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금산군수제출) - 농림과

농림과장 김흥선입니다. 저희 농림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책상위에 놓아 드린 저희 과 세출예산안 종합적인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07년도 총 예산은 221억 6,900만원으로 경상 사업비가 12억원 사업 예산이 20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내용은 농축산 관리 분야가 117억 8,600만원, 또 산림자원 개발 분야가 94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과 415페이지부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사업이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로 비교적 사업비가 조금 크고 또 신규사업을 위주로 보고 말씀을 드리고 현년과 같이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는 분야에서는 가능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9쪽 중간 부분에 있는 행사운영비입니다. 먼저 아줌마 대축제 부스 임차료 및 홍보비입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만 해도 복지여성과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그 행사 자체가 농특산물 홍보판매 위주 행사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내년도에서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 농특산물 홍보판촉행사비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대도시 등에 나가서 백화점이라든지 아파트 단지라든지 가서 판매 활동을 벌이는 예산으로 1,0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422쪽 농어민 신문구독지원, 농축유통신문 구독지원,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이 관계는 현년도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원인데요. 이것은 충청남도비 지원사업으로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별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서 우수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을 하는데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여성 농어민 일손 돕기 지원 또 장학금 및 학자금 해서 학자금 지원 이 세 가지는 반복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우리 관내에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가 외국으로 수출을 했을 때는 그 물류비 일부를 지원을 해주는 사항으로 1억 6,7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중간에 나오는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이것도 국가 지원사업으로 지역 특성화 교육입니다. 이것은 농업관련 희망단체나 조직에서 농업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각종 대학이라든지 이런 곳에 요청을 하면 교육비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 식품비입니다. 이게 지난번 금산군 조례가 제정이 돼서 각급학교 학생들에 대한 우리 관내에 우수 농산물로 급식을 할 때 지원을 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425쪽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사과 저온저장고 시설 그것은 저희 지역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제원면 바리실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녹색농촌마을은 금년에도 6억 사업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6억으로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그것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만 내년도 역시 인삼, 약초, 깻잎 분야에 대해서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에서 금산농업발전 전략설정 연구용역입니다. 현재 농촌이 WTO나 FTA 이런 등등으로 지금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앞으로 우리 농업이 발전을 하려면 어떤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용역비를 5,0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외국여비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외국을 다녀오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00만원을 더 올려서 3,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마을특산물 축제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2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각 마을에서 다는 아니지만 사과가 나오는 제원면 바리실 마을이라든지 추부 포도축제라든지 자기 지역 특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축제를 개최하는 곳이 그동안에 전혀 지원이 없고 자력으로 해 왔습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1,2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날 행사 역시 금년에 최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428쪽 기타 보상금에서 쌀 소득 등 직접지불제 또 과원 폐원 지원사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또 429쪽 친환경 직접지불,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또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작물 연작장해 방제사업, 토양개량제 공급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30쪽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공급 이 역시도 금년에 이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 덧붙여서 설명을 한다면 이 비료는 2㏊까지는 전액 보조를 해 주고 2㏊가 넘는 면적을 가진 농가는 50%를 보조 해 준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보행형 관리기 지원입니다. 이게 4,0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것이 과수, 채소 단지용으로 저희들이 4,000만원의 예산을 신청을 해서 농가들을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31쪽 경운기 경광 등 설치지원을 4,800만원이 도비지원사업입니다만 이게 경운기에 야간에 운행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교통의 위험성이 있어서 그 동안에도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많이 노후 돼서 색깔이 퇴색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지원을 하려고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화훼생산 지원사업 또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훼생산 농가는 저희 관내에 약 20농가 정도가 꽃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들에 대해서 시설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50%로 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에 농약 안전장비 지원은 그 방제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보온덮개라든지 부직포라든지 이런 것을 농가에 대해서 역시 5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32쪽 고품질 벼 저온저장시설 사업은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제원에 있는 RPC에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 시설지원 이것은 관내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지금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보온 커튼이라든지 수막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0%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 고품질 영농자재 지원사업,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지원, 엽연초재배 농가지원,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지원 이 네 가지 사업도 그 동안에 없었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수고품질 영농자재는 사과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반사필름이라든지 잡초가 나지 않게 부직포를 덮어준다든지 또 과일 필요하면 봉지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750만원 금액은 적지만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잡다한 경비가 30만원 정도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지원은 8,8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농작업 중에 각종 농기계를 다루다가 다친다든지 할 경우에 안전공제 보험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상단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논에 호밀을 뿌려서 벼농사를 짓지 않는 기간에 호밀을 키워서 갈아서 뒤 업어서 땅 심도 높이고 모심기 전에는 푸른색을 유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작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7,8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민간자본 보조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은 금년도에 첫 시도를 했습니다만 농가들이 기피를 했습니다. 자부담이 30%로 컸고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신청량이 적어서 1,790톤 밖에 공급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는 다수 농가가 신청을 할 것으로 봐서 3억 1,500만원, 군비 또 농협에서 30% 보조와 자부담 10%만 해서 총 사업비 5억 2,5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보행형 관리기 지원 사업 역시 농협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4쪽 돌발병해충 방제용 약재는 금년에도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유사시에 벼 병충해가 만연이 된다든지 할 때에는 방제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농약을 일괄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인삼, 깻잎 등 연작장해방지 객토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도해 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삼이나 깻잎 농사를 짓는 연작피해가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에 위원님 모두도 희망하는 사업으로 30% 보조를 해서 추진을 해보고자 내년도에는 시험적으로 100㏊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시설포도하우스 자동개폐시설 지원사업도 처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도 전액 국비사업으로 2,000만원입니다만 하우스를 인력으로 틀어 올려서 하우스를 개폐를 하고자 하니 지금 노령화 된 노인들이 너무나 힘이 든다고 해서 포도재배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100개 정도만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벼 못자리 상토용 농약지원 이것도 전액 군비로 처음 시도해 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약제명이 다카바라고 하는 입제인데요. 이 약제를 모내기 이앙 5일 전에서 모내기 당일 그때까지 쓸 수 있는 농약으로 벼 모판에 입제를 뿌려서 위에를 살살 털어줘서 그것이 밑으로 내려가서 흡수하게 해서 이앙을 하면 아주 초기에 입도열병이라든지 물바구미라든지 벼멸구 이런 것을 예방을 할 수 있는 아주 우수 약제로 농민이 굉장히 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축산분야입니다. 가축방역사업,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지원사업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계농가 감보로 백신지원 1,000만원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감보로라고 하는 급성전염병으로 널리 지금까지 알려지지는 않은 이런 병인데 닭에 이게 걸리면 폐사율이 최하 20%에서 많게는 90%까지 폐사가 높은 병이라고 합니다. 사료에 희석해서 예방할 수 있는 약제인데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36쪽 공익 수의사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도 최초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내년부터는 일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있듯이 수의사도 공익 수의사가 군단위로 1명씩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액 다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그래서 신청이 됐습니다. 