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7분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개의 전 위원님들과 기 협의하신 바와 같이 김동원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김동원, 간사 김명혜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여러 모로 부족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 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반영하는 등 원만한 특위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의 훌륭한 고견과 역할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므로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의정경험과 예산안 예비심사활동, 업무연찬,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을 통해 얻어진 경험과 각종 행정자료 등을 바탕으로 낭비 요인이 없는 건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한데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종합적인 심사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과정상 다소 격론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강도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일 서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서구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되었으며, 서구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금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당초예산은 행정기구 변경 전의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어 2007년도 1월부터 집행하는 예산부터는 변경된 조직에 의한 과목으로 변경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번 본 회의에서 예산이 의결되면 변경된 조직으로 예산을 재편재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오늘 우리 구의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참여정부에서 복지국가 구현이라는 기조 아래 사회복지 분야의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대폭 증가한 반면, 자주재원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재정이 더욱 경직화되고 투자가용 재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뱡향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가급적 억제하는 긴축예산 기조 아래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첫째 “함께 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의 일소와 고용촉진훈련 등을 통한 실업자 구제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미래를 대비하여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은닉세원의 발굴과 체납세 징수 및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며,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와 연계된 예산을 편성하고 연례적 작은 예산도 영점기준에서 재검토 조정하는 등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175억원보다 113억원이 늘어난 1,288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174억원 대비 112억원이 늘어난 1,286억원으로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1억 4,000만원보다 5,100만원이 늘어난 1억 9,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부과방식의 변경과 과표상승 등으로 금년 당초예산 82억 3,900만원보다 26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재산매각 수입,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에서 소폭 증가하였으나,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에서 대폭 감소함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 243억 1,000만원보다 19억 3,500만원 감액된 223억 7,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앙정부 및 시정부의 지원재원은 금년 848억 5,100만원보다 104억 6,400만원이 늘어난 953억 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보전분 60억원을 계상했으며,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중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가 증가함에 따라 30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법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대폭 증가함으로써 시 재정 악화로 구·군에 지원할 예산을 편성하지 못 함에 따라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못 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의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금년 408억 5,100만원보다 64억 4,300만원이 증가된 472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첫째,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편리한 도시교통을 위하여 17억 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16억 1,000만원을 계상했고 교통시설물 확충사업에 1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의 내실화와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부문에 512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확대를 위하여 235억 9,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장애인 복지 분야는 29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분야는 83억 1,200만원을 계상했고, 여성 및 아동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144억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가암관리사업, 대도시 방문보건사업과 하계방역사업 및 금연사업비 등 시민건강증진 사업에 19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체육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1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과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 8억 2,7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2억 4,9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시설 기능보강 1억 5,400만원, 청소년 수련관 시설팀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억 3,800만원, 청소년 공부방 및 어울마당운영 1억 200만원, 청소년 운영위원회 및 선도반 구성 운영 3,300만원 등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에 6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58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45억 8,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원 및 도시녹화분야에 1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섯째, 공공근로사업 8억 1,000만원,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1억 500만원, 고용촉진훈련 6,200만원,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비 3,600만원, 양봉농가 경쟁력지원사업 2,800만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0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7,600만원, 재난관리기금조성 1억 900만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3,000만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재료비 1,300만원, 적사장 설치 및 철거 500만원 등 예방행정과 도시안전망 확충사업에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행정능률향상에 30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내당4동사무소 신축 10억 4,800만원, 구의회 청사 증축 9억 9,9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억 6,000만원, 문화회관 공연장 의자교체공사 1억 5,000만원, 행정통신장비 개선 6,500만원, 보안게이트 장비 교체 6,000만원, 구내 통신시설 이전 및 케이블 설치 1,000만원 등 구민봉사행정 실천을 위하여 26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기본적 지출경비로 인건비 및 법정경비와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639억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억 4,100만원, 시비보조금 3,500만원, 이월금 1,000만원, 기타 세외수입 500만원 등 1억 9,100만원의 세입으로 의료 및 구료비 1억 2,400만원, 인건비 3,4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1,500만원, 경상경비 1,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은 개별법령과 구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개 기금에 총 28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성질별 분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 2억 7,400만원, 재난관리기금 13억 5,000만원, 주차시설확충기금 6억 7,4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8,700만원 등 구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기금이 4개에 23억 8,500만원이고,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하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1억 700만원, 식품진흥기금 4억 400만원 등 2개에 5억 1,100만원입니다.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출연금 2억 900만원, 예치금회수 25억 4,800만원, 적립금이자 6,600만원, 보조금 및 기타수입이 7,300만원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가 1억 3,500만원이고 예치금 26억 3,400만원, 의무 적립금 1억 900만원, 반환금 1,800만원입니다. 기금은 특정사업 분야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청소년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식품위생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주차장법 등 개별 법령과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했음을 보고드리며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배형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혼잡하고 고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내무위원회 소속 실·과·소를 제외한 부서에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해당 부서의 질의답변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0쪽 외빈초청여비를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올해도 중국 우호도시 초청인사가 왔다 갔지요?

예.

경비가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약 한 2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중국 갈 때는 여비 지출을 어디서 합니까? 구청장님하고 의장단하고 중국 방문할 때 그 여비지출을 우리 예산으로 합니까?

예, 우리 예산으로 하고 저쪽에서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식사하고 항공료만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숙박료는 자부담을 합니다.

전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순성구에서 왔을 때 약 한 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다음 111쪽에 서구의 발자취와 비전 책자발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과 소관에 서구의 공원녹지 책자발간 예산을 어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구태여 도시관리과에서 또 서구의 공원 녹지에 대한 책자발간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과 예산을 삭감하고 서구의 발자취와 비전 책자에 서구의 공원녹지라는 내용을 담아서 책자발간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할 때 사회도시위원들이 페이지 수를 그대로 하더라도 글자수를 축소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예산 낭비를 해가면서 구태여 편성할 필요 있느냐 해서 삭감을 했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서구의 발자취와 비전 책자발간에 대해서 우리가 혁신적인 차원에서 구민들이 우리 구에서 어떤 행정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달라진 모습을 구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전 분야를 망라해서 우리가 달라진 모습을 수록코자 합니다. 공원뿐만 아니라 공원녹지, 행정, 모든 분야를 해서 구민들이 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널리 알리고자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봉원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기획실에서 모든 기능을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적으로 이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원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10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109쪽에 동행정(청소, 광고물정비, 사회)평가 우수동 시상 거기 포상금 내역에 우리가 300만원 삭감이 내무위원회에서 검토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340쪽 환경관리과 일반보상비에 마을청소추진 우수동 시상 금액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동행정 평가 우수동 시상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동행정을 평가함에 있어서 1년에 2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동행정 추진실적에 대해서 거기서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청소업무와 광고물정비업무,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세 가지를 평가 합니다. 해서, 평가된 우수 부수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동행정에 대한 우수 시상이라 해서 금액을 산정해 놓은 겁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빌리자면 동행정의 청소, 광고물정비, 사회 복지업무 이 세 개 부분을 평가해서 우수동에 시상금으로 지금 포상금을 계상했잖아요?

예.

그런데 환경관리과에 마을청소 추진 우수동 거기에도 시상금을 주거든요. 이게 중복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청소행정하고 우리가 하는 평가가 다를 바가 없다. 같이 합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시행되면 내년부터는 같이 해서 편성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어차피 평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같이 묶어서 시상을 줘도 차라리 금액을 환경관리과에 포상금으로 주든지 아니면 환경관리과 포상금을 기획실에서 흡수해서 편성하여 주는 게 서로 모양새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그러면 거기 환경관리과에 100만원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도 되겠습니까, 새로?

그건 우리가 협의해서 일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자료를 일괄적으로 받지 말고 우리가 청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우리가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 개로, 과별로 지금 시상금을 주고 있네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좀 시정을 해서 내년에는 평가가 이중이 되지 않도록 한 부서에서 다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동행정 100만원을 더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100만원을 주고 있으니까 내년에 같이 포함해서 저쪽에 것을 흡수를 하든지

환경관리과에 있는 예산을 우리가 평가하는 부서로 돈을 이관받아서 우리 자체에서 다 하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산물품취득비가 보건소 신축관계 거기에 장비도 포함된 것입니까?

그건 별도입니다. 신축하면서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연간,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풀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인데, 서구의 공원녹지 책자발간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를 만드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번에 예산 책정되어서 홍보물 자료 만드는 것 있지요?

서구의 발자취라는 것요?

서구의 발자취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이지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기능이 기획조정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발자취를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공원녹지, 도시분야 모든 달라진 부분은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수록할 겁니다. 수록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원녹지계에서 특이하게 만들어보려고 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8개 구·군 중에서 아마 우리 공원녹지계처럼 그렇게 일 많이 한 곳도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가 이렇게 달라진 모습도 공원녹지계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달라진 모습을 좀 특색있게 녹지계에서 공원녹지와 산림에 대해서 제작을 해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도시관리과 이야기를 안 들어서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먼저 질의를 해 보는 건 어제 내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문화공보실의 것을 서구의 발자취로 기획감사실에서 같이 뭉쳐서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일단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고,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에 분야가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 등 각 분야별로 그 성과를 우리가 사업계획을 사진이나 도표 중심으로 해서 서구의 발자취를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발자취를 그러면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같이……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다 받아서.

