 되고 별도로 지원하는데 이 프린트기도 결과적으로 각 동장들 재량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에 도서구입비에 포함해서 이걸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별도로 도원도서관에서 하니까 이원화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내년에 문고 통합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거기에 따른 회원증 발급 프린트기입니다. 동에서는 회원증을 수기로 하든 전산으로 하든 별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별도로 두 개는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귀화위원님의 주된 질의 내용이 우리 동에 있는 프린트기와 공용으로 쓸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전산 프로그램을 깔아도 같이 쓸 수 없습니까?

안 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회원증 프린트기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명찰만한 그런 회원증만 발급되는 프린트기입니다. 특수 프린트기입니다.

그런데 그 값이 200만원 정도 합니까?

예.

복사기도 330만원으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사기 A3용으로 하면 금액이 그렇게 안 합니다. 물론 조달품목으로 해서 넘기면 어떻게 책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사무실에 복사기를 구입해 보면 160만원 정도하면 최신 기종으로 삽니다.

그런데 조달품목으로 상정되어 있는 것이 289만원인가 거기다가 조달수수료를 포함하면 300만원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집행부에 요구한 것도 이렇습니다. PC라든지 이런 복사기라든지 일정 품목은 우리 구에서 통합해서 경쟁입찰을 시키면 상당히 금액이 낮아진다고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해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구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되고 이것은 조달품목으로 넘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구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원가절감 차원에서도 경쟁입찰을 시켜볼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화초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소형화분을 밖에 비치를 하고 대형화분을 건물 내에 비치한다고 하는데 야간에는 어떻게 관리할 생각입니까?

현재는 화분이 별로 없으니까 소형화분일 경우에는 들어오는 입구에 층계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여놓았다가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 대형화분을 밖에 내놓으면 무거워서 일반 주민들이 못 들고 가는데 소형화분의 경우에는 분실의 위험성이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또 화분을 몇 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형화분 4개 정도 해서 2개소 4회 해 놓았는데 이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예산이 책정되는 것을 봐서 환경에 맞춰서 구매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가 된다고 정확하게 산출해 낼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화분을 몇 개 정도 구입하겠다 곱하기 한 개 값이 얼마 나오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환경에 맞추어서 예산에 맞추어서 화분을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걸 어떻게 화분을 10개 구매를 하겠다, 만원 짜리 열 개, 뭐 5만원짜리 열 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은 무슨 근거가 있어야…….

10만원 곱하기 4개 해놓았는데 사실…….

10만원 곱하기 4개 같으면 40만원밖에 안 됩니다.

아뇨. 그걸 지금 분기별로 4회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10만원짜리 화분 요즘 보시면 큰 화분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분위기에 맞게 대형화분을 원하는데…….

지금 화초구입비가 320만원 올라왔는데.

어린이 도서관하고 도원하고 두 군데입니다.

계절별로 네 번을 구매한다는 말입니까?

예.

화분을 계절별로 안 하고 4계절용이 있을 건데요?

4계절용도 있고 도서관 이용 시 분위기에 맞추어서 꽃이 있는 소형화분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 같으면 연산홍 같이 꽃이 피는 것을 구매할 수도 있고 사철로 게시할 수 있는 그런 화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두 군데 있으면 여기에 도원도서관에 몇 달 갖다 놓았다가 어린이 도서관하고 바꾸어서 하면 호환성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무게도 있고 저희가 임의로 끌고 다니면서 옮기기에는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일일 이용객이 도원 같은 경우는 천 명 내외, 어린이 도서관 같은 경우도 그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용인원 보다는 견학인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시내에 어린이 집이라든지 유치원에서 한 코스로 되어 있어서 일주일이면 주 5일 거의 꽉꽉 차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간을 봐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미술품이라든지 수목 같은 것도 봐 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을 구매해서 비치하려고 합니다.

조철제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산취득비 10% 삭감해서 5% 인상시켜달라고 하는데 이 중에 8번 보면 백업 시스템 2,100만원…….

거기는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까?

자산취득비에 757페이지…….

전산개발비 아까 756페이지 이거…….

아뇨. 75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자복사기 그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삭감되어 있는 예산이라서 일단 살아보고 나중에……

예, 그것인데 지금 제가 756페이지 이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전산개발비 8번 백업시스템 2,100만원 해서 2개 4,200만원 이것이 지식정보과에 백업시스템이 있는데…….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별개입니다.

같이 쓰면 안 됩니까?

예, 모든 서버가 여기는 전산실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전산실이 따로 있습니다. 도원도서관에 있고 어린이 도서관에 있는데 지금 백업시스템을…, 그러니까 자료가 들어있으면 그 자료가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지면 회원증 등록이라든지 모든 작업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일주일 간격으로 지금 수동으로 백업해서 테이프에 담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산에 장애가 생기면 그 백업 테이프를 꽂아서 다시 살려서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을 자동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 본청하고 저희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755페이지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공립문고 설치 지원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시비로 지원되는 것인데 500만원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공립문고가 첨단하고 행정정보센터 두 군데를 빼면 5군데입니다. 거기에…….

5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죽전, 장기, 용산1, 이곡2, 도원동 그렇습니다.

설치된 곳이 별도 도서구입비가 동에서 다 올라왔더라고요.

그것은 주민자치센터는 동 단위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것은 동별로 동장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시비가 결과적으로 지원이 되면 여기서 나중에 행정지원과도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같이 이원화 되어서 시비 500만원 지원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민자치센터 공립문고 설치가 시비가 내려왔는데 서로 자기 것이 아니라고 우겨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도서관을 운영하니까 문고도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주자, 그래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받아 가지고 문고에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서로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우겼기 때문에 제가 문고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