다음은 437쪽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두 번째 고능력 액상정액 지원사업, 한우 우수정액 지원사업, 수정란 이식사업 이 사업은 금액은 얼마씩 되지 않지만 이 사업 역시도 신규사업으로 동물에 우수 정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과 수정란 체외에서 수정한 란을 한우나 젖소에 이식 투입을 시켜서 수태를 시키는 아주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축산 분뇨처리 사업은 이게 3개소인데요. 이것도 교반건조사업이나 분건조장 사업으로 반복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액비 저장조 지원사업은 역시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축사에서 나오는 액비, 소변과 대변이 합쳐진 분뇨 저장조를 200톤 규모 이상으로 저장조를 설치하는 지원사업으로 1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것은 반복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과 가축인공수정 장비지원, 가축 사양관리 개선사업 이 사업 역시도 내년도에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우 토바우 육성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이게 도비지원사업으로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축산환경개선 사업으로 6,000만원 이것이 미생물 발효제를 공급을 시켜서 악취를 제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양축농가 환기시설 환풍기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냉방시설 지원사업은 돼지 모돈사 새끼를 내는 모돈사에 설치를 해서 여름철 혹서기 때에 어미 돼지를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로 523쪽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맨 하단에 나오는 국토공원화 꽃길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인삼축제를 대비하고 또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군내 주요 노선에 꽃길을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를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25쪽 숲길 조사원 인부임이라고 해서 이것도 내년도에 최초 생기는 사업입니다. 이게 산림청 지원사업인데요. 세계적인 등산로를 정비도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한 조사를 하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사업인데요. 그래서 내년도는 우선적으로 우리 군내에 18개 주요 명산을 위주로 조사를 시켜서 앞으로 등산로를 정비를 한다든지 개설을 한다든지 유지관리를 하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상단에 있는 사회적일자리 창출 공공 숲 가꾸기 사업 자재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으로 공공근로 가꾸기 일하는 분들의 필요한 낫이라든지 톱, 고지톱, 안전신발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린파크 조성사업 자재구입 이것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각종 꽃묘 등 이런 자재를 구입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시설비로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4억원의 돈이 되는데요. 이게 내년도 저희 군에 처음 시작이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현재 남이면 건천리에 자연 휴양림이 조성돼 있습니다만 그 옆에 골짜기 저희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해서 산림욕장을 처음 조정하는 사업으로 4억 균특예산 회계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금년에도 4억을 투자해서 지금 12월 16일까지 준공계획으로 지금 다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4억의 돈을 투자를 해서 지금 시설이 노후 된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편익시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보수를 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각종 산림사업으로 사방댐 준설을 5개소, 사방댐 신규조성을 1개소, 산지사방, 야개사방 등등 산림사업에 추진을 하겠고요. 또 가로수 조성으로 균특 지원사업으로 3억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 군은 5개년 계획으로 2009년도까지 관내에 있는 각 노선에 대해서 전체 가로수를 심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도시 숲 조정 이것은 읍단위 이상에만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2억원이 균특회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장소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산림유역관리사업은 현재 제원면 신안골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비입니다. 임도시설 및 관리 임도는 신설이라든지 또 구조개량 보수 사업에 8억 2,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년도 조림사업은 3억 2,000만원으로 앞으로는 산림녹화 보다는 경제 수라든지 마을 경관조림 위주로 식재를 하고자 합니다. 생태 숲 조성사업 역시도 작년도부터 내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가 14억의 돈이 되겠습니다. 또 숲 가꾸기 사업, 그린파크 조성사업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쪽 담장 허물기 사업 이 사업 역시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학교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만 금산고등학교 또 부리 초등학교, 금산 동중학교, 남일 초등학교 이 네 군데 학교에 대해서 우선 담을 허물고 그 위치를 현재 군청 앞마당 한 것과 같이 조경을 해서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보호수 204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상태가 안 좋은 그런 분야를 외과 시술이나 그런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는 각종 저희들이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곳에서 설계감리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30쪽은 유인물로 감을 드리고요. 531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임업경영 작업로 개설 이 역시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작년도에 신청된 것인데 이것은 기히 대상자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임업경영 작업로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공공 숲 가꾸기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이양을 시켜서 지금 열심히 추진해서 고용창출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재료비 국토 공원화 꽃길 조성사업은 역시 10개 읍면에 공히 500만원씩 배정을 해서 꽃길 조성을 하는데 그 재료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532쪽 포상금이라고 해서 국토공원화 평가읍면 포상금으로 6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최초로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에 읍면에 꽃길 조성만하라고 했지 그 대가가 없으니까 읍면에서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평가를 해서 우수 읍면은 포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를 추진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 시설비에서 5개년 가로수 조성계획으로 2년차로 1억 6,900만원입니다. 아까 527쪽에서 균특 사업으로 가로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순수한 군비로 계상한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균특 회계로 지원을 해 줄 것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더 없이 고마운 일이고 그래서 균특예산과 저희 군비와 합쳐서 내년에는 대대적인 가로수 조성사업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533쪽 자연공원 조성사업으로 1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1000개의 자연공원이다 해서 굉장히 어디 눈에 딱 들어오는 그런 공원이 1000개 중에 과연 어디냐 그런 말을 누누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1000개의 자연 공원보다는 1개 읍면에 다만 한두 개씩이라도 가시적으로 와 닿는 그런 공원을 조성을 해 보고자 1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534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산불방지 유급감시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재선충 인턴예찰원 이런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535쪽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로 1억 3,590만원이 돼 있는데요. 이것이 산림청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에 따른 인건비가 그 동안에 부족하다보니까 산불진화라든지 각종 산림감시활동이 미흡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산림청에서 저희 군에 14명의 인건비를 세워줘서 보조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으로 하여금 14명을 선발을 해서 산불이라든지 불법 산지 전용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 감시활동을 해서 그 주민계도도 하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에는 투입도 하고 아주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화물질 제거사업 인건비 역시도 신규사업으로 9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37쪽 산림병해충방제, 표고재배시설, 임산물 생산단지 이런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하단에 있는 관상수 토양개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950만원입니다만 이것도 내년도에 최초로 하는 사업으로 이게 관상수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우리가 인삼이나 다른 농작물에서 연작피해를 입듯이 그런 토양을 개량하는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하단에 자동음성 방송기 이것도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주요 공원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라든지 그런 입구 등에 음성 방송기를 설치를 해서 산불 날 때라든지 무슨 산나물 채취 기간이라든지 그럴 때에 방송을 통해서 계도 홍보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539쪽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산불이 빈번한 시기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헬리콥터를 2대를 임차를 해서 충남도 내를 수시로 매일 공중에서 감시 활동을 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히 초동 진화를 할 수 있게끔 연락을 주고 또 필요할 때에는 산불도 끌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시군으로 공통 부담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기금 관리하는 것은 금산군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농촌기금을 조성을 하는데 매년 1억씩 군비에서 출연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2006년말 현재로 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조성계획은 출연금이 1억에 이자가 3,600만원 이 이자는 예상입니다. 그래서 1억 3,600만원으로 2007년도 말에는 9억 9,000만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총 목표액은 15억을 목표로 지금 매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금산군 내에 모든 농민, 축산인, 임업인들을 도와주고 또 좋은 사업이 있을 때에는 또 저희들이 지도도 해줘서 정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하면 군비도 확보를 해서 저희들 금산 농촌 발전에 기여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청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남이면 자연휴양림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금수강산 가꾸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연 휴양림 나가 계시는 분들 없으세요?