다 받아서 같이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11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 “다”항하고 “바”항 한번 봐주십시오. 핵심추진과제 추진계획서 제작 150만원, “바”번에 1동1특색사업 추진계획서 제작 50만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도 1동1특색사업 추진계획서나 또 핵심추진과제 추진계획서나 이게 핵심추진과제 추진계획서에 1동1특색사업 추진계획서 내용을 포함해서 그렇게 제작하면 이원화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거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하고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성격을 달리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건 동에서 1동1특색사업을 하고 있는 걸 전부 다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동에서 하고 있는 1특색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계획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위에 핵심추진과제 추진계획서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금액이 같아요. 1만원 곱하기 150부, 밑에도 1만원 곱하기 50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동에 50부를 배부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실·과하고 동하고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에 핵심추진과제 추진계획서에 1동1특색사업 추진계획서 내용을 포함시키면 50부를 더 만들어 낼 수 있네요? 그러면 부수는 똑같아요, 같은 돈으로. 안에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많이 볼 수 있지요? 실장님 이해 가십니까?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모든 일이 각 업무성격상 성격별로 일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핵심추진과제 추진계획서에는 1동1특색사업을 같이 포함시켜서 제작할 돈은 없습니다.

잠깐만, 실장님, 그러면 핵심추진과제 추진계획서는 어디에 배부하려고 합니까?

핵심추진과제 이것은 150부를 해서 각 실·과·동하고 상부에서 평가하러 나올 때 평가 자료로 쓰고, 그 다음에 핵심추진과제 추진계획서가 각 시·도에서 많이 옵니다. 왔는 시·도에 우리가 한 부씩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핵심추진과제는 우리 직원들이 전부 과제를 제출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떤 걸 과제로 채택할 것이냐? 우수과제를 채택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1동1특색사업하고는 다릅니다.

동직원은 우리와 같은 직원 아닙니까?

같은 직원입니다만 핵심추진과제는 동에서 어차피 하고 있는 업무가 우리 구청 실·과에서 어떤 계획이 내려가야 동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물론 동의 직원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 좋은데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토론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서는 부서별로 토론하고 국은 국별로 토론해서 우수과제를 채택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차피 하는 거 내용을 한 권에 묶으면 여러 가지 내용을 각 동에 주면 우리 구청의 직원이 핵심추진과제를 했던 내용을 같이 공유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권을 만들어서 주는 것 보다는 한 권으로 여러 분량 안에 내용을 더 알차게 충실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또 우리 정보화 교육 때문에 119쪽 일반운영비 중 4번에 통합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1,70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기계에 대해서는 전산운영계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합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은 우리 각 실·과에 소프트웨어 설치 기능의 어떤 기계란 이야깁니다. 프로그램 짜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비용.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각종 전산 프로그램의 금액을 각 과마다 모두 확인을 못 했지만 이 금액이 대충 얼마쯤 되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한테 지금 깔려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예산서 인쇄를 한다든지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량 같으면 우리가 빼낼 수가 있는데 대량은 빼낼 수 없습니다.

실장님, 제 질의는 대량을 전산처리 된 것을 복사하는 게 아니고 일부 필요한 부분은 출력해서 쓰고 전체적인 건 CD로 해서 서식에 대한 책자발간이라든지 기타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세입·세출안 이런 것도 일부 필요한 것만 하고 일부는 CD로 구워서 그냥 전산 디스켓에 보관해서 컴퓨터로 이용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겠지요?

예산서를 CD로 구워서 활용하기는 곤란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지 이런 걸 CD로 구워서 우리가 컴퓨터 하나씩 주고 하는 게 예산이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컴퓨터 갖다놓고 보면 그대로 다 안나옵니까? CD만 구워버리면 되는데. 지금 제가 묻는 의도는 여기 전부 다 깔려있기 때문에 아까 500만원, 7,000만원, 한 1억, 몇 억이 됩니다. 이것을 전 과에서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어느 특정부분을 지정해서 이야기를 못 하고, 총괄적으로 CD에 내용을 수록해서 그렇게 인쇄물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일 수 있겠지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당초예산 편성한 것은 그대로 두더라도 앞으로 차후에는 기획실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예산서 갖다 놓고 편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산담당, 제 질의가 이해되십니까?

이원길 위원님 말씀하신 건 우리가 CD로 구워서 이 책자를 발간하지 않으면 예산이 절감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건 아직까지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책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실장님, 우리 117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한번 보세요. 통계연보 CD제작 2만원 270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책자로 발간해도 되지요, 통계연보?

예.

우리가 옛날에 CD가 없을 때 통계연보 책자로 다 발간했지 않습니까? CD 발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를 CD에 수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용화시키기 위해서는 출력을 해야 됩니다. 출력을 하면 또 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인쇄비용 그건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CD에 수록할 수는 있는데 CD를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이 책자를 만들어서 다시 활용하려면 과연 인쇄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비용이 덜 들는지 그건 다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아시지요? 그런데 답변이 제가 지금 충분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을 CD에 넣자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 책뿐만 아니고……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양을 이렇게 인쇄를 할 필요없이 CD에 구워서 꼭 필요한 부분을 출력해서 쓸 수 있지요?

가능하지요.

그래서 CD로 다른 건 돌리고, 각 부서에는 전산처리 운용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만,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만 출력해서 이 많은 것을, 일반경상경비라든지 이런 건 놔두고 이중에서도 우리가 질의된 부분만 출력해서 그렇게 질의하고 답변하고 몇 쪽에 있습니다 하면 개인 휴대용 컴퓨터 한 대씩만 지급하면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기획실에서 이걸 만들어 놨는데 분명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전산처리한다고 말로만 하고 돈 이거 전부 인쇄비 여기 보면 금액이 엄청납니다. 제가 찾다가 다 못 찾아서 못 한 것입니다, 제일 앞장에 보면.

이원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CD를 해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국회에서도, 정부에서 예산서나 모든 책자를 인쇄해서 주지 CD로 구워서 주지는 않습니다.

제 질의를 아시는 분이, 필요한 부분은 빨리 빨리하고 우리가 기획실에서 이런 것부터 먼저 만들어 가는 게 안맞습니까? 예산편성 이런 것도 물론 해서 사업도 잘 해야 하지만 사업하기 전에 이런 문제점 있는 것 빨리 빨리 대처해서 만들어 가면 우리 예산도 절감되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파급효과도 빨리 빨리, 업무대체 효과도 빨리 빨리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당히 진보적인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장비도 개별적으로 전부 CD를 볼 수 있는 장비가 다 갖춰져야 됩니다. 그건 일단 아주 좋은 검토할 사항입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통계연보, 과거의 통계연보는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요즘 CD로 만듭니다. 통계연보는 CD를 각 기관에 배부를 합니다. 만약에 예산서를 CD를 이용해서 위원님들이나 여기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함께 보려면 거기에 따른 장비도 같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으로 장비, 모든 분야를 한번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부서마다 컴퓨터는 공무원들한테 다 지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예산서를……

일단 이 정도 합시다. 지금 이것은 어느 문제점을 지적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검토해 주시고, 국장님도 더불어 검토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7쪽 기록사진 촬영 및 보존 항목에 보면 디지털 카메라를 쓰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카메라 담당하시는 분 지금 계십니까?

지금 행사 기록 사진 촬영차 출장 갔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인화비라든지 필름 같은 게 필요한지 아닌지 유무를 좀 묻고 싶어서 담당자를 물었습니다.

그 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250만원 정도 삭감된 것으로 나왔는데, 필름이 옛날 구식으로 표기를 달아놨습니다만 칼라 슬라이드 필름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디지털에는 필름과 현상이 필요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예산이 이렇게 든다는 그 설명을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제 일부 예산을 우리가 삭감했잖습니까? 그게 사실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필요없는 게 맞습니까?

제가 미처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 해서 죄송한데요, 필름을 구식으로 해서 옛날 하던 대로 부기를 달아놓았습니다만 마치고 사진 기사한테 다시 물어보니까 지금은 디지털에 쓰는 건 칼라 슬라이드 필름, 이것이 단가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것이 실제 필요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일부 위원은 공보실에서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일부 위원들께서는 아직까지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래서 예산을 한 50% 정도 반영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나중에 되어서 또 다른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꼭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필요 없다면서요?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런데 칼라필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필름은 없어도 된다면서요?

어제 제가 디지털 카메라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필름이 거의 필요 없는데 이 필름을 부기상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잘못한 게 있습니다. 칼라필름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6쪽 하단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156쪽 민간행사 보조위탁 내용에 다른 것은 거의 작년 수준과 동일한데 그 다음에 157페이지 넘어가면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개최하지 않았고 2005년도는 계획까지 다 했다가 공직선거법 때문에 못 하였는데 내년도에 하고자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구민건강달리기 대회도 하고 생활체육대회 운영, 씨름왕 선발대회 전부 다 하는데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는 우리 구민의 날 운영 조례에 의해서 5월 1일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년에는 했는데 그것을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대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방금 조례로 제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방금 답변하신 것 다시 설명해 보세요.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가 있는데 여기 행사에 개최되는 것이 체육행사, 또 부대행사, 문화공연행사 이런 등으로 해서 총 1억 5,0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증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문화공연은 문화회관에서 분기별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 주민이 참석해서 한마디로 축제행사로 승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며칠간 1년에 한 번 다른 구에서 달구벌 축제하듯이 하는 그런 개념입니까?

예, 그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없는 예산 들여서 이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글자 그대로 주민화합을 위한 구민의 축제행사로……

축제화합도 좋은 말씀인데 다른 문화행사 체육행사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민달리기 대회도 하고 씨름왕 선발대회, 문화회관에서 음악회 등 다른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구태여 이런 축제 한마당을 예산을 들여서 할 일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지요. 구민 달리기 대회는 축제 아닙니까? 그것도 축제지.

건강달리기 대회는 글자 그대로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 대회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구민의 날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한마당 축제를 예년에 해왔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개최했으면 하는 복안에서 이렇게 계상해 놓았습니다.

며칠간 할 계획입니까?

한마당 축제는 하루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를 하는데 1억 5,000만원씩 들어갑니까?

부연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각 동에 재배정을 8,500만원 정도 해주고 또 행사를 민간단체에 위탁해 주는 것이 6,500만원 정도 해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지금 모든 행사를 하면서 동에 배당을 해 준다고 하지만 그러면 동에 근무하는 동장이나 관변단체에서는 또 지원을 받습니다. 이중지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에 지원을 해 주지 말고 예산을 더 편성해서 구에서 100% 지원을 해서 하는 게 낫지, 행사하고 동에 또 배정하면 예산배정 모자라면 동장이 어디 가서 손 벌리고 뛰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행사를 뭐하러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11월에 적십자사에서 대구시하고 주관, 주최하는 종합운동장에서 경로잔치하는 것도 예산배정이 얼마나 됩니까? 1개 동에 3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예산 올라온 것은 몇 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은 30만원 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동에서 또 동장들이 손 벌리게 되어 있어요. 동장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이런 행사를 뭐하러 자꾸 만듭니까, 안 해도 될 행사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구민의 날 화합축제 행사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려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의 질의와 같은 내용인데, 작년에는 왜 행사를 못 했습니까?

2006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고, 2005년도에는 예산까지 확보해서 동별 축제를 하려고 하다가 선거법 영향 때문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선거법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선거법은 상시 적용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더라도 선거법하고는……

그때 당시에 문화공보실에서 주민한마당 축제를 동별로 할 계획으로 있다가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민간위탁했을 경우에 선거법에는 저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유권해석이 나왔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시로 알고 있거든요.

구에서 직접 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또 지출하더라도 구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1억 5,000만원이?

1억 5,000만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 재배정을 동당 평균 500만원 정도해서 8,500만원, 그 다음 민간위탁하는 것은 우리 구의 계획으로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해서 개최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법에는 위반이 안 된다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사실상 이 예산을 갖고 구민화합을 위해서 하는 행사에 보면 각 동네에 이중부담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잡음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 정도 하면 치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걸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건강달리기 할 때도 티셔츠 한 장에 얼마씩 돈을 받고 있지요? 티셔츠를 참가 선수한테 한 장에 얼마 돈을 받고 있지요?

예, 참가신청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건강달리기대회, 구 씨름왕 선발대회, 생활체육대회, 시 씨름왕 선발, 또 문화회관에서 하는 행사, 이 행사를 총괄적으로 합쳐서 그날 같이 하게 되면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축제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축제도 문화행사, 체육행사…… 문화행사는 문화회관에서 하는 행사 합쳐서 하고, 또 나머지 생활체육 또 구민건강달리기대회 축제하는 날 그날 같이 어차피 몇 천 명의 구민이 모이니까 그럴 때 같이 겹쳐서 하면 좋지 이중으로 돈을 1억 5,000만원씩 들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잘 알겠습니다만 예산서 보면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구민건강달리기대회는 별도로 하고 생활체육대회 운영은 구청장대회입니다. 이게 주로 생활체육 동호인 위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 씨름왕 선발대회는 우리 구에서 약 20개에서 30개 체급별로 구분해서 이번에 시에 씨름왕 선발대회에 출전시키기 위한 행사로 개최됩니다. 또 시민생활체육대회도 동호인 대회기 때문에 일반 주민이 다수 참여해서 한마당 축제로 하는 것 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나 젊은 사람이나 같이 어울림 한마당을 하는 게 축제지 다른 축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생활체육대회는 전년도보다 그것도 200만원이 인상되었네요? 800만원에서 1,000만원 해 놨는데.

그렇습니다.

2번 항에 생활체육대회 운영 다시 설명해 보세요. 구청장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건?

구청장배는 지금 현재 8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했는데 축구, 탁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테니스, 댄스, 단학, 기공 등입니다.

200만원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상품값이 인상되어서 증액했습니까, 왜 했습니까?

이것은 밑에 4번 항목에 시민생활체육대회 이 경비 200만원 정도를 생활체육대회 여기로 조금 더 올렸습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 예산이 1,100 몇 만원인데 이 예산을 빼서 2번 항 구청장배 이쪽으로 인상시켰다는 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한 개 종목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생활체육대회는 예산 200만원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이건 참가 인원이 조금 줄어지는 경향으로 올해 해보니까 이 정도 하면 될 걸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62쪽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있지요? 2006년도에도 1억 5,000만원 편성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1억 5,000만원 했습니다.

올해 이 프로그램 어떤 것 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프로그램 내용은 방과 후 토요일에 월 두 번하는데 약 60명 정도로 해서 어려운 아이들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2까지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 가르치고 또 흥미로운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인건비 강사료 이런 수준입니다.

이건 어디서 합니까?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161쪽 경상보조금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이라고 해서 6개소 국·시비, 구비 9,00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예.

어디 어디입니까?

전에 유기태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내당2·3동, 그 다음 비산4동, 비산5동, 비산6동, 평리4동, 평리2동 그렇게 6개입니다.

운영비 이것은 어디에 썼습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인건비가 약 5,400만원, 일반운영비가 3,600만원 이렇게 도합해서 9,000만원입니다.

올해 집행해서 잔액이 남았습니까?

12월까지 100% 다 씁니다.

163쪽 청소년공부방 시설기능보강비, 같은 겁니까?

예.

5개소지요?

예.

이건 어디 어디입니까?

이건 아까 6개 중에서 평리4동 평광경로당 2층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계속 운영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용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여론수렴단계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할 경우를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 안 했습니다. 그래서 5개 했습니다.

평리4동은 빼고 다섯 개 동에 어떤 기능보강할 예정입니까?

그게 13년 정도가 되었는데 색상이 아주 옛날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 공부방을 보면 바닥이라든지 창틀이라든지 보온,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노후되었습니다. 소위 사설학원에 비해서 공부하는 학습 분위기가 절대적으로 빈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개 공부방당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자 하는 겁니다.

실장님, 한 군데 3,000만원 정도해서 공부방을 시설보완하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이고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해서 이제까지 공부방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가장 궁금한 것이 이 예산을 써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 3,000만원 넣더라도 공부방의 효율성은 지금이나 시설보강해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실무 부서장으로서 그 부분은 시설을 개선하면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무료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설이 노후되고 열악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폭 줄어졌다고 생각하고 시설보강하고 나면 좀 더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이야깁니까?

현재 상태로는 실질적으로 학습 분위기가 참 열악한 걸로 현장 가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좋아지리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아셔야 될 게 지금 17개 동 순방하면서 공부방을 전부 다 봤습니다. 실장님도 현장감독하시고 지도 때문에 다녀오셨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00만원 예산편성해서 시설 바닥 이런 걸 개선하더라도 지금 이런 형태로는 공부방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시설보강보다는 지금 6개 우리 서구 전역에 있는 공부방을 예산투입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각 동의 동장님을 통해서, 또 우리 각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그 활용도에 대해서 다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예산투입이 적정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시설보강을 한다고 해서 활용도가 높아진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옛날에는 면학분위기가 안 되어서 학생들이 공부방을 이용했는 게 많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시설이 사회적으로 많이 보완되었기 때문에 시설을 해 주더라도 공부방 활용 빈도가 대폭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건물을 지어서 새로운 면학분위기를 잡아준다면 몰라도 시설비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되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나름대로 조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들어봤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것이 시설노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나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시험 때 보면 자리가 꽉 찹니다. 불우한 청소년들이고 해서. 물론 시설보완 후에 홍보라든지 지역 내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나가면 충분히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률이 높아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실장님이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시설비 투입해서 대폭 활용된다는, 만약에 우리가 1년 동안 시행해 보고 돈이 지금 1억 5,400만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앞에 9,000만원 이렇게 한 2억 이상을 공부방에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해 주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현실성 있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만약에 실장님이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집행한 데 대해서 1년 후에 평가는 그때 실장님이 정말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6개 공부방 중에서 5개는 시설 개체해서 개선시킨다고 그러시고 한 개는 없애는 이유가 뭡니까?

평리4동 경로당 2층에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운영자도 그렇고 또 뒤에 신평리아파트 사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했는데 지역여건이나 이용률이 가장 낮고 해서 오히려 없애는 것이 더 안낫겠나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이걸 12월 말까지 최종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 자치위원회나 아니면 각 단체의 회장님들하고 같이 상의해 보셨습니까?

지금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묻냐하면, 지금 현재 6개 거의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어차피 개선할 것 같으면 거기도 똑같이 해서 해보다가 안 되면 폐쇄하셔도 좋은데 굳이 한 개만 폐쇄시킨다는 건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장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198쪽에 동 새마을문고 육성지원과 문고운영하는 자금 510만원하고 3억 3,510만원 이것은 일단 삭감을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그 쪽으로 자금을 돌려놓은 것을 알고 계시죠?

예.

17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4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일단 삭감을 했는데 우리 특위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요한 시책을 가지고 하는, 예를 들어 구청을 말할 것 같으면 보건소를 짓는다든지 녹화사업을 하는데 이현동에 공원화사업이라든지, 다목적실내체육관 이런 것을 할 때 청장님이 중앙에 올라간다든지, 시청에 간다든지 이런 곳에 가서 쓸 수 있도록 시책추진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지침에 보시면 다른 곳은 우리보다 더 많이 해 놓았는데 우리는 타 구에 비교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같은 곳은 5,000만원 정도로 해 놓았는데 우리는 4,400만원이고, 달성군은 5,000만원 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적게 했고 이 4,400만원이 2006년도가 작년 2005년도와 같습니다. 청장님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당초예산에 5,100만원되어 있고, 2007년에도 금액 변동 없이 그대로 되어 있었죠?