지금 나가 있지 않고요. 성수기 때에,

그럼 지금은 그냥 일용인부도 없고 그렇습니까?

비수기 때에는 저희가 일용급으로 그 마을 사람을 하나 선정을 해서 그분이 수시 순찰하면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용직이 순찰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예!

지금 앞으로 저희들 예산을 보니까 거기 산림욕장도 있고 제가 보니까 한 20억이 투자되는 것 같아요. 국비, 도비, 군비 다 해서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남이면 휴양림 플러스 내년도까지 조성하고 있는 생태 숲 조성사업이 거기에 50억이 투자하는 큰 사업이라 그 방대한 시설을 운영을 하려면 사업소 정도는 필요하지 않냐 해서 지난번에 사업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자체로 거기에 그럼 1개 팀이라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내년도에 거기에 산림 휴양 팀을 신설을 해서 직원이 상주 근무하도록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행자부에서 그것은 부결된 것이고, 그러면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 산림휴양팀이 신설되는 것으로,

이번에 안이 결정이 된 것인가요?

예!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팀은 우리 군에 근무를 하나요? 아니면 그 사무소로 나가나요?

그 현장에 나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위원 거수)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요. 지금 작년보다 1,000만원 인상해서 잡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예!

인상해서 잡은 것은 인원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인가요?

예 인원도 10명 정도 더 늘렸습니다.

그럼 그 농민들 하면 몇 개 단체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농업인 단체,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해서 생활개선회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개선회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연중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가고 금년에도 가고 하는 그런 현상은 없어요?

매년 가던 사람이 간다면 말썽나서도 안 되지요.

안간 사람들이 주로 가지요?

예! 가지 않은 사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마다 신규로 외국에 안간 사람들이 주로 책정이 돼서 갑니까?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들은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뭐 의무적으로 50% 자부담하고 50% 지원하고 하는데 어떻게 지원을 인원 수를 줄이고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글쎄요. 농민들,

자담을 줄여주는?

그런데요. 너무나 자부담을 적게 해 주게 되면 군비 부담이 커질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자부담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글쎄 지금 50% 자부담이잖아요. 자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방안은 없겠냐고요?

그것은 앞으로 추진을 할 때 한번 농업인 단체와 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40명을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40명이 덜 가고 차라리 자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택한다면 그런 좋은 방안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단체와 기술센터와 여기를 이렇게 보면 거기는 200만원으로 잡고 30명을 잡고 50%를 했고, 우리 농림과에서는 150만원을 잡고 40명을 잡았는데요. 지원되는 범위도 저쪽하고 차별화는 된 것 같은데 1년에 40명씩 농업인 단체에서 추려서 간다는 것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갔던 사람이 또 가고 기술센터에서 추천되었던 사람이 또 가고 또 여기 농림과에서 갔던 사람이 내년에 기술센터에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유기적인 기술센터와 그런 정보들을 서로 나누어 가면서 중복을 피해 주시고 제 생각은 농업인들의 어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데 인원 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자담을 덜 가게끔 지원이 늘어나고 자담이 덜 가게끔 한번 연구가 될 수 있으면 검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431쪽에 경운기 경광등 설치는 그동안에도 몇 차례 해왔었는데 이번에 경광등 하고자 경광등은 다시 보완이 된 경광등인가요? 아니면 내내 그전에 사용하던 그런 경광등인가요?

매년 갈수록 아무래도 더 좋은 제품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한 사람도 이미 부서져서 없어진 것도 있고 아주 최초에는 제가 알기로 야광 페인트로 칠해 주고 했는데 지금 더 좋아서 자동차처럼 깜빡깜빡하는 그런 시설도 있고 한데 하여간 가장 최신에 나오는 좋은 것으로 설치를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운기는 적재함에 짐을 싣는 관계로 경관등을 설치하는 과정에 보안을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그 전에는 적재함 위에 이렇게 대를 세워서 거기에서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게 하고 했는데 적재함에 짐을 조금 실으면 그게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이런 실정이고 그리고 뒤에 야광을 했는데 그것도 잘 보이지 않고 그런데 개인들이 달은 차량 식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빼서 달아서 스위치만 넣으면 반짝반짝 하거나 뭐 이렇게 달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돈을 더 들이더라도 연구를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짐을 실었어도 그것을 볼 수 있고 짐을 안 실었을 때에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연구를 해서 한번 설치를 해 놓으면 긴요하게 써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어요. 달았어요.

알았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은 농협 같은 곳에서 상당히 권장해서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많이 공제를 들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공제는 어떤 식으로 50% 공제를 해주는 것 같은데 자담이 50%고 이게 지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50% 보조사업인데요. 저희 농협에 자금배정을 그쪽으로 해줘서 각 지역 농협으로 돈을 줘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협 계통으로 지원금이 나가서 거기에서 농업인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요.

예!

그러면 농업인이라면 농사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농촌에서 일하다가 농기계 잘못 다뤄서 많이들 다치고 하는 그런 경우죠.

흔이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그동안에 혜택을 많이 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금년에 처음입니다.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436쪽 공익수의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의사가 다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군내에 수의사님들께서는,

예!

그런데 자기 영업을 하면서도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 공익은 일종의 병역의무 마치는 그런 공익근무 차원의 수의사입니다.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군인을 안 가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예 현재 저희 행정관청도 공익근무가 있듯이 수의사로서 공익근무입니다.

그럼 사무실은 하나 내줘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이게 저희 사무실 농림과에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로 이 사람들이 축산농가에 진료까지도 나갑니까?

저희 과에도 지금 축산계에 수의사가 저희는 공무원으로서 수의사가 둘이 있습니다. 이분들 하는 것을 같은 일을 하되 책임감만 조금 덜하다는 것이죠.

아니 말하자면 교육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축산농가들에 대한 교육차원에서 근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료까지 직접 나가는 것인지?

진료도 필요할 때에는 하지요. 그것은 아직 공인된 수의사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진료 같은 것은 못한다고 합니다. 못하고 단지 보조 저희 수의사가 저희들이 지정해 놓은 수의사가 있어요.

아니 진료를 직접 행정에서 나간다고 본다면 영업을 하는 곳에서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보조 지원 역할 밖에 안 합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할께요. 528쪽에 지금 거의 산림유역관리사업 이것은 처음으로 신안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몇 년도까지 내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된다고 했지요?

예!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인가요?

25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벌써 끝나요?

그것은 신안사 있는 골짝 고등골,

글쎄요. 5개 부락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요. 그런데 거기가 사방댐이 세 군데인가 설치를 하고 한다고 이렇게,

사방댐을 설치하고 기술막이 같은 것하고 산 계곡이 유실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자연석으로 쌓아서 큰비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게 하고 또 대산 같은 곳은 계속 토양 유실이 있다보니까 거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양안 전체를 자연석으로 쌓고 아주,

그런데 이게 금액이 상당히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상당한 기대도 갖고 사업비도 광범위하고 했는데 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눈에 막 띠고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현장 가보시기 전에는 눈에 띠는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된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425쪽 일반보상금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이 왜 이렇게 1억 정도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학자금은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 군이 고등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금년 같은 경우 620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예산 산출기초는 623명을 해 놓았는데 매년 이것은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충분한 금액이 보조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결과적으로는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근사치로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액수는 아니고요?

예! 이것은 부족하면 즉시 추가 편성이 가능합니다.

다시 추가로 받을 수가 있어요?

예!

433쪽 보행형 관리기 이것도 농협 협력사업이죠? 작년도에 몇 대 하셨어요?

작년에 115대 했습니다.

글쎄요. 100대가 넘은 줄로 아는데 왜 줄었단 말입니다. 농협에서 협력이 안돼서 그래요? 우리 군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요?