예. 4,400만원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2006년도에 집행을 해 보니까 별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해 보니까 그 정도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중앙부처에도 들어가고, 예를 들어 다목적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문화공보부에도 청장님이 가셔야 하고, 국회도 가셔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시책이라든지 행사 같은 것을 하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이 구청장님 재량사업비입니까?

재량사업비가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를 추진하는 비용, 예를 들어 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우리 의존재원이 순수세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부 의존재원으로 건물도 짓고, 복지관도 짓고 하려면 밥도 먹어야 하고, 더러는 술도 먹어야 하는 비용으로 이것은 전부 오르는 추세인데 3년간 똑 같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1,000만원 깍았는데 이것은 살려주십시오. 그래야 구정이 원활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결과적으로 시나 중앙에 돈을 얻어 오기 위해서 로비자금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삭감시키지 않고 그대로 해주면 내년에 특별히 예산이 많이 따올 여건이 됩니까?

예, 청장님이 직접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에서는 지금 현재 서울 중앙부처에 가서 상주하다시피 하는.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그것이 이런 경비로써 사용합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보다 예산을 많이 가져왔다고 신문에 보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것도 다른 쪽으로 전용 하는가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데 쓸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실제 이런 돈을 많이 지급하고 성과에 대한 지적을 해야 하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만 중앙부서에 연간 몇 번 올라갑니까?

청장님은 자치단체회장을 맡아서 수시로 갑니다.

대구권의 자치단체 구청장, 군수협의회 회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올라가시고.

본 위원도 우리가 사실상 재정이 열악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상 본질이 바뀌어서는 안 되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나 중앙에 가서 활동을 해서 얻는 교부금을 많이 얻어 와야 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그 이상의 무엇이 된다면 우리가 협조를 해야죠.

더 올린 것도 아니고 기존 3년 전에 있는 것을 지금 와서 깎아버린다고 하니까 고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것을 깎아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 이상의 성과가 있다면 저희들이 주민의 대표자이니까 구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격려 차원도 될 수 있고 자금은 줘야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성과가 없으면 그때 우리가 질책도 해야 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92쪽 통·반장 교육대상자 실비보상비 금액이 차등화 되는 이유가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482쪽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보면 통·반장교육비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자치행정에는 5,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유기태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는데 사실 5,000원하면 밥값 정도로 교통비가 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1회 추경 때 5,000원을 더 넣어서 편성하겠다고 얘기 했습니다. 지금 현재 5,000원해서 추경 때 만원으로 최소한의 실비보상은 교통비와 밥값 정도는 돼야 만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5,000원을 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통장님이 준공무원이지요 ?

예, 수당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통장님과 반장님인데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금액이 차등화 책정했을 때는 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유기적인 그런 점이 없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유기태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질문을 주고받은 내용인데 현재는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1쪽 시책 추진업무추진비에 주민여론수렴 업무추진 2,500만원 씁니까?

이것은 부청장님.

주민여론수렴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청장님이 기자들과 이런 곳이나 언론매체, 여론모니터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집행이 얼마 집행 했지요?

전년도 수준하고 같습니다.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잔액은.....

집행내역서 있습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다.

그때는 10월까지고 지금까지 썼으면 12월이니까 얼마 쓰고 잔고 얼마 남았습니까?

5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번 달에 계획된 것 있습니까?

이번 달에도 부청장님이 간담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 행정추진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청장님이 현장에 다니면서 공사현장이라 든지 요즘 짓는 곳이라든지 현장에 다니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다니면서 돈을 쓸 곳이 있습니까? 어디에 씁니까?

거의 공무원들 격려하는 차원입니다.

현장에 공무원들한테 돈을 준다 이 말입니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공무원들이 있으면 차라도 한 잔 사주고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는 것입니다.

1,000만원을 커피 한 잔 사고 밥 사는데 1년 동안 1,000만원 다 습니까?

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청장님이 부지런히 다니셔야 하겠는데요?

부지런히 다닙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비 900만원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쓰는 것입니다.

앞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도 주요구정업무 활동에 관한 4,400만원, 주요행정관리시책업무 400만원 의전사업추진활동 300원은 과장님 쪽이 쓰겠네요? 이 금액이 많은데요? 2,500만원하고 1,000만원 주민여론수렴 청장님 쓰시는 것이.

청장님이 쓰시는 것은 밑의 중간의 것뿐입니다.

주민여론수렴도 청장님이 쓰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여론은 부청장님이 쓰십니다.

500만원 잔고 남았다고 하니까 아껴 쓰십시오. 다른 사업할 것도 많은데 물론 현장에 다니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커피 한 잔 사고 식사 한 그릇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아끼고 다른 것 사기앙양 차원으로 다른 것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절감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도 현장 확인가면 예를 들어 경로당 신축한다든지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경로당신축 지금 몇 개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2007년도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현장 확인하지 않습니까?

예.

공원화사업이라든지 현장확인하면 그런 곳에 가시면.......

그래 공원화사업이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말로만 일관하지 말고.

그렇게 쓰고 예를 들어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하수도가 막히고 해서 그런 현장에 직원이 나가면 그런 곳에도 격려를 하기도 합니다.

올해 쓰다 보니까 500만원 정도 남았으니까 조금 절감해도 되겠다 해서 본 위원이 물었는데 500만원 절감해도 충분히 살림살이할 수도 있는데 이 돈 가지고 다른 곳에 쓰면 훨씬 효율성이 있습니다.

이 돈은 있어야 합니다.

500만원 정도 절약 할수 없습니까?

안 됩니다. 이것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해 놓고 209쪽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 3번 항 이번에 우리 의회청사 증축공사 9억 6,30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예.

내년에 합니까?

보건소 건물이 다 되고 나면 할 것입니다.

계획이 몇 월달쯤 됩니까?

보건소 신축이 다 되면 9월달 쯤해서.

9월에 착공합니까?

예.

밑에 본회의장 인테리어비 1,755만원 있지요?

예.

이것은 1,755만원 언제 시공할 것입니까?

증축이 끝나고 나면 인테리어 하는데 들어갈 것입니다.

의회증축 후에 본회의장 인테리어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증축하는데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 인테리어를 하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16쪽에 보면 운영수당 무료법률 상담변호사 하고 법무사 같이 하지요?

예.

수당을 10만원씩 정해 놓았는데 그 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보통 2시간에서 3시간입니다.

이 수당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해줍니까?

구에서 사실상 모시고 와서 사정을 해서 그렇게 모셔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금년에 47건입니다.

작년에는요?

작년 하반기와 올해 선거법 때문에 그것을 못 했습니다. 이후에 한 것이 47건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송사사건이 많이 날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변호사들을 보면 퇴근시간 지나고 10분, 민원인들이 원하는 대로 10분, 20분 늦게 까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민원인들에 대한 해소차원으로 10만원 수당을 받고 이 사람들이 성의있게 해 주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저희들은 오전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사정상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 놓았다가 오후 3시부터 시작해서 2～3시간 정도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수임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한테는 무언가 해소될 수 있는 차원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0쪽에 위탁 교육비 친절강사 보수교육 90만원씩 4회, 2명 720만원 잡혀있네요?

예.

친절강사가 우리 서구청 직원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친절강사를 전년도부터 저희들이 구에서 양성을 2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사를 양성하는데 교육은 초급에서 중급과정입니다. 이 강사들이 어느 부서라든지 어느 관서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똑 같은 레파토리를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적재적소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교육을 하기 위한 소양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와 또한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초급, 중급, 과정을 거쳤지만 내년에는 좀 더 나은 급수, 우리나라에는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일보, 대한항공 같은 곳은 강사를 양육을 하는데 그때는 난이도가 높고 고급스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질을 갖추려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강사를 양육한 만큼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내년만 하면 어느 정도 고급과정까지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교육을 해야 하고 그것은 친절강사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 하는 보수교육입니다. 위에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은 민원창구에 나와 있는 공무원들이 매년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창구를 처음 접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고 각 구에 공히 시에서 주관을 해서 행자부교육을 받습니다.

외부강사를 초빙하겠다?

아닙니다. 공무원이 직접 교육을 가는 것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은 교육을 가서 받아 오고 밑에 보수교육 이것도 친절강사들이 서울로 올라가서 받는 비용입니다.

알았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켤코자 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0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다른 부서보다 200만원 책정이 더 되었지요? 다른 부서는 300만원인데 세무과는 500만원이 더 되었는데 이유를 설명 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직원이 다른 부서 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지침상 직원이 몇 명 있으면 얼마 이런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세무과 직원은 몇 명입니까?

정원은 54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 과·오납은 세입부분에서 정리합니까?

지방세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세입에서 과·오납 됐는 부분은 정리하고 예산서하고는 세출부분은 잡혀있지 않네요. 그것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돈 내주는 것 말입니까?

예.

그것은 우리 수입 중에서 내줍니다.

수입 중에 과·오납으로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시에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전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예산서에는 과·오납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서에는 계획없이 수입에서 끊어버립니까?

예.

세무과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지역주민 중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18년 동안 정말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예.

재산분류코드에 하다보니까 그런 중대한 잘못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과·오납이 되어 금액을 다 따지니까 700～800만원 이상 세금을 더 많이 냈는데 세입부분에 들어 온 것을 보니까 여기에 잡혀 있지 않아서.

잡혀있지 않습니다.