협력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요. 금년도에 인공상토공급하고 관리기하고 두 가지를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공상토공급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농민들이 첫해다 보니까 이것을 기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별로 신청량이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결과적으로 농협에서 내년도 인공상토 공급으로 30%를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만큼 인공상토 공급으로 많이 가다보니까 관리기는 100대 정도면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농협하고 협력을 할 때에는 총액을 놓고 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농협에서도 아직 확정은 안 된 사항입니다.

확정이 안 된 것이 예산에 올라와요?

여기도 농협중앙회에 뭔가 보고를 해서 거기 중앙회 승인을 얻어야 된데요.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되지요. 여기까지 올라올 정도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런데 제가 볼 때 농협에서 총괄 사업비를 줘서 우리가 분배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당초에 조정을 할 적에 상토 사업비는 이만큼 하고 관리기는 몇 대 합시다.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줄은 것 같아요?

협의는 했습니다.

하여튼 조금 서운감이 들어가고요. 애쓰셨어요. 상토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그 여분이 빠지다 보니까 조금 서운한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리기 공급을 할 적에 기종 선택이나 구입상가 선택은 누가 합니까?

농민이 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가격대만 약 200만원 범위 내에서 농민이 원하는 기종을 주고 있습니다.

이 돈은 일단은 우리 군에서 집행을 하죠? 아니면 농협에서 재 집행을 합니까? 재배정해서요?

예! 금년 같은 경우 인공상토하고 관리기는 농협으로 줘서 저희들이 보조결정을 군 지부장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잘 하는데요. 선택이라든지 할 때에는 군에서 지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못자리 상토도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전부 집행을 했어요?

예!

그럼 거기도 상토 품목 선택을 할 적에는 농협에서 주관을 했겠네요? 우리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돈만 지원해주고,

아니죠. 상토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 상토를 가지고 동계 겨울철 영농교육시간 같은 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상토에 대한 각종 회사들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도 농민 홍보도 하고 그래서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항 그런 품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농민들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농민들이 희망하는 그런 상토로, 사실 농민들은 잘 모릅니다.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상토가 좋은지,

그게 여러 참여가 있다보니까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원화를 시키면 문제가 되나요? 이게 전부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수의 계약해서 공급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일괄 구입을 하면 입찰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글쎄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 이유는 그 농협과 상토 제조회사 간에 체결된 업체가 있어요. 그 체결된 업체 범위 내에서 상토를 선정해서 썼습니다.

상토 가지고 문제 된 것은 없지요?

예!

어쨌든 애 쓰셨고요. 다음은 434쪽 인삼, 깻잎 등 연작장해방지 객토지원사업을 처음 시작한단 말입니다. 처음 하면 문제점도 생길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군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직접,

예!

그전에도 흙 공급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뭐야 상토도 흙으로 공급을 할 적에는 군에서 면에서 이렇게 했는데 구입하는 과정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양도 따지더라고요. 차에 잔뜩 실어 와야 되는데 안 실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차수 보다는 방금 길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동차 대수를 해서는 안 되고 객토 실제 한 면적을 가지고 완료 되었을 때 현지 확인에 의해서 완료 되었을 때 주는 것으로 지금 자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100㏊에 필요한 객토를 어디에서 객토원을 확보할 것이냐 그 관계가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 사항이고 또 그 객토원이 좋다할 때 그것을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이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비용은 또 누가 부담을 하여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전에 상토 공급을 하면서 문제점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도 잘못 하면 재발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때 했던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잘 처음부터 원만하게 추진이 되기를 기대를 할께요. 하여튼 고맙고요. 그 다음에 524쪽에 가로수 생육환경 조성인부임이 이게 설명이 어떻게 되었지요?

이 사업도 내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가로수가 각종 병충해 같은 것이 만연이 돼서 금년 봄 같은 경우도 제원, 군북 일부 노선에 벚나무 잎이 전부 다 갈아 먹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었는데,

그런 부분 감시를 하는 것입니까?

예!

죽은 것 고사목에 대한 원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안 하고요. 어떤 것이 발생되었는지 그것만 보는 것입니까? 내용적으로,

이것은 일용인부임이니까요. 거기에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달되지는 않은 사항이고 단지 국․도비 보조가 내시 온 사항인데 아마 그런 사항 같습니다. 앞으로 가로수를 충분히 생육실태를 수시로 많은 인원 100명이면 10개 읍면 1개면에 10명 정도씩이 쓸 수 있는 인원인데 이런 인원으로 점검을 통해서 제때 제때 방역활동이라든지 고사목이 있다면 제거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 같습니다.

그럼 이것이 국도 기준이겠네요? 국도, 지방도, 국비, 도비, 그 차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군도까지 관리를 합니까?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이니까요. 우리 관내에 있는 필요한 부분은 전 노선에 다 해당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읍내에 고사목이 금년도에 다른 해보다 많이 생겼거든요. 그 원인이 나왔어요. 왜 그렇게 고사목이 많이 생겼는지?

인삼 엑스포 전에 가로환경 조성이다 해서 저희 읍에 ㅁ 자 도로를 위주로 가로수 주변 거기를 다 보도를 포장하고 또 차도도 재 포장하는 과정에서 거기 보차도 중간에 있는 부분을 대리석으로 쌓고 하는 과정에서 포크레인으로 작업과정에서 더러 뿌리를 절단한 그런 사례가 또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너무나 주변을 파 헤쳐서 점토불럭 같은 것으로 싹 깔아버리니까 한마디로 가로수들이 숨을 못 쉬어서 그런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과하고 건설도시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조사도 한 사항인데요. 이 사업 자체가 전선지중화 사업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점이 많이 들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 보식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년에 읍내에서 고사하는 것이 상당히 많지요? 해마다 생기잖아요. 어느 건물 앞에는 심기만 하면 없어지고 그것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못 잡아요?

가로수는 금년 같은 경우가 많이 십여 주가 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고의성도 있지 않냐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하도 많이 죽으니까 그것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526쪽을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교육훈련비 있지요. 이게 25명씩 매년 육성을 합니까? 아니면 했던 사람들 계속 재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이것은 공공 숲 가꾸기는 아무래도 정예화 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숲 가꾸기를 해야 나무를 어떤 나무는 잘라주고 또 어떤 나무는 존치하고 그런 작업요령도 있고 또 기계톱이라든지 이런 다루는 기술을 배웁니다. 그래서 저희 1년이면 몇 차례씩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내년도에는 25명을 잠정적으로 잡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매년 교육을 하잖아요. 훈련 교육을 매년 하잖아요. 그러면 매년 한 사람이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번 갔다 오면 그 사람은 자격증을 주고 또 다른 사람이 가고 하는 것입니까?

주로 신규자 위주로 보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면 공공 숲 가꾸기 사업을 주지 않지요? 전문성이 필요한 곳에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 교육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할 적에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작업이 들어가면 상해보험 가입은 안 합니까?

4대 보험 다 가입을 합니다.

여기에 보험료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어디에 있어요?

산림조합 대행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공근로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모든 작업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갑니다.

보험료 아끼시면 안 되고요. 꼭 안전장치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로수 도시 숲 조성이 2억원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저희들도 내년도에 2억을 쓸 곳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아직 계획도 없어요. 그냥 내려왔으니까 세운 것입니까?

아니 이게 우리도 요청을 한 것이죠.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했는데 금년 경우는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저쪽 하옥리 당골소류지에 아주 잘 했습니다. 일종의 그런 개념으로 해 보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중도리 변전소 부근에 어린이 놀이터 겸 조그만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쪽 향교 옆에 기적의 도서관 밑에 그런 부지 그런 정도를 찾았습니다.