세입에서 바로 지출을 한다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은 정리가 되었습니까?

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5년치는 일단 환불해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것은 또 다른 주민이 잘못된 분류에 의해서 문제가 되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심도있게 분석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휴식을 위하여 14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항으로 해서 삭감을 150만원, 200만원 했는데 조금 전에 제안설명 하듯이 예산편성지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2,3,4항에 전년도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2007년도 예산액이 2,300만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300만원이 일단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300만원은 과가 하나 더 생겨서 그렇습니다.

3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과가 한 과가 늘어났기 때문에 300만원이 편성이 더 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잘 못한 것이 아닌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3번, 4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사업과 두 개의 과로 증설이 됩니다. 하나가 더 생기기 때문에 과장 업무추진비도 생기는 택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상 300만원이 2006년보다도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한 과가 생기기 때문에 과에 대한 300만원이 증액된 것이지 실제 내용은 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같습니다.

290쪽에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삭감이 2,540만원 예산제출해서 2,540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운영 하는 것이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와 대구시는 20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2007년도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제 시행하도록 보건복지부나 대구시에서 온 공문도 있고 협조해 달라는 공문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프로그램비가 아니고 인건비입니다. 프로그램을 관리할 인건비와 4대 보험료 그리고 사무실 집기 책상이나 비품구입비 500만원 포함해서 2,540만원인데 이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3～4년 전에 서구에도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노래하고, 장구치는 프로그램이 있었나 봅니다. 현재 그것과는 맥락을 달리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하는 주목적은 복지부 지침서에 보면 현재 유명무실한 경로당,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경로당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규모 10명 내외로 나오셔서 술을 잡수신다든지, 화투를 친다든지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 지도자 한 사람을 선정해서 매일 이 사람을 노인회지회 소속으로 있고 임명은 구청장이 하고 이 사람은 각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경로당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들 욕구분석하고,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유명무실한 경로당을 활성화하도록 해보자는 그런 내용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청만 빠지는 것은 상당히 그렇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8개 구·군에 전부 시작이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 다 됩니다.

사무실 비품 집기 구입비는 이것도 처음 아닙니까?

예, 처음입니다. 당해 연도만 필요합니다.

사무실 구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처음에 지침서에는 이 사람을 노인회지회에 주도록 되어있는데, 두 번째 왔는 지침서에 보면 노인회지회장과 구청장이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람이 노인회지회에서 근무할지, 구청에서 근무할지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할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인건비하는 것은 일단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2,04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1인입니까?

예,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월보수 140～150만원 생각을 하고, 4대 보험을 들어 줘야합니다. 4대 보험료 포함하고 수당해서 활동비조로 20만원 정도 계산하고 인건비를 연간 2,04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품비는 500만원 별도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2,040만원 같으면 150만원해도 연간으로 따지면 1,800만원되고, 240만원은 여비조로 보면 되겠네요?

150만원 속에 4대 보험료를 별도로 내어 줘야합니다.

이것 관리하는 분은 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자격증이 있든 없든 그런 것은 관계없고 나이가 많든 나이제안도 없고 급여기준도 없고 급여도 150만원을 주든지 180만원을 주든지 우리 청에서 정하기 나름이네요?

예.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전액 삭감해서 진행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까?

살려야 됩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이야기 했지만 전에는 프로그램이 노래하고 농악대 하고 해서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셨는데 이것이 실제로 보면 경로당에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이고 대구시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살여주셔야 됩니다.

노인지회에 가면 국장이 있죠?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여직원 있지요?

여직원은 직원이 아니고 자활근로자입니다.

국장님이 겸임할 수도 있습니까?

국장은 공식적으로 보수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수당을 지회에서 조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 월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회의 국장은 우리 구청에서 나오는 지불되는 돈은 없지 않습니까?

예.

지회에서 월 얼마 정도 주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많이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활 여직원은 한달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6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누가 줍니까?

동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동에서 한 사람을 파견되어서 나가는 그런 택입니다.

이 사람을 채용하게 된다면 노인지회에 있는 국장님과는 업무 자체도 별개로 봐야 하죠?

예.

별개로 봐야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전액삭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8개 구·군 뿐만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다만 금액적으로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급료를 적게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설명을 어떻게 했기에 전액삭감을 해버렸는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여기에 사회도시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확실하게 잘 하십시오. 한 번 더 설명을 해서 사회도시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끔 이런 것은 이해를 확실하게 해주어야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냥 없애버리면 내년도에 당장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개 구·군이 다 하는 것 같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설명은 다시 하지 않아도 되고요.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5쪽에 보청기 구입비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보청기구입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액 삭감을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청기 구입건도 200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예산편성을 구청, 보건소 17개동 19개소 민원실에 일반장애인들을 위한 보청기 표준형 25만원짜리 정도 하나 놓아두면 귀가 어두운 민원인들이나 노인들이 사용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도 있었고 또 이 법이 2005년도 12월 30일 바뀌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어서 법시행 규칙에 보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련 행정관서에 민원실에 배치가 되어 있나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나 민원실에 보청기가 되어 있나 안 되어있나 점검도 하고 시정도 하고,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기관이 먼저 설정해놓고 타 기관을 점검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타 기관 민원실에 돋보기 정도만 있습니다. 보청기까지 있는 곳은 없는데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반드시 비치하도록 되어 있죠?

예.

우리 과장님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사실 구청 정도에서는 이것이 신규사업 아닙니까?

예, 신규산업사업입니다.

많은 민원인이 다니는 구청 본청에는 시험적으로 배치를 해 두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구청 정도에서 시행하고 각 동에는 아직 신규사업이니깐 본청에서 시행했는 효과를 보고 다음에 설치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 욕심 같으면 한꺼번에 19개 다 해주면 고맙겠고 예산 형편상 되지 않는다 하면 구청, 보건소 정도만 하고 동사무소는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7쪽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사회교육참가자 실비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분이 대상입니까? 공무원들입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여성단체회원들이나 자원활동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봉사활동 할 때 돈 만원씩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여성단체장 워크샵 이것은 관변단체장들입니까?

우리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이 대구에 여성으로 구성된 17개 단체에 회원이 2만 4,590명으로 된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 고생도 하고 자체단합이나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행사하는 200만원 합니다.

여기 보면 여성활동 우수자 시상도 하는데 워크샵 가는 것이 관변단체장들이나 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워크샵 하는 것입니까?

여성단체장 워크샵이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도 단체장, 회장, 총무 정도 한 단체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회원이 많이 가면 좋은데 형편상.

내용상으로 보면 여성사회교육참가 실비보상 이것이나 여성단체장회원들 가는 것이나 유사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단체협의회 차원에서 워크샵 하는 것이고 위의 보상금은 여성자원활동센터에 무료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번 할 때 만원 정도 실비보상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3쪽 일반운영비난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영수증 발급 3만원×80권해서 24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양로원이나 고아원 이런 곳에 후원금을 받습니다. 받는 것을 작년 2004년도 이전까지는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얼마나 받았는지, 얼마나 영수증을 남발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이것을 구에서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일련번호를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후원금을 멋대로 못 받고, 못 쓰게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일괄 인쇄를 해 주고 있습니다.

80권은 인쇄해서 관인 찍어서 영수증을 발간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되고 좋겠습니다. 그리고 291쪽 시설비란에 경로당 보수비 2,000만원 종전과 같이 전년도나 2007년도나 같이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경로당 보수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경로당이 78개이지요?

77개 입니다.

79개 아닙니까?

79개인데 두 군데 없어지고.

두 개 줄었습니까?

예.

그러면 전번에 발의 했다가 이번에 심사보류를 해 놓았는데 78개 안에 경로당이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조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경로당 보수 지원을 해주는데 과장님 실제 문제가 없습니까?

원칙은 사설에 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형편상 해 주지 않을수 도 없고

그렇게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들이 발의하기 전에 우선 그 안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라도 조례안을 만들어 놔야 경로당보수비를 떳떳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서구 주민이고, 세금을 다 내고 있는데 조례안을 만들 때 물론 구청 예산이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당4동 같은 경우에 삼익맨션, 광장타운, 삼익뉴타운, 내당 1동 황제맨션이다 전부 아파트 있습니다. 이들 아파트에도 경로당이 다 있습니다. 내당4동에 삼익뉴타운, 광명아파트, 코오롱아파트, 광장타운, 삼익 맨션, 내당시영아파트, 황제 맨션 만약내당시영아파트 경로당보수해 달라하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예산이야 2,000만원 있으면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놔야 지원을 해 줘도 떳떳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공동주택도 정상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초적인 것은 만들어 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미리 연구를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공동주택도 같은 서구 주민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뜻입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파트도 공동주택이고, 서구민이고, 일반주택도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주택 가지고 있어도 자기 개인집이지 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로당이라는 것은 전체 구민으로 봐야지 한 사람의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방법을 세워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얘기입니다.

예. 견학도 해보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09쪽에 상임위원회 하면서 불법오락기 압수 수거 처리비용 210만원 예산제출 했다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 예산 210만원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바다이야기나 불법오락기가 많이 단속이 되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오락기를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에 보관하고 있는 오락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아직 처리가 덜 되었고 내년도에도 처리하기 위에서 법에 보면 구청장이 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지휘가 떨어지면 검찰이나 경찰 창구에 있는 오락기를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합니다. 처리하는데 210만원은 운반차량을 민간에게 빌리고, 상하차는 인부를 사서 옮기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청 청소차가 있고, 청소인부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부를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 하셔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일단 차량이 구청에 있기는 있지요?

예.

인부는 있습니까?

청소요원 있습니다.

인부나, 차량이 있기 때문에 210만원 삭감해도 아무 하자는 없겠네요?

청소과에 협조해서 하면 됩니다만 청소과 본연의 업무도 있기 때문에 협조하는데는....... 협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이것이 지금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유기동물을 처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상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보호차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빠르고 막연히 유기동물이 개나 고양이가 많아서 치워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위법상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후속적인 조치가 시로, 구로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해를 조금 빠르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것 삭감을 하게 되면 시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이런 뜻이지요?

예.

본 위원도 사실은 거기에 동의합니다. 어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유기되는 동물보호도 되지만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상당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그 쪽으로 동의합니다. 설명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22쪽 채용박람회행사 삭감된 것과 323쪽에 노사한마음행사에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올해도 채용박람회를 했습니다만 4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우리가 구인, 구직상담을 할 적에 개방이 되니까 옆좌석의 업체들이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는데 칸막이가 없으니까 개인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어서 개방형 보다는 부스 칸막이 있는 것을 해 주시면 우리가 더 면담을 잘 하고 알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스설치비를 5만원해서 올해 40개 업체가 왔으니까 그래서 200만원 계상을 했고 또 서구청이 채용박람회를 타 시도나 어느 구보다도 잘 했다는 평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는 우리보다도 채용박람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한 경우도 우리보다 더 소규모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동구도 올해 800만원을 했고, 내년에도 800만원을 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서구가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심의를 해주시면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업체에 건의사항도 있고, 노사한마음행사는 2004년도도 800만원, 2005, 2006년도에도 8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구청에서 한 50%를 부담을 하면 업체 측에서도 반 정도 부담을 하고 이런 맥락에서 이때까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705만원 정도 현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8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 외에도 경품이 홍천뚝배기에서 세탁기 50만원정도, 의료원에서 우유를 주었고, 현금 아닌 것도 현금으로 환산했을 경우 300만원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업체에서 900여 만원이 자기들이 확보를 했고 우리가 800만원 집행하고 이런 것을 볼 때 8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행사내용을 보니까 지원하는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예.

장소도 우리가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많이 듭니까?

이번에는 DBS에 위탁을 했습니다만 대중가수 섭외하는 비용이라든지 실제 중앙가수들은 돈을 많이 줘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인기있는 가수가 아니더라도 지방가수와는 오는 초청비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DBS에서 가수 초청하는 이런 것만 합니까? 아니면 주관을 합니까?

그 분들이 사회라든지 이벤트를 총괄합니다.

DBS에서는 총괄을 한다고 해도 보면 항상 구청에 구민들한테나 행사를 하고 나면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DBS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전적으로 다 맡아서 해주시는 그런 행사는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경품추점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비용이 이벤트행사 하는 것은 가수를 초청하고 우리 구민들이 노래자랑을 합니다만 그 외에 경품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비용이 추가 됩니다.

경품은 업체에서 많이 하던데요?

우리가 일부 사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사한마음 체육대회행사는 예산조정 관련된 검토의견서를 특위위원들에게 한 부씩 주셨는데 12년째 되었죠?

예.

12년째 되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0만원 지원하다가, 400만원 지원하다가 금년 같은 경우 800만원 지원해서 문화회관에서 행사했는데 실제 하면서 밑에 검토의견에 나와 있지만 노사측에 지원금 이상으로 부담한다 하듯이 경품지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역시 삭감되면 결국 노사측에다 자기들 부담을 많이 안아야 되기 때문에 해 주고 잘못하면 욕을 얻어 먹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위에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조정된 것이 전년도 예산액대로는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전년도 예산액이 414만원인데 금년에도 지역박람회를 한다고 해서 민방위교육장이나 3층 회의실에서 하지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스임대료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업체들 건의사항인데 한 업체마다 칸막이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공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상담하는데 자기들이 애로가 있다 해서 부스를 할려면 칸막이 같이 된 것을 임대를 하게 되면 하나에 한 탁자에 하는데 5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40개 업체에 다 하려면...... 전에는 개방된 시설을 했는데 이제는 칸막이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칸막이를 빌리는데 임차비가 그렇게 비쌉니까?

예, 탁자와 칸막이 하는데

탁자는 전에 하듯이 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다 빌리는 것으로 해서 5만원입니다.

다 빌리지 말고 칸막이 이동식으로 하는 것을 하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은 현재 파악을 해보니까 5만원 들어간다.....

구청에 있는 것 하루 쓰고 쓰지 않잖아요? 실과에 가면 전부 칸막이 있잖아요? 그것을 임시로 쓰고 가져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만한 수량이 적당하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람회 하는 것은 경비가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했는 대로 해도 진행하는데 별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결국 모자라면 행사를 축소해야 할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휴식을 위하여 15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규입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8쪽, 차량 선박비 재활용차 1t의 산출근거는 321만 8,620원 곱하기 14대 해서 4,506만 1,000원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2,25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상 없습니까?

예,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더 삭감해도 관계없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내년에 1월 1일부로 재활용품을 민간위탁합니다. 그래서 1t 트럭이 14대가 있는데 7대를 매각합니다. 14대 중에 7대를 매각하는데 7대 중에 2002년산이 2대가 있고 2003년생 차량이 5대 있는데, 유지비를 같이 14대를 잡아놓은 건 저희들이 타 과의 차량 중에 2003년식보다 더 노후된 것이 있으면 우리 매각할 것을 교체시켜서 1월 중에 하기로 그래서 유지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이것은 삭감해도 저희들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민간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은 완전히 민간위탁자에게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경제과에서 공매를 하지요. 우리 14대 중에 7대를 공매처분합니다.

7대를 공매처리하고,

7대는 우리가 사용합니다.

7대는 우리 자체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7대 예산만 삭감하고 7대만 살려놨다는 그 얘기지요?

예.

그 다음에 342쪽 일반수용비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추진 홍보물 있지요? 이것도 495만원인데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이것도 관계없지요?

예. 이것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뭐 하러 올렸어요?

재활용품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같은 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음식물은 이물질이 안 나오도록 홍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재활용품은 생활쓰레기하고 분리수거하도록 했는데 일단 재활용품은 어느 정도 정착되었으니까 한 번 더 하면 좋겠는데 여건도 안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홍보비로 같이 거기에 겸해서 제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좋아서 좋습니다. 343쪽 일반운영비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 1,140만원 중에 38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이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 다음에 348쪽 디지털 카메라는 40만원 곱하기 4대인데 50%인 2대를 줄였으니까 이것도 문제없겠네요?

이건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4대를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저희들 단속요원이 3명이고 우리 과에도 1대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지금 2대 있습니다. 2대 있는데, 수선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4대를 해 주면 단속요원이 3대 가져가고 과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갈 때 필요하니까 이건 2대만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 하면서 4대 중에서 2대 삭감한 것은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기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디지털 카메라?

예, 있지요.

재활용도 하는데 환경관리과는 특히 재활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는 쪽으로 해서 오히려 2대를 더 삭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2대는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2대만 해도 되겠고, 그 외에 혹시 우리가 아직까지 살펴보지를 못 해서 그런데, 여기 예산상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데 과장님이 손수 삭감해도 될 만한 것 없습니까?

저희들 사회도시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도 삭감한다고 삭감했는 게 이렇게 감해졌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삭감한다는 것에 동의해 주시고, 아까 디지털 카메라 2대 삭감된 것 중에서 1대만 좀 살려주세요. 그래봐야 돈 40만원인데 앞에 몇 건 삭감된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1대는 가급적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걸로 믿고 여기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알아서 잘 처리할 걸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CCTV 때문에 말썽이 많았습니다만 CCTV를 고성능을, 어제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증액시켜서 고성능 확실한 것을 몇 대를 사 주자고 하니까 시설장치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데 장치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고성능?

북구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계장을 시켜서 한번 알아보라니까 현재 저희들이 일반 CCTV를 다른 장소로 이전시키면 1개가 3만원 듭니다. 그런데 고성능 CCTV를 1개당 이전하는데 50만원 든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봉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고성능을 해놨으니까 보고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설치비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예, 그렇답니다.

그것도 카메라 성능에 따라 틀리는데 카메라가 이번에 자치행정과에 2,600만원 올라온 것은 180도 돌아가는 게 있고 360도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치한 건 ……

고정식입니다.

고정이지요? 그런데 180도 돌아가는 건 그렇게 이동설치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안 하던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얼마 전에 예산 심의할 때 사진까지 보았지만 사람이 식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대를 하느니 1대를 정확하게 해서, 전년도에 각 동마다 CCTV 적발된 건수가 2건, 1건, 하나도 없는 건, 1년 동안 그렇거든요. 그러면 예산만 낭비하고, 여기도 보면 설치비 3만원, 또 유지관리비 10만원, 21대에 대한 예산만 낭비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하거든 그 예산을 보시고 내년에는 실효성이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348쪽에 있는 디지털 카메라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이건 우리 불법투기 단속요원이……

역시 환경관리과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폐기물관리계에서요.

2대를 증액시켜달라고 그랬는데 4대에 1대 더하면 5대가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5대 중에서 2대만……

2대는 수선해야 할 것이 있어서 최소한 3대가 되면 수선할 것은 우리 과에서 단속요원이 신고 받아서 나갈 때 하더라도 단속요원 3명한테 1대씩 지급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1대라도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5대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같이 예산을 넣어야지 뒤에 따로 넣으면 안 되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릴게요. 35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건 시비입니다만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동차 공회전제한 표지판 설치사업 이건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시비로 시에서 환경오염이나 기름소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용 주차장, 또는 사설 주차장, 또 북부정류장 터미널에 차가 대기해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꺼야 되는데 시동을 계속 걸어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회전제한 표지판을 시비로 각 구마다 우리 구에서 필요한 개수를 올리면 시에서 제작비를 내려주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공회전제한 표지판을 설치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아까 공영주차장이나 사설주차장, 북부주차장 차 터미널이나 거기에 표지판을 부착시켜놓고 공회전을 오랫동안 하지 마라. 말하자면 표지판에 휘발유 가스차는 3분, 그 다음 디젤차 경유차는 5분 이상 하면 제한 규제에 걸립니다.