거기는 주차장 아닙니까?

주차장 밑에 어린이 체육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공보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도 저희가 쓰려고 했는데 뺐겼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쓰시고요. 가로수가 우리 군비로만 세운 것이 있고, 여기 국도비가 있는 것이 있는데, 국․도비 있는 것은 국도나 지방도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군도까지 해당되는 것입니까?

군도까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안배 관계없이 그냥 우리가 군도에만 다 써도 됩니까?

예!

농어촌 도로도 가능합니까?

가로수 조성은 우리 관내에 필요한 곳에 가로수를 심는 사업이니까요. 어느 도로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일관성이 없는 것이요. 군비 자체사업으로 1억 6,900만원을 세우고 또 그렇게 써도 되는데 군비를 뭐 하러 세우냐는 얘기입니다. 국․도비 받아서 우리가 계속 사업으로 나가는 것이 낳지 꼭 가로수 하나 1～2년 늦다고 해서 문제 되는 것은 없는데 군비를 한 2억씩 세워서 해야 되겠냐 이중적으로 그렇게 써도 된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은 해야지요. 그러나 예산의 효율성을 볼 적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우리 군비만 순수하게 세워서 하는 것은 다른 곳에 쓰고, 어때요. 안 그래요. 대답을 잘 하세요. 잘못하면 삭감됩니다.

세운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가로수 5개년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5년 이내에는 전 군내에 모든 가로망에 아주 아름다운 가로수가 다시 심어져 있는 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국도비가 기 지원이 되잖아요. 매년 이렇게 그럼 우리가 한 10여년 늦게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지금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국․도비 이게 매년 지원이 아닙니다.

해마다 되지요? 왜 안 돼요.

아닙니다. 우리 군비로 세웠지 국․도비 균특회계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 설명할 때에도 가로수 조성사업은,

그전에 가로수를 많이들은 것 같은데요. 3대 때에도?

아니 그것은 순수 저희 군비로 했습니다.

그럼 균특회계로 내려온 것은 처음이다.

예!

원래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심어 놓으면 우리가 베려고 하면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심었어도 그럼 자기들이 심어야지,

그런데요. 국도라도 지금 4차선 개설한 곳은 저런 곳에는 못 심도록 돼 있습니다. 단지 기존에 있는 무주선이라든지 심어져 있는 곳이라면 모르지만 그런 곳에는 심지 못하고요. 그래서 심을 수 있는 곳만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로 편성을 보면 애는 쓰셨는데 가로수 쪽에 너무 치중이 돼 있어요. 가로수 쪽에 지금 치중되어 있는 것이 전체가 얼마냐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가로수에 치우쳐 있는 것이 예산의 전체적인 편성을 볼 때 가로수 쪽에 이렇게 많이 비중을 두어야 되겠는가 한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꼭 가로수로 가야할 것인가 다른 곳에 쓸 곳이 더 급한 곳이 없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래요. 이게 아주 민생하고 관계가 된다든지 우리 시설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가로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도시 숲까지 전부 하면 9억 9,000만원입니다. 나무에 들어가는 돈이 10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다른 곳에 급한 곳이 없었냐고요. 이런 것보다 나는 농기계를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수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나무 한두 개 덜 심고 1～2년 늦게 심었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더 급한 곳은 농촌에 다른 쪽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농기계 같은 것 사실 16대가 줄었거든요. 이런 사업 갖다 보충을 해서라도 농협에 구태여 협력만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자비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편성이 너무나 나무 심는 곳에 갔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너무 편중이 안 됐어요?

저희들 산림청 예산이 저희 군은 타 군보다 많이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도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그러니까 예산확보 한 국․도비 있는 것만 지금 얼마냐 하면 5억이잖아요. 5억인데 군비까지 또 4～5억까지 보태서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것은 많이 해야 좋지요. 그러나 우리 실정에 다른 쪽에도 열악한 곳이 더 많다는 것이죠. 지금 축산분야 제가 볼 때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분야 아주 열악하고요. 과수 산림 나무 심는 것 보다는 내가 거기가 우선적으로 가야 되겠다. 앞으로 배정을 할 적에는 이것을 안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 가로수는 저희 군에서도 추진을 하려고 자체계획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단위에서도 건설교통부라든지 산림청에서도 가로수는 아주 굉장히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번 같이 균특회계가 많이 내려왔을 때에는 군비를 덜 들이고 균특회계가 또 안 내려오면 군비를 더 증액시키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맞춰가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할 적에는 군비를 적게 들이고 국가에서 전혀 지원을 안 할 때에는 우리가 계획대로 해야 되니까 군비를 조금 더 들이고 이렇게 탄력적이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도 심어야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우선 급한 곳으로 가는 것으로 아니 농기계는 지금 줄었단 말입니다. 10여대가 줄어든 곳도 있는데 이렇게 늘려야 되겠는지 차라리 하나도 안 줄어들고 다 똑같이 늘렸다면 내가 모르겠어요. 농기계는 10여대가 줄어든 어려운 형편인데 산림 쪽에 국비를 많이 지원 받는 해에 이렇게 과다 편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배정하는데 조금 신경을 덜 쓴 것 같아요.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여기에서 깊게 논할 필요성은 없고요. 앞으로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나무를 선택할 때에 우리 금산군에 적응을 할 수 있는 나무인지 또는 동해라든지 이런 곳에 적응을 할 수 있는 나무인지 아닌지를 선택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심습니까? 그냥 막 요구하는 대로 이것이 이 꽃은 무지하게 좋으니까 갔다 심어하면 심는 것입니까? 아니며 전문가로부터 이것은 금산에 맞는 토양에 맞고 기후에 맞는 것 이런 것을 자문을 받아요?

저희 군은 기존에 아시다시피 벚꽃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벚꽃을 위주로 심고 그런 것은 저희 군에 잘 적응을 하기 때문에 또 일부는 느티나무 기타 다른 나무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부리면 일부에서 금강민속축제장 가는 길이라고 해서 뭔가 특화를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부리면장님의 계획에 의해서 거기가 목백일홍을 일부 심은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우리 지방 기후나 특성에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리면에 목백일홍 한 6,000만원을 들여서 심었잖아요. 이것이 동해에 아주 약하거든요. 이게 동해라고 하는 것은 10년에 한번 올 수도 있고 15년에 한번 올 수도 있는데 한번 오면 가는 것이거든요. 동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동해에 약한 나무를 심어서 지금 나무를 다 싸 주고 있습니다. 동해를 견디라고 과연 이것을 저 나무가 30년 산다면 30번을 해야 할 것이고 50년을 산다면 50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1～2년만 싸주면 적응이 돼서 안 죽는 것인지 저는 그게 걱정스럽고요. 그래서 저런 나무를 또 수종을 선택할 그런 곳이 있다면 저런 부분을 봤다가 한 3～4년 봤다가 동해를 입는 것인지 안 입는 것인지 지금 나무를 짚으로 전부 몇 일째 싸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싸고 있어요. 그 많은 나무를 다 싸면서 인력 시켜봐야 하루에 몇 개 못 쌉니다. 그렇게 하는 나무를 꼭 선택해야할 것인지는 판단을 다시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그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곳이 더러 있지요. 내년도에 심을 곳이 있지요. 그 나무를,