그러면 이게 단속용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결국 차를 오랫동안 세워놓으면 사진 찍히는 게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 홍보용이지요, 홍보용.

그러면 홍보용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360쪽에 이것도 역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지하수 수위 측정기 320만원,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건 우리 관내 지하수가 한 28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시에서 지정한 지하수가 한 동에 한 16개 있습니다. 이걸 지하수 고갈여부를 측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하수 흐름의 물 높낮이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해서 매월 시에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측정기가 저희 구에 없어서 타 구에서 빌려왔습니다. 타 구에서 빌려오니까 우리 구의 자존심도 있고 체면이 있지요. 그래서 남한테 빌려왔는 걸 어차피 올해는 사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쉽게 감삼공원이나 이현공원 저런 데에 가면 지하수가 있잖아요? 그 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검사는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지요.

그러면 실제 수질검사를 하는, 소금이라고 합니까? 약품 넣어주는 것 그건 매일 합니까, 아니면 주 단위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건 여기서 저희들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관리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하수 취급하는, 급수대 따로 있습니다.

급수대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0쪽에 보상금 마을청소추진 우수동 시상 있지요? 1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109쪽에 기획감사실에도 동행정(청소, 광고물정비, 사회)평가 우수동 시상이 있었거든요. 중복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하반기에 했고,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은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 상·하반기에 합니까?

예.

그러면 우수동을 선정할 때 상·하반기 같으면 6개월마다 하는 거네요?

예.

그런데 우수동을 6개월 만에 이렇게 선정하는 게 되겠습니까?

마을청소 우수동이라는 건 연말에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109페이지 청소, 광고물 정비, 사회 이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순수한 청소만 1년 동안 했는 걸 12월에 평가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했는 건 상반기, 하반기, 청소라든지 광고물 정비라든지 이런 분야를 6개월마다 한 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청소가 기획감사실에도 들어가긴 들어가지요. 청소만 하는 것 같으면 중복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은 다른 것도 종합적으로 하거든요, 동 평가를.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중복사업이 되어서 일원화 시키는 것이 맞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어보니까 동행정 어느 부분을 심사를 하냐면, 평가했는 대상이 청소하고 광고물 정비하고 사회 전반을 평가하여 우수동 선정해서 준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이야기하는 답변이, 청소분야도 관련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게 중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질의하는 내용은 어차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청소 쪽 같으면 차라리 기획감사실에서 청소는 어차피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우수동을 선정해서 주니까 평가대상에서 이걸 빼고 다른 걸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중복평가를 해서 중복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하면 업무 연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급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업무평가를 해도 청소는 환경관리과에서 해서 우수동을 시상해서 주면 또 거기서 평가된 것을 그대로 시상에 반영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청소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 유인물에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위원님, 이건 만약에 청소만 1등 올라간다고 해도 광고물이라든지 다른 게 안 되면 종합적으로 3개, 4개 이렇게 하기 때문에 1등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에서는 청소 분야만 하고 이건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청소를 잘 해도 다른 점수를 못 받으면 1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청소만 해놓고……

국장님 제 얘기는 업무연계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내용이 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이게 중복성 사업이고 중복지원이 되는 이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구를 일원화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하고 상의를 해서 청소를 어차피 우수동 1개동 정해져 버리면 청소 잘 하는 동이 정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중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넣어서 여기서 시상 주고 저기서 시상 주고 하면 중복지원되는 그런, 업무연계도 안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예산편성에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를 일원화시키든지 안 그러면 이쪽에 예산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 여기 우수동 주는 걸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셔서 잘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41쪽에 민간위탁금 거기에 보면 대행업체 폐기물 위탁수거 여기에 대해 궁금해서 묻습니다. 폐기물 위탁수거하고 있는 여기에 전년도보다 수거 비용이 올랐지요?

예, 2,400만원.

그러면 톤당으로는 얼마 오른 것입니까?

대형 폐기물이라는 것은 생활쓰레기입니다. 저희들은 위탁업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저희들 생활쓰레기 처리는 우리 전체 구를 놔두고 우리 구에서 미화원들이 직접 청소하는 지역이 있고 위탁업체가 두 개 있어서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위탁업체에 저희들이 처리비를 지급하는 데는 기본수수료하고 그 다음 실적수수료하고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두 개 합쳐서 나오는데 저희들이 7,697만 7,400원이란 금액 이건 한 달에 두 업체의 위탁수수료입니다. 그래서 1,439t은 한 달에 두 업체가 하는 물량이고 그 다음에 1만 5,214원 이건 톤당 단가입니다. 그래서 1년 12달 했는 게 11억 8,600만원 나온 금액입니다.

그러면 톤당 얼마라는 것은 상승된 게 얼마입니까? 전년도에는 얼마 했었습니까?

대행업체의 단가가 평균치면 한 6만 4,000원 정도 치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할 때 기 우리 동에도 보면 아까 우리 이원길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시상하는 것 이게 조금 잘못 책정이, 옛날에 기획감사실에 계셨지만, 동에도 가면 세 개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환경평가 아니면 폐기물 이렇게 해서 1위, 2위, 3위해서 통별로 우수통, 예를 들어서 상금을,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60만원씩 100만원씩 짜여져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개동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어느 동에는 올라오고 어느 동에는 안 올라오니까 그러면 올라오는 동에는 무조건 지원해 주고, 예산은 삭감 안 되었지만 이걸 형평성에 맞게 짜야 되지 안 되겠나 하듯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하는 지적이 바로 똑같은 겁니다. 저희 내무위원회할 때 지적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이걸 시정해 달라. 이 예산서 과장님 갖고 계시니까 나중에 동에도 보면 폐기물 우수통, 환경 우수통 이렇게 해서 우수통에 시상금 나가는 게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오히려 없는 데에 상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찬구입니다. 보건소장님은 국가예방접종평가대회관계로 오늘 3시에 대전에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대전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거꾸로 8개 구·군 중에 우리 서구 보건소가 잘 한다는 매스컴을 본 적이 있는데 금년에 상 받은 게 무엇 무엇을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평가 결과가 나온 것은 결핵관리 부분에서 최우수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핵관리 최우수를 받았습니까?

예.

또 받은 건 없습니까?

지금 나머지 확정된 건 없고 아직 한두 개는 더 나오지 싶습니다.

8개 구·군에서 우리가 제일 좋은 걸 받았지요?

예.

그래서 보건소에는 예산 삭감된 게 없나 해서요. 칭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본 위원도 우수상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등록된 걸 칭찬했는데,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것 중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379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다”번에 보건교육장 있지요? 1번 항에 빔프로젝트 500만원 해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11쪽에 보면 빔프로젝트라고 해서 360만원 이렇게 해놨거든요. 금액이 차이 나는데 같은 빔프로젝트인데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교육장에 설치하는 건 고정용이고, 411페이지에는 이동용으로 빔프로젝트 3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동용하고 고정용하고 가격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예, 견적을 받았는데 차이가 납니다.

규격이나 여러 가지 사양에 따라서?

성능이라든지.

성능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납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6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길용식입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충분히 검토를 다 했겠지만 특별위원회에서 넘어온 것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8쪽 서구의 공원녹지 책자발간, 본 위원이 이게 특위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한테 서구의 공원녹지 책자발간을 기획감사실 예산 111쪽 우리 내무위원회하면서 공보실 것은 삭감을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삭감했고, 그 이후에 아까 기획감사실 예산관계 때문에 하면서 기획감사실에 이것도 역시 서구의 공원녹지 책자발간을 기획감사실에서 함께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예산서 지금 상임위원회 하면서 2,00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삭감을 다 하고 나니까 지금 또 우리 정회시간 동안 보니 과장님께서 발간계획서를 한 부씩 다 갖다놨는데 일단 이 건부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삭감해도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꼭 만들어야 되는 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에 혁신담당하고 또 문화공보실장하고 저하고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책자발간 계획을 하고 있는 건 공보실 화보 수준입니다. 화보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공원을 총 70개소 수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30% 정도 밖에 수록이 안 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 거기는 화보형태로 하고 저희들은 공원녹지 총망라해서 백서 수준으로 합니다, 서울시같이. 사진만 하는 게 아니고 설치 취지나 이런 걸 상세하게, 백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꼭 좀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위원들이 예산 책정을 하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문화공보실에도 나와 있어서 기획감사실에 같이 편성하면 되느냐고 물으니까 된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특위에 넘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한테 본 위원이 분명히 미리 질의를 했거든요. 하니까 도시관리과 책자 발간하는 걸 기획감사실에서 같이 엎어서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책자 발간을 별도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부서 차이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집행부에서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특위 위원님들은 내용을 깊이 있게 잘 모르고 하니까.