내년도는 아직 목백일홍 심는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리면 한 것도 저희 과에서 추진한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아니 가로수를 심으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1억 8,700만원을 들여서 남일면 목백일홍을 심으려고 계획이 와 있어요. 남일면에 1억 8,700만원을 목백일홍을 심으려고 저는 그것이 걱정입니다. 심기는 심어야 됩니다. 어떤 나무를 심든 군도가 나무가 없습니다. 소재지까지 가는 곳이 그래서 심기는 심어야 되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부리면에서 그렇게 걱정을 해서 피복까지 하는 이런 나무를 거기에 1억 8,700만원 들여서 심을 것이냐 아니면 그런 필요 없는 다른 나무를 심을 것이냐 수종은 우리 전문가가 우리 산림계가 전문가 아닙니까? 자문을 해 줘서 더 전문가를 받아서 이런 시행착오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산림계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워요. 나무 담당하는 우리 직원이 있잖아요. 어차피 예산은 편성해서 심어야 됩니다. 어떤 나무를 심든 그러나 수종 선택은 농림과 산림계에서 자문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죽으면 안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할께요. 538쪽 화목보일러 지원이 이게 처음이라고 했지요? 1대가 있는데,

예!

이거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도 아직 선정은 안 된 것입니다. 이것도 산림청 예산으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산촌마을 위주로 해서 이것이 1대 밖에 안 되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공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각 부락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나무는 틀림없이 산에 가서 베어다 때야 되는데 나무 하나를 베는데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베는 것입니까?

아니 이것은 화목 보일러 1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대인데 이게 여기에서 성과가 좋으면 중앙에서 계속 확대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그래서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산림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나무를 베어다 때는데 허가를 받아서 때라고 하면 농민이 이것을 안 할 것입니다. 나무를 허가를 받아서 어느 산에 가서 남의 산에 가서는 베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자꾸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기는 하시되 잘 판단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산림법을 풀던지 나무를 벨 수 있게 하든지 무슨 조치를 한 다음에 해야지 산림법으로 나무를 못 베게 딱 묶어 놓고 이 지원은 하고 땔 나무는 없고 이런 것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 어디 가서 허가 난 나무를 구입해 온다고 하는 것은 그 차량비만도 안 들어가거든요. 금산군에 벌채 허가가 난 곳이 있어서 갔다 땔 수만 있다면 좋은데 그 나무를 사다가 때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쪽을 참고를 하셔서 여기를 지원할 때에 그분과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확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정책적인 건의도 해줬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426쪽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서 읍면 농악발전 지원금이 있지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매년 인삼축제 때에 읍면별 농악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경연대회 심사결과 등수별로 해서 1억 범위 내에서 시상 상사업비로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목이 시설비 외에는 못 붙이게 돼있나요?

글쎄요. 간혹 가다가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추경에서 부득이 목 변경을 시켜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로 봐서는 읍면 농악발전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뭐 시설비 갖다가 읍면 농악발전 하는데 무슨 시설을 해서 무슨 사업을 할지 예산서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도 옛날부터 내려오던 상사업비가 지금도 군민들은 시상금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 농악회원들 2,000만원을 타서 무엇을 할까 이런 부분, 문제점이 있지 않냐 시설비를 여기 갖다 목을 붙이고 차라리 시상금으로 하든지 단돈 100만원이 되든 50만원이 되든 보조금으로 주든지 시상금으로 하던지 해야만 농악발전에 지원이 되고 농악 팀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모든 것이 지금 사업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방금 말씀하신 시상금으로 해서 현장에서 기분 좋게 한 2,000만원씩 탁 주면 그분들도 좋아할 것이고 한데 그것이 여러 가지 관계 법령상 문제가 돼서 부득이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금이 우리 예산이 거기에 안나가도 우리 시설비에 우리 사업으로 군에서 예산 배정돼서 나갈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돈은 나중에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440쪽에 한우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이 있지요. 이것이 도에서 하는 사업이죠?

예!

지금 1개소면 지원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저희 관내에 토바우 한우 사육농가가 약 30호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30명 토바우 사육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축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439페이지에 나오는 바와 같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협으로 돈을 넣어 줘서 축협에서 토바우 생산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사업비가 다 축협으로 가서 축협에서 소모를 하는가 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인삼약초과

인삼약초과장 박원규입니다. 저희 인삼약초과 소관 예산 설명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가 18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 총액은 엑스포에 관련된 사업이 내년도에는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감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442쪽에 인삼하우스 6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443쪽 중간쯤에 보시면 인삼 홍보용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홍보물에 대한 책자용 그것을 제작할 것을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와이드칼라 홍보 수수료 서울지하철 역에 대해서 홍보 수수료하고 필름 교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444쪽 인삼 홍보용 포장재를 올해도 한 10,000매 정도 제작할 것으로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445쪽 중간 부분에 인삼약초 마을 표지판 보수가 있습니다. 총 20개 마을이 지정돼 있는데 내년에는 한 5개 마을 정도 표석을 바꿔 볼 그런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인삼관 종전의 전시관 말입니다. 인삼관 운영관리를 위해서 1,4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뒤쪽으로 인삼관에 대한 승강기 안전진단 수수료, 청소용역 그 다음에 계속 되어 있고요. 중간에 토종인삼에 대한 스티커 지정서를 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447쪽 부정인삼에 대한 성분검사 수수료를 한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또 국제인삼 유통센터에 대한 화재보험료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인삼약초재배 제조 가공 상인에 대한 교육을 내년도에 계속해서 올해에 이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448쪽 중간 부분에 인삼하우스 전기요금 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하단 부분에 인삼의 문이라든지 약령시장 상징 조형물에 대한 전기요금 두 가지 합쳐서 한 24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449쪽 윗부분에 인삼하우스에 종사하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 올해는 근무복을 계상을 해서 직원들이 손님들을 편안하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유공자 표창이 있는데 이것도 올해 12월에 할 계획입니다만 금산시장을 많이 방문하는 관광버스 기사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하면서 기념품과 감사패를 줄 계획입니다. 450쪽 국내 여비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게 한 73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엑스포 지원팀이 내년도에는 없어지기 때문에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51쪽까지 계속되는 내용이고요. 452쪽 중간 부분에 국제인삼 교역전을 개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쪽 중간 부분 부정인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4,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아직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조례는 저희가 기초적인 자료는 지금 모두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직 입법예고까지는 못했는데요. 별도 입법예고가 끝난 후에 조례 심의를 거쳐서 상정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먼저 예산을 한 포상금 4,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사전에 올리겠습니다. 심포지엄도 내년도에도 계속 할 것이고요. 하단부분에 홍보용 전시 판매장 부스 계속해서 관외에 나가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454쪽 인삼약령시장 특화거리에 대한 방송장비 및 앰프 구입을 이번에 1,2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현재 저희가 특화거리를 조성을 하면서 전선은 다 깔아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앰프하고 스피커를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계상을 해서 인삼시장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인삼산업진흥기금을 군비 2억원을 계상을 했고요. 455쪽 여기는 인삼관에 대한 관리 인부 1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456쪽 고품질 인삼생산시설 자재지원을 3억 4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7쪽 약용식물원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발주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소관은 설명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3쪽 인삼산업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설치근거라든지 생략을 하겠고요. 우선 앞서 일반회계 전입금 2억을 계상했듯이 출연금으로 2억을 저희는 이번에 잡았고요. 이자 수입을 6,900만원을 잡아서 내년도에는 한 11억 3,700만원 정도 기금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윤재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4,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게 신고 건수가 있을 때는 보상금이 있어서 건수가 생겼을 때 어느 정도 포상을 어떻게 어느 정도를 선을 그어서 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부정인삼으로 법적인 판결이 됐을 때에 그 물량의 가액을 1/1000 해서 한 최고 신고 포상금을 상한선을 1,000만원 정도 우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조례 성안을 해 놓은 기본 자료에 의하면 혹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연말에 신고가 됐을 경우에는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그런 식을 성안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고를 잘못 했다가 금산에 살지 못할 정도가 될 수도 있는데 포상금 그럼 작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신고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비밀 준수의무 또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의무 중에서도 비밀 준수 의무도 있고요. 신고자도 비밀보장도 해 줘야할 부분 이런 것도 다 조례에 지금 넣었습니다.