도시관리과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건 좀 새로운 사업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걸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는 막연한 책자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이 사업이 초기단계에서부터 어떠한 전철을 가지고 여기까지 완공했다는 그런 상세한 수록까지 기록해 가면서 일종의 백서라고 칭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대규모 사업이 끝나고 나면 대구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홍보용으로 책자 백서를 만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서구가 주거환경이 가장 안 좋은 여건인데 그나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녹지사업에 상당한 예산도 투자했고 또 어린이공원도 재단장해서 서구 주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업을 계속해 와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책자도 발간해서 홍보도 해 줘야 사실은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도 서구가 이 정도 좋아졌구나 이래서 좀 서구에 와서 살도록 하고 투자를 하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책자를 발간한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과감히 해 보겠습니다. 이 책자를 발간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우선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산 책정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 사업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시에 가서 돈을 가져오든 어디 가서 돈을 가져오든 간에 사업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443페이지 달서천 복개도로 이야기한 게 얼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구정질문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서천 복개도로 조경지 휀스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5,000만원 예산 올려서 5,000만원 삭감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43쪽 거기에도 쌈지공원 간판석 및 휀스설치비 4,000만원 신청해서 4,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43쪽에 공원, 녹지 전기시설물 설치 및 수리 7,050만원 올려서 4,050만원 삭감되고 3,000만원만 살려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달서천 복개도로 북편 휀스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비산7동하고 비산5동 주민들이 수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한 이유가 휀스를 설치하지 않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면서 요즘 개를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배설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냄새도 나고, 또 휀스를 설치하지 않으니까 수목이 훼손되고 잔디가 살아남지 못 합니다. 그래서 올해 복개도로 서편부터 150m 정도를 1차로 했습니다. 휀스가 좀 아트형입니다. 모양도 괜찮고. 그래서 나머지를 내년에 모두 하려니까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에 한 5,000만원 정도하고 2008년도 한 5,000만원 투자해서 완공을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면 지금 그 상태에서 사업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 사업으로 꼭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전액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쌈지공원 간판석 및 휀스 그것은 쌈지공원은 계상은 해놓고 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표지석도 자연석으로 해서 아름답게 단장하고 필요한 휀스도 설치해서 수목 훼손을 방지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저희들 당초에 한 20개소를 할 생각이었는데 이번에도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 다 하기는 그렇고 최소 90㎡ 30평 이상 되는 좀 규모가 큰 쌈지공원부터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3,000만원 정도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전기시설 설치 및 수리 역시 삭감 규모가 큰데 이것은 저희들 아시다시피 시설녹지가 많이 늘어납니다. 새로 정비되었는데 여기에 전기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증설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수리비도 상당히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부분도 삭감 규모보다 조금 완화해 주셔서 한 2,000만원 정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예로 달서천 복개도로 조경지 휀스설치 문제를 전에 청장께서 주요사업 시책이라든가 이것을 할 때도 이야기 했지요?

예.

이야기를 했는데 왜 5,0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의장님도 주민들이 직접 건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구두로 몇 번 부탁한 일이 있었고, 주변의 주민들이 수차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충분히 알고 계실 줄 알고 미리 상세하게 설명 못 드려서 좀 이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쌈지공원 아까 얘기한 간판석 및 휀스설치 이건 어디에 할……

이것은 관내 총 50개 중 30평 그러니까 90㎡이상이 한 15개 됩니다. 여기에 우선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15개?

그러면 한 3,000만원 정도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 책자 발간 이것도 도시관리과에서 생각하는 안은 일단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안입니까?

예산이 좀 많으면 저희들 부수를 좀 줄이더라도 꼭 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보면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않고 쌈지공원 유지보수비가 위에 보면 1,000만원에 500만원 삭감되어서 500만원 짜여져 있고 그 밑에 444쪽에 보면 10만 8,000원

그것은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부대비라서 그렇습니까?

뒤편은 앞 사업하고 관련된 부대비입니다.

그걸 전부다 보지를 않아서 그런데 ……

비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분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달서천 복개도로 조경지 휀스설치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에는 최소한 부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잘 좀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도시국장으로서 한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해도 좋겠습니까?

예.

우리 도시국은 일반적으로 사업을 열심히 해서 현재 서구의 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서구의 현재 조건에서 그래도 나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가장 큰 사업인 고속철 2단계 사업이 지금 내년도 하반기에는 실행에 들어갑니다. 이 사업이 총 1조 3,000억 사업비 중에서 우리 서구에 2,700억원을 부어놓는 걸로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민원관계도 있고 또 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왔다 갔다 해야 할 상황에 1차적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지금 24개소가 우리 서구 관내에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서 이 사업도 내년에 활발히 움직일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도시계획 문제를 풀어 가는데 있어서 제가 시에 열심히 가야 될 사안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서대구공단에 인접한 공원 재정비하는데 있어서 15개 블록 중 3개 블록이 남았습니다. 이 3개 블록의 사업비가 약 11억 정도 소요되는데 대구시에서 우선 11억을 주는 걸로 잠정적인 승낙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계속적으로 끌어와야 될 그런 입장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 뒤에 평리공원은 보건소 완공과 밸런스를 맞춰서 정비를 해야 할 그런 필연적인 사업이어서 6억원을 저희들이 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도시국장 이하 추진비는 삭감보다 더 줬으면 하는 그런 욕심인데 더 달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깍지는 말아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주택과장님은 오신 지 아직 얼마 안되셨지요?

예.

서구에 오신 걸 먼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구는 아시다시피 지금 신평리아파트라든가 중리시영아파트나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앞으로 일이 좀 안많아지겠습니까?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관계로 인해 서구발전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이 예산관계는 실제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하여튼 우리 동료위원들한테든 어떻든 정말 우리 서구가 발전되는 길을 한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하면서 건설과에는 당초예산 올린 금액보다 그래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네요.

고맙습니다.

증액해 준 것은 좋은데 문제는 돈을 좀 많이 받아오려면 시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우선 국장님, 조금 전에 도시관리과에 질의를 하면서 우리 도시기반시설 확충 국장님 추진비 예산을 9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이걸 아까 질의를 못 해서 미안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스스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건설과에도 2억을 올려서 이 서구에 아직까지 건설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하여튼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한 바와 같이 앞으로는 정말 2007년도에 가서는 청장님, 부청장님 할 것 없이 우리 시의원들하고 함께 구의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시에다 예산확보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해야, 돈이 있어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200만원 삭감한 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살려주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확보 많이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구의 재정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저희들은 국·시비에 의존해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필연적 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년도에는 특히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4쪽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 서구에 현재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가 대충 얼마쯤 되어야 어느 정도 수급이 될 수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동에 전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골목길 정비 111건에 13억원 정도, 그 다음에 도로 덧씌우기에 21건에 2억 8,000만원, 하수도 사업 11건에 2억 8,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143건에 18억 4,00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억 4,000만원을 전액 다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한 10억원 정도를 꼭 필요한 자리에 우선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했는데 3억원이 계상이 되어서 부족하다 싶어서 제가 상임위원회 설명을 드릴 때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2억원 증액해도 예산이 부족하겠네요?

부족합니다.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14억원, 15억원 정도 보수비를 쓰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도시기반시설 자체가 한 30년, 40년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아주 노후되어 있는 시설물입니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기 때문에 여기서 항상 예산 편성을 잘 해야 되는데 도시국장님께서 아까 시책업무추진비 정상적으로 하면 6억원은 확실히 보장됩니까?

보장보다는 하여튼 따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가져와야 되지요.

그러면 받아오는 걸로 동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 5억원하고 6억원하면 11억원 정도 되겠네요?

예, 긴급보수비는 실제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부족한 예산은 아마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야 할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추경재원은 내년도에 건축주택과에서 금년도 6월부터 시행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여기 생겼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라는 건 건축물 200㎡ 이상 건물을 지을 때 소정의 인프라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지금 대충 추정해 보니까 48억원이 우리 구비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이 돈이 들어오게 되면 해결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동료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만 교부금이나 이걸 받는 데 노력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시의원이든지 동료의원이든지 다양한 면으로, 요즘 김범일 시장께서 인적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또 본 위원도 만약에 시 교부금 받는 데 역할이 필요하다면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바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니까 이 예산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세심한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는 간선도로가 아니고 뒷골목입니다. 이면도로의 사업이기 때문에 순수한 구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용은 못 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시에서 교부금을 받는 건 간선도로 20m 이상인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고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 3억원은 순수한 골목길……

하여튼 뭐로 하든 간에 바로 밀접한 관계니까 이쪽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설에 역시 동료위원 질의에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 우리가 세입·세출 상계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공사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한테 많은 수입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5억 9,352만원 했는데, 그러면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는 올해까지 아닙니까? 지금 12월이니까 10월까지입니까?

금년 말까지입니다.

금년 말까지 지금 잡힌 겁니까?

예.

그러면 한 6억원 정도 우리가 올해 수입이 생기네요, 원인자복구비가?

이 6억원이라는 건 추상치입니다. 이게 도로굴착 원인자의 신청에 의해서 복구수입을 잡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로굴착 건수가 적으면 이 금액이 적어집니다.

이게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추정치네요?

예, 추정치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된 게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한 7억 5,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억원 예정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얼맙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굴착허가는 나갔지만 아직까지 징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7억 5,000만원이나 8억원 그 사이에서 금년도에 마무리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구비를 받아서 이것도 다시 재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도로 사용에 마무리하는 부분까지 이런 걸?

재투자는 저희들이 굴착했는 부분에 대한 복구비이고, 저희들이 골목길이 좀 험하다든가 하면 굴착에 의한 간접 손괴비 징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간접 손괴비와 직접 복구비까지 합쳐서 도로가 정말 노후된 도로는 전면 재포장을 한다든가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무리 재포장까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받고 재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한 7억원 예정이니까 밑에 우리가 도로긴급보수비 3억원 이번에 편성하고 2억원을 증액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 그렇게 봐서도 12억원이 확보되는 걸로 예상이 되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