밀수 삼 같은 것은 깡패들이 다 끼고서 한다고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단순한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줄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서 최종 판결을 받아서 확정이 된 것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선량한 사람이 잘못 걸리면 안 되니까요?

하여간 우리 군민들이 꼭 이 보상금을 노리고 신고를 하는 것 보다 신고하는 것을 아주 이것을 홍보를 해서 신고건수가 많아야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지 정말로 못 살아요.

조례를 지금 검토 또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센터 있잖아요. 화재보험을 2,500만원을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동원에서는 보험을 무엇을 들고 있나요?

당초 협약을 할 때에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군에서 우리 군 소유이기 때문에 짓기로 돼있고요. 나머지 구축설비, 운영 장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원 측에서 넣기로 협약을 했었습니다.

지금 동원에서 우리하고 조건을 한 보험을 다 들고 있나요?

그렇지요. 이것은 바로 넣었습니다. 여차하면 안 되니까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그럼요. 증권으로,

그래서 만약에 화재를 내더라도 동원에서 내는 것인데 말하자면 그래서 거기에서 보험 같은 것은 완벽하게 들어야 되지 않느냐 확인을 그런 것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항상 무슨 일이 발생되면 서로 책임 전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넣는 보험과 그쪽에서 넣은 보험을 같이 같은 회사에 해야지 서로 책임 소재를 한군데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되는 것이 453쪽 포상금이요. 지금 조례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기초적으로 저희 과에서만 하고 있고요.

그런데요. 이것을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거꾸로 가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근거를 만들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지 만들 것이다 가정을 해 놓고 예산을 세우는 법은 없다 이것입니다. 그쪽에서는 편성을 그렇게 해 올라올지는 몰라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세워주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고 안 세워 주면 일을 못 한다. 소리가 나올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어떤 이런 것을 고통을 줄려고 하는 뜻은 아니었고요.

고통이 아니라 이것은 당장 위원들 자존심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의회에서 일곱 분이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전 조율도 없이 이게 대뜸 올라와서 이것도 저것도 없이 왔으니 지금 만든다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제정을 한다면 좋은데 지금 초안도 안 잡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입법 예고도 안돼 있는 상태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입법예고가 됐다고 해도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라고 하는 곳이 질서와 순서가 있는데 집행부에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질서와 순서 속에서 도와주는 것이지 협력을 하는 것이지 의회의 질서와 순서를 파괴해 가면서 집행부에 협력한다고 하는 것은 기관대 기관으로서 어려운 얘기란 얘기입니다. 그럴려면 이것을 풀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조례를 빨리 만들고 추경에 세우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차피 없으면 지원을 못해요. 세워 놓아도 지출을 못합니다. 지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불과 몇 달 차이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서로가 기관들이 체면 유지는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체면 유지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절차상에 문제란 말입니다. 절차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법입니다. 절차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행으로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해준다고 하면 의회가 기관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곱 분이 심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잣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심의하는 잣대가, 그래서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세워줘도 이것을 집행을 못해요.

당연하죠. 집행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불과 차이는 얼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례가 바로 만들어지면 우리가 추경에 올라오면 이것은 해 준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양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내 얘기는 서로 체면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저희는 집행을 못합니다.

그것은 알아요.

우리가 그 동안 저희가 방관한 것도 아니고요. 그 동안에 이것을 하면서 지금 인삼업계에 자꾸 토론을 해 봐도 자꾸 얘기가 중복되고 중복돼서 시기가 자꾸 늦어졌거든요.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알아 들어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절차를 지금 빨리빨리 진행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이번에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못 만들어서 가는 것도 그냥 막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은 의회의 앞으로의 예산 심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바탕이 흔들려요. 다음에 그때는 해줘 놓고 왜 안 해줍니까? 이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다급하면 어느 부서에서는 그렇게 할 때는 거꾸로 갔는데 우리 부서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문제를 삼으십니까 서운합니다. 이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지장 없게 해 줄 수가 있어요.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지장 없게 해 줄 수 자신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양보를 하시고 빨리 그것부터 만들어서 추경하기 전에 추경할 때에 동시에 해 주든지 하는 것으로 추경할 때에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이것을 같이 통과시켜 주고 그래서 조례부터 만들자 이것입니다. 지원근거부터 만들고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것은 서로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려고는 하는데 이런 문제는 정말로 어렵다 풀어가기가 그래서 곤혹스럽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449쪽 유공자 포상 문제 있잖아요. 관광버스 이게 항시 관광버스를 많이 유치하냐 이게 제일 관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관광버스 기사들은 돈을 요구합니다. 이게 패 요구하고 기념품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현금을 요구하는데 이 현금을 어떻게 그전에 했다면서요? 군에서 얼마 부담을 하고 그 시장협의회에서 얼마 부담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어요?

하다가 결국 빚만 졌는데요. 총론적으로는 인삼시장에서 이해를 하고 되겠다고 합니다. 강론에 들어와서는 안내요 아무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 조례를 만들든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육성지원 조례를 하나 어떻게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돈을 받아야지요. 미리,

그러니까요. 내부 협의를 했는데요. 안 내거든요.

안되면 우리가 세워도 우리는 못 주는 것이죠. 그러면 원망은 안할 것 아닙니까? 기관에서 뭐 하냐 뭐하냐 하는 것이 결국은 돈을 갖다 안 준다는 소리입니다. 상인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아주 빗발치게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100%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너희들이 70%를 대든지 50%를 대라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 예산을 세워 놓고 이것을 빼 쓰려면 너희들 돈을 내 놓아라 그러면 그런 소리는 안들을 수 있고 그렇게 확실하게 지원근거를 만든다면 돌파구가 생기기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조례 제정 여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그간에 저도 그게 항상 아쉬운 부분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해서 각자 내자고 해놓고 시장 대표들은 다 낸다고는 해요. 그러나 거기 구성원들이 안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펑크 나고 온갖 실망스런 소리는 우리가 듣고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결국은 저희는 빚만 지고 있고,

왜 그러냐면 민간보조로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소리를 듣게 돼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 안 쓰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조례에 의해서 협력을 받으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아니 우리는 돈을 세워 놓았다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너희들이 자체 부담금을 납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 그쪽에는 우리가 질타를 받는 것은 어느 정도 면하면서 그쪽에서도 돈을 안 댈 수가 없을 것이다 얘깁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만큼 자기들도 댈 것이다 얘기란 얘기입니다. 안 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그냥 민간적 자본보조로 해서 계속 나간다고 하면 해마다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워 놓고 왜 집행을 안 했냐는 소리나오고 안 세우면 왜 연구를 안 하냔 소리가 나온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 인삼유통 활성화를 필요한 그런 조례를 하나 구상해 볼 필요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보죠. 서로,

검토할 사항인데요. 아이구! 저도 지쳤습니다.

그 소리는 맞아요. 지쳤다 소리가 나올만도 한데 어쨌든 우리가 긍정적으로 과장님 잘 하신다고 평은 나 있어요. 우리 지쳤단 소리는 하지 맙시다. 지쳤다 소리 하지 마시고 연구를 하는 것으로 해보시고 한 가지만 더 약용식물 조성사업 부지를 어디로 선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아직 그런 것은 안 해 놓았고요. 지난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아무려면 인삼시장 쪽을 많이 찾는 분들이 많이 유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삼관도 새롭게 만들어서 섰고 또 약초 이런 것도 많이 봐야 되지 않게냐 그렇기 때문에 아무려면 시장 쪽에 인접한 곳이 적지가 안닌가 그런데 용역을 줘서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적지 아닙니까? 대충 어디로 지금 보고 계시냐고요. 대충 나왔겠지요. 말씀을 하세요. 괜찮아요.

우선은 유통센터 뒤편 공간이 애시 당초 잔디공원을 만들어서 군민들의 휴식 공간 이런 쪽으로 활용을 했는데 남산 쪽에서 접근하는 분들이 의외로 적더라고요. 또 아울러서 잔구광장이 넓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런 쪽에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인삼축제를 계속 그쪽에 할 경우에 인삼관 앞 광장, 유통센터 뒤편에 볼거리 이것이 조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쪽에 의중을 두고 계시는 것으로 짐작을 했는데요. 우리 유통센터 뒤에는 제가 볼 때에는 부적합다고 봅니다. 거기는 숨은 곳이거든요. 숨은 곳에 꽃 잔치 아무리 해봐야 알아야 가는 것이고 일단은 차를 타고 가면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나는 적합하겠다. 그래서 유통센터 뒤로 가는 것은 나는 아주 부정적이다 그것은 개인 적입니다. 정말로 거기에 가는 것은 해 놓고 나중에 실적 나올 적에 평가 받을 적에 그 소리가 틀림없이 나오면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제일 큰데 그 문제가 대답하기가 상당히 궁색할 것이다 이렇게 봐서 그쪽은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인삼관 앞에를 엑스포 광장으로 사용하든지 지금 사유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사면 안 됩니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 것을 사서 하면 아주 좋은 자리인데요.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들이 그런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거기는 살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이게 큰 돈은 아니지만 한번 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써야 되는데 장소 선정을 잘 선택을 해주십사 숨은 곳은 절대 하시면 나중에 결과가 안 좋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고요. 기금은 기금 목표액이 얼마죠?

기금이 20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20억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언제 도달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급해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인삼기금은 아주 급하다고 봅니다. 아까 내가 목표달성을 빨리 하면 그 예산 가지고 우리가 시장 그런 것 아주 지원하기가 좋은 목이거든요. 군수 쌈지 돈입니다. 의회 필요 없이 막 써도 되는 것입니다. 의회 승인을 안 받고 그러니 이것을 빨리 목표 달성을 해서 우리 인삼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 재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 재원이 되어야 된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을 했지요?

예!

작년에 1억 한 것은 서운하고요. 올해 2억 한 것하고 아직도 멀었어요. 조금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도 절대 2억 이상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억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광장에 아주 광장은 큰데 우리 인삼아가씨 노래가 있지요?

예!

그게 아주 오래된 노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름 있는 노래도 됐고 김화정이라는 가수도 중량급 가수가 돼 있거든요. 어디에 내세워도 괜찮을 정도의 가수도 됐고 이 노래 자체도 아주 오래된 노래입니다. 이것을 제막비를 노래비를 거기에 하나 이렇게 우리 공보과하고 인삼약초과 하고 협력해서 제막비를 하나 동백아가씨 비를 보셨지요. 저기 남해에 가서 거기 가면 동백아가씨 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틀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인삼광장에 하나 크게 해서 한 1억 정도 이렇게 들인다고 해서 노래를 거기에 쭉 쓰고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버튼만 누르면 아가씨 노래를 들어볼 수 있는 그거 하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 공간이 얼마나 좋아요. 거기가,

새로운 발상입니다.

문공과하고 한번 협력해서 한번 그것을 한번 추진을 해보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김필식 재난관리담당 김필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 분야 555페이지 총괄분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총 15억 6,254만 3천원으로 올해와 대비해서 5억 2,449만 6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증액 부분 내역은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후곤천 정비사업에 올해보다 4억원 이상이 늘어난 8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금성, 군북면대 신축비에 1억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하여 5억 2,500만원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 총괄분야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1억 1,153만 4천원으로 올해대비 9억 896만 4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소방서 승격에 따른 소방파출소 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여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부분적으로 예산서에 순서대로 내년도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앞에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 영세가구 전기안전 점검을 내년도에도 4개면에 400가구를 선정해서 점검하는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하상정비 사업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5,000만원을 계상해서 우기 이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61페이지 가운데 30분 대피지역 안내판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위치는 추부면 소재지 일원으로서 2003년도에 추풍천이 범람해서 가옥과 상가 등이 침수된 지역으로 앞으로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시에 거주 주민이나 또는 외지인들이 대피지구로 지정된 추부중학교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대피유도 안내판을 제작설치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침수흔적도 지도제작에 따른 측량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앞으로 침수되는 지역에 대해서 면적 피해상황 지적도 등을 지적공사 금산지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그 성과품을 받아 재해예방이나 관리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결론은 측량에 따른 수수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시설비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후곤천 정비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계속 시행해온 계속비 사업으로 후곤천 총 연장이 2,970m로 2005년도까지 2,105m를 완료하고 올해 3억 6,900만원을 투자해서 아인택지개발지구 경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340m를 시공 중으로 올해 마무리가 되겠으며 나머지 구간인 525m를 내년도에 8억 4,000만원으로 262m 그리고 2008년도에 나머지 263m를 시공하는 마무리 계획으로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금성 군북면대 중대본부 신축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올 1월 1일자로 군부대 지역통합방위 전용계획에 따라서 금성면대하고 군북면대가 통합됨에 따른 건물이 없어서 전에 사용하던 건물이 아주 노후화 돼서 다시 내년도에 금성면 사무소와 인접한 부지 내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련 소방관리비로 581페이지 시설비에 금산소방파출소 증축에 1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군이 현재 소방파출소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소방서로 승격되는 기구를 대비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무실을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여성의용소방대 피복비로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여성대가 5개대 금산, 부리, 군북, 진산, 추부는 조성이 돼 있습니다만 조성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5개면에 대해서 내년도에 1개당 20명씩을 조성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피복비 구입비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주요 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여 주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출하지 않아서 불용처리 되는 사업비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내년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단지 먼저 지적해 주신 8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시기에 맞춰서 지출이 되도록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재난안전관리기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재난관리기금의 목표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본 예산에서 관리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에 보시면 총체적인 기금조성현황이 올 연말까지 8억 5,300만원이 조성 돼서 예치 중에 있고 또 내년도에 1억 3,200만원을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내년도 말에는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 9억 8,500만원 정도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의 수입이라든지 지출계획은 지금까지 사용하는 금액은 없고 단지 예치금과 이자발생 수입에 따른 모든 상태를 적립하는 그런 단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김필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4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